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총 763억 8,910만 2,000원에서 도서관 개방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1억 644만 1,000원, 강사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에 강사료 2,2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65억 1,779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시립대학교의 기성회비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기성회비가 법적근거 없이 걷어 들여졌고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통합시키는 안을 지금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등록금 인상률이 법이 정하는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례대표로 당선된 본 위원은 이것에 찬성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385만 원 전액 감액하며 시정시책연구용역 3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000만 원, 기관운영경비 2억 원,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억 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2억 6,0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 중 정책컨설팅단 출연금 1억 원,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1억 7,600만 원, ANMC21 총회 및 도시홍보전 참가에 5,000만 원 전액 삼각하여 총 12억 4,98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정회 지원 7,600만 원, 국제회의 참가 확대 및 유치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6,584억 3,249만 5,000원에서 6억 7,385만 원이 감액된 6,577억 5,864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결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첫째,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되 이에 따른 세입 추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 둘째,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비 1억 원은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 후에 집행할 것, 셋째, 대외협력기금 중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중 설날 개최의 경우 내년 2015년도에만 집행하고 폐지할 것, 넷째, 상해로 파견되는 해외도시협력관의 경우에는 북경무역관과 연계방안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사업 집행에 있어서 보다 내실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위원님들과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과에서는 각 실ㆍ국의 예산을 조정할 때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특히 기획경제위원들과 편성 시에 예산편성을 상의하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내실 있고 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너무 애쓰셨고 감사드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에서 2억 원, 홍릉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 조성에서 28억 7,679만 원, 전통시장진흥센터 설립에서 3억 원 등 68억 1,3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서울형 R&D 지원에서 10억 원,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에서 10억 원,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신시장모델 육성에서 15억 원 등 모두 154억 9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출된 예산안 3,833억 1,900만 원에서 85억 9,6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3,919억 1,608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기를 포함해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첨하는 자료는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더군다나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경제진흥실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정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홍릉스마트에이징클러스터 조성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12월 10일 시장님께서 지역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다시 재론하실 것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