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각종 의안 심사를 비롯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김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 및 활발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0억5,073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억1,68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3,392만6천원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 16억6,828만7천원으로서 증액이 3억8,244만4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2.9%가 증액 된 예산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정활동 추진의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7억9,187만원으로서 의회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8,360만원, 보조활동비는 20만원씩 17명 해서 4,080만원, 월정수당 175만원씩 17명 12개월간 3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1인당 합해서 285만원씩 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9,06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서 7,422만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님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원, 중서부 지역의장협의회 연회비 350만원 해서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606만5천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1,858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7,499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 국내여비 항목으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에 233만8천원, 선진의회 비교 견학에 2,980만5천원 되겠습니다. 의원 연수 세미나 참석, 각종 행사 참석 , 지역정책연구포럼 합해서 7,499만9천원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서 4,250만원,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1,020만원 해서 의원 국외여비가 5,27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420만원으로서 올해 8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인건비로서 청사 조경수 관리에 제초작업에 541만1천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3,888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680만원, 의회소식지 제작 1,600만원, 의회안내 책자 의정활동 홍보비로서 6천만 원, 각종 의정 추진 표창패 제작 등 해서 총 26개 항목에 1억3,888만8천원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로서 방화 관리자 도시가스 위탁교육비가 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국외연수 시 심사위원 수당 7만원 5명 연2회 7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 700만원,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홍보영상물 제작은 하반기 의정회때 결정된 사항으로서 시정뉴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뉴스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김천시의회에 연중 의정활동사업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 의정뉴스를 만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18만8천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240만원, 기타 항목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4,618만8천원 되겠습니다. 연료비 청사 연료비가 1,743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장애인 승강기 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건물유지관리비가 272만1천원, 보일러 세관 냉온수기 세관, 기타 등등해서 총 26개 항목에 6,317만3천원 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 의회업무 차량 승합버스와 승용차 유지비로서 1,800만원, 국내여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여비 384만원, 의정업무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2,560만원, 국제화 여비로서 해외연수 수행, 국제교류행사 수행,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해서 국제화 여비 3,95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2,800만원 예산으로 증액이 1,150만원 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750만원, 재료비로서 나트륨 램프구입, 형광램프 구입, 누전차단기, 기타 총괄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총 19종에 재료비가 752만5천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인사 초청 때 숙박비, 식비 해서 9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의원 초청 2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 294만원, 의정활동 전문교양 강좌 강사료 지급 등 해서 1,274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인데 1,0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0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3억7천만 원, 창고 및 흡연실 설치 2천만 원 해서 3억9천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 2천만 원, 홈페이지 서버 관리에 1,100만원, 시의회 홍보판 구입설치 2,800만원, 전자시계 구입 설치에 130만원, 그 중에서 시의회 홍보판 구입하는 것은 앞에 나온 시정뉴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현관 들어오면서 설치하는 홍보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김천시청에도 현관에 설치 해 놓은 그런 하드웨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3,2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1,024만원 배상금에 증인출석자 보상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유공자 대상 시상식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서부지역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대회 운영에 2,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예산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회사무처 위탁교육이 100만원, 사무국 직원 연수비에 7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의원연수 초빙 강사료 320만원, 급량비 350만원 해서 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우수시책 개발 자료수집, 의정활동 지원 해서 국내여비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에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3,392만6천원, 인건비 8,721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공통비 858만원, 주간지 구독료 52만원, 신문구독료 270만원 해서 2,706만6천원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여비가 35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간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894만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 하셔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의회청사에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고 페인트 칠 하던데 옥상방수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천정 주위에 얼룩이 많이 있고 다 터져 있는데 저는 옥상에 방수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도 예쁘게 단장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경비가 없어서 본회의장 천정 부위를 다시 인테리어 할 의향은 없는지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방금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건물이 오래 되어서 누수 부분은 옥상 방수도 하고 청내에 도색 했습니다. 본회의장은 저도 보니까 타원형 유리가 실내가 덥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리 관계도 오픈 할 수 있도록 연구 해보고 방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새로 점검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이것을 한 번 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혹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도색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재료도 워낙 좋아서 외부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6년에 한 번씩 재도색 합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5년 6년마다 하는데 실내 같은데는 워낙 기술도 좋아지고 하니까 8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재도색을 하거든요. 우리 청사가 2002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도색 한 부분도 잘 되었고 지금은 도색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이 의회 상징성 있는 그런 회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외여비가 5,270만원이고,

몇 쪽입니까?

898쪽 국내여비가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면 얼마죠?

897쪽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얼마죠?

7,400,

7,400만원이죠?

예.

이 7,400만원 가지고 의원들이 국내연수 가거나 초빙하거나 이런 때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각종 행사 포럼,

그렇죠? 뒤쪽에 보면 904쪽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편성한 겁니까?

조춘제 전문위원실 직원들 겁니다.

이번에 새로 분류했는데 전문위원도 현지 가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하도록,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면 앞에 있는 7천여만 원의 국내여비로 다 집행 못해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 또 새로운 항목으로 국내여비를 만들어서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빠졌는데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까?

예.

새로 신설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김천시만 만들어 낸 겁니까?

총괄 범위 내에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어느 지침을 이야기 합니까?

예산편성 경상적경비에 뭐는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낭비성이나 경상적경비는 해마다 안 올리고 동결하는 추세로 가는데 전문위원실은 시 전체 토탈 예산범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 897쪽에 의회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 국내여비로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국내여비로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목이 의원 국내여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내여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국내여비를 다 집행 못해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년도에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내여비 지출 할 수 있는 50%에서 6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늘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책을 받아 왔느냐, 사무국에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 해서 의원들 연수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다는 이야기고 전체 예산이 3억8천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린 중에서 증액요인이 제일 큰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903쪽에 보시면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하는 게 3억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큰데 이게 보니까 본청에 의회가 2003년도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때 그것 하고 집기구입 4천만 원, 의정활동비 1,074만원 해서,

의정활동 천 뭐요?

의정활동지원비 1,074만원,

902쪽에 나와 있는 것 말이죠? 이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을 부풀리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회가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편성해야 되는 것을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아까 처음에 드렸던 국내여비로 인한 연수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한해서 전체 직원들이 연수를 꼭 다녀와서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론하고 하기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단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및 녹음을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삭감해도 된답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 합니까? 2천만 원하고 2,800만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중 시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삭감하고 홍보판 구입 설치 2,800만원 삭감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