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풍무동 박창원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릉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보수 및 안전펜스 교체가 예산에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보수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풋살장에 다목적시설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동장님께서도 풋살장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앞으로 차후에 풍무2지구에 도서관 설립 계획이 있어요. 그게 2018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물론 풋살장도 필요하지만 그 부지에 가능하다면 정말 동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4800만 원이 지원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잘 활용하시고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시급한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포2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헬스 트레이너가 있죠?

그러면 헬스장은 누가?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폐강하려고 하죠?

아파트마다 다 헬스장이 있어서 그렇지요?

하긴 아파트가 더 좋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계속 운동기구를 교체시켜야 하는데 그럴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동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강사들 시간당 얼마예요?

그게 아니고 시간당.

시간당 보면 2만 원이라든지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는 거는 우리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노래 같은 경우가 고가인데 이 부분도 불합리한 것 같고 강사료가 너무 적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로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나가죠?

주민센터 강사료로?

예산이 적게 나가서 강사료가 적은 겁니까?

고촌읍장님은 얼마예요? 시간당 강사료 평균.

2만 원이요?

제가 전체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저도 풍무동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해봤어요. 정말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강사분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십니다. 그런데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저도 풍무동에서 해보니까 이틀을 나가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돈 보고 나간 건 아니고 사람 만나러 나갔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 돼서 오늘 시의원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강사료가 너무 안 맞는 거야, 다 고급인력인데. 이거를 내년 2016년부터는 현실화를 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저희 위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국음악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음대졸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공고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음악과만 나오면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바이올린도 켤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 강사를 뽑는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면 한국무용 전공자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한국무용 전공자 아니면 한국무용을 몇 년 이상 한 경력자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국음악을 가르치는 결과가 나타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같은 음악대학을 나왔어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셔가지고 모집공고를 내서 정말 그 과목에 맞는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이 무용하면 무용 이렇게 써 버려요. 세밀하게 해놔야지 거기에 맞는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합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강사료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여성회관이나 복지기관은 시간당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두 타임을 한다, 이틀 나간다 그러면.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는데 지금 현 체제로는 정말 이게 참 일종의 노동력 착취입니다. 국가에서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슨비가 너무 싸요. 제가 수강료를 말하는 거예요. 레슨비를 올리면 민원이 들어오겠죠? 양촌읍장님.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바깥에서 사회교육을 하시는, 돈 많이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망할 지경이에요. 저도 현재 무용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5000원, 노인회관은 5000원이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만날 그러잖아요. 정부방침은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바깥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의 생각에 제가 역행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릴게요. 강사료 현실화시켜야 되고 수강료, 그다음에 모집공고 낼 때 세밀하게 내시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임상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0쪽에 보니까 암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삭감됐네요. 국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되고.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보통 받는 무료 암검진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암검진비와 의료지원비가 삭감돼서 복지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나요?

저도 몰랐어요.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하는 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요. 그냥 하는 일,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은 별로 갈 일이 없는 곳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보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또 삭감이 됐어요. 국비도 거의 50%가 삭감되고 시비도 50%가 넘게 삭감이 됐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이가 아파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단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오래전부터 틀니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자라면서 늘 “엄마, 내가 사회에 나가면 틀니부터 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싹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도 삭감이 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삭감이 됐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네요.

다행이네요. 만 70세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요, 그렇죠?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원래 장기도서관이 LH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비가 지난 추경에도 확보가 돼서 투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죠?

네.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죠?

설계를 마치고요?

설계 전 단계로?

그래서 기 투입된 금액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투입이 됐다고요?

그러면 장기도서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다. 센터에서 어떠한 심사를 받는지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도서관이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게 적합한지.

예산 투입은 안 됐는데 그렇게 검토되고 있고.

기 확보된 7억은 설계비로 사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 내년 요구액으로 올라온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밑에 기타예산은 뭐예요? 60억 원인가?

그러면 결국 시비는 7억 기존에 있던 거.

계속 그러면 시비가 투입이 되나요? 지금까지 투입된 거 말고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건립비용은 설계비 말고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운영이나 이런 건 시비로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8월경에요?

왜 이렇게 이게 더디죠?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LH에서 전액을 들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시장님이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확보한 겁니까?

그러면 LH에서 확보한 금액은 전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과목들도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제하시고 요즘 일찍 퇴임하시고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직업능력 향상이나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과목들로 이제는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밖에서도 많이 해요. 그것도 소수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사시는 분이 강사로 위촉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프로그램 모집 요강할 때 세분화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국악이다 그런데 그냥 음대 나왔다고 서양음악 전공한 사람이 강사로 선정이 된다든지, 현 시스템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더 섬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직업프로그램으로 가야 한다. 경력 단절하고, 모집 요강할 때 세분화를 해서 정말 그거를 전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이상 경험한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 우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