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위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5일차 하는데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5일 동안 씨름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회계법상 맞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삼동위원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며칠 전에 지방재정법 제36조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삼동위원
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동서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저희들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박삼동위원
그것은 주든지 말든지 하고 부교육감님,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 그 자료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시고,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변호사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러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원이 없으면 편성을 못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

박삼동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저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회계과장! 회계과장, 답 한번 해보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니, 공문에,

박삼동위원
아니, Yes나 No나 답 안 하려 하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아니, 답변을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고 하십시오.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고 하십시오. 그런 것을 왜 놓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 간에 오합지졸이 다 됐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예산이,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옵니까?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인 위원으로부터 2015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은 세입예산 자치단체전입금 257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으로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등으로 총 17건의 257억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세부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천영기위원장
양산 출신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박인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근 5일간에 걸쳐 힘들게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안은 내국세감소로 인한 세입재원의 축소로 중요한 교육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폐지되는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최소한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57억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으로 인해 저희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종합심사일정을 5일간 실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유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길고 힘든 시간이었으나 우리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