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회의를 앞서서 아마 오늘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이 궁금하셔서 아마 지금 다른 곳에서 모니터로 방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한 20분 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420쪽 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751쪽부터 778쪽까지 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총 1,521억8천1백만5천원으로 이는 양주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 4,627억4천4백4십5만1천원의 32.8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21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9.85% 증가한 38억3천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4% 증가한 18억2천2백2십만5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지원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 되면서 당초예산 대비 50%가 감액된 2억5천7백4십9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명 직조 기능인 양성 및 체험관, 전시관 설치를 위한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7천만원을, 양주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사업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치 되었던 직업 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예산대비 200%가 증가한 3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1천1백9십9만5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은현면 용암~선암간 도로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5천5백4십만원을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18억5천6백5십9만5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9쪽 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5.91% 증가한 56억1천6백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0.92% 증가한 30억4백6십6만8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괴천 제방도로 개설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하여 3억6천8백5십2만8천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6천만원을 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비로 14억7천7백만원을 디자인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신진디자이너의 창작 공간 제공을 위한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1천1백3십7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6쪽 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72% 증가한 159억4천4백3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면 입암천합류부 부터 동두천시계 까지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차분에 72억9천7백1십4만3천원을, 덕계저수지부터 덕계교 까지의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1천3백3십3만3천원을,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장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2억8천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 4개 부락에 대한 태양광설치사업에 12억1천5백만원을, 가축액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5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9쪽 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74% 증가한 477억3천7백1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가족 예우시책으로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8억2천7백만원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336억1천1백4십4만4천원을,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대행사업으로 5억8천7백1십8만3천원을,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비로 44억7천9백5십만7천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억9천8백4만원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10억원을,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로 5억8천3백9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90쪽 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4% 증가한 278억3천9백6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37% 증가한 253억7천8십만7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로 99억4천2백1십2만6천원을,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8천2백8십8만8천원을,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지원비로 30억3천3백만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22억2천9백5십9만6천원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22억8천5백7십1만4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4억1천5백8십5만9천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위탁 수수료로 10억9천2백5십5만9천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0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2억원을, 예비비로 8억5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420쪽 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25% 감액된 512억9백5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사업 포함 6억6천6백8십7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5억5천4백4만2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0억8천3백6십7만2천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17억9천4백2십6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2억1천만원을,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3억2천8백만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64억원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로 241억6천3백6십만6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는데 어린이집 연합회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집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650억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7억9천만원이었는데요?

여성보육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딱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보육료라든지,

그러면 어린이집 우유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14년도에 7억9천만원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실제 예산액이 6억8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7억9천인데, 올 해 우유값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우유값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건지 답변을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99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예산도 약11억 정도 증가되는 등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일부분 보류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3세 이상 5세까지의 누리과정 예산 127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제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보조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면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우유급식이,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도 아동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 자리에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루에 세끼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30분 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희가 우유값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린이들이 낮에 많이 배고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의지를 갖고, 그리고 기존에 주던 것을 심사숙고 해서 잘 선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따질 것 없이, 선별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가 시간선택제과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신분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서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가시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회 2시간 이상이고, 종일제 같은 경우는 1회에 6시간 이상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일제 같은 경우도 아이돌보미사업을 저희가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6시간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몇 세 부터 몇 세 까지 해 주는 건가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나요?

그렇죠, 아이돌보미 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께서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2015년도에도 1회를 하나요? 2회를 하나요?

금년도에 교통비 관계 때문에 의견이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특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활동기피지역인 은현이나 남면이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어디에서 예방교육을 하는 건가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성매매 법률이 바뀌어서 관내 유치원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요, 초등학교나 군부대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52회에 5137명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군부대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가나요?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군대는 작년에 몇 회정도 갔었나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보다 대상은 적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군부대에서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잘 참고하셔서 방문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고가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페이지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나 법원에서 교육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해자를 지금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외에 그분들도 별도로 모아서 따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하시나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거는 교도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의뢰 왔을 경우에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년 전 쯤에 안산인가 어디서 이 성폭력가해자가 저희 지역으로 왔다고 학교에 그분의 신상명세서가 딱 학부모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렸는데 그럼 그분들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거나 뭐 추적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 안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만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종에 전과기록이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에는 통보가 안 오고 그러면 학부모들 대상으로만 통보를 해 주시나 보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에 인근지역에 어떤 전과자가 있을 경우에 그 학부모한테 통보 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어떻게 그거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이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덕정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도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분은 교육이 필요하다. 의뢰 받았을 경우에도 상담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을 의뢰 왔을 경우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뭐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부군이 그러니깐 부인을 폭력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해서 만약에 두 분이 분리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로 보호조치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이 어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 피해자 보호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주여성만 따로,

그렇지도 그것도 있고요. 또 의료라든지 법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내국인 양주시민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요.

내국인은 같은 경우에 어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격리를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어떤 이용시설은 아직은 양주 관내는 없습니다.

이용시설은 관내에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와계시는데도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답변이 이게 뭐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서부터 시행한 사업이지요?

200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할 때부터 시작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직껏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7억9천만원에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4차 추경에 비용이 남아갖고 좀 덜어서 6억6천2백만원을 남겨놔서 지금 10월까지 한 5억4천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1억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될 게 한 6억6천 정도 되더라고요. 좀 따져보니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어디, 어디다 사업을 하고 뭐하는데 여직껏 시행을 안했던 사업 같으면은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 바쁘신데 여기 쫓아들어 와가지고 의회 방청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 다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스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정확하게 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2006년부터 급식비를 지급해 오던 어린이 우유값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아무튼 조율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중지를 내려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의회의 몫입니까? 집행부의 몫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넘겨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비를 0원, 1원도 안 세워갖고 넘어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중을 모아달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짭니까? 짜서 집행부에 넘겨드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했던 사업 같으면은 사업비 달라고 얘기 안합니다. 여지껏 2006년도서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시행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 우유값인데, 그렇습니다. 양주시 예산 모자라는 거 지금 5차 회의하고 있지만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행사성이나 좀 저기 한 부분에서는 줄여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몽창 빠졌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지요. 어떻게 시장님 또한 행사장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 안이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깐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복 되는 얘기고요.

아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깐 중복지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어린이집 우유급식에 관해서는 아동들의 성장발육이라든지,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을 좀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유값만 갖고...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와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을 양주시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산서에 다 빠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짜고 뭘 할 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일일이 나열하고 얘기를 하면...그게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될 시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원장님들이 얼마나 급하면 쫓아와서 저러시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날이 지났는데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소관 과의 예산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안을 결론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내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내신다는 대답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예산과 입법권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과 박경수위원님이 우유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수정예산 요구를 할 것이고요, 적극 반영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가신다니깐 짧게나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기업지원과 최고 큰 이슈가 홍죽단지 문제 같은데, 홍죽단지 그 홍보한다면서 2천만원 예산 잡았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세설명서 62쪽에, 맞지요? 홍보기념품, 가로광고물, 분양홍보 팜플렛 등 제작해서 한 2천만원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2015년도 2천만원 갖고 이 땅들 많이 팔겠어요? 2천만원 갖고, 2천만원 갖고 어떻게 그 비싼 땅들, 그 많은 땅들을 다 팔겠어요? 좀 홍보를 하시려면은 저쪽 파주, 금촌, 의정부, 하다못해 포천, 연천까지 가서 홍보를 해서 이 땅을 팔 생각을 하셔야지, 2천만원 갖고 이 땅 2015년도에 다 판다는 생각하셨으면 이거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팔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격려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얼마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예산 확실히 사용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땅 2필지만 팔면요. 아마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써도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팔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면은 좀 더 추경에 올리셔서 우리 나라 많은 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땅을 잘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드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서 봉양동 도로를 하신다 그랬는데 연약지역에, 사실 원래 이건 도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마을도로라 큰 차들이 용이하게 못 다녀서 그 옆에 하천도로를 내는 사항인데, 여기 2미터 50를 얼마로 늘린다고요?

일단 도로폭은 4미터로,

4미터로 늘리면은 여기 지금 이 사괴천 도랑이 거의 다 없어지네요?

일단 환경 피해는 최소화 시키는 걸로 하고 설계 들어가면서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도랑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4미터로 하면 잘못하면 복개가 되는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설명서 51쪽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참 이게 우리 양주시는 전부 다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얼마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이 많이 잘렸네요?

작년에도 추경에 계속 예산을 더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추경에 더 예산 확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해 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요. 그 출연금 낸 한도 내에서 저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증한도 내에 지원을 해 주려면 저희가 무한정 출연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 입장에서 무한정 출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까지만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계속 해 오시면서 지금 다들 한 3년, 4년, 이게 5년차까지도, 몇 년차까지들 있지요? 이분들이 돈 빌려간 차수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보증서 줄 거 아니에요? 공장하시는 분들을,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 갚아 올 거 아니에요. 갚으시면서 지금 다들 갚아서 잘들 오십니까? 아니면 좀 떼어먹히는 것도 있습니까?

일단 회수율은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기업들이 신용이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회수 못하는 거 거의 없지요? 보증서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국내기업인증지원사업으로 해서 저 뒤에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이렇게 쭉 많습니다.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해 이게 전부 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꼭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게 융자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지적재산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사실 이 기업 활동이라는 것들이 대기업은 왕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당장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고, 지적재산에 대한 건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가 꼭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도 일반공장들 기숙사도 지어주고, 여러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 소일거리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취업을 많이 해 주면 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양주시가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어아 해 주는 만큼 기업들이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간의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경민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건강지원센터 전체를 전부 다 경민대에서 위탁경영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양주시에는 이런걸 할 데가 없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전부 다 경쟁력이 없는 거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도 그렇고, 언어발달, 이거 전부 다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침상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이게 왜 우리시 대학 쪽이라든가 우리양주시에 이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나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관내에 있는 대학이 맡아서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 그런데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관내 대학에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좀 깊숙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경민대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민대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위탁할 때는 위탁운영 실적을 검토해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에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양주시에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양주시에도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마을기업도 협동기업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양주시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걸 만들어서 홍보 하는게 우리 양주시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폭력상담소 전부 다 민간위탁 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자가 ○○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양주 관내에 있습니다.

덕정 남양상가 3층에 있죠?

남양상가 내에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뭐하시는 분이 여기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다 여성 쪽에서 하시는 분야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다문화가정은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가져가고, 성폭행은 사단법인부설양주성폭행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 가해폭력상담, 성폭력, 성매매, 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양주시에서 그런 재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와서 양주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다 타지사람들이 와서 하면 양주사람들은 결국은 희생양자 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차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성표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죠? 경민대나,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잘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다음은 상세설명서 373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때 가봤을 때는 팔각정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갑자기 놀이기구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뜯어서 다 갖다가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참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았는데, 그런게 개보수 되면 다 철거돼서 버려지는 겁니까?

사용 가능한건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건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올 해 4월, 5월, 6월 전부 다 교체공사 준공을 했어요. 운동기구 설치, 개보수 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쵸?

지금 올 해 6개소 개보수 한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요, 자연부락 놀이터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준공 다 한 것 아녜요.

자연부락 내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어린이놀이터 아니에요?

예, 어린이놀이터죠.

여기 지금 쓸만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가보면 멀쩡한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멀쩡한 건... 우리 양주시에 기존에 창고 같은 거 없나요? 쓸만한 건 어디에다가 보관하세요?

설치 개보수 하는 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하는건 조금 드뭅니다.

제가 보기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가 갑자기 사라져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웬만하면 쓸만한게 있고, 많이 안 망가졌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세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했는데, 이건 언제 다시 하나요? 내년 몇 월달에 시작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를 늘려가지고 2015년도에는 35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착한 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 가게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도 이런 걸 비교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 하는 겁니다.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해서 30개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5개소만 더 확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30군데를 다시 점검하고 그게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놔두시고 5개만 하는 건지,

우리가 30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상시 조사 운영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 하면서 꼭 그 시기를 상반기 6개월 기간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올해 4월달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도 8개 업소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취소될 건 취소하고, 보충하고 5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근로자 학교어교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증감이 됐네요.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지원이 되었던 그런 데인데요. 기존에 7백만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되는 데거든요. 거기가 광적에 가납리 쪽에 빛오름선교교회라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외국에서 들어 와가지고 한국분이랑 남자분이랑 사시면서 한국 주민등록 취득 못하신 분이 한 몇 %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시험 보는 율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양주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5,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계청에 통계자료고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계 숫자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 좀 찾아들어가면요.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외국여성분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려가면 자꾸만 떨어집니다. 5만원짜리 누가 있는 줄 알고, 이분들이 가서 5차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빛오름선교교회에서도 사람 선별해서 지금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안타깝고 그분들이 교육 수준이 좋아서 빨리빨리 쫓아가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방님이랑 똑같이 가서 호박밭에 가서 일 하시고, 시어머님 모셔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고, 저녁 늦게 끝나고 공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 몇 번 가서는, 이런데 좀 사각지대가 있으니깐, 이런 외국인들이 좀 한국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기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빛오름선교교회가, 그걸 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 사람들 좀더 편익성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빛오름선교교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를 해 가지고 한 130명이 거기서 한글학교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차 하면요. 5차 마스터를 하면요. 저걸 준답니다. 인수증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4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외국인 무슨 센터지요? 회전2동 그 옆에 있는 게, 거기가 3차 밖에 안한다며요?

4단계가 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맨 나중에 받을 건 빛오름교회 거기 가서 해야지만 끝난다며요? 그게 5차에요? 4차에요?

글쎄 빛오름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몇 차에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러니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외국 근로자들한테 일단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편리성 제공을 위한 그런 교류 장소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사람들이 한국인들이랑 살 적에 그 시험 보는 자꾸만 떨어지니깐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몇 차, 몇 차가 있데요.

그러니깐 그 부분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좀 더 육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 사업, 이런 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에 홍보된 게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그 자립지역이니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자기업, 통틀어 어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홍보를 잘 하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따복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일반지원센터들 해 가지고 최소 한 2천4백억이상 예산 실적해요.

예.

그러니깐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양주 시민들도 좀더 나은 그런 생활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명패션만들기사업이 이거 민간경상사업으로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마을기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무명패션만들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창조공모사업에 우리가 됐거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무명 직조 기능 양성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저희 사업의 목표는 앞으로 상업화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성 자체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목화축제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 3억3천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네요?

예, 국고보조 3억3천이지요. 그리고 토달 해 가지고 8억4천만원 그러니깐 시비가 그중에 10%고,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몇 군데 안 됩니다. 강원도에만 210억 백담사 이런 데요, 파주, 문산, 연천 이렇게 특수상황지역 해서 이런 사업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우리 양주시에서 목화밭 만들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해서 민간경성으로 해서...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업체가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걸 좀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키우듯이, 이렇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안행부에서 나오는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돌려서 사업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쪽에 세부사업설명서요, 환경보전활동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현수막이나 걸고 회의 참석 하는게 다 입니까?

차 없는 날 관련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월례적으로 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왜 자신이 없어서 맨날 현수막이나 걸고, 회의참석수당으로해서 다 씁니까?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홍보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홍보물 쪽이 현수막 같은 건 효과가 있는데, 인쇄물은 실제 홍보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헌수막이라든지 기타 현대화된 홍보기법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걸 때 지정된 장소에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에 막 겁니까?

가능하면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앞장서서 불법으로 현수막 같은걸 걸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면 환경관련 교육추진,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자연 보호 활동 강화, 이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선씨, 김정화씨, 지창수씨,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지만 이 분들 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일단 이 분들 스스로가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세대의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잘 좀 두들겨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에 그린 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은 뭔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운동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양주시 그린 리더협의회 이종수씨 라는 대표님이 강연 다니시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요, 그린 리더양성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요,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컨설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 환경지킴이기자단과 그린스타트캠패인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관심을 갖고 계신분인데, 먼저 목화축제 때도 부수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장 서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91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양주시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게 남면산업단지 중계펌프장 구조물보강공사이고요, 검준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개선 공사, 홍죽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적인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꼭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적으로 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기업체 경쟁력강화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이 정도까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검준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개선 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누가 경영하고 있어요? 양주시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경영해요? 검준공단에서 거기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이익사업을 해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익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요, 검준공단이 이익사업을 안 하면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이 검준공단의 행보를 현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종기술진단을 실시하고요,

아니, 지금 전자의 것을 여쭙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양주시에서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꼭 해 줘야 되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조례도 없이 자꾸만 지원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사업단지는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된 산업단지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 하는게 맞습니다.

아, 시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남면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요즘 덕계동에 가면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듭니다. “이거 그냥 놔두는게 더 생태하천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태가 더 죽는 것 같다.”

지금 바닥에 스톤 매트리스 공사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 우기철에 비가 와서 바닥에 좀 정지가 되면, 모래나 토사가 유입되고 해서 정지가 되고 여울이 만들어진게 효과를 발휘할 때면 그런 우려는 안 하실 겁니다. 하여간 공사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지켜 보셔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는 공간에는 공구리 진다며요? 옆에,

공구리 치는 구간은 없습니다.

여기 설계도 보시면 공구리 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황토 공구리 치는데,

예, 그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데 공구리 치는 게 생태하천입니까?

아니 그게 사실 황토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황토로 시공하면 유실이 많기 때문에 색깔은 황토색을 띤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유실 되지 않도록 황토 콘크리트로 시공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생태에요? 아니면 뭐에요?

보시는 생각하시는 시각에 따라

아니 생각이나 마나 생태랑 공구리 치는 거랑 그게 생태복원사업이냐고요.

사후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 보면은 황토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 측면에서는 황토 콘크리트가 좀 낫기 때문에 시공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시멘이 들어가면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 그 바닥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시멘 독이 빠지려면 향후 몇 년이 걸려야 시멘 독이 빠집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장들 대기오염이 사실 무지 심각한데 그게 지금 104쪽에 있는 영세사업자 폐열재 이건가요?

그것도 일부,

몇 가지 되던데, 107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이거 전부 다 그건가요? 이 세 가지가,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요. 대기오염측정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이랑 지금 영세사업장 폐열재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그건가요?

영세사업장 폐열재 이용시설은 백연 나오는 텐타시설에, 내년 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열을 재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 우리 지금 보일러 바꾸어 주는 무슨 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지금 특정 지역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지역 많이 가보셨지요?

제가 그저께도 서희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그쪽 서희아파트 못갑니다. 참고로, 가면 아주 창피해서 못갑니다. 특히 날씨 눅눅한 날은 그쪽으로 갔다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소각 나무 태운 데에 저녹스보일러 이렇게 교체해 주실 그런 거 사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잡혀있습니까? 그쪽 봉양동 쪽으로,

그것은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좀 봉양리만 아니라 타 지역 은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많겠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지금 아파트단지 옆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정해져 있는 시내는 괜찮지만 우리 자연부락에서 이런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이 좀더 나은 환경을 이 대기환경에 안전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관련해서 315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 사업비 쪽으로 봤습니다. 올 사업비 대비 한 20% 정도 뿐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국비, 도비, 도비 지원이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사업에 집행부들이 의욕이 없는지 우선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5년 업무보고를 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5개소를 운영하겠다. 신규 3개, 그 다음에 재 지정 2개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시된 것은 재 지정 1군데만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앙이나 도에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다 물어봤더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이렇게 내시 내려왔지만 매년 2회나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니깐, 2차 때 하게 되면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의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계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맞지요. 사회적기업도 예산이 주는 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전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마을기업 쪽에는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의욕적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공이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도비 내시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라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316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여건으로 보면은 대체농지를 이용을 해서 목화를 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컨벤션센터인가 거기에서 지역희망박람회를 했지요.

예.

우리 양주2동에서 여러 몇 분이 가셔갖고 오늘까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무명을 다시 이렇게 좀 한다는 자체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박람회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1회성 대부분의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몇 가지 주셨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2016년에도 2천 한 4억 정도 추가로 국비가 내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용구동장과 이창렬씨가 지역창조사업 해 가지고 대통령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목화사업에 대한 조성사업에 있음으로 해 놔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슬로우패션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단계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2015년도에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능양성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부분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체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관광수입도 올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화축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양주시의 브랜드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몇 몇 분이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이것도 사실 관 주도로 되다 보면은 또 사업 실패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무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인가를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 사업이 올 해 사업 방법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5년도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014년도에 약 6천만원 정도 투입됐던 시비만 해 가지고...시설비로, 했던 사업은 예산에는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올 해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닌거고, 도비매칭사업으로... 여기보니 인부 22명을 기용을 해서 한다는 사업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었는데, 직원들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거와 관련없이 인부 22명을 고정을 해서...이게 며칠까지 가능한 거죠?

23일입니다.

이 인부임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이게 충분치는 않는데요, 저희가 경기북부시군에 돼지풀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0개 시군을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이 직접 다니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나 주민산책로, 이런 곳을 위주로 전부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생하는 시기나 집중 불락지,이런 쪽 위주로 효과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여지껏 사회단체나 직원분들이 해 왔을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만 누린 것 같았고...22분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잘 활용을 하면 퇴치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4쪽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사업이요, 하패리 소재에 있는 농가가 악취 때문에, 이게 동두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동두천 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업비를 보면 2013년에 2억 9천만원, 2014년에 1억8천만원, 내년도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몇 년째 사업을 하는데, 악취라는게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계속 사업비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아니요, 내년도에 거의 종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도비40억 하고, 양주 8억, 동두천에서 8억을 투자 해 가지고 수년간 해 오던 사업이고, 그 6개 축산농가를 갖다가 보상을 주고서 시설물까지 다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은 비용이 있어가지고 사료배합기, 발효사료배합기라는게 있는데 이게 한 1천만원씩 갑니다. 마지막 남은 재원으로 이걸...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두천에서 적극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 발효사료배합기를 이용을 해서 사료를 급여하게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제가 원조농장이라는 곳도 가서 현지 확인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도에 종료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시비 아니에요?

도비가 40억 있고요, 우리시에서 8억, 동두천에서 8억 그렇게 해서 56억이 투자 되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월이 됐던 돈이에요?

그게 세수로 가지고 있다가, 매년 남은 돈을 갖다가 사업보상 하고, 철거보상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특별회계처럼 따로 있었던 돈이라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성격으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사업비가 이월 됐던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월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로 1억8천 투자되는 사업 아녜요.

기존에 자금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년 사업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새로 여성발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셨나요?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시는 거예요?

여성발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여성 지도자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안종섭위원님은 필수적으로 위원으로,

저요? 그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역할을 잘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의...물론 명망 있는 인사가 들어가서 될 수도 있지만 좀 전문가적인,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내세우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전문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충분히 역할을 해도 되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위원 구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구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예산이요. 좀 증액이 됐네요? 페이지수가 396쪽입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까지 아동양육비가 7만원이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저소득 한부모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보기에 꼭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는 좀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목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이게 도비나 내시분이 달라서 그런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도비나 국비나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그 구분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긴한데 너무 일 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비율이 좀 다르고요, 또 아동양육비는 국비사업이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학습재료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긴 하지만 많이 줄었는데, 한부모가정지원예산이 늘어서...

아동양육비가 인상 돼서 그렇습니다.

1억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수혜 대상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저소득한부모가정이 624세대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을 합치면 꽤 되겠네요?

초,중,고요. 양육비는 만 12세를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육비, 수업료 여러 가지...

신입생 교복비 등 다양합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40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시에 늘고 있는 가요? 아니면 이렇게 주는 추세인가요?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저희 시에 1306가구가 다문화가정이 있고요. 인원은 3,400명이 있습니다.

3,400명이요. 예산은 좀 줄었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2천2백만원 정도가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다른 다문화가족,

예, 센터운영비에서 한국어를 시켰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문화 가뜩이나 세계화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참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애들이 커가면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좀 덜 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있지만 사업비가 좀 줄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깐 앞으로 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과장님 많이 계시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깐 거의 다 이해는 하겠지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충족치 않고,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빼먹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빼먹어서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여성보육과 어떤 지침서 자료를 한 2백만원인가 2천만원 들여서 매년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빼먹기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당부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심사도 하고 하지만 집행하시는 분께서는 진짜 빼먹지 않게 꼭 필요한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감시자 역할, 하여튼 그런 조정자 역할을, 조정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감사자 역할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감시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3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오전에 이희창 위원님께서 저희 기공체조 강사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강사가 일곱분이고, 기공체조가 네분, 그리고 행복체조가 세분, 해 가지고 일곱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이 강사비로 나가는 거고, 일부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돈을 갖다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을 해 놓으면은 그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서 정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서비스 내용은 거기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심리지원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 되는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쪽 아까 말씀드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청구가 돼서 거기서 일단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예탁을 해 놓으면 거기서 서비스 제공하고 그때 그때 인출 되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 아동 휠체어 렌탈을 우리 양주시에서 몇 대나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9월까지 지출된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한 48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 이용자는 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한 사람이요?

예.

그러면 아동비전에 대한 학습체험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습체험은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몇 번하는 겁니까?

개인이 서비스 받는 그 횟수요?

예.

그 횟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업무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지원과나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여기 5억8300만원 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3억9700만원이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광역보조금이 있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저희 자체 재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억8천만원을 받네요?

이게 국비부분 입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1억7천5백만원이 드는데, 지금 48만원 밖에 이용을 안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0월 까지 봤을 때, 저희가 3억8500만원 정도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0월까지 3억8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양주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도 있고, 취약계층의 안마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투자한 만큼, 그 만큼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양주시보훈단체협의회에서 베트남 안보견학에 대해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회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보훈단체협의회 회원이 총 8개 단체에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8개의 보훈단체가 하나로 협의회를 2011년도엔가 만들었거든요? 내년이 베트남 종전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많이 순국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베트남이 변했는지 가보시겠다고 해서...그래서 그 보훈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분들이 자부담하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창설기념식도 거기가서 하시는 겁니까?

이건 별도고요,

그러면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임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신다면 임원정도만 가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안보 견학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경신하늘뜰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는 이걸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2015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저희가 올 해나, 내년 초에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봉안당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 봉안당이 금년이후에 마무리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리자체를 그 지역에다 맡겨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3~4월이면 아마 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봉안당은 다 설치가 끝났나요?

아니, 아직 안 하고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14년도 12월 말이요?

예.

그럼 내년 1월 1일 부터 이게 시행되나요?

그런데 시설은 다 되더라도 제반적인 절차가 일단 조례를 제정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할 단체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넉넉히 잡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단체고, 뭐고 하나도 없네요?

지금 사업초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을하고는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마을하고 하는 걸로 어느정도 의사는 타진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총회라든지, 어떤 마을임원회를 통해서 조만간에 결정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이게 노인단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노인단체에서 수익성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집행부로 넘어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체에서 이걸 하려고 할까요?

안 그래도 저희가 가서 얘길 하고 했는데, 우선 1명 정도만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길 운영하면서 표지석이나 유골함 운영권을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은 운영하는 동네 측에다가 줘서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진행을을 하려고 나름대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을에 가봤는데 거기가 현재는 방치 되어 있어가지고 풀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서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다 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식사라기보다도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 하고 경기식품이라고 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180명 정도 지원 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늘려서 23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독거노인가정에 방문을 해 보니까 반찬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것을 한 번에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이 반찬이 오래 돼서 나중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주시지 말고 좀 나눠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동원이 필요해서 일주일씩 가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자주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사실 적십자에서도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왕이면 주기를 좀 가깝게 해서 자주 해 드리면 좋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반찬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갔을 때는 콩나물 반찬이나 나물 종류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건 금방 상하니까 조림으로 된 음식으로 대체해서 식중독 등이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은 어떤걸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학습도우미가 파견이 돼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도우미가 미술이나 음악을 가르쳐주면... 여기 지역아동 센터에 피아노나 미술도구 등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음악이라고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러면 미술은요? 미술은 어떤 걸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든지 공작 같은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공작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520명 있습니다.

520명이요. 그러면 1개소에 대충 몇 명씩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요?

그 시설마다 틀린데 29인이하 시설도 있고, 45명도 있는 시설도 있고, 저기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은 1개소에 몇 분씩이나 계세요?

아동복지사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식이나 식사 제공은 안 해요?

방과아동에 대한 돌보미기 때문에 석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식 제공까지 하는데 5천4백이면 되는 거예요?

급식비는 따로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금 계속 가난이 대물림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주시에서 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기업체 디딤씨앗통장 집중 홍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아동양육시설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에 어떤 자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잘 안되기 때문에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아이가 매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3만원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요. 3만원이요?

예.

그러면 관내 기업체하고 1인 1대1로 매칭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관내에 150명이 되어 있어요?

관내에 전체가 기업은 아니고요. 그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서 입금을 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아이들 해서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이것을 주는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만기 되면 찾아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 데요?

20세요.

아니 초기 연령은,

초기 연령은 그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하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나가겠네요? 만기가 되면,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3만원씩 적립이 됐다면 퇴소할 때는 그래도 어떠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하고 매칭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가서 자립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5천9백이 되겠습니다.

1억5천9백이요. 2015년에는 실제 예산액 잡혀 있습니까?

일종사자 수당하고 일부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됐고, 인건비만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부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그게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은 요셉의 집하고, 나루터하고, 행복주간보호센터가 같이 믹스...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만동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어요.

아니 제가 설명서에 보거나, 예산서에 보면은 자료가 일부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못 봤는데요. 본 위원은 2014년도 예산만 설명서 책에 있고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2014년도에는 그러니깐 시에서 91%를 지원하고요. 도에서 9%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15년도 예산에서 통째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제가 방금 전에 답변 드린 거는 제가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부담 지시 내려오면서 이 주간보호시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다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가지고 도에서 다시 시군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가 시달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하여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과장님이 이건 답해 주셔야지 될 같아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런 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이것을 통째로 삭감을 하면 우리 장애우 어린이들이 낮에 어디 가서 있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에도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다가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에서 요구 된 신청서를 보니깐 어떤 효과보다는 투입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또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운영하는 방법 또는 지원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과연 양면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나 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는 장애우들을 가진 부모님이나 또 장애우들이 낮에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이 장애우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 장애우들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장애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만약에 있는 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마음대로 산책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없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케어를 해 주시면 잠깐 바깥에 라도 가시고 또 저희 백석지역 같은 경우는 파주하고 백석 경계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책을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주관보호센터에 예산액이 추경에 세워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쪽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청구된게 1억6천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몰사업이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반영을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읍면동 11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가조사를 매주 일주일에 두 번 해 가지고 저희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라장터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 도움이 됩니까?

어떤 정보제공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게재를 하면은 시민들이 좀 많이 들려다 봐요?

그렇게 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보에 어떤 그런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나라장터에 게시를 해 놓으게 되면 어떤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재원 자체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전부 가지고 하지요? 이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또 일부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많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2천3백6십8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떤 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요?

예, 3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말씀하는 거지요?

예, 공공근로에,

공공근로사업이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다가 2015년 보통교부세로 운영되면서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삭감 되었다가 그러면 기존에 이게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걸 전면 다 깎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을 환원시켜가지고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보기에도 이런 사업 같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노임단가가 얼마죠?

3시간 운영 되는 부분이 있고요, 5시간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따로예요?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5시간 근무할 때는 73만원, 3시간 근무할 때는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근무 관련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층도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금년에는 869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7%만 반영을 해 가지고 23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정도를 세우시면 몇 명 정도가 참여 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는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꿔서 예산을 줄여서 뭘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줄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 해서 사무보조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행정기관이라든가, 읍면동 이렇게요. 그리고 보훈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인력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의 사무보조는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지원되는 건 가지고 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의 대상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상이 다르죠?

아니요,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317쪽 좀 봐주십시오. 무명패션 마을만들기사업. 이건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이건 세부사업서 설명서가 전혀 없던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갖다가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반영한 사업을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경우 하고,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어디다가 하실 사업이에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무명직조기능인을 양성 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 전시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생산하는 부분까지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디다가 하실거냐고요.

체험장은 목화공원 있잖습니까? 그 쪽 주변에, 인근 주변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리공원이라든가 LH땅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그 쪽에다가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주시에서 LH 대체부지를 아직 매입도 안 했고,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사업이 우선시 확정이 되어야지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된 후에 진행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준비단계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가능하고요, 체험장에 있어서만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까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적정하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준비단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단계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3억 7천만원이니까,

아니,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주2동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2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ECL F&C 라고 있는데 브랜드의류판매를 하는 대표입니다. 그런 곳 하고 꼼지 대표하고, 그런 무명패션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이건 육성위원회 심의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총액으로 해서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심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317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 총괄적인 측면에서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돼요?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해서 예산이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사회적기업이 2014년도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총 5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 쉽게 말해 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지원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그런 분들을 일정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인원을 27명을 했는데 그에 따른 연 인원으로 해서 했을 때는 95명,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95명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세웠죠?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4개나 5개 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2015년도에 1억9백2백4십4만2천원을 배정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일단 이게 확정금액이 되는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모를 합니다.

아니, 아까 지정된 기업이 7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7개이긴 하지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 되는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사회적개발이 됐든 간에 공모를 통해서, 그게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치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추정치 예산은 또 도에서 내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어쩌고 하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는 사업이지요. 원래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조금 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래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올 쓴 것보다 내년 게 많이 줄었거든요. 줄고, 그러면 국도비가 감액 되서 사업이 줄은 겁니다. 아니면은 시비를 줄여서 감액이 된 겁니까?

2014년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거라 그러면 본 예산에 3억1천9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최종 예산으로 가면은 한 2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실집행을 보니깐 1억4천3백만원, 그러니깐 본 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4천3백만원 집행했어요. 그거 같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게 일단 승인이 되어야 되고, 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지속적인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퇴직도 있을 수 있고 또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무대 산이라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운영되다가 의정부로 1개 기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깐 조금 저희가 계획한대로는 좀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인건비만 따져갖고 얘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양주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지요?

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목적사업을 실현을 해서 생산이나 영업, 판매를 기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형성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금년에 12월 정도에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 하려고 좀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행정적 지원을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지금 과장님 답변 한 대로 많이 어떤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관리과 337쪽이요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이거 다 쓴 건가요?

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아직 100% 되지는 않았고요.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지요?

제가 구체적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51억, 시비 21억 얼마 이게 보조율 때문에 예산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 예산도 다 못쓰고 넘어갈 것도 많지요. 실질적으로,

아니요. 지금 신천생태하천(2)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될 예산은 그렇게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디를 사업구간이 얼마큼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패리 구간 4킬로미터에 대해서 용암교에서 신천보까지 4킬로미터 구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하패리에서 용암교 구간 4킬로요?

아니요. 그건 2014년도에 한 거고, 2015년도에는 용암교에서 은현교까지 4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암교에서?

은현교까지요. 4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73억 정도가 다 수반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덕계천에 그 사업비가 적게 내려 와갖고 먼저 한강환경유역청 실무과장이 저희 시 덕계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갖고 내년 2015년 3월달에 환경부 생태하천 관련 국비사업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그 신천생태하천(2) 사업비 일부를 덕계천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내락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깐 4킬로를 하시는데 73억원이 다 쓰여 질 거는 아니지만 우리 덕계천 하는데 비용 들어갈 부분을 여기서 좀 해갖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조정을 해 줘서 다시 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내락을 받아놨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신천생태하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억지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2차가 몇 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차가 201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도 20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 따와서 이거 보조율 맞추느라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들 난리니깐 그거 맞추어서 잘 세워주시고 또 사업구간이나 이렇게 해서 2019년에 끝을 내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몇 킬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정율을 잘 짜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폐열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의 대부분이 외부로 배출이 됩니다. 백연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영세사업장에 폐열재이용시설 설치를 통해서 대기오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업소들이,

사업대상이 한 4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4개소 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런 거가 그러니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몇 개 정도 회사가 있냐 해당되는 회사가,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 구체적으로 파악 된 바는 없지만 그 백연 텐타시설 업체는 대부분이 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섬유의 텐타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섬유업에,

예, 염색하고요.

염색 열 내 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러면 무진장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개 저기라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회사들을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에 의뢰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 해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추후에 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 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100% 다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자부담이 30%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텐타시설이나 열이 발생하는 업소, 공장들을 따지면 정말 많을 겁니다. 선별을 잘 하셔서, 4개에만 해당이 된다니까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하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경기북부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 같습니다. 금액이 1억9500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사업장 위치는 아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센터 위치가 어딨느냐고요.

아, 센터위치요? 대진대에 있습니다.

포천이요?

예.

그럼 우리 양주에서 1억3650만원이죠?

예.

그럼 양주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 이전에 기관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 북부 전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 지역에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오전시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지만, 우리 경기섬유지원센터 해 가지고...제가 질문 안 드리고 있는건데,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다 유사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8억 내고, 양주시에서 8억 내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시비를 줄여야 된다’ 라고 계속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아니, 경기섬유지원종합센터는 경기도인데, 동두천이고, 포천이고 아무데도 안 냅니다.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194억이나 예산 들여서 뭘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명예를 받고 뭘 해서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올 해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3억 몇천만원 주고 11억 얼마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딨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양주시에도 없고,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저희시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북부 10개 시군이 동일 사항입니다. 우리만 여기에다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 하는게 아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여기에다가 매칭이 30:70으로, 도비30%, 시비70% 공이 같은 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시작을 할 때 경기도 하고 잘못 협의한 거죠. 양주섬유지원센터도 아니고 경기북부지원센터라고 해 놓고 우리만 다 지원하고 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일관되게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 지체가 거의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활작업장 부분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어디 있죠?

장애인시설단체 운영하고요, 편의시설센터 부분을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얼마가 됐죠?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요, 기존에 지체운영비 하고 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요, 남면 재활작업장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지를 질문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을 한 군데로 이전을 하게되면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비나 도비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본예산에는 잡지를 않았지만 추경에 잡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거기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전비용 등이 계상이 됐어요. 내년 1월 달이라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8개 단체 중에서 시각만 빼고 전부 다 회천에, 전에 건강보험센터 거기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장애인복지관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10원도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에 시책보전금을 신청했다가 유보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총 소요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만 한 1억3천정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지금 삼숭동에 공설묘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팀에서 관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