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781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공감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과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네.

김선희위원장

이창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조명철 재정법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유기석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박성춘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조성목 징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네.

김선희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김선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통계조사 시책반영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보고서 및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만화형식의 통계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관내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용인시 사회조사 추진 시에 부서별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 통계조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용인시 통계바다 홈페이지에 통계조사 결과와 통계 기본자료를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과 76쪽 MOU 체결 현황, 77쪽 미술작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현황으로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전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용인경전철 탑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비용 민감형, 시간 민감형, 복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총 2회에 걸쳐 관내 청소년들의 국내 자매도시 탐방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각각 19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관내 6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대학별로 12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하여 토털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현황, 산하기관장 임용현황,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에 2013년 총 2억 7천만 원, 2014년 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연구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관련 부대비용에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용인발전연구센터 5대 센터장으로 강남대학교 김명환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85쪽, 8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현황으로 총 620건이 접수되어 이중 31건의 우수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창안 제안 부상금으로 64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88쪽 학습연구동아리 활동 현황으로는 민간 위주 행정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총 6개 과제에 대해 2014년 16개 팀 151명이 참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89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억 4800여만 원이며, 연구사업은 총 9건으로 연구과제 중 4건은 연구 완료되었으며, 5건은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쪽부터 115쪽까지 5년간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현황으로 7개국 9개 자매 및 우호도시와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도시 교류는 3개 도시와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16쪽 통계조사 현황으로 용인시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업체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의 4개 분야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7쪽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2014년도 1사업소, 1과, 8팀 증원 개편으로 9명이 증원된 정원 2,175명이며 총액인건비 1499억 원, 2014년 10월 기준 인건비 120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 용인시 조례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6조1항에 보면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시 시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 2차 정례회의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생활권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라 용인시와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남시, 광주시와 생활권을 구성해서 생활권에 대한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MOU를 체결했지만 이 사항이 좀더 구체화 되면 양 도시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조례가 생활권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도시와 생활권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양도시 간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실시협약을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의 양해각서를 체결한거고.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 보고를 안 했다, 확실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다음 단계는 양 도시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2차 정례회에 보고를 한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2차 정례회 때가 아니라 수원시와 성남시와 좀더 생활권 구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각 도시 간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실시협약서 동의를 해 주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체결 건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7월 달에 용인테크노벨리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고, 포곡 관광협회와 체결한 것이 있고, 과거에 체결한 것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협약서는 각각 해당부서에서 상대 기관과 협약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는 없고 다른 부서에 추진되는 사항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그 사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례 내용을 자료로 취합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있으면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1쪽을 보시면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있지요. 출연된 지 꽤 오래됐어요. 용인발전연구센터는 법적인 성격은 뭐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치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 용인시에서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출연하는데 강남대학교에서는 현물 출연을 하고 용인시에서 현금 출연을 해서 용인시 제반사항에 대해서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기본과제를 연구하거나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거나 조사, 자문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의 10년이 돼 가는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해가 만 10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년 동안을 볼 때 처음에 용인연구센터는 ‘용인시에 도움이 되나?’ 하고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용인시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용인시 행정발전이나 시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머지않아 인구 100만이 도래되지요. 그럴 때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100만에 맞도록 어떠한 발전방향이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구 100만이 넘으면 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수원시에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약 35명이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출연금은 약 24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많다 보니까 특정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용인시도 100만이 넘으면 법인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해서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명실상부한 용인시의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만들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 해주시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지원 교류 현황이 있어요. 5년간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 기업간의 교류도 생각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문화교류나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에는 자매도시가 5개 도시, 우호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국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 교류해 왔는데 주로 교류내용이 문화교류, 체육교류, 행정교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업투자나 경제교류나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류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문화교류 뿐만이 아니라 양 도시 간에 이익이 되는 경제교류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답을 들으니까 제가 2010년도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답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변화가 없을까? 처음에 이것을 시도했을 때는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각국 간에 통상적인 교류를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문화교류도 있고 다 있어야 되요. 하지만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교류를 갖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경제교류로 투자유치 실적은 현재 전무한 사항이고 용인상공회의소 경제인들을 통해서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경제교류도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는 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진을 하기는 했는데 구체화 되고 액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시나 기업 간에 상호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행정기관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 환경이나 투자 환경, 그 도시의 특성, 종합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시 간에 경제가 교류돼야 실질적인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고 한 건이라도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나 관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보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공회의 쪽에서 기업인들 간에도 서로 교류되는 것이 없는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가 예산이 없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와 정책기획과와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누누이 계속 반복됐는데 단 한 건이라도 경제 분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매도시만 서로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국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정책적으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서 115쪽까지 토털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문화교류 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청소년 교류는 관내 저소득 학생 기준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저소득층이라면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선발절차나 기준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대상이 저소득 학생들을 서로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쪽에서도 저소득, 이쪽에서도 저소득?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15명이 간다면 15명을 복지정책과에 추천의뢰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천해 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학생들이 갔을 때 자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학생들이 갈 경우에 자부담은 없고 숙박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전액 시에서 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박만섭위원

어제 시정연설 했을 때 시정비전이 “사람들의 용인”인데 구체적으로 달라진 정책은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민선6기가 “사람들의 용인”의 비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의 용인이, 물론 모든 행정이 시민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는 시민중심의 세밀한 행정,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 행정을 추진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도 했지만 민원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민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를 설치해서 일자리 창출 확대나 복지파트를 강화해서 복지 분야가 좀더 현장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복지행정 쪽으로 강화했고, 안전 문제도 사후관리에서 사전 안전점검 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안전총괄과에 안전기동팀을 설치해서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점검 체제로 안전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됐는데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조그마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정비전이 “사람들의 용인”이면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비전에 맞도록 다양한 정책을 많이 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중심의 민본주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구상돼서 그런 전략들이 실천돼서 시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업발굴이나 새로운 시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용인발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따져 보고자 합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행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와 도시 분야, 경제 분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다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연구원은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사무직원이 1명이 있고, 위촉직 연구원이 비상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무에 있어서 운영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센터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센터장이 있고 실무에 있어서 사무국장에 일을 많이 하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사무적인 부분은 사무장이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공식인데 왜 공석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사무국장 공석은 지난 5월에 전임 사무국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석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이후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연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용인시도 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무국장이나 용인발전연구센터나 전반적인 것을 감사결과 이후에 감사결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가 있고 강남대와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은 공채로 우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동안 사무국장은 특별채용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채용이 안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특별채용으로 10년간 유지 됐네요. 월급은 누가 줍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월급은 용인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중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약서 24조2항 1번에 보면 “용인시에서는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공동출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분담할 수 있다. 용인시에서는 센터장, 사무직원 및 강남대학교 교원인 공동연구위원을 제외한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일체, 강남대학교에서 연구센터에 필요한 사무실, 실험실, 실험 기자재 및 집기는 물론, 센터장과 사무직원 및 강남대학교 교원인 공동연구위원의 급여일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디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직원이 과거에는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었고 그 밑에 사무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무직원은 강남대에서 인건비를 지급했고, 사무국장은 용인시에서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출연한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사무직원은 강남대학교에서 지급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는 안 나가고 있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에서 지급하는 것에 보면 위촉 연구위원, 연구인력 이런 부분이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각종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일부 위촉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당 나갑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분들이 각종위원회 참여해서 심의 자문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8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을 주면서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안 주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주고 있습니까, 월급을 주면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분들은 공직자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을...

원균

윤원균위원

공직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급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수당 아닌가?

원균

윤원균위원

수당이 아니라 급여를 준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직자나 의원님들은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수당을 안주잖아요. 이분들도 저희 시에서 주는 급여 소속자인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복 지급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용발연 연구위원들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지급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관리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라면 지금 중복 지급되는 것이 맞지요, 준다면? 그러면 그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고 낭비되는 일 없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자료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예산지원과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8585만 8천 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2억 7천, 2014년도에 불용액이 4892만 원,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이 3억, 2015년도에도 3억 출연금 예산 올리셨지요?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은 증가되거나 똑 같이 준단 말이에요. 출연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고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주먹구구라기보다는 박사급 연구원이 3명인데 박사급 연구원 인건비 플러스 그 정도의 출연금이 지급돼야 각종 연구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7천 주다가 3억 주고, 올해도 3억 예산 올리셨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준다는 생각으로 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연구 환경이 변화됐거나 세미나 개최 계획이 취소됐거나 연구 분야 환경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한 잉여금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나 세미나를 하는데 용인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조절해 가면서...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조절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오히려 더 주셨잖아요. 협약서 제33조 잉여금의 처리에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또는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 이월 또는 적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적립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적립금 5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예산 짤 때 계속 불용돼서 누적이 되고 있는데 또 3억 주실 겁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용인시가 어려운데 용인시 미래의 정책을 구상, 연구하고 등대 역할을 하는 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기준 및 재정 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용발연이 과연, 제가 용발연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표현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용인발전연구센터에 가서 자료를 지급해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용발연이 10년 됐는데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약 3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억 69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평균 62%, 연구비로 29%, 운영비로 9%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합치면 71%, 순수한 연구비로 사용한 것이 29%예요. 29%를 금액으로 따지면 8억 9천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연구실적을 짚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본연구 44건, 정책연구 25건으로 년당 정책연구가 2.5건, 기본연구는 년당 4.4건 되겠고요. 3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실적을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연구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각종 세미나, 시의 여러 가지 정책자문이나 조사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양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기본연구나 정책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도 요구하고 그런 수시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종합중장기계획 짜시지요. 외부에 용역주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고요. 4, 5년 전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원균

윤원균위원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법정 계획은 아니고 임의계획이지만 일반적으로 민선이 바뀔 때 마다 4, 5년 단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실 거지요. 이번에도 용역 주실 겁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100만 도시가 도래되기 때문에 100만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발연에서 할 수는 없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발연에는 박사급 연구원이 3명 있는데 종합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용발연이 중심이 돼서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 연구원을 활용해서 용발연 주관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지요. 저희가 10년 동안 30억 정도 출연금도 나갔는데 좀더 유기적인 협조, 상호간의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용인시가 어두운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용인발전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용발연의 연구과제를 봤는데 1년에 7, 8건 정도의 논문은 계속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채택된 논문 중 시정에 직접 반영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참고적으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약 62건의 기본과제가 연구 수행됐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 15건이고 부분반영이 13건, 참고자료 29건, 연구가 다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이 5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용역을 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용역 발주를 한 건데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 발주해서 현재 그 사항이 나머지 과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재정법무과에서 의뢰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됐고, 미조성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평가 연구라는 용역제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공원관리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원 연구모임에서 박사급 연구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모임 같은 것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발연에서 각종 시정관련 세미나나 자문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연구모임에 대해서 토론회나 연찬회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연구원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용발연으로 의뢰해서 연구한 과제가 9개 과제정도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원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예를 들었는데 성남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성남도 인구 100만이 아직 안돼서 성남발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0만이 되면 연구원의 성격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완전한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구성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단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감사 쪽에서 문제점이 시달되면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사무국장 공석을 잘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3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시정자문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선거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도 하반기에 대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유로 개최가 안됐습니다. 현재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자문위원을 다시 위촉해서 내년도 연초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된 것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국장님들과 과장으로 구성돼서 여기는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용인의 위대한 여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하며 시장님께서 연설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비전 2020, 중기지방계획, 사람들의 용인을 시정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경제도시,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를 목표로 삼았지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풍부한 문화자원 관광과 사통팔달의 교통을 중심으로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의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교육도시에 대한 철학이 어제 없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교육청과 같이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교육청으로 학교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협력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교육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거기에서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연설은 시장님의 시정 지시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곳이 정책기획과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큰 마인드를 갖고 교육청과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이면 고교평준화가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한 말씀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계획이라고 할까, 철저하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보니까 태교정책팀이 4명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태교도 물론 좋지만 용인 교육도시로서의 준비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육하고 태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잘 나아서 태교 잘하는 것도 중요지만 엄마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보육과 교육이에요. 어제 마인드에서는 보육은 굉장히 많이 어필하셨는데 교육이 부족하면 용인에서 살고 싶어도 안 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용인시가 교육예산이 제로인데 어렵다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삭감한 부분이 교육예산인데 그래도 철학만큼은 갖고 내년, 후년 준비에서 어느 정도 빚에서 헤어나면 100만이 넘는 용인시에 맞는 명품 교육도시를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강력히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선6기 조직개편을 하셨고, 얼마 전에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인력산출을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여성국이나 환경사업소가 새롭게 신설된 것이 두 가지 큰 특징인데 복지여성국 쪽에서 복지 쪽 관련해서 복지인력도 보강하고, 복지체계 개선도 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구축하고 2015, ‘16년 했는데요. 저도 복지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복지대응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수요나 대응인력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구별로 요청해 봤는데 구별로도 복지수요자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런 중기인력 운영계획 할 때 반영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31개 동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곳을 빅7이라고 해서 7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4개 동에 복지팀장제를 신설했지만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빅7개 동에 대해서는 복지팀장을 사회직렬 공무원으로 발령 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수지구보다는 처인구와 기흥구에 복지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중기인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가 많은 동백동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추가하려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복지여성국을 독립해서 신설했다는 것은 그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넘어서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여기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사업 현황을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1년 후에도 행감 자리에서 이것과 별반 다를 자료가 없는 것이 나온다면 복지여성국을 새롭게 신설한 목표가 무색하게 되고 그러면 ‘뭐 국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조를 세우시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제가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꼭 여쭙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환경사업소도 보면 국도비 매칭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환경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잘 대응할지 체크를 해주셔서 내년 행감 때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이번과 같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환경사업소나 복지여성국이 굳이 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점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정책부서답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복지여성국이 신설됐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해서 그쪽 분야를 좀 알고 있는데 현재 용인시가 용인시 자체의 복지시책을 갖고 있는 자체가 미약한 사항입니다. 물론 폭발력 있는 자체의 큰 복지시책을 가지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처럼 용인시 만의 특색을 가진 복지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정책기획과가 같이 공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중기인력 산출 세부명세서에서 보면 인원 증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마을만들기팀 신설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모임에서 주제로 하지만 1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중장기 적으로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정자문위원회는 선거 때문에 못하셨다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정자문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시정시책에 대해서 자문적인 역할도 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 제안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시정전반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이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민선6기가 7월 1일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공약실천계획서도 만드셨는데 이런 거 만드실 때 초안 나오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자문도 받고, 위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안 하시고 위원회를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없애버리든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62개 공약사업이 8,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8월 달 정도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임기만료 되신 분들 새롭게 위촉해서 전임 시장 때 위촉하신 분들 임기 끝났으면 정찬민 시장님이 새롭게 위촉해서 모셔서 초안 나온 걸 가지고 ‘62개의 공약을 열심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서도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지요.’라고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하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서둘러서 시정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준비적인 작업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초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정도나 평가, 심의, 공약의 변경, 해지 등등 종합적인 부분을 짚어 나가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세요. 있는 거 활용하셔야지요.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해서 의원님들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약관리 규칙도 제정 하신다는데 규칙은 언제 제정하실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규칙은 11월 초에 제정돼서 현재 공포가 됐습니다. 11월 중순에.

건한

이건한위원

잘하세요. 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3개 구청에 건축허가과가 신설됐습니다. 처인구청 건축허가과 인력 36명, 기흥구청, 수지구청이 각각 2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나 개발행위가 평균 25일 걸리던 사항들이 15일 정도로 10일정도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과장이 8개 팀 36명과 같이 근무,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얘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성이 생기면 건축허가1과나 허가2과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특히 아동보육 쪽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부과신고를 받았는데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분야도 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각 구청 세무과에 팀 형태로 설치해야 될 실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개 과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어서 처인구의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처음 조직개편 할 때부터 건축1과, 2과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니 아니나 다를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과장님은 적당히 일하고, 어떤 과장님은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를 다 못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조직개편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업무가 새로 창출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업무의 수요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사무나 인력진단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증원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기획재정국만 놓고 보자고요. 기획재정국에 과부하 아니에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에 과부하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인시의 특수사항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된 도시거든요.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원시, 성남, 고양시와 비교하는데 저희가 거기와 비교해 봤어요. 공무원 인원수가 저희가 엄청 적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용인의 1/4밖에 안 되는데 인원은 우리보다 몇 백 명 많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백암에 출장을 한 번 갔다 오려면 오전 내내 갔다 와야 되요. 거기 갔다 오면 일을 못 보니까 현장을 못 가 보고 여기서 하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을 하다 왔지만 민원을 많이 받아요. 분당과 수원과 용인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인시 공무원 수가 몇 백 명이 적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팀 별로 분석을 시켰어요.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정치권에서는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데 제가 퇴근하면서 직원들보고 ‘6시 됐는데 집에 안가?’ 빨리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팀별로 왜, 인원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기제 공무원도 자꾸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정규직이 들어와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인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24명도 임기제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기제로 쓰다 보니까 거기도 총액인건비에서 빼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정규직으로 시험 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맞춰서 일을 해야 책임감도 더 있고 서비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직개편 때마다 열심히 증원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조직재개편이 안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일부 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기동팀을 만든다, 태교정책팀을 새로 만든다,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난리가 났고, 기획재정국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난리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안전기동팀이니 태교정책팀이니 이런 말씀 하시고 있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정책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직에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지금은 각 국에서 사람하나를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불협화음이 났는데 어느 과에서 직원을 빼야 되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인가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못 보여 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무슨 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고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시정연설에 맞춰서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조직을 가지고 그 인력이 일거리에 맞는 인력이 되도록 분석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분석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이 행복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드셔야 되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됐어요. 쓸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수원, 성남은 이런데 용인만이 특수한 상황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고 개발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것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재정법무과장 조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5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T/F팀의 역할과 활동계획 미흡에 대하여는 2014년 국·도비 T/F팀은 11개 팀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903억 원, 도비 165억 원, 총 1068억 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국비 1265억 원, 도비 237억 원 총 150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점 대응전략으로는 주요 신규사업, 현안 및 역점사업을 발굴하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을 독려하였으며,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를 시기에 맞게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소송비용 3006만 원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3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성과급 자체심의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서면심의 6회를 포함하여 총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따라 임용된 유경 사장은 2012년 7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이연희 사장은 2014년 2월 24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김탁현 사장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8월 6일까지 각각 근무하였으며, 현 김한섭 사장은 2014년 9월 29일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으로 용인도시공사에 2013년도에 146억 4114만 원, 2014년에는 144억 37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진단 용역이 있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회를 개최하여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 등 9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98쪽의 이용,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2014 양지 달맞이 축제 등 5건에 1억 4119만 원, 이체는 201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151건에 1786억 6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0건 363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30건 136억 4200만 원, 계속비는 43건 468억 11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도․중앙 투․융자심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의뢰 사업은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등 4건으로 11월 현재 모두 조건부 처리되었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의뢰 사업은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신축 등 5건이며 심사결과는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입니다. 다음 201쪽부터 222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6건으로 주된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및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의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방역 추진 등 총 3건에 1억 621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예산성과급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이 접수되어 자체 및 본심사를 거쳐 9개 사업을 선정하여 격려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7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2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6일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111건이 접수되었으며, 총 8회의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1일 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투자사업 167건의 우선순위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5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수입액은 257억 8341만 원이고 지출액은 36억 2544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잔액은 916억 9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말까지의 수입액은 162억 7192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1079억 6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최근 3년간 조례 제정, 개정, 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50건, 개정 175건, 폐지 16건 해서 총 241건으로 시장발의 183건, 의원발의는 58건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의 최근 3년간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7건의 소송 중 238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309건 중 승소는 269건, 패소는 40건으로 승소율은 87.1%입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3쪽까지의 최근 3년간 사전재정심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림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49개 사업 4866억 800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6건, 조건부 32건, 보류 포함 재검토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61쪽까지의 최근 3년간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은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공사 등 총 59건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까지의 최근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 9억 5000만 원, 2013년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전산화 용역 등 2개 사업에 2억 795만 원, 2014년에는 용인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용역 2억 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용인시 채무이행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4년 9월말까지 1471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0월말 기 상환액 20억 원을 제외하고 금년 말까지 106억 원을 추가 상환하고자 했으나, 추가세입 발생으로 406억 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2017년말 까지 채무 전액 상환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배분의 주요부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계획대비 50% 미만의 자료를 보면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을 ‘11년부터 세워놓고 있은데 못하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미착공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미착공 사유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진행이 부진해서 저희 청사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경기부진으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를 보면 매칭사업 맞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도비가 88억, 시비가 350억이에요. 맞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용인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전철 때문에 초과발행 5153억 채무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외 적으로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도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총예산 대비해서 도예산은 30%정도 되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비가 70%니까 우선 시비라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배분이 안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는 요점은 보상이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계획공사에요.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14년. 공적률 14%인데 그것도 공적률이 아니라 보상률 14%더라고요. 아무리 용인시가 어려워도 균형발전을 염두에 뒀다면, 어렵고 힘든 남사발전을 염두에 뒀다면 거기가 중요한 도시거든요. 오산에서 남사를 거쳐 이동으로 가는 통로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처인 쪽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덕성산단도 유치 노력을 하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경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배분에 중요한 부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걸치기식 예산만 세워 놓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 쪽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되고 2018년 5월이 완공인데 3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실제 3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늘 수입대비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재원파악부터 필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도 개정돼서 투융자도 강화돼 있고, 투융자가 강화되면서 예산부서 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유럽에서 도입되는 Pay Go 제도가 있어요. 재원계획 없는 계획은 처음부터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읍면동의 예산을 과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1/N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는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동 예산은 기존에 박원동 위원님이 계실 때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그 제도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동에는 포괄사업비 같은 사업비가 없고, 다만 읍면에는 작년도에도 2억, 금년도에도 2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N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읍면동에 2억씩 나눠주다 보니까 마치 1/N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 나가보니까 백암, 원삼, 남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용수로나 배수로 이런 문제들도, 1/N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맞지 않는 예산 배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배수지 공사기간이 자료에는 2009년에서 2018년 짜리도 있고, 2009년에서 2016년도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남사, 동천, 오산, 기흥, 고도정수처리장이 있는데 필요해서 만들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필요해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업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를 배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필요는 하지만 예산사항을 봤을 때는 계속 밀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뒤로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업기간을 미루시겠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4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0억짜리가 있는데 위치 재선정과 조건부심의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개축해서, 키워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국비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 5대 5 매칭사업인가 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억 전액 국비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재정법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0개정도 되지요?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보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없는 곳도 있어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일 많은 비율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26%로 여성위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15명.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 15조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제7조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4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수 100분의 4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 된 이유라도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개 위원회가 금년 말에 다시 재 위촉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 중에 여성 의원님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획하고 계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되도록 하실 거네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37쪽 보시면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온의 숲과 교통약자 지원 예산이 빠졌지요, 빠진 이유는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재정법무과가 산하단체를 전부 지도감독 부서는 아니고 현재 도시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온의 숲이라든지 교통약자는 규모가 커서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 보다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당부서에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평온의 숲은 노인장애인과, 교통약자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재정법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편성이나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 인력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지 실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인데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개선이나 그런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쪽에서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2개 부분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170쪽을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예산액은 22억인데 이월액은 ‘0’이 하나 더 많아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오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끝으로 190쪽 문화관광과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16년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중단되어 있고,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원 내에 약간 사업을 변경해서 펜션 같은 것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없어진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수질개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예산이 도 시책인데 비도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청소년수련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표시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명시이월이 60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재정법무과장으로 온지 작년 4월에 와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명시이월 자체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2013년도 비교를 해 보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시면 현격히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월시키는 것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명시이월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39, 3-1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끝난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라 전체 다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2009년에 보상 완료된 사업입니다. 보상은 돼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만섭 위원입니다. 시정연설을 봤을 때 “부채상환 우선 정책”이라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서 어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이 재정위기가 발생된 것이 2013년도부터입니다. 종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경전철 상환금액 때문에 5153억을 일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채무관리계획 3개년 기간인데 내년도가 마무리 해입니다. 그러면 5153억에 대한 채무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데 경전철 채무 이외에 2015년도 이후에 채무잔액이 2100억이 남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우선은 용인시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은 채무제로화를 선포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재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투자를 안 하고 추가로 400억을 마무리에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런 정책방향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빚에 묻혀서 한 때는 용인을 떠난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빚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대책은 없는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읍면동장 회의때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은 책자에 주기적으로 용인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이 시작됐지요. 눈이 많이 내릴 계절이 왔습니다. 제설 작업하는 기사들과 선탑 직원들에게 혜택은 없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에서 일부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눈이 오게 되면 필요한 게 있으면 풀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에서는 파카와 눈이 덜 들어가게 방한화를 배려하는데 우리시는 어떤지 해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박만섭위원

장갑과 소모품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몸이 따뜻하게 파카라든가, 발에 눈이 안 들어가야 발이 따뜻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없는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곳에서도 피복비 예산으로 옷을 사주는데 겨울에는 춥고 염화칼슘과 혼합돼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박만섭위원

삭감하고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박만섭위원

이분들은 눈이 오면 12시, 3시, 4시 상관없이 비상이 걸려서 나오잖아요. 시민들 출퇴근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위직도 아니고 하위공무원으로서 겨울 내내 고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서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보면 이용,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예산현황에 있어서 2천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2014년 양지 달맞이 축제의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통계 목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행사운영비를 변경하면서 전용이 가능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기금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달맞이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쓰겠다.’ 해당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워낙 심하게 밀어붙이셔서 거기에서는 ‘행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줘서 저도 같이 전용결정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도 똑 같이 달맞이행사를 2천만 원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재정과 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니까 사업부서에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안 보고하셨는데 ‘14년도 본예산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지요. 1048억 원 증가됐고요. ’14년도 3회 추경보다는 줄어든 거고요. 내년까지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채무를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1048억 원을 증가해서 재정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와 2015년도 예산편성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2014년도는 채무를 상환하는 진행 중간에 있었고, 내년도는 마지막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채무계획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긍정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재정심사에도 보니까 덕성산단도 적정하다고 심사내역이 나왔고, 시정연설에 시장님께서 채무제로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채무제로화 되겠어요. 채무를 갚는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큰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중간에 컨트롤하는 사전재정심사라든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에 있어서 잘 걸러지지 않는다면 건전재정을 이루고 채무제로화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기 내 채무제로화는 변함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기존사업에서 끝나는 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하겠지만 시민체육공원도 3100억짜리 예산을 투입해서 올라온 것이 계속 딜레이 하든, 안 하든 간에 1000억대 넘는 금액들이 몇 년 동안 투입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채무를 잘 갚고 있다고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도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239페이지에 사전재정심사나 201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199페이지 투융자심사를 보면 비율이 보통 조건부, 보류, 적정이 있는데 대부분 적정은 드물고 거의 다 조건부, 보류거든요. 이런 3단계를 거치지만 대부분 조건부가 가용재원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재정이 넉넉하면 하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은 역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조건만 조금 갖추어 가면 해도 되나보다. 그런데 재정을 컨트롤하는 재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잘 건전재정이 되고 지금처럼 빚을지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년째 됐는데 진행률이 10%, 15% 되는 사업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2년도 이전에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못 쓸 정도의 재정력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하고 걸치기식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처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만 완공하려라도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행되어 있던 것을, 각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다 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은 본인 지역구에 뭐라도 어떻게 시작이라도 하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전체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걸치기식 사업은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것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33페이지 통합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한지 몇 년차 됩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년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략?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 생긴 것이 대략 5, 6년 됐을 겁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인가 그때 이후 도입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08년 이후에요. 도입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착시 효과인데 각 기금에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사용처가 없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금의 재원을 일반예산으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통합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각 관리기금은 목적성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통합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착시효과로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지난번 결산심사 때인지 추경심사 때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용인시는 재난이 크게, 여태까지 저도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큰 액수가 들어갈 만큼 재난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예탁금, 예수금 숫자를 세다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봤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저희가 예탁할 때는 농협에 4% 예탁하고 사업부서가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3.5%로 다시 준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들이 돈을 다 빌려 줍니다. 뱅크런이 안되려면 법적 준비금을 다 하잖아요. 통합관리기금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율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안행부에 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용인 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현재까지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취지에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운영을 계속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통합기금으로 다 들어와 있고 저희한테 기금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재난관리기금정도는 다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도개선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도 경전철 때문에 재정위기도 왔었고, 앞으로도 시민체육공원, 닥성산단 그러면 저도 용인에서 살면서 500억 이하짜리는 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많은 서류 중에서. 대형사업들을 요구하는 측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다 은행은 뱅크런이 나서 파산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파산제도는 없는데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중앙정부에 역으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그것은 용역주면 다 나오겠지요. 여태까지 은행제도가 한, 두해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대 이후로 몇 백 년 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셔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은 다 목적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환경관리기금 전부 있는데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이나 중형사업, 주민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해서 그쪽으로 지나치게 전용되지 않는 기금관리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역으로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재정법무과에서 유일하게 산하기관인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지만 관리감독권이 재정법무과에 있으니까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134페이지 보면 작년에 경연진단용역을 8756만 원을 주셔서, 작년이 아니네요. ‘14년 01월이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 마무리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6월이면 6월쯤에 경영진단용역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진단용역을 하게 된 이유와 사정을 간략하게 저희는 초선의원이어서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고, 이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도시공사가 거의 부도직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2013년도 안행부 평가결과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연말에 재정위기로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어떻게, 도시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느냐! 중앙부처에서도 공단형으로 전환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영진단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북지구를 위주로는 사업성 분석을 했고, 재무분석, 조직진단, 발전방안 도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최종 용역결과를 ‘시설관리공단형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도시공사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라고 도시공사에 시달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북이 마무리되면 시설관리공단형으로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시간테이블이나 로드맵은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행감 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이 세부계획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방안은 갖고 있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 행감 때 질문을 하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도 현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도 소규모 대행사업만을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정관을 바꾸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양하고 소규모 대행사업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관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는데 정관 변경중인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도시공사 행감 할 때 어디까지 상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쪽 기관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136페이지 도시공사 사장 임용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나 인사관리가 언론에 여러 번 좋지 않은 것으로 오르내렸는데 이번에 9월 29일 김한섭 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자격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 항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중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임용절차와 임용서류, 임용절차에 있어서 재정경제국에서 들어가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임용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총 7인인데 7인은 시의회에 세 분 추천의뢰를 받고, 시에서 두 분, 도시공사에서 두 분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진행해서 복수로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최종 복수추천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김한섭 사장을 복수추천을 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격기준에 다 합당하고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 가지 자격기준에 다 합당 된다고 해서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자격기준 이외에 업무추진계획서 이외에 여러 가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검증과 면접을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매뉴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김한섭 사장께서 6대 용인시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인사 규정 중에서 일정 직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정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려고 한다고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자료더라고요. 11월 19일이면.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경영진단, 인사진단, 재무진단을 받아서 권고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제대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런 것이 붉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언론보도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과 저희 부서와 소통이 약간 엇박자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과 저희와 이미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 감사 때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말씀은 소통은 하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인사문제 관련해서 도시공사도 자체 내에 감사부서가 있더라고요. 부서의 일반현황과 자체 감사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얻었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지난번에 붉어진 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저도 몰랐는데 도시공사 자체 감사 인원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파견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으면서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붉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까지는 감사실에 실장이 5급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역할이 미미해서 도시공사 문제가 작년에 붉어지면서 파견 회수를 했습니다. 파견회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김탁현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도저히 이 자체인력을 가지고는 감사가 진행이 안 되니 파견요청을 다시 해서 금년도 7월에 6급 1명, 8급 1명 파견을 보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발생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사 인력들을 괜찮은 인력들을 파견해서 자체 정화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내일하는 행정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도시공사 관리감독 부서인 재정법무과와 감사담당관실과 도시공사 자체감사 부서와 방법론을 정기적인 감사를 어떻게 하는 규칙을 정하든지, 특별할 경우에는 보강해서 간다든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보고 보완대책을 요청드릴 거거든요. 재정법무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예산성과급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음폐수 소각이 나와 있지요. 그게 21억 1800만 원 맞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을 사용하던 것을 음폐수 물로 사용함으로서 처리비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성과급을 보면 1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뭔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기준까지 줄 수 있는 게 건당 2천만 원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70만 원, 100만 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사안별로 해서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성과급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명에서 제출한 것들을 건, 건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를 해당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맞는 것인지,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 것인지, 다른데서 했던 건데 우리가 늦게 도입한 것인지 이런 차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돗물을 사용하던 것을 음폐수를 사용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성과급을 지급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귀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엘니뇨현상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올 겨울은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는 예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근 시와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수지 쪽에 비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14, 5년 정도 살고 있으면서 5, 6년 전부터 아파트에서 건너편을 보면 전부 응달인데 이 쪽은 눈이 봄이 돼야 얼음이 없어집니다. 수지는 생활권이 분당과 가깝다 보니까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이 오면 그날 저녁에 직원들이 강풍기를 메고 응달쪽을 돌아다니면서 트위터에 다 올리면서 이튿날이면 응달에도 눈이 다 없어지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수지 쪽은 생활권은 똑 같은데 여기는 봄이 돼야 응달에 눈이 녹으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인근 시에 확인해 보니까 강풍기를 리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에도 문화적인 욕구와 행정적인 양질의 서비스 욕구가 높은데 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올 겨울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린다니까 이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도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이 여기 와 계시면 전임 수지구청에 계실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법무과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정을 따져 보겠습니다. 재정법무과는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타부서의 예산이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짜여져 있는지 관리 및 검토하는 부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촉직이 나와 있고요. 박은서, 임영민, 박장호 세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진 위원은 4인 이내하게 되어 있고, 4인에는 의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고 세 분은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외부 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인 이하로 위촉직이 되어 있고 실제로 3인이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법무과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5명해서 8만 원씩 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짰는지 관리감독하고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짜여졌는지 감독해야 하는 관리부서에서 조례에 맞지도 않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짜야 되는데 근거에 없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은 이후에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규칙상에는 4인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산출기초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본 2시간일 경우에 8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추가로 갈 경우에 1시간에 3만 5천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길게 표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법무과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히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초과수당에 대해서 그런 적 있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똑 같이 짜여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관례적으로 보지도 않고 짜여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계획대비 확보율이 2012년도에 23.2%, 2013년도에 33.5%, 2014년도에 38.1%로 늘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저희 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큰 사업들은 매칭사업이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시입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TF팀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진행이 돼서 3월부터 부처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6월 달이 지나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로 넘어가면 인맥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도 ‘용인시 서울사무소를 두자’ 수원시나 인근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이런 것을 검토 지시하라고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업무를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과 소관인데 검토는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순차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자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아무래도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결론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하셔서 조금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27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나와 있지요. 소송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4년 10월 20일 날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다입니까, 채권보전은 안돼 있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하셔야지요. 그게 우선이지요. 상대는 저희한테 7억 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겨 놓고 채권보전도 안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보전조치는 가압류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성과급이 2013년 보다 2014년도에는 줄고, 2014년도도 2015년도보다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2014년도에는 2천 만원, 2015년도에는 천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성과급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산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급의 취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현격히 줄였다든지 업무처리과정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였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을 때 돈을 인센티브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매년 줄고 있느냐를 줄고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성과급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50%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도 거의 50%가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도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니까 줄이자는 차원에서 줄여 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에 뭐냐 하면 예산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출전략이나 수입증대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봤을 때 일부를 주는 제도인데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맹목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줄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예산성과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출전략이나 수입증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매년 집행잔액을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유념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긴축재정을 하면서 공직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재원에도 플러스요인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바라고요.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이 다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행사나 문화전통놀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양지면에 새해맞이 문수산에 해돋이 축제, 숲원이 한가위 민속놀이, 이런 것들은 추석맞이 주민과 콩쿨대회 및 전통 민속놀이, 법화산 문화축제 등등 많습니다. 물론, 용인시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줄여 쓰자, 특히 이러한 일시성, 일시성이 아니라도 연속이 되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향후에 용인시 건전재정이 회복되면 그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한 번 기흥구에 갈곡마을 느티나무 고사제나 다른 문화제에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언론보도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문화행사 중 주민이 주축이 돼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우리는 신규사업으로 못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잖아요. 엇박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고 공직자들 입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시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용인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또, 시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용인시 정책이 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과 각 실국 소장님, 과장님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셔서 단체장인 시장님과 각 부서의 실국 과장님, 소장님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엇박자가 남으로 인해서 불신행정을 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송무팀장님이 어떻게 됐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송무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사정은 다시 개업을 하시기 위해서 2주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어제 날짜로 모집공고를 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 정도에 다시 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 보이셔서.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는데 그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분들이 구성 됐나요, 아니면 한 번 구성해서 쭉 그분들이 하셨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님을 추천할 때 마다 새로이 구성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유경 사장 2012년 7월 31일, 이연희 사장 ‘14년도 2월 24일, 김탁현 사장 ’14년도 5월 1일, 김한섭 사장 ‘14년도 9월 29일. 짧은 기간에 여러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짧게 되어 있던 부분은 먼저 했던 임원추천위원회를 재 추천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정확히 자료를 줘 보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있는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똑 같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똑 같은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을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유능한 분을 못 찾고, 유능하지 않은 분들을 복수추천해서 이분들이 사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잘해야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인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7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줘야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7명 중에 3개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둘, 우리시에서 둘...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에서 추천 2명은 누구누구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명은 보통 이사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와 의회하고 하는 다섯 분을 유능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의회 추천부분은 매번 공문을 보내드리는데 의회 쪽에서도...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이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서 구성할 때 사장님을 선발하는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미리 그렇게 자격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격이야 없지는 않겠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유능하신 분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서류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추천해서 시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셔야지 이게 뭐 에요, 몇 번씩 사장님이 바뀌고. 그동안에 사업 진행된 것도 없었잖아요. 근래에 들어와서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노력은 무슨 노력, 어떤 분이 노력했는지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 결과보고서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간에 다 이것저것 설명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형 공사로 갔으면 한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는 돈에 관한 것은 정확히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재무 분석은 정확히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성 분석에는 의원님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그러면 역북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판매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수행기관 자체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할 때 명확히 과업지시를 못 했습니다. 이것 이후에 가격결정은 별도 자체 용역을 통해서 가격 결정한 용역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결과물을 받으셨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결과물은 받았습니다. 가격부분이라 오픈은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실 수 있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다 분양이 되고 B블록 하나 남았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게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님만 별도로 열람하시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열람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 감사 때 열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 매각돼서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런데 채무보증동의를 해 준 게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착시현상이거든. 사업을 해서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2014년도만 수지를 놓고 따지면 수익이 난 것 같다고요. 그런데 빚 갚을게 있으니까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대책이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 금융부채는 3209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시차입금 500억 원을 상환해서 2709억 원이 부채입니다. 수지분석결과 역북지구에서 손실 보는 액은 528억입니다. 528억인데 기존 도시공사가 광교지구에서 대행사업으로 벌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수지계산을 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착시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채무가 일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매각할 때 8% 선납할인을 전재조건으로 한 것은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고 가자, 더 큰 손실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손절매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 손실액을 지금에 와서 더 줄여보자는 위원님 논리는 맞으신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선납할인율을 적게 할인을 받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높여 주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해서 이자부분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이외에는 획기적인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8% 선납할인율해서 판 것은 그때 당시의 부동산 시장경기이고, 지금은 부동산시장 경기가 조금 좋아졌으면 정책에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점이 그 당시에 정책을 시행했을 때 부동산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재정법무과장님한테 드리기에는 다소 생뚱맞은 질의인데 이게 역북지구 도면이거든요. 여기 대학교 관련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있잖아요. 이것과 준주거용지는 대부분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준주거용지는 용지 내역상 공동주택부지나 단독주택부지가 거의 형성돼야 팔리는 부분인데 준주거부지도 매각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관련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대학교 부지는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대학교부지라고 안 하고 복합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 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바꿔서라도 빨리 매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경영진단용역 결과에 보면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손실을 피할 수 없으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양을 빨리하라는 내용이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자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도 지금 바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 드린 건데 복합용지로 바꿨다니까 다행인 거예요. 명지대학교는 관심도 없는데 토지이용계획 할 때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요. 금액도 꽤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많이 주잖아요. 열 몇 개 주던데 대행사업의 평균수지율하고 최저, 최고 수지율이 어떻게 돼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 평균수지율은 109.7이고요. 최고 수지율 사업은 쓰레기종량제 물품사업으로 2637%입니다. 액수로는 90억의 수지고요. 최저 사업은 무수익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두 번째는 교통약자 해서 교통약자 이동수단사업은 2.17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평균 얼마나 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평균 109.7

건한

이건한위원

고민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기업 운행기준을 보면 대행사업은 수지율을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받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체가 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익률만을 가지고 하면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할 거냐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공사입장에서는 수지율을 50% 선에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부분도 기사가 90여명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인력이 300여명 되는데. 별도로 교통약자부분만 도시공사가 맡고 가게 되면 수지가 계속 악화되니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해당부서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1년에 돈은 146억씩 지원해 주는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시자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실천계획서에 “도시공사의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공사 인사시스템 개혁”해서 58번째 공약으로 하셨어요. 실천계획서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방안이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도시공사의 인적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재정위기가 같이 온 거니까 조금 더 인적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 본부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 1명은 상임이사제를 둬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같이 나가 주는 것으로 하자, 한사람은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안을 마련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인사혁신개혁안이 그 내용인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보니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희와 소통을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일정부분. 그 부분은 내일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제로화 공약을 하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7월 달부터 취임하셔서 정확히 얼마나 감축 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2014년도에 채무금액이 1491억이 10월 말까지 갚았고요. 406억이 추경에 반영해서 총 1860억 정도를 갚는 것으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내년도가 1402억이 되면,

건한

이건한위원

내년도 1402억 원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기간 2013년도 ‘14, ’15년도 해서 총 5155억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경전철로 했던 5153억은 다 상환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채 남는 것이 2100억 정도 남는데 제로화 계획에 의거해서 ‘16년도에 1000억, ’17년도에 1000억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있는 부채만 놓고 보면 제로네요. 그 안에 다른 사업이 생겨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이 채무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로공사 있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도로공사도 지금은 채무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건한

이건한위원

제 의정활동 4년 경험으로는 되더라고요. 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보상금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지급금이 보이지 않는데 대충 얼마나 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해당부서에서 요청 온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지급금이 200억이고, 미불용지 150억,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은 26억, 15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전체 장기미집행 미지급금은 훨씬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훨씬 많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시급히 해줘야 될 장기미집행이 200억이라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 것은 추후로 더 있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200억이 내년에 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26억 세웠다는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차차 해결해 가야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빚진 거잖아요. 예산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또한 재정 상황이 실지로 정말로 좋아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주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BTL, BTO 민투사업이라든가 돈 들어가는 것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이니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민하셔서 재정상황을 잘 타개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역북 분양률이 분양률로 따지면 몇%가 됐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전체로 따지면 단독주택과 준주거까지 따지면 67%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안 팔렸던 것이 갑자기 해결돼서 많은 부분에서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안 팔리고 있는 것이 33%. 경전철도 환승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수익률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은 용인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분위기상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가?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허리띠를 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기획재정국 조직개편 이전에는 재정경제국에 있어서 저희 소관이었기 때문에 일부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도 잘 알고 있고요. 덕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역북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것을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 짚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찬찬히 짚어보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저것을 드롭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산과 연관 짓기에는 예산상황이 안 좋아도 덕성산업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제대로 된 산업단지도 없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외국의 사례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다 조성해서 무상으로 들어와야만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규제가 많고, 특혜의혹까지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과 덕성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방향과 완전히 상반된 얘기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은 허리띠를 풀 때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역북도 그렇고 덕성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북 같은 것을 보면 엑셀레이터는 계속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브레이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리스크가 돌발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치는 것은 전임 시장님 책임 안 지십니다. 나중에 시민들이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책임 안 지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조례를 그런 것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시게 해야 되나, 아니면 모 시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기관에서 일정한 타당성 이상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에 미리 용역받기 전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하도록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나, 별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컨트롤 부서에서 너무 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러터지셔서 용인 “채무제로화” 공약 지키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장님 “채무제로화”만 해도 성공한 시장님 되시거든요. 그것만 돼도 용인시민이 자긍심이 높아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물러터지신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꼼꼼히 잘 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임기 내 채무제로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우선의 정책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267쪽부터 393쪽이며 총 29개 항목입니다. 먼저 273쪽부터 274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시 관련규정 준수 등과 용역발주시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 분석에 따른 발주 필요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9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5건 총 10건으로 현재 4건은 승소·종결되었고, 1심 계류 중인 3건, 2심 계류 중인 2건, 3심 계류 중인 1건 등 총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0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여행사와 식당 2건을 수사의뢰 하였으며 여행사는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식당은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총 10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결정방법 심의와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5쪽까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총 19개 단체 및 개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유상 7건, 무상 12건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유상임대 7건에서 연간 1억 4787만 7천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9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입니다.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 22건의 기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7억 9485만 9천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2쪽까지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17건에 26억 5591만 2천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293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과 관련하여 도비 1억 6265만 3천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동백동 주민센터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5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20억 4865만 3천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300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0건에 10억 3033만 4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1억 원 이상 입찰ㆍ계약ㆍ하자보증금 징수 실적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2건의 하자보수로 219만 1천 원의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였습니다. 302쪽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총 2건으로 3억 45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500만 원 이상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과 2014년 주요도로 차선도색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017만 6천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3쪽까지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손실보상 및 보전부적합 토지 15만 2000제곱미터에 대하여 공개 및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처분하여 총 15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1천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총 5건에 4억 22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RFID 리더기 등 총 81대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 하였으며, 316쪽 최근 2년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계약방법 심의 6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9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입니다.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50건으로 71억 3335만 5천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까지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보정동 주민센터, 동백동 주민센터, 영덕동 주민센터, 서농동 주민센터 등 4개소의 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7쪽까지 공공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상현2동 주민센터, 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보건소, 역삼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 마북동 주민센터, 보정동 주민센터, 동백동 주민센터 등 7개 사업 19개 공사에 대하여 39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현장 여건 및 준공 정산입니다. 다음은 328쪽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우리시 공용차량 보유는 총 362대로 시청 및 구청에 312대, 용인시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50대를 보유·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부터 363쪽까지 공용차량 수리현황입니다. 총 361건 수리하여 2억 268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70쪽까지 특수차량 운행현황입니다. 특수차량은 청소차, 구급차, 방재차, 목욕차량, 산불 진화차, 장애인차 등으로 6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8쪽까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으로 총 18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2쪽까지는 최근 3년간 공공청사 건립시 휠체어 사용 설계도면 반영 여부 현황입니다. 용인시청, 수지구청, 역삼동, 신갈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센터 등 총 9개 청사에 대하여 반영여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8급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현황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총 2008명에게 44억 2750만 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계약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인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준수하고 계신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3조제5항에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시 관련규정에 의거 각서 징구하고 착공 시에는 용인시 시민의 50% 이상 고용계약서, 준공 시에는 고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관내업체 리스트 현황을 뽑아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관련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고요. 이번에도 계약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물품을 설계해서 관외로 넘어가는 것을 지적해서 관내 업자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임할 때부터 간부회의 때도 계속 강조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 관내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도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304쪽을 보시면 시유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이 계속 나와 있지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15만 2000제곱미터를 매각해서 처분한 거지요, 그래서 159억의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무상환을 위해서 공유재산매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번에 채무상환계획으로 인한 것은 공동묘지라든지, 구 경찰서부지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건수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자투리땅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대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요구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채무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채무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는 계획은 커다란 경찰서 부지라든지, 공동묘지 같은 큰 건들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들이...

원동

박원동위원

평수가 작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작은 것들은 부적합 용지로 매각하고 있는 거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채무상환 때문에 조금 조금 있는 것을 얼른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용인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현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매각하면 그야말로 쉬운 말로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받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매각승인을 받은 부지 중에서도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3건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주민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 또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 6번 유찰돼서 최종적으로는 20%까지 할인해서 내 놓을 처지에 있는 부분들은 2, 3개 정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때 가서 매각하려고 그런 것은 보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매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도 나왔던 건데 본 위원이 처인구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처인구청의 신축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 남홍숙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용인시 빚을 청산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처인구청의 경우는 2010년에 신축계획을 보고하고 2010년도에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그 해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고 진행을 해 오다 실질적으로 2010년 11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기본계획 수립시 2012년으로 공공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경전철 활성화로 인한 지방채발행 채무이행계획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017년 이후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 계획으로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추진에는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경은 쓰고 계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등급이 D등급이 나올 정도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 정리된 다음에는 분명히 우선적인 순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2017년도라고 하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2016년도에는 사전절차이행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관내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지요? 열군데 이상은 되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관련은 시청, 수지구청, 기흥구청, 도서관,

치영

소치영위원

평온의 숲은 소관은 아니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런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평생문화원 쪽에 도서관 이런 쪽도 아니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도서관도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중요한 부서니까, 대원칙은 모든 것이 다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맞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공개입찰이 원칙이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법령이지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맞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25조 8호.

치영

소치영위원

최근 개정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상이를 입은 단체는 과장님 판단하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활동은 할 수 있으면서 부상당하고 그런 분인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상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몸을 다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단체에는 국가에서도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각종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단체를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단체는 극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희도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법률 조항이 틀린 겁니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우리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데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행하는 단체에 뒤에 법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조항에 이 항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사항이 앞으로 기한이 법령이라든지 여기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사항이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근거가 남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삭제된 이후부터 그 이후로는 소멸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삭제된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게 되어 있어서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 조항이 삭제가 됐거든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 조항이 삭제됐는데 그 효력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삭제가 됐는데도 유효하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상이를 입은 단체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는 어떻게?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것은 현재도 계속 유효한 사항이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임무를 띤 단체라든지 고엽제 특수적인 사항들은...

치영

소치영위원

그 사항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근거해서.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고 집행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확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지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역하고 상관없이 단체 협회의 사무실은 다 서울에 있고, 수원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일단 입찰만하면 청소인원 몇 명만 떨구고 가는데.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그게 아닙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선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입찰을 풀다 보면 용인지역에 풀지를 못해요 그 금액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작 용인사람이 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렇게 입찰을 풀다 보면 용인사람이 입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용인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에 그 일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해서 하는 거지, 꼭 그것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풀다 보면 용인사람이 입찰을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 말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래도 입찰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어느 한 순간에 풀어지면, 그 뜻은 맞아요. 용인시청 하나만 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런 단체들이 와서 근무하시면 서로 좋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구청마다 이런 단체들이 와서 하면 대원칙이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어서 용인사람이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외부로 나가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따도 본부에 3%가 수수료 내는 부분만 있는 거지 그 돈이 다 본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용인지역에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맞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원칙을 지키라는 뜻이지 그 원칙 하에서 충분히 지역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용인에 있는 분들을 배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아까 박원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하도급을 줘요. 50%를 용인사람을 쓰고, 자재를 쓰라고 그러면 용인의 업체끼리 다 해야 되는데 업체끼리 덤핑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돈이 이익이 되고 지역에 환원돼야 되는데 입찰을 받아서 지역에 얼마가 가면 서로 덤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인사람끼리 싸움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해도 결과적으로는 원청만 더 이익이 가는 현상을 낫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위원님,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고엽제 쪽에 줬고, 시설관리는 별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하는데 시설은 주영종합관리에서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인지? 하나는 인천기업체가 왔는데 이윤은 기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고엽제도 이윤은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3%만 중앙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이윤은 이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고엽제전우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삭제된 부분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님, 우국충정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대원칙이 입찰이니까 그것을 지키시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진행될 텐데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본 위원도 더 이야기할 부분은 없지만 정확하게 법률, 여기에 어떤 단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런 단체에 주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치영 위원님과 같은 건이라 1분 이내로 질의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처럼 2013년도 행감에 있어서 처리해 달라고 6대 때 한 것을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계약 시에 관련규정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25조1항 가지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봤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보충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제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거기도 보면 용역이라든지 일정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하는 특수목적법인이나 단체들에 있어서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몰규정으로 해서 몇% 점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보다 국가는 더더욱 국가를 위한 단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있겠지요.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지요. 그런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청소용역에 관한 자료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체결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중에 저나 소치영 위원님한테 주시면 내년부터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나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금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우국충정을 해 드려도, 거기에서도 체제를 튼튼히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저희가...

치영

소치영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김선희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만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년도에 수의계약 한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것이 30건 보고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회계과만 나와 있잖아요. 타 부서도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본청의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고,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은 관련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소는 그쪽에서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것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수의계약 체결된 것이 781건입니다. 공사가 222건, 용역 295건, 물품이 264건으로 781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주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금액으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말 나온 끝에 바람 불 때 같이 연을 날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될 시 실과소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지요? 그럴 때는 반영을 해 주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관련은 관련부서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관련부서에서 부탁이 오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본 위원이 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관내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많아서 질의를 안 하고, 되도록이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 줄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328쪽 공용차량 수리비가 부서마다 상이한데 체계적인 차량관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도 제가 회계과에 갔는데 항상 사업부서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차량 연령이 지난 부분들이 4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 볼까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리 횟수도 많고, 차량 연령에 비해서 노후화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청 것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해서 배차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 관리하는 곳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차량관리도 잘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이 예산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군대생활에서 보면 사단 같으면 한 과에서 전체를 일괄 차량운행일지를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비용절감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다음, 393쪽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5급 이하는 규정에 의하면 67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재정형편상 6급은 50시간으로 했고, 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를 비교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경우는 1인당 216만 3천 원 정도 받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배 이상이 많은 49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다른 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것은 원상대로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박만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제가 그것을 원상회복 해주자고 건의를 했는데 공무원만 다 회복하고 민간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안 해주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는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인상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다는 못 채워주고 일부만 인상을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시면 361쪽까지 도시공사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차량은 장애인 관련 교통약자 차량들이 있어서 많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2쪽 용인시축구센터 신규차량구입이 2건 있는데 이 차는 누가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저희가 차량을 넘겨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라 파악을...

홍숙

남홍숙위원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모든 것이 재정긴축인데 축구센터에 보면 카니발도 있고, 아반테 업무용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여러 대 있습니다. K3는 승용차도 스타렉스는 승합차인데 굳이 이것이 있어야 되며 또한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지원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인지 짚어 보고 싶습니다.

기석

유기석회계과장

정확히 확인해서요...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축구센터로 전출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성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5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소송 사건은 행정소송 9건입니다. 모두 세무조사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승소 2건, 일부 패소로 대법원 상고포기 1건, 대법원 계류 2건, 고법 계류 2건, 지방법원 계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로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미술작품 현황입니다. 작품명 Running man이 청사환경 정비 목적으로 문화관광과로부터 배부 받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까지 용역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입의 납부 편의시책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ARS 지방세 납부안내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데 2012년 3건 2억 352만 원, 2013년에 3건 9455만 6천 원, 2014년에 2건 42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출연금 현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76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세입통합 ARS 및 지방세 통합안내 시스템 서버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집행액은 유지보수비용으로 34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수입 징수 결정액은 292억 5600만 원으로 이중 278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임시적세외수입 상세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13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416쪽 2014년 9월말 현재 1775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344억 4100만 원을 수입하고 미수납액으로 137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최근 3년간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2012년 평잔 1127억 원에 이자수입 29억 원, 2013년 평잔 1126억 원에 이자수입 27억 원, 금년은 9월말 현재 평잔 1570억 원에 14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현황으로 2012년 142억 원, 2013년 130억 원, 금년은 9월말 현재 1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제가 마이크를 켜 놓고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밖에서 소리 들리는 거 소리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정회를 하고 얘기하려다 그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2013년도에는 4억 3800이 있고, 2104년도에는 71억 5900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기한이 미도래 됐거나 또는 매수를 포기해서 계약금만 날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3800만 원인데 철도공사로 저희 토지가 수용된 것이 있었는데 그 보상금을 철도공사에서 공탁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납하지 못하고 2014년 4월에 공탁금을 받아서 수납처리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3년도 것은 미수금이 없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실제적으로 미수금이 없는 겁니다. 2014년도 4월에 저희가 수납처리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2014년도 것도 연도가 폐쇄가 안됐는데 납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만 치르고 나서 잔금은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언제 계약이 된 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중에 자료를 해주실 수 있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 올해 분권교부세 개편에 따라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주시겠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 지방교부세 항목으로 교부 받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도입돼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이양 받아서 그 항목으로 수령하는 건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는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게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이 분권교부세를 받는 것이 한 해에 얼마정도 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30억에서 35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분권교부세 받는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분권교부세에 보면 주로 국비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분권교부세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복지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복지에 관련된 것은 없나요, 그게 많지 않은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또 하나 내년부터 지방세 관련돼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행안부장관이 발의해서 계류 중인데 거의 통과가 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는데요. 지방세법에 원래 비과세 감면조항이 있던 것을 떼어내서 특례제한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이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증세는 하지 못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부분도 일몰제 적용내지 축소하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는 취득세, 재산세를 100%내지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사항이고,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2015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덕성산단 조성에 대해서 의회에도 와서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여기 보니까 산업단지도 과거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하던 것도 취득세 25%, 재산세 35%로 개정됐고, 덕성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가를 다운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히 될 텐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게 일몰제로 되는 바람에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과거의 LH공사나 주택사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것이 감면대상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어민, 농어촌공사, 농협협동조합, 축협 이런 것도 많이 감면하던 것이 많이 종료가 됐거나 축소가 됐거나 이렇게 되고, 안된 것이 유일하게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적 약자 쪽에서만 현행대로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인시 세입을 추계하고 세입 예산을 잡으실 때 2015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게 지방세 같은 것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계하는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로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부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용인시 100% 세입이 되는 시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일부 줄어드는데 상당부분은 도에 불입되는 도세인 취득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도에 추계자료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물류단지 조성할 때 감면율이 많이 축소되면 관련부서와 이런 내용들이 소통됩니까? 예를 들면 덕성산단 드라이브 하는 부서라든지, 여기 보면 주택공급 관련돼서 시행사가 이렇게 되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도시공사라든지, 농어민 지원하는 것, 관련부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서들과 소통이 됩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재정경제국으로 있을 때 기업지원과라든지 저희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모시고 티타임 할 때나 얘기는 있었고요. 지금은 국을 달리하는 경우라 사전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제도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시정연설을 하는 전체적 기조를 보면 이런 것을 숙지하시면서 하셨는지 그런 것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소통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상세현황을 주셨는데 맨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변화가 있었고요. 7대에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17억 발생 했었고, 2012년도에는 278억만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500억이 넘는 거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 외 수입도 세수로 잡는데 변화가 많은 것 같거든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도에 두 가지 금액의 변화가 있을 때 세수를 잡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중에서도 그 외의 수입이 상당한 변수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보통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통상 보면 하반기에 그것도 연말이 다 돼서 100억, 200억이나 되는 금액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다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부분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투입되는 시점에 전후해서 추경에서 수시로 반영하는 기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세외수입을 잡으셨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한 분권교부세 폐지라든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내년부터 일몰규정 되고 , 세외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보수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도 세외수입 잡으실 때 주무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보수적으로 처리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감축노력을 하고 내년까지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수는 없고 보수적으로 내년까지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의 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드라이브에 가속화를 밟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정과에서 세입을 잘 잡아주셔야만, 예측도 가능하게 많은 오차가 없게 잡아주셔야지 용인시가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신지, 또는 아시는 것을 그 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하실 때도 담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다른 부서에 개선조치를 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근 해킹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특이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금고가 농협이면 직원들도 농협을 많이 이용하겠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해킹이 아주 악성인 것이 보안카드까지 다 해킹을 해서 돈을 인출한 사건이거든요. 몇 사람이 해당이 됐는데 1억 5천정도가 눈 뜨고 당한 거거든요. 추적에 의하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능범으로 엄청난 지능을 갖고 있는 해킹이 일어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도 며칠 전 보도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라도 안 당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반기별로 보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내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료를 보고받아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신에 농협이 만약에 전산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수납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테러라든지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전산시스템 상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납시스템이 마비가 되는데 마비가 됐다고 가정하고 다음달 1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전산시스템이 다운됐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수납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그런 훈련을 올해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비단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부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실전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안됐지만 농협 쪽에서 예전부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선정할 때도 복수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3년까지는 계약이 됐으니까 평소에 이런 뉴스도 집계해서 선정할 때 참고품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평가항목에서 보면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계량화 된 항목이 있는가 하면 비 계량화 된 항목이 있습니다. 전산보안 관련해서 시스템 납세자 편익측면에서 비 계량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해킹사건이나 이런 집계내서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비 계량 항목이니까 참고하셔서 조정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건데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시금고에 관해서는 시정 질문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씨름단 체육 쪽보다는 복지 쪽으로 돌리시기로 시장님도 지시를 내리셨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맞이해서 이번에도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돼서 매년 8억씩 24억이 출연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매년 8억씩인데 이 중에서 씨름단에 지원하던 금액을 어디로 지원하나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여쭈어 봤지만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4억,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에 2억, 일자리 정책에서 소상공인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에 2억 하시고 지원기준은 “민선6기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정책비전 방향에 맞추어 복지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복지 쪽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이 잘 쓰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최근 2014년 10월 9일자 기사를 보니까 서북부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기사예요. 지금은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기흥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직원 4명이 사직하고 관장이 이사회에 회부되고 내분이 발생해서 기흥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2017년 3년간으로 이 복지법인이 위탁했는데 위탁한 복지법인이 임명한 관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가 빚어져서 나중에 고발되고 투서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직원 몇 분도 사퇴를 했고, 관장도 사퇴가 된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서 지금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4억이나 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주게 됐다는 경위를 저한테 말씀 주셨고,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법인이 어차피 ‘17년까지는 여러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지만, 새로운 관장을 재선임을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렵게 복지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투명하거나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곳에 주면 물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번 예산이 4억이 올라왔지요, 여기에 일단은 편성을 하셨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번 2차 정례회 예산심의 할 때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 부분은 기흥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 자세히 알아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곳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양지바른입니다. 물론 같은 재단법인 양지바른 산하기관인데요, 이런 일탈내용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유감입니다마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상당히 절실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주간보호시설 말고 130명이 수용 가능하고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분이 17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간 말고도 장애인 보호자 가족을 위해서 야간도 해야 되는 단기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법인의 개인적인 일탈부분에 대해서는 괘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넓은 장애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00 사회복지법인이 계속 문제가 일었고, 아까 도시공사 사장 임용권이랑 똑 같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관장을 임용하는 거예요 관장을. 그 분도 양00관장님이신데 두 번이나 됐지만 온지 1년도 안돼서 그렇게 했으면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임원추천 임명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렇게 많은 4억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렵지만 복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건데 거기 말고도 많거든요. 이왕이면 체육에 주는 것 보다 시민들이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복지 쪽에 주면 더 당연히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복지시설이나 복지 분야에 준다고 해도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저도 벌써 그런 말 듣거든요. ‘거기 안돼서 여기 주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을 벌써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신문기사를 찾아 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정과 잘못이라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돈은 어차피 협력사업비 받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좋은 복지 수요처에 잘 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씨름단 준 것과 여기 문제 있는 곳에 주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는 말을 벌써 듣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투명하고 신뢰성 받는 기관의 수요처에 충분히 담당부서와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 때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득원

윤득원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 채비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등 미징수. 그러면 전자에 얘기한 것은 몇 군데예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부과징수가 구청 세무과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금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청 세무과에 질의해요? 뒤에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세요. 2014년 8월 22일 특별감사해서 지적된 거거든요. 몇 개소에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25쪽 관리자 조서 및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3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총 11건으로서 대부분 신탁재산 체납세 제3자 납부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소송상황은 승소 5건, 1심 계류 중 2건, 2심 계류 중 3건, 대법 계류 중 1건입니다. 다음은 434쪽 고소․고발 수사의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4회 서면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37쪽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17명에 체납액은 312억 5562만 원 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36억 원, 지방소득세 체납이 106억 원, 재산세 체납이 61억 원으로 3개 세목이 97%인 총 30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자금난 39%, 기타 소송 및 조세심판 33%, 부도 폐업 10% 순 입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세무부서 책임징수제라든지 부동산 공매, 예금, 급여압류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47쪽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5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526명에 체납액은 479억 원이며 채권확보액은 903억 원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215억, 차량 압류가 112억, 매출채권 및 예금압류 226억, 공탁금 및 급여 81억 등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465건의 8억 3천만 원 체납세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를 하였으며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 357건 258억 원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매처분 현황으로서는 부동산 공매가 136건을 의뢰해서 47건에 8억을 징수하였고, 차량공매 165건을 의뢰하여 132건에 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총 1,163건에 191억 291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127억 원, 주민세 27억 원, 재산세 35억 원, 주요 결손사유는 99.9%가 무재산 결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37쪽에 보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고, ‘13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현황이 1291건 111억 2700만 원을 징수하셨네요. 체납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용인시의 체납액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12년도만 해도 성남과 용인시가 1400억대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13년도에 958억으로 줄고, 금년도에는 744억으로 줄어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는 4위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위 밑에?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징수과가 ‘13년 3월 18일에 직제 신설이 됐는데 그 후부터 줄어서 ’12년도 1400억에서 ‘14년도에 744억으로 줄었으니까 약 50%정도가 전체 체납액이 줄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체납액 1위가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경기도에서 체납세 정리율이 작년도에는 우수 시로 돼서 시상금을 500만 원 탔고 ‘14년도에는 31개 시군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체납액 징수하시는데 힘들 거라는 것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신 34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3년도에는 1079억 이었습니다. ‘14년도 이월체납액은 1375억, 이것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GS건설에서 작년 10월에 개발부담금이 457억이 부과됐는데 GS가 거의 신탁재산이라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결손에 들어갈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늘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1375억 중에서 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것이 574억이 되고, 이의신청이나 회생 들어가는 것을 전체 합하면 759억으로 전체 체납액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나머지 제외하고 616억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면, 소송이라든지, 회생이라든지 걸려있는 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10건이 759억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한 거에는 6건이 60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업무보고와 행감을 뽑으면서 11월에 전산으로 뽑은 자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세외수입이 1375억이 이월액입니다. 이 중에서 574억이 소송 행정심판에 있고, 나머지 금액 회생이라든지 이의신청 금액을 합치면 759억입니다.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59억이 10건에 해당 됩니다. 대부분 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징수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되도록이면 결손이 덜나게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선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징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체납액도 친구한테 돈 꿔주고 받기 힘든 것처럼 상당히 힘든데요.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다양화 한다든지, 전문화 교육을 한다든지,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의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본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많은 징수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더 징수를 많이 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과장님 11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정리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건데 세외수입 정리액을 보니까 총 정리액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교해 봤습니다. 총 정리율이 비율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39.9%, 2013년도에 61.6%, 2014년도에 31.3%로 줄었고요. 수납정리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9.38%, 2013년도에는 23.9%, 2014년도에는 13.5%로 수납정리액은 징수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로 보면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12라든지 ’13년도에는 소송 건이나 회생 건이 별로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55% 10건이 759억이 소송, 회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체납액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이 금액을 제외한 610억에 대해서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거의 전년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징수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특별한 TF팀은 없고요. 4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징수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 주신 부분 431쪽을 보시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있지요. 용인시가 원고이고 피고가 지모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 사건은 8월 14일에 완료된 사건인데 부동산을 피고가 매각대금을 어머니와 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과 사업등록 가계운영 등을 해서 출장현장을 확인해서 사해행위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 설정을 하고 사해행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다만, 피고의 주장은 어머니와 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이지 체납세와는 상당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는 1심에서 원고 승인 저희가 이겨서 공탁금 압류하고 추심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징수금이 얼마라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것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송비용이 719만 3천 원인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모친 및 자녀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게 되면 주민세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모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소득세 국세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국세가 나왔을 때 국세청이나 세무서와 연계를 해서 공탁금 이외에 징수부족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양도세 10%가 주민세로 통보되는데 국세청에서 하고 나서 넘어오는 것이 3, 4개월 걸립니다. 저희와는 시간차가 있고, 국세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요. 이것은 추심 중에 있고 소송비용도 저희가 이겼으니까 청구 중에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답변해 주세요. 사해행위인데 보아하니까 그 밑에 사해행위 취소사건하고 430쪽 채무부존재 확인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 사건은 430쪽 채무부존재 확인 건과 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인데 상속등기 후에 바로 매매를 했고, 1건은 아들에게 증여를 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입류 설정 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건인데 ‘13년 11월 26일에 원고 승이 돼서 4400만 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다시 피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었어요. 이것은 저희와 소송 중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압류 건이 소멸되면서 따라서 같이 확정된 채무금액도 당연히 없어진다고 원고가 소송을 한 거지요. 그러나 저희는 가압류권은 일실은 됐어도 채무액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1심 진행 중에 있어서 재판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채무액이 있으면 뭐합니까, 받을게 없는데.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일단 원고가 소송을 했으니까 저희는 응해야 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일하시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헛수고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사해행위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고생하셨지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다음에 피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했어요. 승소를 해도 빨리 채권확보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고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팔린 거잖아요. 제3자에 의해서. 저희는 소송해서 이겨 놓고 받은 적은 딴사람이 받아간 거예요. 선순위로 채권을 거래했던 사람이 그렇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소송 중에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저희가 사해행위 소송을 하면서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저희는 가압류 설정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은 실무자와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고생하셨어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셨고, 결국은 승소하신 것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얘기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하고 나니까 그 재산이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될 수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씩씩하게 경기도에서 몇 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도 서울시에 체납기동대처럼 체납세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가가 방문하여 재산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계 중에 1개 팀이 기동취재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계원이 5명 되는데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는데 ‘13년도에는 24가구를 가택수색해서 4억 정도 현금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14가구를 했고 4700만 원의 귀금속 등을 압류해서 팔았고, 11월 초까지 23가구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5명이 나가서 가택수색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사해행위 의심자라든지 출장 가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택수색도 실 거주지와 주소지 거주지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3, 4개월 지켜보고 유의를 하면서 가택수색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납세의지도 고취시키고 홍보도 하는 효과도 일으키면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가택수색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체납사유가 자금난,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 보니까 출국금지를 8명 시켰다는데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온 것이 그런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출국금지를 올해도 5명을 할 건데 현재는 3명을 출국금지 되어 있고, 예고를 5명 중에 있고, 명단공개도 도와 합동작업을 해서 12월 15일 날 207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올해는 체납세를 얼마 받았나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744억인데 총 정리액은 360억을 했습니다. 정리목표액대비 93%, 이월액, 체납액 대비는 48%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징수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가가호호 방문하고 압류하면 관계자분들은 상대방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금액을 징수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것을 해줘서 사기진작을 해서 보통 출근 전에 집에 불만 지켜있으면 들이닥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해 주면 6시에 갈 것을 5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은 도급제를 주면 능률이 빠르거든요.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빠른 체납을 징수하지 않을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도와 합동으로 해서 207명 명단공개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하실 때 의회에도 이메일로 자료를 주십시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곤란한 것 같은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공개하고 난 다음에.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공개하고 난 뒤에도 언론취재에서 요구할 때는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효완성이 있지요. 시효중단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대부분 시효중단이 되는 사태가 되면 부과될 때부터 거의 무재산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방치하시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분기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고액체납자들은 월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전국 재산조회. 그것을 하면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무재산자가 나중에 시효완성이 돼서...

원균

윤원균위원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독촉을 한다든가 중간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게 시효중단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잖아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시효완성 한 것은 포곡에 화물법인체인데 ‘05년도에 법인주민세가 나간 건데 ’07년도에 폐업이 됐고 ‘13년도에 법원 청산이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효완성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가를 질문 드리는 거고요. 결손처리 된 건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잠시 접어둔 것이지. 중간 중간에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러면요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개별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결손처리 한 부분을...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지적재산 조회만 토지정보과에 의뢰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아니지요. 5년 동안 자금동향이나 동산, 부동산을 움직임을 파악해서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결손취소를 해서 살려 놓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손대상 시효가 5년 지난 집도 가택수색을 해서 일부러 냉장고라든지 붙여 놓고 다시 살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사행행위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고액체납자들은 되도록이면 시효완성이 안 되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결손처리된 것들은 현재 소송 중이나 체납자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안 내면 용인시에서는 못 배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평생교육원,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