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힘차게 도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규모,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과 회 계 및 기금,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정리추경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체세입 중에서 주 세입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더불어 재정보전금이 줄게 됨에 따라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공무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158억 원 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7,169억 원입니다.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5,876억 원이고, 특별회 계는 69억 원이 증가한 1,115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능별로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488억 원에서 19억 원을 감액한 46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예산 38억 원 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76억 원이 감소된 1,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보건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1,336억 원을, 농축수산업 분야는 기정예산 1,119억 원 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1,157억 원을 편성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5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시개발 분야는 15억 원이 감소한 908억 원을,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예산 781억 원 보다 2억 원이 감소한 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553억 원 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556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1,323억 원 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1,346억 원으로 1.7%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0억 원 보다 20억 원이 감소된 2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383억 원 보다 63억 원이 감소한 4,320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663억 원으로 0.1%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은 23억 원이 감소된 309억 원으로 6.8%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41억 원이 감소한 2,033억 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8억 원이 감소한 4,739억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10억 원이 감소한 444억 원으로 상·하수도 내부거래 지출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9억 원이 증가한 693억 원으로 인건비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1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69억 원이 증가된 1,115억 원이며,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지원사업 31억 원과 GSEPS지원사업 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8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등을 증ㆍ감액 조정 반영하였고, 기금별 운용규모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202건에 579억 원, 이중 일반회 계가 190건에 557억 원, 특별회 계는 7건에 14억 원, 공기업회 계 5건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발생 시에는 시의회 에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ㆍ의결한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계류된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탕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연차적으로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 설치 후에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 “설치한 행복목욕탕의”를 “행복목욕탕을 설치하고”로, 제4조 “행복목욕탕 선정은”을 “행복목욕탕은”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효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당진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 등에 의한 고충민원을 시가 자주 자율적으로 사전적 구제하는 시민옴브즈만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증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및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를 신설하고 주민자치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표4 당진시 직급별 정원표 본청“ 511”, 의회 사무국 “18”을 본청 “510”, 의회 사무국“19”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당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유치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이전 및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 활동 지원 범위를 명시를 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상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당진시 대난지섬 도서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4항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1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당진시 당진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은 당진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6년 10월 25일 최종 환지 처분되고, 2012년 7월까지 환지청산금에 대한 징수와 교부 등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이와 연계된 시행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당진시 당진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4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로 수정하고, 제9조1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중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시의회 등으로”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