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천준호 비서실장과 김원이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가 저번에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료송부를 부탁한 것이 있었죠?

네.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실적이라는 게 어떤 기록이나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을 써서 가져왔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목표를 쓴 거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을 받고 상당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록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것을 못했으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죠?

각자 자기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실적을 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 보좌 총괄, 시정 지원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했냐고요? 한 게 없잖아요? 무시하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 시간까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요구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업무의 특성상 특정한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수행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비서실이 수행하고 있는 보좌 성격의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고요.

그래도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그냥 막연히 정책 반영, 추진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무마하는 형태로 저한테 그냥 보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위원님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상태까지 안 했다면 차라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를 설득시키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이거 받고 나서 상당히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라리 잘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의 부실한 제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시지 지금 며칠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자료를 오늘 주셔가지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9,400만 원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침인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시장비서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천준호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조상호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매서운 질책들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하여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욱 충실한 2015년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혁신, 협치, 소통의 시정기반 아래 시민체감 정책의 기반을 쌓아가는 해였다면, 다가오는 2015년은 서울시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시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시민중심의 시정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8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개의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박노수 수석의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 한번 보시지요. 최근 3년 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전부 동결로 올리셨지요? 실장님, 우리 수석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네.

2014년도 불용액 되는 부분하고 2012년도의 불용액,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요인도 있었고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불용액이 있는 부분과 또 하나가 예산이 동결 내지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비서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정무수석실은 활동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안설명 할 때 보시면 소통, 혁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는데 제일 큰 것이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스킨십이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들이 하루 20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제가 볼 때도 6시간 이상 자는 분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활동영역과 해야 될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돈으로서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접촉하고 활동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우리하고 소통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석님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불용이 2012년도는 50%가 되고 2014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났지만 상당히 불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 해 주면 또 불용액이 70% 넘어갈까 싶어서 걱정이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절대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 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15% 이상 만약에 넘어간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정말 30% 정도로 삭감을 해서 뛰어보게끔 이렇게 본 위원은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3, 4, 5, 6, 7월 선거를 전후로 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과의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대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편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최소한의 경상비를 재정해서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좀 더 많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신발을 하나 사드릴게요, 열심히 좀 뛰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준호 비서실장과 김원이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 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82억 8,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00만 원으로서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1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900만 원, 서울의회 민간광고 수입 1,700만 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서울의회 호당 광고료 변동에 따른 감소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3개 사업에 170억 4,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6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요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수행비 6억 600만 원, 미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억 800만 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사업비 4억 200만 원, 의정정보화 사업비 3억 5,600만 원, 의정활동홍보사업비 2억 2,100만 원,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6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강화사업에 9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수행비에 84억 7,600만 원, 의회운영 지원에 5억 8,700만 원 등입니다. 그다음으로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1억 7,800만 원, 의회청사 시설개선에 5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사업에는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정보화 지원사업비 1억 7,2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400만 원 등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는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9억 4,9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12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에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5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에 7억 9,8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5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에 8,200만 원 등입니다. 일반예산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 전화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주요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8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액 원인은 의원님들의 정수변동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이 참 많아요, 우리 사무처에는 거의 95% 이상인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담당자가 하지요.

담당자라하면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주무관하고 팀장이 상의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분이 알아서.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선정해요?

금액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전문업체가 누군가를 담당자하고 팀장이 업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업계의 사정을 들어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팀장이 아는 사람을 수의계약자로 한다 이거지요?

안다는 것보다도 그 업계에 누가 전문가가 있는가를, 전문업체를 찾는 거지요. 찾아서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지요.

담당자하고 주무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입니다, 계약.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담당자하고 주무관, 팀장 이분들이 금액을, 자기 아는 사람으로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지요? 이것을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회개혁특위를 할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 수의계약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과 전자수의계약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못한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의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지금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기가 참 뭐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LCD 패널 및 액정모니터 개수를 봤더니 882개가 있다고 지금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882개가…….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집행부 좌석도 있고 또 저희 단상에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상임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숫자가, 제가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882개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는 10,096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0개가 넘어요. 이것 맞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자료주신 것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산 것부터 있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누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 개수 다 있다니까요, 누계가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10,000개가 넘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노트북도 300개, 소파는 750개, 응접탁자는 300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용 의자는 1,693개.

저희가 보통 물품은 재물조사를 통해서 매년 수량을 정리하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물품관리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도청방지, 도청방지기가 아니지요, 도청탐지기지요?

도청방지시스템에는 도청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이 도청방지기예요, 도청탐지기예요?

그러니까 도청하는지 여부를 탐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

그러니까 탐지하는 기능이잖아요.

네.

도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처럼 ‘아, 도둑놈이 오는 구나! 아, 도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맞나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담당자한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탐지기예요, 탐지기. 그러면 지금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탐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냐, 전혀 없어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면 CCTV만 달아놓고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에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스템도 전혀 없어요.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또 하시겠다고 올려 놨어요,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현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 유지비용입니까?

네.

3,500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러한 것을 달아놓고 유지비용을 또 3,000만 원씩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경우에는 구매비의 8%, 부가가치세해서 8.8%를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내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할 소용이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없어요. 도청방지시스템이 아니라 도청탐지시스템을 깔아놓고 도청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요. 만약에 지금 도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이것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물품관리대장시스템에 보면 2012년 6월 4일 도청탐지기를 다섯 대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지슨이라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은 Aceco electronics TW/FC5002 도청탐지기 다섯 대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제품이냐면 대만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사유가 뭐냐 하면 1인 생산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대만에 있는 제품을 사다가 납품해 놓고 1인기업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위원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첫째,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모니터링은 통신실에서 하고 있답니다. 통신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의 개념과 그 회사가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에서 구매도 할 수 있죠. 지금 FTA시대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도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개 업체만이 국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증해 준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어떤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정식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체만이 공식적인 업체라고 믿고 계약을 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확인받았나요?

거기가 과거에 국방부의 산하기관과 또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 두 개가 통합을 해서 새로 만든 정식 국가기관으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입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기관의 지정업체는 맞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형식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 업체에 대해 확인하고 성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아무래도 도청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국가정보원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관계는 아니고 저희는 국가의 기관, 그 기관 자체가 사설기관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슨이라는 회사에서 R-10이라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산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제 산 것은 이게 아니고 1차 때는 Aceco electronics이라는 대만에 있는 기업이 만든 TW/FC5002라는 도청탐지기를 구매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2차는 또 지슨이라는 회사에서 R-10이라는 것을 산다고 해 놓고 금성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EDS-4000 도청탐지기를 샀어요. 그리고 3차 때에는 지슨 것을 샀어요. 이게 왜 다르냐 이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작업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지슨이라는 회사인 거죠. 지슨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증 받은 유일한 업체고 그 업체로부터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엘지 이런 제품을 사는 것처럼 그 제품을 삼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엘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바에 따르면 지슨 하나밖에 없다고 저희는 공문을 받은 거죠.

공문이 아니에요. 지슨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가 작성한 자료예요. 내부문건이에요. 무슨 공문이라고 그러세요?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확인한 것 봤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희 직원한테 그러면 너희가 직접 국가기관에 확인해 봤냐고 했더니 저희 직원이 국가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접 공문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슨이라는 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일한 업체라고 확인한 서류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고 그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그 국가기관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슨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R-10이라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로 납품한 제품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품은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생산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한 것은 지슨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슨을 통해서 다른 업체 것을 구매한 것이죠.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양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과장 양인승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품…….

답변 제대로 하세요.

네. 물품관리대장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만 전산으로 툭툭 쳐서 관리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조달 등록이 안 된 업체여서 수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가까운 유사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툭 치면 전산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제품이 없으면 유사제품으로 그냥 물품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도 되지 않은 제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 번째 돼서야 등록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되었다고 들었는데 유일한 제품이면 그게 조달품목이든 아니든 그 특정목적에 쓰면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도 없는 것을 또 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5ㆍ6층만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도청을 시도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사고가 안 나도 자동차보험을 들듯이, 그래도 여러 의원님 방은 몇 개씩 묶어서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도청탐지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도청을 하게 되면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그 보고서 받았어요, 1년 내내? 1년 동안 받은 적 있어요?

저희들이 통신실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통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지 가져오세요. 통신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네 명입니다.

네 명이 그러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만약에 도청이 시도되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앉아 있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면, 우리 의원연구실에 다행히 누가 도청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서 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질의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도청방지시스템이에요, 도청탐지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서 도청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이것이 도청을 지금 이게…….

우선 첫째는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청이 탐지가 되면 도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방차원에서 도청탐지가 된다는 얘기는 도청을 궁극적으로는 방지할 수 있는데 우선 기능적으로는 도청을 탐지하는 겁니다. 아예 도청이 방지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도청하는지 여부를 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청을 하는데 방에다 놓고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도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런 기술적으로 멀리서 하는 것까지 탐지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도청탐지가…….

도청탐지의 기술적인 범위는 상당히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탐지기를 애당초 설치할 때에는 반경 몇 km라든지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하는 것만 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경 몇 km 저기하는 건지 이런 것 없이 설치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우선 그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을 탐지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외부에서 10m에서 오든 20m에서 오든 50m에서 오든 그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도달여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가 감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CCTV 가지고 범인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승강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연도가 언제인가요? 1억 1,000에 대해서…….

56페이지에 예산이 있는데 설치한 연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알아서 하나요, 주무관이요?

이 금액 정도면 저희가 되겠죠. 이것은 조달구매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승강기가 언제 설치됐는지…….

지금 1996년도에 설치된 승강기라는데 15년 기준인데 1996년에 했기 때문에 18년이 돼서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안전에 좋겠다는…….

그동안 고장 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냥 돈을 써야 되니까 올려놓은 것인가요?

고장이 총 몇 회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날 때는 월 3회 이상이 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고장 횟수는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91페이지인데, 이게 2011년도에는 2억 9,700이었는데 계속 증가를 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6억 8,000 몇 배가 올랐습니까? 2014년에도 계속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가 올라가는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2013년도에는 말씀하신 16억 8,900이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지금 12억 2,900입니다. 전년 대비 올해 4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나요?

의회홍보요?

네.

의회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홍보도 있고 지금 당장 의회 앞에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너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9쪽에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중앙지 지방지해서 언론사별로 홍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나 지하철, 전광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배포해 드린 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간ㆍ월간 이런 것도 다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홍보내용은 시의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인 거지요.

이렇게 지금 10 몇 억을 투입해서 계속 매년 홍보를 하는데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정도, 서울시의회 있다, 중앙지에, 지방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블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이 광고ㆍ홍보의 콘텐츠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하시는, 오늘 이 활동내용도 저희가 녹화해서 교통방송하고 케이블 TV 쪽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 콘텐츠가 홍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관련된, 이것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책자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와서 책자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의회소식지도 오는데 솔직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의정백서, 한 번도 떠들어 본 적 없습니다. 홍보책자, 입법뉴스레터, 정책현장보고서, 예산정책 연구동향, 입법&정책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자료들이 넘쳐나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오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네.

본관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약간 세부적인데 운동복 세탁비가 의원회관에는 330, 여기 청사는 720이에요, 이것 차이가 맞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의견에 따르면 의원회관의 의원님들께서 활용하는 빈도가 낮아서 그것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관에는?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직원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275명입니다.

275명이 다 사용합니까?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사용하는 것은 그날그날에 따라 다른데 의원님보다는 직원들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비 이것도 2011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14년도에는 7억 9,000까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조례로 반영된 건수는 반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담당과장 얘기는 약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수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나만 더 드릴 게요.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에 대해서 113페이지에 있는데 저도 정책연구위원을 해 봤지만 딱히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가서 의례적으로 회의 참석해서 식사하고 그냥 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예산도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하시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여튼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죽 한번 훑었기 때문에 저는 중점적인 것 몇 가지만……. 의회소식지를 연간 한 40만 부 하지요?

네.

소식지의 주 발행목적이 뭡니까?

의회소식지는 첫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관련된 시민 분들께 정확히 홍보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원활동이 차지하는 페이지 지면이 몇 % 정도 되나요?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70% 이상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소프트한 일반적인 문화 활동이나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야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좀 더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원님들 활동만 넣을 수는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의원님들 활동을 넣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그래서 포함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면이 활용되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원활동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금년부터는 배포방식을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몇 부씩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지요?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죽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첫째, 우선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적게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신청을 많이 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들 지역구 주민 수에 따라서 저희가 균형 있게 배포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1차 조정을 했고 또 지난주까지 전 직원이 나가서 배포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각 지역으로 자기지역에 의회소식지를 보낼 때 적어도 지역의원들이 자기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이 중점적으로 몇 페이지가 실리면 상당히 여러 군데 보내고 싶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막 실려 있는 것은 자기지역에 보내봐야 ‘아, 이 사람 의정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나?’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이런데 그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6명의 의원을 이렇게 월별로 나누든지 해서 다음 호수에는 의원 어느어느 분을 중점적으로 취재해서 그 분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게 지면에 할애되도록 하고, 물론 의장님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지면에 골고루 이렇게 할애돼서 지역에 적어도 이렇게 가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몇 월에 자기가 게재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냈다든지 이런 것을 토털해서 우리가 개인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어느 의원님이 그다음 회기에 시정질문 하시는 것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임박해서 정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정질문이 아니라도 다음 호수에는 어느어느 의원님 차례인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늦게 하시겠습니까? 연간 신청 스케줄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문철 처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서 하시는 것 참 좋은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현재 도청탐지기라든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비용 낭비일 뿐더러 인력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신직원이 몇 명 붙어야 되고 리포트해야 되고 써서 해야 되고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도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U-신문고 키오스크(Kiosk)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실적을 보니까 최근 작년에 한 건입니다, 한 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낸 보고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끌고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처장님이 보시고 아,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면 선투자되고 한 것이 낭비성이 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키오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고민을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회관에 각 층별로 안내데스크에 직원들이 있지요, 여직원?

네.

그 여직원들의 근무지침이나 매뉴얼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업무의 범위 이것을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체크를 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역할은 분담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출퇴근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복무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라는 것은 담당 팀에서 복무점검을 하는 것이고 불시점검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와서도 직원들 복무검점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이나 직원이 근무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보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을 그 업무에 대한 태도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에서 특별히 매뉴얼이나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적극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추가예산편성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우리 금년도 정원 TO가 10명이 늘었는데 TO가 늘면 그냥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 안이 올라와야 예산안도 변경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만 각 실제 정원규칙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안 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10명이 증원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네.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그래도 예산정책실의 인원이 좀 부족하다,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20명 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0명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증원되는 10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입법 지원요원을 한 명씩을 증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 정원을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운영직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주로 지역에서 받는 민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그런 주요 사업부분으로 조정해서 보강할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직제규칙이 개정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거기서 직제규칙상에 세부 직급별 정원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진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가로 좀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 편성하는 데 아무리 항목을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실이 의원들 입법 성안에 도움을 주는데 의원회관으로 옮기는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배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배치 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 사무기기 구매 및 청사 유지보수비 가지고 하고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의 예산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어요.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을 때…….

공공운영비나 기본경비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청사 시설관리 쪽,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 쪽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청사 유지보수 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하는 것도 물품구매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산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좀 의문이…….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 별도 요구사업 목록 2번에 보시면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가구에 포괄적으로 넣어놨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청사관리가 126%나 사실은 증가돼서 6억 3,000이 더 올랐거든요, 2014년도 비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그것은 이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쪽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이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연간단가계약을 하죠. 이게 몇 명이나 와서 근무를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공공관리,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 연간…….

연간단가계약이요?

우리가 직영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줍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46페이지요.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3대 1,100만 원, 소방설비, 통신장비, 음향장비, 출입, 도청탐지 갖가지 해서 1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금액인데 이게 계약 용역 주는 단가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영처리하면서…….

아닙니다. 여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으면 월 1회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거죠. 아파트에도 보면 아파트승강기관리 같은 경우에도 계약한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몇 명이나 와서 하고 있나요? 의외로 여기 비용이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도청탐지장비가 3,3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관리를 한다고 지금 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의문이 들고요. 또 밑에 장비 및 시설유지비에도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는 우리가 장비가 있으니까 관리유지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건축설비라는 항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비용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설관리비라고 그러면 알겠는데 건축설비가 우리 청사 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문이 일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전부 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수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바닥재가…….

그러니까 건물관리비로 들어가면 되는데 건축설비라고 그러니까 설비라고 하는 자체는 다르죠. 항목상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라고 얘기하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 건축물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항목을 변경하든지 지금까지 썼던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표현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표현방법을 적절하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통신요금을 지원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요, 물론 한 의원당 더 나가든 덜 나가든 15만 원 이상은 안 나가는데 여기에 조금 남는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항목이 또 불용됩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통신요금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는 예산과목 안에서, 지금 의원님들께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면 예산은 사업이 있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15만 원이라는 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쓰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쓰는 거거든요.

압니다. 아는데, 처장님 제가 15만 원을 다 못쓰거든요. 8만 몇 천 원 쓰는데 나머지 한 6만 원씩 남은 것, 우리 106명 중에 20만 원 쓰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게 15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덜 쓰는 의원들은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노후운동기기 교체를 한다고 1식으로 6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오래 되거나 노후 되거나 또 사용하시다가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평균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이게 딱히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세부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산출기초로 들어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산정해 놓는 개념입니다.

그 정도만 되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추가 반영사업 중에 제가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시의원 위촉운영과 관련해서 명예시의원은 임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방침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은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예시의원이라는 분이 한 번 위촉이 되면 1년 동안 명예시의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6명의 명예시의원이 1년 동안 의원하고는 별개의 위치에서 별개의 지역에서 자기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시의원님의 역할을 하신다거나 법적인 자격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명예로서, 그러니까 시의회 홍보하는 수단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하는 개념이지 그분들이 어떤 법적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 권한은 물론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명예시의원으로 위촉된 분이 혹시 그것을 권세로 여기고 지역에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굳이 추천을 안 하시거나 이러시면 위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보좌하는 차원에서 주신다고 하는데 106명이나 되다 보니까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천하면 명예시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을 둬야죠.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이 없거나…….

그것은 물론이죠.

기본적인 어떤 기본자격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학력이나 경력의 자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년을 명예시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명예시장 하는 것도 1년이나 자격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명예부시장은 1년이고 명예시장은 1일 시장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일 시장을 해도 106명이면 106명의 시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106일 동안을. 그래서 오히려 1일 명예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잡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년 기간 동안에 별도로 명예시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는 우려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의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여기 사업별설명서 34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 2,000만 원,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50만 원씩 52실해서 2,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효과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의장단 노후집기 교체가 있었어요. 2013년에도 또 의장단 및 집행부 노후집기 교체 있었고, 2014년에도, 매년 의장단 및 집행부 노후집기교체를 했다고 해서 4,900만 원, 2,000만 원, 5,300만 원 이렇게 노후집기 교체 값이 들어갑니다. 노후집기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산출기초로써 대략 산정해 놓은 것인데 그 부분들이 여기 있는 대로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할 때는 그래도 세부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니까, 이것은 그리고 산출기초로 쓴다고 해도 의장단 집기교체를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닐 거고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의회가 바뀔 때 이럴 때 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매 년 바뀐다, 그리고 의원연구실의 사무기기도 지난 7월에 전부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교체할 부분들은 이미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52실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수요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들한테 수요요구가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 각 사무실에 문서파쇄기 같은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의원님들 요청이 있으셔서 그러면 그런 문서파쇄기를 살 때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 이런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론 1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뭘 사야겠다고 정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연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당장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문서파쇄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등등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공유재산에 물품관리대장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물품관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품이 일반물품, 정수물품, 소모품으로 크게 구분되거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이 없고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대장이 그러면 부서별, 사무실별, 의원연구실별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은 과단위로 하기 때문에 과단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 연구실 관련 의정담당관실에 당연히 대장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만 있는 거지 그것이 어디에 가있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장의 양식을 제가 지금 직접 보지 않은 상태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몇 대 무슨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월에 들어왔어도.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밖에 내놓고 그랬더니 각 사무실에 나온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그중에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골라서 가지고 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어디로 가고 그 이동 경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무엇이 처분이 됐는지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품을 구매하면 노후물품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물품을 또 다른 데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물품을 이동하고. 한번은 물품을 구매할 때 다른 물품이 일종의 폐기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장에는 없는 물건이지요. 대장에 없습니다만 폐기되는 경우에는 대장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기가 됐는지 이동이 됐는지 그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류상에 폐기된 물품이 사무실에 보관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된 물품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된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폐기연한이 되지 않은 물품도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층별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재물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하지,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조사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들어와서 각 연구실별로 물품을 배당받고 다시 조치하고 할 때 상당히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찍어주신 것들 정말 제대로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13쪽 보면 의원연구실하고 의원회관 집기, 개원해 가지고 새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사유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있지요. 아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더 이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는 법정 최대치는 7%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은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대치 기준을 중심으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지나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되게 궁금한 것이 의원회관 내 복합기 임차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7, 8층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합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나보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1,8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차를 해서 이렇게 12월 분,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일종의 렌탈 개념입니다. 저희가 복사기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렌탈하면 렌탈회사에서 계속 AS 해 주고…….

알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8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몇 대 살 것 같거든요, 이 돈이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해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가 현실적으로 4회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해마다?

네.

이것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다, 현실성에 맞게 실행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재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따로 사고 하면서도 설비유지비는 설비유지비대로 따로 들어가면서, 우리 이것 다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의회사무처 안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각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또 다 따로 들어가요. 공기청정기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는 렌탈기하고 휠터교체기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재료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소모품을 갖다가 바로 직접 교체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외주를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미처 못 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것들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건축설비, 통신장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법적으로 전문기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와서 수리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보면 시민용 인터넷 사용료 1,320만 원이 아마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서 두 개를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하나만 삭감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함께 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이요,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의회소식지 발간하면서 월액여비 이것 중복 계상되어서 편성오류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지요? 이것도 좀 삭감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83쪽이요.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죽 의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왔네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비싼 전화 면접조사를 주로 하셨었네요. 다달이 1,400만 원씩 들여서 열두 달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정현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좀 얘기를, 의정현안에 반영이 되려면 의원님들이 아셔야 그것을 반영시킬 텐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5개월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정현안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면 절대 반영되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의원님한테 제공하면 의원님이 그것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제공하시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청한 의원님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요청한 의원님만 그것을 아시나요?

아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고요.

적어도 이번에는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것을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를 안 하느냐 하면 그 해당의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내시는 것을 저희가 미리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시면 당연히 보도자료 내용에 나오는, 의원님들이 전부 통계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고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여론조사의 방식은 다양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2∼3년 전쯤에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수렴을 해 본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신문에 대한 이런 것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트윗 애드온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보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 말한 그대로 비예산이에요, 비예산. 지금은 매체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 1,400만 원어치 샘플 잡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도 들고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점을 땄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여론조사 방법을 지정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SNS를 통한 여론조사가 샘플링에 있어서 SNS를 아무래도 이용하는 모집단이 특정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하고 싶은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시고…….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106명이 다 요구한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나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던 방식대로의 계속이 아니라.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11월이니까 11회 정도 하셨겠네요, 적어도 예산집행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지금 거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아니, 어떤 것들을 여론조사 하셨고, 매달 기록 있잖아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하고 몇 샘플을 잡아서 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고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금년 1월부터 한 내용이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뽑아주십시오.

네.

건별로 예산까지, 몇 샘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까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조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보다보니까 올해 20건 연구용역 했는데 그 20건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한 100회는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각 건당 적어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제안설명서부터 나중에 마지막 최종보고서까지 하다 보면 4회에서 5회 정도, 그러면 100회 정도 회의가 지금 입법담당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입법담당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에는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단기간에, 3개월 4개월에 뭔가 목표하는 모든 연구과제들이 단기간에 될 것도 있고 장기간에 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맞춰서 일정기간에 다 제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실화가 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건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업무부담도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조례안개정에 따른 공청회 이것은 앞으로 사업 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법안 심사하면서 되겠지만 중요 조례안제정 이외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원님들께서 공청회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폭을 넓히고 있으니까 예산 목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청회 못 하신다는 말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2쪽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밑에쯤 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불용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협의회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처장님, 얼마씩 하는 건가요?

협의회 부담금이요?

네. 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요. 말씀하신 회의비는 별도로,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하는데 그 경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주로 어떤 데 쓰는 건가요?

장소 대여비도 있고 거기 장소에다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고 음식비도 있고 그런 부분 다양하게, 선물비도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한 번 잡혀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비용이 매번 잡혀있으면서 불용률도 높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수도권의장협의회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만 말씀처럼 조금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124페이지 지금 여러 인쇄물들이나 책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 법규집 발간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나오는 건가요?

네, 법규집은 1년에 한 차례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집이 1년에 한 차례 나오면 법규 개정되고 이런 것들이 다 피드백 돼서 고쳐져서 나옵니까 아니면 거의 그대로 나옵니까?

고쳐져서 나오죠.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피드백이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권 정도 발간하는 건가요?

400부씩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거기 자료에 어디 있을 건데요.

그러면 400부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가고 비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만들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개정한 것 그 부분만 끼워 넣기 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두꺼운 책들을 발간해서 저희들도 자주 주시면 잘 보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중요조례안 제정 이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10개 위원회로 4,100만 원인데 사실 공청회 한 번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임위 의결로 안 하고 그냥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제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조례 한 건하고 나면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데 못 쓰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처장님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쓰이지가 않았네요?

저희가 그동안 기록을 보면 공청회 비용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공청회 못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말고 시의회가 학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회홍보비 관련입니다. 88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나 조상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한데 의정활동 홍보나 광고가 예산상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16억 8,000정도가 잡혔었는데 2014년에 12억이었고 2015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네요. 어쨌든 2014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주춤해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방의회체제라는 게 강 시장 약 의회 체제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집행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부분이지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잡힐지 모르지만 시민들 의견을 듣는 엠보팅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개인 의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의 역할이나 시민들이 저희가 느끼는 정도의 시의회의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반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홍보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도 하고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요구한 자료 왔나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일지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통신실에 다 있다면서요? (직원이 조상호 의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지금 설치가 언제 됐죠? 2012년도부터 됐었죠?

네, 2012년에…….

2012년도부터 주셔야죠. 이것은 지금 최근 것만 주신 것 같은데요. 수기로 작성한 것 주세요, 워드로 친 것 말고. 다 뽑아오세요. 갖다 주시고요. 의정활동 영상홍보 제작을 하죠?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케이블방송에 송출을 하나요?

케이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방송에서 방송하는 부분은 선정권을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제공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공방식이 그냥 테이프에…….

파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테이프로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테이프로 했는데 지금은 파일로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시스템보다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이 사양이 낮죠? 우리가 제작한 게 HD라면 방송사에서는 풀HD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HD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케이블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던데?

지금 영상미디어팀장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어요, 방송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케이블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또 변환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운영위원실에서도 말씀했지만 사진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8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인가요?

2명입니다.

어떻게 충원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있어야 충원을 하는 건데 정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쓸 수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로 일부 용역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정원으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정원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비는 물론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가 보지도 않는 홍보책자를 보내는 것보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사진 많이 찍혀요. 그런데 일반의원들은 사진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50명 선발하면 그 인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과 영상촬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적인 사진사에 의한 촬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아카이브시스템 도입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8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한 집안의 역사잖아요. 서울시의회의 역사니까 이것을 없어지기 전에 이런 디지털화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182억 8,300만 원에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그밖에 중복계상된 예산 등을 포함하여 모두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 청사 시설개선 등 8억 5,600만 원, 의정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사업에 2억 1,6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사업에 3억 7,000만 원,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에 5억 등 총 3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은 220억 8,2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한문철 사무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김경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은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삭감 항목의 증액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