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안전행정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0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곽인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 첨부1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오래 기다리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보니까 별표3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이렇게 있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5급이 6.4% 이내이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337명에 6.4%라고 하니까 21명 반이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별표 4에 보면 5급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해도 되겠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 인원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늘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법으로 12개 실․과를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 비율을 법으로 정할 때 조금 유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법에 12개 실․과로 딱 정해져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2명이든 3명이든 늘릴 수 있지요. 그런데 법으로 12개 실․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이 21명 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으니 과는 12개 과를 못 늘려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늘리는 것처럼 다른 사업소를 5급짜리 만들면 늘릴 수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을 순차적으로는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상 사업소를 또 상하수도사업소 외에 할만한 사업소가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더 늘리면 총액인금제에 또 걸리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못 늘리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이 틀려도 지금 틀렸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6.4% 이내라고 하니까 덜 되어도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1명 반으로 할 수 있는데, 이쪽은 18명밖에 안 되고, 과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사업소를 더 늘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임금은 조정해서 하고...... 뭐 남 100만원 줄 것을 90만원 주고 만들면 되지 않느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사무관 몇 호봉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렵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급이 28% 이내면 계산해 보니까 93.36이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9명이지요? 이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이 대통령 집권을 하실 때 6급이 너무 침체...... 사무관 진급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침체되다 보니까 12년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근속승진이 12년 되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근속승진자가 지금 5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수가 99명으로 이렇게 넘은 것이지요. 그 비율보다 높은 것은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 28%라는 것을......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든 고쳐야지요. 법으로 28% 이내인데, 이것은 99명으로 오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다른 시․군은요. 30몇 % 되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근속승진자가 하도 많아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중간관리자 라인만 많고, 하부 직원들은 적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9급에서부터 8급, 8급에서 7급도 근속승진이 있어요. 그런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근속승진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전에 승진을 하지요. 그런데 다만, 6급들이 사무관 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속승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직원들은 기능직에서 특채된 직원들 빼놓고는 근속승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다 승진을 하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7급은 또 많이 모자라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7급은 7급에서 다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적어진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기형적으로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근속승진이 이 정원표, 이 법에 나와 있는 표보다 우선한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안 찾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한 가지...... 시 홈페이지를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시홈페이지는 우리 정보화담당......
정기
이정기위원
총무과 아닌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총무과...... 저희 안전행정과......
정기
이정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매번 다단계 사람 구하는 것, 그런 것들만 지금 많이 나오지......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구인구직란이나 자유게시판에 보면 다단계 광고가 엄청 나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월 얼마니, 이것이 다 다단계거든요? 그런 것은 못 올라오게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