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이 건강상 병가중인 관계로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윤봉길학교 등 교육체험 활성화입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내포중학교 외 18개 학교 1,30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윤의사의 독립운동과 애국정신을 계승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의사 만들기는 기념관 경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사계절 초화류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사고택 사진촬영 작품 전시 홍보입니다. 추사고택 사계절에 대한 작품사진을 촬영했습니다. 12월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사 김정희선생 캐릭터 포토존 설치입니다. 포토존 제작을 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추사문화 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숙박체험형을 6번 그리고 당일답사 체험형을 18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사 김정희선생 동상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동상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추사 선생의 높은 학문과 예술세계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상 음악이 흐르는 힐링 산책로 조성입니다. 휴양림 내에 산책로변에 조명을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95회에 걸쳐 1,423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휴양림내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4억원으로 주차장외 7종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불편한 점 없는지 살펴봐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예당호생태공원 연꽃단지 추가조성입니다. 연꽃과 수생식물 3,520본을 식재를 했고, 물고기 생식 연못조성을 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당관광지 꽃무릇 군락지 조성입니다. 산책로와 조각공원 주변에 꽃무릇 2만본을 식재해서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당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의좋은 형제·생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의좋은 형제공원 관아거리를 정비했고 또 생태공원도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시는 데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공통질의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 질의 사항은 공통사항 두 가지인데요. 14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실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2013, 14년 동일 제목으로 동일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용역발주를 두 번 다 안 하셨거든요?

예.

예산에서 지금 윤봉길의사관과 특히 추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사실 도시재생사업도 추사의 거리라고 명할 정도로 추사에 대한 부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신청을 하셔서 미선정 그때는 액수도 19억이었습니다. 적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동일제목으로 하셨는데 사업 액수를 줄였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둘 다 용역을 같은 걸 하시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데도 용역을 발주 안 하신 건 조금 노력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추사고택에서 화엄사까지 1.5㎞에 걷는 거리를 다양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탈락 되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목표를 관철시킬 목표가 있으시면 용역이 됐든 어떤 다른 방법이 됐든 목표를 꼭 이루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오토캠핑장 시설 현황, 이용객 및 운영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오토캠핌장이 20억을 투자해서 한 게 맞나요?

거기 투자 20억에서 조금 더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투자가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녹색관광과 행감 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인공폭포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인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죠?

먼저 녹색관광과 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때 거의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인공폭포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캠핌장에 오면 캠핌장에서 텐트를 치고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텐트를 쳐놓으면 깊어서 물이 다 스며들어서 비 조금만 오면 텐트를 걷어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오토캠핌장을 만들어놓은 걸 보면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는 조금 높게 해놓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데크를 깔아서 그 위에 텐트를 치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쪽 서산 용현계곡인가 거기 가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데크를 해놔서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치니까 비가 오나 뭐 하나 항상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을 만들어놓고 날만 구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텐트를 걷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1년 동안,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많이 얘기도 듣고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수정이 보완이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캠핌장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을 배수로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사업을 착수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위원님들 현장 답사하실 때 저도 같이 나가보니까 수목 심은 것하고 데크를 만들어서 위에 텐트치고 하는 것은 구조상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그날도 보면서 그런 감을 느꼈는데 그 점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이 좀 좁아서 데크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그런 토의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7면에 20억씩 투자해서 해놓고 지금 하자 투성이라면 참 애시당초 설계부터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진작에 발견이 됐었으면 그 부분을 한 1년 동안 무료로 이용을 시켰으면 벌써 문제를 찾아서 여름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데크하고 인공폭포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도공급도 지금 해놨는데 겨울에만 얼어터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고 전기도 그렇고 한 두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해서 원천적으로 정말 한번 보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먼저 위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방송시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이후에 문제점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인력도 먼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도 251일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변경을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가 있어야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상당히 아쉽고 문제점 및 대책에 29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날이 풀리는 대로 속히 만들어서 보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당관광지에 아주 명소로 남아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수할 때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될 수 있도록 꼭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윤봉길의사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추사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및 예당호 주변 지역관광개발에 노력하시는 이용범 관광시설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을 1년에 1건씩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 설계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3년 동안 주로 윤봉길역사공원 조성 예산 요구를 많이 했죠?

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하셨죠?

예, 확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윤봉길역사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발주해서 사장된 건 없죠? 다 활용하셨죠?

예, 다 활용을 했습니다.

용역발주 내역에 본위원이 하나 건의 드릴게 있다면 윤봉길역사공원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오셨을 때 국회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독립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역사공원에 함께 공원 조성을 하면서 다 모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도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따 위원님께서 개별질문에 있는데 그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현황인데 그동안에 추진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러 번 역사공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가 도청이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예산 지역에 왔고 또 많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힘이 실릴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국비 확보를 더하셔서 윤봉길 역사공원을 꼭 만들어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훈청이나 도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면 100% 국비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방비 70% 거기에다가 편입되는 토지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또 분권교부세 제도에 의해서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2015년부터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홍성보훈지청 담당과장의 자문에 의하면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게 되면 법인체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또 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년도 용역 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국가나 이런 정책 방향하고는 잘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가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청 옆 공원에다가 벌써 한발짝 빠르게 7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훈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주변 상생발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놓은 거예요. 윤봉길역사공원에 대한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했다면 적어도 보훈공원을 만들면 우리 윤봉길역사공원에 우선 사업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도는 도 대로, 우리 군은 군대로 따로국밥식으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된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민간주도형이 됐든 우리 관 주도형이 됐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게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그날 말씀하신 걸 보면 그 계획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 독립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 등 16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입니다. 예산정수장, 예산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해서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7천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현장견학 및 시청각교육 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학생 및 기관·단체 등에 홍보를 통하여 현장학습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예산읍 간양1리, 간양2리, 간양3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자 상수도 신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 세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 20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16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140㎞의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2월 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5년 2월 완료 계획이며, 앞으로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하여 15개소를 선정 사업비 17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을 개발하고 급배수관로 개량, 물탱크 교체, 정수기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쪽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유지·관리토록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마을상수도 11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80개소 등 196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용역비 2억 4,188만 7천원을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1년 단위로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 유지·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여섯 번째 응봉 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응봉면, 대흥면 일원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까지 사업비 75억 8,600만원을 투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환경부 승인을 얻어 지선설치사업비 국비 43억을 지원 받아 2016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일곱 번째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흥면·광시면 일원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까지 사업비 5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 12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7월 3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받아 2016년까지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여덟 번째 대술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대술면·신양면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 계속하여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4년 10월 31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친 후 2015년 1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를 하고 2월 입찰집행 및 낙찰자를 선정, 3월 용역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 아홉 번째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예산·덕산정수장, 예산·삽교배수지에 그동안 CCTV 12대를 설치하고, 덕산정수장에 차염소독설비 설치, 전기계측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 12월 중에 종합상황실 인테리어 및 DID 통합시스템을 설치하고 예산정수장에 응집지, 역세척수조 방수패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열 번째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4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3월, 4월, 5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관련 충남개발공사 회의를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2014년 10월 24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상태를 예산군, 홍성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을 통해서 준공이 되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예산군, 홍성군, 충남개발공사 3자 간에 인수인계 및 운영·관리를 하고 2015년 6월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7월부터 9월 중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한 후 2016년 1월부터 위탁운영·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하수도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1일 생산 능력이 15,000t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의 1일 공공하수처리시설 18개소의 1일 처리용량이 33,337t으로 공기업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기업전환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1월 10일까지 공기업전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 2월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배수구역인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 20.8㎞, 빗물받이 833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 289억 7,900만원을 투자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3월 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14년 10월 31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14년 11월 11일 예산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 2015년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실시입니다. 삽교읍, 덕산면 지내에 오·우수관로 50㎞, 배수설비 2,0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민간사업비 26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 7월 17일 시설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2016년 9월 시설공사 준공 후 2016년 10월부터 2036년 9월까지 20년간 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900만원을 투자 2016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 8월 19일 착공하여 앞으로 2017년 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열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2014년 2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4일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1월부터 대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여섯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8개소, 폐수처리장 4개소, 빗물이용시설 1,400개소, 하천 등을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2014년 1월 착수, 2015년 1월 용역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공통사항 두 가지로 보내주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 39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이 자세한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여기 노후관 교체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한건도 없었나요?

201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오초등학교 인근에 3억정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안 뽑았습니다.

여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계획서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50억 사업비로 해서 추진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용역비가 11억 정도 드는데 지금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간에는 지금 사업비가 문제인데 사업비가 250억인데 10억 군비 확보하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상수도 업무는 지방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해줄 수 없다 해서 환경부에서 올라온 전액 예산을 다 삭감 조치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상수도업무는 국도비 보조를 안 해 준다 그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가지고 하려면 상수도요금이 현재 57%인데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도 현재 15%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현실화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사업하기가 그렇죠?

현실화시켜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한참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정책이 바뀌면서 어렵고 그러니까 추진계획서에 보면 사업은 굉장히 장황하게 크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10억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서 예산군도 정수장 정비사업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47억 확보하셨나요?

47억도 역시 제가 환경부를 그것 때문에 수차례 가서 거의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예산군이 공법이 환경부 방침이 깡통공법 옛날 재래식공법 그것만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 정수장 공법은 그보다 윗 단계 당신네들은 공법 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못 준다 그러다가 하도 떼쓰고 귀찮게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남 순천 보궐선거 이정연 의원이 이번에 되는 바람에 순천공법이 예산공법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할 적에 끼워주겠다 해서 거의 될 걸로 봤는데 순천공법도 이번에 끼워 넣기에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될 걸로 자신 있었는데 끝에 가서 안 됐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네요. 그렇죠? 나랏돈 국가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추진계획서에는 저희들한테 이번에 감사 자료로 보고할 때는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장황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정수장 같은 경우도 거의 환경부 담당직원이 그러면 내가 순천 거기 할 때 끼어서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 때 깎아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이번에 실망했습니다. 수없이 국회, 환경부, 기재부 가서 열 번도 더 갔습니다.

하여튼 열 번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성과가 없어서 유감이고요. 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 현황이라고 해서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맑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9쪽으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특성상 그래서 그런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구제역 관계로 많이 있어요.

구제역뿐만 아니라 현장마다 설계변경을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지 민원이 많아서 그렇죠?

예, 민원도 많고 또 지질이나 용수나 지하매설물 등 공사하다보면 그런 게 튀어나와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땅을 파다보면 엉뚱한 지질이 나오고 하니까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설계를 해줘야 설계 변경이자주 일어나면 의혹의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당초 설계를 잘하셔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인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죠?

신규사업 4건, 주민사업 10건 총 10건에 대해서 국비만 한 15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예, 2012년,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또 사업도 상당히 많이 확대된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구본학 소장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가장 식수와 하수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그렇죠?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소요되고 이게 지방비도 국비 내려오면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식수와 하수가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2012, 13, 14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용역을 많이 하셨네요?

사업을 하려면 부득이 용역을 사업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자체 용역이 가능한 것은 자체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4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덕산, 예산, 삽교 상수도시설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최근 5년간 상수도 시설보완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 및 운영실태 위탁관리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수질검사한 현황을 보면 196개소를 수질검사를 했죠?

예.

그중에 158개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고, 맞습니까?

예.

부적합한 데가 38개소, 부적합지역을 마을별로 쭉 하셨는데 부적합한 항목을 보면 비소발생지가 15개소, 질산성질소발생지가 17개소, 망간이 3개소, 비소가 1개소, 불소가 1개소, 탁도가 1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질산성질소에 대책은 뭐예요?

질산성은 농촌에서 돼지, 소 거기에 따른 지하수가 오염되고 과수원에서 비료 같은 거 거기에 질소 성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수관망이 지나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관망을 급수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상수관망 안 지나간 데는 정수기를 거기에 설치해서 2,500만원 들여서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정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죠?

예.

그래요. 비소 제거기 설치를 몇 가운데 하셨는데 효과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설치하면 한 대가 기계 값이 2,500만원입니다.

기계 값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

예.

예산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예산 투자해놓고 효과 안 나오면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를 들여서 100%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께서도 하수관거 관망사업을 통해서 질소질성분이 나오는 지역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불소와 탁도는 어떤 겁니까? 탁도는 물이 흐리다 이런 얘기죠?

예, 좀 흐린 겁니다.

불소는 정수기 설치를 통해서 해결한거죠?

예.

그래요. 위탁관리 현황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위탁관리가 주식회사 이앤이택 대표한테 용역을 줬죠?

예.

대표가 회사에서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1년 단위로 입찰해서 용역비 2억 4,1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할 시에는 즉시즉시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 있으면,

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설명은 필요 없어요. 1년 단위로 잘못하면 교체한다면서요.

예.

그래요. 마을상수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특히 감독 권한을 가진 우리 소장님이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급수하는 모든 주민이 정말로 질 좋은 깨끗한 물을 식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고덕면 중에 식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락이 있죠? 오추리하고 지곡리 일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상장이 지하관정을 파서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 이어서,

오추리도 관정은 팠잖아요. 지금 나머지만 못 했잖아요.

예.

지곡리는 손도 못 댔죠?

그건 사업비가 없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반드시 해결하세요. 대책을 세워서 꼭 조치하세요.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도 보면 남부지역에 사석리, 봉림리, 하평리, 옥전리, 당곡리, 효교리가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관 선로를 개설해서 이 부락이 해당되는 부락의 식수를 꼭 해결해야 돼요. 금년에도 보면 민원이 생겨서 여러 차례 출장들 나갔잖아요. 이런 일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관 관로를 좀 깔아서 이 문제되고 있는 6개 부락이 식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서 지금 여기에는 부적합 판정이 안 나왔지만 대장균 검출이라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대장균 검출 그건,

약수터 같은 데 나오거든요. 생활용수는 대장균 나온 건 없습니다.

수돗물에서 나올 때는요. 지하수나,

지하수까지 제가 한 건 나온 게 없는데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즉시,

아니 그래서 대장균 검출이 지하수나 그런 데서 나오는데,

상수도 물에서는 대장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 질의 차례입니다만 업무 전반 시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 거수)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누수율 제고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계신 지하시설물 전산화등록이 사실은 상하수도 지하물에 대한 조사와 도면을 그린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그걸 파악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상하수도 관로 설치된 현황 아마 그걸 조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실대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관로에 대한 관망을 따로 별도의 용역을 세우셔서 또 사업을 하시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실에서 하는 건 상수도시설물 뿐만 아니고 지하매설물 일체 전기나 통신이나 상수도시설이나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 활용해서 그 자료이고 상수관망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그것만 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실 전체 부분이요, 가스나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전기시설도 지하와 지중화사업도 하시고 상하수도 자체에서도 어떻게 지나가나 상하수도 관망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별도의 사업을 해서 상하수도 관망만 다시 하신다 이건 중복되고 예산 낭비 요인 아닌가요? 서로 소통을 하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신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그 사업에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등록 사업에서 상하수도시설 관망이 제대로 파악이 되신다면 굳이 별도의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괜한 낭비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더 질문 드릴게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내년부터 하시죠? 3월부터요.

예.

거기가 예산읍 지역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예산읍지역에 물난리는 끝났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읍내지역에 특히 임성로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구인가요?

아까 예산읍에 6개 리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재생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거기에 추사의 거리 인근 주변지역 추사의 거리를 포함한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우수대책 사업도 혹시 연계 가능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위원님께서 직원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 데요. 전화를 받고 즉시 확인을 해서 거기 기존에 600mm관이 묻혀있는 걸 1200mm로 확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반영 조치했습니다.

추사의 거리에서 아래로 흐르는 주변지역까지,

읍사무소 밑에 쪽으로 하류 쪽으로 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추사의 거리 내에서 물 자체가 우수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물금현상도 생기고요. 밑에 부분에서 그러다보니까 추사의 거리랑 그 윗부분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밑에 지역으로 가는데 또 역시 밑에 지역도 아스콘 공사 때문에 그 우수가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노면으로 계속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를 하수관로로 유입할 수 있는 무슨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그건 우리가 충분히 설치해서 설계 하는데 하류 쪽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다 점검해서 조치 반영토록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수가 잘 흐르는 용량을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노면으로 계속 우수가 지하로 들어가서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우수가 계속 노면으로 흐르는 현상이 반복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우수가 집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빗물받이 통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안 되면 빗물받이 통을 설치해서 노면으로 물이 계속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소장님 말씀을 믿고서 정확하게 노면으로 절대 과다한 물이 흘러서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끼치지 않도록 꼭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회계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일부 특별회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관로가 625㎞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244㎞ 그렇죠?

예.

5쪽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럼 39%에서 우리가 생산량이 8,431t 중에서 422t을 군민이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50%도 군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장사해야지, 수지 맞습니까? 운영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율이 지금 5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원인은 아까,

5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멘트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점을 노후한 교체 보수 그건 시급하다는 그 말씀을,

특별회계에서 항상 적자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메우고 지금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해마다 제가 4대, 5대, 7대 있습니다만 상수도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이상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서 누수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관에서 누수가 생기면 속에서만 이게 관이 부식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같이 부식돼요. 우리가 현재 한 300mm이상은 관로가 주철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철관이 20년 된 건 다 부식됐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빨리 교체해야지, 이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는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물장사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군민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수율이 많아서 정수장을 가보면 관리를 잘 하시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소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런 데 누수율이 적게끔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라는 거고, 이 관로가 주철관 이외 재질이 없어요?

최근에는 다 주철관으로 대부분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pvc관이 질이 좋고,

300mm 이상은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나와서,

300mm 이상은 쓸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수압 때문에 안될 텐데,

그래서 지금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300mm이하 pvc.

300mm 이하죠?

예.

그런데 이게 300mm이하 pvc관은 그래도 20년 이상 더 갈 수 있는데 주철관은 20년 되면 이게 한번 부식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누수가 되면 안에만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밖에도 같이 부식돼요. 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상수도 관로를 다시 교체해 주려고 도로를 깨고서 관을 묻었는데 그 다음에 도로를 또 파요. 왜 파냐고 하니까 하수관을 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 해에 선 것이 아니고 상수도부터 공사를 하고 1년, 2년 있다가 또 하수관로를 공사하거든, 그런 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하수도관로를 그러니까 예당저수지 상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류 쪽은 지금 많이 됐을 텐데 지금 하수도관로를 묻느라고 금방 상수도관로 묻고 도로 깬 것을 한 1년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도로를 깨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다니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보고서 어떻게 행정이 이러냐 그거 몇 개월, 1~2년도 못 내다보고 어떻게 금방 묻을 때 같이 묻으면 좋은데 한 라인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강재석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업무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같이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간이상수도가 리 단위로 예산군에 상당히 많이 있죠?

196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가 116개, 마을상수도가 80,

그런데 196개소가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서 관로가 간 설계도가 다 있나요?

예, 그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없던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다 있는 거예요?

하려면 설계에 의해서 관로를 설치해주기 때문에,

그게 언제 꺼 까지 있어요? 196개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보관이 설계기준 도면이 5년 동안 지난 건 그런데 문서보관 년도 이후 꺼는 지금 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문서보관 년도꺼 까지만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거 문제 있지 않나요?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어디에서 집을 하나 짓든지 도로 포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막 파다가 매일 사고 나요. 보면,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없어서 나중에 어디에서 고장 나도 찾질 못해서 그다지 공사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러더라고. 문서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5년이라고 하면 엄청 잘못 됐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고쳐요? 문제 생겼을 때 설계도 없으면,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도면이라도 우리가 위치 파악,

도면이 다 있어야 맞죠.

예, 하여튼 잘 발췌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컴퓨터에 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96개소요.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자료가 얼마만큼 보관이 돼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장들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 공사 했던 사람들한테라도 해서 그 자료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지금 없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든지 해서 꼭 보관이 돼야만 사후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대술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계획이 돼서 사업 시작했죠?

예, 8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하천지구. 그것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주고 나면 어디까지 관리하죠? 전반적인 것 다 관리하죠?아닌가요? 공사만 관리하나요?

원칙은 공사만 하는데요. 실제는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문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현장사무실을 지었어요.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인허가를 하나도 안 받고 지었어요. 행정기관에서 관급공사를 하는데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인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건 진입하는 도로를 개인 땅인데 지주한테 현장사무실 땅 지주한테만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해야만 현장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주한테는 얘기를 안 해서 결국은 지역민끼리 마찰이 생겨서 그래서 기초하고 건물 올라가다가 결국은 말썽이 생겨서 완전히 다 드러냈죠. 사무실 짓지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급공사하면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장사무실 짓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 행감자료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못 해서 업자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지역민간에 평생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불법건축물 하나 지으면 난리가 나는데,

저도 그래서 현장에 여러 차례 나와서 소장한테 나무랐는데 뭐냐면 저희한테 사전에 일체 얘기 없이 설계사무실도 당진업체한테 시켰더라고, 왜냐면 예산사무실에만 했어도 그런 건 다 사전에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랐는데 미처 타진을 못 했었습니다.

업자 손해 난 것도 손해 난 거고 결국은 지역 주민간에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뭔가 잘못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 15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있죠?

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우선 시공하고 사업 완료 후에 국비 및 지방비 분담 비율로 20~30년 동안 상환하게 되는 BTL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 돼서 시공을 하고 있나요?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비점오염원.

산발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점오염원은 꼭 짚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비점오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강유역의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발표한 바가 있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준해서 인문사회 환경 및 인구변화와 개발에 따른 토지 산림의 감소 문제는 지금부터에요. 도로의 확충에 따른 오염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특히 도로에서 겨울철에 보면 제설용으로 뭐를 뿌리죠?

염화칼슘.

염화칼슘 뿌리죠? 자동차에서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예, 그렇죠. 타이어 가루가 또 농가들이 축산 쪽에서 보면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산림축산과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축산분뇨등에 그런 것들이 모두가 오염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게 비가 오면 하천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BTL사업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BTL사업으로 포함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에 의해서 전부 오염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L사업에 포함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설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제가 하천에 유입이 안 되고 오수관로를 별도로 해서 거기로 통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죠?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 천안시에서 엄청난 BTL사업을 하면서 설계에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보다 늦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당초 설계에 담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런 원인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공할 때 보조기층을 되 메우기 하도록 돼 있죠?

예.

보조기층 되 메우기할 때는 우량골재를 쓰도록 설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이 부분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네 차례의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줬느냐면 재생골재, 순환골재로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거기에서 비리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감독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잘 해주실 수 있죠?

예, 저희도 항상 강조하는 게요. 민간위탁 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시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것 같이 감독을 잘 하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은 온천단지 내에 오수분담금을 부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덕산온천관광지 1차, 2차 지구.

부과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 기준은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에 10t 이상 발생하는 오염원의 오수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식당을 한다거나 할 때는 별도로 또 부과를 하죠?

용도 변경하면 그만큼 오수량이 10t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오수량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온천 어디에서 우리가 행감할 때 얘기했죠? 도시재생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덕산온천 관광지에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이 협의를 하면 다른 데서 받지 않는 엄청난 오수분담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투자를 기피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좀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좀 해주시고 이게 BTL사업이 끝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전이 문제 되는 거지, 그렇죠? BTL사업 준공하면 다 거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싸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좀 해서 이걸 부과하는 부과금이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읍·면 공통질의로써 기간제근로자 관련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관련과 소관 사항 한 건,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인데 공통질의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시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봉산면 등 4개 읍면은 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고 유일하게도 신암면은 농지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계도하셨는데 읍·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다니다보면 많은 위법사항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치고 다닌다는 말인데 위법사항을 초기에 발견하고도 계도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텐데 잘 활용 못 하고, 다시 말하면 공무원으로 서 책임감이나 의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해서 예산읍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 각 부락에 출장할 때는 행정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행정이 시정할 그런 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관계 실과에도 통보를 해 주고 또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 되서 사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않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행정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고자 주민들의 잘못된 사항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단속은 저희가 과태료 대상을 34건을 적발해서 이미 군에 보고를 했고, 또 현장시정은 7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해서 형제고개 농지에 조립식건물 가건물을 지은 게 있었는데 4월달에 발견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 우리 군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그럼 많은 단속을 해놓고 행감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하셔서 읍장님은 하셨는데 타 4개 면은 단속 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신암면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했는데 다른 읍·면은 7개 읍·면은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단속 실적이 없었나요?

실제는 저희가 출장을 할 때 농지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큰, 타 읍·면 실적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지만 저도 타 읍·면장 경험을 할 때 보면 농지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정착이 많이 되고 그런 불법행위는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읍장님! 본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개 면은 이 정도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다른 7개 읍·면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안 내신 읍·면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로 앉아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읍·면에 전체 질의 사항을 줬잖아요.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7개 읍·면 중에서 다른 답변자료 안 낸 읍·면장을 한 분 지정해주십시오.

지금 4개면만 자료가 있고,

아니 한분만 우선 답변을 들어 보시고,

7개 읍·면은 단속 실적이 없어요? 면장님들?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4개 읍·면은 자료를 주셔서 최소한 이 정도 했구나 아는데 왜 우리 행감 자료에는 표시를 안 하셨나, 분명히 계도를 하셨을 거라고, 읍·면에 그냥 있지는 않았다고요. 읍·면장들이 나가시면 직원들이 모든 불법이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면 보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보시면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단속하기 힘들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아는 분한테 불법하는 걸 본위원이 금방 설명은 드렸지만 말씀을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니까 계도를 하고 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어렵게 일하시는 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이런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라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없어서 읍장님께 설명을 들은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기에 대처를 하면 행정도 쉬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일정기간 놔두면 그게 고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했으면 그걸 재산권으로 생각한다고요. 나중에 그걸 해결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된 7개 읍·면장께서는 다음 행감시에 자료제출을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하나로 읍·면별로 최근 3년간 공유재산내 무단불법시설물 현황, 밑에 공유재산 임대계약 및 임대료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읍·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임대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의계약이 약간 줄은 데가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군 현실에서 국내적 경기가 침체 되서 나라에서도 세수 결손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군도 역시 같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법으로써는 정확한 저희가 가진 재산, 세금 이외 저희가 가진 재산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읍·면장님께서 공유재산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보다 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아마 임대료 수익 부분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하셔서 임대료를 산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미수 임대료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1건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예산군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정무현 예산읍장을 비롯한 각 읍·면장 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내용 공통사항 3건 중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내역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읍·면별로 몇 건씩 있으나 설계변경 사유와 잔액집행 내역이 충분히 이해가도록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에 대한 내용과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가 중인 임영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일반보상금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 그게 있는데요. 2014년도는 잔액이 남았는데 신암면 같은 경우에는 880만원이 남았는데 10월까지로 제가 짐작을 하고 두달분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시면 같은 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잔액이 남았는지 월별을 표시해주셨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잔액만 남은 걸로 해서 한번 질의 합니다.

광시면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장 오윤석입니다. 제가 10월 30일자로 집행액을 뽑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면들도 다 그런 건가요? 지금 대술 같은 데도 2013년에,

오윤석 면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백용자 위원님.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읍면장.

여기에 2013년도 집행 및 결산내역 하면 여기 집행한 금액이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집행하고 잔액하고 이렇게,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 다 있죠?

예.

체력단련 기구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후 된 것도 상당히 발견이 되서 노후 된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교체도 하고 또 운영비 중에서 일부 수선이 필요한 것 같은 건 당해연도에 수선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예산읍장이 하시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 되서 자체 면에서 그걸 빨리 수리 안 해줘서 운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예.

12개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동기구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기구가 파손됐을 때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나 집행관할을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하고 있죠?

예. 회계처리는 행정기관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상.

그런데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설치한지가 지금 근 7, 8년 됐잖아요?

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조례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모든 권한을 예산이나 집행권한과 회계처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전문강사 채용 같은 것도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그런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맞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운영비 지출하는 데는 일반보조금으로 운영비 전반적인 자치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를 일반보조금으로는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차는 그렇게 가야 자치 기능도 향상이 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그렇게 운영할 수 일반적으로 자치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위원회를 지금 대흥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위원회에서 하면 그걸 12개 읍·면에 지금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군에서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대흥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 개발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슬로시티 마을이기 때문에 전국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흥면에서 자치센터 시범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한 1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이 대략 1천만원 정도 되죠?

예, 저희한테 예산 편성된 건 그런 정도로 편성 돼 있습니다.

전기료 또 수도세 같은 것 빼놓고 그 정도 돼요?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건물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 순수하게 지금 운영비가 편성된 예산이 1천만원 조금 넘는 걸로 각 읍면에 편성돼있습니다.

자, 본 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 질문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억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 그동안 1천만원씩 예산 지원해 준 것이 꽤 오래 됐죠?

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 향상이 안 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서 좋은 걸 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이 차제에 본위원이 읍·면장들 모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당을 차등해서 파악해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은, 인구가 많은 곳 그런 데는 더 좀 지원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 이런 쪽에 사업들을 읍면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2개 읍면 똑같이 일률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 이런 걸, 공모방식 이런 방식도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모아서 그런 쪽에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걸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각 읍면에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미리 받아서 운영을 활발하게 하는 지역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치위원들이 한 20명~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읍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지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도 다루지만 또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인가 수당을 주죠?

예.

그런데 그 자치위원이 2만원 수당을 받아서 2만원 자기들이 보태서 내놔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각 시·군 교류도 있고 하다보니까 행사를 해야 될 텐데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걸 운영하려고 보니까 좀 여성 같은 분들이 그걸 부담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 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행정이 아직까지 안됐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근 청양군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2개월에 한번씩 4만원씩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돈을 안 걷어도 되죠.

예.

그래서 돈 만원짜리가지고 밥도 식사하고 나머지 모여서 시군 도민교류도 하면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런 때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께서 자치위원회 수당을 인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점차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가 지금 많이 보면 시군도 그렇고 읍면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정의 발전이고 사회의 발전이거든요. 또 거기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60이면 청춘이요, 70, 80은 아직 팔팔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나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꼭 오늘 하신 말씀 실천해 주시고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더 앞으로 온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자주 나오는 일인데 면장님들이 우리 회기 날짜도 모르고 면 행사 잡는 면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면장 정도들이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임시회가 언제이고 정례회가 언제고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면 행사 잡는 것도 보면 꼭 같은 날 잡아서 말이야, 위원님들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현황도 파악할 겸 지역을 많이 돌아야, 각 마을을 돌아야 어디 도로가 파손 됐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주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아까도 뭐 30년 된 민원을 여태 알지도 못 하고 있는 면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면장님들이 최하 1주일에 한번 마을을 돌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면장님들이 마을을 돌지 않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일주일에 최하 한번이라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원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면장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뭔가를 내가 행정적으로 남기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읍면을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면을 떠나 군에 들어왔어도 그 면장이 참 일을 잘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각 읍·면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읍·면사무소 정문 현관에 태극기를 게양하시죠?

예.

태극기, 예산군기, 새마을기 해서 하는데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지금 읍·면사무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 등 공공사업장 등에서는 원래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회관이에요. 가져다가 한번 돌려보세요. 태극기가 거꾸로 달려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태극기를 단지 한 몇 년 됐나 봐요. 바람에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면장님이나 책임지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태극기가 추하고 정말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당연한 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태극기가 색깔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 가셔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꼭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장행정이 좀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우리 읍·면장들이 관할하는 관내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라든지 각종 기 게양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정무현 읍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서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 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치중된 그런 업무를 계속 하면 아까 지적한 대로 많은 민원과는 괴리가 생긴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기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을 순회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 제출에 성의를 다 하여 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명재학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선봉 부 군 수 이종연 기 획 실 장 이용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산 읍장 정무현 광시 면장 오윤석 봉산 면장 김재곤 삽교 읍장 이총배 대흥 면장 김승영 고덕 면장 박호동 대술 면장 황강묵 응봉 면장 신경호 신암 면장 신현진 신양 면장 최동학 덕산 면장 이흥엽 오가 면장 최찬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직 원 안창근 속 기 유수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승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