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 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지만 시립예술단 지휘자 선정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순서를 종합민원처리과 앞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첫째 공연 환경 및 관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둘째 예술성 높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초청 등 일상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며, 이로서 문화가 있는 삶, 행복도시 김천 도시 건설에 일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32억9,744만1천원으로서 정책사업이 29억2,167만1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7,577만원 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32억9,744만1천원으로 올해 보다 6,222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32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970만원입니다. 여비 976만원, 민간이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전시 초청료 3,500만원, 기획공연 초청비 5억 해서 5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특선영화 상영 행사 운영비에 3,400만원, 864쪽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877만원 되겠습니다. 206재료비 5,472만원 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 8천만 원,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3개년 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8천만 원, 시립국악단 악기 구입에 2,400만원,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8천만 원, 대공연장 HD 영상 녹화 및 편집 시스템 설치 5천만 원, 소공연장 HD 영상 녹화 및 편집 시스템 설치 3천만 원, 대공연장 조명실 공연용 모니터 카메라 설치 2천만 원 해서 합계 2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07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7,893만4천원 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3,963만4천원으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이것도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8,900만원, 시민대종 종각 앞에 심벌마크 정비 1,500만원 해서 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16억739만6천원 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95만원, 여비 862만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것은 예능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및 사업입니다. 총15억3,281만원 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올해 보다 1억2,315만원 증된 이유는 신규사업으로 지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류음악회 및 대외 공연이 2,500, 시립예술단 예술 협연 공연 3개단 4,500, 예술단원 단복비 6,445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870쪽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에 인건비로 201만6천원, 예술단 운동 보상금에 한여름 밤 음악회 5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1,728만4천원,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2억5,848만6천원 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상세한 예산 내역은 작년도보다 1,472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872쪽입니다. 마찬가지 공공운영비 1억6,140만6천원, 국내여비 1,687만원, 873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88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예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회관이 규모나 시설면으로 봐서 전국에서도 우수한 시설로 인정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작품을 많이 유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관람 해 보면 시민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선정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것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내에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표를 매표하면,

어느 정도 나가느냐고요?

예.

기획공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오면 거의 매진된다고 보고 매진 된 다음에 문제가 취소한다든지 초청석이 있다든지 그 부분이지 표는 지난번에는 부활이든 개그콘서트든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매진됩니까?

매진 되었는데 일부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은 중간에 취소하고 사서 안 오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매진된다면 몇 석을 기준해서 매진이라고 봅니까?

850에서 60 정도, 매표되는 것으로 기준 했을 때,

다음에 관람료가 다른 시군에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합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종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같은 작품이 서울에서는 13만원 하더라도 김천 눈높이에 맞게 4만원에서 5만원 맞지 않겠느냐, 5만원도 지난번에 하고 나니까 일부 시민들은 전화 와서 포도 한 상자 만원인데 다섯 상자 팔아서 봐야 되는데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만원 해도 안 오실 분들이 그렇게 태클을 거는 시민들이 있고 해서 너무 높으면 시민들이 위화감 조성할 것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대로 기획공연비를 예산에 설정하고 세입으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만원 4만원 받고 있잖아요?

예.

3만원 4만원 받으면 보통 세입으로 2억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10개 기획공연 초청에 대한 세입을 2억으로 잡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2억 들어옵니까?

내년에는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획공연비가 3억5천 했는데 2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린다,

그렇습니다.

5억으로 늘리면 3억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공연을 나름대로 판단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출을 5억 잡고 세입 2억 잡으면 3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부분 같으면 우리 시민에게 주는 자긍심이나 그런 삶의 질 향상으로 봐서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작품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미리 관람을 해 보고 선정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없어서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요즘은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인터파크 이런데 들어가서 반응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직원들 가급적 보냅니다. 저도 같이 가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회 공연 하자면 시기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천시는 대체적으로 면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농번기나 이와 같은 바쁜 시기를 피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868쪽 봐 주십시오. 운영수당에 시립예술단 선발 위원 수당이 30만원, 시립예술단 선발하는 심사위원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밑에 실비보상 6만원은 뭡니까?

예를 들면 지휘자를 전형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음악 부분이나 전공하신 분들을 공고해서 초빙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일단 지휘자분들을 전형에 모시려면 이 돈도 수당 드리고 여비까지 보상해 주고 밥값 주어도 적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대로 좀 같은 수당이지만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선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오십니까?

예, 전국에 각 대학에 교수 또는 지휘자들을,

선발위원은 어느 분이 선정 합니까?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오시는 분 중에 지휘자에 응모한 사람이 예를 들면 A대학 있으면 A대학 교수는 피하고 유대 관계가 성립되는 부분의 대학은 빼고,

선발 위원은 어느 분이 결정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예, 실력이나 위치를 봐서 안배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5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총 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예산상은 250명 되어 있는데 어린이단 140명 빼고 나면 성인단 3개단은 예산 인원이, 조례상에는 320명 되어있는데 예산상 정원은 267명입니다. 현재는 250명 정도 있습니다. 250명 중에는 소년소녀합창단 150명 정도는 사실은 예산이 실비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성인단이 같이 합해서 250명인데 성인단은 110명 정도

그래서 연습수당에 A단원은 60만원, B단원은 55만원, 111명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단원은 많은 것 같은데 연습수당은 111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소년소녀관현악단은 실비로 상품권을 몇 만원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899쪽 국악단, 교향악단은 수련대회에 600만원 지원하고, 맞죠? 소년소녀관현악단 수련대회에 1개 단체에 600만원씩 하죠?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은 왜 1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수당이 없는 어린 학생입니다. 한 단에 거의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1박2일이나 나가려면 70명이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들고 성인단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수련회는 저녁 식사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창단, 국악단, 교향악단은 성인들이고,

소년소녀는 실비를 안 주기 때문에 1박2일로 1년에 한 번씩 여름 방학 때 이렇게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맞춘다든지 경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600만원 산정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성인단은 저녁 식사비 정도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복은 교체할 때 시기가 있습니까? 신규 단원만 해 줍니까?

지난 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단복은 신규 단원 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4년 되었고 국악단은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하고 합창단은 전 단원을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단복 교체되는 게 170벌 정도 되네요.

예.

단복을 신규단원들만 새로 합니까?

아닙니다. 합창단하고 국악단은 전 단원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다 하고 나머지는 신규 단원만 할 계획입니다.

신규단원하고 교체 시기가 된 단원하고 합해서 170벌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3개단에, 5개단입니다.

5개단입니까?

예, 어린이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여하튼 김천에 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계 관장님을 비롯해서 계장, 직원들 수고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868쪽에 봐주십시오. 지금 성인예술단원들이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인단 3개단이 12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원 말입니다.

예산상 정원으로 봤을 때 127명입니다.

다 뽑으면 127명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127명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 127명 되어,

안 되어 있죠?

잠깐만요.

좋습니다. 여하튼, 됐습니다. 여하튼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이삼십억 투자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술단원들이 정상적으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단원들을 보충 시켜서 정상적으로 예술단을 운영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올라와서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차후로는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정상대로 단원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869쪽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은 성인들에 비해서 보수가 나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성인단원들은 사실 1년에 인건비가 12억 13억 정도 보상해 주는데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로 한 번씩 가는 6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관계 부서에서 확보해서 소년소녀에 대한 관현악단, 합창단에 대한 환경을 좀 더 좋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한 번 가더라도 성인들은 혼자 가면 끝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관계 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6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확보해 주면 좋겠고 정기공연 단원 보상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에 공연이 연5회 있는데 공연 때 1인당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하지만 다음부터 좀 더 확보해서 이 분들한테 보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간식이나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생들이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책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천에 시립예술단이 몇 개입니까?

5개단입니다.

뭐뭐입니까?

시립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단은 대충 이해가 되고 합창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창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합창단은 주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섞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인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은 성인단 3개단이고,

또,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2개단이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우리가 좀 많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개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지, 단원 수당 보니까 60만원 55만원씩 주어서 질적으로 되겠습니까? 포항 같은데 1개단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도 교향악단, 연극단, 합창단하고 있는데 상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으로 하면 보수가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3개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단 해도 상임으로 합니까?

상임도 있고 비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포항하고 비교 할 수 없는데 국악단을 하든 합창단을 하든 교향악단을 하든 어쨌든 이것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맞게 해 주어야 되지 인원수만 늘려서 공연 질이 옳게 되겠습니까? 계속 단체를 이것 뿐 아니라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사람 모아서 단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학생들 수당 하나도 안 주고 갈 때 조금 보상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려면 전문 분야를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하든지 국악을 하든지 교향악단을 하든지 줄여서 한두 개를 하더라도 옳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말이나 한 번씩 하지 나머지는 크게 공연하는 게 없잖아요.

상반기 정기공연 각 1회, 하반기 정기공연 각 1회, 2회를 하고 한여름 밤 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해서 총 12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이 12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별로,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 되어서 다 그렇잖아요. 단장님도 있다가 2년 되면 인사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줄여서 옳게 대우 해 주어야 되지 마치 55만원 60만원씩,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5개 단에,

개략적으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까지 15억 해 놨네요.

15억 중에는 사업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건비는 12억 정도로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돈은 다른 데보다 많지 않은데 제 이야기는 이 사람들 하려면 옳게 대우를 해 주어서 그래도 돈 100만원이라도 주어야 되지 50만원 60만원 주어서, 이 사람들 다른데 부업 있습니까?

거의 부업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물론 이우청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한 단이라도 옳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십 수 년간 이렇게 운영 해 왔고 적은 재정자립도하에서 학생들이 돈만을 위해서 아니고 학생들이 교육이나 자질을 위해서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많이 잘렸잖아요. 몇 명 잘렸어요? 20명 되죠?

예.

그때 지휘단장이죠? 단장이라고 합니까? 지휘자가 심사해서 잘라 냈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잘라낸 게 아니고 수당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3개단에서 건의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지휘자로 볼 때는 심사 검토해서 나가도 실력 없는 사람들 잘라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이 사람들도 나갈 때는 서운하죠. 직장 있는 것 잘라 내니까, 이 사람들이 연습이 늘지 않을 겁니다. 전문 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 하면서 여기 와서 50만원 30만원씩 돈 받아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휘자가 바뀌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상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준이 못 미치니까 잘라 내는데 잘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잖아요. 그죠? 아직 소송 중에 있어서 판결 안 났죠?

예.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1심 계류 중인데 1심은 올해 중에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면 우리 시에서 배상 다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얼마 손해 배상 들어왔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억5천 정도,

5억 정도 되는 것 나중에 보상해 준다면 우리가 패소한다면 그 돈 누가 줄지 앞으로 걱정입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보다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장께서 잘 연구해서 앞으로 김천시민들이 공연 하나를 보더라도 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좀 더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1억1,241만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1,445만9천원보다 약9.6%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읍·면·동하고 시청에서 사용하는 민원 발급 용지 및 각종 대장 구입과 시청과 대신동, 대곡동에 있는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6,243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5년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 발급, 주민등록, 토지이용확인원, 여권, 가족관계, 지적업무 공무원 공제 가입 및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창구 발급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4,434만원 계상 했습니다. 354쪽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실 민원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으로 984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아포읍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행정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56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시비 854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본청과 읍·면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해서 92,11만원 계상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족제도 업무보조 인부임 1,162만원과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 600만원, 가족제도 등록 업무 15개 읍·면에 일반수용비 2,798만원, 급량비 1,673만 원 등 계상 했습니다. 357쪽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58쪽 되겠습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토지이동지 결의서와 지적 측량 결과도 및 면적 측정부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삼락동 107-1번지 일원 348필지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서 8,3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국고보조금 6천만 원, 시비 89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비에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축행정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6,286만원과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4,938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360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800만원과 건축행정 확인용 레이저 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0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965만원 계상 했고 36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에 900만원,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해 연2회 1월과 7월에 검증수수료 5,956만원,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 752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441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2,400만 원 등 1억3,1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율곡동과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 증산면에 6대 설치 계획으로 7,864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우리 시 전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도내 공간정보 열람기능 추가 확대를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홍보물 리플렛 제작 및 도면 출력용 잉크 및 용지 구입등 일반운영비 3,632만원 계상 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공사로 각각 천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시 위치 찾기 편리성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4천만 원 합해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94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며 행자부 50% 도비 20% 시비 30%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36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으로 전통시장 상가에 대하여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에 1,800만원과 상세주소 안내지도 제작 홍보비 400만원 계상 했으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3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민 업무에 최적점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예산으로 편성 된 만큼 원안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도 적고 민원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원이 총 몇 명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저희 과는 36명 정도 됩니다.

36명, 여기에서 주로 인허가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인허가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복합민원 주로 해서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처리과에서 최종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많은 소리를 듣는데 사실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천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상세히 답해 주고 한다는데 밖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김천은 가서 건축 같은 것 처리 하려면 어렵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도 구미에서 원룸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렇다, 구미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김천이 신속하게 일 잘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 하면서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 하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원 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공직자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징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FM대로 하면 징계 받을 일도 없어요. 남을 도와 주다 보니까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쁘게 말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남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뇌물 안 먹으면 처벌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오는 사람들한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분들한테 민원을 가지고 오면 다 알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손님 찾아오면 지역구에서 해 주려고 생각하면 없는 것도 찾아서 해 주고 싶고 꼭 저 사람들 안 해 준다고 생각하면 뭘 트집 잡아도 해 주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민원 처리라든지 건축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이 허용되는데까지 인구가 매년 줄고 있으니까 인구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4천 명 정도 늘어나야만 지역구가 이 자리가 자리 잡지 않겠나, 안 그러면 다른데 하고 통합할 수 있는 선거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밖에서 우리 김천시에 살러 온다든지 안 그러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한테는 최대한의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었으면,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김천시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 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도서관내 식당 임대료 1천만 원, 96쪽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디지털자료실에 공동인쇄 및 복사 시스템 수입 240만원, 128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도비보조금 600만원, 세입예산인데 총액은 1,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총액은 12억2,898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11억1,859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1,03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4,517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2015년 시립도서관 예산서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총 1,28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82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비로 총 1억5,031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806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입니다. 재료비 4,303만6천원 중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384만4천원, 환경개선 재료 구입에 1,91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 하단과 879쪽입니다. 시설비 총 8천만 원 중 도서관 시설물 공사 1천만 원, 시설물 도장 공사 1천만 원, 방범용 CCTV 정비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소방설비 정비공사 1천만 원 등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총 2억5,053만6천원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9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1,36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88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8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43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입니다. 난방용 연료비 3,920만원, 건물 각종 기계 설비 시설장비유지비 2,627만5천원, 차량유지비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도서관 견학 등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진 도서관 견학은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 선진 도서관 견학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승합 관용차량 교체로 2,500만원 포함한 2,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관용 차량은 갤로퍼2 밴으로서 2001년 지례면에 차량 등록 된 것으로 연식은 2001년식입니다. 승차 인원은 2인용인데 작은 도서관에 책 갖다 주든지 가지고 온다든지 할 때 불편이 많아서 교체 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4억1,2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금 60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882쪽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운영에 1억7,19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RFID시스템 유지 관리, 도서관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유지 관리 등 전산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4,076만원 계상 했습니다. RFID시스템은 도서대출반환시스템입니다. 88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PC용 서버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된 도서자가대출기 4대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서자가대출기는 도서관 개관 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여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에러가 자꾸 나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하고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디지털 콘텐츠인 열람용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총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사업에 총 3,2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2,970만원 계상 했고 여비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3,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88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총 1억4,119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499만원과 885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총 1억140만원을 도서구입은 시민들의 희망도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예산으로 3,900만원, 신간도서 구입비 6,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2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여기에는 도비보조금 60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형극 공연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공연경비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600만원 계상 했는데 북스타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북스타트코리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문화운동 프로그램이며 영아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여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1년생과 12년생을 대상으로 책꾸러미 신청자 48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885쪽 아랫부분입니다. 인문학 아카데미 교양 강좌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가 결합된 인문학 강좌를 상반기, 하반기 각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강사료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총 2억6,213만원으로 10개소의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767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작은 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지만 혁신도시 내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규모가 커서 2명이 근무해야 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2명 계상 했습니다. 88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22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04만원 계상 했고 88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8,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구성비가 8.98% 차지하는 행정운영비 1억1,039만 계상 했습니다. 도서관 인력운영비로 8,208만원 계상 했습니다. 887쪽 하단 및 888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8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부기가 이상합니다. 885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보다 1억2,500만원 감 되었죠? 전년도에 3억8,7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2억6,200만원 아닙니까? 감된 내역이 없는데요. 1억2,500 감 되었는데 부기에 1억2,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요.

부의장님 그것은 혁신도시 드림밸리 작은 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재 안 되어서 예산안 보고 드린데는 감 되어 있지만 뒤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

-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작은 도서관을 올해 내로 할 계획이었는데 건축이 늦어져서 내년 초반기에 율곡동사무소 3층에 작은 도서관을 하도록 그때 투입할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으로 잔액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 되었다고 부기에 기록 해 놔야 되지, (

도비 600만원 받았습니다.

6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881쪽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여기에 600만원,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또 600만원 있거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600만원 도비 받았죠?

예, 6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앞에 도비 881쪽에,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에 도비 600만원 되어 있죠? 도비가 1,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비를 관장님 설명하실 때 600만원 받았다고 설명 하셨는데,

예, 600만원이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그러면 600만원 받아서 부기상에 1,2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600만원 두 번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881쪽 문화서비스 제공에 600만원 있고, 뒤에 가서 885쪽에 공공 도서 구입 600만원 도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밑에 것이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다. 관 항목에 따라서 따라 올라온 겁니다.

4억1,200만원 중에,

예.

아닌데,

공공도서관 운영이 시의성있는 지식정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비 받은 게 공공도서 구입비다,

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 감 되었는데 어째서 도서관은 늘어났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에는 2개 늘어날 계획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감 되면 안 되죠.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에서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예산을 지원을 책을 많이 구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상패제작이 10만원 100명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독후감상문, 독후감상화 공모를 합니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시장 상패를 만들어서 표창하는 겁니다.

독후감 써서,

또 그림도 그립니다. 책 읽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독서마라톤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100명씩이나 합니까?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885쪽에 도서구입비 나오잖아요. 희망도서 3,900만원, 신간도서 6,24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3,900만원,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달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부기에 이렇게 지정 되면 회계법상 안 되는데, 나누어서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수의계약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비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매달 사기 때문에 한 천만 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회계법상 2천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것은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2천만 원 이상 구입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12달 나누면 이것도 안 맞는데, 다른 것은 회계법상에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물품비는. 그렇게 하는데 3,900만원 받아서 필요할 때 6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회계법상 못 쓴다는 이야깁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도서관에서는 그게 아니고 물품 자체를 구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해봐요. (

- 책은 다른 일반 단일 물품하고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책 하나하나가 단일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컴퓨터를 한꺼번에 100대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단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책은 매일 매월 매주 새로운 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회계법상에는 안 맞을 것인데, 이렇게 지불하는 게,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1천만 원이나 1,200만원 잘라서 아까 이야기대로 다달이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렇게 잘라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6,200만원, 3,900만원 이래 가지고는 회계법상 안 될 거에요. 회계과에 한번 질의 해 보세요.

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되는데 책만 된다는 게 없거든요. 잘 모르고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중에 회계과에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의회 승인 거쳐서 다시 물품 금액을 쪼개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알아보고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되는 물품은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깁니다. 책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확실히 알아보고 집행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장님 말씀대로 6,200만원 같으면 800만원씩 700만원씩 쪼개 놨다가 그것은 그 달에 쓰도 되고 그 다음 달에 쓰도 관계는 없거든요. 부기를 갈라서 해 놔라 그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법상으로 관계없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회계법상 안 될 거예요. 다른 물품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까 계장님 답변이 맞는지 아직까지 여기 회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것 수의계약으로 다 주었는데 오늘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안 맞는다 그겁니다.

알아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도서구입비가 밑에 2천만 원 있고 1년에 도서구입이 2억씩 하네요. 매년 그렇죠?

2억590만원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다가 서점에 나누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입찰은 없죠?

입찰은 없고 입찰한다고 하면 외부 업체에서 이것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살리는 뜻에서 좋은 일인데 부기만 나중에 알아보시고 틀리면 바꾸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너무 적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도의원 세 분 계시는데 도서관에도 도비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거든요. 도비 더 확보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가지고 온 게 총 얼마입니까?

올해 600, 내년 600, 600만원입니다.

6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분권교부세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부기상 표기 없잖아요. 분권교부세는 놔두더라도 도비 실적은 적은데 관장님도 로비해요. 업무추진비 밥도 좀 사 주고 해서 도에서 가지고 오던지 도의원한테, 연말에 가면 일이천만 원 가지고 오기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도서구입비 할 때 도비 좀 달라고 해요. 우리 시가 도지사 선거 할 때 김천시가 1등 했는데 이럴 때 도지사 부려먹어야 되지, 알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도비를 더 받아서 도서구입비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올해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저도 최일선에서 올해 6.4지방선거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역 사랑 의지에 감동 했으며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 서울사무소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9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입예산 사업명세로 서울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현 사무소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반납금으로 하는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89쪽입니다. 2015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억34만원, 행정운영경비 1,394만원으로 총 예산액 2억1,4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1억1,540만원 보다 9,888만원 증액된 2억1,42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중개 수수료 300만원과, 죄송합니다. 300만원과 사무실 이전 물품 운송비 80만원, 그리고 임차료로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3천만원과 서울사무소 숙소 보증금 4천만 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2,160만원, 직원 숙소 임차료 2,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현 서울사무소가 위치 한 곳은 서초구로 서초IC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나 중앙 부처 및 국회, 서울역과의 접근성이 어렵고 또한 사무실은 오피스텔로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같이 되어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위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여비는 2,024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민간이전 제2회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3,500만원 계상 하여 내년에는 김천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등 우리시 관내 주요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출향기업인들이 고향에 투자하고 싶고 은퇴 후 고향에서 귀촌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134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먼 곳에 가셔서 김천시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가 환경적으로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소장님 부임 후에 서울경제인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 발전에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 본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이야깁니다. 서울사무소를 기존 있는 곳에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하면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죠?

용산 쪽이나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은 용산이고 국회에서 가까운 곳은 마포 쪽입니다. 용산 쪽에 경상북도 사무소나 각 경상북도의 자치단체 서울사무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정보 교류 등 해서 용산 쪽으로 대략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 쪽으로 가면 대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80만 원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여 평 생각 하고 있습니다.

20여 평 얻으면 보증금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하니까 216만원 소모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유지 한다고 보았을 때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물을 하나 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건물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고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건물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은 입지여건이나 나중에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안은 1층은 농특산물 장소를 활용하고 2층이나 3층은 임대를 주던지 하고 한 곳은 우리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강구 해 보라고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좋은 골목에 좋은 건물을 사서 나중에 후회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면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분리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서울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것과 건물을 구입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소모성이 적어지느냐도 판단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율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월세로 지급되는 부분이 소비가 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층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오피스텔이라도 용산 쪽에 있는 그런 것이라도 직접 구입하는데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10년 20년 후에 갔을 때 이 사무실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간 1,800만원, 3천만 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임차료가 연간 2,160만원 10년이면 2억 넘는 돈인데 이 2억을 주고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더라도 2억에 대한 이율이 월 얼마 됩니까? 아주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월 180만원 그러면 원금으로 따졌을 때 이율 계산 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저도 시장님께 건의 드렸었는데 건물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아포 출신이 용산에 주민생활국장 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때 가서 용산구청에 부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부지가 있으면 지으면 되니까 싼 부지가 있으면 문의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큰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유지 하려고 해도 서초 사무실도 불편하고 다른 시군 사무실도 용산에 집중되어 있고 용산이 개발 하려고 하다가 개발이 스톱 되었습니다. 그 시절인데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생각해보자 되었는데 저도 1층에는 농협에 주고 농산물 판매장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많은 주변에 건물을 사서 하든지 해 봤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농산물 판매가 잘 안 되었을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신중히 검토하자, 이사하는 것은 일단 시장님 오케이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맞고 이게 벌써 삼사년 전부터 건물을 매입해서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길로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소장님 검토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건물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질 때 서울사무소를 통한 김천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시키자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숙소 같은 경우에도 이은숙 소장께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원룸이나 투룸 정도로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월 180만원씩 그냥 내버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신중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낯설고 물선데 가서 기업 유치한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사무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10만원 밖에 없네요. 10만원 가지고 어디 쓰려고 합니까?

매월 10만원 1년간 100만원인데 직원이 적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당이 되는,

아니, 국장님도 계시는데 들어서 보완 할 것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서울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서울에 올라가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타 먹고 내 돈 써 가면서 운동을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디 갑니까? 기업 유치하려는 사람이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점심도 사야 되고 소주도 사야 되고 때에 따라서 차도 한잔 사야 되는데 달랑 돈 10만원 주고 기관업무추진비 면 단위는 얼마 줍니까? 55만원 주잖아요. 부서운영비 얼마 줍니까? 여기 10만원 해 놨는데 면에는 얼마입니까? 35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주면 면에는 1,200만원 돈 주면 그것은 민간인한테 술 밥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는 올라가서 기업유치 하라고 해놓고 돈 달랑 10만원 주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다 안 쓰니까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쓰세요. 전번에도 없어서 내가 알기로 전에 갔던 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주어서 카드를 쓴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수차 이야기 했잖아요. 안되면 문을 닫던지 이 사람들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 주는 업무추진비, 서울 가서 돈 1천만 원 주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차도 마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서울 올라가서 두 분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놀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되려면 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안 그러면 보따리 싸서 철수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오면 차비 들어가고 KTX 타면 32,000원, 64,000원씩 들어가고 먹고 하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족이 있으면 내려 와야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이사를 하느냐 철수시키느냐 이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올라가서 뚜렷한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직원하고 비례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행사 있고 당시에 필요하면 지원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튼 이사를 하느냐 철수 하느냐도 이번에 시장님도 고민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사를 해 보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원들이 하고 맞는데 그래도 예산은 세워 놨다가 철수 하면 내려오면 예산 가지고 오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일은 되게끔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 좀 말 많은 사람들이 봐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돈 10만원 주고 차비도 안 되도록 주어서 낯설고 물선데 공무원 둘 보내 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서로 역할이 본청에서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전해 줄 수 있는 뜻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산 편성해 오면 승인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3개 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