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창현 위원을,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창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장님과 김홍성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5년도 본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성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139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20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조 4,528억 2천 5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650억 3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2,877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4년도까지의 조성액보다 4억 8천 2백만 원이 증가된 270억 5천 6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4개 사업, 1억 5천5백 6십8만 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14개 사업, 23억 4천9백 4십7만5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3개 사업 1억 2천 2백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개 사업, 26억 2천7백 1십5만5천 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고 분권교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세입은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유지에 그치는데 반해 세출은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세수추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585억 원에서 많게는 1,021억 원에 달해 보다 과학적인 추계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 상 정립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화성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의회에 의원님들 사무실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테블릿PC 주셨어요. 그런데 3층 회의사무실에는 이번에 컴퓨터설치를 안하시는 거예요?

3층 회의실에는 개별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일반사무로 인해서 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개개인 컴퓨터가 없으니까 한 대 정도씩이라도 각 사무실에 놔주면 일반 컴퓨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자료를 뽑으려니까 뽑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개개인은 없다는 것입니까?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노트북이나 본회의장 컴퓨터 교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당사무실을 보니까 복사기 정도는 바깥에 있는데 사실 자료를 뽑는 것이 전혀 안되니까 각 실에 한 대 정도씩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입니다. 282쪽 청사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청사임차료가 연에7,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동부권에 이정도 비싼 임차료가 있나요?

2006년도에 처음 임차를 계약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에 대한 부분에서 증액이라든지 감액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임대인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하던 금액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임차가 200평씩 되어도 3백만 원이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동부권에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편도 떨어지는 상가에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비싼 임차료를 줄 것 같으면 중앙으로 나와서 더 큰 곳을 사용을 해도 이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비싼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부보건지소는 사실상 2005년도에 동부권이 6개동으로 분리될 때 같이 움직였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후보지가 3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회계과와 같이 선정을 했었는데 국도변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국도변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대중교통이 다 닿을 수 있는 곳, 그때 당시의 판단은 전철역 앞에는 일반버스 종착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이들이나 노인 분들에게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도 그때 당시 여러 군데를 전부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동부보건지소에 대해서 다시 주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판단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싼 임차료를 내고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이 정도의 연 임대료 정도면 동부권의 건물을 경매로 100평정도 잡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현재 일반 공익면제까지 해서 500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면적은 310평 정도 되고요. 화장실이나 복도, 공용면적까지 해서 분양으로 봐서는 500평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소는 장비, 전기관계, 폐수관계 등 이런 특성이 있어서 감안해야 되니까 딱 맞는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든 취약계층도 그렇고 지금 청사의 위치를 봤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화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돈을 쓰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동부보건지소 자리에 거의 차댈 곳도 없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없으면 시민들이 오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상가 쪽으로 가면 모든 교통편이 다 오고 있고 또 이 보다 더 큰 평수도 이 가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2016년 예산세울 때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약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만성질환관리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화성시 만성질환관리는 기존의 오프라인체제에서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페이퍼에 등록하는 사업은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06년부터 이 제도를 바꿔보자고 해서 온라인체제로 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과 봉담, 정남, 기배, 보건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2009년도에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못시켜서 시스템이 종종 멈춥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도 안 되고, 없애자니 시스템에서 관리하던 만성질환자들을 버릴 수도 없고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번에 고도화작업을 해 주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행정 분야 보다 유독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되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히 센터가 있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행정중심으로 밖에, 주민편익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취약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완해서 잘 정리해서 계상을 하고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스템보다는 운동이나 영양이나 간호부분을 한 시스템에 담아서 평가해 주고 그 사람의 만성질환관리를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IT분야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화성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도에 시도를 해서 많은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증액이 되다보니까 화성시의 의료보건에 관한 것들이, 우리 화성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화성시 보건소사업의 모든 진료 관계나 모든 사업 관계가 타 웬만한 큰 도시의 대학병원보다 낫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선진적으로 얘기한다고 할까요? 아주 위험성 있는 얘기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된 것이 많고 우리 시설이 다른 도시에 대해서 잘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의료보건에 관한 것만큼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주로 증액되는 것은 서두에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조금사업이 많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고도화작업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해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타 만성질환관리를 해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해서 그것은 고도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주로 국도비분의 증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21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장애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1억 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화성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유감스럽게도 매년 늘어납니다. 줄어야 하는데 결혼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아이들을 연령이 높은 상태에서 출산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늘어나서, 자체예산으로 늘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국도보조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년도에도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관한 것과 223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화성시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용역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지자체 별로, 화성시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닌데 화성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성시가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나고, 청소년산모의 경우 예산보다는 많이 안했습니다.

조금 줄인 상태죠?

네.

2년전 보다는 줄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아주 좋은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6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를 해 주시는데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보강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각 시설에 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요양이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주거시설로 나눠지는데 요. 아시겠지만 우리시 장안면에 있는 것이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은 동탄에 있는 사랑방, 주거시설은 4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입소하고 퇴소한 것은 금방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는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부분 별로 파악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효율성 있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퍼주기식의 지원보다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에 건강행복드림아파트 만들기 해서 칼로리 측정기 만보기를 구입하는데 약 100개 정도를 사신다는데 사업예산은 1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드림아파트이라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 주민들 스스로 운동사업을 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선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아마 삭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의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아파트만 지정할 수도 없고 화성시 전체 아파트가 다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보건소 사업 중에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예방건강증진 쪽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건강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시범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면 주민이 주도적인, 보건소나 관계 공공기관에서는 준비하고 있던 것을 내주는 시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동부보건지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해 주고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향남읍은 오늘 교수님들 몇 분 모시고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개입을 안 하고 일반 주민들과 교수님들과 몇 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을 붙여주고 뒤로 빠지는 것이죠.

예산이 먼저 수반되는 것보다는 먼저 동기부여를 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으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의 시민대상으로 위원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대편성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이 암발생률이 1.4배가 높다고 해요.

네, 높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화성은 도시형지소와 농촌형지소가 있죠? 보건소가 두 군데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의사 업무대행으로 해서, 이것은 관리의사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꼭 도시형에만 둬야할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형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에는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를 다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형은 일차 진료와 각종 건강검진, 예방접종,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두는 것이고요. 농촌형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업무적으로 구분이 집계되네요? 농촌의 경우는 의료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주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의료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보건소가 그쪽에 편중되게 일이 많이 이뤄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서, 혹시 보건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복지와 너무 중복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와는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방향과 관련해서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복지와 보건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연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복지와 보건은 잘 연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가 크기 때문에 복지가 들어가면 보건이 꼭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위탁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과 관련된 위탁사업 중에서 평가회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평가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죠?

보통 평가회는 당초에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성과를 올렸는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위탁을 주면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 주기 때문에 운영의 전반적인…….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부서보다도 민간위탁사업이 많고 하는 일이 광범위하니 일일이 다 관리감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위탁사업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냉정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평가보고에 관련된 각 민간위탁 중 평가보고 자료가 다 있겠네요?

네,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많이 지적한 대로 도시형과 농촌형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어디가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지를 냉정히 생각하셔서 업무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사랑나눔 새터민 건강클리닉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에 12단지에 이분들이 다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구강이나 전체적인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질환에 대한 것이 발견됐을 때 해당되는 수원의료원이나 저희 관내의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의원에 연계해서 한방치료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구강 쪽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검진을 해서 제한적이지만 보철사업도 제공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은 말씀하신대로 250여명 정도 거주를 하시는데 새터민의 특징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접근하는 것도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많습니다. 구강도 구강이지만 만성, 결핵 등 기타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과 접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접촉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결핵이나 만성질환부분 기타 정신건강 부분의 서비스를 접근을 해 주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쪽을 포기해서 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다문화 지원하듯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동부지소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기대회를 보건지소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시를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으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행사의 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한정되면 보험이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인이 움직일 때는 사실 보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종 행사 때 지적하신 대로 보험을 들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대규모걷기행사보다는 건강증진차원의 걷기행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60~7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면 몸도 굳어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동해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척주가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동해시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많으심에도 많이 하시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지자체보다 과다하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그럼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보건지소 임대료 과다 건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54만 시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버린 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소한 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570만 원이 감소한 1억 6,4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억 3,149만 원이 감소한 103억 9,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은 재정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과년도 세입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화성시 상수도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영업수익 549억 8천만 원, 영업외 수익 5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4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11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83억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164억 7천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5억 6천만 원, 예비비 7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자금의 확보와 하수 또는 분뇨처리 등에 필요한 유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의 내역은 영업수익 169억 3천만 원, 영업외 수익 86억 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258억 6,500만 원, 영업외 비용 1억 8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12억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2억 4,6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36억 원, 예비비 3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평소 상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를 우리 화성시에서 습식과 건식을 병행해서 씁니까, 아니면 습식만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가건물이나 가정집에도, 계량기가 요즘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화성시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시의 4만6천 가구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 기계식이고 일부분만, 훗날 계량기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지형변화 때문에 검침이 어려운 일부분 1,600정 정도는 원격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는 일반적인 기계식 계량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량기를 화성시에서 달아주는 것이고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일반은 본인들이 계량기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기교체사업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50미리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규격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3미리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계량기가 습식인가, 건식인가 하는 거예요. 건식은 기계 자체 내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대부분이 습식입니다.

습식일 때는 겨울에 동파할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습식과 건식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지지난 연도에 계량기를 구입했을 때 거의 황동으로 된 것을 하셨잖아요. 황동이 오래 쓰면 그 외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화성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남지방에서 일반국민주택단지에 그 물을 향후 10년간을 썼을 경우 납성분을 나와서, 시민들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납성분이 충분히 나온다고 해서 황동계량기에 대한 전면교체를 해 주는 수순이고, 또 대구는 1개 구가 전면 계량기를 교체했고 수원도 그렇고 강릉시도 계량기 교체사업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증해서 저희도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다시 별도로 찾아가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시에도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부에서 강력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원시도 조례를 만들었고 강릉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교체사업에 대한 것과 시민에 대한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호남 그곳은 제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 못 비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황동에서 나오는, 검사할 때는 검사를 금방해서 나오기 때문에 검사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특히 이것을 가정집에서 뜨거운 물을 썼을 때는 더 많이 납성분이 나오게 되고 찬물을 썼을 때는 납성분이 적게 나온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는 수도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로 자체도 바꿔주시고, 화성시의 상수도 관로 전체 백데이터를 자료로 해 놓은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동부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특히 하남아파트에는 수관로가 완전히 이물질이 껴서 15층까지 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할 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건축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사항을 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겨울 동파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가 처음 지을 때 그 안에 그대로 놓고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 공사를 한다면 내부적으로 주민이 화장실이나 그쪽 주위를 뚫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성시에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밖으로 뺄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동파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줘서 식수를 먹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화성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해 보신 것이 있는지…….

계량기까지는 누수된 것은 화성시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고요. 계량기부터는 전부 수용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건물은 수도관이 거의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녹이 슬고 막히는 것인데 그것은 수용가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굳이 그것만 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후 된 아파트의 입주자 쪽에서 하지 않다보니까 동부지역의 하남아파트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동부출장소에서 급수차를 대동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싶었는데 지금 못하신다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가 톤당 107원씩 결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결손나는 공기업 상수도 문제니까 상수도에서 부담해라 가 아니고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과는 동부지역의 기산사거리에서 능동 가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동탄으로 우수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능동지역에 펌프장이 있던 것을 추가로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용량은 충분합니다. 또 작년도에 예비모터까지 더 구입해서 비상의 경우에는 더할 수 있도록 모터까지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능동이라는 동네에 우수관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정리까지 약 3백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능동지역이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능동지역과 반월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연곡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수관로 유지관리비 해서 수선 내지 준설에 대해서 약 10억 원 정도 일식을 세워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부지역에서 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조펌프장도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이나 유앤아이센터나 기산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으로 보내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올 여름도 몇 번 가압장치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펌프 자체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던가,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하나는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기본예산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작년보다 41억 1,812만 8천원이 증액된 138억 1,6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은 작년도보다 354억 825만 원이 증액된 881억 4,2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 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과 세입으로는 매향리 평화생태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비 국고보조금 등 총 133억 3,1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조각공원 조성사업비, 팔탄, 비봉, 양감면사무소 신축사업비 화성 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등 총 645억 6,4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공원 내 방범 CCTV 설비사업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4억 8,5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매송 및 장안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반석산 에코벨트 및 에코스쿨 조성사업비, 공원녹지 가로수의 수목 및 잔디관련 사업비, 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 산책로 보수사업비 등 총 235억 7,7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내용을 들어보면 여름 한철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아이들 위주로 한다면 겨울에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여름에는 계류시설이니까 물로 걸어다니고 물놀이할 수 있게 무릎 이상은 안 올라오는 그런 물높이라면 겨울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스케이트장도 같이 해 주면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빙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썰매나 그런 것을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10월이나 5월에는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공원을 산책하는 분들에게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할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쌈지공원조성을 하는데 올해 쌈지공원 몇 개나 하셨습니까?

현재 6개소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수종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하는 수종들이 있나봐요. 그 동네에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수종갱신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여름에 그늘을 위해서 메타세콰어 크게 올려서 그늘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 위에 유실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벚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 6개 정도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유실수를 만약에 쌈지공원에 심었을 때 차량이동이 많은 곳에 심었을 때는 또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한 상가주변에 심었을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 심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수종선택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을 보면 공원 내 방범 CCTV설치를 하는데, 이제는 CCTV가 1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을 하셔야지 그것에 못 미쳐서 다시 교체하는, 지금 전부 설치해 놓은 것이 100만 화소 이상이 안 되다보니까 실물이 야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공원마다 다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전면적으로 화성에 CCTV 100만 화소 이하인 곳은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격이 사실상 비쌉니다. 1대당 보통 2,400만 원 정도 호가하는데 그 정도의 화질이면 야간에도 선명하게 잡을 수 있는…….

어차피 또 해서 안 되면 그만한 단위를 높여서 또 해야 하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곳은 당연히 그 정도 이상의 장비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봉체육공원이 35억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이 1차 예산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 17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반하고 우리가 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넥센야구장도 현재 건설되어 있고요. 기존에 인조잔디구장도 건설되어 있고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30억 원 정도로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수자원공사가 올해는 32억 원씩 같이 투자를 해서, 2017년부터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맞춰서 2016년 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봉, 매송 일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금까지 93% 이상이 묶여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빠르게 진행해서 지역민들이 그동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을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봉, 매송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으니 하는 김에 빠르게 하셔서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입니다. 지금 여기 체육공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매송, 장안 할 것 없이 체육공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할 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은 체육시설대로 가고 공원은 공원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는 유일하게 전부 다 체육공원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분리를 안 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에 맞게 하고 공원이면 공원에 맞게 해야 하는데 체육공원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와 공원녹지과가 소통이 안돼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이 LH체육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은 대부분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LH체육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와 의견을 교환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조성이 되면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공원 내에 한다고…….

저도 그 부분은 익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학산 11호 구장이나 14호 구장을 봤을 때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체육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것이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화성지역에 다 생활체육 그런 시설들이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으로 전용구장이 있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 10억 원씩 세워져 있는데, 보통 체육시설이 10억 원으로 축구장 하나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축소하고 콘크리트 위에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 위에 바로 인조잔디 깔면 무릎 다 나가요. 이왕 할 것이면 체육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놀이시설도 잠깐 들어오기 전에 얘기도 들었지만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물놀이시설이라고 해 봐야 저희들이 화성 내에 3~4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쪽을 보면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해서 약 10억 원을 올리셨는데 국비가 얼마쯤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가 120억 원입니다.

국비 120억 원은 전체 토지매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18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120억 원, 우리가 78억 원, 이자부담 28억 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18억 원이면 토지 전체 다 매입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매입 할 금액은 전체 77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정된 것이 424억 원, 시비가 323억 원, 이자부담이 28억 원 해서 775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향리 생태공원 조각공원 기본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려 보내 줬는데, 그쪽에서도 반감을 많이 사겠는데요?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에 같이 담아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조각공원 기본계획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태공원이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나가는데 왜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준비하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2013년도에 생태공원 조성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나 회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성계획 1차 실시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1차 진행은 제대로 되시겠느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