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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5

신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산하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순자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농정 업무 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 (인 사) 심재성 가축방역팀장. (인 사) 인재개발과 이상기 인재교육팀장.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 (인 사) 기술혁신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 (인 사) 정숙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사업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질의할 게 많은데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농민의 날 행사 지원 나오는데요. 2500만 원 전진대회 때문에 많이 잡으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농민대회를 우리 김포시에서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8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다른 시ㆍ군에 갔을 때는. 우리 김포시에 2015년에 유치를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 쪽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디서 하나요? 장소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약암호텔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피광성부위원장

429쪽에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 500g짜리 3,125포를 올해와 똑같이 구입하시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거래장터가 있을 때마다 500g짜리를 200개∼300개 그래서 홍보용쌀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중 쓰는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피광성부위원장

어떻게 나눠주시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날 오시는 손님들한테 김포금쌀, 추청으로 담아서 홍보용으로 500g짜리를 무작위로, 그렇지 않으면 그날 게임을 해 갖고 드리던지 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효과는 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아무래도 외지분들은 그걸 잡숴보고 굉장히 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쌀은 아니고 추청으로만 주로, 고시히카리는 좀 비싸기 때문에 추청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30쪽에 수출배 소과생산 등 지원, 올해는 지원 안 하셨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은 잡으셨네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부족한 거는 자부담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보통 한 400∼500t 나가게 되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여력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30쪽에 금빛나루심의위원회 수당 나오는데 29명 명단 제출해 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다음에 431쪽에 금빛나루육성지원사업, 인증경영체가 28개소죠?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432쪽에 경기막걸리경쟁력강화사업 이게 경기미예요, 아니면 우리 금쌀을 쓰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우리 경기도에서 막걸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김포 양조, 군하리에 있는 김포양조가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포장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 여기는 경기미라고 그랬는데 주로 거기는 김포쌀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만.

피광성부위원장

일부예요, 전체를 쓰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전체는 다 못 쓰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왜 그렇죠? 가격차 때문에.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아무래도 가격 차이기 때문에.

피광성부위원장

글쎄, 뭐 도비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글쎄 김포쌀을 안 쓴다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입상한 거기 때문에 경기미를 쓰게 되면 지원하는데 우리 김포에 있으니까 일단은 김포쌀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100% 다는 못쓰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34쪽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특수학교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승마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성격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보험성격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난 데는 전체적인 거는 5개소가 되는데 휘담이라는 승마장만 허가가 났어요. 거기에 활용을 하게 되면 말에 대한 보험료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게 아닌데요? 45만 원에 40명이라는 건 뭐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대상 학생은 40명인데 그 학생이 대상을 40 명 정도 잡아서 신청을 받아봐서 산출을 이렇게 했지만 일단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보험성격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우번식농가의 안전성 사육기반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활승마교실 운영한다고 그러고 예산 요구 필요성에는 보험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한우번식농가의 안정된 사육기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심신수련과 재활치료를 위해서 재활승마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험 성격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광성부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그걸 또 그대로 읽으시고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전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보험 성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위해서 재활 승마원에 학생들이 가서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재활승마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에 보면 45만 원에, 40명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5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1년 치를.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1년 치를 주기적으로 심신해 줄 때 수련비 쪽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35쪽에 아름다운농장조성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됐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1년에 1개소만 책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개소 금년도 1개소 해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원받은 농장이 아름다워졌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해마다 물량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우리 김포시는 같은 데는 1개소만 주로 시ㆍ군별로 1개소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서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1개소만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뭐 지원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장에 주로 환경정비 정도로 하거든요. 주위에 축사가 지저분하고 보기가 나쁘니까 그런 환경정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사시설의 조경수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라든지 담장, 주변의 환경정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축사환경개선사업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농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농장주한테 지원해 주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여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

피광성부위원장

선정은요? 심사를 하셔서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선정은 연초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5년 치 자료를 줘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질의할 게 하도 많아서 넘어가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수산자원 방류행사 지원, 2015년 요구액이 60만 원이에요. 맞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작년보다 예산을.

피광성부위원장

치어 방류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그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때 운영비, 행사운영비.

피광성부위원장

운영비인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13년도에는 200, 올해는 150, 2015년에는 60만 원.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늉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이것도 사업비는 모자라지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적은데.

피광성부위원장

농정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452쪽에 보면 김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게 올해는 40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도 요구액을 보니까 32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줄여도 행사에 지장은 없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소하고 간략하게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2013년에는 5000만 원 했죠? 14년도에는 4000만 원, 15년도에는 3200만 원 이렇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이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저도 매년 가서 축하도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격려도 하고 그럽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오랜만에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 수준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조금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직거래장터도 열고 1년 동안 사업한 것 평가도 하고 또 홍보할 자료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줄다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 보십시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52쪽의 신세대농업인력양성 이건 뭐 그냥 4H 교육참가 보상비인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가는 거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52쪽에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이게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3월 개관해서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방문 기록하고 간 사람이 한 160명 정도 되고 그 외 기록 안 하고 간 사람들을 합치면 한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1년간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1년 간 300명이면 하루에 1명 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걱정스러웠는데 이거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거기에 상주인원이 없다 보니까 개관하고 나서도 몇 차례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 조를 짜서 오후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접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건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456쪽에 문수산장수마을조성사업이 나옵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 원 받으신 것까지 좋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건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이게 월곶면 고막리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공모를 했는데 내려오기를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총 15억 해서 주로 주민체험시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체험장설치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오토캠핌장하고 장수마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거기가 문수산장수마을이라고 한 거는요, 전에 농촌진흥청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수마을해서 회관도 새로 리모델링해 주고 했던 그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장수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주민들과 얘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협의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많이 제어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461쪽에 지역단위 맞춤형 6차산업 실증모델 개발, 이거 설명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통합형농업혁신모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서울대 이기원 씨가 6+알파해서 농촌웰니스융복합사업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53억 3000만 원 확보하고 지방비로서는 경기도에서 3억 원, 김포시가 12억 원을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이게 김포시의 6차산업 사례를 활용해 가지고 R&D 즉 연구개발 중심으로 해 가지고 6차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설지원으로 김포지역 인지도 향상 및 김포의 6차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고 사업주 대상은 김포인삼과 쌀이 되겠습니다. 총 3년 동안 30억이 되겠는데 국비가 김포에 15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경기도에서 3억, 시비가 총 3년 동안 7억 2000, 그다음에 인삼농협 자부담이 4억 8000해 가지고 총 연간 10억씩 해서 3년간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0억이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보충자료 제출하신 거랑 설명한 내용이 좀 틀린데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어제 다시 또 보충자료를 위원님들 설명드리러 갔었을 때 책상에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책자 말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따로 만들어 가지고.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자료가 틀린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국순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3년 동안 계획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올해 사업만 한 겁니다.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2억 4000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내년 거는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대와 농림부와 김포시하고 같이 하는 공동개발작품을 연구하는 건데요. 본래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서울대 교수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통합형농업혁신모델사업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농림부에서 서울대에 지원해 주는 게 53억 3000인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김포시를 서울대 교수가 방문해 가지고 김포시가 선정이 되면 굉장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관광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에는 인삼과 쌀이라는 우수한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목해서 우리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 내용 듣고 저희가 그러면 도에서 부담을 얼마해 주고, 국비를 얼마를 부담해 주냐 그랬더니 일단 자기네 53억 3000 중에 국비는 5억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비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억씩 확보를 해 주겠다. 다만, 김포시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2억 4000을 그러니까 인삼조합에서도 나머지 몇 %를 부담해서 총 15억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를 뺀 상태에서 현재 저희 시비만 올린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국ㆍ도비 받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비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국비는 이미 서울대 교수가 농림부에서 받은 상태이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수가 처음에 김포시와 같이 조인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혼자서 하다가 김포와 해 보자고 한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도 계획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피광성부위원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53억 3000 중에서 김포에 소요될 수 있는 연구 개발하는데 자기네가 5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도 1억을 올려달라고 해서 도비도 지금 1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2억 4000을 올리겠다 해 가지고 지금 2억 4000을 올린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이 6차산업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설명을 해 주세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과 쌀을 가지고요, 저희가 재조명을 하는 건데 다양한 제품 한 10종정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종 제품을 개발할 때 효능분석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특허출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모바일앱을 제작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을 냅니다.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용 콘텐츠개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뽀로로를 이용해서 유아용 그다음에 어린이용 동의보감 체험캠프를 만들기로 했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삼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동의장군 같은 그런 엑기스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이름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동의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뽀로로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이기원 교수님과 이야기하기에는 중앙일보 미디어그룹을 그러니까 JTBC 같은 것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용 체험프로그램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나 평창 같은 곳에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예인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요즘 콜라보레이션이 유행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검증을 하고 서울대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삼쌀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만든 콜라보레이션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과 유명 브랜드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인삼과 쌀을 제작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기로 했고요.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부 기금은 하드웨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제조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2억 4000이 굳이 필요한가요?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지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자부담을 올린 겁니다. 김포시의 자부담이요.

피광성부위원장

제안은 그쪽에서 먼저 온 건가요?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순자

국순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국을 놓고 보니까 중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김포만한 곳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아라뱃길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아라뱃길을 활용한다면 종로 못지않게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김포쌀과 인삼을 주재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김포시의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해서 먼저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봐서는 딱 머리에 정립이 안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기술혁신과,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73쪽 제11회 김포 꽃 전시회, 올해는 이 꽃 전시회를 안 한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격년제로 하려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격년제로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하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일단 우리 화훼농가에 홍보가 되고요, 김포에도 이런 꽃들을 재배하고 있다 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47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시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네, 수출대상국가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규격품 동일 생산을 하고 고품질 신선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여기 설명을 그냥 읽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이 사업비가 1억인데요. 2000만 원은 현장 농가에 따라서 현장교육을 하고 컨설팅하며 수출박람회에 홍보, 또 바이어초청해서 홍보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8000만 원은 품질 고급화하고 에너지 절감 그리고 선별장 비가림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배 수출하는데 쓰려고 그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결국은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그렇죠. 수출선별장 현재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오고하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하고 컨테이너 같은 것도 깔끔하게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 선적하기 전에 안을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기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여기 이상한 설명서를 많이 달아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결국에는 수출에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쪽에 농업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지원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지원 기준은 단체 규모를 보고 했습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단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안 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중요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래서 조금씩 차등을 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5쪽에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네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도에 12억,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2016년도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캠핑장 및 문화공원, 누리센터, 체험장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정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2016년도에 마무리지으니까 내년도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 하는 게 캠핑장, 문화공원, 누리센터, 체험장이 조성이 되냐고요, 아니면 일부만 조성되는 건지.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아, 캠핑장은 금년에 준공이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신안1리 누리센터 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누리센터, 그러니까 지금 12억에 대한 부분은 누리센터만 해당되는 거네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는 누리센터가 집중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완공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캠핑장이 완공이 된다면 이 캠핑장만을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내년 봄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준공을 해서 개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억이죠? 12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나열하셨기 때문에 12억을 가지고 이걸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누리센터만 추가로 더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30쪽에 수출배 소과생산 등을 지원, 여기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이거 말고 수출포장재 그거는 배 말고 다른 쪽인가요? 수출하는 게 뭐뭐가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수출하는 것은 인삼하고 배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다른 쪽의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해당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은 G마크포장재, 또 금빛나루 포장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용.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수출 관련.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수출용은 또 따로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것은.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수출에 대한 것은 인삼하고 배에 대해서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29쪽에 있는 수출포장재 보급은 인삼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429쪽의 수출포장재요? 이것 말씀드린 대로 인삼하고 배.
명순

신명순위원

아, 두 가지 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수출포장재 지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430쪽에 있는 수출 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만 해당되는 거고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수출배 소과생산, 배 이거는 5000만 원 수출배 소과생산은 배만 되는 거고, 아까 429페이지 수출포장재보급사업은 배하고 인삼이 수출 포장되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수출되는 데는 두 군데고 이거는 수출 배에 대해서만, 소과 생산하는 것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430페이지는.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배는 수출되는 거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다 배를 지원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지금 430페이지 수출배 소과 생산은 수출배를 생산해 갖고 수출하려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이건 포장재가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포장재가 아니죠. 생산하는 데 따라서 물류비라든지 생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물류와 생산비?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431쪽에 농ㆍ특산물통합상표육성지원사업이에요. 육성지원사업은 어떤 걸 육성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여기는 제목은 농ㆍ특산품통합상표육성이라고 그랬는데 금빛나루를 인증 받으면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28개 경영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포장재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는데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밑에 보면 보조금 산출내역서에 보면 포장재 5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근데 위에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설명인 것 같아서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런 부연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금빛나루 인증해 주면서 신규라든지 기존에 있던 포장재를 일반농산물과 차별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포장재 지원이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441쪽에 보면 도축장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지금 풍무동 도축장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이걸 이전해 달라는. 그런데 이전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축장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요. 도축장이 개인사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풍무동에서 민원은 많지만 강제적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으로만 지원을 하지 개별적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땅 사고 건물비하고 시설, 장비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방은 나가지 못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 따라서 도에서는 가축운반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관련 때문에 또 주위에서 환경문제, 소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일부 풍무동 주민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면 악취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100%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사업장하고 아직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인근의 주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까지 같이 플러스됐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 도비는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이 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도 차원에서도 여기 수의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도축장 관련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악취를 저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 어떤 악취나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된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업체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최대한 악취저감장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면 이 업체에서 갖추고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비까지 1억 5000씩, 도비 1억 5000.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자부담이 20%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꼭 여기 도축장에서 다 해야 되는 거보다 가축 질병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건 넓은 뜻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가축운반차량이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김포시 수도권에 있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넓은 뜻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입니다. 농업의 날 행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산을.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날짜를 나눠서 했습니다. 판매행사하고 기념식을 따로 따로 나눠서 했는데 판매행사는 통진두레놀이 행사하고 같이 해서 판매 행사했고 기념식은 따로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농업인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을 하셨죠? 추경인가 언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반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했는데 예산목을 변경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변경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랬다 저랬다 변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농업인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니까요. 나중에 정산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인 면에서 저희가 행사를 집행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희가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혹시 행사 끝나고 농어민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다시 행사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를 같이 기념식하고 전시, 판매나 이런 것을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52쪽에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오후에만 이렇게 교대로 가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항시 전시관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이 나가셨을 때만 열려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견학을 오겠다고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겠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거기에 전화번호도 써 놓고 해 가지고 사전에 단체 그런 사람들은 연락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운영을 해 보셨어요? 어떤 단체나 이런 쪽을.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리고 마송 그 주민 한 분이 청소년단체육성해 가지고 일요일에 거기서 행사도 열고해서 청소년단체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관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시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직원분들이 계속 교대로 나가서 오후에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시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사람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을 늘린다는 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문만 열어놓고 사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이에요. 유물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해설사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해설사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때 꼭 해설사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이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손이 갈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해설사나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해 놓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전시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방치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공근로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김포가 최초의 5,000년 전에 농경을 시작한 지역이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관심은 없으신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전시관을 만들어 놨으나 활용하는 면은 거의 없고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ㆍ소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425쪽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 고교ㆍ대학생 융자금 지원이 감소됐어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감했다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가 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지만 추경에 계속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상자가 줄었는지 가뜩이나 FTA나 모든 부분에서 농사가 위축됐는데 그 부분이 줄어서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추경이나 예산세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27쪽이요, 토양개량제 지원 아까 국순자 소장님이 설명했을 때 일명 규산질이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규산질하고 석회인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아, 3년 주기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읍ㆍ면ㆍ동별로 순환돼서. 1년에 한 번씩 중앙이나 도나 자체적인 점검을 해 갖고 혹시 들녘이나 도로변에 있으면 방치한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가들이 석회하고 규산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막 버려지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예전에는 일부 산에 조금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도나 작년도에 버려지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더 관리 감독을 해서 실제 규산질이나 석회는 전답에 살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포하는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년 전에 하고 금년에 하신다고 하면 3년 전에 한 게 아직도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나가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계몽이 안 됐는지 한 200여포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더 토양개량을 위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전답에 살포를 해서 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딘지 알려주시면 채근을 해서 점검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ㆍ면ㆍ동으로 주로 확인을 많이 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처리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지적을 하면 거기에 살포라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겠죠. 또 유효기간이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1년만 지나면 굳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것 같으면 폐기처분해야 될 상황인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설명드렸으니까 더 세심한 배려로 농어민들의 전답에 살포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 점검도 필요하니까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적채된 부분은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인재개발과요. 45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말이 와 닿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매년 저희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농민들 상대하려면 새로운 신기술도 자꾸 보급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전문교육을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교육을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전문인력이라 하면 교육받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올해에는 장기교육 1명이 갔고요, 또 경영교육 해서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도전문 교육받은 공무원분은 다른 데로 전ㆍ출입이 안 되고 거기서 계속 전문적인 지식으로 농업인한테 전문지식을 양성하는 그렇게.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전문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업무에서 전문기술을 농민들한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는 전문인력 양성은 참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꼭 우리 농어민한테 또 축산인한테 꼭 필요한 전문인력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과 축산인이 외려 역으로 그렇게 상황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숙고해서 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452쪽이요. 농업의 날 행사 그 부분은 먼저 8000만 원이 들었는데 4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3200,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으니까 본 위원은 안 하고요. 토탄농경유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해서 운영 상황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안 돼서 지적을 두 분 위원이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토탄박물관이라는 취지는 가현리 일원 거기가 신도시로 인해서 그런 농경지 그게 없어질까 봐 애당초 저하고 심혜섭 회장님하고 안영길 통진 이장단 이장님하고 건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건의를 어떻게 했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2∼3m만 파면 토탄층이 나오니까 단면을 잘라서 산교육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업박물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항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기왕 지어졌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간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간판 없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입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48번 국도변에는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이죠? 김포 최초 벼 재배지 이렇게 입구에서 큰 입간판이 있었는데 LH에서 토지 개발을 하면서 그걸 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더니 그게 없어졌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어 놓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못 미치지만 지어 놓고 입간판도 없죠, 관리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기 전에 그것이 지어졌으면 입간판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원안대로는 안 되고 어차피 지어졌고 현재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못 한단 말이죠. 물론 예산이나 인원에서 고충이 따르는 줄 알지만 그게 참 모순된 거예요, 행정이. 그거에 못 따라 줄 법하면 오히려 더 해야 되는데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런 입간판이나 안내나 또 거기에 상설인부가 없으니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기술혁신과요. 466쪽이요, 벼병충해방제 인건비라고 했어요, 기간제 등 보수 아까 우리 소장님 소개할 때. 그런데 이게 기간제로 가능한 건가요? 벼병충해 방제면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할 때, 광역방제 할 때.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 옆에 보조해 주시는. 그런데 병충해라고 했으니까 병충해는 본 위원이 알기에 한 40∼50년 농사를 지었는데도 어려운 데 이런 기간제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여기를 같이 포함해서 벼병충해방제 인건비 했으니까 이게 기간제로 가능한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단순 인부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재나 이런 거 했을 때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그런 분들.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473쪽이요, 농촌지도장비지원 또 종합검정장비지원, 미생물배양장비 지원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노후화된 검정장비는요, 자동질소분석기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증기보일러라든지 컴프레서, 단백질 분해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그렇죠.
진민

이진민위원

내구연한이 됐나, 아니면 마모돼서 못 쓰나요? 운영을 못 해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운영은 하는데 노후가 된 거라 그걸 교체해야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자기 성능을 지금 발휘 못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성능은 하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그걸 고치고 새로 구입해서 정확한 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구입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요?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구입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구입을 몇 년도에 하셔서 그 기계의 성능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30쪽 보면 수출배 소과생산 등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475쪽 기술혁신과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시범 그 내용을 아까 기술혁신과에서 설명하실 때 이 430쪽 내용하고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430쪽에 수출배 소과생산 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475쪽 기술혁신과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준

권혁준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술혁신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들 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절감 시설이라든지 고급화에 쓰고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서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선별장에 비가 오면 안으로 쳐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출할 때 컨테이너박스의 안을 청결하게 해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청소하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포장재 그거는 다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농정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업분야를 보면 농업분야지원을 위해서 정책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하고도 계속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칠레라든가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중국하고 FTA 체결했고 해서 농가들이 어떤 소득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정책사업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나를 분석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결국은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 앞서고 참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오던 것을 계속해야지라는 그런 타성보다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중국이라는 국가와 FTA도 체결했는데 지금 수입되는 그리고 우리 먹거리 식단에 올라오는 것을 의식했을 경우 90% 이상이 아마 중국농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농산물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사업 분석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농정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보시면 673쪽 세입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970만 원이 있죠? 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67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다음에 1970만 원.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억 198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8억 3950만 원이고요. 맞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세입예산이 8억 39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융자금 8억 3950만 원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결국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융자금으로 다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그렇죠. 융자사업을 하니까 융자로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융자로 다 나가는 걸로 봐서 세입ㆍ세출을 제로로 만든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수입은 다 융자금으로 나간다고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다 나가지는 않고요?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나가지 않는데 융자금으로 다 나간다고 그렇게 책정해 놓으시고 만약에 남으면 이월되는 거겠죠?
상형

고상형농정과장

네, 이월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인재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신규사업을 보니까 문수산장수마을조성사업이요. 그다음에 농촌지원복합산업화지원시설 그다음에 지역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사업 이 3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 3건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접경지역개발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 받은 거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마찬가지인데 이것 이외의 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이거 세 개 빼놓고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 그런 뜻이죠? 과장님, 맞죠?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수농업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선진교육에 대한 발굴과 농업기반조성사업 확충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이지 못하게 되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농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인재개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재개발과라는 것이 인재양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과의 이름처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발굴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인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기술혁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 이름이 기술혁신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도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는 금쌀, 금쌀 생산 홍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금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홍보나 생산량,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기능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김포금쌀 사실 유명합니다. 이천, 여주, 김포 조선시대 때 3대 진상미였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뭐냐 하면 팀장님들이 저렇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해 오던 방법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쌀의 홍보는 계속 유지, 보완돼야 되고요. 그것 플러스 어떠한 Case By Case(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능성 아니면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이런 식으로 전문성으로 많이 흐름이 가야만 FTA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김한성 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29쪽에 수돗물안심확인제, 신규사업인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이번 10월부터 시범 실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부터 10월부터 했다고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10월부터는 장비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화민원에 의해서 전화오는 그 민원들에 대해서만 해 드렸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거를 통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저희가 방문해서.

피광성부위원장

신청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기간제 인부를 사서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2인 1조를 투입해서 차량에 검사기기를 부착하고 현장에서 해 드릴 수 있는 5가지 항목을 1차적으로 현장에서 해 드릴 예정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 10월부터 나간 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죠?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아, 현재 있는 직원들이.

피광성부위원장

직원들이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별도의 장비는 임시적으로 몇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했고, 본격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현장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바로.

피광성부위원장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못 먹는 수돗물도 있던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정말 수질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기보다는 용기나 수도 호스관을 잘못 사용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 몇 가정이나 방문하셨나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서너 가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분들도 신청하신 분들 나가신 건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전화로.

피광성부위원장

전화로 신청하시고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우리 수돗물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요리를 했을 때 많은 역한냄새가 난다. 불편하다.

피광성부위원장

냄새가 난다고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음용하는 데는 검사해 보니까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수질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수도 호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노후 CCTV교체가 나오거든요? CCTV를 5대 교체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저희가 CCTV 4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와 배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인데 노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설치 연도가 언제예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되고 식별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한 5대 정도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5대가 다 2008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08년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보충설명지를 보니까 2002, 2004, 2008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이렇게 해 놨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02년, 2004년, 2008년이면 이게 연도가 다 차이가 나는데 일괄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식이 있어서 연도에 맞게 교체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5대가 다 똑같은 해에 설치가 됐고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지.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성능이 저하돼서, 자동초점 기능이.

피광성부위원장

설치 연도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있습니다. 2008년도에.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5대가 다 2008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료 누가 만드셨습니까?
호정

공호정정수팀장

수도과 정수담당 공호정입니다. 지금 자료는 오타난 거 같고요,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게 장릉배수지 2대, 운유배수지 2대, 그리고 장릉가압장 1대 이래 가지고 공히 5대가 200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료를 잘못 만든 거다?
호정

공호정정수팀장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걸 오타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런 데요. 오타는 한 자가 틀려야 오타지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구입 연도가 2000.

피광성부위원장

다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은 맞는 거죠?
호정

공호정정수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하수과 109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 나오고, 108쪽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중 업체로 하여금 하루에 한 3회 이상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환경정비유지관리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108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유지 관리는 고장난 경우, 수리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수리비용은 1000만 원 요구하신 거고 용역비는 6060만 원이고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올해보다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 늘었네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이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동안 북변화장실을 비롯해서 일부 화장실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횟수도 좀 늘리고 인원을 증원해 주기를 바라서 일단 용역비를 증액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여름철에 민원이 많기는 하던데 하루에 3번을 나가나요? 이 사람들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현재는 3번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갈 때마다 관리를 잘 한다는 인식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나가보셨습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지금 그런 민원이 북변화장실은 특히 이용객이 많아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변화장실은 횟수를 늘리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선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지저분해 지고 그러는 관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글쎄요, 어쩔 수 없이 인력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입니다. 항상 맑은 물과 김포하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승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지능형 5개 검침시스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저희가 수도계량기가 검침원들이 검침하기 어려운 장소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파일을 PDF로 원거리에서도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격으로 해서 검침하는 게 아니라?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일정거리에는 다가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 다가가서 원격으로. 한전 같은 데는 원격시스템으로 검침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을 도입했나 싶어서요.
재인

심재인수도과장

검침원 19명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직접 검침하는 경우와 또 일정 거리에서 디지털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제안설명서 59쪽 소규모 하수처리 유지 관리, 월곶 포내리 420번지 11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1개 업체에서 하나요, 어디 구분돼서 몇 개 업체가 관리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12개에 대해서 1개의 업체가 전체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업체의 주 근무지는 구래리에 있는 월곶 처리장에 주 근무지를 두면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니까 12개 전체를 포내, 옹정, 고양, 사현, 가금, 가금2리, 남정, 동을산, 내천, 봉성 이런 부분을 다 순회하면서 하신단 말씀이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그 1개 업체를 입찰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매년. 연초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연초에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요. 139쪽에 보면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수입 수익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타회계전입금수익 있습니다. 20억 8200만 원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우리 하수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수과 예산 중에 우리 오수관리업무가 공기업에 있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가 축산과 화장실 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하는 하수업무와 별개여서 그걸 공기업에 포함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20억 정도 매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3억, 97쪽에 보시면.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83억 8900만 원을 예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6월분 전체 전반기의 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14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70억 정도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어차피 수입이 이 하수도사용료 이것과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이라고 저 밑에 4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수입이거든요. 그 밑에 100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국ㆍ도비보조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소진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사용료수입 83억과 시설분담금 40억 가지고 1년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 140억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 때 물론 시설부담금 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우선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보충이 안 되면 일단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사용료 수입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수처리 비용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하기가 힘들죠, 지금 현재 상황은.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인상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상 가지고도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하수처리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140억이 되려면 지금의 한 80%∼90% 정도 인상이 돼야 처리 비용에 맞거든요. 그렇다고 그래도 한꺼번에 그 정도로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심의회에 가 있는 것은 60% 인상안, 3년간에 걸쳐서 60%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더라도 지금 처리 비용에는 모자란다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타회계전입금 수입을 해서 이걸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좀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회계에서 전입금을 가져와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한다는 게 해결 방안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까? 향후.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끝까지 가기는, 거기에 맞출 때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에 한 반 정도 정확히 한 46%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그것이 수도요금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시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행안부나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일정 기간 자족이 될 때까지는 우선은 타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t당 한 400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원을 받아서 400원에 주는 체계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80원이고 우리 처리비용은 t당 407원 정확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지혜로움을 짜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 심재인 과장님,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노상적치 및 노점상정비용역이 1억 올라왔는데 설명에 대한 부분은 단속해야 되는 구간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은 똑같이 1억입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중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인력은 지금 주간에는 3명,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 2015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노점상 정비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한데요. 과연 이게 단속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노점상,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여기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쭉 거기서 노점상을 하거든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주로 예비단속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 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 같은 경우도 24건, 고발도 18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그것 때문에 나가서 사전 단속하고 어느 정도 단속을 나가서 하게 되면 옮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부분은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신도시나 이런 데를 보면 도로가 생기고 인근에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들어오면 여전히 노점상이 도로 한쪽을 점유해서 계속 노점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으니까 과연 이게 단속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는 분들을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 자기네 받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단속이 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달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단속 영역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월 평균 행정지도하고 하면 한 100여건이 됩니다. 지역이 넓고 신도시가 인수되면서 구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합동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지 않으면 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단속을 한다고 계속 계도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국도48호 도로재포장공사는 이번에 어디를 하시는 거죠? 대상지역이 정해졌나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48호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한 게 사우동 쪽에 한 개 쪽만 포장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잡아 놓은 것은 나진지하차도 있는 데부터 신도시구간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회도로 부분 그러니까 태장로 부분에 일부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48번국도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세 군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세 군데 전체는 못하고요. 좀 심한 부분 위주로 해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전에 나진지하차도 앞에서부터 일산대교 지하차도.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나진지하차도 입구부터 신도시 방향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신도시방향으로요. 그러니까 거기 지하차도에 있는 부분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시려는가 해서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공사가 돼 있는데 그 연결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신도시를 비롯해서 아라뱃길 추가 인수로 인하여 예산소요가 추가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감소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9.74㎞를 하고 있고요, 한강신도시 안에 있는 게 56.29㎞입니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14.1㎞인데 한강신도시나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치한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은 크게 아직까지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면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만 세우셨는데 원래는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필수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진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재정 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국가에서는 지자체 별로 알아서 자전거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우리는 세우지 않았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적인 거를 찾아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자전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 거라는 생각해요. 자전거 교육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보급을 한다든지, 직접 가서 강사를 불러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503쪽 읍ㆍ면ㆍ시ㆍ도재포장공사 그러니까 14년보다 15년도는 더 감액편성 됐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5개 읍ㆍ면ㆍ동 그쪽의 도로상태가 양호해서 그런가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국도나 읍ㆍ면ㆍ시ㆍ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를 포장해 놓고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재포장공사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계속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부분이 신도시에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균형이나 모든 면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기본적인 도로만큼은 편파적인 우리 5개 읍ㆍ면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그쪽에 신경을 쓰길 바라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증액을 해도 저기할 텐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읍ㆍ면ㆍ시ㆍ도재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재포장공사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구간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포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조사해 가지고 구간, 구간을 나눠가지고 재포장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재포장공사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부분에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시다가 쓰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믿고요.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여기도 과연 우리가 김포 성장 34만, 같이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 김포시민이 맞나할 정도로 도로를 지나갈 때 불쾌감을 느끼는 도로가 꽤 많아요. 5개 읍ㆍ면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BTL하수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보완이 안 된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2015년도 약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거의 50% 이상 삭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같이 동반성장하고 이런 열악한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이 총 몇 명이 있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17명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505쪽에 보니까 운전자보험을 왜 10명밖에 안 들었어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차량이 있고, 차 운전하고 하는 분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피광성부위원장

운전하시는 분은 열 분밖에 안 되신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차량보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들었고요. 이것은 보수공사를 하다보면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것만 추가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걱정스럽긴 하네요. 회주자전거도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회주자전거도로가 1차적으로 공사는 됐고 자전거도로공사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자체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발주가 나가가지고 2주 정도면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내년부터는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1월에 한 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고 아라뱃길,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개발 돼 있는 데도 다 자전거도로를 관리하셔야 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스럽긴 하네요. 일단 한정된 예산을 갖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약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공사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 과속방지턱설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장소하고 위치 선정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만 되겠죠?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게 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진짜 설치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따져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리고 이미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 너무 높아서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도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높이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불편한 것은 제거하든지 그런 문제까지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법정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비법정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과속방지턱이 높게 설치돼 있는 게 많은 데 이것은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변의 이용자라든가 저희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자전거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고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주자전거도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그렇고 신명순 위원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PPT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하셨는데 아무튼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보강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가질의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도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양동이나 장기동 이쪽의 자전거도로가 그러니까 원래는 신도시 내의 모든 지역을 자전거나 보도로 다 이용할 수 있게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도색돼 있는 거 있죠?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그 명칭과 자전거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하시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점검.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도시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1단계, 2단계까지는 인수가 된 걸로 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인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인수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LH에다가 어차피 그 부분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표시를 하라고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표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셨고 펌프식횡단보도라고 그러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특히 어디가 그러냐 하면 장기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그쪽, 그거는 정말 차량에 무리가 갈 정도로 아주 천천히 지나가도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고 그런 것도 한번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거는 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시공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잠시만요. 축조심의는 오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받으셨네요.

피광성부위원장

약속 있어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우리는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약속 있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약속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