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시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IC까지 총연장 22.9km이며 이 중 민자구간은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서초구 우면동까지 왕복 6 내지 8차로, 연장 12.4km이며 대부분 터널로 구성되어 있고 터널연장은 10.8km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터널 4개, 교량 2개, 서울대학교 앞 관악IC, 남태령로 수방사 앞 사당IC가 있으며, 영업소는 2개소로 시점부 금천영업소와 종점부 선암영업소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2개월이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928억 원이며 이 중 시비는 2,686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두산건설 및 KDB산업은행 등 11개 사로 구성된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입니다. 현재 민자구간의 공사 공정률은 68.8%입니다. 2000년 2월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 2002년 6월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을 삭제하여 1차 협약변경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07년 11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9년 4월에 자금재조달을 시행하여 2차 협약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 및 재정구간인 4ㆍ8공구의 공사 지연으로 공기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10월에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설보조금 719억 원 및 운영비 1,079억 원 증액, 통행료 56원을 인상 요구하는 실시협약 변경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ㆍ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2012년 1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공사비 및 운영비 적정성 검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심사, 피맥(PIMAC)의 검토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건설보조금 및 운영비를 각각 321억 원, 419억 원 증액하고 통행료를 13원 인상하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에서 실시협약 변경안을 최종확정하고 2014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에 실시협약 변경사유입니다. 2007년 2월 실시계획승인 후 같은 해 11월 20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접속도로인 4ㆍ8공구의 공사 지연을 감안하여 2012년 5월 공기연장을 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방재ㆍ전기설비 분야 설계변경 및 사당IC교 슬림화 등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000년 1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요구 대비 119억 원을 감액한 7,928억 원으로 2009년 협약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요구 대비 660억 원 감액한 3,529억 원으로 2009년 협약보다 4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지원인 건설보조금은 요구 대비 398억 원 감액한 2,686억 원으로 2009년 협약보다 3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요구 대비 43원 감액한 1,113원으로 2009년 협약보다 13원이 인상되었으며, 2016년 개통 시 약 1,67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량에 대하여 사업자는 기존협약의 개통연도 교통량을 인정해 주길 요구하였으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실제 개통연도 교통량을 적용하여 총통행량 2,700만 대 증가분을 적용함으로써 통행료 21원의 인하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익률은 2009년 협약과 동일한 6.57%입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소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자금재조달을 시행할 경우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을 제7조 제6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용마터널과 마찬가지로 개통 후 건설투자자의 출자구조 변경이 예상되는바 2차 자금재조달을 시행하여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78개월에서 24개월이 연장된 102개월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 발생하는 민원사항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킴 없이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7,928억 원, 건설분담금은 2,686억 원, 통행료는 1,113원입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우리 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초과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당초 우리 시 귀책사유로 보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번에 불가항력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초과 운영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협약에서는 서부간선도로 확장이 강남순환도로 개통 시까지 완공되지 못할 경우 통행료 수입의 10%를 재정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변경협약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ㆍ개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번에 동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시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사유로 처리하도록 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사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민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불가항력 사유 규정에 의해서 초과 운영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 주어야 될 사안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까? 방금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불가항력 사유 규정에 의해서 초과 운영비용 8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하거나 운영하면서 추가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불가항력으로, 이것은 서울시 귀책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법령의 개정은 불가항력으로 처리를 하자, 불가항력으로 하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도 20% 책임을 져라 이렇게 변경했다는 소리입니다.

80%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선에서 별 차이도 안 나네요?

20%가 줄어든 것입니다.

20%가 그쪽 부담이고 80%는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기존의 협약은 100% 저희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나마 20% 낮춘 거죠.

그리고 통행량에 대해서 수입보장 MRG가 삭제됨으로 해서 그 삭제를 하기 이전에는 자동차 통행량 대수가 MRG 삭제 이후에 확 줄여서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MRG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보장을 많이 받으려고 교통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 교통량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보이는 행위이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왜 MRG가 적용됐을 때는 통행량을, 용마터널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렇죠.

그런데 MRG를 삭제하고 나서 통행량을 확 줄여서 나왔다. 그러면 MRG 삭제 이전에도 각종 전문가들에 의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통계라고 설명해 놓고 MRG 삭제 이후에는 통행량을 줄여놓고 또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저희가 교통량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MRG랑 관련해서? 지금은 그 기법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발전이 많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똑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던 프로그램들, 그 방식들을 실제 개통 이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전부 다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용마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민간사업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량 추정했던 것들을 그냥 추정으로 그치지 않고 1년, 2년 이렇게 해서 통행량을 저희가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됐던 기법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보통사람도 교통량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가 됐으면 증가가 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수입보장을 받았을 때는 통행량을 이렇게 부풀려서 정확하다는 수치를 올려놓고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나중에는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사후검증을 통해서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시정되고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문종철 위원입니다. 공기가 24개월이 연장됐는데 접속도로 4공구, 8공구 공사 지연을 감안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4공구, 8공구가 지연된 사유가 뭐지요?

특히 8공구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과천시를 지나가는데 과천시에서 자기네 구역의 도시계획결정 등을 해 줘야 되는데 과천지역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오랫동안 지연시킨 것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제현 국장 자리에 있었을 때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광세 국장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과천시에 제가 여러 번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해소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공기지연의 사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문제 아니면 민원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됐던 것이 있습니다.

7,928억이 올라왔는데 약 8,000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24개월의 공사연장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또 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시민의 통행을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를 최대한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큰 효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라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 민간투자 건이 현재 서울시에 몇 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진행하는 것과 예상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물포, 서부간선, 그다음에 은평새길이 있고요. 앞으로 한다면 동부간선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간투자 건들을 보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공사 전 또 진행 후의 통행량에 대해서 항상 의문입니다. 아까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뭔가 진짜 검증하거나 플러스마이너스 편차를 최소화하는 이 부분을 정말 강구해야 되겠다. 용마터널만 놓고 봐도 반이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 왜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그럴 사유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행량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오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만 사업수익률 적용물가, 적용금리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경제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금리를 봐도 그런데 2014년 협약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은 그때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번에 용마터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생각해 봐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본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렇게 저희가 조항을 뒀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협약하고 자본재구조화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고, 지하철 9호선의 선례에서 보듯이 실장님이 계시면서 확실한 협약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시면서 돌발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상 안 한 돌발변수 중에 하나인가요, 지연된 게?

아시다시피 4공구에 민원 같은 것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돌발변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졌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지를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목발 짚고 가서까지 협약을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자기네 민원이 있는데 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면 자기가 들어 주겠다 이래서 제가 남의 동네, 과천시 민원을 제가 직접 가서 5시간, 6시간 이상 대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 해결해서 가니까 또 딴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계획을 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다음 큰 공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부수익률 있잖아요. 이것 로우데이터 받아 가지고 검증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게 6.57이 나오는지?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그것까지 할 저기는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다 전부 다 검토를 시킨 겁니다.

전문기관 어디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맥도 했고 공공투자센터도 했고 계약심사도 했고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장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 있어요? 피맥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것을 엑셀 메크로 같은 것으로 이 친구들이 돌릴 거예요.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피맥, 기획재정부 이런 데에서 검토해서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많이 마사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 거기서 잡아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런 제안도 있어요, 리파이넨싱을 어떻게 하라는 제안이 있어요?

기재부 투자심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금재조달을 하는 것으로…….

리파이넨싱을 하는데 어떻게 스트럭춰를 다시 짜라 그런 제안 같은 것은 거기에 없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계획과장 형태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리파이넨싱에 관한 처리요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KDI 산하에 피맥이라고 있는데 피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여기도 후순위채가 들어있대요. 20%짜리?

12%.

12%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12%입니다.

나머지도 고율인 것 같아요. 용마터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최초 수익률이 8.48%였던 것을 저희가 MRG 없애면서 6.57%로 낮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2%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자금재조달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기재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이것 30년 하는 거죠?

네, 30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30년간 매년 안정적으로 통행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동화해서 하면 이것 한 2%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면 리스크 프리입니다. 국가신용등급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7%가량 주고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재조정…….

그러면 몇 %까지 낮출 자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하는 민자사업은 4.5%에서 5% 정도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이것은 예전 2000년도에 한 것인데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서 코스트 컨트롤(cost control)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 지방채 2%라고. 2%해서 다 고금리 상환시키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서울시에 금융전문가 없잖아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는 피맥도 있고 공공투자센터도 있는데 그쪽보다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검토 받아보세요.

이것은 저희 협약서에 보면 개통 전에 1년 단위로 저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2007년 2월에서 2009년으로 바뀌고 또 이번에 78개월에서 24개월이 연장되어서 102개월로 됐는데 주요이유가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구간 8공구의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어서 보상도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딱 그것뿐입니까?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ㆍ8공구 공사 지연?

4공구의 일부 민원하고 8공구의 과천 도시계획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 발생하는 민원사항도 자신의 책임으로 하겠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증감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후퇴할 수가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은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책임을 안 주면 민간사업자가 민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금 하시는 것 보시지만 이 민원을 민간사업자들한테 맡겨놓지는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던 사항이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본 사항에서 민원 때문에 계속 공기가 지연되는데 이것을 자기네 책임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큰 것을 하면서까지 다시 변경을 하느냐 이거야.

지금 추가된 것은 시공과정에 있었던 것은 총사업비를 증가시킴이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기존 ’09년도에 있었던 거고 ’13년도에는 운영부분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추가를 좀 더 한 거지요. 운영과정에서도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안 주면 저희 발주처한테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서울시에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사업자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 준 것 같고. 그리고 통행료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2007년, 2009년, 지금 올리고 개통할 때 또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협약을 할 때 픽스할 수는 없을까요? 계속 올려야 되나요?

물가도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준공할 때쯤 되면 얼마큼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이 1원짜리 통행료인데, 내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음에 113원, 94원 해서 1원, 10원짜리 이것을 나중에 통행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1,113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통행료 낼 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지.

실시협약서가 지금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27쪽에 보시면 100원 단위 이하로는 저희가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는 방식으로 절상이나 절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세입예산은 2014년도 26억 4,300만 원 대비 2.6% 감소한 2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예치금 등의 기타이자수입 4억 3,400만 원, 불용처분한 물품매각대금 2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2,8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21억 400만 원,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액인 지난연도 수입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세출예산은 2014년 52억 9,300만 원 대비 1.9% 감소한 5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건축물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 향상 4억 6,300만 원, 건설공사장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1억 4,9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2,000만 원, One-PMIS 유지관리로 3억 100만 원, 대금e바로 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 1,800만 원, 현장특성에 맞는 감리원의 적정배치를 통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33억 8,100만 원, 기본경비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본부의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원만히 추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본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감리비 29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왜 하신 거예요?

지난번 주찬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노량진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 이후에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해서 현장에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원을 충원한다든가 또 안전에 관련된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든가 하는 감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원래 공사하게 되면 감리단이 따로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 감리단을 또 다시 감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감리원들은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감리원들이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리원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감리원이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볼 수 있지만 깊은 분야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그런 감리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하셔야죠. 그리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29억을 들여서 한다는 감리요원이 분야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안전관리요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현장의 안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석촌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전문감리원과 일반 안전관리감리원을 골고루 섞어서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9억을 들여서 하실 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안전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지금 현재 있는 감리원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만 특별히 뽑아버리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감리사에 대행을 시켜서 거기서 뽑아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행이에요? 서울시가 직접 안 하고?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하기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뽑으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뽑아놓으면.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뽑아야 되니까 현장에 있는 감리회사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현장감리단한테 용역비를 주고,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뽑는 것인데 그분들의 역량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안전부분에 해 보니까, 자격요건 규제를 강화하니까 훨씬 더 좋은 거기에 맞는 감리원들이 와요.

아니죠. 이미 지급되는 감리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요건을 강화해서 감리요원을 뽑아야지 이것을 추가로 더 준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원 뽑을 때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해서 공사금액을 주기 때문에 감리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감리회사 선정 금액이. 현장에서 공사를 해 보면 일반 공사품질도 봐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기도 그 인원으로 벅찹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나 특수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감리를 하기는 현재 계약해서 들어와 있는 감리회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감리단을 선택을 안 하시면 되죠.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100억 그러면 감리회사를 뽑을 때 는 감리비용이 법에 맞춰서 100억의 요율로 때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만큼 우리가 감리회사한테 주지를 못 해요.

그러면 구조분야가 4명이 4억 4,000, 1인당 1억 1,000이네요. 이분들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면서…….

건축분야도 1억, 감리분들이 다 1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옥상옥인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감리비용을 지급을 하고 감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것 아니에요? 무의미하거나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할 만큼만 하는데 추가로 대가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뽑는다고 하면 그나마 양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또 감리단에 맡겨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감독할 수 있냐 이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뽑을 때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뽑는 기준을 만들어서 현장에 시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필요 없고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감리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되 그 금액 지급할 때의 기준을 정해 줘야죠. 정해 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격증만 있는 분들이 와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부분에 현장에서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감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판단은 저희한테 계약해서 들어와 있는 현장의 감리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으로 그것을 볼만한 실력은 안 되는데, 가령 방화대교 같은 경우는 교량 올리면서 부발력을 봐야 하는데 부발력을 볼만한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별도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감리원을 추가로 투입시켜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님, 저희 시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내년예산이 한 7,400억 되고 도철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내년에 한 6,4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든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근로자 심리상담에 1억 2,000이 잡혔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근로자들의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근로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다친다든가 죽는다든다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가서 면담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일용직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일반직근로자인가요?

건설의 단순근무자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순근무자들이니까 일용직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인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금년에 현장에서 호응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보세요, 일용직근로자들이 일당 얼마 받으려고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어느 업주가 너 힘들지, 삽질 그만하고 가서 심리상담하라고 하는 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업주의 허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가서 모아놓고 만나서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시공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지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는데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들의 최근 3년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공공 다중이용 시설별로 지적내용과 조치 및 시정내용을 적시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건축구조안전자문단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4년에는 없던 게 ’15년에는 소방이 두 분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소방을 뺐네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이 없었다고요. 그것은 소방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얼마나 돼요?

특급기술사가 25만 원입니다.

그전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스물한 분 했죠? 두 분이 늘었는데 300만 원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게 비율이 안 맞잖아. 소방이 비싼가?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올해 21명인데 내년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에 2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재 산출근거에 제출한 전기 1명하고 가스 2명이 이 숫자에 빠져있습니다.

빼놓고도 잘 했네요?

원래 있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빠져있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소방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잖아. 처음 들어갔으니까 소방을 이때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잘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적정하게 균등배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조상호 위원께서 감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감리원 문제가 가장 대두됐던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29명에 29억 그러면 연봉이 1억 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억 정도.

그런데 1억씩 되는 분들의 전문성 시비가 있어서 되겠어요?

이분들은 전문성 시비가 없는데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더 강화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도 되고 실력은 있지만 또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감리회사에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보강해 주겠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현안문제인데 공사장 안전관리 부분은 진짜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장에 보면 발주처의 공사관리관 그리고 시공자, 감리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감리단이 있어서 공무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워졌잖아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주자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역할 강화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리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리단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도 있고 빠른 시일 안에 감리단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슬슬 넘기고 넘어가는 거죠, 부실은폐. 부실은폐 감리원의 처벌이 내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감리원에 대한 어떤 권한도 줘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중지에 대한 권한까지도 포함해서 권한도 줘야지요. 그래서 감리단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리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심도 있게 해서 별도대책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사장 안전점검 해 가지고 1억 4,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상시기동불시점검단을 운영하시겠다 그러는데 2012년, ’13, ’14년도 죽 점검을 해 가지고 건수가 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6개월 동안 332회를 해서 2,484건을 시정조치 하셨는데 이 공사장은 많은 게 아니고 본부 관리 84개 공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세 번, 그래서 한 공사장당 3건 정도 위법사항이 발생되는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주 포인트는 지금까지 점검해 왔던 방법과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기동불시안전점검반하고의 큰 차이가 뭡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다가, 올해 해 보니까 이렇게 적출이 많았는데 상시점검단을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출되고 이렇게 빈도가 많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 불시기동반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설로 만들어서 365일 외부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면 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갈 때마다?

네, 갈 때마다 외부점검요원들한테 기술자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은 그냥 일정을 알려주고 간다든가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왔다 가면 지적당하면 그만이다, 고치면 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강하게 매일 돌리고…….

형식적으로 했던 게 4,000만 원이었는데 9,000 더 올려서 이제 좀 강하게 보겠다?

상설로 운영하겠다.

그게 다른 점이네요, 불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점검만 하고 있어, 84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쥐 잡듯이 잡아 가지고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것 2월에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현장에서 반발도 많고.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점검이 많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너무 피로도가 누적된다 해서 금년 전반기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방침은 그럴수록 더해야 된다. 또 맨 점검만 하느냐는 식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3,100건 가지고 점검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3만 1,000건이 되더라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가서 한번 지적해 주면 그만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검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봅시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20페이지 보시면 하도급대금지급 시스템 있잖아요. PMS(Payment Monitoring System)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 버렸네요?

네, 줄었습니다.

본 시스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대금e바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화가 6개월간에 1만 6,000통이 걸려온다는데 왜 그렇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문의사항 이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줄어들 겁니다.

하도급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도 쇄도할 거라고 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정착단계니까…….

정착단계기 때문에 전화가 이렇게 쇄도한다?

문의 이런 게 많거든요, 뭘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도급자들한테 확실하게 정립되면 전화는 좀 줄어들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고 잘됐다 그래서 예산을 다 줄였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예산을 부활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 조례에 보면 30일 이상 계속되는 공사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 약 1만 4,000개 정도 되는 사업장 중에 2/3만 적용하고 작년에 1/3은 아직도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스템을 1/3 정도가 적용을 안 하고 있지요?

구청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보니까 말하자면 구청에서 우리말을 안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우리 것 지적 받았잖아요, 저희 도기본 것을 지적 받았는데 도기본은 실제로 하도급이 없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조례에 보면 30일 이상 공사는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금e바로 시스템을 하도록…….

그런데 하도급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하도급자들 보호하는 거니까.

네, 그 차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경우고, 구청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하도급자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니까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지, 그런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이것이 기동불시점검단인데 그리고 감리인원 증원하는 이것을보니까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인데 분야가 몇 개나 돼요?

건축, 토목, 설비 다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백화점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몇 명이나 하세요?

저희는 한 8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일반 안전감리원이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교수, 그다음에 시공회사에서 다년간 했던 엔지니어회사의 기술자.

여기는 민간이에요?

민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경험이 없잖아요?

교수님 중에서 현장경험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회사나 일반회사에서 현장경험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데 처음에 거의 140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다가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가서 점검하는 것 보면 알잖아요, 지적하는 방식이라든가 실력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다 정리하고 80명만 남겨서 고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급들만 모인 거예요?

에이스급들만 뽑은 겁니다.

현장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처음에 많이 했던 분들 다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80명이 제대로 점검한다, 그래서 그분들로 금년에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셨나요?

전체적으로 한 3,000건 이상의 지적을 했고 그것을 전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하게 위반한 회사는 부실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건설파파라치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방에서는 파파라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민원이 많았다고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감리 쪽의 문제인데 29명,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 부재로 감리가 부실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냥 부실공사를 그동안 방치하신 거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짜 현장관리가 쉽지만은 않은 우리의 난제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1, 2년 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고 강화된 제도를 만들어서 꾸준히 개선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아까 29명을 감리회사에서 충원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실하게 했는데 1명 더 준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다 보니까…….

29명 가지고 그 많은 공사장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추가로 주니까요.

그러니까 29명 충원하면…….

추가로 주는 거예요.

저는 믿기 곤란하고요. 연봉이 1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29명 하지 말고 58명 하세요, 예산에.

위원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1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필요한,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강교를 올린다 그때 부발력 체크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감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공사기간만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감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고 강화된 기능이 있는 감리를 앞으로 그렇게, 29명이 그거거든요, 29억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여러 사람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사에서 인원을 충원하면 그쪽 입맛대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시 입맛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지금 예산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 감리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채용은 시공회사에서 하더라도 그 관리는 별도로 우리 쪽에서 한다든가 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4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 있어요.

예산안 책자.

1432쪽 하단에 보면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수준향상 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해서 인부임 7,920원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2,66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인부임은 서울시 거의 다 각 부서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인부임은 기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예산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5개 부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시간씩 근무시켜요?

주에 14시간입니다. 하루에 14시간이 아니고 주에 14시간입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하고 갑니다.

대학생들 알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아침에 나와서 사무실 정리 좀 해 주고 문서수발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주로 아침에 나와서 문서수발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석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실태를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실무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도기본에서 발주했는데도 대금e바로 시스템에 가입 안 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고객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화응대 건수가 1만 5,985건에 달하네요. 전화가 많이 오면 콜센터직원 4명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통화시간이 너무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 일단 하도급업체들이 소규모업체 이런 분들이라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는 게 많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는데 전화 상담하는 사람의 전화 통화량이 많다 보면 친절하게 대응을 못 해요. 그 과정에서 거친 말도 오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막중할수록 그런 데서 더 많은 감정, 시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부장님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에 나오셨을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고 예산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도기본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안전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동점검반도 하고 있고, 또 전문감리사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겹겹이 겹쳐 가지고 체계화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기술사를 중심으로 한 안전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이게 2014년은 21명이고 2015년은 23명입니다. 한 번 점검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주나요?

초급, 중급, 특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급으로 참여하면 25만 원 정도 줍니다.

하여튼 25만 원 정도 주면 제 생각에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기업체에 채용되어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모르기는 하지만 리타이어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일로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되어서, 이것 가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원래 1,300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을 받아서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보면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요한 안전자문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어드바이스도 해야 되고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 자문단에 속한 자문요원들은 대부분 현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시간을 한 나절을 뺀다든가 하루를 뺀다든가 해 가지고 자문해 주거든요. 어떤 분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회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자기 생업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평상시에 올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리타이어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현직이 와서 종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리단이 사실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대행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보기는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분들이 능력이 없고 일손이 달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러면 감리단을 선정할 때는 입찰 봐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 봐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입찰할 때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역의 특수조건으로 해서 입찰공고에 넣어서 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사람을, 아예 본인들 입찰할 때 아, 여기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이러이런 전문감리사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구나, 그러면 본인이 응찰하든지 안 하든지 응찰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왕에 우리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못 했다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인건비 얼마, 몇 명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아예 조건을 걸어서 한다면 이러한 전문감리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리하고 있는 회사나 감리원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량에 많은 인원을 하지 말고 업무량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도록 입찰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는 거지. 왜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부여 안 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약이 되었다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새로 발주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조건으로 입찰을 받으면 추후에는 상설을 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10명이 필요한데 4명 필요한 것으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 놓고 거기서 5명이 필요한데 내가 4명 했으니 하나 더 해 달라, 들어주지 말라는 거지. 사실 감리도 입찰하면 이것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향후 새로 발주하는 것은 우리 발주자 마음인데 야, 너희 전문감리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직원들한테 리뷰를, 스터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해서 발주를 시키면 입찰하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들어오고 못하면 안 들어오는 거지.

위원님 말씀은 올해 29억을 편성했는데 그 29억을 각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발주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9억은 필요하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전문감리원이,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A라는 현장에 구조 전문감리원이 부족해서 하나 보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감리원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조건을 걸어서 용역을 발주하라 그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은.

그러면 감리비 자체가 저희가 실사해서 그것을 할 만한 감리를 주는 게 아니고 감리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법으로 어느 일정한 것을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주면 본인들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조건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장에 특급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중급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초급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다 입찰 안내조건에 있다니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입찰이라는 것은 5명을 써라 그러면 본인이 5명 인건비를 1억을 주든지 7,000 주든지 6,000 주든지 그것은 감리단이 알아서 응찰하는 거예요. 돈 주면 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5명 쓸래, 6명 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전문감리원이 5명이 필요하니까 5명을 배치하라고 돈을 주면 알아서 본인들이 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인건비까지 딱 정해 줘서 주냐 이거죠, 입찰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용역을 입찰할 때 특수조건에 전문감리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미리 발견을 못 해서 몇 명 이렇게 못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한 것은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이나 구조나 특수분야까지 정확한 감리요원을 이만큼 배치해라, 그리고 돈은 범위 내에서 주라 이거예요. 1억을 주면 1억 가지고 두 사람 쓸 수 있고 세 사람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본인 감리에 응하는 사람이 알아서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적은 감리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을 똑바로 하면 돼요. 제 얘기는 거기에 맡겨라 이거야. 본인들이 용역계약에 맞게 감리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되면 입찰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것으로 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고 안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주는 돈으로 감리회사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보강해 주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지금 보강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새로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왜 못 합니까? 5명이 필요한데 5명 필요한 조건을 걸면 입찰금액 가지고 자기가 단가를 1억 쓸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러면 나는 7,000에 써서 1억씩 하면 4명인데 나는 4명 쓸 것 가지고 5명 써서 하겠다, 그것은 응찰한 사람의 책임이죠.

위원님, 그것을 일반 우리 현장이, 우리나라 감리회사 현 실정이 그게 그만큼…….

너무 감리회사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본인이 응찰해서 왔으면 거기 조건에 맞게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주는 감리비가 그만한 업무를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4명의 전문감리원을 두도록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족해. 한 사람을 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감리를 발주할 때는 충분한 분석을 해서 5명이 필요한데 4명을 해서 1명 보충하지 말고 5명이 필요하면 5명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조건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 입찰금액 가지고 5명 하겠다면 본인이 하는 것이지, 그다음 단계는 본인 책임 아닙니까? 나는 그 돈 가지고 못 하겠다면 입찰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죠. 입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문감리원을 아까 제가 듣기에는 상설화하시겠다고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동불시점검단을 상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9억 들어가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감리단 때문에 지금 29억을 했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사람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처음 발주할 때부터 못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조건에 우리가 구조분야에 감리단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분석을 제대로 해서 감리발주 할 때 구조분야의 감리사를 한 사람 같이 해라 이런 조건을 걸어서 했으면 지금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조건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잖아요. 감리를 발주하는 감리금액은 전체공사비의 요율에 맞춰 딱 잘라져 있어요. 그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 요율에 맞춰서 얼마, 100억이면 10억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알았어요. 그 얘기는 아는데 앞으로 새로 발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는 안 했지만 필요한 만큼의 전문감리원 확보를 조건으로 걸어서 발주하시고 그다음에 금액은 본인이 원해서 5명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5명 필요한 만큼 본인이 쓰는 거예요. 감리원의 인건비를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5,000만 원을 주든지 4,000만 원을 주든지 그것은 감리단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기왕에 발주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전문감리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감리원 추가투입이 가령 말하자면 전체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법의 체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리원의 감리비에 대한 금액의 조정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우성 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토목부장 노우성입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 본부장님 말씀은 인원을 저희가 전체 숫자를 정합니다,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감리기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감리인원수를 조정을 합니다. 사람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발주할 때는 네 사람을 잡아서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토목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다 투입 못 하고 바꾸기도 하고요, 기간 늘어나는 만큼. 그래서 그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다 확보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새로 발주하는 공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 저희는 금년에 해 봤잖아요. 위원님 말씀 앞으로 발주할 때 검토해 보겠는데 금년 하고 내년예산이잖아요. 그 29억 전문감리비가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겠어요. 하고 대책을 세우겠는데 그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품질과 안전에 대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금e바로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몇 차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구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게 5억 1,800만 원입니다.

혹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매뉴얼이라든지 구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매뉴얼을 단계별로 숙지만 한다면 별문제가 없어서 전화문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구축이 잘되어 있지만 매뉴얼상으로 고객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축은 잘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온다면 그것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인터넷뱅킹을 거의 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뱅킹을 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들 직원이 줍니다. 안 뽑습니다. CD기가 일 다 하는 판이고, CD기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못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어디 지나가다 이용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공인인증서 가지고 요새는 주민등록초본도 떼고 각종 이런 저런 행정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들이 전화로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매뉴얼이나 구축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4명의 전화 응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 1,800만 원에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개발한 회사에 인건비 빼고 순수한 유지보수비는 월 얼마나 나갑니까?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400이면 1년에 4억 8,000인데 조금 전의 그 인건비도 들어있고 2,000도 들어오면 돈이 안 맞는데?

고객센터 운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비 해서…….

유지관리비가 2억 1,800인데 이 중에 인건비 4명하고 조금 전에 순수한 유지비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 다른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고객센터 운영에 1억 8,400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 원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감리비에 대해서 2014년분도 30억 편성되어 있네요? 이 30억에 대한 집행내역 좀 주세요. 이때는 감리원이 몇 분이에요? 30분인가요?

30분 더 됩니다.

몇 분이에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개인별 인적사항, 개인별 자격사항 그다음에 수행업무, 어느 공사에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지급금액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언젠가 만나기로 해도 못 만나는 것은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시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위원님,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를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깎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진짜 안전 관련한 예산은 배려해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중적으로 투입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이것은 신뢰의 문제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심부름을 하나 시키면서 그 사람이 못 미더우니까 누굴 붙인 거예요. 그 사람 못 미더우니까 또 누구를 붙인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이 따라가는, 이런 부분과 좀 비유는 안 맞지만 결국에는 책정된 감리비가 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을 감시감독 못 해 놓고 왜 돈 쓰느냐 이것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추가로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 주십시오.

그 뜻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6,56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5억 4,290만 원 대비 2,2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400만 원,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880만 원과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180만 원, 시험증지수입 4억 6,150만 원, 주차요금수입 530만 원,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5,4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억 2,300만 원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16억 8,600만 원 대비 8억 3,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7,7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5,200만 원,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2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1억 원, 기술용역 성과금 디지털화 및 공개 5,000만 원, 기본경비 1억 7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3,4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3억 2,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8,900만 원, 도로포장 품질향상 7억 1,200만 원, 기본경비 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토목상 시상이 있지요? 그게 1,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도기본이나 도시안전실 전체 통틀어서 기술심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이것뿐이지요?

이것 있고 우수 용역업자에 대해서 설계나 감리 또 건설시공사 이런 데 주는 표창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 예산이 없어?

그것은 표창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상장 주는 것입니다. 부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게 상패 딱지 하나 줘요. 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위원님, 이게 초창기 한 10년 전에 토목상이 2003년인가 생겼는데 맨 처음에 대상은 1,000만 원, 우수상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네.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석하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업무에서 맨날 시정지시, 고발, 영업정지, 계속 칼만 들이대지 뭔가 당근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도 토목상이라도 하나 있어서 다행인데, 내가 내역을 보니까 상패 딱 하나 주더라고, 부상도 하나 없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별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왜 토목 분야에 국한을 시켜요? 건축, 설비, 전기…….

그것은 건축에서 또 하고요.

각 분야가 다 있어요?

위원님, 서울시 시민 조례에 한 10개 있습니다, 서울시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거기 중에 토목상이…….

그런데 왜 상 이름을 토목상이라고 했어요? 상 이름을 기술상이라고 하든지, 토목상이라고 하니까 토목 분야만 주는 것 같잖아요.

시민상 운영 조례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네.

나는 1,200만 원이라고 잡아서 이것 가지고 무슨 체면이 섭니까? 그래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전체를 통괄하는 데서 상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키웠으면 어떤가, 지금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키워 보세요. 이것을 선정하고 이런 데서 귀찮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공정하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선거 관련해서 저촉되어서, 선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국토해양부에 건설업자나 용역업자에 대해서 토목상 수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설계할 때 가점이라든가,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저희가 공문도 올렸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메리트가 있고 상을 받아야 열기가 있고요.

그렇지, 상을 받은 사람은 부실벌점을 좀 깎아준다든지…….

그래서 단지 혜택이라 그러면 심의위원 선정할 때 이 수상자가 들어오면 최대한 배려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하거나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데…….

됐어요. 내년에는 제가 봐서는 이 상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 제대로 질의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선거법입니까, 기술자들한테 일 잘해서 주는 건데? 그건 됐고요. 품질시험소장께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38페이지 보면 나오지요.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균열이나 싱크홀, 각종 불량상태를 점검하셔서 그 근거를 돌출해서 유지보수하고 교육에 활용한다고 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7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도로포장연구센터를 올해 신설해서 그 예산이 주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신설이 된 겁니까?

올해 5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아직 시작단계인데 주로 여기 규모나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도로포장에 대한 조사업무와 분석을 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포장에 대한 교육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실에도 이런 비슷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에 있었던 업무가 도로포장센터로 이관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내에 공동 발생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싱크홀 발생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을 이 센터에서 기왕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를 투과하는 레이더도 있고 로드스캐너 장비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던데 이것을 범위를 넓혀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업무를 접목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

올해 추경예산에 7억 7,000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3차원적으로 지반의 공동을 발견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구매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차량까지?

네, 차량까지 해서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차량이 들어와서 실제 도로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함몰을 찾아낼 수 있게끔, 또 인원도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나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싱크홀 관계도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축으로 할 수 있겠네요?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더 사세요. 최신장비들을 외국에서 들여와서라도 이런 센터를 신설하셨다면 범위를 넓히셔야지 7억 1,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큰 업무를 하신다면?

장비 구매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미 차량구매 발주에 들어갔고요. ’15년도에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관련된 연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도로포장연구센터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막중한 것 같은데 너무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서울시내에 문제되어 있는 싱크홀 문제 해결하십시오.

지금 작은 발걸음을 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용역이나 도로포장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감리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현황을 보면 하반기가 1,58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징수 다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세입이요?

네.

세입은 전망을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하는 것에 따라서, 과태료 하는 것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최근 건설경기침체 영향을 받아서 최근 위반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3년도 결산액과 금년도 징수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예산안 세입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로 했을 때는 많이…….

그러니까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공무원들 기술직들이 자체설계를 꺼리는 것 같아요?

최근 2011년도부터 많이 그쪽으로 심사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큰 구조적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것은 제외해 놓고 전문용역 쪽으로 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 보수보강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자체설계 유도를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 제작하는 비용을 요청해 오면, 1억 편성한 것을 저희가 시 산하에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면작성비용을 자체설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억 편성된 게.

80년대, 90년대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거의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네, 거의 다 많이 했죠.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는 공무원들이 거의 설계를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직들 각 자치구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안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데 그냥 다 설계발주를 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에 올해도 1년에 12번 해서 직원들한테, 공사 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명을 시켰거든요. 또 내년에도 시킬 예정에 있고요. 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들어오면 저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라, 단순한 것,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해서 최근 3년간 하면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770건을 공무원이 자체설계하라고 유도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건을 자체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자체설계하도록 하고요. 또 자체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도 상시하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표창이라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성과급으로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을 많이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뿐만 아니라 근무성적과표라든가 그런 데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진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계할 때 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30층 건물을 짓는다면 30층에 맞는 기초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하를 파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설계를 할 때 건물의 하중이나 높이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설계심의나 감리에서 그것이 걸러집니까?

네.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토목ㆍ건축은 100억 이상, 조경이라든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구조물이나 교량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입법해서 다 심의를 구조라든가 토질이라든가 해서 건설기술심의를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은 기본설계 때는 200m, 실시설계 때는 100m마다 설계지침에 따라서 보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하라고 의견을 쓰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걸러지고 있습니다.

걸러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서울과학관 건립할 때 건설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질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걸러줬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 품질시험소 예산 중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에 노후교량 열화도 평가 및 유지보수지침 개발용역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순증하고, 별지와 같이 건설자재 품질시험 예산을 3,800만 원 증액하는 한편,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예산에서 3,8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