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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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혁신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5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2억 7340만 원이 증액된 3111억 93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억 6444만 원이 늘어난 238억 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 22억 3100만 원, 투자유치과에 87억 2000만 원, 세무과에 2544억 원, 납세과에 451억 8000만 원, 토지정보과에 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1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 58억 5100만 원, 투자유치과에 154억 1400만 원, 세무과에 11억 4500만 원, 납세과에 7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9400만 원, 동상전통시장 조명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운영 인건비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10억 83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5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1억 80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분담금 지원에 3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 31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6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사업 1억 9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사업 83억 원, 덴탈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3억 1100만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2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8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88억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1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에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25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761억 원, 자동차세가 730억 원, 지방세목표액이 66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발전 재원확보 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에 5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121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소된 45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지난해 수입 목표액 5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원 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7500만 원, 체납세징수 4억 5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납세 고지서 등 우편 송달료에 1억 43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5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2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 5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전통시장 그것은 올 연말까지인가 제대로 안 되면 돈 반환해야 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회계과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넘겨서 다음 주에 입찰이 되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돈은 10%인가 다 들어왔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에서 저번 주에 자부담이 입금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입금되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올해 12월부터 작업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그동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작업합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상인들은 운영하면서 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착수계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상인회에서는 가운데의 노점상 하는 분들은 나갑니다. 건물은 양쪽에 처마로 나와 있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바닥부터 들어내서 공정이 그다음에 양쪽에 지주대를 세워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완전 완벽하게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설계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 입찰이 되면 그 다음 주에 착공이 시작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홈플러스는 진짜 나쁜 기업 같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저번에 보니까 개인정보를 팔아서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것인데 옆에 신세계 이마트가 오면서 그쪽에 지원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상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동전통시장에 시설을 하는 것은 다른 시장보다는 특이하게 상부 옥상과 옥상 사이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2m 정도 평소에 비가 안 올 경우는 가운데 개방을 시키고 비가 올 경우는 막아서 쾌적하고 또 양쪽 출입로의 간판이라든지 개인의 간판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외동전통시장의 주변에 대규모점포가 지금 현재 있고 또 들어설 예정이지만 외동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시나 국장님, 과장님이 오랫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통시장에 물론 아케이드도 세우면 좋지만 주차시설이 진짜 문제 같던데 그것을 협의해볼 적에 관리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싶던데 그것은 안 했더라고요. 그냥 보상 차원에서 끝났더라고요. 거기에 보상은 얼마 정도 받습디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외동전통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공터도 없고 빌딩주차장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동전통시장이 들어서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허용하는 방안과 앞의 대동아파트, 오렌지타운의 주차시설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어느 전통시장이라도 혼잡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한 답변은 얻기가 힘듭니다. 이왕 시작할 적에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쪽에 다니면서 위에 3~5층 간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것 민원해결은 잘 되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쪽 4~5층에 있는 간판도 현재 구조설치가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층 이상은 간판이 다 보입니다. 주변에서 봐도

영기

전영기위원

공사할 적에는 노점상의 할머니들이 철수했다가 아케이드가 다 되고나면 다시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가운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양쪽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점포상인들 앞에 저희들이 선을 긋기 때문에 노점상은 아마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그 많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이리저리 되어있고 재래시장이 불암동이나 어디로 간다던데 그런데 노점상의 할머니들 다 철수하고 그럼 진짜 살기 위해서 다라이 가지고 하는 할머니들 다 쫓아냈을 경우에 그것 좀 애로사항 많을 것 같은데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와 상가 사이에 선을 그으면 가운데 있는 할머니들이 상가 바로 앞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가와 그 노점상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와 노점상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은 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맞는데 시장은 시장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나면 전부 다 만족을 시켜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최대한도로 체크를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말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그쪽에만 보상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자기들에게도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데 신세계 이마트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일자리창출과에 그런 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없고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작년과 올해에 1차, 2차로 먹거리타운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저도 내외동에 살기 때문에 한 번씩 밖에 바람 쐬러 나오면 그쪽에 많은 손님들이 왕래를 합니다. 저희들이 외동전통시장도 새롭게 단장하고 먹거리타운 1차, 2차 구간도 하면 이마트와 신세계가 들어오면 저녁에 퇴근하면 직원들이 2,000~3,000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외동 쪽으로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내가 그것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만히 순조롭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먹거리1번지에서 사랑의거리를 했고 그 위쪽으로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이마트나 신세계로 안 몰릴 수 있게끔 조리를 해서 파는 것은 앞으로 유도를 돈을 투자해서 해보이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가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놓았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부서에 된 게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억 되었다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억 이것은 2005년도인가 그것을 해서 4억을 잡아서 1차를 했고 아, 2013년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에 4억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4년도에는 2억을 책정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계수조정해서 4억 몇 천만 원인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4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영기

전영기위원

2억 몇 천 올려주어서 그리하는데 지금 이게 복지고 뭐고 맨날 말로만 하면서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진짜 서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돈이 아무리 없다지만 그렇게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부서가 경남에너지측하고 협의한 게 내년도 금년과 비슷하게 약 5억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민들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보면 신문에서는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런 좋은 말은 많습니다. 김맹곤 시장님이 도시가스 공급, 경남에너지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뭐 이래서 좋은 내용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돈 이렇게 맨날 한다 해 놓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좀 올려서 해야 되겠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 예산과 비슷하게 해 주시면 경남에너지측도 내년에 이 예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서민들한테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김해시 전체 일반주택과 아파트하고 합하면 약 81%입니다. 아파트는 약 99%고 주택은 49%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도기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동상, 회현, 부원, 내외, 북부의

영기

전영기위원

구도심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옛날 구도심지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도 그렇고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주택가는 좀 더 보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주택도 잘 사는 주택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주택은 자기들이 개인 돈 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0~150 정도 지원해 드리면 또 경남에너지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보통 400~500 정도만 하면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가스가 없다가 들어간 세대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석유로 했을 경우에 가스보다 1.8배 정도 연료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어차피 서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오늘 잘 알았으니까 도시가스에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리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저는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라서 맨날 노가다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와서 보는데 방금 전영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시가스 부분 거기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가스관이 지나가는데도 세대수가 적다고 안 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꼭 시에서 보조금을 주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남에너지가 가스관이 지나가면, 수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하겠다 해도 지금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더 문제지 보조금을 해 주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정말로 잘 챙겨야 될 게 내가 돈을 대서 부담하겠다는데도 경남에너지가 일을 안 해 줍니다. 그것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서민들한테의 지원관계를 질의하셨고

성윤

조성윤위원

서민에게 지원하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조성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일반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경남에너지가 공공기관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하기 좋은데 어제도 저희들하고 담당부서가 경남에너지 기획이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사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사기업이라서 그런데 시에서 아파트 지을 때 공동주택 지을 때 가스 연결해 주지 마이소. 저 사람들이 돈이 되는 데는 해라 소리 안 해도 배관 다 깔아서 집짓기 전에 먼저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가스가 필요한 것은 서민들한테 그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 정도 되면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서민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내외동이라든지 진영이나 자연부락 이런 데 보면 정말 방 1칸, 부엌 1칸 있는 이런 자리의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LPG 비싼 것 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김해시 집행부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없는 서민들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주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제재를 해야지요. 자꾸 서민들 없는 데다가 무상으로 시에서 돈대주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조 위원님 금년 봄에도 시장님이 경남에너지 사장님을 불러서 협조와 당부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사무소나 마산 본사나 저도 가고 저쪽에서 오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김해 서민들 쪽에 도시가스를 구간마다 세대수가 적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천정희 국장님 하실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거론했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 옆집에 빌라 10세대짜리 지으면 가스관을 거기는 해 줍니다. 옆의 자연주택 두세 집 빠져있으면 안 해 줘요. 그다음에 1세대에 계량기가 3대 달리면 해 줍니다. 1세대에 계량기를 3대 단다면 하나밖에 안 쓸 때 2개 뭐 하러 답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어야 되지 쳐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경남에너지가 안 하고 다른 타 경쟁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정리해서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집행부에게 사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따져서 될 일이 아니지만 서민들 것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 그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지만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서 하겠다는 것도 안 해 주니까 그것 지나갈 때 부담 내가 알기로는 가스배관으로부터 10m까지는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외관은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외관은 해 주지요? 10m까지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옆에 2m, 3m 붙어있는 데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가스업체 데려다가 시설은 해 놓고 연결만 자기들 보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신재생에너지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김해시와

성윤

조성윤위원

태양열 해 주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태양열, 태양광 이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해 줄 때 얼마나 해 줍니까? 이 돈이면 몇 세대쯤 해 줍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올해 110세대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92세대가 완공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돈은 좀 남았네요.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신청한 분들이 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약 10세대가 11월말부터 초에 저희들한테 접수하고 준비했습니다만 포기를 해서 올해 10세대 정도는 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깝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해서 결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을 보통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세대수를 딱 맞게 받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손 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예비로 더 받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 되어서 20~30세대 정도 남으면 전 읍면동이나 각종 홍보매개체를 해서 합니다만 이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알면서도 준비하다가 자부담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김해시보, 읍면동회의 서류, 각종 지방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다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이통장회의 가는 자료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홍보방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통장회의 가서 주는 것 아파트 단위는 거의 관리소 직원들을 통해서 게시판에 다 붙입니다. 보통 일반 이통장들은 이게 집집마다 홍보 안 됩니다. 가져가면 거의 이통장 집에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각 이통에 보면 시 게시판이 통마다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거의 없습니다. 게시판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겁니까? 집집마다 통장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넣어주겠습니까? 그만큼 숫자 안 주거든요. 맞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홍보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도시가스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를 못 넣는 쪽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예산 좀 잘 챙겨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삼방동에 있는 노동복지조합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보면 지금 교통유발금 하는 이거는 사실 삼안동사무소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체계가 지금 좀 잘 안 맞지요?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도 한 번씩 출장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인제대 쪽으로 둘러서 나와야 되고 또 인제대 쪽에서 오다가 보면 바로 못 들어갑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불법이거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 놔놓고 유발금 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비 관리는 복지조합에서 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서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 식당 하나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어찌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허가 났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봐보이소. 이런 데서 무허가건물 지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거 무허가건물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허가 아니면 뭡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식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한 번 따져 보니까 식당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건물 자체가 식당으로 세를 줘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주체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 이런 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지만 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옛날엔 엄청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고 식당업이 안 되는데 식당 하는 그런 부분도 노동조합을 위해서 이미 그래 주는 것 같으면 식당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이소. 그게 안 맞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식당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불법건축물 저는 아닌 걸로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아닌데 그게 식당영업이 허가가 안 나가는 건물이거든요. 식당은 어떤 데 해야 됩니까? 근생시설에 식당 할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위생과 보니까 조건이 딱 걸려 있던데 아무 데나 식당 허가 내줍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거 신고 안 하고 식당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한 번 따져보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따져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건축물입니다. 그다음 제가 몇 개 더 물어본다고 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신규로 이거 뭐 만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주려고 이걸 만든 겁니까? 150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쭉 다 보면 예비비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 인건비입니까? 사회개발비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전부 다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인데 이걸 어떤 단체에다가 사회적기업 주려고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해졌는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 금년도에 아, 윗부분에 인건비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지원은 올해 총 지원금액이 23명에 1억 4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나간 업체는 김해늘푸른사람들, 인제베이커리, 통 주식회사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자료로 주이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상세하게 금방 하신 거 인건비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예. 인건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개발비 그 밑에 보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비 다 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자료로 좀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옆에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신규사업 이것도 지금 신규로 지정했지요? 예산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중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편성한 건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개요하고 밑에 있는 2차 지원사업하고 같이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도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거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 받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하는 분은 4명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분은 10명이나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4명이 합니까? 이게 다른 데는 보면 심의수당 이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은

성윤

조성윤위원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없고 자기들이 대규모

성윤

조성윤위원

평소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양식에 의해 가지고 각종

성윤

조성윤위원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시에다 보고해 주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조사대상이 주요 생필품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7만 원, 1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이거 20만 원씩 준다하면 조금의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거리가 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15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인데 김해YMCA 여기도 밑에 쪽 보면 예산이 없던 걸 지금 잡아놨네. 그죠? 1900만 원 증액시켜 놨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작년 2013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013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 2014년도는 왜 예산이 없었어요? 14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 아니에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신규사업 아닌데 여기 예산서는 신규로 해 놨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이소.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찾으면 시간 가고 제가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시설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에 매년 지금하고 있는데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돼서 이래 줄인 겁니까? 아니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5000만 원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성윤

조성윤위원

추경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상반기에 예산을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상반기하고 추경에 하고 이러면 체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3000만 원 가지고 시설 개선 좀 됩니까? 한 시장이라도 제대로 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 시설비는 지금 뭐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겁니까? 이 시설비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비가 샌다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누수?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누수라든지 또 좀 작은 시설물에 대한 시설이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큰 공사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 가지고 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럴 때 작은 이런 건 넣지 말고 큰 거 할 때 한목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소한 거는 발생이 자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돈 가지고 보통 보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통재래시장이 우리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섯 군데인데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1년에 한 개씩 하더라도 좀 완벽할 정도로 한 번 이 시설을 재시설하고 나면 다음해는 그 시장에는 안 되고 그다음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해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뭣이 찔끔찔끔하니까 예산만 매년 들어가지 표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돈 없다 하는데 우리가 돈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예산편성권 있으면 팍팍 갖다 주겠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심의만 하는데 우리 보고 돈 달라하면 어떻게 줍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 주력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장유전통시장 조성사업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조성공사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동상시장에 시설비하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동상동 LED 조명공사를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도시가스 예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예산을 잡아주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무 데나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못하잖아요.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 부분이 있죠? 하는 사업 범위라 하나? 경남에너지도 어느 일정 부분 예산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 시비가 지원돼야 되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경남에너지도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을 준다고 해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남에너지도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시에 조례를 정하면 보조금을 예산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딱 이야기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8억이나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하려고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8억이나 10억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협의를 한 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5억 정도 해 주면 경남에너지도 5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사업하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도 5억을 해 주겠다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매칭 비슷하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5억 정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잡아놓은 게 아까 얼마입디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3억인데 2억만 증액을 해 주시면 경남에너지랑 협의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적인 증액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2억 정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도 비슷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유급근로자 최소 1인 이상을 하는 겁니다. 요건은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게 사회적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마을기업의 개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도 있죠.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마을기업을 저희들 내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기업을 신규로 하는 거 있고 농업회사 법인 봉하마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넣어가지고 2012년도까지 저희들 지원을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기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사단법인 봉하마을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봉하마을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도 지정이 유효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는 안 주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는 안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도 마을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게 참 자체는 뭐 비슷, 마을에 생산되는 그런 농업 쪽에 뭘 생산해서 마을기업으로 이름이 지어집니까? 이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마을주민들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시와 도와 1차, 2차 심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당해 연도는 5000만 원, 그다음 연도는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마을기업 신규지원사업은 새롭게 마을기업을 하나 만든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이 뭡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공모를 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대강 이제 사업계획은 섰을 거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거와 비슷한 마을기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한 형태의 마을기업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뭐 대강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이 된 김해시 지역공동체 활성화교류지원 협동조합이 올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접수가 된 마을기업 신청 건수가 여섯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 빠진 부분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청소대행업을 하겠다. 뭐 각종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대행?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 청소를 하겠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자기들이 시설 청소할 수 있는 차를 사 가지고 각종 청소를 대행해서 그 수익금을 일부 마을에도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에도 환원하는 걸로 그래서 들어왔고 해서 여섯 개의 회사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 협동조합이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도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업 육성 2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던 마을기업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다음 연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잘 관리하이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아주 내용이 참 좋은데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재래시장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 부분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어떤 대기업과 경쟁력이 좀 커집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대규모 점포와

병돌

배병돌위원

유통시장 쪽에 대형유통하고 전통시장하고 이거를 좀 전통시장 살리자 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5년 사이에 동상재래시장은 한 8억 5000이 지원됐고 장유시장은 한 20억 4000 아까 삼방동시장에도 한 22억 됐고 적은 돈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예산 들어가는 거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이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많이 계속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져서 우리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게 되고 조금이라도 거기 접근을 하고 있는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를 한번 시기를 잡아서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이소. 장유도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라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

병돌

배병돌위원

주차장을 올린단 말이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바로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43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해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옆에 부지를 사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사서 23면 정도 더 늘려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23면 늘려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상설화 이후에 이 상설화 한다고도 예산이 엄청 들고 다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상설화한 만큼 어떤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장유시장은 항상 가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다지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거기도 결국 장날 아니면 사람 없던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오후에 가시면 많이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상상인회관 건립한다고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때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안 되는 게 음악카페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상인회관은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에 나고 잘 된다고 막 이야기 하던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이제 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좋은데 다시 한 번 챙겨서 과연 그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예산만 집행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효과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산 투자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대형유통하고 경쟁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관리를 좀 잘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좀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래도 전통시장에 좀 예산을 많이 들이더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뭔가 좀 저쪽 대형마트하고도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겠다 하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벽시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에 동상시장에는 동상시장대로 가져가겠다 하고 불암동은 불암동대로 가져가겠다 하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공적으로는 나타내진 안 하지만 지금 3, 4개월 전부터 사실 동상시장에서 많은 홍보물과 또 현수막을 해서 상인들을 지금 동상시장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동상시장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곳에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이소. 개인적인 거라고 해서 그냥 이래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실제 새벽시장의 기능이 상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에 상당히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민들이 찾는 분도 많고 해서 좀 이래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상당히 안 되고 있던데,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초선 의원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다선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가지고는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금 주문하는 부분이 도시가스예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가스를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자꾸 경남에너지에 요구를 해서 메인관이라도 깔아주도록 하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인근 아파트에는 전부 냉난방 다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부담이 지금 LPG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로 매설하는 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관찰을 해 봤는데 한 블록이 있어요. 신도시 같은 데도 이 메인관이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블록 내에 한두 집 빠진 집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m 소방도로 쪽에도 메인관을 매설하고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폭넓은 도로에도 인도 위를 이렇게 매설합니다. 하는데 꼭 블록마다 한두 집씩 빠져 있더라고요. 자, 뒤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남의 집을 관통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또 이쪽 큰 도로 쪽에서 오는 부분들은 메인관이 매설 안 되고 곡각지점 쪽까지만 들어와 있다고. 그 인근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 자리한 집은 지금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옆집은 쓰는데 우리 집은 못해 준다는 거 그다음 도로 건너편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집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도로를 굴착 못한다는 거죠. 도로 재포장을 한 지가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야.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거야.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보조해 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간혹 그런 걸 찾아내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메인관을 더 길게 뽑아내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양 옆집은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는 못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세세한 민원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안 그러면 건너편에서 터널방식을 해 가지고 건너편을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구도심에는 거의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고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남에너지 측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세대들이 상대적 어떤 박탈감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집계를 해서 마을마다 골목마다 집계를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을 세워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차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두 개를 놔놓고 볼 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2차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정한 주촌에 보면 행복한동행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 지원한 김해지역공동체 교류지원 협동조합은 금년에 했습니다. 이 2차 지원사업은 올해 5000만 원씩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3000만 원을 김해지역공동체 교류지원 협동사업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렇게 해 놔서 보니까 분리된 사업인가 이거 무슨 같은 사업인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됐고 그러면 진영공설마트가 진영 시장통 안에 내나 마트처럼 지어놓은 그거 말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입주세대가 한 몇 세대 됩니까? 155쪽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 세대가 한 3분의 1쯤은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비어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은 이거 시에서 돈 참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요. 처음에 우리 지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럴 줄 몰랐는데 장날에 가서 어른들 들어가시라 하면 건물 지어놓으니 안 들어가요. 안에 왜 안 들어가냐 물으니 비싸서 안 들어간다 이거라. 사실은 안에도 싼 데 내나 시장통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마트에는 잘 안 간다 아닙니까? 난전에 이래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시장통 제 생각에는 지을 때부터 잘못 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용가치가 보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 한 열 가구 정도밖에 없는데 근 사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사실은 우리 진영에 있지만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앞쪽에 보면 집 내나 철거하다 만 거 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김한석 씨 말씀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김한석 씨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옛날 헌 집은 그대로 있고 둘레에 저희들 주차장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김한석 씨 집을 이전하려고 저희들 과와 또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시유지도 매각을 하고 이주하는데 각종 행정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보상금을 저희들이 한 65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약 두 배 되는 1억 5000만 원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그 집만 남겨놓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김한석 씨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몇 번 찾아가 봤는데 얼마 전에 찾아가니까 2억인가 이렇게 하대요. 그 사이에 또 올라버렸어요. 한 10억 될 때까지 놔두라고 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공설마트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왕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지어놨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마트 관련하고 터미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대형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5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5개 있는 것 중에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있는 곳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부원동에 롯데마트가 있고 내동에 홈플러스, 장유에 롯데마트, 어방동에 홈플러스, 삼정동에 메가마트 그렇게 5군데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도 삼방동에 보면 중대형으로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뭐든 간에 특별납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경 3km 됩니다.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는데 반경 3km 안에 대형마트가, 이제 터미널 내년 되면 오픈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오픈하면 대형마트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형마트가 반경 3km 안에 4개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김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경 3~4km 안에 4개가 유치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형마트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요건을 맞춰서 건축 허가와 건축 준공이 마치면 그 건물주가 개설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마트를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자격요건에 맞춰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김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이 돌리는 경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업종도 있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방면의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안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경제에 도움을 주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서민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고 지금 서민의 삶의 질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같이 이렇게 특별나게 제가 볼 때는 허가해 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김해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김해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 줘서 아무 대책 없이 지금 해 줬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김해 경제가 살겠습니까? 또 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는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돈 모아서 대출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 그만둡니다. 장사 망하면 무슨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지금 다른 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생협약 관련 그런 협상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럽에 터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특히 독일 같은 그런 데는 매출이 10~20% 이상 떨어지면 대형마트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런 법을 정해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무한정으로 내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길거리로 내앉게 되고 이런데 지금 김해시에서 또 백화점 오픈하고 이마트 내년에 오픈하면 더 엉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정화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다른 문제를 해 주시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상황은, 죄송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생 부분 협약서 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협약서를 썼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조언을 해 준다든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상생협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꼭 관여를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해당 대행업체라든지 해당 상인회장들한테 양쪽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양측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영 아니다 싶으면 공적으로는 이래라저래라 못 하지만 양측에 조언을 구해서 원활하게 상생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상생협약을 하는데 보니까 상인회나 전통시장 쪽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생협약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 상생협약하면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상생협업을 하고 서류가 되고 하는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낱담배를 팔지 않는다든지 라면을 낱개로 팔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 김해지역의 전통시장에 제일 잘 팔리는 의류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매로 하니까 대형마트에서는 도매를 한다든지 어떠한 세일기간에 하는 것이지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상생협약을 하는 것이지 뭐“우리가 소고기를 파니까 너네는 팔지 마라.”이런 식은 안 합니다. 소규모는 외동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대형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또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바깥에서 유추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생협약을 하는데 우리 상인들은 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 협상력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 보면 동상동 전통시장의 상생협약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상생협약서 다른 시나 다른 데서 보면 웃습니다. 아니, 지금 낱개 담배 파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낱담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갑, 두 갑을 말하는 겁니다. 보루로 팔지 말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지금 보루로 팔고 갑담배를 안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생협약했으면 우리 시에서 수고스럽지만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대형마트에서는 협약이 된 곳은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상생협약서에 보면 담배하고 달걀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하고 자영업자하고 구분이 되게 그렇게 잘 유도해서 상생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법적 효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제재하는데 있어서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의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생협약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조언도 해 주시고 시도 좀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마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언제 오픈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 하반기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해졌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한 12월 전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하고 백화점하고 허가 내줄 때 우리 김해시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 저 부분 관계하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교통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고 지금 이마트하고 외동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약을 했답니다. 상생협약을 했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협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협약 중에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상생협약됐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이정화 위원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상인회장한테 하고 서울 쪽에 이마트 측하고 해서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됐고 회의가 완벽하게 안 되면 상인회 측에서 또 의논하는 기간이 있고 여기 내려온 직원이 본사에 가서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답을 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막바지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양쪽 측을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동 전통시장에 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문에는 상생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런 협약서에 시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그래 꼭 좀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실제로 어디가 피해를 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해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마트하고 백화점이 오픈하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마트는 생필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생필품 관련 소매상들이 피해를 일부 입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김해지역에서 생산하는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지역에 관련되는 농민들한테는 많이 이득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소매상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류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일부 가락로에 있는 데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옷 매장은 피해를 일부 안 보겠느냐 하는 예견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경제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어떻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상생협약을 한 곳이 외동 전통시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생협약을 하게 되면 아마 이마트에서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가락로 있지요? 우리 브랜드거리 그쪽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보지 싶습니다. 지금도 그쪽 상가는 아침에 문을 열면 마수도 못하고 문 닫는 점포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폐업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가락로가 외국인거리가 형성되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가는 상생협약도 안 되고 다른 환경개선도 없고 이렇게 놓아두면 김해 상권은 제가 볼 때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 가락로 상권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의 자존심입니다. 50년 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정화 위원님, 가락로의 상권은 저희 부서하고 관련 부서가 상권이 다른 방면으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논해가지고 장기간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3~4년이든지 4~5년이든지 잡아가지고 가락로가 다른 방면으로라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계획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까지 이래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가나 지원을 하면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돈을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냥 지원만 했다는 괜한 예산 낭비만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대형마트와 큰 백화점에 대응할 수 없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 확실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운다고 아기 젖 주듯이 몇 억씩 줘가지고 그거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괜히 우리시 예산 낭비이고 다른 데 돈 써서 오히려 다른 것을 창출하는 게 낫지 그런 예산은 이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단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서 많은 지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과장님께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락 상권이 무너지면 김해 유통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김해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부산에 상권을 뺏기고 장유는 창원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때까지 투입해서 옳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라도 옳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락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형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대형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에 백화점하고 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주차장을 하는데 생색내기로 20대, 30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고 주차비도 저렴하게 안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만 우리 상권이 살고 우리 김해가 삽니다. 작은 돈이 돌아야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큰돈이 도는 것은 서울에서나 돌지 우리 지방에서는 안 돕니다. 제가 국장님께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의논해서 이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대형주차장이 생기고 다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는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내년 연말에 입점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상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가락로 부분에 있는 메이커 그분들도 지금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지시했습니다. 백화점에도 일부 우리 지역에 있는 브랜드의 점주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가락로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가락로 상권을 살리는 것은 외국인거리도 있고 가락로 기존 브랜드거리도 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또 김수로왕릉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가락로 거리가 옛 명성을 찾고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의 자존심도 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보면 재래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지원만 해 주면 외국인거리, 전통 상점과 브랜드거리, 김수로왕릉 관광지를 묶어서 하면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말로만 아닌 진짜로 실행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정부에서도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도 부산역에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관광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데 신청자 수가 그래도 많은 것을 보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체평가를 해 보셨는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게 한전의 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저가 보일러시설 취사라든지 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를 들여서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한 집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하루 종일 미지근하고 방도 하루 종일 따뜻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520만 원 자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그걸 투자 대비 효율성이 평점에 이르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한 2년만 지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저절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실은 나이 많은 세대는 돈이 좀 들어가고 잘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이걸 많이 알아가지고 저희들 기다려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세대가 빠진 것은 두 달, 석 달 전에만 저희한테 포기서를 내면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는데 빠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다 하셨는데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정 요건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요청을 하였는지 그에 대해 아까 조성윤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들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나눠 주세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 자료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마을기업 그거는 모르는데 총체적으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개념이라든지 목적, 현황하고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뭔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각종 부서의 새로운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가 발생될 때 저희 과가 주관을 하고 해당과는 설명을 해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결정하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심의 조정을 하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두 차례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묻는다는 것을 까먹었는데 지금 백화점 들어오는 거 있지요? 신세계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백화점 상품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비쌉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싼데 장유 롯데아울렛이 잘 되다 보니까 신세계도 기장 쪽에 가면 아울렛을 하고 있거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에는 백화점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아울렛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백화점을 신설해 온다고 했으면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지 아울렛으로 바꿔주게 되면 사실 아까 여러 중앙 상가나 이런 데 있는 매장들이 타격을 더 크게 입거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 듣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아울렛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다르고 또 금액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아울렛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바꿔주면 안 됩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야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처음 시작한 대로 백화점이 들어오면 백화점에 들어오는 자체들은 명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깐 아울렛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그게 안 되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저도 오늘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공공연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 사는 거하고 직결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정답도 없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있지요? 동상시장 옮기고 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아마 재래시장에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장소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걸로 파악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새벽시장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새벽시장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새벽시장이 동상동으로 위치를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선전을 하는데도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만들어주면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 타령이고 뭐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새벽시장을 김해도 과감하게 자리를 확보해서 진짜 김해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불암동도 그렇고 새벽시장을 동상시장에 하더라도 그 주위에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장소를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정선이나 어디나 다른 데 가보면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백화점하고 싸워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김해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이런 타령인 것 같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새벽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인데 서민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고정되다 보니까 단속도 못하고 시가 특별한 지원도 못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없어지면서 우리가 새벽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의 재력도, 그런 공지가 없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서민들의 경제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상동 재래시장에서 그쪽에 올라오면 좋겠다, 상생하면 좋겠다는 홍보를 해서 일부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니까 주차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 대안도 실무적으로 가져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거 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새벽시장은 진짜 서민들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새벽시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지금 대형마트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삶에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서민경제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 중 김해에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뭐 서울에 기숙사나 이런 것 타당성조사해서 몇 백 투자할 생각은 하고 이걸 투자해야 살지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걸 우선순위로 좀 해줘 보세요. 우선순위로 해 보고 현재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꼭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다른 데도 가 봤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데 가면 새벽시장, 정선시장 멋지게 되어 있지요?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농협이야. 농협에 관련된 것은 안 있습니까? 3,000㎡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대형마트고 뭐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게 해 줄 때는 아니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가보면 농협이 온 구석구석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서민들 완전히 다 조져놓습니다. 진작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어째할 길도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국장님 아직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경제력이 뭡니까? 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맨날 어디 해외 유치하려고 돈 몇 억 떼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은 너무, 그냥 이것으로 그만 마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다음에 후회할 것 같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이소. 안 되는 거는 자료로 준다고 하이소. 여기서 설명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면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63페이지 가운데 보면 중소기업지원활동 강화에 보면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하고 맞춤형정보 제공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새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과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목이?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과목이 저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썼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신규처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자료 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164페이지 밑에 보면 아홉 번째 김해중소기업 무역박람회 이거는 또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우리 투자유치과로 과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부터 시작해서 수출 관련, FTA 관련 우리시 생산품을 전체적으로 완제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전시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7,000여 개 기업이 있으면 꼭 한 번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시책으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번에 투자유치하러 외국 나갔다 오셔서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김해시가 투자유치단 해서 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나갔다 와서 좀 성과가 있어서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개척단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거는 제일 큰 컨셉은 투자유치고 그다음은 우리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전시를 한 번 완제품부터 시작해서 전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한 번 하는 박람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시는 완성품을 하는 겁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완성품 공장 몇 군데 있습니까? 기업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완제품 공장이 한 180개, 한 200개로 보시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시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잡은 거는 획기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좀 제대로 되도록 이 예산만 덜렁 잡아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번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효과가 없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쭉 보면 예산을 잡아서 좀 오신 분들이 진취적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또 그분이 이 과에 없으니까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오면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게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미경 과장님 오셔서 진취적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분 오면 또 이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집행부의 자리이동에 따라서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좀 생각 잘하시고 혹시 하게 되면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제조업 전수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목이 바뀐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지만 인건비도 좀 덜 들고 운영비도 좀 덜 들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그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집행부가 하는 거 하고 용역을 주는 거 하고 용역 주는 게 적게 듭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학에 주면 자기관련 학생들 해 가지고 하면 인건비가 지금 일반인들 하는 것보다 더 야무지게 할 수 있고 적게 들 것 같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대학에 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호주머니만 두둑이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정도 안 됩니다. 우리가 7,000여 개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시가 직접 할 때 하고 용역을 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시가 직접 하는 게 알뜰하게 더 조사가 잘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시가 하면 일반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인건비 많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조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자기들 자료 빼놓은 것 가지고 통계를 갖고 해 보지 싶은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시가 기업체조사를 해 왔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또 보니까 기업체 통계조사를 10인 이상만 하고 10인 이하는 안 하고 5인 이상 하는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시 기업계가 작년 연말로 6,930개 정도 조사되어 있고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 인건비는 우리가 하면 조금 단가가 셉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할 때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품 이런 거 좀 보완해서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매년 했다 하니까 4년치 조사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번에 바꿔서 제출한 거 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4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167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학협력해서 대학교에 주는데 어느 대학에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인제대학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요청을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신규입니다. 지금 대학은 링크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0.3%에서 0.1%, 0.5% 정도를 인제대학에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120억 정도 국비를 따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1억 정도는 매칭을 해 줘야 또 다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최소경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120억을 학교에서 확보했다 이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 가져오면 다 가져오지. 120억 가면서 1억을 시에 달라 하는 건 뭡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게 지역자치단체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연계를 해서 지역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링크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인제대학하고 김해시하고 불협화음으로 평생교육비 자르고 하더니 이런 거는 또 해 주는가 보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 사업하고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국가사업이라서 해 준다. 인제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보면 미래20년 항노화 공모사업 용역비 이런 거 쭉 있지요? 이것도 새로 신규로 됐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성윤

조성윤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계속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들 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니까 세세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2억을 해 주시면 20억이 올지 200억이 올지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어디 대학교 시험 치면 예대나 이런 데 보면 레슨 많이 받아서 입학하는 거와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 레슨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 어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시에서 해서 예산을 못 따왔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따올 수 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의생명센터를 처음에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연구기관하고 시험기관을 인증해서 구축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노타워라고 정밀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85억 줘서 200억 주고 국가에서 따와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경상남도하고 항노화사업 노화로 인한 질병을 다스리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기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경상남도가 주력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연구과제 그걸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안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들고 국가에 제안을 합니다. 당첨이 되면 2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의생명센터가 잘 되어 왔습니다. 도내 연구소 중에 6개 있는데 그중에 김해시가 자립 70%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지원금을 받아서 다른 기관에도 하동에 있는 녹차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양파연구소 이런 연구소를 열어놔도 성과가 안 나서 사실 운영비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큼은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밀양 쪽에서 항노화사업 이거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거는 누가 먼저 유치를 할 것이냐는 용역을 해서 제안을 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밀양시는 접근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밀양 나노 쪽

성윤

조성윤위원

나노하고 해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나노 쪽 우리는

성윤

조성윤위원

나노도 보니까 나노산업 자체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어렵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약을 개발하고 주사 놓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 타당하다는 자료 좀 주이소. 그 뒤에 한 번 봅시다. 이거 별로 물어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68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농공산업단지 여기는 증액이 엄청 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성윤

조성윤위원

5000만 원짜리가 2억 5000 됐는데 이 부분이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광특사업이 없어지면서 시비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촌 덕암이나 한림 병동이나 진영 죽곡 이 세 군데에는 폐수처리장에 인을 점검하는 고도화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덕암하고 병동은 국비로 했습니다. 진영 죽곡 같은 경우는 광특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게 추가로 또 계속 벌금을 물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공장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만들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공단이 가동되어야 되지. 그런 거는 준비 안 해 놓고 광특사업비 예산 가지고 있을 때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광특사업비가 안 오니까 하겠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원래 목적하고 완전 위배되잖아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게 환경 관련, 폐수 관련 처리시설이 자꾸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농공단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런 고도화처리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사항이고 또 지역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처리를 고도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고도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산단은 진짜 옛날 조선 때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먹는 것보다 더한 데거든요. 왜냐하면 산단 지정을 지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옆에 사람들이 지정해서 사실 거의 뺏어오다시피 뺏어오는 게 산단지정법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시절에 이 특례법을 만들은 거거든. 이 산단법 자체가 정말 불합리한 법인데 이 법을 해서 만들 때는 사실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말하자면 산단을 내어서 개별공장처럼 우리가 김해시 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산단을 지정한 사람들이 이익금을 남겨가는데 요즘 5%인가 남겨간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또 산단 지정하는 권한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있지요? 이런 거를 각 국과 실과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연석회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신설 당시는 낙동강수계 배출수 용량이 낮았는데 지금 강화되어서 이건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두 군데는 했는데 이걸 꼭 해 줘야 방류수가 특정농도가 바뀌어서 옛날 규정에는 맞았는데 지금 규정에는 안 맞아요. 그거를 시설 보완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시설은 산단 하면서 개인업자들이 해서 만들어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앞으로는 지금 규정에 맞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이익창출은 개인업자가 해 가고 사실 쓰레기만 이 시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맞잖아요. 좋은 거는 앞에 한 사람들이 산단 만들어서 알짜배기는 싹 빼먹고 분양해 가버리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거는 시에서 개인공단 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합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시에서 농공단지만 합니다. 시에서 개인 거 관리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공단지 할 때도 시에서 그때 당시 예산 남은 거 이익창출 좀 했지요? 덕암농공단지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제로였나?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아마 수익은 얼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원가계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덕암산단 분양가격이 주위에 개별공장보다 저렴하지도 않았던데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우리시 농공단지 특별회계상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조성원가에 다 분양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조성원가가 어저께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면 원가가 쌉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65만 원 내지 80만 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공단에는 1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그렇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거는 우리하고 수준이 좀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당시 덕암 할 때는 주위가 엄청 쌌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원천적으로 이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이런 예산 없애버려야 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올해 처음으로 채권 갚아나가는 겁니까? 채권 발행 한 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건립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자만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건립 중인데 지방채

성윤

조성윤위원

건립 중인데 지방채권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지방채를 30억 냈기 때문에 그 이자금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에서 우리가 받아온다 한 예산은 다 확보돼서 다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83억 확보는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비는 채권으로 다 됐고 준공만 하면 되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준공해서 빨리 해서 좀 이자가 가동이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동도 되기 전에 이자는 벌써 지급되고 이런 부분 좀 빠르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166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우리지역에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지역에서 이거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자체를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가 엄격합니다. 국도비 포함된 우리시 매칭비라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제법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하는 분들은 내년 3월달부터 하는데 지금은 지정 좀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요.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에 일정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의 자격요건이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꼭 돈을 환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구성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하면 그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어쨌든 이 기업은 혜택을 보니까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완공이 언제 됩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내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가 많죠? 연구센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기업지원시설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느 입주가 될지 자료 하나 하고요. 어느 입주가 들어가야 될지 자료 하나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88억은 도에서 가져왔는데 국비는 이쪽 계에는 전혀 없다. 그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국비는 40억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선거하기 전에 도지사님이 여기에 50억 추가한다는 거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0억을 준다고 한 투자에 합쳐서 83억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83억에서 50억 준다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전체 313억에서 도비가 150억인데 도비가 다 왔다는 겁니다. 그 50억이 내년 예산 83억에 포함된 거니까 다 해 주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나는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있는 줄 알고 하나만 더, 지금 현재 미래20년 전략산업 육성 167페이지인데 이쪽은 아마 김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면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나온 거 있죠?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한 번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뒤로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 주시면 진짜 미래20년 관련해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진짜 미래산업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5년 후, 1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바람에 지쳐서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 이거 연구하신다고 쓰러지지 말고 한번 챙겨주이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여성기업인들 해외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여성기업인협회에 매년 1000만 원씩

영기

전영기위원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900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또 100만 원 깎였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900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돈 많다고 줄 필요없다던데 깎아버리고 주지 마이소. 며칠 전에 여성기업인들 했는데 돈이 많아 그거 하는데 쓸데없이 돈 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 귀찮기만 하다던데요. 진짜 깎아버리세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900만 원이 실제로 여성기업인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나 이런 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그 돈 900만 원 줘놓고 자꾸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다른 소리 듣기 싫고 필요없다 합디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두 개만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덴탈 글로벌 올해 또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밑에 쪽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덴탈 글로벌은 저희 의생명센터가 덴탈이 치아 관련입니다. 치아의료 관련 특화사업인데 이 국가사업을 따와서 우리시가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 교통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아, 맨 밑에 있는 부분

명열

류명열위원

유학생 유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를 치아 관련이니까 도에서 유학생 내지는 우리가 가서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한 번 해 보자 해서 도비를 1억 땄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조금 보태서 우리시에 있는 의생명센터이니까 제대로 이제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가져올 때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우리 의생명센터를 활용해서 의료기술을 중국하고 어떤 방법이든 한번 교류를 해 보자는 이런 첫 사업이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중국이냐 옆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학생들을 가르쳐서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우리 제품 물건을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건데 우리 기계로 교육시켜서 거기로 내보내 놓으면 자기가 우리 거 쓸 거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해 주고 아까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한 거, 조성윤 위원님 아까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죽곡농공단지는 1988년도에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는 폐수가 폐수도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데 낙동강수질이 이래 강화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 처리가 강화되는 바람에 소유물이 우리 개인 산업단지 게 아니고 농공단지는 김해시장 소유물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시에서 다 분양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답변드려서,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실제로 상임위가 달라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과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분들이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센터 이거 한 번 볼게요. 센터장님 오셨나?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실장이 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장님이 답변하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실장이 해도 되고 우리 담당계장이 의생명센터에 파견 나가있는 계장도 와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의생명센터에 과장급 정도 되는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차병열 안녕하십니까? 김해 의생명센터 차병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예산을 보면 한 35억 정도가 된다. 그죠? 지난해 29억에서 35억 정도를 조금 증액 편성이 됐네요. 수입 중에 실제로 재단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박사

차병열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죠?

박사

차병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잉여금수입이 주 수입원이고 그죠? 자체수입이 24억 900인데 임대수입, 잉여금수입, 기타수입 해서 24억을 만들어서 의존수입이 시출연금하고 도출연금 11억 5000 이렇게 해서 35억 5900 예산액이 되고 지난해는 29억 9000 이래 예산편성된 것 맞습니까?

박사

차병열 29억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박사

차병열 지금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의생명센터를 관리운영해서 창출해내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까?

박사

차병열 의생명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되었어요? 제법 오래되었잖아요.

박사

차병열 8년째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를 담당하고 있지요?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박사

차병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박사

차병열 경남 김해의 산업군을 보시면 기계, 전자, 조선 등 2차, 3차의 단순 임가공업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화 되어있고 국제경쟁화 되어있는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어떤 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먹거리산업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 김해는 의생명산업을 가지고 시장이 변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는 의료, 의생명 파트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창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세계일류 생산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시장이 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 될 수 있고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기업체들이 특히 인제대학이나 가야대학, 김해대학에 있는 고급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좋은 중소기업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생명센터가 R&D의 역할을 하고 있고 테크노타워 내에서 식약청기준 제조업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해서 전국 10% 이상의 기술에 대해서 경남 김해가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의생명센터가 지원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경남의 기계라든가 조선에 대한 그런 매출액은 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의생명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기업체는 물론 김해시가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해서 경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의 좋은 기업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일례로 10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체들이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사

차병열 예를 들면 ㈜한메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의생명센터하고 인제대학교에 입주할 때는 매출액이 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고 러시아국립병원, 이탈리아국립병원, 대한민국에 있는 척추재활전문병원에 있는 전문장비로 판매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 외곽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생산 하는 기업체도 김해의 이점, 돈을 주는 데가 아니라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의 기술을, 의생명센터가 개발연구한 기술을 사간다?

박사

차병열 지원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말씀한 기업체가

박사

차병열 ㈜한메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사

차병열 현재는 50억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는 매출액이 0이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연구나 노력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죠?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촌에 있는 의생명센터 조그마한 곳이 뭘 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 홍보도 좀 하이소.

박사

차병열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도 쭉 연구해서, 전공을 무엇을 했습니까?

박사

차병열 저는 의용공학이라고 해서 병원의 의료기기를 제조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의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박사 취득했습니까?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설립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실무과장을 2008년도 초기에 했습니다. 1년 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초기에 기본적으로 시설만 갖추었는데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도 항상 김해의생명센터를 표본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 양산 쪽에도 이런 것 같은 의생명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의생명 의료기기 쪽이 김해입니다. 특히 척추 교정하는 덴탈회사 ㈜한메드는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2탄으로 지금 의료치기기 이쪽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의생명센터가 있으니까 골든루트공단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옆으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순기능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한 분 현장에 방문하고 오셨는데 감사기간 중에 상당히 설명을 잘 듣고 가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30억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창출해 내고 있고 지역경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내는 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우리 김해에 재단이 많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런 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경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사

차병열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예산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출예산서 5페이지에 6300 정도 인건비 쪽이 증액되었네요. 직원이 늘었습니까?

박사

차병열 6300만 원 올해 공무원 상승률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자연증가분이에요?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직접사업 쪽에는 시설비나 유지비 이런 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죠? 대부분

박사

차병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서 장비유지비나 유지관리비, 의생명센터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박사

차병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사

차병열 인프라 건물을 보면 건축물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 구축한 첨단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장비유지비가 되겠고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연약지반 부분 복구비 해서 들어있는데 이게 1억 8600입니까?

박사

차병열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반이 약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좀 지반문제가 있지요?

박사

차병열 예. 센터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비해서는 밑에 파일작업을 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침하가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차가 생기게 되면 그때 맞추어서 좀 불편하겠지만 모아서 공사를 해서 입주하신 기업체분이나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업공단이 준공되면 의생명센터가 아무래도 지반문제가 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연약지반 복구만 하면 될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은 밑에 파일을 박아서 지하 20m까지 세워놓아서 문제없는데 마당이나 주변이 전반적으로 10년까지 침하가 되어서 조금씩 1년에 몇 ㎝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놓았다가 한 번 불편한 부분을 보충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 번 정도 보강공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앞으로 10년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매년 조금씩 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게 주변 공장들도 거의 우리하고 대동소이, 그 지역이 20m까지 벌 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논이에요. 논에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무게 있는 공장들이 들어서면 의생명센터 자체 내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거의 도로는 공단에서 공사할 적에 안정화사업을 다 시켜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한 블록 안에서 놀기 때문에 크게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없지만 우리도 거의 안정화가 다 되어갑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건물은 떠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첨단장비들이 있으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건물은 얹혀있고 바로 계단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격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매년 보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이러면 의생명센터는 쑥 내려가 있고 도로만 위에 올라오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게까지 몇 ㎝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배수의 문제는 없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걱정이에요.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이 들어서서 높이 올라가고 이럴 것인데 의생명센터는 쑥 꺼져있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하고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센터 설명도 하고 현장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만 30억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좋은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

차병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늘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외래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이 작가 아닙니까? “리플렛”이 맞습니까?“리플릿”이 맞습니까? “리플릿”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들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들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빨이라고 했는데 이빨은, 작가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김해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5년, 6년 전인가 규모를 작게 해서 제품전시회는 한 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한 번 꼭 해 주어야 될 필요도 있고 기업체에서 한 자리 모아놓고 우리 시에서 내는 완제품 전시를 하자는 요청도 많고 이래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일단 성과를 보아서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지원해 주시면 매년 해도 좋은 사업인 듯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년 전에 했을 때는 성과가 어떠했는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5년 전에 국장님 계실 때 하셨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5년 전에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라 해서 대성동고분박물관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와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첫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하고 경남신문에서 제안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의료기기생산공장이 우리 관내에 그 당시 때 30여 개 있었는데 그 부분만 수출 상담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수출 상담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와보니까 완제품이 200여 개 되고 의료기기 쪽이 의생명센터에서 지도해서 많이 성장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안에 무역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제품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회가 되도록 그리 해보자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신규로 하시면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셔야 되고 올해 11월 29일자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바뀐 내용이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신규 행사성 사업을 계상할 때는 정말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박람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16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있지요. 보니까 예산편차가 심한데 기업 경쟁력 강화는 2012년도 87억 8249만 원이고 작년 2014년도는 30억 2000 얼마네요. 올해 또 92억으로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비즈니스센터가 예산 투입이 작년에는 48억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1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연도가 되어서 그 차이에서 아마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313억이 비즈니스센터 건설사업비인데 작년이 48억 원, 내년이 133억 원인데 그 차이에서 발생된 게 마무리 연도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관련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늦게 질의하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 부분에 주민세 목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보다 배로 늘어났네요. 47억에서 103억 되었으니까 사유가 뭡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에 있던 기업체 50인 이상 급여를 줄 때 0.5%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이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이게 납세과에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직원들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혹시 징수율이 저조하다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포상 받는 것은 부과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으로 밀리면 나중에 체납세징수포상금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권리의 의무가 같이 공정해야지. 이게 잘한다고 해서 포상금만 받고 세무 공무원들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그게 당연히 책임의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을 너무, 그런데 올해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닌데 예산 계수조정 관계에서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76페이지 맨 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 6100만 원에서 2600만 원 한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개인정보유출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방세에 있는 것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회에서 담배세가 2000원 인상되었는데 내년에 그 부분이 우리 세수로 나타날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대강 얼마나 돼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 부분이 상반기 정도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오르면 금연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올해 담배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몇 달 동안은 담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증액이 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수 증대는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일단은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인상했는데,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주민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김해시 일반 주민세가 세대당 5000원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5000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부터는 1만 원, 2만 원 하는데 얼마까지 갑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위에서도 그게 내려왔지만 일단 1만 원으로 지금은 1만 원이 한도인데 최하 1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급격하게 올리면 그리되어서 아마 2015년도에는 7000원, 2016년도부터는 1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민세 거둘 것 수입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5000원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고 내년에 어떻게 7000원 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은 8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남아도 계상은 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잡는 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 잡을 때까지는 그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 잡는 게 결국은 1년 치를 기본예산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김해시가 여태까지 주민세가 낮았습니까? 아니면

전목

전목세무과장

평균 됩니다. 전국 평균이 4600원 됩니다. 2000원부터 해서 1만 원까지 되어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7000원, 8000원 이래 간다면 좀 나누어서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2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가는지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이 2만 원까지는

성윤

조성윤위원

언제쯤 2만 원 갈 것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은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만 원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성윤

조성윤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는데 신문에는 엄청나게 김해시가 올린다고 홍보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도 전에 너무 올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 말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납세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납세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175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사무관리비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사무관리비에

이정화위원

고속프린트기하고 쭉 있는데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1500만 원 차이 나는 게 저희들이 고속프린트기를 올해 하반기에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계속 정기분 고지서 나올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구입입니까? 렌탈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속프린트기는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올해는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고 내년에는 1년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 자동차 쪽 빼고 체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11월 17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27억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27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다 그죠? 그 정도를 다 거두어들이면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계속 밀려나가는, 몇 년 동안입니까? 매년 그리 나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게 김해시세 누계 총 체납세액이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자동차까지 합해서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자동차세가 83억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183억인가 되더라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83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83억이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한 20%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제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140몇 억 하고 체납이 내가 자료를 찾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맞아요? 80몇 억이라고요? 2014년 현재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자동차세가 83억 2400만 원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리 되어있어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놔두었는지 없어져버려서. 제가 왜 그것을 하느냐면 체납액이 많던데 저번에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국장님하고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이게 누적, 누적 5년 되고 나면 소멸되고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년 되면 이게 자동으로 소멸 안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소멸시효라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액수로 되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있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즉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5년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이날 일단 체납처분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럼 그것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해보아야 요즘은 폐차를 옛날에는 압류금액을 내야 되는데 자동으로 요즘은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데 그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면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폐차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는 폐차를 그리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폐차는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것도 일부

영기

전영기위원

압류를 차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 할 적에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차령이 좀 오버되는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답해버리면 그 앞전에 대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행방불명이 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 없는 부분이 23% 정도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주로 보아서 재산이 없어도 차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차고 뭐고 다른 과태료가 많아서 차에다가 주로 보아서 압류를 한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냈을 경우에 폐차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 내도 폐차가 자동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 맞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차령이 초과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소멸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을 일단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약직이라도 늘려서 조를 편성해서 가동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전부 다 합치면 몇백 억씩 되는 그것을 받으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그리 놔두어서 계속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써는 파악해보니까 좀 힘들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보라 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체납세에 대해서 오만 아이디어를 다 강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보니까 38기동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오죽 했으면 은행 채권 추심하듯이 채권단에 넘겨서 일정 수수료를 주고 받으려고 한 번 강압적으로 해보려고, 그것은 또 법적으로 시민세금이라서 안 된답니다. 최대한 지금 우리가 있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세 명 정도를 풀가동 했을 경우에 자기들 임금 말고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지겠느냐. 정식직원으로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 납세과에 일반직 공무원이 16명 있고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징수기동팀이라 해서 자동차번호판도 떼고 또 현지에 방문을 해 가면서 기동팀을 운영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금압류도 지금 보면 한 1,000여 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도 때로는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납세는 지금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썩 많은 그런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체납을 좀 최소화하자 이거죠. 맨날 어디 나쁜 거는 평균에 우리 김해 하다가 좋은 거는 1등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평균적으로 작다. 저걸 좀 한번 어차피 고생하는 걸 그냥 앉아서 하는 거보다 좀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좋은 방안 있으면 연구를 한 번 해 보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우리가 지금 430억인데 300억대로 낮출 목표를 세워서 전 직원이 총력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한 300억대로 낮추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300억대로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국장한테 소주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회계연도 폐쇄일까지 300억대로 낮추도록 전 직원 담당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소주 얻어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돈 받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죠? 받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 약간 보충 좀 한번 해 보고 우리시에 돈 못 받은 사업체 있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부도난 사업체라든지 지금 최고 많이 체납해 놓은 업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업체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8억짜리가 제일 큽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억수로 큰 것도 있던데 그거는 다 정리 됐는가봐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그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면 부원동에 옛날에 훌라밍고라고 나이트클럽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매로 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만약에 1년에 지금 실효되는 거 자동차 말고 우리 지방세든 국세든 7년, 5년 실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김해도 지금 사실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부도가 난 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 부분들 처리는 우리가 아까 실효 자동차는 안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는데 1년에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1년에 한 많게는 30억, 40억 정도 이래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거의 뭐 한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저게 이제 우리가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압류를 안 하고 계속 놔 놓은 상태였으면 시효소멸이라 해 가지고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5년이 안 돼가지고 보면 폐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행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놨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게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권을 회복시켜 가지고 징수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할 수는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 번 부도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좀 그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도나기 전에 사실은 정리를 좀 제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참 그런 부분도 좀 어렵죠? 부도 날지 안 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공장들도 보면 사실은 우리 지금 시비, 도비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은행 부분하고 근저당권 이래 넘어가면 국비는 최우선인데 시비나 도비는 어찌됩니까? 그것도 우선권으로 갑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저게 지방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는 선순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재산세는 선순위인데 나머지 세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나머지 세는

성윤

조성윤위원

후순위?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후순위나 일반 순위대로 그리 징수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징수가 조금 저조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운영의 묘가 참 중요한데 좀 잘해서 사실은 우리가 400억 중에서 1년에 30억, 40억씩 실효돼 나가면 크거든요.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징수를 좀 해 가지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세징수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징수액의 3%를 가져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를 하고 징수액의 3%를 도세징수금이라 해서 도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 지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두면 국세, 도세 올라가면 우리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국세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교부금인데 그게 이제 도에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취득세를 거두면 5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재정교부금?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그 부분을 취득세의 47%를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재정보조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래 오는 걸로 계산을 해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 하면 50% 되나?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액이 한 27%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27%? 너무 적게 오는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거는 도에 또 배분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배분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참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저 시골에서는 세수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세를 부과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임야 그거 지금 세수가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도 부과를 해 놓고 도에는 우리 시군은 이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해 놔놓고 먼저 당기다가 김해나 창원이나 거제나 이런 데서 세수가 많이 거둬지니까 먼저 연약한 시군이 가져가서 써버리고 뒤에 못 받으니까 저거는 또 그걸 탕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는 다 거둬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재정부담 이런 걸 다 못 가져오고 김해시는 좀 손해 보는 느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조금 큰 도시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손해보고 있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도 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또 운영을 하려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금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놈 주고 또 돈 타러 가면 우리 직원들 갔다 와야 되지요? 아니, 과 공통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둬서 올려줘 놔놓고 우리가 제대로 못 가져오면서 또 그놈 얻으러 갈 때는 도에 가서 싹싹 빌어서 근근이 부탁해서 조금 이래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징수교부금 말고 또 재정보전금 말고 각 사업부서에서 보면 국도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국도비보조금 있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예산에 보면 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라 해서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딱 정해 놔놓고 이놈은 김해시에 얼마 주라고 딱 정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 가져오는 것 가지고 신경 쓸 부분도 아니지만 과에 공통경비도 좀 있고 하면 올해는 예산을 어쩌든지 도에 가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롯데아울렛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부분들이 질문됐는데 장사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가는데 도에서 받아와서 우리 김해시에 주기로 한 거 제대로 줍니까? 어쩝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롯데아울렛 그 부분은 제가 뭐

성윤

조성윤위원

모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잘 모르겠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받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요구해 놓은 게 얼맙니까? 도에다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650억인가 그렇게, 800억인가?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해 놨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모릅니까? 그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국에서 안 하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총괄은 기획예산에서 하고 컨택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리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거 원칙은 납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거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왔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못해봤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 혹시나 얼마나 왔는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하고 이 재정보조금이 도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도세교부금을 옛날에 50% 그다음에 50만 이하일 때는 30%, 30%를 받으면 3%는 징수교부금을 떼 주고 나머지 27%를 다 한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시군 재정배분 도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우리 김해시에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세 50%로 레저세 50%를 가져와야 되는데 50%가 서부경남 쪽으로 배정이 재정균등화 때문에 하고 있는 셈이죠.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재정보조금 가져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김해시가 예산은 좀 확보되지만 경전철 MRG 바람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인데 도에서 이런 걸 생각 안 해 주고 자꾸 작은 데 산청, 거창하고 서부경남 쪽으로 낙후된 데만 준다고 하면 김해시가 먼저 다른 데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김해시가 먼저 부도 안 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제가 서부경남 두둔하는 건 아닌데 서부경남들은 세 자체수입 3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계상을 해서 약 5000억 편성되는데 그 주 재원이 행정자치부에 보통교부세하고 도의 재정교부금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돈 자기들은 30억, 20억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을 바꿔야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경남도가 19개 시군이지요? 18개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18개 시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8개 시군에 지금 매스컴상 보면 13개가 재정이 마이너스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통계상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5개가 거두어서 13개를 지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먹여 살리고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먹여 살리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위기를 중앙정부가 보고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또 13개가 까딱하면 옆에 있는 5개가 지원을 하다 보면 5개도 같이 나중에 재정파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세입부서의 담당국장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시가 MRG 부담을 300억 내지 500억, 400억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실무업무를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봤는데 이 재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수요에다가 우리 재정 그거를 보태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요구해서 우리 300, 400억 재정수요가 생기는 부분을 보통교부세에 산정 작업 안에 넣어줘야 우리 지금 보통교부세가 한 1800억 정도 오는데 거기에 그 돈이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건의해 나가야 바로 서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남의 돈 가져가는 건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지방재정법 바꾸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 가서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을 받아와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침을 바꿔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자주 들락거려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주 가야 이런 돈도 가져올 수 있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만히 앉아서 뭐 떨어지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한 번 해서 김해시 재정을 좀 메꾸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 주이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전에도 물었는데 김해시에 불부합지 이제 정리 다 됐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제화되어서 국책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2030년까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어저께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방동에 빌라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확정측량을 하니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집을 옛날에 자기가 쓰던 땅인데 집을 지었는데 확정측량을 해야 사용승인 나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건 확정측량이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경계측량인가 뭡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건축 준공이 되면 준공부서에서 현황측량을

성윤

조성윤위원

현황측량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고 있다가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현황측량하니까 남의 땅이라. 그래 놓으니 이게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서 문제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용승인을 낸 과정인데 보니까 뭣이 지금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집은 다 지어놔 놓고 사용승인이 안 나니까 사전입주를 시켜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 빨리 수정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2030년까지 간다 하면 아직도 15년 남았는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물론 조성윤 위원님 질의사항은 그런 걸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빌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걸맞지 않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거대한 사업 할 때는 측량을 반드시 해 가지고 짓습니다. 짓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은 몰랐는데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옛날 태고 때 경작하던 논머리, 밭머리 이래 가지고 여기 내 땅이라고 이래 짓는 거는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앞집이 자기 땅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또 자기 땅은 뒷집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뒷집은 또 뒤 전부 다 밀려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지금 그렇다고 자기 땅이라고 뒷집을 뜯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집은 또 자기들 뜯고 뒤로 물러와서 새로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이거 참 뭣이 다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불부합지를 이게 아마 측량이 일제시대에 해 놓은 거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191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00년사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에 언론에 보면 95%가 불부합이다 이래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170여개 지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네 개 지구, 2014년도 두 개 지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여섯 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차적으로 좀 불편이 없도록 빨리 좀 해 주이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다 되어 가고 이거는 확인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부동산중개업이 많이 늘었죠? 부동산중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관내 한 9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봐서 옛날에는 복덕방 형식에서 요즘은 중개인을 해 가지고 중개인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갖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불법으로 하는 무자격자 부분들도 일단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또 인터넷이나

영기

전영기위원

대부분 그런 데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무자격자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물론 거기 조사를 해 보면 대여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가 봐요. 제가 가니까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과장님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 보는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래 해 놔놓고 만약에 사고 팔거나 했을 경우에 안 맞았을 경우에 참 입장이 산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단속이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아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면 반드시 지금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바로 고발이 되고 하고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13건 업무정지를 했고 또 과태료도 30건을 과태료 부과시켜서 과태료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부과를 시키고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써 시정조치 한 거는 25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 부동산관리계에서 지금 아까 제가 900여개 했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하면 한 1,000개 됩니다. 저희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 있는데 와서 매일 발생되는 게 사무실 이전신고 또 폐업 이런 그 행정처리만 하기도 급급합니다. 또 계약서 검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직원이 두 명 정도는 매달려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창구를 전담하고 있고 인력이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또 간간히 고발되고 하면 또 현장투입이 돼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해진 소수인력이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또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동력도 투입을 해서 하고 또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안 그러면 또 협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적에 민원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여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것 해서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럴 적에는 좀 한 사람 정도 편성을 더해서 관리하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인력문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부족하다 하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예. 요청을 한 번 해보이소. 작년에 내나 119기동대인가 두 사람이서 2인 1조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한 사람 전화 받고 있고 한 사람 못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그걸 해 가지고 한 분 증원을 작년에 시켜서 거기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2인 1조로 나가니까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지막으로 다 되어가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비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한 절반도 안 되지요? 절반 정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서울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시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34%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4%인데 서울에 비해서 그렇죠? 제일 많은 데가 거제가 44.98% 되고 근 45% 되고 창원이 42.37%로 좀 높고 우리가 37.2% 정도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경제국장님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인구규모에 우리만큼 예산 많은 데가 전국 몇 군데가, 우리가 지금 인구로 치면 14위고 재정규모로 치면 7위인가 이래 되는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 국비보조사업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국비보조사업이 지원금 의존수입이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창원 수준은 못 되더라도 우리도 얼마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수 증대는 기구가 커지거나 도시가 커져야 세수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도시가 팽창하면 자꾸 커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창원이나 거제는 계획된 도시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많은 거 알고 있고 김해에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앞으로 좀 잘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본사가 김해에 대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아까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그런 거 좀 많이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쪽으로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수출 쪽으로 보면 일부 어느 정도 규모만 하는데 이리 규모가 인원이 작은 곳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저번에 현장기업 방문하고 이렇게 홍보활동하러 갈 적에 수출할 제품 있으면 이러한 이게 있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강구를 해서 같이 돌리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비즈니스센터 생기면 거기다가 수출 상담하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가지고 넣어서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소기업까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어디든지 상담해서 수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제도를 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319만 원에서 16억 4509만 7000원이 감액된 243억 5809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억 903만 7000원, 광특 3744만 7000원, 기금 2억 7871만 2000원을 증원하였으며 도비 41억 6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93억 8822만 9000원에서 64억 5201만 2000원이 감액된 629억 3621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6억 8240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919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억 3712만 3000원이 감액된 125억 9827만 7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2억 3447만 2000원이 감액된 61억 4068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40억 3717만 6000원이 증액된 223억 4806만 7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 소득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외 19개 사업에 68억 6627만 1000원이며 농정시책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외 56개 사업에 23억 113만 7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사업 외 127개 사업에 72억 944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3억 8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외 73개 사업에 86억 4712만 8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 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58개 사업에 14억 3898만 8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농작물 재해보험 외 48개 사업에 8억 2355만 3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 중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외 14개 사업에 15억 860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75개 사업에 10억 1249만 4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사업 중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외 160개 사업에 44억 4184만 1000원, 활력있는 농촌문화 조성 정책사업 중 건강 장수마을 조성 외 33개 사업에 4억 4723만 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3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중 도시공원정비 외 118개 사업에 99억 2639만 3000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 중 어린이 나무가꾸기 외 113개 사업에 117억 236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억 980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시작되기 전에 전부다 물어봤고 한 가지 잘못된 부분 고쳐드릴게요. 국장님 설명하신 자료에 광특이라는 용어 지금 안 씁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것이 빠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료 징수 수입에서 세입에 3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이 많아지고 대농은 대농대로 그렇지만 사실 농기계를 다 구입해서 실제로 준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농기계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농기계를 사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를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 사서 저렴하게 임대수수료만 받고 대여하는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는 총 68종의 258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직원 4명이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1시간 이상을 앞당겨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임대사업도 임대사업이지만 순회 수리도 합니다. 또 5만 원 이하는 무료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연중 그런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1,800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800대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한 25억 정도 들여서 현재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제가 어떤 문의를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입고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냐고 여쭈어봤을 겁니다. 담당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5시 이전에 빌려 가서 다음 날 5시에 갖다 주면 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146페이지에 3억 2000 그리고 뒤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훈련사업 다 비슷한 일환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기계 훈련사업은 말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우리 농가를 훈련시키는 농기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필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임대하기 전에 사실은 제일 초짜가 와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걸 충분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제일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 종류 어떤 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최고로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가 하우스용 트랙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우스용 트랙터 6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도 막 밀리고 이런 상황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148페이지 보면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48페이지 농기계 구입은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농산물건조기, 콩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하면 현재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관련된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제때 받아들여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우리 농축산과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1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집행내역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엄정

엄정위원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도 정책이 몇 개나 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정책이라고 말을 딱 짚어서는 못 하겠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 첫 번째가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이 정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써야 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책추진비는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시책추진비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0원도 없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년도에 1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과가 바뀐 겁니까? 담당하는 과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과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없지요? 제가 보니까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사업비 1억 7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올라와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1억 72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게 왜 안 올라와 있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과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걸 한 번 더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분뇨를, 분뇨는 현재 수분이 많습니다. 1차 분뇨를 짜는 그런 기계입니다. 습기를 짜내는, 수분을 짜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 분야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을 4대를 했고 그러면 올해 지금 3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3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보다 왜 3대로 줄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농가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수요는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원심분리기는 단가가 높습니다. 하나에 4300만 원 합니다. 4200만 원이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도 많고 이걸 사는 농가는 좀 더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 이용을 합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용을 잘 안 하고 규모가 있는 농가가 이용하고 이때까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은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효과가 지금 여러 가지 액비를 액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화에서는 필히 필요한 기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과 유사한 다른 기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얼추 비슷한 기계가 고액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권장하는 기계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고액분리기는 고액분리기대로 현재 액비저장조에 설치하는 고액분리기가 있고요. 이 원심분리기는 액비저장조에 설치를 안 하고 개인별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분리해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보니까 도비가 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이게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줄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앞으로 환경 차원에서 현재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환경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특이한 제목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800이고 올해 1억 900으로 도비 조금 들어가네요.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민속소싸움대회, 김해사람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 가장 큰 목적을 뒀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소싸움이라면 사실 전국적으로 전통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소싸움들이 있듯이 우리 김해시도 문화행사 일원으로 소싸움대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행사 같으면 아마 다른 과에서 담당을 했겠지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소싸움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김해가 아무래도 소 쪽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안 큽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관광상품화 그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때는 문화관광국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소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떼서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싸움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김해시의 소를 홍보할 수 있는 큰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뭐 1억 900, 돈 1억을 떠나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써 승화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행사도 행사지만 행사와 병행해서 우리“천하1품”브랜드 판매행사와 우리 행사도 병행해서 김해시의“천하1품”을 소개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싸움대회 상금 5200만 원 빼고 나면 행사비는 5690만 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거의 다 시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행사비도 행사지만 시상금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한우의 고향, 김해“천하1품”홍보를 해서 방송도 띄우고 해서 이런 기회를 살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농축산과에서 조금 역량이 달릴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멋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서 예산을 2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7억 5300에 전에 없던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 원래 없던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생림에 있는 아시아식품이라고 이 회사는 81년도부터 김을 재료로 한 김스낵을 생산하는 농가이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함께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투자액이 사업내용을 보면 공장 증축이 91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단라인이 있고 포장라인, HACCP라인으로 구분해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금 우리 경남에는 창녕소싸움이 있고 의령소싸움이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창원, 진주 이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창원도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는 도비를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창녕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창녕은 우리보다 조금 더 받지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왜 더 받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보다 전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는 돈을 1억이나 투자하는데 전통성이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통성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몇 회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39회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39회 같으면 전통성이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도 전통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창녕하고 의령은 도비를 많이 받는데 왜 김해는 600만 원밖에 못 받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도하고 맨날 밀었다 당겼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비만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도비를 많이 따오셔야지.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상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작년에 상금이 52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상금과 행사비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2004년도까지는 상금과 행사비를 포함한

명식

김명식위원

2100만 원 증액시킨 게 상금을 증액시킨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 말고 행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상금은 5210만 원 그대로 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행사비를 2100만 원 증액시켰다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행사가 특별히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사실 요새 물가가 몇 년 째 똑같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설치를 해 보니까 업체하고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물가상승분에 못 따라가니까 설치하다 보면 설치 외 분야가 발생하고 이래서 조금 더 협의해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행사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배려를 좀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탁하는 업체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2100만 원을 증액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소싸움협회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증액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다른 타 도시 의령이나 창녕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인구도 많고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적게 받아오셔서 시비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이렇게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하는 행사니까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김해의 소가 전국에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천하1품”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소싸움 하는 경기장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놓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천하1품”소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싸움에 역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요. 우리 김해시의 대표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농축산과 15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어디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현관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현관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관이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 본청?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앞에 현관이 열 계단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도보로 못 올라오니까 타고 올라오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걸 지금 만듭니까? 이때까지 만들지 않고 공공청사는 그게 기본인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법이 이번에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 면적에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개정된 사항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시설은 공공청사에는 미리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이런 개보수공사를 올려서 센터건물 입구에 공사를 하신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사업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됐으리라고 보고 저는 시책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경기도 어디는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던데 우리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충북 진천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역체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열심히 예찰활동도 하고 예방주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축산과 예산을 쭉 보면서 164페이지를 보면 축산 관련한 예산 도비 보조사업들이 거의 도비는 감액 편성됐어요. 도정은 김해 축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서를 보면 무관심한 듯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김해가 한때는 살처분도 많이 하고 부르셀라에 구제역에 고통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도정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164페이지부터 쭉 보면 거의 가축약품 구입에서부터 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등 거의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염병이라든지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만일에 1월에 김해에 구제역, 부르셀라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비를 긴급 편성해 줍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리 잡아놓은 거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예비비가 항상 투입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 예비비로써 긴급수혈해 준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부분이 제가 이해 안 된다 말이에요. 전년에는 이보다 높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냐, 다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감액이 전국적으로 감이

민정

박민정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감이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지금 양축농가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축산과에서 발생하고 막 허겁지겁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역체계 구축 잘 해 주시고 당부드릴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방역체계 이거는 완벽하게 좀 구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에 7개소가 있네요. 70㏊ 기준에 전년도와 올해 메인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네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43쪽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시비부담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비부담률이 줄어드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해마다 농지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다른 용도변경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줄어드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정화위원

한 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진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농지 크게 줄어든 거는 테크노밸리하고 대동에 종합첨단산업단지 그 면적만 줄어들면 앞으로는 크게 농지는 줄어들 경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도시 개발이나 계획된 데는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칠산서부동에 물류단지 그거 하다가 택지로 바뀐 그 부지하고 그 세 군데 말고는 크게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보면 참 옛날에 우리 김해가 김해평야해서 들이 넓었었는데 지금은 공단 조성돼서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적정 현재 농지를 유지하고 보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평야 쪽 있지요? 부산 쪽은 이래 보면 대부분 농지를 풀어가지고 공장 허가를 내주고 해서 우리 산업도로 있지요? 그쪽하고 경계에 보면 우리 김해 쪽은 허가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가락 쪽은 그런 공장 허가를 내서 그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경계지역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은 다 우리 김해 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이 GB지역이었는데 그 GB가 해제되면서 제2종 주택 이런 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현재 물류 어디 보관창고나 이런 거만 되는 거지 공장으로 되는 건 아닌데 전부 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부산 쪽에는 불법 용도변경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의 80%가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도 현재 전하라든지 화목이라든지 어느 일부 부분에 풀리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원체 면적이 없다 보니까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부 풀려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자그마하게 풀린 데가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지역도 부산하고 차별성이 없게 어차피 우리 김해 지금 공단도 모자라고 보면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율을 좀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김해가 부산하고 오히려 역차별은 받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지 전용 협의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예찰활동 좀 잘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있습니다. 예산 48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저희들 매몰지가 약 몇 곳이나 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매몰지가 총 62개소 있다가 49개소를 원상복구하고 지금 13개소 매몰지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13개소가 매몰지로 운영되고 있네요. 관리되고 있는 곳에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13곳에서 매몰지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는 따로 없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그러면 49개도 그랬고 관리상태는 양호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수시로 침출수검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하고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학교무상급식비 지금 도에서부터 김해시가 안 하는 그런 자리들일 거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이 있는데 두 가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을 좀 설명을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학교무상급식은 122개 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2개 학교에 대해서는 농촌학교하고 그다음에 시내 중ㆍ고등학교, 차상위 1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1차로 11개교를 했고 2차로 22개교를 해 가지고 3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해서 애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초등학교, 중학교 112개 중에서 시내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말고 학교무상급식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규

박정규위원

아, 올해까지는 하네요.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도 그 학교무상급식에서 포함되어서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친환경급식은 차액을 보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급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작년 3월달에 우리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쭉 다해서 김해 장유에서 학교급식센터를 개소했다.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일보, 국제신문 이런 데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11개교에서 13개교로 잘 이루어지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33개교로

정규

박정규위원

학교가 점차 전에는 식재료를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바로 하던 거를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옮겨서 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서 아까 전에 내년도 예산에 하고 보면 약 100억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부분이 우리 학교무상급식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8억 6000입니까? 86억입니까? 내년도에 86억 4712만 8000원이네. 86억 가지고 19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급식 이 센터 자리가 돈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죠? 13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죠? 199페이지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정규

박정규위원

밑에서 일곱, 여덟 번째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해 가지고 여기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전체적인 내년도 무상급식 말고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지원금액도 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줄은 거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줄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수농산물비하고 친환경 쌀 차액 지원해서 이게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줄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11개교를 하고 또 2차에 22개교를 해서 33개교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한 일주일 전에 김해교육장님이 학교급식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만 전 학교에 저희들이 차액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11개교에서 그다음에 33개교로 넘어갔는데 현재는 이 14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학교가 늘어날수록 내년도 계획은 몇 개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애당초 한 50개교를 잡았습니다마는 33개교에서 17개 학교를 늘려서 50개교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육장님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33개교에서 그러면 저도 전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신문하고 봤는데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김해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33개소보다 당초 생각했던 50개교보다 더 많이 늘 수 있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우수농산물 구입비하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이 1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14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1억 4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 14억인데요. 14억 가지고는 조금 6, 7억 정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4억에서도?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한 6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6억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6억 정도만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시행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추경보다는 지금 계수조정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꼭 필요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꼭 필요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동료위원님들 정말로 무상급식하고는 차등을 두는데 이 자리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쌀하고 우수농산물 우리 김해에서 짓는 친환경 그런 식재료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식재료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료요구도 따로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셔서 꼭 필요한 상황 같으면, 아까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한 6억 정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우리 동료위원들과 잘 의논해서 초ㆍ중ㆍ고 학교무상급식이 안 되더라도 친환경급식만큼 김해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에게 부탁 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필요한 분한테는 설명 잘 드려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훼농이 몇 농가나 되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230농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거의가 화훼농들이 보면 공판장을 통해서 출하가 되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주로 보면 직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다 공판장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공판장에서 하는데 230농가라 하면 물론 소규모도 있을 거고 기업농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난날 저희들 지방자치제 처음 시작하면서 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대동에서 축제한 거 과장님 기억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화훼농이 230농가나 되고 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부활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전에 지난 가을에 마산국화축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내방객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마산국화축제는 국화의 이미지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화훼농들이 보면 전지로 해서 전부 가져가서 이렇게 공판장에서 경매 나가는 거잖아요. 분으로 해서 화훼하는 분들도 있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 국화축제장에 가니까 판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부활시켜 볼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공판장에 가서 꽃 수매해 봐야 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세차익도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도 많이 있고 하던데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공간들과 시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늘상 해 왔었거든요.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농민의 삶이라는 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팍팍해요. 1,300평 수도작해서 물 수매하면 340만 원 나와요. 수도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에 나가면 그래요.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 이제 하지 맙시다. 수매가도 턱없이 낮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 자꾸 이런 주문을 하는 게 농민을 배려하는 정부가 아닌 것 같고 도정도 국도비 같은 게 보조하는 거 보면 아주 미흡하기 이를 데 없고 시비도 편성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요구한 금액에서 턱없이 낮게 책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이 부족한 건지 농민을 배려한다라고 말만 하는 건지 농정에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열정을 좀 많이 쏟아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제가 무를 한 트럭 보냈는데 얼마 보내준 줄 아세요? 1톤트럭 한 트럭 뽑아갔는데 일손이 없어서 뽑아가라고 했더니 한 트럭에 5만 원 보내줘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씨앗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경작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농기계대여업 같은 건 참 발상이 좋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차례 빌려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자살률도 농민들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부채도 제일 높고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농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 찾았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찾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이 사업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 한 명이 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계속 한 명이 아니고 2013년까지 45가구에 한 79명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부경남 쪽이나 또 경남하고 우리 김해를 비교해 보면 우리 땅값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적 귀농하시는 분들이 땅값이 싼 곳을 많이 찾습니다. 김해는 조금 재산이 있는 분은 김해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못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귀농해 오시는 분들은 김해에 살다가 아니면 외부에 살다가 김해출신이 외부에 살다가 김해 오는 사람 있고 귀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에 계시다가 농촌으로 오시면 귀농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인정을 다 해 줍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에 45가구 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계속 지속관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영농규모하고 작농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보고 경영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귀농하신 분들이 김해에 적응하면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김해에 오신 분들은 주로 조금 다른 시군보다도 재산적으로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대로 실패한 농가가 현재로는 없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어디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다 떨어져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최고 많이 귀농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주로 생림이나 한림 이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생림, 한림, 상동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대동 이쪽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귀농해 오시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귀농해 왔다 해서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화사업이든 자기가 일구어내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귀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일인당 375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100% 보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나마

명식

김명식위원

금액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금액만 그렇게 해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인당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오면 한 가족입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내나 한 가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해야지. 일인당 하면 안 되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가구당 해야지. 한 명 이래 적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김해가 땅값이 비싸서 귀농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어떻든 귀농의 집성촌 식으로 좀 개발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귀농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분들을 우리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 혹시나 귀농하시는 분이 오시게 되면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 귀농하시는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학교급식 관련한 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도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처리는 못하고 있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요일쯤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도에서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자녀 교육복지로 그렇게 과목을 정해서 시군에 가내시가 들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담당과가 어디로 갑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도시육성과로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한 37억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한 37억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도 그에

병돌

배병돌위원

걸맞게 한 50대 50으로 해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40대 60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대 60?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한 40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60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한 규모인데 그 예산이 갑자기 교육도시육성과로 학교 관련해서 쓰라고 내려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모르지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비 49억하고 우리 75억 아닙니까?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적다고 보면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합쳐지면 75억 그 정도 예산규모가 교육도시육성과로 가서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어려운 계층의 학생 쪽으로 간다.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학교개선이 어려운 건지 급식이 급한 건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도에서는 시설 쪽으로 이렇게 보강을

병돌

배병돌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의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도에서도 도 예결위를 통과해서 내려오면 가내시가 내려올 거고 아, 그건 가내시도 아니겠네. 그거 가내시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내시 내려오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도에서도 수정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수정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의회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적법한가 안 한가를 심의할 거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도 내려오면 다음 주에 수정예산을 의회로 제출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완전히 급식분 예산은 중단이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75억을 증액해서 올려놨다 말입니다. 지난 기획예산과 할 때도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 방침은 도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지만 75억을 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학교급식을 이래 쭉 잘하다가 그 방법이 안 맞다라고 하면 제도를 고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게 읍면지역 학생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점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특히 농촌 같은 데 가면 조손가정이 많다고. 할배, 할매들이 돈 내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가정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저소득층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현재 무상지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저소득층은 원래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꼭 저소득층은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다음에 또 심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7, 80억이 교육도시육성과로 가서 그게 과연 취지가 목적이 맞느냐 지금 그거 다 짜놨거든요. 교육도시육성과 예산이 다 있다고. 다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70억이란 예산이 확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에 쏟아붓는 거예요. 외고도 또 엄청나게 줘야 될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일단 증액 부분 올려놨으니까 시장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과정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장님도 모르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번, 조금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5억을 증액했는데 예비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주의에 반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의논만 된다면 같이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수를 맞추자면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의결되고 시장님하고 의논된다고 하면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려고 하다가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 농업경영인회관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올해 처음 잡혔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회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회관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앞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만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 것을 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어디 있는데요? 이 농업경영인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롯데캐슬 앞쪽에 있습니다. 동상동에

이정화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잡혀있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올해부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예생산시설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사업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화위원

191페이지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잡혀있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저희들이 하우스 지대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청소과에서 기존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해갑니다. 청소과에서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것은 일반적인 비닐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약병 이런 것만 수거를 하게 됩니다. 타지 않은 것은 수거를 잘 안 합니다. 수거를 안 하고 그것만 남겨놓아서 농가에 우리가 상당히, 여기 어디에서 하든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또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폐기물을 좀 처리해 주어야겠다 이래서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좀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정화위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돈 주고도 농가에서 버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사례가 많은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환경도 훼손 안 하고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환경에 지장이 안 가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농업인회관 신규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인회관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농업인회관 있는 것 자원봉사센터 옮겨가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인회관요?

엄정

엄정위원

농업인회관을 보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분명히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37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니, 농업인회관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잡혔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궁금해서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면적이 2,5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510만 원, 공공운영비 3264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청사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소비자, 농업경영의 강화와 농사의 발전, 교육 실시인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송영환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면 다른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올해 예산이 3700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과목 변경 그런 것입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확실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이야기해야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관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었고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가 다른 데로 이관했을 것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이관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관 안 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다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꾸 다른 말씀한다고 이래 하는데 지어놓고 바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송영환 위원님하고 이정화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럼 이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것 설명이 안 됩니까?

진숙

박진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이정화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진숙

박진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자료 좀 챙겨주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만

엄정

엄정위원

자료가 내려왔다 아니가?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나갔는데 안 그러면 추경에 잡힌 것은 원칙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부기가 안 된 거예요. 추경에 잡힌 것을 해서 그래서 본예산 부기가 안 된 거야.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설명을 (장내소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작년에 3500만 원이 있었는데 e-호조에 등록이 그리 안 되었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호조에 등록이 안 되었어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박경애 계장님이 설명을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저는 과가 다르고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해보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도 알고 있으면

이정화위원

과가 달라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래 설명해버리니까 어떻게 이해를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위원님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은 확실히

이정화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그리하지 말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잠시만 있어보이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가 10월 24일

이정화위원

아니, 있어보이소. 내가 지금 말하잖아.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위원님.

이정화위원

위원님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이정화위원

내 말 들어보이소! 말을 끊지 마라니까요.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고 지금 전년도에 없는데 분명히 없다 했잖아요. 없으면 왜 없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전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있었는데 저희 직제가 10월 24일자로 생활문화담당이 원래는 농업경영과에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답변해야 되지.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기술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고 부기상 이게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자료에는 0으로 나오고 기존 예산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말입니다.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제가 밖에서 CCTV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저는 지금 소속이 기술지원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신뢰를 못하는 게 여태 우리가 해왔던 부분도 그렇게 해서 답이 넘어갔었다 하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면“모르겠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야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본 의도가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어디에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 궁금한 사항 물어보려고 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박정규 위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초중고 친환경 급식지원비에서 15억 86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총 33개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윤정

최윤정친환경급식담당주사

아닙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33개 학교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33개교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금년에 33개교

영철

이영철위원

금년에 33개교를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는 33개교에 14억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은 50개교를 생각했는데 교육장님하고 급식센터를 둘러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6억 이상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생각은 50개교로 늘리고 싶은데 그것은 안 되겠고 올해 수준인 33개교에 지원하는 것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는 이렇다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현재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담당계장님들한테 다시 답변을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설명을 제가 좀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다 보니까

윤정

최윤정친환경급식담당주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쌀 차액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학교에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114개 학교 전체 다 주고 있고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개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 많은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6억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 잡은 것은 한 50개교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4~6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필요하다는 4~6억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갖다 붙이니까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그럼 추가로 친환경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친환경 쌀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체 114개 학교에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게 8000만 원이다?

윤정

최윤정친환경급식담당주사

8억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8억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8억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도에서는 급식재료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나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급식재료비가 아니라 기자재 예를 들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기자재라든지 복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조리를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학교보다는 도에서도 일반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못 사는 집안 애들의 학원비라든지 등등 그런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급식하고 상관없는 쪽에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쪽에 74억 8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빠져있길래 이 비용이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예비비로 빼놓은, 관련 비용인데 74억 원 정도가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74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식과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무상급식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도비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약 74억 원에 이르는 시비를 기존에 하던 대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형편상 금년에는 저희들이 75억, 교육청이 75억 그다음에 도가 49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도하고 교육청이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의 입장을 보니까 계속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도에서 지원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온다면 일단은 무상급식으로 오지는 않고 다른 용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용하는데 혹시 다음에 또 감사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닌 서민자녀 교육 복지사업으로 도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자녀 교육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는 아마 예결위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월요일쯤 되면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맞추어서 저희 시도 그에 맞게끔 예산을 짜서 다시 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없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정확하게 내용이 와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밖에서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데 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엄정 위원은 잘 모르는데 뭐 한다 그런 용어가 해당됩니까? 지금 대답할 때 똑바로 좀 해 주고 과장님이 할 적에 계장님들이 옆에서 자료를 드려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이소. 입장 곤란해서 있는데 그런 용어나 쓰고 그것은 안 맞지요. 중단시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20~30%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농가가 줄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인지 어째서 예산이 적게 잡혔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장

1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해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도비가 올해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그리 된 내용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도비도 같이 적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원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우리 김해는 원예하는 분들 원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김해는 작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갑자기 몇 종목 하니까 조금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예산만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원예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장도 나가서 보시고 그럼 대충 몇 종류는 아실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재배농가는 1,7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단감 1,189개, 산딸기 495개, 매실 32개, 참다래 11개, 블루베리 8개, 기타 3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감 같은 것도 너무 단가가 낮아서 굉장히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해보았고 왜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다들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개만 하겠습니다. 생태체험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213페이지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올해 3개 하셨다 그죠? 2014년도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개 하니까 내년에도 아, 4개 업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은 4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해보시고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더 추가해 주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사실상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는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1개 정도만 더 늘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신청하는 데는 많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22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농업 실적이 좋아서 국비가 내려온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가 거의 옥상보다는 앞에 출입구에 하시는 모양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옥상에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옥상에 하려면 배수라든지 누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실 때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선정해서 세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 사업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래 되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주 괜찮은 사업 같은데 자부담도 500 정도 있다 그죠?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도 500 정도 한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봅니다. 권장사업으로 권하고 싶고요. 21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김해 관문 특산물 정원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산물뿐만 아니라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적지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상ㆍ하행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김해의 어떤 뭐가 하나도 없어서 상행선에는 쉼터 쪽에 단감을 심어서 미니정원을 조성해서 오가는 분들이 진영단감을 한번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판매장도 설치해서 금년처럼 단감이 값쌀 적에는 직거래장터도 열고 그런 목적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하행선에는 보통 귀가객들이기 때문에 좀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군차를 무료시음도 시키면서 판매대도 설치하고 뒤쪽 뜰, 식당 앞에는 장군차나무도 식재해서 김해에 이런 장군차가 있구나 이런 홍보 겸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단감나무 식재를 거기에 직접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진영휴게소 상행선에는 흡연구역 뒤쪽에 가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땅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땅은 도로공사인데 H&D라는 휴게소회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그것을 임대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을 좀 해 주는 대신에 그런 것은 임대료 없이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절충된 사업이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구두로 어느 정도 절충해 놓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신청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상행선, 하행선 부스를 해서 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행선에는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이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분들은 이윤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곶감 같으면 우리 김해는 안 나니까 산천곶감을 취급한다든지 성격이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장군차를 넣기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탁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판매를 직거래로 하면 저희 시에서 인정하는 농가단체에서 직접 직판하도록 하고 하행선에는 장군차는 농가들이 계속 못 있으니까 안에다가 넣어서 휴게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크게 사업개요는 안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한번 운영해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휴게소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굳이 상행선에 단감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우리시의, 장군차는 하행선에 한다 하니까 상동에 가면 산딸기도 있고 한림의 딸기도 있고 우리 김해의 특산품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단감에 대해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계절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

계절 따라 나오는 저희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런 농가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라 하시니까 잘 계획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250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1억 잡혀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반룡산공원 안에 다른 숲은 많이 들어봤지만 유아숲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는가 하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마도 이거 다른 도시에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특히 광역시,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김해에서는 지금 1호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김해에서는 1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장유 쪽에 지금 1호로 시작했고 그러면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요청은 안 받았는데요. 저희들 원래 숲유치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 아동들이 도심 속에서만 어떤 시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인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옛날 과거에 숲속에서 뛰어놀던 자연 안에서 뛰어놀던 그 차원에서 숲유치원이라는 개념에서 현재 용어가 유아숲체험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용어 자체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안에 숲체험 지도원이 배치돼야 되고 지금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유치원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 경비가 아주 작게 들고 별도 시설이 필요 없고 평지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체 시비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 12월에 조성이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한 명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으로 하면 숲체험 지도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사람이 채용돼야 되고요. 숲유치원으로 하면 지도사가 필요 없고 그냥 장소만 마련해 놓고 나면 각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원장님들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숲에서 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다하면 그럼 2015년 12월 준공되고 나면 2016년부터 당장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된단 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현재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 시비로써만 지금 확보를 해 놨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지도사는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하는 과정에서 저는 숲유치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하면서 유아숲체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따로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시설들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공원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숲속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시범으로 김해 최초로 하고요. 분성산 생태숲 안에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북부동도 신도시 크니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전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유에도 지금 신생도시지만 북부동도 지금 전국 최대 동으로 지금 벌써 그렇게 됐는데 북부동 쪽에도 아마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좀 멋지고 좋게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필요한 다른 곳에도 이런 시설은 도입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김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6억 2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2009년부터 쭉 해 오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2009년부터 내년까지

엄정

엄정위원

2015년에 추가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간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 우리 부담금까지 해서 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요즘 전부 다 시멘트고 가는 데마다 자연친화적인 면이 없어서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떤 목재를 이용한 그런 문화를 보급시키고 또 교육의 장으로써 쓰면서 또 휴식공간도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써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공모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설명도 하고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쭉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지금 올 하반기에 저희들 밖에 토목주차시설 그다음에 마지막 공사인 조경시설 그다음에 태양광, 건축물 실내에 조금 보완할 사항들 그게 올해 10억 예산으로써 내년 1월 초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1월 초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일반인들이 관람이 가능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 계획은 운영을 3월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운영에도 다른 목재문화체험장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현재 한국목재문화진흥원에 운영프로그램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3월부터 운영하고 개장식은 하반기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또 인원이 필요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은 요구를 안 해 놨는데 일반 관리현장 경상관리 하는데 한 4명 일용직입니다. 우리 현재 공원에 일반 기간제로 쓰는 인건비 44,460원을 주는 그거 하고 안내도우미 한 사람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니까 목재체험하는 교실처럼 있습니다. 거기는 목공지도사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많은 부분에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용역을 주니까 그분이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 들겠다 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참 듣기 좋은 소리가 저희들은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장유란 도시에서도 이거 하촌에 해 놨거든요. 김해는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뒤에 원망 듣는 이런 거는 절대 없겠다 아주 낙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우리 습지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실제로 지어놓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못 와서 관람객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을 활용 못해서 그 부분만큼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장유 같으면 접근성이 안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장유가 좋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장유3동 주민센터 거기서 반룡산공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굉장히 가깝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김해에서 제일 끄트머리인데 그러면 대동이나 이쪽에서 가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텐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시 전체로 보면 그런데 장유인구만 해도 용역한 전문기관에서 볼 때 우선 장유만 해도 그게 모자랄 정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바지 공사 더더욱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엄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반룡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반룡산공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시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반룡산공원 일반 관리는 저희들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가지고 장유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조성 결정이나 시설 만드는 거 이런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거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유에 있는 반룡산은 신도시 중간에 거의 있는 공원이거든요. 산, 공원인데 율하동 쪽에서 올라가는 곳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엄 위원 말씀하셨지만 목재체험관부터 해서 갖가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공원이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율하 쪽에서는 거의 막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산 자체가 지금 너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아숲체험원도 또 거기다 지으려는 모양인데 얼마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엄 위원님 물어보신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보겠지만 반룡산공원을 너무 많이 개발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도 개발이 좀 과하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율하동 쪽에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가 봤지만 너무 심하게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룡산이 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산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관리를 또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등산로가 각 구역에서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 장유1동 지역이나 2동 지역에서 반룡산을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는 사실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등산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시설 보완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2동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의 최소한 시설 보수라든가 어떤 그런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장유3동 쪽에서 올라가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자꾸 개간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새롭게 준비하셔서 하는 것인 만큼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설치를 한 번 해보시되 덧붙여서 1동하고 2동쪽에서 올라가는 곳 한 네 곳 정도의 등산로를 제가 한번 다 올라가봤거든요. 시급하게 정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리하는 항목에 넣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우리 이영철 위원 지적했던 부분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 장유2동 쪽에서 온천랜드에서 올라가는 쪽 그쪽도 보면 도로가 좀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등산로요?

이정화위원

예. 등산로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등산로 관리는 출장소에 가 있어서

이정화위원

아니, 출장소에서 하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그쪽에 보면 아파트가 참 많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여러 군데 그 등산로 길이 아마 2동 쪽에는 몇 군데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는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하는데 등산로가 모자라서 거기 보면 아파트 쪽에서는 쭉 너무 둘러가지고 와서 등산로를 이렇게 해야 와가지고 둘러서 아파트 푸르지오 쪽에서는 많이 건너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좀 편리하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코스를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같이 한 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우리 반룡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 시설비 있습니다. 그중에 도심 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2개소 돼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억 5100만 원인가요?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딥니까? 두 군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름은 도심 속 돼있는데요. 진례에 신월하고 한림 금곡 두 군데로 잡아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인근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진례 신월은 아주 느티나무 노거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노거수에 동네어르신들이 여름에 덥고 할 때 거기에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운동기구 이런 걸 많이 요구하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접근성은 용이한 곳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동네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동네는 놀 데가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 밑에서 노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곳 다 시민들의 접근성은 용이한 곳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장유 중앙분리대 수목 복층화사업 8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장유터널 아시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유터널에서 반룡산공원 가는 대로 그 중앙분리대에 지금 느티나무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배롱나무라 하는데 그게 양수인데 그게 큰 나무 밑에 있습니다. 잘 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저 나무가 참 저래서 되나 그래서 그 나무를 다른 데 옮기면서 그 중앙분리대를 조금 리모델링하는 방향에서 복층화사업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현재 심어져있는 큰 나무들 외에 또 나무를 심는다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밑에 배롱나무가 양수인데 그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자라지 못하고 영 빈약하게 있으니까 시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저거 저렇게 놔놓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그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개념에서 중앙분리대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작은 것은 다 뽑아서 다른 데 옮기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배롱나무는 다른 데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음수 이제 나무그늘 밑에 되는 꽃나무나 이런 걸 계획을 잡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꽃나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음수 나무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8600만 원 정도 드나요? 길이가 장유터널부터 어디까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반룡산 끝에요? 관동동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 길이 T자로 나눠진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갑니다. 장유도서관 옆에 도로 있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유 중앙분리대 거기가 제일 심하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외시설 나무숲조성사업 1개소 있습니다. 소외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요즘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고아원, 장애아들 지체장애인들 있는 곳인데요. 한림면 도림원에 잡는데 이거는 전액 녹색자금, 100% 녹색자금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림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응모사업을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특수교육시설 나눔숲조성사업 1개소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는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도 화목동에 있는 경남은혜학교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공원확충에 유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유하공원 주차장이 이 3억 원 가지고 다 준공이 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총 한 12억 2000만 원 잡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9억을 확보했는데 설계하고 조성하는데 보상비까지 다 모자라니까 한 12억 2000만 원 드는데 내년에 부대비까지 해서 3억 1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5년도 시비만 3억 100만 원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경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은 3억은 결산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내년 예산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3억이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한 3억하고 같이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전체 12억 원이 다 확보가 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12억 2000만 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에 준공 볼 수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면 계획은 내년에 잡고 있는데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게 빨리 되면 아마 내년 안에 정리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지역이 워낙 주차 문제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계획하신 예산은 다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죠? 이게 통과가 된다 라면 다 확보가 되는 것인 만큼 확보만 되면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에 3억 이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은 다 되고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유대청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 편성 돼있습니다. 이 대청공원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 총 한 27억 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들어간 건 한 14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고를 올릴 때 한 12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한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해까지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장유동민들한테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장유대청공원이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공원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한 27억 정도를 예상했고 현재까지 한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 원 또 올린 거고.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보실 때 그 공원 활용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 공원이 현재로 산지형 공원인데 장유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시설과 유인책을 해 놓으면 장유동민들이 아마 즐거워 할 장소로 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한데 이 사업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계획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여태까지 진행경과 자료를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꼭 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산 중턱 깎아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사람들 올라가고 쉬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 4년 이상 됐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거 쭉 지금 당초에는 공원조성사업이 지역마다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더 예산이 조금조금 되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처럼 괜히 예산만 들여 붓고 이거 불요불급한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마 해당 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종료를 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 놓고 수요조사 이런 걸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기 전에 지금 상태로 봐도 사용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산 전체를 들어내야 될 지역입니다. 차라리 이 돈 27억 들여서 우리가 관급공사 내서 산 파내버리면 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파내버리고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득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이 들어서 다시 의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이미 14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14억 원 왜 갖다 썼느냐 라는 생각이 거의 아마 대부분 위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대청공원 조성을 할 때 그 당시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고 오래 끌었거든요. 안 되니까 자꾸 빨리 안 하노, 빨리 안 하노 하면서 다그쳤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는데 제가 여기 선거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롯데마트 바로 옆에 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파내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5억 정도 방제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김해지역 재선충 관리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게 의도하고 다르게 워낙 크게 확산이 되다 보면 방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다음 페이지 자료를 봐도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수목수가 무려 70,000그루나 됩니다. 현재 이미 이건 다 베어 놓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벨 거란 이야깁니까? 이거를 베야 되고 또 생길 거고 그래서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긴 하지만 먼저 좀 사전예찰이 강화가 돼서 빨리 빨리 번지지 않게 신속하게 대응하면 조금 더 확대를 줄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게 편성된 것 같고 지난해보다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된 거네요. 그죠? 총액예산으로 봤을 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전년도 대비하면 현재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쓴 예산이 저희 장유지역 포함해서 한 130억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시의 재선충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방제가 힘든 병이기도 하지만 예찰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또 많은 예산이 국고든 도비든 시비든 쓰여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더 역점을 좀 두셔서 더 이상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이라서 안 물어보려 했는데 돌아가는 게 보니 공원, 장유 과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장유 이야기뿐인데 과를 갖다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숲 조성 있지요? 내가 그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못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249쪽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 도시숲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식재공사는 저희들 국도 대체우회도로 불암동에서 한림 퇴래까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60리 이팝나무길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지역 특별회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명상숲 조성공사는 과거에 학교숲 조성공사입니다. 이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생림면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지금은 또 교명도 바뀌었는데 이 학교에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단디 하이소. 또 해 놓고 생림에 나중에 한 분 나와서 잘했니 못 했니 소리 듣지 말고 어쩌든지 신경 잘 쓰셔가지고 단디 해 주고 장유에는 지금 너무 많이 줘서 탈인데 뒤에부터는 장유를 좀 배제하고 다른 데 배당을 좀 많이 해 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반룡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분성산 있고 우리 북부동 처음에 유아체험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사업해 놓은 거 아시지요? 지금 저 장애인복지관 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독서거치대도 해 놓고 시설 쭉 해 놓은 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 학습장

명식

김명식위원

학습장 거기 지금 혹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속교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 혹시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알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최근에 잘 못 가봐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거기 지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나 유아숲체험원이나 그게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 그것도 취지는 똑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벗어나 숲과 자연에 교감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그거 만들 때 취지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정비를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공원녹지나 숲속을 조성만 해 놓고 어떤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지방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림청에서도 대세가 조림과 과거에 치중하던 육림에 치우치지 않고 숲을 교육하고 체험하고 휴양하는 이런 문화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거기도 좋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취지에 맞게끔 해놓은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유아숲체험원은 저희가 부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전담직원이 한 사람 있어서 연말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거는 더 큰 사업이고 처음에 최고 먼저 한 목적사업은 북부동 거기가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 올라와서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고 한 1~2년은 활성화되어서 잘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거기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금 흉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대로 그 시설이 운영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 하고는 목적이 조금 다른데 그냥 숲 속에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놀이시설은 해당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준비해 오시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 정비 안 하고는 그대로 시설이 안 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정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 전부 다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재가 썩어서 내려앉아 있는 것도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필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든 대책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 좋은 공간을 처음 취지에 맞게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든지 수리해 주시든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꼭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과장님이 현대아이아파트에 무슨 공원입니까? 달개비공원입니까? 현대아이아파트 안에 달개비공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삼계동 저기

명식

김명식위원

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잘 정비해줘서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질타보다는 잘했으면 잘한 이야기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고사목 제거를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약품 처리해 가지고 천막지를 덮어서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선충과 매개충을 잡거든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가 유충 상태로 나무 안에 있는 것을 훈증해서 죽이는 방법인데 약제를 넣으면 보름 안에 죽기는 다 죽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죽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내가 본 것은 아주 모진 재선충인가? 몇 달 있었던 것도 약품 냄새가 나고 한데도 기어 다니는 것이 있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 안에 있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안에. 나무껍질이 벗겨진 소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약품 처리를 옅게 해서 그런가? 약품 냄새는 엄청 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몇 개월 지난 것도 내가 산에 올라가서 뒤집어 봤는데 나무껍질을 벗겨보니까 진짜 모진 충이구나라고, 약 냄새는 막 코를 쥘 정도인데도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베어내서 살충제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일 적정시기를 언제라고 봅니까? 계절적으로 볼 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방법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1년 중에 5월에서 8월까지는 어미가 되어서 하늘소 뚱뚱한 그게 밖에 나와 날아다니고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나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방제하려 하니까 저희들이 훈증 약제를 넣어서 나무에 침투시켜 죽이는 방법 그다음에 불에 태워서 소각하는 방법, 잘게 부숴서 파쇄하는 방법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나머지 5월에서 8월까지는 날아다니는 선충을 농약 쳐서 잡아야 되니까 그럴 때 항공방제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항공방제로써 재선충이 박멸될까요? 제가 볼 때 항공방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현재 방제방법에는 그것도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건 잎사귀에 붙어있는 충이 아니잖아요. 소나무 안으로 뚫고 들어가 있는데 항공방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김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게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가 제일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도 그래서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상황인데 우리시가 초기 발생될 때, 이게 이렇게 날로 확산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충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선충 먹은 나무가 이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역에 지금 재선충이 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제일 많이 창궐할 때 보면 그해 기후가 많이 건조하고 굉장히 고온이었습니다. 김해도 많지만 거제, 부산 기장, 김해, 양산 밀양, 경주, 울산, 포항까지 해변가 더운 데 이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나무는 모두 다 죽겠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것만 생각했었는데 일전에 광주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부 경남 쪽에는 아주 짙은 소나무 숲이 많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청정지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만 이렇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가 하는 부분들은 기후하고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도에 국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지난날 특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웰빙시대에서 힐링시대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제일 근접한 부서라고 저는 공원과를, 도심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도심 인근의 임야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제일 주민들 일상생활에 가까이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잘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잘못되면 비난을 받아 좌초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공원녹지과의 중책을 맡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힐링 관련해서 제가 특위에서 주문하고 했었는데 연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조림사업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제가 물량을 이어오지 못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산로에 편백숲 조성하는 것을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목 제거하고 난 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연구 한번 해 줘야 되고 등산로 인근을 편백으로 식재하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러 다니니까 그 나머지 숲 속에 있는 재선충으로 인해 제거된 그 지역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도심 인근 숲 같은 데는 뭡니까? 영산홍 숲을 한번 조성해본다든지 테마화해서 이쪽 산에 가면 이런 테마가 있고 저쪽 산에 가면, 똑같은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계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해 주시고 지금 상동 양묘장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서 묘목들이 공원관리하고 임야에 적용되는 수목 또는 화초 몇 % 정도를 적용하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상동 양묘장에서는 꽃나무는 없고요. 수목인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양묘장 수목 활용해 가지고 공원에 보식하고 이 예산 금액만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양묘장에서 수급되는 게 공원 관리하는 쪽에 거의 100% 충족이 되고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00%는 안 됩니다. 아주 일부분이고 공원에 수목 보식할 장소가 있는데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양묘장에 지금 전문 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겨울에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고요. 한 사람만 관리인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봄철부터는 삼목을 하든지 뭘 했어요? 묘목을 키워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일용 채용을 해서 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몇 % 적용되고 있다고요? 공원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양묘장에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까지는 제가 계산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그래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양묘장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묵방 양묘장은 꽃나무가 많이 없고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좀 낮지만 관동에 저희들이 영산홍이나 홍가시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양묘장의 입지여건이 안 맞아서 묘목 심어놓은 게 잘 성장 안 하는 이런 이유는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교목이 주로 있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산골짜기에 있고 하니깐 퇴비 넣기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양 녹이기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이나 자체 큰 사업을 할 때는 느티나무 같은 것을 많이 떼 갑니다. 거의 편차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양묘장을 잘 활용해서 외부에서 비싼 수목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양묘장 다음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목에 퇴비를 넣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날 많은 돈 들여서 조성한 부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활용하시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혈세로써 조성해 놓은 건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254페이지 생태숲 조성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15억 7900만 원 예산 잡혀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2014년 10월 1일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산림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시민의 생태체험 및 휴식ㆍ교육공간을 제공코자 함.”해 놓고 연차별 투자계획 총 50억이지요? 사업비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3년까지 22억 4200, 2014년 14억, 2015년 8억, 2016년 이후 5억 5800 그런데 지금 이 8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5억 7900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애초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 광역자치단체 자율편성 지역발전 특별회계거든요. 이거는 고무줄 예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축 늘어지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2016년 언제쯤 되면 완공됩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15억 8000 되니까 늦어도 2016년 되면 개장식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8억하고 5억 5800하면 그 금액을 초과해 버리는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좀 여유를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금액이 50억이 넘는데 2014년까지 총 들어간 금액만 해도 36억 정도 들어가고 또 15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0억은 딱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치는데 남은 것이 생태체험관하고 밖에 주차장하고 산림 숲 가꾸기 정리하는 것하고 그거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생태체험관은 다 지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야생화원, 숲속 놀이터, 생태탐방로 이렇게 해서 50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생태숲 조성사업 이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성이 되어 있었고 활용을 북부동민들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해 놓았습니다. 차가 진입을 아예 못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분수가 나오고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래도 공원 안쪽에는 차도 없이 그나마 또 위쪽에 충혼탑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면 만약에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생태체험관 담당하는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지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좋았던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증축하고 하면서 더 돈을 들이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삼계 근린공원 조성한 부분이고요. 그 뒤쪽에 원래 생태숲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공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태적으로 다양한 숲입니다. 공병학교 있을 때 아무도 사람이 안 들어가니깐 생태보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생태적 보전이 잘 된 숲을 그대로 보전ㆍ유지시키는 부분 한 개하고 나머지는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숲이 조금 생강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야생화동산도 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 개념처럼 생겼지만 밑에 삼계 근린공원하고 생태숲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 내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 끝 부분에 접근이 좋기 때문에 거기 체험관을 1개 지을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체험관에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체험관 건물은 한 10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주차장하고 거의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놓아뒀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썼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었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중간에 그만하자, 말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그 부분으로써는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 북부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반천 같은 경우는 담당이 이쪽이 아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있지요? 260페이지 여기 보니까 근무복하고 조끼 구입이 올해 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옷이요?

이정화위원

예. 처음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옷 이거

이정화위원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낡아서 남 입던 거 못 입고 하니까 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170명이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요?

이정화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86명

이정화위원

186명이고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때 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때인데 항상 염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대형 산불이 여러 곳에서 나서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염려가 되는데 예산이 감액되고 해서 운영하고 감시하는데 불편은 없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움직여서 예방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겨울 되면 산불방지는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올해도, 내년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잘 감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하공원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 편성이 되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번 추경에 3억 됐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결산추경에

이정화위원

결산추경에 3억 됐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땅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땅 한 필지 지주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가감정만 한 평당 70만 원해 놓았는데 감정가 나오는 대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가격이 결정 안 되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땅주인이 한 분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70만 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감정한 결과를 평당 70만 원 보는데 감정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쪽에 시세가 그 정도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시가 붙어있으니까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 그 정도 해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6억을 대네요? 예산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시비가 6억 2000만 원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가 6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6억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정화위원

김태호 의원이 가지고 온 그거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만 한 데는 됩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유하주차장 먹자골목에 항상 주차난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올해 안에 빨리 완공해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 엄정 위원님이 목재문화체험장 질의를 했었는데 체험장 올라가는 도로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필지가 늦게 됐는데 보상 다 됐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런데 체험장 밑에서 보니까 색깔이 약간 바랜 것 같던데 원래 색상이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바랬는데 그것도 내년에 같이 정리할 생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아까 들으니까 주차장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주차장은 몇 ㎡나 주차장시설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면적까지는

진숙

박진숙위원장

모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형버스도 대고 제법 댈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유3동 율하천 쪽에 장사하는 식당이나 커피숍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옵니다.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라도 주차장시설이 잘 되면 그 밑에 식당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이왕 만들 때 크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사항이 없는 주차장이 되는데 인근 사람한테까지 편의를 제공할 만한 그런 공간은 안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런 공간은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래서 그걸 좀 동네 사람들은 기대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22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7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 6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8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8억 4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8억 38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9억 76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87억 31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100만 원이 감소한 6억 73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20억 49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5600만 원,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14억 6100만 원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이 5억 3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5900만 원, 슬레이트처리사업 300만 원 등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계 전입금이 22억 2000만 원이며 수수료수입은 4억 5800만 원으로써 통합민원발급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민원 수수료가 1억 7000만 원, 대체조림비 및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 2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7억 2300억 원이 증가한 53억 65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0억 4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1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6억 7100만 원이 감소한 33억 1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2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7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90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 등 행정운영경비가 21억 8100만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항목인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6400만 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9억 7500만 원, 김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2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74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용역 9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 등 14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금이 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및 미납ㆍ체납금이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15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47억 2100만 원으로써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1억 5400만 원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7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70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3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82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5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 3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 65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45억 17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가 14억 95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과별 설명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오래 기다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우리 정례회 회기 중에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장기미집행 정비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예산마치고 나면 자료에 보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 그거 정비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이번에 국토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올리면 의회에서 90일 안에 이거는 폐지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한테 의견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올렸는데 작년에는 별 의견이 없어서 다시 넘어갔고 올해부터 다시 새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어느 계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동 같은 데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세대 이상 되는 데 취락지역에 GB 해제되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으로 넘어왔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시계획 설정은 우리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늘 피해를 보고 아무 재산행위도 못하던 부분들이 김해시가 도시계획 설정을 라인만 그어놓고 여기 주차장시설 용지다 뭐다 해 가지고 매입도 되지도 않고 아직 10년이 안 됐다라고 그러던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위도 못하게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에 정리 좀 되어 주면 좋겠다. 주차장시설 용지 대동에 신안입니까, 뭡니까? 주부동이라고 있는데 그 농협 옆편에 보면 700평, 800평 절반은 주차장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동안 얼마나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피해보고 근근이 이렇게 해제되면서 또 행위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완화시켜 줄 부분은 시켜주고 그동안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상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준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GB 해제를 했습니다.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법률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GB 해제해 주는 대신에

민정

박민정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주차장용지라 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냐 이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정부가 보상도 해 주지 않으면서 공공시설이라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치다. 그 영세 그동안 어렵게 살았어요. GB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시가 좀 배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 안건에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 조치하는가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 헤아려달라는 말씀드리고 누차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계획관리구역 내에 엊그제 우리 투자유치과 거기에도 언급이 되고 감사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사실 산업단지라고 조성은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7,000여 개 중소기업들이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종업원 10명 이내로 가진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공장을 넓혀나가려고 하면 산업단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계획관리구역이 그나마 조금 용지값이 싸고 하니까 이렇게 매입해서 공장을 늘리려고 해도 사면 11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수적으로 우리시 조례에도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 해 가지고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토지라 함은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임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계획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칙을 하나 설정하든지 해서 행위하고자 하는 그 에어리어 인근이 몇 면 정도 면을 설정하든지 해서 이미 개발되어 공장이나 뭔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러면 조례상에 보칙을 달아주든지 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허가 안 해 주고 11도라 해 놓고 11도라는 사면은 굉장히 완화된 경사도예요. 제가 제 집 앞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내동사거리 우리집 올라가는 데도 한 십사오도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11도라는 거는 거의 평지에서 조금 완만한 정도의 사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가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몇 건 계획관리구역 안에 허가민원과에서 내준 부분도 있대요. 한림 명동 1178-5 외 1필지 16.3도인데도 허가가 됐더라고.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적용을 해서 또 한림 퇴래 1080-6번지 여기도 보면 14.8도거든요. 허가가 나고 생림 나전 938-2번지 13.8도인데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해 준 이 규정에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확보를 해 놨는데 사면 11도 규정은 아무 행위를 못하는 이건 좀 지나친 그거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규정이 제가 보니까 있네. 그래서 보칙을 하나 어떻게 개발 그 구역 안에는 양 전체가 공장으로 에워싸였다든지 또는 두 개면, 세 개면에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중간에 농경지가 있으면서도 행위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초 농사 경작하던 분들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외규정이 있는데 사면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와 상관없이 허가를 해 줘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허가를 담당하다 보면 묘미를 좀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건 박민정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같은 과에서 검토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박민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시장님이 22도에서 11도로 공장허가 경사로 맞춘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동의도 하고 김해시가 산 위에서 보면 옛날에 슬레이트집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2도에서 11도로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공장이나 아니면 준비를 했던 분들이 함안이나 양산이나 인근 쪽으로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분 말씀도 하셨지만 한 22도에서 15, 16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될 건데 전부 다 호응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긍도 많이 할 건데 지금 11도가 너무 이 경사로가 완화돼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전에 외부에 저희들뿐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을 내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것도 자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21.5도고 구미는 26.7도고 영주 30도, 영천, 전주, 창원 다 우리 김해보다는, 창원도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시장님 하시는 자리에 전부 다 조례법을 그대로 흔히 말하면 11도로 통과를 안 시켰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 이렇게 됐지만 아까 다른 설명이나 다른 부분은 많이 있었을 거고 김해가 그래도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1, 2번째 가는 그런 시인데 중소기업 때문에 김해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50만 이상 가는 대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안 그래도 현재 보면 공장을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만두는 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야 될 부분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의 대 의원들이 그렇게 했지만 전폭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김해시에 어떤 작은 중소기업체를 생각해서 또 그러면 인구도 더 늘 수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앞의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 위원회에서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란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본법 취지가 경사도를 이렇게 규정을 많이 둔 것은 김해가 난개발의 오명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규정을 좀 강화시켰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책 개발보다는 집단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강화를 시켰는데 물론 그런 거와 반대로 의견도 많이 나오셨지만 차기 또 우리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개정도 하고 할 적에는 충분하게 박 위원님 뜻을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자꾸 개발이 되다 보면 우리 농지 쪽으로 많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산이 많다 아닙니까? 뾰족한 산들이 많다 보니까 적당하게 도로를 내다 보면 농지를 메우지 않고도 우리나라 70% 이상 되는 산을 잘 이용해서 경사도를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허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단단지 같은 경우는 25도까지 되고 이렇는데 어쨌거나 그런 설명들은 저보다 잘 아실 거고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해서 14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2억 6700 깎였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 선정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달된 기준이 있는데 읍면에 해당되는 특히 대동, 장유 그다음에 진례, 진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순위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순위를 걸러가지고 또 우리시 전체 나름대로 이 순위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국토부에서 다시 또 기준을 정해서 커트라인을 자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하달이 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반영 다 되어서 사업 선정한 거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우리 각 면, 동에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동에서 이미 걸러서 다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된 거 올해도 한 거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한 거하고 앞으로 할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진영소도읍 가꾸기 보면 29억 22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사업 저거 만약에 하기로 해서 나중에 주차하고 도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좀 바뀌는 이런 건 없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진영소도읍 사업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기존 철도를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기존 신시가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개설 차원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될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과장님과 담당자분한테 이야기하고 했는데 공청회는 언제쯤 열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내년 1월 중순이나 되어서 저희들이 진영읍에 가서 직접 공청회를 한 번 열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옆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하거든요. 근래에 와서 만나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도로 관계는 자기가 사는 집 옆에 도로 기존 있는 거는 놔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설계해 가지고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안 바꾸고 설계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단디 좀 생각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 최하위가 된 건 아마 건축이나 도시개발 이쪽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신문지상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적에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되는데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아마 거기에서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청렴도를 끌어올리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하면 나아질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관리국은 전체적으로 인허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청렴도 측정 관계에서 많이 해당이 됐고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뜻에서 아마 이번에도 측정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열심히 하고들 있는 것 같던데 한 번씩 보면 직접적인 담당자들이 너무 답답한 것도 좀 많아요. 우리가 난개발이라는 이야기는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와서 앞전 분들을 갖다가 잘 했니, 안 했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시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지구단위나 뭐나 구획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해 나가면 도시개발 우선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부터 해서 많이 줄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특히 지역주민숙원사업비가 계속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계속 다운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이렇게 깎여도 아까 청렴도나 주위에 서비스 제공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어차피 돈을 많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게 돼서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도 따르는데 그거하고는 청렴도하고 크게 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런 게 자꾸 깎이고 안 하면 안 하니까 불평이 되겠죠. 민원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혜택을 적게 받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청렴도가 낮아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가능한가 싶어서 그런데 이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안 있습니까? 뭘 연구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9000만 원 잡혀있는 거 맞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1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민원 1년에 유형별로 계속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내외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되는데 민원 해소를 하려면 그걸 하다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모아보니까 그 정도 해마다 들겠더라 해서 9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해마다 이 정도면 다 써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98% 이상은 다 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이건 안 되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15페이지 보면 철길마을 행복W-Line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지금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부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울주~부산~양산~김해에 철길이 같이 연결되는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부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끼여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했는데 주로 사업을 하면 뭐냐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역사주변에 광장을 정비한다든지 마을길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고 특히 주민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올해 시행을 처음 하는 거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던데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길마을 행복프로젝트 사업이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올해 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해 했는데 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 여기 있네. 그런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산추경에 요청했다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산추경에 요청해서 언제 사업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보시면 국비도 아직까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본 사업은 내년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사업 확보도 안 됐는데 자료에는 벌써 시비 그거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아직 확보도 안 됐다면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에는 지금 벌써 시비가 2014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지출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확보가 되어서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국비도 아직 안 내려왔다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2회 추경에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가 1700만 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17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2014년도에는 2600만 원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자료 줄 때에는 다 지출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14페이지 제일 위에 아까 연구용역비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1억 5000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권고해 놓고 2014년도 시행했는데 또 다시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어떻게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계획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할 것이냐 그 권고지. 용역 수립하고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이거는 계획안이란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8월달에 내셔서 도시현황하고 다 있고 현황 다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해 가지고 1단계가 2014년부터 16년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단계 도로하고 공원은 시행한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공고하는데 원칙은 담당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는 하나의 계획이지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수립은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연 이 공원과 각종 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 7월 1일 되면 자동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폐지되면 도시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래서 용역비에 넣어놓으신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 공고 다 내고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또 수립한다 이 말이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절차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건 그냥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총 금액의 1% 해 놓은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비비를 계속 사용을 안 하면 예비비는 계속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 전체 예비비가 2014년도에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원칙으로 하면 예비비를 가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구역에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4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비비를 4억 7000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4억 7000 해 놨잖아요. 이 해 놓은 금액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4억 7000을 해 놨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특별회계 지침에도 그렇고 각 특별회계마다 예비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예비비를 남는 거는 예비비로 다 돌려가지고 계속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예비비가 몇 % 책정되는지는 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몇 % 책정된 건 없습니다.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명식

김명식위원

아, 특별회계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일반회계에는 예비비가 총 금액의 1% 이내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 예비비는 1% 아니고 10%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굳이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명시를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비비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놔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도 하나도 안 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하나도 안 했고 미집행사유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를 확보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함, 2개 다 미집행사유가 똑같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 굳이 이렇게 책정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70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전체 1,700건이 나갔는데 준공이 한 200건이 안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뭐가 1,700건이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허가건수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구역 안에 1,700건이 나간 중에서 준공이 아직 안 되어서 200건이 남아있는데 그 200건이 건축허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자기들이 환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4억 정도 소요되고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돈이 제법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예비비를 편성한 게 제가 볼 때는 1% 총 50억 아닙니까? 도시계획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0억 아닙니까? 아, 5억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4억 7000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게 된, 제가 볼 때는 무슨 다른 게 있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 말처럼 아까 환급해야 될 금액이 4억 되니까 이렇게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그 구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게 아직까지 돈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것은 미리 건수가 200여 건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4억 원 추정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700건 허가 나갔는데 계속 준공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 예비비가 계속 이 금액으로 써야 될 금액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700건 중에 200여 건을 보고 환급해야 될 금액이 4억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4억 7000을 세워놓았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대략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기반시설 및 용지 확보하기에 금액이 부족하고 처음에 예비비 세울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세운 것이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세웠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뒤에 200여 건 때문에 4억 원이 추정되니까 이것으로 돌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김명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비비라는 게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1%를 한다고 하지만 각 특별회계를 보시면 남는 잉여금은 전부 다 예비비로 원래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다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3개인가 했었는데 자료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물론 예비비라는 게 용도가 있겠느냐만 처음의 주목적보다는 다른 데로 자꾸 비껴가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아예 쓰지도 않아버렸고 그냥 이것은 아예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행정업무도 하시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주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주제도 하나 가지고 GB구역을 관리하려니까 캡처가 잘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은 경상남도에서 매년마다 항공사진을 그 부분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GB구역에 대한 사진과 우리 주제도를 통합시키면 그것만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진을 캡처해 놓았다가 내년에 보면 뭐가 달라진 것인지 동시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주제도에 해서 옮기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필요했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난개발이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해시다 보니까 꼭 필요했던 자료인 것 같고 명확하게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윗상점과 아랫상점에 대해서 윗상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버렸고요. 아랫상점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집단취락 면적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윗상점 같은 경우가 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서 해제된 것이 맞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만㎡당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안에 20호 이상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 1만㎡라는 것이 반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길이로 쭉 풀어서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데 단 20호 안에서 그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면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관련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해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수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관광명소인 곳도 있고 계속 보전해야 될 중요 지역들도 많은데 제가 환경보호 쪽하고 담당과에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 담당자가 여태까지 통화가 한 번도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윗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되어 왔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저도 한 번 더 연구해볼 테니까 그게 관련법령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서 해제가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로 14페이지 보면 아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며칠 전 엊그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실 테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인가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유신도시 인구가 현재 14만 5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터미널 부지가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보니까 지방세 납부가 안 되어서 가압류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시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유 무계지구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잡아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시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 보니까 이 조합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김명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예비비도 특별회계에서 잡아놓은 것이 있네요.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유 무계지구 내에 터미널을 설치하기는 수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14페이지에 1억 5000 잡혀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장유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용역을 해서 파악해보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편성해서 준비해보시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지문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그런 업무이지만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김해시 전체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자리가 터미널 부지가 필요할 것인가, 옮겨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조합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계속 늦어지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연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좀 시급하게 같이 논의하셔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제일 복잡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했을 것인데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진례의 저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계속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머리 아플 것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고 어떤 부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그것만 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14년 2월에 저희들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SPC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행이 잘 되었고요.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보면「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라서 ㈜록인이라는 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정대상은 됩니다. 되는데「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해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그다음에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규정을 첨부해서 김해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번째로 임원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정관 개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세 번째로 재무출자자하고 건설출자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10월 14일 30차 임시 주주총회를 하면서 건설출자자하고 재무출자자 간에 좋게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임원 구성이나 사업시행자 변경,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해서 그게 되면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공사착공 등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시에서는 골프장하고 운동장 도로 먼저 작업해라, 록인 쪽에서는 주택을 분양해서 그것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영기

전영기위원

돈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공문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공문으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 볼 적에는 언제쯤 되어서, 이게 사실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외부 다른 쪽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시하고 대우, 대저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하도 무수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 해 주어놓고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 어떻게 되어야만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12월 하순경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중으로는 쟁점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될 것 같습니까?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김해시도 중재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물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외부에 하여튼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어찌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위에 이야기는 엄청 무성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성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그대로 빨리 진행되는 것 그죠? 그럼 다 잠재워지겠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데 일을 안 한다는 자체는 누가 생각해도 의문점 투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건 그 내막은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겠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해결되겠다, 12월에 해결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으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될 것 같습니까? 또 1년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간,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솔직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한 번 더 물어보느냐면 6대 때도 이게 작년인가 연말 되면 해결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1년 동안 소식 없이 아직까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 또 1년이 넘어가겠느냐, 어느 정도 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플 테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쭉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명현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문제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관련한 문제들인데 단지 우리 김해시는 거기에 출자를 했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코레일테크라든지 대저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지 합의를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한 일주일 동안 받으면서 몇 차례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민간의 사업투자비 관련한 어떤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빨리 합의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정도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말 정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자료에도 그리해 놓았네요. 록인과 건설출자자 대우 쌍방 간의 주장이 타협이 없어 대립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해 놓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같은 이야기도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군인공제회 돈하고 대우, 대저의 건설투자자 간의 돈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소송상에 우리가 관여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와서도 그것을 깊이 관여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의 입장은 그쪽에 운동장이고 뭐고 상당히 시민편의시설이 좋은 게 완공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나고 추진할 때 최선의 중개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동네 것이 되어서 내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풍유지구 산업단지 추진현황 그다음에 풍유 물류단지 추진현황, 신문1ㆍ2지구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풍유 물류단지는 도시계획과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풍유 물류단지는 CJ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가를 다 받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들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보상이 그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네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인가는 다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가말고 보상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보상은 지금 현재 도로변 말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가격이 얼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에 관한 부분들은 사업자 간의 문제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인데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협의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보상 안 들어간 것 같던데?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금액이 얼추 결정되어서 곧 추진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얼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모르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신문지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신문1ㆍ2지구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신문지구 그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농림부에다가 신청했는데 너무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의 율하2지구하고 내덕지구 안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장유에 그만큼 주택지가 필요하느냐 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율하2지구하고 이쪽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될 때 이것을 인가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럼 시기가 좀 필요하다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분들이 물어서, 알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특별회계 봉림석산 원석대 세입 부분에 감액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별회계 봉림석산 개발해서 돌을 지금 용역업체하고 나눔 하잖아요. 원석대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 대비해서 2억 4000 정도가 세입 쪽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상동 매리에 석산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수요가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석대 파는 것이 올해 대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수요와 공급에 편차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요새 원석대 ㎥당 얼마 받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14년도에 한 게 1436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업체하고 배분은 몇 % 대 몇 % 하고 있어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어떤 배분을 말씀

민정

박민정위원

석산 개발한 업체가 용역 의뢰한 게 있잖아요. 무슨 개발인가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원석대만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원석대만 받는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원석대만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레미콘 자갈 만들어놓은 원석 채취한 부분에 대한 ㎥ 계산해서 원석대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1436원 해서 그렇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동석산 개발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많아지면 수요가 이쪽으로 안 줄어들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수요를 그렇게 예상을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쪽으로 가면 수요가 지금 부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동 쪽은 부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30% 정도로

민정

박민정위원

허가를 안 해 주었어야 되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산림청 허가라서 저희들과 관여 없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자꾸 내가 예비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전출금은 과목은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2억 2000을 전출시켰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 예비비 2억 2000을 까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그런데 2014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가 23억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25억인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 이 돈이 완전히 1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농공단지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옛날에 91년도 진영농공단지부터 해서 2012년도 진영하계농공단지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이자나 이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은행이자나 대우 이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면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완료되어서 관리하는 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8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억 2000도 병동이나 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게 지목되어 갑니까? 투자유치과로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일반 부서에서 이 용도에 맞게 쓴다면 여기에서 전출금으로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못 준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어도 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비비 때문에 오늘 신경이 많이 쓰이네.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 투자유치과 2억 2000 요구했다고 하니까 되는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유지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그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예비비 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해 놓으셔야 된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너무 아까운 돈 같은데.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농협에 연 2.45% 해서 예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 개발이 혹시 김해에서 조경석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라석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민자사업지원에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개설사업비 15억 원이 있습니다. 이 대로가 어디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진례 클레이아크 미술관 아시지요? 거기에서 김해복합스포츠 레저타운으로 가는 그 길을 연계해서 500m 정도 교량하고 도로 25m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올해까지 75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정을 약 58%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만 되면 내년 연말까지 이 도로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계속진행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0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었나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들었던 것인가요? 개설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이게 공공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다 보니까 그 설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계속 같은 사업 진행은 맞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5억 들어가면 이제 공사 종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지요? 8억이 잡혀있네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불법건축행위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면 불법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부과한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끝날 때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제가 보니까 큰 건물에 경상남도 말로 가대기 달아낸 그런 부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일단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게 안 맞을까요? 이 세입 8억 잡기 위해서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서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허가민원과장 계시지만 국가대표 당구선수가 우리 내외동에 한 사람 살고 있더라고요. 국제경기도 유치하려고 모 건물 5층에 계약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데리고 왔길래 당구장은 체육시설이니까 신고제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찾아와서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건물 1층에 가대기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 등재되어 있어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불법행위를 했지 세입자는 불법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수정은 되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관계없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지금 아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이행금만 가지고 세입을 올릴 게 아니고 불법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 같은 건 합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계속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는 시정명령이 나고 또 촉구를 하고 또 부과계고를 하고 그러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건축주들 자체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도 이제 이행강제금만 내면 우리 과는 묵인할 수밖에 없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다시 또 시정명령 부과를 하고 다시 또 시정명령이 또 나갑니다. 반복해서 시정할 때까지 앞전에는 우리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제도를 조금 도입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좀 슬기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일전에 내외동에 불법간판 정비를 한 번 했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걸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가 디자인건축과 아니가?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과가 지금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디자인과 일부가 지금 합쳐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 단속 안 해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업무가 전에 디자인과에서 했는데 간판업무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디자인과 업무를 갈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판업무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뭐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혼란스럽네.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처리사업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것도 우리 환경 관련해 가지고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할 때는 주택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정비 이건 이제 슬레이트가 나오는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는 275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던데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선 336만 원 지원하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여기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 금액 책정한 거는 그럼 일자리창출과 하고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사업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서 지정이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밑에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 신축 이것도 시민복지과 하고 더블이 다 된다. 그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 노인정 관계는 시민복지과 그거를 하고 우리 마을회관만

명식

김명식위원

아, 마을회관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디자인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7000만 원, 7000만 원 이래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마을에서 일부 돈을 내야 됩니다. 전체 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우리가 일정 딱 규모를 정해 가지고 그건 별도 그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 신축일 때는 7000만 원, 개보수할 때는 20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아,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확정을 해서 주면

명식

김명식위원

자, 개보수는 그러면 무조건 2000만 원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밖에 주지 못한다. 그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돈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각종 부서에 보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많은데 우리 디자인건축과만 보면 심의수당, 운영수당, 심사위원회수당 이게 초과 3만 원이 왜 붙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우리 2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원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되어 있어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희한하네. 다른 부서는 다 7만 원인데 여기만 조례에 2시간 후 3만 원 추가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조례 한번 저한테 줘보시기 바라고 그런 거 같으면 다른 부서도 다 초과될 수 있고 있는데 예산 개정은 하나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디자인건축과만 추가 3만 원 해 놨어요. 이거 2014년도에 혹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추가로 지급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추가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 심의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하면 장기간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2시간을 넘게 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례에 거기 나와 있으면 할 수 없는데 그 유일하게 디자인건축과만 이래 추가분이 쭉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작품전 심사위원회도 추가다.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조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일단 조례 제정이 됐다하면 조례를 저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명식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회관 이거 보면 신축이 7000만 원인데 사실 노인복지관은 8500만 원 주지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럴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나 회관 지어놓으면 할배들 놀고 할배들 없으면 젊은이 놀고 이러는데 그래서 회관 이거 내 7000만 원 했는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 갖고 택도 없다 하는데 사실은 많이 주면 좋지만 이것도 노인회관처럼 한 8500만 원 올려줄 수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우리 마을회관 수가 전체 한 286개나 됩니다. 옛날에 전부 다 해서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해 가지고 또 개보수라든지 이래 필요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많은데 예산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 내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인데 수리를 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어찌된 판인지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오래 가는데 이상하게 관급만 하면 오래 못 가요. 내가 느낀 바로는 이상하게 방수공사도 우리집은 하면 10년 동안 가는데 이 관급만 하고 나면 5년 있으면 물 새고 또 금 가고 그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마을에서 우리가 보조 그거를 해 주다 보니까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관급 이거는 돈도 많이 주는데 이상하게 오래 못 가고 우리가 하는 거는 돈 적게 줘도 실제로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단디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두 군데 있는데 이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진례 상평마을과 장유 신안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신안마을에요. 혹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 사업에 오른쪽 47쪽에 보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대상 받고 금상 받은 입상한 사람들 작품이 이래 좀 가는 게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 전체 관내에서 건축된 건물 위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무소 이런 부분들에 좀 아름답게 또 도시경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여기 입상된 작품 해 가지고 또 이런 시설물이 있는가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인허가도 하시나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대형건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동주택도 인허가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과가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파트 승인업무는 거기서 다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신설된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갔네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건축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억 1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건당 18만 원씩 1,200건이라 돼 있는데 그러면 소소한 건축사용승인을 대행업자한테 맡긴다는 건가요? 현장 확인을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건축법상에 앞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사용승인검사를 하도록 이래 했는데 이러니까 민원과 접촉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조리라든지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안 나가봐도 되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건축사한테 업무를 대행시켜서 건축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괜찮다 라고 하면 승인만 내는 업무를 한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건축사는 우리 건축사협회에 김해시 건축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를 신청이 되면 자동으로 순번제로 해서 사용검사 조사자가 선정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협회에다가만 의뢰해 놓고 협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에 할당량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그 지역 것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겠네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거를 첨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면 사용검사 때 자료를 첨부 받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연 약 1,200건 예상을 하셨는데 18만 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에서 현재는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축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3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평균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평균에 우리가 하니까 한 18만 원 정도 이래 책정이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나온 금액이네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면적을 1시간으로 환산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디자인창의도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대상이 5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돼 있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김해뿐 아니고 진주시, 울산시, 대구도 이래 같이 우리 경관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금액이 진주 같으면 대상이 한 700만 원 그리고 울산은 한 500만 원, 대구도 한 500만 원 수준에 전체 금액은 우리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시경관에 맞는 건축물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보여지는데 대상, 금상, 은상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거는 도시 전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하나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우리 가락로 그거라든지 경관, 교량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는 기간 소요도 상당히 되고 이거는 그 정도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라든지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퇴근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까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업무가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온 거 같은데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불법광고물단속 인건비 등 일전에 내외동 도시미관지구에 불법간판 단속하는데 보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던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고 이렇다고 보도를 하던데 고지를 어느 정도 두고 합니까? 시정요구를 하고 하는 단속 나가기 전까지의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1차, 2차 계고를 거쳐갖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기간이 1차, 2차 다 합하면 한 4개월쯤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개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하고 단속을 나간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난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게 우리가 3층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 가지고 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난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다 허가를 득한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관지구라고 해 가지고 규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단속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간판 같은 거 전부 프린팅 해 가지고 규격 가로 몇 m, 세로 몇 m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다 인허가를 득하고 간판을 부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하는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에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가로, 세로 1m씩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 제작을 하면서 좀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인허가 받을 적에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1m 폭인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하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하다 보면 좀 더 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또 간판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죠? 몇 년 만인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3년 만에 한 번씩

민정

박민정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연장승인을 받아가지고 안 받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하던데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지기간을 둬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도시디자인과 시절에는 간판 연장승인을 다 득한 간판들 아니냐는 거죠. 저에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시에서 전부 승인해 줘놓고 막 크레인이 와서 그냥 단속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는 전화가 오고 하던데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지정게시대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정게시?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지정장소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잠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로 업종변경을 하다 보면 당초 간판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규정을 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폭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이번에 한번 쭉 가보니까 그게 2m 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많이 띄기 위해서는 좀 커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선팅 했던 문제들이 이번에도 한 500여 건을 단속했는데 그중에서 약 한 400건이 폰 매장에 선팅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선팅이고 건물에 부착된 간판은 몇 건이나 지금 철거를 했어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지는 않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대부분 다 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네구장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우리 동네문제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지공원 뒤에 보면 한진중공업 사원 기숙사가 있고 그 뒤편에 보면 대한항공 사원 숙소형태의 김해에서는 아마 최초로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그 인근이 아주 융성했던 시절이 있어요. 한데 일전에 거기에 지금 대한항공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듯한 분이 저한테 제기한 민원입니다. 이렇게 빈 집이 전부 밤이 되면 깜깜해져요. 그 지역은 완전히 야간이 되면 깜깜한 어떤 슬럼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본드도 마시고 또 남학생, 여학생이 무단침입을 해 가지고 나쁜 행동도 하고 한다고 이걸 김해시가 이렇게 방치를 해 두느냐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접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전에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좁은 사원들의 어떤 기숙사형태의 숙소라고 알고 있어요. 한 몇 집 들어가 봤는데 빈 집이 지금 한 5~6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시가 그냥 그렇게 암흑에 야간이 되면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항공 본사 또는 현대중공업 본사하고 의논을 해서 저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염가로 좀 임대사업이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지공원 앞에 있는 한진그룹 사원 아파트는 두 개의 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칼아파트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분과 한진그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아파트는 현재 936세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진그룹은 474세대 총 해서 1,41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칼아파트가 936세대 중에서 빈 집이 528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놔두면 자꾸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한항공 지금 김해공항에 실무부장들하고 이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해시의 어떤 저소득층 쪽으로 임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도 한 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 사원 임대아파트가 과연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가능하냐는 이런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본사에서 올 연말까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임대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 전향을 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번 달에 다시 협의해 보니까 매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자기자본 비율들이 자꾸 그룹에 회사에 높아져버리니까 이것을 매각해 버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공항 측보다는 대한항공이나 한진 어떤 경영진 쪽에 진단을 하셔가지고 자기들은 매각하려 하죠. 매입할 업체가 있을까요? 지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일단

민정

박민정위원

30년 넘게 된 아파트를 지금 허물어내고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폐건자재 처리비용이 무수하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일단 대한항공본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대한항공이나 한진 경영진 쪽에 한 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신설된 과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5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4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김해시 조례에 의거해서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10년이 지난 조례에 의거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 정도 되나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10년이 지난 거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총 128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한 12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그 정도 된다고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영철

이영철위원

수혜 받은 지원받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원받은 그 단지가 110개 단지에 29.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여쭈었던 거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털 이게 187개 단지에서 그러면 100여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쭈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건축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과를 새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런 만큼 현황파악부터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특히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인구비율이 높으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비용이 10년 넘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기년도부터는 좀 예산이 증액되어서 정체된 것들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미 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깊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남명더라우아파트 건축 인허가가 주변지역 민원들 해소가 없이 선거기간 중에 불시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겠고요. 좋습니다. 이미 인허가 난 거는 할 수 없고요. 임대주택법에 공공임대주택에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설되고 나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안이 제출되면 저에게 좀 바로 제출해 달라, 같이 검토를 좀 해 보자고 했는데 저한테 사실 오지 않았고요. 담당에서 깜빡했다고 하고 이미 인허가 다 내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 때 담당주무관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을 초과해서 소위 말하면 합의임대보증금 이런 것을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고 해당 사업자한테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해당 사업자는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어제 그저께부터 또 다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청약자들에게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월요일 날 현장지도 나가셔서 임대주택법을 반드시 준수해서 시에서 인허가된 승인된 표준임대보증금과 전환임대보증금 소위 말해 임대주택법을 초과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거추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빼겠고요.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시민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비용은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또 그거에 대한 자료준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업무능률 차원에서도 시 행정에 많은 타격이 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내용을 대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를 하실 때에는 법령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정확히 이해를 좀 시켜서 올바르게 행정을 해서 그런 소송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