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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박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주

류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종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5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물가상승률만큼 과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소득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사업자의 투자 위축과 영업난 지속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나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세출은 복지제도 개편 및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3,917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768억 9,100만원이며 48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개 특별회계에 148억 2,100만원이며 1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68억 9,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00억 9,700만원으로 1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신축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상승, 면허 종별세액 50% 상승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7,600만원이며 1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증가 등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치단체 재정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은 324억 4,900만원이며 19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2,498억 900만원으로써 42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등으로 65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여비 등으로 4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장기미집행 전출금과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을 위해서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에 2,87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로서는 17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부문 15억 1,800만원, 지역개발 부문 58억 4,6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1억 8,000만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9억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22억 7,9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 6억 8,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1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억 5,000만원 등 10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1억 300만원, 기본경비 2억 5,100만원, 투자사업 45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87페이지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몇 퍼센트 정도 삭감된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10% 일괄적으로 삭감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0% 삭감할 때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집행부에서 복지 분야에 예산을 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부 예산하고 의회 예산하고 다 일괄적으로 10% 감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서 우리 구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최대한 업무추진비나 다른 비용도 좀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삭감에 동참하시니까 아무래도 다른 공무원들한테 이와 같은 삭감대열에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나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당초에 목표를 15인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개원이 되어서 대상자가 13인으로 확정이 돼서 그래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15인 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 구성되고 나니까 13인 분만 대상자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해서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했는데 이건 매년 사용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의원 간담회해서 다 집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초선의원연구회 발족하는 바람에 거기 사용하셨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내년에도 우선 위원님들이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초선연구회 말고도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우리 초선의원연구회에서 연구비가 지금 책정이 됐잖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같이 합쳐서 하는, 다른 내용입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른데 올해는 집행을 못한 사유가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개원하고 나서 초선의원님들하고 집행할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연수를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3년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2013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은 우리 초선의원연구회가 되고나서 거기 비용으로 사용한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내년에는 어디 사용하실 거냐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내년에도 의회 차원에서 무슨 자체에 계획이나 세미나 같은 것이 생기면 소요가 발생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어떻게 해도 초선의원연구회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하면 같은 내용인데 어째도 좀 더 질 좋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하면 초선의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따로 생길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초선의원연구회도 명칭이 초선을 빼버리고 의원연구회로 지금 아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사를 서울에서 1명 초청하려하면 교통비 빼고 1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500만원 가지고 감히 상상을 못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하면 나중에 목간 전용을 하든지 해서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집행을 하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되네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김재운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초선의원연구회 500만원 금액이 사실은 사용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용도가 되면 같이 활용을 하면 좀 더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거기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90페이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구십몇 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87페이지에서, 일단 8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지금 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누구 1명 빠졌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8급이 3명이었다가 1명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9급이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금액이 감해진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총원은 그대로인데?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러니까 8급이 당초에 3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어들고 대신 9급이 2명이 되니까 인건비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인건비 지출 중에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지금 2명이 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일반임기제가 한 분 있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따로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인건비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직 직원들 인건비 이렇다 말씀이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75권이 잡혀있네요? 89페이지 바로 위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도서를 몇 권을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1권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75권 구입 예정인데 작년에는 몇 권을 구입을 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88권을 구입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8권인데 그럼 조금 줄었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계장님 의정자료실에 가보셨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가 좀 어떻던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지금 저도 보니까 정리를 일부를 빼냈는데, 어제도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정리를 다시 한 번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편하게 위에 명패 같은 것도 다시 아크릴로 해서 제작해서 붙여야 될 것 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정리해야 될게 아니고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일 겁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도서 부분도 보시면 그 자료가 진짜 오래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라든지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법령집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없어요. 없고 일단 조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바로 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최신자료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보면 너무 오래된 자료가 많아서 자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도 어제 담당직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 도서구입비도 저희들이 물론 각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75권 구입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싶은 도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이거 필요하다 하면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책이 있으면 이 책이 꼭 우리 진구의회에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구입을 하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입을 하시고 또 이런 구입을 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면 의정활동에 좀 많은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를 조금 최신으로 정리하시고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한번 맞게 한번 다시 조정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휴게실에 보면 달력도 없고 지금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휴게실도 보시고 필요한 달력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 달력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시에 중앙방송이 나오죠? 진구노래도 나오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의논하고 토의하고 있는데 노래가 한 5분인가, 10분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우리는 끊긴다 아닙니까? 우리가 6시 퇴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방송이 지금 계속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사무국 차원에서 아니면 그 방송은 의회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6시에 방송하는 부분, 뭐 6시 이외에 어떤 업무시간에 방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야 되지만 6시에 우리 토의하고 있는데 음악방송이 구민노래 나오니까 토의가 안 됩니다. 한 10분 동안 중지해야 돼요. 그래서 6시에 방송 부분은 우리 의회에는 좀 차단을 시켜라.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런데 시간대별로 차단은 곤란할 것 같고요. 완전히 차단되면 하루 종일 차단이 돼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안내방송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화재라든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달라든지 안내방송이 나갈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면 하루 종일 또 방송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면적으로 차단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6시에 구민노래 방송 나오는 그 시간만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토의하고 있는데 노래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방송을 전혀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놔두시고 6시 이 부분은 조금 손을 좀 대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이동전화요금 2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동전화를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의장님하고 의장님 수행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장님하고 수행비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두 분이서 사용하는 이동전화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관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하신 도서구입 이 부분에 앞에 6대나 5대 때 의원들이 도서구입 했던 책은 회수하는 겁니까? 본인이 소장하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구입한 것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것은 의원사무실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 자료실에 그리고 밑에 사무실에도 우리 사무국 사무실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약 70권 이상 도서를 구입했는데 이게 6대만 해도 대충 잡아서 250권 정도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지금 책이 전문서적이 상당히 많이 보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 손용구 위원님 했듯이 책 자료 한번 보려고 가면 전문적으로 볼 책은 없어요. 의정역사책하고 지방자치 관련된 책들 이런 건 많은데 그 책들을 1년에 하고 또 보시고 나면 우리가 공통으로 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반납을 받으셔서 자료서식대로 예를 들면 1-708 적어서 다 보관을 하셔야지 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지.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에 관리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책을 구입을 하면 전산입력 시켜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산입력은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물품이 없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혹시 회수하거나 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있으면 공동 의원 열아홉 분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소장을 도서실에 같이 좀 비치해 주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연도별로 몇 권씩 구입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8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생중계용 등 인터넷 사용료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보면 1년 계획을 한번 보면 한 두 달 정도는 회의가 없는 달이 있더라고요. 1년 계약인가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다 줘야 되네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100페이지에 이게 국제교류여비, 국외출장여비 이래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여비 이게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국외출장여비 이래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단에 있는 국제교류여비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 북경시 서성구하고 국제도시관계의향서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서성구청에서 오셔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때 그 당시 또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던 바 있고요. 이번에 지금 밑에 있는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자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른 타 구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편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최하 한 2,000만원 이상씩 전부 다 각 구에는 국외출장여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풀경비로서 우리 흔히 들어오면 각 중앙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타 기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으로 갑자기 해외로 출장나갈 일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유공으로 해서 직원이 해외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기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직원은 자비로 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작년 경우에도 또 선진예산 해외연수 관계도 사실은 한 200만원만 좀 더 있으면 갈 수 있었는데 풀경비 성격에는 이 국외여비, 출장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수년 전부터 중구 3,000만원, 서구 3,000만원, 영도구는 1,500, 동래구 2,000, 남구 2,000, 북구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풀경비식으로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올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행자위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부디 예결특위에서 이거 좀 부활시켜 주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크나큰 사기진작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국외출장 갈 때 이런 여비가 안 되면 또 개인사비로 해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공무사항이니까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참고로 지금 세정파트에서 벌써 100만원 미리 좀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통계청에서도 좀 한 500만원 가까이 이래서 미리 제가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은 벌써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들이 또 우리 소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반납시키면 되는 거니까 500만원 더 이걸 좀 증액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500만원 조금 모자란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삭감했으니까 500만원 갖고는 안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 비용 구체적으로 늘어난 내역이 뭡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중국 서성구하고 교류를 이번에 추진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해야 되는데 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외 나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못하고 있다가 중국에서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할 건데, 오면 기본적으로 식비라든지, 숙박비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300만원 정도 추가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통역비가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같이 해 보니까 통역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통역비가 한 50만원 정도 추가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걸 좀.

김재운위원

공무원들 언어영역이 상당히 넒은데 잘 안 되던가 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좀.

김재운위원

전문성을 띤 단어 같은 거는 좀 안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업무용 PC 및 프린트 이 부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108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8페이지, 예.

김재운위원

PC 구입을 120대 이래 하시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작년에, 올해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60대를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좀 이게 경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다운되어서 단가가 82만원으로 해서 단가가 이렇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이렇게 예산이 좀 절감되는 바람에 좀 여유있게 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조달입찰된 가격으로 해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만약에 올해 수준으로 다행히 조달입찰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조달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좀 대수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PC를 계속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지보수비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걸 구입하면 1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무상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새거를 자꾸 매년 사니까 또 유지보수비는 반대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그 1년 동안 부분은 빠지겠습니다만 또 1년 지나면 또 이어지고,이어지고 이래 되겠지요.

김재운위원

이거 PC가 내구연한이 한 4년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4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는 그 유지보수비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예, 올해 만약에 구입을 했다 치면 100대를 구입했다 치면 올해 분은 빠졌지만 어차피 직원 1인당 1PC거든요, 지금요. 업무 자체가 그렇게 봐서.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1,331대입니다. 올해 구입하고 또 내년도 구입하고 하게 되면 계속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수는 똑같으니까 그거는 똑같아지지요. 유지보수비는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에도 1년간 무상으로 유지비가 감됐거든요. 올해도 새로 사게 되면 1년간 감된다 아닙니까? 1년 치는 감되는데 결국 보면 전체적인 PC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집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4년 동안 계속 살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이게 계속 한 평균 150대에서 200대 사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4년간은 전부 관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는 무상입니다만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0페이지에 우리 김재운 위원 해외여행건 때문에 아니, 해외방문여비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 또 그 밑에 보면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또 직원 정책 해외연수 이게 약 2개 합해서 한 7,900만원 정도 편성됐네요? 그 밑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기에 4,700하고 1,200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위에 거하고 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위에 해외 국제교류여비하고 다 합해서 약 한 7,9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500만원 행자위에서 또 이렇게 삭감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행정지원과에도 또 해외여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해외여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는 아마 기관장 평생학습 관계로 해서 아마 편성돼 있는 게 1,200만원.
남연

안남연위원

아, 교통행정과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그건 별도사항이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 별도사항이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별도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우리 물론 예산도 다 어렵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 말씀하다시피 그거 이제 별도로 1,000만원, 2,000만원도 별도로 선정이 됐고, 일단 해외연수를 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 구청에 많은 벤치마킹해서 얼마만큼 이로움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를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 중에서 4,556만원 집행을 해서 12개 팀 58명이 미국 1팀, 유럽 6팀 해서 지난번에 올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직원 해외연수를 갔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는 직원들의 창의지식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4,7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정책 해외연수 1,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이것도 행자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 행자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정책아이디어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대학생은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를 받는 식으로 받아서, 쉽게 하면 아이디어 개발 자체가 저도 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한테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4명 정도는 해외연수 보내준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 뭐 당근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행자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위에 예산은 우리가 북경시 서성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니 별개 예산이고, 그 밑에 우리 글로벌 해외연수 이거는 직원들이 작게는 50% 내지 많게는 70%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4,700만원 이 부분은, 그래 그런 게 있고 밑에 직원 정책연수 1,2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격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예산이 드는 것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구정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한 1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학교 강사 수당은 전년도와 똑같이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제도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강연, 또 세미나 등의 교육 관련 예산이 저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저희들이 이제 2년차를 해 봤습니다만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찾아가는 구민 초청 예산학교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심의자료가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은 이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이제 오시면 심의자료를 드립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민제안 사업들이 도면이 다 들어가거든요. 지적도라든지 도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흑백으로 복사를 하니까 잘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칼라로 이렇게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금 신규로 60만원 정도 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지역 통계조사 실시 사업비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전년보다 한 1,000만원에서 증액되고, 또 사업체기초통계 도급조사원은 일반수용비 한 1,300만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조사요원 인건비가 이렇게 또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사업체에 기초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또 인구주택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여기에 사업체기초통계 조사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한 5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금 사업체, 그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하고 우리 또 기존의 사업체통계 조사하고 자료를 비교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200만건이나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원을 확충시켜서 이걸 현장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확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우리 하고 있는 현장방문 조사가 아니고 국세청에 사업체 조사 등록을 시켜서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에는 한 50%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또 50%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통계청에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0% 정도 올라간 거고요. 밑에 인구주택총조사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거 인구센서스라 해서 아마 이 통계조사가 우리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된 게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저기 105쪽을 한번 보십시오.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600GB 5개하고,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300GB 4개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지금 공통기반시스템 이 디스크를, 지금 온-나라는 600GB를 5개 했습니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는 300GB 4개를 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300GB 4개를 하지 마시고 600GB를 2개를 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단가가 300GB짜리는 200만원이고 600GB짜리는 277만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되어지는데 방금 우리 옆에 주무관 이야기를 좀 도움을 청하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600GB짜리 용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300GB짜리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600GB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고문변호사는 지금 언제부터 저희들이 지금 임명을 한 겁니까?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수당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게 임기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2014년 12월 1일 자로 또 세 분을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1988년 5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날짜별로 틀리는데요. 삼덕대표 김백영 변호사님은 2002년 2월 4일부터 돼 있고, 정인 황익 변호사님은 2004년 11월 1일부터 돼 있고, 삼양 송대원 변호사님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저희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로 지금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법적인 검토를 하신 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우리 진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그렇게 지금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구 변호사도 한 분은 특별회계에서 불가하다했고, 두 분은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조금 많이 엉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 이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요 사실은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판단은 내리는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에 소관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관 부처의 법적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애매한 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사람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 줄 사람도 아닐 것이고요. 법리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수년간, 수십년간 법무생활을 하면서 느낀 걸 또 판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령해석은 그 소관 부처의 그런 법리해석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중앙기관의 그런 법령해석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뭐.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법령을.
용구

손용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중앙기관에다가 이게 위법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해석한 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까지 그거 한번도 안 알아봤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안 하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책임이겠네요. 그런 게 법적인 중앙기관의 어떤 해석을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이후부터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그거는 특별회계 소관이 교통행정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책임이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책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그리 이제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게 중앙기관에 한번도 질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거는 책임지실 일이다? 전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책임 소관이 아니고요. 업무 소관이 교통행정과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혀 여기 관여한 바가 없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차장법에 대한 법리해석은 실제적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간담회할 때는 실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래 참여한 것이지 제가 그 법리해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한마디 안 했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교통행정과할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현장검증 감정료, 그다음에 제소, 항소, 상고사건 건수가 지금 일단은 예산을 이리 잡아놔서 그렇지만 이게 3년 전 똑같죠? 작년에도 똑같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실질적으로 사건이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승소율은 평년 한 90%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연도별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현재 저희들이 소송 접수된 게 이월된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행정은 43건, 민사는 27건 이래 가지고 70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한 80건, 2012년도에는 72건 이래서 이월된 것 포함하면 거의 건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승소사례금이 1,500만원이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1,500만원은 고문변호사로 갑니까? 세 분한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똑같이 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착수금을 지급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소사례금도 매년 1,500만원으로 올라옵니다. 10건 딱 이래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좀 승소하는 건수가.
용구

손용구위원

승소율로 봐서 지금 이래 계산한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승소건수가 올해 현재까지는 지금 좀 남아있어, 11월 달까지이니까 좀 남아있는데 승소가 올해는 21건 현재까지가 10월 달까지가, 2013년도에는 34건, 2012년도에는 27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확정판결로 해서 손해배상한 게 2,000만원,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억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2억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증인여비, 확정판결 소송액 이래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진구가 승소율이 높은 게 아니고, 패소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커서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킵니다만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죠, 올해 2014년도에는 3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3억을 반영시켜서 했는데 행자위에서 손해배상금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를 하고 만약에 부족금이 있으면 이거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3억원에 비해서 우리가 1억원 작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고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건수에서 보시다시피 승소율이 아마 85%, 9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가 이렇게 소송사건이 많은 게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마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허가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고 기타 등등 아마 행정수요는 부산시에서 최고로 많지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데 임용기준이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기준을 이야기하기는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조례상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임용기준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이 했죠?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임용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무슨 절차를 말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임용을 할 때 공모를 해서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냥 무작정 짚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애당초에 위촉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이분들이 위촉이 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삼덕대표 김백영 변호사는 2002년 2월 4일, 정인대표 황익 변호사는 2004년 11월 1일, 삼양 송대원 변호사님은 2006년 10월 1일 그때부터 위촉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그렇다 그죠? 2002년, 2004년, 2006년 이후로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임 계속 이렇게 가능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지금 임용된 면접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벌써 10년이 더 넘어서 자료는 없지 싶고요. 이것은 오래된 거라 해서 10년도 더 넘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앞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변호사협회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연임이 가능하다 했는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서 보면 국제교류 외빈초청해서 300만원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누구를 초청했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경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했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중국 서성구에 있는 대표단을 쉽게 말하면 부구청장 1명하고, 국장 3명해서 총 4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방문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초정을 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의향서를 11월 3일 날 우리 구를 방문해서 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면 여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것은 초청관계인데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숙박비라든지 부산시 단체 안 그러면 기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제반 경비라든지 숙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경을 가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박 정도는 잠을 재워주는 식으로 하겠지요. 이게 뭐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미미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비를 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국제 관례 규정상.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행자부 예규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잡아서 하루.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분 오실 때 모든 비행기 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다 잡아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와서 하루 밤 자고 숙박비하고. 또 식비하고 부산시내 관광을 합니다. 사찰이라든지 기타 등등 안 있겠습니까? 다니면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행자에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손용구 위원 이야기한 105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자원해서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2에 아무리 생각해도 디스크 자체가 안 된다. 300GB밖에 못 쓴다 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전산파트는 방금 GB 소요하는 것은 전문적이 돼서 양해되시면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에서 한 분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셔서 지금 고발위기에 처하신 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야기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지금 온-나라시스템은 아이비엠(IBM)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했고 공통개발도 똑같이 아이비엠(IBM)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디스크는요?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디스크도 똑같이 이엠씨(EMC)라는 회사에서, 온-나라도 이엠씨(EMC)고 공통기반도 이엠씨(EMC)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디스크를 추가하는 것은 보통은 호환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습니까? 호환성을 이야기하죠?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디스크를 하는데 호환을 따지려면 결국 메인보드의 문제가 맞지요?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지금 자료저장장치디스크는 서로 호환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지금 온-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최근에 지금 들어왔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공통기반은 지금 오래 되서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성이 잘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2006년도 같으면 호환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이엠씨(EMC)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엠씨(EMC)라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행정정보계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사무관리 보면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회가 50만원씩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발족이 올해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원들이 열 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2회에 회의 개최하는 걸로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건 회의 수당이고 밑에 인권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구 인권 관련 조례에 구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은 1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2회로 잡혀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회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강당에 소집을 하는 것 같으면 1회 오전, 오후로 나눠서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강사분은 외부에서 초빙을 하시는 거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외부초빙 강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전년도는 아니고 올해에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조례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고 올해 인권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 인권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 인권까지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 사업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신설예산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구청에만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광역 포함해서 전체 243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총 사업비가 한 18억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직원 숫자에 따라서 안분한 비용이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이게 뭡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5대 지방행정시스템이라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재정, 지방인사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행정오류 발생 시에 담당자라든지, 관리자 또 감사자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청백-e시스템이라 하면 무슨 비리 이런 내용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올해 5월 달에 설치를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년도 2013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그러면 해 보고 나서 발견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좀 개선되는 부분이라든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지방재정시스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시간 외에 무관한, 법인카드를 쓸 경우에는 그 사항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떠집니다. 뜨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뿐만 아니고 지방재정, 세외수입 같은 거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엔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가 들어갔는데 취득세 신고 누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프로그램은 우리 전체적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될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구청 직원을 교육한다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열다섯 분으로 인권위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네 분이 구청 간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님이 구의회 추천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민간위원분들이 열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 교육하기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은 별도로 내년 6월 달까지 1번 정도 하고 내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고 인권교육 강사 수당은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 직원들한테도 홍보물 이런 게 제작되어야 합니까? 보통 밖에 우리 민간인들 하면 홍보물이 필요하지만 구청 직원들 이런 데는 별 필요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홍보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150만원으로 제작을 해서 인권홍보물은 외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한 150만원 정도면 리플릿 제작하면 1만매 정도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올해 처음 한다고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홍보물은 올해에도 제작했습니다. 제작하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난해에는 한 게 없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하고 올해 인권위원회가 처음 발족되는 바람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13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지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보상금으로 실제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보상금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또 2회 추경에 신고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신고가 없었다? 그렇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7~8개 동을 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각 실과부서에는 부분감사라 해서 한 3년에 1번 정도 돌아가도록 순회하고 있고, 일부 업무분야별로 취약분야라든지 테마감사라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혹시 최근래에 청소행정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는 최근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 전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래에 언제 감사를 한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는 저희 자체 감사로 3번이 넘고요. 올해 6월 달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고 또 4월 달, 5월 달 정부합동감사해서 일부 업무분야별로.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에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를 한 적이 없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하고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 전에?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제일 최근에 청소행정과 감사실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전 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최근래 감사를 우리 진구청 내에 부서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어디하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시 종합감사에서 나온 다른 시정조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나왔죠? 6월 달에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예산이라서 그것도 자료를 시정조치 시 종합감사에서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건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상급기관 감사한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좀 참고하면 되겠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감사를 했는지 우리 구청에 각 기관별로 그 감사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동 종합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 3년에 한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3개 동에 3년에 한 번 정도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동 종합감사의 기간은 보통 감사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동 종합감사는 저희들 3일 동안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3페이지에 보니까 동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가 2만원씩 해서 8명에 20일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동 종합감사라든지 또 시공감사 또 공직기강 감찰해서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나갈 경우에 2만원 주는 걸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월 1.6일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일요?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동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찰 여비해서 매년 전년도도 예산이 320만원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320만원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도 320만원 되어 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320만원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나가는 인원이 같다는 내용 아닙니까? 8명 20일.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같습니다. 같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권관련 업무 직원이 1명 증원되는 바람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명이 늘어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1명이 늘어납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계에 인력 1명이 10일 27일 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어서 국내여비 동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하고 또 일반운영비 부서기본업무추진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일부 좀 부족액을 증액을 좀 시켜 주시면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미리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행자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인상돼서 넘어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미리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아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수조정 및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혹시나 업체들하고 단합해서 구형모델을 고가에 납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몇 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내용에 그런 내용도 좀 없는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감사금액이 큰 금액은 시 감사관실에도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현재 모델이 최신 모델인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확인을.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럼 저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실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최신형 모델이 별도로 있으면 당연히 최신형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맞으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로 올려놓은 것들이 구형 그것도 현재 아시다시피 부품값이라는 게 1년 내내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 가격하고, 2011년도 가격하고, 2014년, 2015년 가격이 매년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라는 게 항상 최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구 모델은 가격이 지금 현재 2~3년 지나버리면 절반 값도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과거 때 비싸던 가격 그대로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예산을 좀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적시를 하셔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신모델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가격 자체도 적정하게 현재가에 적정하게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시를 하셔서 해당 부서에 바를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위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횡령에 가까운 거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11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장기근속자 격려지원 200만원 29명 이래놨는데 이거는 뭐 보너스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퇴직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올해도 갔다 왔는데 일단 2박 3일 정도 동남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삼십몇 년 이상 고생하셨다고.

김재운위원

해외연수 개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23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해서 1개 동 150만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500만원입니까, 1개 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뭐 동 하나에 무슨 사업입니까? 이 안전마을 만들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셉테드해서 요즘 범죄에 취약한 마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또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지, 뭐 보안등, 또 벽화그리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예산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개 동 하면 더 좋은데 실제로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500만원씩 해서 가야2동, 부암3동, 범천4동 이래 3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효과가 올해 같이 좋으면 조금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작년에는 3개 동 500만원씩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요.

김재운위원

올해 참,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도, 예.

김재운위원

그래 그 사업을 보니까 동은 3개로 늘려서 여러 군데 한다는 느낌은 들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500만원 가지고.

김재운위원

실제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과연 뭘 이렇게 범죄예방하고 안전하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00만원 해서 1개 동으로.

김재운위원

어디로 선정은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 안문회 위원들하고 실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실사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 1순위가 초읍동이고, 2순위가 전포동이고 전포2동, 3순위가 부암3동인데 일단은 초읍동으로 할 예정으로 일단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서면 야간 합동단속반 야식비가 이래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또 밤에 이 단속을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전문단속원이 2명이 채용되어서 하루에 한 40건 정도 적발하고 있고, 또 이 전문단속 외에 각 실과에서 차출을 해서 주 1회 정도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때 사실 한 10시 이래 끝나면 이분들한테 간단한 음료수나 그런 거 3,000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을 실제로 잡아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단속해서 단속이 되면 세입이 증진되는 거는 각 과별로 다 올라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대부분 청소행정과하고 창조도시과.

김재운위원

그 과로 이제 세입은 증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세입이 다 잡힙니다.

김재운위원

창조도시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고물계.

김재운위원

광고물, 아,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로 난 청소행정과로 다 올라가는 줄 알았더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90%가, 90% 이상이 청소행정과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의 다라고 봐도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무단투기 거의 적발이니까.

김재운위원

단속한만큼 많이 증액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분들이 하루에 한 5건만 단속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40건 단속하니까 35건은 순수한 세입으로 잡힌다는, 세입으로 잡히는 것보다 서면 질서가 옛날에 사실 무법천지였습니다. 쓰레기천지였는데 지금은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단속함으로 해서 거리가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바뀐다는 그런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2단계 이래서 IP전화기 420대, 이게 사업설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전화시스템이 1998년도 전자교환시스템해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전화시스템 자체가 IP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목소리만 전달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 전화는 메시지, 채팅, 화상회의, 비디오, 문자 이런 걸 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거의 6~7억 드니까 1단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동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2단계가 지금 구 본청에 하는데 이것도 돈이 합치니까 거의 뭐 5억 정도 소요돼서 올해 2억 5,500만원 들여서 일부 부서 9개 부서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14개 부서에 대해서 이제 IP교환기는 이제 올해 예산으로 설치가 돼 있고 순수한 전화기하고 라이센스하고 이런 거 해서 구입한 그런 이 인터넷시스템은 올해로서 아, 내년 예산으로서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이게 예산이 목표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완료까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총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지금 한 4억.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억 7,000, 4억 8,000 정도.

김재운위원

8,000 정도 들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 하면 이거 마무리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되면 이거 설치하면 이제 완전히 구축 완료됩니다. 더 추가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이게 마무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를 다 설치하게 되면 전화요금 같은 건 많이 좀 절감이 되겠네요. 인터넷전화 설치면 시외전화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화요금은 내나 그 기본요금하고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 성능이 다 개선이 되고 그렇지 전화요금은.

김재운위원

아니, 인터넷전화를 쓰면 시외전화비나 이런 거는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내나 전화기 요금부담은 똑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대로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절감되고 이런 거는 없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성능이 좋아집니다.

김재운위원

어느 성능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화기 성능. 전화기가 옛날에 단순히 음성만 전달했는데 지금은 모든 문자라든지.

김재운위원

부가서비스 이런 게 좋다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1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위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600만원 2명 1회 해놨는데 이게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이제 평생학습관을 개관해서 운영한 게 2009년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해는 2012년도고, 여기에 보면 매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1회 정도 시장, 군수,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장님 지금 한번도 아직까지 안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가시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하고 그 수행하는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하고 2명 분을 사실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김재운위원

이게 왜 이때까지 한번도 안 갔습니까, 그러면? 하계열 구청장님이 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산도 아끼고.

김재운위원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지금까지 안 갔는데.

김재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행됐던 건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애초 2009년부터 평생학습이라는 업무가 있을 때부터 아마 전국에 가입된 분들이.

김재운위원

그때 안 가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서 못 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돈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가시려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올해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도 그냥 안 가시는 걸로 불참통보를 사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다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30% 매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정된 단체가 107개인가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로, 그 단체장 중에서 그냥 한 30% 정도 매년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안 가면 또 내년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 가시겠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은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갔다 오면 많은 거를 좀 벤치마킹하고 많이 보고 오십니까? 다른 자치구에 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유럽 지역에 사실 평생학습 이런 기관이 잘 구축이 돼 있다니까 거기에 갔다 오시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행비서가 꼭 같이 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사실 다른 데는 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님 가시는 데 보면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따라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데는 다 따라오는데 또 수행원이 우리 부산진구만 또 안 따라, 청장님은 올해 가시려할 때 뭐 "오지 마라 혼자만 내 갔다 올게"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사실 올해 못 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청장님은 또 수행원 따라오는 걸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예산이 1,200만원이니까 만약에 구청장님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면 혼자라도 이래 가서 한번 보고 오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시겠네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해서 지금 이 동별로 쭉 129페이지 보시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9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12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각 동별로 보면 자치회 운영비 이렇게 쭉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동이 2개 줄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주니까 지금 23개 동으로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2개 동에 대한 거는 추경 때 이걸 바로 편성을 할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예산계에서도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1회 추경 때 일부는 이체시켜 놓고 1회 추경 때 일괄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주민자치 관련 예산은 결국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결국 이 돈은 2개 동이 줄어들지만 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른 동으로 다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31페이지 입시설명회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강사 수당이 그게 입시설명회가 몇 시간짜리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시간.
용구

손용구위원

2시간에 한 분당 75만원이 잡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이 강사 수당은 지금 잡혀져 있는데 종로학원에서 무료로 지금까지는 사실 하고 이 강사 수당은 작년에 공부의 신 해서 강성태씨라고 그분을 사실 초청해서 저희들이 방향에 대해서 대학 입시방향,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원이라든지 또 각급 대학교라든지 너무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사실 강당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각급 자치단체나 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입시설명회보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으로 컨셉을 잡고 올리셔야지 이거는 입시설명회 해서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75만원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런 입시 관련이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좀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75만원 해서 2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걸 만약에 1명이면 150만원이 되잖아요. 지금 2명으로 잡아놔서 그렇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서울 강사는 거의 150, 200 수준에서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한 번 강의하는데 그 정도 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시간 하는데 그 정도, 최하 100만원, 최고 한 200만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도 섭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돼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돼 있고 그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보시면 진구장학회가 2억 출연 이래서 우리 행자에서 1억을 좀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기금이 출연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0억 7,000만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0억.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억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장학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보통 한 1억 8,000만원 전후로 이래해서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1억 8,000.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후, 작아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60억이 있는데 1억 8,000이 매년 나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한 6,500 전후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세금이 좀 많이 나올 때는 법인세 같은 게 한 7,000만원 넘어가는 때도 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1억 8,000이 나가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6,500만원 플러스 지금 법정비용은 여기서 빠져있는 거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법정비용까지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한 6,500만원 정도 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00 전후,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많으면 한 7,0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거진 반이, 그러니까 조금은 안 되지만 장학금에 나가는 돈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그때 구정질문 때나 또 행자위 감사 때 다 거론이 사실 됐습니다. 다 사실 이야기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다 실제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사무국 인건비가 그 중에서 6,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법인세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4,500만원 들어갔는데 그 두 분들이 사실 1년에 소금판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7,000만원 정도 뭐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6,500만원을 번다 치면 거기서 인건비 4,500만원 빼면 2,000만원이 순수익이 사실 자기들 인건비 빼고 발생을 합니다. 그래 2,000만원 같으면 현재 은행이율로 따지고 보면 한 10억 정도 장학금을 유치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니까 이 관점을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인건비는, 그래 전국 장학회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국 직원들이 수익 사업을 해서 자기 인건비 이상을 벌이는 곳은 단지 부산진구장학회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명으로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명으로 줄이면 사무국장님 빼고 그 여직원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소금을 1만포 전후로 지금 매년 팔고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수시로 홍보도 하고 또 신청도 받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 장학회의 설립목적이 이거 우리가 소금을 판매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운영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질문할 때 아, 답변하실 때 이게 사무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지도나 감독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출자는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 권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할 수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가능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억을 출연을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으면 뭐 그게 또 출연이 불가능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모든 이 업무는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고 사무국 소관이니까 장학회의 모든 거를 다 우리는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답변이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답변이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우리 규정상 보면 일단은 지도, 감독.
용구

손용구위원

지도, 감독할 수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해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출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결산하고 다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의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기금이 효과적으로 잘 쓰이기 위해서 꼭 맞는 학생한테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데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은, 전부 다 사무국에 우리는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째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에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문서로 보내서 시정하라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2명을 1명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장학회 운영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감독도 하고, 권고도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지도, 감독, 권고한 게 있습니까, 장학회에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문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하면 그렇게, 그 외에는 실제로 사실 저 장학회가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또 감사를 하고, 또 그 감사 두 분 중에 공인회계사가 한 분 있고 이래서 여러 차례 또 교육부, 남부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3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별도로 또 우리가 그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도 감독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없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까지 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할 것이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잘할 것이라고 그래 감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장학회가 구청 내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 내에 장학회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층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층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사무실료는 지금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무상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임대사무실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6층 복지사업과 내에 옛날에 복지사업과에서 장학회를 관장을 하다가 2012년도에 저희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금 우리 장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억 플러스 사무실 임대료 그게 지금 다 같이 나가는 거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원칙을 따지면 임대료 한 200~300만원 잡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된 거 아닙니까? 초창기부터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그래 해도 됩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손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료 관계는 지금 내년부터 장학회를 저 위로 올려서 현재 있는 곳에서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받으려고.
용구

손용구위원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생각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한 200만원 좀 더 될 겁니다, 아마.
용구

손용구위원

월 200만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 연간요.
용구

손용구위원

연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몇 평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평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사무실 지금 이관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 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그만큼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산해서 받을 겁니다. 대략 한.
용구

손용구위원

연간 200이면 월 그러면 한 20만원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면 상당히 그 적은 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게 적은 게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사무실 임대를 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무실 평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원하는 평수만큼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몇 평이라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평수에 대한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임대료 산정 기준에 맞춰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하니까 이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적다 이래 말씀 못 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연 200이다 이렇게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도, 진짜입니다. 아주 뭐 부동산 사무실 같은 걸 임대를 해도 이 금액보다는 한 2~3배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여기 우리 구청의 임대사무실은 일반 상가건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물론 뭐 좀 다르겠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 보니까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저기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 감독 부분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이 장학금을 막 많이 깍아서 우리 수혜자가 조금 수혜를 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장학회를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장학금으로 1억 8,000이 나가는데 그 운영비로 6,500만원이 매년 나간다는 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회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타 구에서도 100억 이상 넘기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50억 미만 내지는 100억이 넘어갔을 때 회계 부분에서 사무국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비용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제일 효과적인 우리 기금이 얼마가 효과적인 기금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100억만 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를 했을 때 운영비가 제일 적게 나가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지급이 잘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 기금을 운용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무조건 100억 딱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거는 진짜 근시대적 발상입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방안을 꼭 강구를 하셔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진구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구장학회를 죽이자 소리 아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주 활성화되고 골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꾸 지금 돈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좋은 일 하는데 돈을 쓰는 건 맞습니다만 이 기금이 효과적으로 잘 쓰여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효율적인 면을 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130페이지 부산진구장학회에 대한 질의를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32페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132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이 절반이 삭감된 걸로 지금 안이 올라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지금 은행이율이 2%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사실 1억 8,000이란 장학금을 주려 하면 거의 90억 이상, 2×9=18이니까요. 9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확보를 해야 안정적으로 장학회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영원히 이 2억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잡았으니까 10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무국 직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중에 1명만 근무하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워드치고 사실 워드 작업이나, 컴퓨터 작업 이런 데 조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거기의 사무국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다면 혼자 좀 꾸려 나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할 때라든지 수익 사업을 하고 할 때는 혼자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혼자서 사무국을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지금 1억 8,000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자수입으로는 그게 충당이 지금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좀 불가능하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출연금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한다면 그 금액을 이제 기존에 했던 금액만큼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율이 이제 기준금리가 2%, 1.5, 2%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지금은 뭐 이점 몇 퍼센트 이렇게 받는데 내년 되면 일점 몇 퍼센트나, 2% 수준으로 떨어지면 60억 같으면 2×6=12해서 1억 2,000밖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 같으면 1억 8,000 주려 하면 6,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해서 일부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규모가 축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장학생 수를 좀 줄여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한 3명쯤 왔었는데 이제 한 2명밖에 못 온다더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구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 늘어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조금 은행이자 감안해서 1,6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올해부터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타 구의 경우에 장학회가 있고 또 구에서도 출연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부산진구장학회가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규모는 저희 구가 1등입니다. 1등이고 동래가 41억이고요. 사상이 34억이고, 영도가 42억이고, 북구가 31억, 사하가 3억, 서구가 4억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장학회에도 관할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0%, 70%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 중남구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150억이고요. 마포구는 300억, 인천은 500억, 영도구는 100억 동래는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이고 거의 다 지금까지 동래 같은 경우는 구 출연금이 76%입니다. 41억 중에서 76%가 구에서 출연한 거고 또 강서 같은 경우도 30억 중에서 45%를 구에서 출연했고, 거의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충북인재장학 여기는 1,000억이 목표액인데 현재 출연금 중에서 91%의 595억을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학회가 운영이 되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내에서 손꼽히는 장학단체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장학회 출연하는 걸 만약에 중단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다면 또 우리 구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전체 중단하자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는 감사를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감사는 자체 장학회에 감사가 2명이 있고요. 또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매년 감사를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감사를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를 받으면서 부산시 교육청과 회계 법인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보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회계 관련해서 부정이 있은 것은 없고요. 다른 이사장 임기를 연결해서 임명 안 했다든지, 기본보통재산 구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고, 회계 관련해서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장학대상 선정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었는데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지급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재산하고, 성적하고 두 가지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성적은 당연히 우수자라고 보면 될 거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재산은 여기 보면 잠시만요, 부동산 동산 2억 이상 소유자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억 이상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저희들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우리 공적인 재산세 부과내역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그런 자료가지고 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재산이 많을 것이다, 어디 숨겨 놨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 거를 수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등등해서 전산상으로 가능한 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공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다 확인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걸 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또 학구열을 불태우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재산이 풍부한 분들한테 어찌 보면 필요성이 없는 부분일 수 있잖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또 한 말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올해까지 2억원씩 하다가 내년에 만약에 1억원을 하게 되면 장학금 혜택이 결국 주민에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혜택을 주민들에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작년과 같은 그러니까 내년에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2억원으로 그대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출연을 지금 현재 해 주지 않아도 당분간 충분히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상에 문제점을 우리가 있다고 보니까 좀 삭감을 시켜서 또 부족하면 다시 내년에 올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서는 반박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출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구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 안 해 줘야 할 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도, 저도 체육단체 소속이지만 체육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요즘 돈 많습니다. 경로당도 지원 안 해 줘도 몇 년은 돌아갈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 줘야 될 곳 몇 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향후 한 10년 정도 충분히 된다. 2억 우리가 출연을 안 해 줘도 그런 거 같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국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장학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0억 7,000.

김재운위원

지금 이자로 나온 돈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자 지금 한 1억 5,000~6,000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김재운위원

모자라는 자원은 어디서 보충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익 사업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모금, 장학기금에서도 일부 보통재산으로 돌려놓은 부분에서 1,000~2,000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보니까 천일염 판매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장학회 이사진들이 또 조금 출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장학기금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전후로 매년 들어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마 그렇게 충당해서 장학금을 맞춰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데 사무실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 말고 또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부분이 혹시 과장님 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실 경조사 때 화환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비용도 수건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학회에서도 약 1,000만원 정도 내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제출이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지금 부산진구장학회가 아마 제일 좋은 일을 하고자 취지는 상당히 잘 갖춰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가정형편이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잘 좀 지출해서 지원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 더 아까 하다가 빠뜨려서, 128페이지에 보면 홍보현수막, 부스현수막 이게 지금 10만원 잡혀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전부 6만원이고 지금 이게 또 스크린인쇄해서 되는데 비용이 10만원 잡혀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128페이지 홍보현수막, 부스현수막?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박람회할 때 쓰는 그런 현수막,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00만원, 이거 개수는 6만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수 5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30개 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장학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진이 아까 출연이 한 2,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온다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사진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반 구민들. 2,000만원 전후로 들어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일반 구민들이 장학회에다 기금 들어오는 후원을 하는 돈이 2,000만원이고 혹시 장학회 이사진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사진이 15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5명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사진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50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기적으로 내시는 분은 없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특정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한 500만원, 1,000만원 내고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누가 어떻게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료 보면 알겠는데 잠시만요. 초읍에 사시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사진은 그렇고 일단 우리 부산진구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아니면 시민이나 구민들이 2,000만원 정도는 매년 후원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게 내는 사람은 10만원도 내고 많게는 500만원 이렇게 내고.
용구

손용구위원

500만원도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금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대를 받으면 1억 2,000이고 3% 받으면 지금 60억에서 이야기하면 1억 8,000이 되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60억인데 내년에 만약에 1억 삭감되면 61억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자 발생한 부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61억에 대한 몇 퍼센트 이자수익, 이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기금은 늘어나도 수혜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자수익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자수익이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것은 약 2.7%고 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은 2.2% 정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내년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계약기간이 1년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면 만약 2%대로 떨어지면 사실 금액 자체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어떻게 수를 조정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 어떤 이자수익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삭감이 됐다 해서 또 수혜자가 완전히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장학금도 1,500만원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 지금 장학회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당장 영향을 받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익이 늘어나면 또 많이 주면 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운용상의 어떤 묘미지 줄어든다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왜 이렇노?"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100명 줬는데 내년에 80명 주면 왜 이렇게 줄어들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자도 조금 줄어드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진구 살림도 어렵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일부는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큰 틀에 보면 자꾸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있는데 또 다른 데는 기금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넣고 빼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학생을 다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 운영비 즉 지금 현재 장학금이 나가는 돈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하고 기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표액을 저는 너무 많이 잡았다고 봅니다. 조금 낮게 잡으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속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진이 14명이라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5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 이사진에서 500만원 정도 장학금 들어오셨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내역은 지금 올해 것이 취합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2013년도는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기탁금이 한 1억원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이사진에서 한 1억원 정도 들어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사진에서 내는 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사진에서 얼마 정도 냈느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사진에서는 명단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국장님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사진은 어떤 식으로 뽑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역에 있는 재력 있는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좀 낼 수 있도록 낼만한 분을 선정한다 했는데 실제 이사진 쪽에서 돈이 안 나오고 그냥 구청 돈만 바라본다면 이사진이 필요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사진들이 거의 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많이 냅니다.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번 내면 끝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수시로 형편이 되면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장학회가 100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억을 모으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우리 부산진구에 재력가가 한두 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사진에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모금활동보다는 소금 파는 것 서민들 등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소금 샀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돈 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내시고 제대로 모금을 안 하시고 진짜 지역에 계시는 각급 관변단체들 회원들한테 "1포 사라, 2포 사라"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사진에서 들어오시는 자금이 최소한의 소금판매 순수익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아줘야 이사진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인당 매년 500만원씩 이사분들이 내셔야 되는데 과연 500만원 내시고 이사를 하실 분이 계실지 사실 좀 의문시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때 재력 있고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할만하신 분을 뽑는다는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분들이 적정금액을 다 내시고 들어오고 또 수시로 장학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님들이 낸 돈만 하더라도 3억 1,7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들이 또 내신 돈만 하더라도 1억 4,9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매년 얼마 정기적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분들이 돈을 내는 것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운영 합쳐서 5억 5,000만원 정도 낸다는 것은 이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낸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계신 열다섯 분이 다 내신 겁니까? 아니면 장학회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996년도.
태수

김태수위원

1996년도 지금 2015년이면 19년 동안 모인 돈이 이 돈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만큼 낸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19년 동안에 우리 진구에 있는 재력가들이 100억짜리 장학회를 만들면서 내신 게 5억 5,000 냈으면 퍼센트로 해도 몇 퍼센트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이분들이 60억 중에서 5억을 냈다면 60분의 5라면 만약에 말입니다. 60억 중에 5억을 냈다면 이분들이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낸 것이지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그 못 사는 학생들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떼 같은 돈을 이렇게 3억이나 합쳐서 5억이나 낸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까지 현재 이사진에서 거쳐 가신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현재 그 열다섯 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초기 멤버가 그대로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거의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크게 많이 늘어나고 한 것도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비가 다른 지역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태수

김태수위원

여수는 말고 우리 부산을 기준으로 합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래장학회가 기금이 41억인데 운영비가 4,500만원입니다. 영도장학회가 기금이 46억인데 운영비가 770만원 인건비가 1,400만원 또 나머지는 우리 장학회가 운영비가 2,000만원 인건비가 4,500만원 또 대전장학회는 운영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5,600만원이고 충북장학회는 운영비가.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만 이야기하자니까 자꾸 다른 데를 이야기 하시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나가는 7,000만원 이자수익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적립금이 필요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000만원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0억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30억의 적립금을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적립금 절반 정도를 운영비로 날리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이분들이 소금판매를 해서 6,500에서 7,500, 8,0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학회로 봐서는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기금을 축내는 분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 부분을 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받아서 인건비를 받아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정말 소금판매 사업을 하면서 그 1만포 정도의 소금을 판매하려면 우리 행정기관들 일부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엄청 사실 고생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 나가고 하시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거의 하는 것 없습니다. 소개하고 접수 대신 받아주는 것 외에는 배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장학회에서 합니다.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소금판매 사업 중에서 업무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소금을 동사무소 트럭이 와서 실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 아마 협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장학회는 택배로 해서 1포, 1포 집에 배달해 주지 전혀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얼마 이상 되면 분리시켜야 됩니까? 장학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구 소속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래 장학 재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출연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장학회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구청 내에서 구청 직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40억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되니까 아마 지적을 안 당하고 하니까 편의상.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 넘어가면 분리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기준금액이 50억인지 40억 넘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는 아직까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계는 법인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사무국으로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다음에 법인사무국을 만들지 않으면 인건비 문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법인사무국을 운영하지 않고 장학회를 구청에서 운영한다 합시다. 그런 경우에 구청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 한 사람의 임금을 연간 5,000만원 잡으면 그 구청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본다면 결국 인건비 5,000만원 나가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사람이 매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장학회 업무를 거의 80~90% 봐야 됩니다. 지금 장학회 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공무원이 보더라도 적어도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보더라도 결국 공무원 한 사람이 본다면 그 한 사람의 봉급을 연봉 5,000만원 따졌을 때 5,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안 보고 우리가 법인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감사 지적을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결국은 공무원이 가서 파견근무 하지 않는 이상은 법인 자체에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을 1명 하느냐 2명 하느냐 했을 때 2명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1명이 가능은 하겠지요. 그건 법인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계속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뭐라고 답변 못 하는 겁니다. 단지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질문을 하시고 개선을 해 달라 인건비 너무 많다는 것은 저희들 법인사무국에 법인이사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밀하게 자꾸 법인사무국 지원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사무국 없이 공무원이 해도 결국 그만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법인사무국 직원해도 그만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법인사무국 업무 직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사장이 하겠습니까? 이사들이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위원님께서 인건비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뭐가 문제냐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인사무국 없애지 않는 이상은 법인사무국 직원 둘 수밖에 없는데 자꾸 법인사무국 하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젊은 사람 30~40대 1명만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억지로 특정 분의 한 사람 쓰기 위해서 그분 놔두고 또 밑에 경리 하나 둘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말씀은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법인사무국 설치 규정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께서 하신 우리 이사진들 후원금 내역이 전체 얼마라 그랬습니까?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까 3억 5,000만원.

김재운위원

약 5억 이상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영 위원을 합치면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금액이 전체 비용에 대해서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체 60억 중에서 5억 정도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이사진들이 많은 활약을 하는 건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듯이 부산진구의 유력재력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돈이 많고 작고 간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얼마간을 후원한다는 거는 정말 큰 용단이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이사님들이 그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연출하신 것은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높게 좋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돈을 수백억 갖고 계셔도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돈 한 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님들이 운영위원님들 합쳐서 한 50명 되는데 이분들이 한 5억 이상 돈을 냈다는 거는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거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민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5억 가까이 내놨다는 거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떼 같은 자기 돈을 5억원 가까이 냈다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그 국장님 답변에 좀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법인사무국 인건비라 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지금 이 자리가 법인사무국 지금 비호하는 자리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비호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인사무국의 직원을.
용구

손용구위원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인사무국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직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우리 저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자꾸 인건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됩니까? 안 그래요?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영도에 지금 46억이 있었다 했죠? 그런데 영도에서 지금 운영되는 게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46억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구청에서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 밖에서 법인에서 하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부분이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그것도요.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답변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꾸 인건비, 인건비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안 된다 하시는데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분명히 아까 이 장학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요 우리가 출연금을 2억원을 했기 때문에 2억원 한 그 출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억이 지금까지 계속 적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면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변형된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법인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따지고, 이거 못 따집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지금 그.
용구

손용구위원

따지면 안 됩니까, 지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잠깐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 인건비를.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인건비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따지는 거는 좋은데.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따지면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 따지는 건 좋은데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법인사무국의 인건비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을 쓰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자, 법인사무국에 인건비를 안 주려면 법인사무국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 일은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자,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한다 합시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구청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구청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역시 마찬가지 법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구청 공무원 인건비도 들고, 법인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청 공무원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영도에서 한다는 이런 일도 이백 얼마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이 인건비 그 운영비도 인건비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인건비가 이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공무원 인건비 합하면 영도라든지 다른 곳도 공무원 인건비 합하면 연간 운영비가 6,000만원, 7,000만원 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우리 위원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자꾸 생각을 그냥 강요하게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자꾸 법인사무국의 인건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누가 자꾸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운영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인건비 지금 손 대서 이거 못 쓰게 아까 직원 수 2명 줄여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그 줄이는 것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이야기 논의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이거 아니다, 손 못 댄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것도 말입니다.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하는 것도 법인이사회가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라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인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 그래서 법인사무국 직원을 2명을 1명으로 줄이면 좋겠다고 이래 하는 거는 저희들 그 뜻은 전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거는 법인이사회가 있고 법인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1명 줄여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래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이 예산안 심사 자리는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이거 딱 줄여서 어떻게 하라는 지금 안을 내놨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금방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방금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래.
용구

손용구위원

그대로 해 볼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화를 내시면서 답변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화를 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내가 우리 지금 국장님한테 화를 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왜 화를 냈다 합니까, 그래?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세요.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좋습니다. 그거는 뭐 화를 냈다 하면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화를 안 내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 내용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 묘미를 좀 발휘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1억 8,000이 나가는데 운영비가 7,600만원, 제가 알아보니 법인세까지 다 하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지금 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에 대해서는 우리 박 과장이 그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위원님들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전달했다 안 합니까? 하고서 저희들도 출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충분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충분히 전달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당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럽시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충분히 전달을 하셨다 하는데 본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으로 이 장학회를 잘 운영하자 소리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자기 장학회를 국장님이 대변하고 있어요.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설명도 못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린다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설명을 하는 걸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위원님 생각이죠,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님은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럼 제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생각도 없이 말합니까, 그러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예산안 심사 자리입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태수 위원이 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 갈아 엎고 처음부터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인사무국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잠깐 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확인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수혜 받는 분이 1인당 얼마씩 1년에 수혜를 받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3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170만원이고, 또 예체능계 특별장학생해서 그 사람은 1인당 10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일괄 지급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에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감되는데 증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청사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올해 3년차로 해서 올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현재 우리가 1998년도 우리 청사를 개청해서 나무가 지금 상당히 그 당시보다 수목이 상당히 크고 해서 지금 조경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리원 1명하고 또 우리 대강당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각종 음향시설을 최고급으로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데 2명에 대한 정원 증원하고 또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용역업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3년간, 3년입니다.

김재운위원

3년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럽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입찰에 의한 재계약을 하도록,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그럼 계속 하시는 분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해서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194페이지 이거 잠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료비에 보면 화장실용 화장지외 해서 2,560만원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물건을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겁니까, 한꺼번에? 구매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화장실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올해 수의계약된 이유가 입찰을 붙였는데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계속 지금까지 수의계약이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일단 금액이 2,000만원, 물품구매가 2,000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3회째는 수의계약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왔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제가 앞전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올해 거는 2회 유찰이 되어서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는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입찰해서 그래 됐답니다.

김재운위원

이 정도 되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이게 16롤로 해서 화장지만 해서 430박스고, 이게 한 1,79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핸드타올이라 해서 50밴드짜리 250박스 해서 이게 57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김재운 위원의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 올해가 7억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억 7,000만원에 대해 조정결과가 되었더라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이제 7억 6,300만원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아, 이거는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9,3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경하고 시설관리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청사위탁관리 부분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우리 본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조경관리하고 우리 시설관리 1명을 별도로 둬서 우리 청사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인원이 또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청사에 또 외부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청의 청사가 외부인들이 오시든지 좀 우리가 1998년도에 건물이 입주해서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확보되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과장님 보이시지요? 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계약.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전년도에는 본예산 1회 개최하는데 한 56만원 편성되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3회에 걸쳐 개최하는 걸로 돼서 160만원 정도 대폭 증액됐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 계약심의위원들이 총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심의를 하는 내용은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체결 방법이라든지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또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해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총 3회를 해서 91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넣어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더 많을 거라고 인상을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거의 이래 잡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는 1회 개최고 이제.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올해는 3회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3회를 개최했네요. 그래서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192쪽에 공유재산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한 2,8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혹시 뭡니까? 배상공제회비?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 영조물 공제회비는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을 이제 그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보험료택인데 우리 여기 구청에서는 각종 재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보험률도 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상공제회비인데 2013년도에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재산이 좀 늘어난 관계로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해마다 재산이 좀 늘어나고 영조물공제회 배상공제회비는 2013년도 1,700만원이고 올해는 1,800만원이고 이래서 크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체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시설 재해시설복구공제회비를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그 2013년도보다는 지금 2015년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해서 그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구청사 화분임차료라고 있네요. 600만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에는 청사 내에 화분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사서 이 화분을 관리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화분이 오랫동안 있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이거를 화훼시설하는 분한테 임차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각 실내에 있는 화분을 돌아가면서 이제 교체해 주도록 해서 있는 부분이 한 달에 50만원하고 1년에 해서 600만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총 화분이 몇 개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화분이 우리 관음죽 같은 경우해서 총 23개 지금 현재는 있는데 이거는 변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23개에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간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관리하는데?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아니, 자기들이 화분을 갖다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시면 청사광장 초화식재 교체 4회해서 200만원.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아까 우리 조경관리원을 내년에 1명 둔다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 내에는 지금 수목들이 전체적으로 한 1만 6,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청내에 있는데 그 부분이 고사목들이 간혹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나면 그걸 수시로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고사목을 다 교체하는 게 그래 이 정도 든다 이 말씀입니까? 초화 이거는 지금 초화식재 교체 이래 해 놨는데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제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초화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초화도 심고 또 고사목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고사목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고사목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보면 영산홍 같은 그런 게 많이 죽고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풍나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전문적인 조경관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매년 200만원씩 관리하는데 그런 아니, 보통 나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하고 하면 안 죽고, 꽃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날씨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종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리 부재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런 관리가 그런 좀 전문적인 관리하는 분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의 나무들이 상당히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밀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애초에 구청을 개청 당시에는 나무가 모양새가 어느 정도 수고라든지 이래 골랐는데 지금 밀식이 되어서 조금 나무들이 조금 그런 생각보다도 한 십몇년 이래 되고 하니까 나무가 이제 좀 수명이 다 했는지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나무는 오래될수록 수명이 뭐 튼튼하다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나무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죽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줄어들 수 있도록 자주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매년 이런 고사목이 좀 안 생기도록 사전에 방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본관 건강증진센터 본관하고 그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LED 안내표지판 전등 교체 있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래 잡혔는데 제가 이거는 저번에 한 7월 달인가 제가 한번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본관 지하에 그게 없습니다. 주차장에 스탑방지턱입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카스토퍼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카스토퍼라 하지요?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없어서 제가 몇 번 민원인이 이제 초보운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뒤에 차를 박고 세게 박는 게 아니라 살짝 하다가 보니까 퉁하고 그것도 또 비싼 외제차도 또 잘못 걸리면 기스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쪽에 스탑방지, 뭡니까? 카스토퍼 그 부분을 밑에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전화를 우리 위원님한테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어둡고 좀 노후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4억 한 4,700만원을 우리 기획조정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스토퍼도 지금 본관동에는 일부가 설치돼 있고 안 돼 있고 이 맞은편 쪽에 있는 그 건강증진센터 있는데 거기를 보건소동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전연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게 필요한 소요량이 352조인데 그게 1개가 단가가 9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 3,100만원 해서 총 한 4억 4,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해서 지하주차장에 그 LED 안내표지판하고 조명등 시설하는 그것만 반영이 되고 다른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또 반영해 주시면 시설 개선에 적극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를 일단 설치를 하면 그런 안전사고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차량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발생이 훨씬 줄어드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못하시면 조금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좀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우선 이게 우리 본예산 여기서는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기획조정실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정비하는 데 한 4억 4,700만원 했는데 다른 부분은 좀 조정이 되고 지금 청사에 이제 LED등으로 조명하는 거하고, 밝게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이 벽면에 이래 붙어있는데 그걸 LED로 교체하는 그것만 반영이 되고 남은 거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해서 2,1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한다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포상금 관계를 물으면 참 답변하기 해마다 물어서 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체납세를 세무직들이 사실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과태료라든지 그런 건 참 받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좀 더 잘 받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안 받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과태료는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김재운위원

세외수입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거의 한 30~40% 정도 거의 받습니다. 잘 안 받힙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 애매한 포상금이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우리 잘하라는 그런 취지로.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해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시킨다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이걸 다,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현지에 집집마다 가서 우리 직원 6명하고.

김재운위원

직원이 1명 동참을 합니까? 어떻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필요할 때에는 나가고.

김재운위원

매번 나가는 건 아니시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시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은 매일 현장을 조사해 옵니다. 옛날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를 해서 매일 나가서 해 옵니다.

김재운위원

신뢰성은 있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확실히 신뢰성은 있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770만원 정도 편성됐고요. 또 구세징수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에는 결산 실적을 보면 본예산에 790만원 정도 편성했고 또 2회 추경에 581만 9,000원이 감액됐고요, 또 결산에는 225만 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2015년도에 770만원 정도 다소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770만원? 7,740만원인데 저희들 이거는 정확하게 재산세 전산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7,740만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7,663만 9,000원에서 해마다 요금이 조금 인상되니까 76만 1,000원 인상된 겁니다. 크게 인상된 것도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밑에서 위로 보면 보입니까? 403에 보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403.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지원비가 7,4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한 2,3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증가율이 무려 46%나 되거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가 5,160만원에서 2,355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먼저 답변했던 부분인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라 하는 게 1,200만원 신설이 되고 해서 이게 좀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시스템을 만드는데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증가된 이유를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게 2014년 8월 7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암호화하는 그런데 따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개인보호차원에서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개인정보가 자꾸 뚫리고 하면, 전에 은행에도 뚫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강화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개인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에 51페이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51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주민세 부분이 내년에 우리 주민세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분하고 종업원이 있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현행보다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거의 지금 종업원은 급여총액이 조금 오른다고 예상해서 한 1,700만원 정도 올려 잡았고요. 그다음에 재산분은 거의 새로 생기는 것하고 폐업하고 거의 같다고 봐서 예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종업원 급여분만 한 1,700만원 그렇게 오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이거는 크게 오를 그럴 요인이 지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6억 4,000만원이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지금 38억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것은 작년에 세목이 바뀐 바람에 작년에는 지방소득세 재산분이 됐는데 올해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게 표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주민세가 갑자기 지금 30억 넘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사실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표기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 밑에 재산세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순 증액분에 대한 반영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 아파트가 어디 들어선다거나 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지금 잡은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동일 스위트하고 범천동에 유림아파트 저런 게 해서 한 1,300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증액을 했고 또 저번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한 11억 정도를 또 올렸는데 저희들도 올해 추계를 해 보니까 49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순 증감액이 한 10억 정도 더 할 수 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0억 정도가 이번에 1,300세대 부분에 대한 그 부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부분 합쳐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걸 잡으셨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뺀 부분이 아니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잡아서 지금 한 10억이 됐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300세대에 대한 재산세가 순 증액 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10억에서 우리가 동일이나, 유림에 대한 증액분이? 1,300에 대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산세가 2억 정도로 보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억 정도를 반영을 한 부분이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구세과에 수입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어디 금고에서 출연을 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부산은행에서 1억원 4년 동안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3, 2014, 2015, 2016 4개 연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년 7월 달에 2,500만원씩 저희 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기금은 농협이라든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농협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고 부산은행만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부산은행만 이렇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주 금고는 농협은 사실상 큰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기금이 농협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주 금고 은행은 부산은행이 맞지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볼 때에는 농협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농협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아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안 주는 겁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협에도 어느 정도, 부산은행에서 1억을 주는데 농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는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아까 김재운 위원님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항목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1,200만원 하나는 2,100만원 그게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100만원은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것 받는데 세외수입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게 나가는 거고, 1,200만원은 저희들 구세 받는데 주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받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 나가는 거고 이 1,200만원 정도는 세무직들이 받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런데 포상금 자체가 보면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문을 할 거 같아요, 그렇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해마다 해서 사실 좀 곤혹스럽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56페이지 세입에 시세징수교부금 올해 한 50억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세징수교부금이 지금 한 50억이 됐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지금 2,000원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일단 부산시 수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지방세니까 그렇죠? 2,000원 인상됨으로 해서 그러면 시세징수교부금은 변동이 없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시세, 구세로 갈라집니다. 구세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구 주머니로 들어오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록세 이런 것은 시로 갔다가 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교육세를 뺀 시세 받은 금액에 3%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안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05페이지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150만원인데 잠시만요. 150만원은 내년에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지금 현재하고 징수 방법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세에서 부과한 것에 우리가 10%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인세나 법인소득세나 이런 것을 전부 국세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면제할 것은 면제해 주다 보니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관내 저희들 법인이 약 5,000개 됩니다. 법인 한 5,000개 하고 민원실에 한 500개하고 해서 그것을 단가 200원씩 잡아서 그래서 150만원 정도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계속 지금 시에서도 우리 내려오는 것하고 이래서 지금 플래카드도 해서 홍보를 더 할 겁니다.

김재운위원

시에서 홍보물이 따로 내려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시에서도 또 좀 내려옵니다. 이게 시세이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럼 이것만 제작해도 구에 충분히 홍보가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14페이지 북페스티벌 행사내용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북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책 읽는 부산진구 선포를 한 이후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0월 달 문화의 날 되면 거의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1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그다음에 동화구연이라든지, 시낭송 그렇게 하면서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회관 강당에서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진구민들과 시민들이 좀 많이 모이고 한 2,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1,040만원 예산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작년하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루 행사하는 것치고는 조금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작가를 저희들이 서울에서 모셔오고 혹은 부산 작가도 가끔은 합니다마는 거의 서울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날 저희들 텐트라든지, 체험행사부스를 많이 치거든요? 광장 전체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체험비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북아트라든지 그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재운위원

일일행사치고는 조금 예산이 많긴 많네요.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많지만 이런 행사는 이정도 돼야 행사가 자연스럽게.

김재운위원

다른 효과가 크게 나오겠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를 다 구입해서 각 동별 도서관으로 배급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또 구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동에서는 따로 책을 구입한 예산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괄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새마을금고라든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후원받지 않고는 예산은 별도로 없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없고 이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것을 각 동별로 신청을 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각 동에 어떤 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점에서 신간베스트라든지 이런 걸 취합해서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각 동별로 도서관 규모도 다 틀리고, 또 수요도 틀릴 건데 어떻게? 이 금액 예산에서 일괄분배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괄분배하지 않습니다. 수요라든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부 몇 권을 보통 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반기 2,0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00개 해서 연지동에 13개소에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내년하고 올해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내년도에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우리가 현재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이 8개소고 북카페가 10개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하게 분배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동에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2,000권 구매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이게 구비가 더 많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비가 더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 올 적에 시비 30%, 구비 70%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

딱 정해져서 내시가 내려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조금 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내시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각 구·군에 한 30% 정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최소한 50 대 50은 해 달라고 해야지 구에 살림도 어려운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이런 건 50 대 50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아주 적은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좀 구비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에 50 대 50으로 요청을 좀 많이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거리공연 한번 봐주세요. 거리공연 내용이 있는데 217페이지 거리공연하고 같은데, 이 거리공연은 2014년도에 몇 회나 지금 하셨습니까? 30회? 똑같습니까? 내년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30회 정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몇 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8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30회 정도를 하겠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김재운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작은도서관하고 그것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21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북카페 운영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좀 다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14페이지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4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우리 각 동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호환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반납 이런 것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215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북카페 운영프로그램 장비구입비 이것은 말 그대로 장비, 하드 쪽으로 서버구축하는 거거든요. 구청에다가 큰 전산실에 큰 서버 본체를 구청에 놓고 각 동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구입비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입비 약 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입고 있는 단복은 혹시 언제 제작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벌에 보니까 한 9만원 정도 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100벌을 했는데 우리 소년들이 다 크기 때문에 옷이 작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좀 구입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단복을 한 벌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옛날 옷도 물론 수선해서 입기도 하는데 올해 내년쯤에는 새 옷을 한 벌 구입해서 또 우리 합창단 발표할 때 한 가지 옷만 입을 수가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입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면 여유를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102명인데 100벌밖에 안 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좀 깎아서 102명 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설에 보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약 한 27억 300만원 정도, 사업기간이 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혹시나 유리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 봤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좀 생소한 내용인데 구정홍보 활성화에 부산진구신문 DM망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DM망 우송띠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DM망 우송띠지가 174×1,000원부터 또 12월로 해서 200만원 정도로 또 전년도는 30×3,000×12월 이래 대폭 인상된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을 일반적으로는 각 동으로 나가는데요 그 말고 각 동으로 안 나가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단체 이런 데 나가는 거는 저희들 우편으로 부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송띠지, 바깥에 그 신문 밖에 둘러싸는 그 띠지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인상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요청하는 곳이 많으니까 배부기관이 좀 늘어났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저희들이 받아보는데 그 띠하고 또 비닐 그거는 또 비닐도 같이 취급됩니까? 비닐은 안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완전히 덮어씌우는 비닐 형식으로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 아이스퍼 한 500만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한 450만원 정도 대폭 증액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아이스퍼 프로그램을 그냥 일부만 부담을 하고 사실상 나머지 예를 들면 지금 신문을 네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에는 한두 가지 정도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그냥 불법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고 우리 스마트게시판에 게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디지털뉴스협회라는 데서 내부게시용 사용 시에 불법으로 할 적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라 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라 하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4종 정도 보는데 합법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불법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공연출연료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공연은 어떤 형태의 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에 구민들로부터 물론 서면문화로에 있는 구민부터 소민아트센터홀이라고 해서 요즘 새로 하나 생긴 홀이 있습니다. 그게 아트센터홀이기 때문에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관장님으로부터 우리가 10월 달 되면 특히 남자 분들께서 옷깃도 좀 여미어지고 분위기를 타게 되는데 어떤 이 분위기를 문화예술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의논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원들이 전부 출연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거든요. 그래서 거리공연도 하고, 실내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치뤘는데 금년도에는 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거리에서는 못하고 소민아트홀 3층 공간은 원래 유료대관하는 곳인데 이번에 무료로 저희 구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았고, 그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밖에서 거리공연도 좀 하고 안에서도 좀 하고 해서 서면문화로 전체가 공연의 분위기를 문화축제의 분위기를 좀 즐기기 위해서 전문공연팀을 초빙하기 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2014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인 혜택의 차이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구가 부전동, 범전동, 연지동이지만 또 시민공원을 모토로 해서 지금 문화로 자체가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때 시민공원과 문화로에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민공원도 개장하고 또 문화로거리에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영입이 많이 되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누렸는데 일정 부분을 더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거 행자위에서 이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이 300만원 그게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 예산 정도는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월 문화행사가 좀 더 멋지게 또 문화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안내책자 부분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먼저 본 위원이 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보고 참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너무 설명서 자체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보충자료 준 부분을 설명서에 삽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소탈하게 또 소명하게 설명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또 관광계가 생깁니다. 관광계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책자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안내책자는 리플릿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도 넣었고, 또 저희들이 부산진구의 어떤 각종 구비문학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추진 용역비도 3,000만원 저희들이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복원을 위한 그런 예산도 한 5,000만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다 사업을 반영 못하다 보니까 관광안내책자만 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광안내책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사업을 변경해서,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책자보다는 스토리텔링 사업이 더 시급한 우리 부산진구의 과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부서명이 변경이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변경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문화관광체육과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관광계가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전공 자체가 대학교에서 관광 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자위에서 3,0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또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구, 예를 들어서 동구에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이바구길이라고 그걸 활성화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들 진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 자체가 생산도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구 자체가 소비도시인데 우리 진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담당주무과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하셔서 많은 아이템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분들과 협의하셔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권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의드린 그 부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부산진구는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떤 스토리 자원, 문화, 유적, 인물, 마을 유래라든지 구비문학 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해서 이를 부산진구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찾아오고 싶은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도 외국여행 가서 보면 사실 로마의 휴일 이거 영화촬영지 가서 보면 벽에 주먹 넣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주먹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 그거는 결국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스토리텔링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뭐 동전을 하나 던지는, 예를 들면 우리 서면문화로에 분수대 만든 데 보면 두꺼비가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거기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많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한 3,000만원 들여서 사단법인 부산스토리텔링연합회하고 같이 국제신문 부설기관이거든요. 거기 같이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거리를 발굴해서 장차 2016년도에는 야담집도 발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명소에 어울리는 시설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가 보다 더 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 선처하셔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스토리텔링 사업 자체가 우리 관광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외국이나 선진지를 많이 가서 보면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화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을 모토로 보는 것 같으면 시민공원과 부전시장, 부전마켓타운이 단일시장으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관광 쪽에 일을 하면서 이래 보면 앞에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많이 오셨을 때 부산에 방문하면 제일 첫 번째 가는 곳이 보통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범어사, 해운대 한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아이템을 새로 개발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기초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종주

류종주위원장

앞에 우리 구청 바로 건너편에 보면 부산진문화원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원?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래 지금 21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진문화원 거기가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직원은 두 분입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여직원하고.
종주

류종주위원장

사무여직원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사무국장님은 물론 사무국 전체를 총괄하고, 행사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전체 이사진이 있는데 그 이사진 관리라든지 거기서 총괄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사무직원은 그 밑에 회계라든지 예산 분야, 그다음에 문서처리 분야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부산진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원, 사단법인 부산진구문화원으로 별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꽤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 거기 설립은 언제 됐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립이 언제?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연도 잠시 찾을 동안에 지원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이 부산진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법규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여기 이 돈이 사무국 인건비만 드는 건 아니고요 문화학교 운영하고 문화원 강사료 등 이런 각종 사업비가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인건비가, 60% 더 되네요. 사무 전체 중에서 70% 정도가 그런 데 들고 사무국 인건비는 한 30%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계장님 못 찾았습니까? 설립연도 모릅니까?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립연도 자료가 없는데요.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갖다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페이지에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공연 출연료가 300만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행자에서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이거만 보면 바로 그 위에 보면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초청장,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지면 이 위에 있는 예산 50만원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있으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매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행자에서 밑에 거만, 공연 출연료 300만원만 삭감을 하시고 위에 300만원하고 위에 50만원은 가만히 놔뒀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삭감되는데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같이 갈 거 같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300만원을 할 거 같으면 이 위에 있는 50만원도 삭감해야 되고, 살릴 거 같으면 뭐 지금 위에 거는 50만원 부분은 놔두고 밑에 있는 300만원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가 같이 가는 예산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거 일단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일단은 같이 묶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지금 국비를 얼마나 투입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31억, 그다음에 시비가 30억, 구비가 39억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6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67억이면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전액 확보 다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국·시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구비가 지금 6억이 확보가 돼 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현재로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비는 특교세가 7억을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도록 내려와 있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구비는 20억하고, 특교세 7억하고 이래서 한 28억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부족한 돈은 한 10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총 100억 공사에 구비, 그러니까 국·시비 다 해서 구비가 지금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이 10억 정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0억 8,000 정도요.
용구

손용구위원

10억 8,000만원이 지금 아직까지는 미확보된 상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확보를 하려면 내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20억하고 우리 구비 10억 8,0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서에 편성하려고 올려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10억 부분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 예산 부분을 좀 질의를, 그 10억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예, 우리 구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217페이지에 구상반려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예산이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반려암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이 안 됐고 그리고 만약에 되면 용역을 하고 나서 일단 바로 공사를 들어간다 소리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앞에 진입로 혹시 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포동 진입로, 그 구상반려암 말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가보셨습니까, 현장?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너무 진입로가 그러니까 그쪽 위까지 올라가면 몰라도 밑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안 보여서 그쪽에 어떤 이게 천연기념물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떤 그 표지석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안내판이 전혀 일단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개 정도는 있거든요.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조그맣게 하나 구상반려암 딱 해서 그게 끝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거까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접근성이 조금, 알아야지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내판을.
용구

손용구위원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물론 교통과에도 질의하겠지만 그 차 노선 부분에 대한 명칭도 구상반려암 하차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과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단 어차피 이래 국·시비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사실 내려온 거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구하기는 사업비를 예, 문화재청에 전체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한 거는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6억 7,1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찰 트레일, 숲속학교 숲속마당, 문화재 학습장을 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28억 정도가 올라간 거는 재작년인가 그때 우리 전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구상반려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린공원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해서 부산시, 문화재청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 그 정도의 돈이 나왔는데 문화재청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안 주고 한 6억 7,100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국·시비 합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만 되는 공사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언제 완료,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총 끝나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 2018년도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8년까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이게 사업을 딱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해서 지금 당장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일단 2018년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일단 과장님께서 잘 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다듬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유지가 되어서 사실 진입로 매입비 같은 경우는 본 사업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런 돈은 안 줍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다른 도시국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주변개발을 한다든지,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한 3,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한 3,8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또 1회 추경에 372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또 혹시나 추경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혹시나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4년에 이렇게 370만원 정도 삭감한 것은 그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의무 절감액을 한 10% 정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10% 절감을 했고요. 내년도 2015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절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전년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감액할 가능성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없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또 생각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절약하셔서 감액된 좋은 계기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그다음에 232쪽 보겠습니다. 맨 밑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한 2,400만원 정도 또 233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기록관 문서보존용 모빌랙에 대한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혹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먼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453만원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문서를 전자, 비전자 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게 2014년 5월 말에 구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정도하고요, 그리고 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문서가 아직 이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문서 이관비가 한 68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2,4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부산시도 본청을 비롯하여 전구가 다 통합관리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관 문서보존용 모빌랙 4,160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 우리 지하서고에 문서고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1서고, 3서고는 모빌랙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2서고가 지금 주로 중요문서 30년 이상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관을 좀 더 수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4,100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라고 인증이 되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014년도 부산시 주관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16개 구·군 중에서 3위를 하였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2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비가 936만원과 부서친절리더 워크숍에 798만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이 두 항목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번에 또 2015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평가를 2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 특위에서 꼭 좀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객만족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31페이지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이거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했느냐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처음에 전화 받을 때 맞이하는 단계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응대하는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무리기법 이런 것을 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기관 원리서치라고 외부기관한테 주면 그 기관에서 체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그렇게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 직원이 항상 긴장하게 되고 물론 직원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긴장도를 좀 높이고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우리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외부 전문기관이 전화를 하면 당연히 그 직원들은 친절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누가 하는지 잘 모르지요. 보통 전화를 할 때 꼭 외부기관이 한다고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전화를 일반 민원인처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화가 기관에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고.
동효

김동효위원

이 기관에서 기관이라 하는 게 아니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냥 일반 민원처럼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받은 게 보면 나중에 점검전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뿐 아니고 꼭 점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또 보다 친절하게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을 감시하는 거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감시하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전부 다 전부 공통사항이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럼 무작위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추출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720콜 한다는 게 기간이 얼마만에 720콜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게 보통 1달에 한 60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연 720콜 정도?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거기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보통 한 기관하고, 안 한 기관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항상 보면 잘한 구는 이렇게 한 구는 강서라든지, 남구 이런 데는 보통 1, 2등 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번에 3위 했는데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해서 1, 2,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전에는 몇 등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때 미편성했을 때에는 15등을 했고요, 그전에 그다음에는 또.
동효

김동효위원

꼴등이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5위를 했고, 이번에는 3위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밑에 있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는 또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기록물 관리 보관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해서 쓰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해서 쓰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걸 구입해서 계속 쓰면 안 됩니까? 임차료를 계속 주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공기청정기는 이게 계속 임차료로 해서 그냥 요즘 다 이렇게 임차 형태거든요? 복사기라든지 전부 다, 사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더 훨씬 가격이 쌉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그게 공기청정기 1대가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공기청정기 기종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격대는 제가 안 해 봤는데 일단 임차하는 게 더 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

임대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월요일」하는 이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