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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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한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와 주민생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도시개발사업단, 주민생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맨위로

그러면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월드디자인시티 관계로 지방 출장이 있어 순서를 바꾸어 도시개발사업단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지영호 도시개발과장이 장기 교육 관계로 임현일 주무팀장으로부터 대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바꾸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현일 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우선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은 도시개발팀장 임현일입니다. 그리고 윤성진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채주영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경자

민경자위원

377쪽 아니에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정정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72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744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에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용역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를 위한 언론 홍보 1억원, 법률 자문 수수료, 국내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등 8,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로 외국 기업 및 외자 유치 관계자 외빈 초청 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차, 11차 국제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민간자문위원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에 7,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DD컨퍼런스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통역 수당 220만원,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월드디인시티 조성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제10차, 제11차 GWDC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각각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377쪽부터 380쪽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왜 월드디자인에 대해서 다들 말씀이 없으셔?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용역 1,000만원. 뭐 경영성과 이행한 게 없는데 이게 만약에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사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기는 하반기에 하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안행부에서 경영평가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조치하는 사항이 뭐죠? 아니 이게 평가가 분명히 하위 등급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동안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안 풀렸으니까 도시공사가 아무 것도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경영 성과가 없는데 하위 등급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뭐 있어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는 부분은 익년도 도시공사 사장의 연봉 조정이라든가 성과금 지급 기준에 이것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연봉하고진화자위원

성과금.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예.

장이

사장이진화자위원

만약에 너무 등급이 낮아서 사장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면 사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그 평가가 아니라요, 사장이 사장 업무로서 자기 업무 사장 업무에 대한 평가만 받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 기 평가한 항목이 여기에 30%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네. 그냥 안행부에서 몇 년간 도시공사가 있으면 경영성과 평가를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 맞게 해야지 이거 만일 했다면 경영성과 이행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해서 사장이 아무 것도 일 안하고 경영성과가 없으면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별로 형식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 분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한 것도 아니니까 필요없는 돈을 안행부 규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뻔한 결과가 나올 건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거를 딱 정해놔야지. 그러면 연봉이나 성과금을 감한다 그러면 본부장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과금이? 사장만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연봉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연봉 깎이면 본부장 연봉받겠네.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영성과 평가할 게 없다 이래야지 안행부 시키는대로 했다가······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최하위 등급이지. 한 일이 없는데 경영성과가 뭐가 있어. 그렇죠?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설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올 2014년도에 사장 평가 용역 실시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저희 구리도시공사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실적평가 30% 반영 부분이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하여야 되느냐, 반드시.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냐, 생략해도 경영평가 유예된 결과에 따라서 구리시도 유예하면 안 되느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관계 없이 그러니까 30%에 관계 없이 나머지 70%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그 안행부의 입장으로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30% 플러스 점수 주니까 최하위는 안 되겠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 공유재산 이거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 엊그제 우리 추경에서 시기상조라고 그래갖고 삭감한 거를 바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아직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린벨트 아직 중도위 하고 있는데 현물출자를 평가를 뭐하러 해.

웃음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답변하지 말고 이런 거는 삭감이야. 올리지 말아야 될 거를 올렸잖아요.

웃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설명을 듣고 삭감하더라도.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게 잉크도 안 말랐어, 삭감조서.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계수조정 안 하시는 거예요. 계수조정 벌써 하셨어요.) 아니 설명해 봤자 또 우리 단장님 얼굴 쳐다보면 안해도 되겠네. 그리고 지금 외국기업 초청 여비 이런 거 많은데 지금 우리가 국제자문단이 와서 외빈 초청하고 이거는 초창기에 이거 사업이 어떤 거다 이런거 알려주고 투자자 구할 때 하는 이야기지 지금 7년간 계속 외국인 왜 오냐고. 초청 왜 하냐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힘을 합쳐서 오히려 저기 무슨 중도위 이거 하는데 서류하는데 내는데 무슨 돈을 더 투자를 하든지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초창기에 하던 일을 끝나가는 7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아휴! 나 참 답답하네. 그리고 여기 IDD 컨퍼런스 이거 뭐예요?

웃음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사업 담당 팀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성진

윤성진특별사업팀장

특별사업팀장 윤성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D 컨퍼런스는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IDD 컨퍼런스는 금년도에 세 번째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디자인센터와 관련된 동종의 업체들을 모셔다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을 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이 돼 있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관계자라든지 동종 업체들이 참여해서 좀 성대히 개최하기 위해서 본 사업 예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워커힐하고 조선호텔에서 한 컨퍼런스 그거 말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특별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게 행사가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 직원들 처음에 GWDC 뭔가 이런거 잘 모를 때 직원들 가서 보고 국내 또 뭐 관계되는 사람들 와서 다 GWDC 구리에서 이런 거 한다는 거를 다 알려주고 서로 공유한 건데 그거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렸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모여서 뭐해. 외국 투자자들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땅이 조성돼서 분양이 되고 그랬을 때 사업을 할 때 가구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온다든지 그때 이 컨퍼런스를 해야지 이제 이거는 마무리 단계라서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없는 낭비 같은데 이런 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외국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단계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진짜로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어차피 유치거든요.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리시를 알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서 원활하게 외국 기업과 외자 유치가 들어오도록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봅니다.

뭐가

뭐가진화자위원

본격적이야, 지금 들어온 돈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그거만 해도 지금 다른 사람 들어올 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자 유치한 돈이 얼마인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진화자위원

그린벨트가 풀려서 이 사업이 박차만 가하면 지금 이거 리셉션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서 투자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쭉 나와있는 외국 투자자 금액만 해도 지금 얼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4억 달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자위원

54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조 4,000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52만평 전체 다 한다고 그래도 1조 2,000억 땅 보상비에 2조 2,000억에 땅 분양가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하는 거고요, 그 땅을······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 지 전체가 10조원 공사인데 5조원이 지금 투자 유치됐다면 더 이상 외국 투자자가 뭐가 필요하냐고. 괜히 이런 거 자잘한 돈 그냥 자꾸······ 우리 이러다가 만약에 그린벨트 안 풀리고 만약에 이거 잘못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상권 청구해서 돈 그동안 몇 십억 들어간 거 다 물어내라고 난리야.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이 3,000만원, 1억 이런게 돈이 얼마 아닌 거 같애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을 위해서는 위원님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차라리 세종시에 중도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사람들 만나고 단장님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그런 돈은 우리가 드려야 돼요. 진짜 그거는 드려야돼. 그런데 이거는 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아무래도 GB 해제와 함께 연동돼서 진행돼야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예산에 지금 막 편성되는 거 보다는 스텐바이는 하고 있되 GB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급하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이거 급하다 그러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는 않죠?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말 그대로 예정된 사업비입니다. 추후에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B해제가 되면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공사채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이 공사채 같은 경우는 연중 3월하고 9월에만 발행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투자 심사가 완료되고 의회 동의안을 받으면서 바로 이 감정평가라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 시점과 이 부분이 맞지가 않는다라면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역으로 질문드릴까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예.

박석윤위원

GB 해제가 안 되면 사업 어떻게 할래요? 임현일 팀장이 게워낼래요?

현일

임현일도시개발팀장

아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자는 거죠.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는 거보다 지금 또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은 GB 해제가 될 지 안 될 지 한쪽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거나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돼 갖고 스텐바이해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또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곳간을 채워줄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는 또 서로 교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절차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니까 한 번 나중에 돈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 쓰면 된다 이러지만 감정평가 하라고 수수료까지 줘 갖고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왜 안 해 주냐고 그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현물출자가 그냥 출자가 아니잖아요. 1조 2,000억 빚 내는 일이에요. 아주 신중한 거라고.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오늘내일 하고 있지만 아직 된 게 없으니까 도시공사도 봐요. 사장님 그랬잖아. 바로 될 줄 알고 도시공사 빨리 설립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듯이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 그런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번에 우리가 말한 삭감조서처럼 이행을 해야 돼요. 자꾸 이거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역사를 다 알고 내가 또 여기서 다른 분들 보다는 또 월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또 이러고 나면 나중에 소문난다 또. 진화자의원 월드디자인 반대한다고 또 데모대 몰려온다. 그런게 제일 겁나. 진실을 알아야돼, 진실을.

웃음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지금 반대 안하고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그린벨트 해제 시점이 언제인가 한 번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서로 교감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계획된 예산들은 대부분 GB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중도위 갔다온 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정질문·답변에서 저희가 아직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2월에 또 보완요구가 있어서 12월에 또 한 번 올려야 된다라고 두 번 정도 기회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지금 답을 혹시 국장님이라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중도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게 11일하고 18일 두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자

민경자위원

11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11일하고 18일 두 번 남았고 두 번 지나고 나면 제가 그저께 중도위 전문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말 정도 원래는 2월 말이 돼야지 다 보완이라든지 2월 말 돼야지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도위원들이 2년이 경과돼 가지고 한 반 정도가 다 갈린 답니다, 중도위원들이. 그래서······

체가

교체가박석윤위원

되는구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바뀌어지는 시기가 1월 한 15일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성을

강성을진화자위원

다 갈아치워 버려.

웃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뭔가 마무리를 좀 짓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11일이 되건 18일이 되건 한 번은 상정이 되는데 11일 상정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봐서 18일 정도가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역으로 보면 보완 내용이 어느 정도의 강도냐에 따라서 11일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11일까지는 저희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도위에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건이 많습니다. 건이 많다 보니까 아직 상정을 못한 건을 먼저 시키고 11일날하고 18일날 건수가 한 2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8일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분명히 올해 안에는 분명히 한 번 상정을 합니다. 그거는 협의가 됐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18일 상정에서는 GB 해제와 관련한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11일이건 18일이건간에 올해 한 번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1일날 하더라도 보완해서 18일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으로 봐서는. 보통 2주 이상의 일정을 가져야지 보완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지 마무리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자꾸 감사청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또 새롭게 보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새롭게 보완되는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완은 다 돼 있고요, 서울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저번 달 27일날 중도위할 때 반대한다는 그런 의향을 와서 발표했어요, 중도위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랬더니 서울시가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를 존치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연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도도 먼저 참석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발표할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져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조금 몽니 아닌 몽니를 한다는 게 그랬던 내용이 오늘 이게 도시개발과는 월드와 관련되는 거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와서 공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 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 좋은 결과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12월 11일, 18일 두 번의 기회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거가 풍향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도 의회에서 정말 어떻게 승인을 할 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거가 시장님이 좀 진지하고 솔직하게 보완지시는 이거였고 재검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더욱 더 그린벨트가 금년 내에 풀린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더라도 좀 의지의 표명을 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해의 폭이 좀 증대가 돼 갖고 이해하기 편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처럼 현물출자에 따른 용역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원론적 얘기만 오고 가서 계수조정이 우리가 12일 날인가요?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9일이요.) 9일인가요? (

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전에라도 시장님 일정 봐서 단장님이 좀 의원님들 일정 협의하셔서 진지하게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도 서로 또 그거를 참고로 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379쪽에요.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부스 임차 및 섹션 운영인데 이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두 번 한다고 해 놨어요. 2,200만원씩 4,400만원. 어떤 거예요, 행사 계획이?

성진

윤성진특별사업팀장

윤성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연 2회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보통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1월달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뉴욕에서는 자크버자이츠센터에서 부티크 디자인 뉴욕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디자인 관련 건축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업계의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전시회에 저희들도 어떠한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저희 구리디자인시티 관련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코스모스 축제라든지 유채꽃 축제라든지 코엑스 건축박람회라든지 이런데에도 저희들이 이런 홍보 기회를 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는장향숙위원

외국에 홍보 부스를 하는데 개최하는데 가겠다는 거고 하나는 국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특별사업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채희광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조기성입니다. 앉아서······ 도시재생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3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회 운영 참석 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관리 및 민원업무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배상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로 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20만원, 급량비로 453만 6,000원, 공공요금으로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기본여비로 1,512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8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전산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민원 응대용 의자 구입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8,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83쪽에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동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택동 544번지라고요, 구리초등학교 맞은 편에 조합이 설립됐다가 지금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B등급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경자

민경자위원

그 수택동 구리초등학교 있는 그쪽에 재건축 뭐 해서 되는 거기랑은 별개인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가 저기죠? 죄송하지만 태양연립 있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태양파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원일아파트 있는데 하고 저쪽 운동장 끝쪽. 운동장 끝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금호 앞에 있는 그 코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왕숙2경로당 그 블록.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

박석윤위원

운동장하고 붙어있는.

으로

그쪽으로민경자위원

해서······

박석윤위원

남양아이하고 금호아파트하고 가운데 있는 연립이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빨리

빨리박석윤위원

가시라고 그러죠 뭐. 반쪽짜리 해 주기를.

웃음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가 인창F구역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개표 결과는 아실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개표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C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인창 C구역이요?

진화자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먼저 두 번 건축심의를 했는데요,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개최할 겁니다.

진화자위원

건축심의회에서 그 요건이 다 갖춰지면 착공 뭐죠? 착공······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하고요.

사업시행인가하고.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점이 착공 시점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는 일단 건축허가가 나야······

강광섭위원장

허가 나면 바로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저희는 지금 12월에 허가가 나도 관리처분은 내년 상반기 내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좀 늦겠네. 그렇죠?

운에

뉴타운에진화자위원

대해서는 인창 C 하나만 지금 그렇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택 B가 있습니다, E. 수택 E하고 인창 B. 인창 B는 삼호아파트 있는데 그 주변이고요, 수택 E는 수택동사무소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개 남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수택 E하고 인창 B가 이번에 주민 설문 투표 해 갖고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수택 D구역 하고요, 인창 F 구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창 F하고 수택 D가 이번에 저거 했잖아요, 서면 투표 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인창의 B하고 수택의 E가 또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음성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75% 이상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인창 F 주민들이 와서 토론하기는 투표하는 날 공문이 공고가 붙잖아요? 공고 붙을 때 그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와서 쉽게 풀이를 해 줬으면 주민들이 이게 찬성인지 거부인지 반대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찬성의 뜻인줄 알고 동그라미를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굉장히 혼돈이 와서 이번에 투표가 아주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희가

저희가장향숙위원

파악하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해제를 원함, 해제를 원하지 않음" 그렇게 했습니다, 찬성, 반대도 아니고. 자기 입장대로 얘기한 걸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해제를 원함, 해제를 원하지 않음 해제라는 뜻도 잘 몰라서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는 추진위원회인지 비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냥 수택 D구역은 지금 어때요? 알음알음 알아보신 거는? 결과 그렇게 나온 이후에는? D.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수택 D 말씀하시는 거죠?

밀알교회 있는데. 거기 인창 F구역하고 같이 도에 올라갔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원래 기준에 보면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충족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석윤위원

토지등 소유자가 40% 전체 볼륨이 참여를 해서 40% 참여······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33.33% 이상이 참여를 해서 25% 이상 해제를 원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에서

전체에서박석윤위원

40% 정도 참여해서 31% 정도가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온 거죠, D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35.28%가 참여를 해서요, 31.83%가 해제를 원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율이

참여율이박석윤위원

저조하구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참여율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시장님께서 너무 지치고 막 화가 나셔서 어휴,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정말 도시재생과는 지금부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은 뉴타운 대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도 어쨌든 낙후된 우리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뭔가는 다시 주민들이 알아서 하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다시 도시재생과는 또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뉴타운만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 F구역 같은 경우 비대위쪽에다가 좀 중재를 해 볼려고 비대위율도 거기가 제일 높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중재해 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추진위원회를 믿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재건축, 재개발로 가면 갔지 뉴타운은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일 지금 낙후되고 또 해야 될 곳이고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거로 봐서 사업성이 제일 좋다고 해야 되는 곳인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추진위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인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뉴타운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데 그렇게 동시에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구리시에 3분의 2나 되는 곳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우리 환지공급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여기를 다 주민들이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내 집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기에서 불신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F나 저기 D 같은 경우 해제가 된다면 그 대안은 또 따로 있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허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촉진지구로다가 일단은 묶어놓기는 하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겠죠.

강광섭위원장

재산권 행사는 해야 될 거 같고 너무 묶여있던 거라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E는 그럼 조합 설립 그거 위해서 투표는 언제 하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어디요?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동의서를 75% 이상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내 줍니다. 그 단계 전이죠, 그러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의견 조사는 거기에서 25% 이상 받아가지고 도에 접수시키거나 저희한테 접수시키면 저희는 도로 진달을 하는 거고요.

까지

언제까지장향숙위원

받아야 되는 건 없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안설명을 듣지 못한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먼저 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김천복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황홍식 공약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39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5억 2,500만원, 시비 6억 1,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쪽 아래쪽으로 다음은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갈매여가녹지 유지관리비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사거리 작전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치울마을 현황 구거 정비공사 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억 2,5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3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구리도시이야기 발행 관련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주민교육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2,903만 1,000원, 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7억 6,8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33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 신청된 게 많은데 혹시 못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1억에서 2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올해도 1억원을 본예산에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요. 사업 내용이 각 동 의견수렴을 받아서 매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령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에는 그러면 5,000만원 외에 추경으로 더 편성해서 받아간 게 있나요, 혹시?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없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동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게 혹시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교문사거리 작전시설물 보수공사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 현안사항이었던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2006년 10월에 완료를 했는데요. 당시에 국방부하고 구리시하고 합의각서 내용에 공사 완료 후에 10년까지는 교통량 그 지역이 교통량이 1일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필요할 시 보완공사를 구리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국방부에서 세부적인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사업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떠한

어떠한박석윤위원

내용이죠? 지하에 뭐 시설이 지하에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대전차구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인데 거기에 군사시설물이죠.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토목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전기배선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배선 시설이 지하에 있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노후, 훼손, 기타 환풍시설 부분 이런 부분이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 돼서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상에 대전차 방호벽이 있었잖아요? 그 시설을 지상을 철거하면서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로 밑의 시설을 지금 보수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아치울마을 현황 구거 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 그런 불편한 점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재원 구조가.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각 동에 현황조사를 하고 또 의뢰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최종 아치울마을 현황 구거 정비사업을 저희가 경기도에 넣고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넣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1월 4일날 이거는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로 도로 이런거 하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두 건을 올렸는데 모두 됐습니다. 한 건은 사노동 마을 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5,000 정도 되고요, 우리 아치울마을 현황 구거 정비사업으로 5억 2,500만원 이렇게 한 10억 정도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구거가 많아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거기가 아치울마을 제일 위쪽에 산하고 접하는 부분 그쪽이 현황 구거가 빗물을 받아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구거가 좁고 지금 시우량이 갑자기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쪽으로 물이 넘친다고 교문1동사무소에서 많이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산행하는 통로도 되는데 그게 그쪽으로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쁜 아치형 교량 같은 거로 멋지게 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석윤위원

평상시에는 수량이 좀 있어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기 때 집중호우 때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저희가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341페이지에요. 구리도시이야기 발행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이야기 발행은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과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 3.0 정부시책에 맞춰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행정을 저희도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중요한 내용은 최근에 급변하게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정책방향 그 다음에 최근에 경관법 개정되면서 마을가꾸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주민에게 알려주는 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

책자임연옥위원

발행인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책자는 아니고요, A4용지로 해서 접기식으로 해서 4면 정도로 해서 6,000부 정도 한 번 할 때 그래서 각 동에 배포하고 또 기관단체장님 회의할 때도 넣어서 도시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마을가꾸기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가꾸기 주민교육 사업은 지금 현재 경관디자인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시행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을 경관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정에 의해서 경관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시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각 동별로 저희가 8개 동별로 나눠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거기에 관한 주민 제안사항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 추진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는가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교육비인가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책자도 들어가고 교육자료도 들어가고 같이 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각 동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개 동별로.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마을가꾸기사업이 규모가 큰가봐요? 교육비가 2,000만원씩 들어갈 정도면.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각 동별로 해서 한 200만원, 한 250만원 안팎 정도 되는데 그게 수용비라든지 거기 또 안내책자도 만들고 또 강사 교육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할 지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지 뭐 전반적으로 각 동별로 가장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구리도시이야기가 작년에 추경에서 3,500을 섰더라고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올해 만들어진 책이 있나요?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도시이야기가 올해 12월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할려고 추경에 예산 세웠고요, 지금 아직 발행은 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나오면 주시겠죠?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용

이민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15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2015년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신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서 GL콜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400 그리고 콜 기사 인센티브 지급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콜 성공 인센티브 지급이 5,700. 여기에 8,7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2014년도에 콜비가 150원 했었는데 한 콜당 이번에 2015년도에는 2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성공 인센티브 역시 5,7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 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교환원 두 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보수가 8,0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금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으로서 시설비 다기능카메라 설치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동구릉 교차로와 북부간선도로에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 사업으로서 이동지원센터 콜 관제시스템 구축비 1억 5,000,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 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미끄럼 방지 포장이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9,9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에 대한 전광판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용역비 5,500,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라클 유지보수하는데 3,600만원으로서 이것은 별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등으로 해서 9,9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비로서 버스 정보안내 전광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버스 빈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빈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은 저희들이 1650번 35대와 그 다음에 1015-6번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버스 정보안내 전광판에서 빈자리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방화벽 장치 보안 솔루션 구입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 구입은 해킹 방지를 위한 그런 바이러스 차단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그런 웹서비스 부하 방지를 위한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통계획 수립으로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5년에 한 번씩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철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비로서 7,000만원. 이것은 별내 8호선이 착공된 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최적화 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 중에서 부담된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남양주, 구리, 경기도 4개 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경기도가 9,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7,000만원으로서 이렇게 정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고가 하부 주차장을 조성한 그곳에 중앙선 고가 하부 국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창초등학교 앞에 고가 하부에 저희들이 헬스기구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한 지역에 이거는 한국철도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물 유지 단가 계약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6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한전에서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주요 교차로에 신호기를 작동하는 그러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교통행정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세입

세입민경자위원

설명은 안 하셨는데요.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 설명하는 거 듣다 보니까 38쪽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 소액이지만 감소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 월세로 받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 공실이 있어서 수입이 감소된 거예요?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게 6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에 따라서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 차액을 얼마나 더 많이 써서 내느냐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주차빌딩 안에 상가가 몇 개나 돼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상가가······ 글쎄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거는 보통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로 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요, 우리가 제일 주차빌딩을 짓고 난 다음에 3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나면 2년 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공실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34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라 그 밑에 콜택시 관련해서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콜택시를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아렇게 내는 비용이 혹이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회비라고 3만원. 한 달에 3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개인이. 그 콜택시 운영하는 그 회비라고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비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분들 입장에서 회비 3만원을 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콜비를 했을 때 콜비를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콜 아까 성공했을 때 120원 그 다음에 콜 기사 인센티브로 200원 해서 320원 정도를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3만원씩 내는데 상대적으로 남양주에서는 콜비를 1,000원씩 받고 보통 그러면 콜비 1,000원씩 받으면 한 달에 한 5, 6만원 정도가 세이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3만원씩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50원을 인상을 한 게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한 5,000원 정도가 세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달에 한 2만 1,000원 정도 콜비 우리가 이번에 150원에서 200원을 인상을 시켜주면 당초에 1만 6,000원에서 2만 1,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회비를 내고 9,000원이 또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3만원 받는 건 남양주도 똑같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남양주는 3만원은 아마 거의 뭐······

같이

같이민경자위원

받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3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콜센터 관리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콜센터 거기에서 관리하는 비용 내지는 거기 유지관리 뭐 이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비

회비민경자위원

3만원 내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3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회비.

내고

내고민경자위원

······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콜비는 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그 콜비 받아서 수익을 내면 마이너스 9,000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리시 브랜드택시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콜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브랜드인데 이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 3만원 회비 내고 마이너스 9,000원 손해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콜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게 전부 몇 대나 돼요? 가입하셔서 하시는 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콜택시가 지금 현재 424대가 있습니다. 424대.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언제까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한 54%가 지금 가입되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관내 택시 중에 54%가 콜이라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총 택시는 755대인데 424대가 지금 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더 이 구리 브랜드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분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어떤 복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 줄려고 그러면 콜비를 인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콜비를 인상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50원을 인상해 줘도 벌써 한 거의 3, 4천만원이 인상이 되거든요. 우리 세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콜비를 인상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택시들도 다 정말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350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혹시 통학로 이런 부분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에서 500미터 이내 구역은 300 내지 500미터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보수 이런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문사거리에서 한양대 건너편에서 교문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통행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어떤 계획이 혹시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왜냐하면 휀스를 설치를 한다 하면 거기 주차폭이 또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특별하게 그쪽에 진입하는 공업사 그쪽 도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사실상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든지간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물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351쪽에요.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해 갖고 55지원사단인가 그쪽에 버스 부스라고 그러나요? 버스정류장 부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거 유리 한 쪽이 깨졌었는데 혹시 그거······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예, 교체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교체하셨습니까?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버스정보 안내판이 수택3동쪽에서 가는 방향이 거꾸로 돼 있고 뭐 이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거 일괄 다 정비하시지 않나요?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예,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 해 가지고요, 이번 달 안으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새로 노선이 바뀐 게 있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다 버스정류장마다 부착이 될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35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기능카메라 설치한다고 4,000만원씩 두 개요. 이게 기능이 어떤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과속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구릉 앞에 동구릉 교차로라고 하면 동구릉 바로 정문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받는 그 위치거든요. 그 위치에 현재 신호위반, 과속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쪽에는 거기는 과속을 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보통 이게 보면 범죄자들 도주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 2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거기에 다 촬영이 됩니다.

영이

촬영이장향숙위원

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게 발생됐을 때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그런 확정적인 그런 증거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향숙

장향숙위원

몇 미터 정도 기능이 되죠, 촬영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보통 반경 한 50미터 정도는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거는 주로 신호를 잡기 위한 부분은 신호 횡단보도 주변쪽에는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미터 이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왕숙천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보행신호 있는데 보행자 유선 표시 색칠 있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도색.

색이

도색이장향숙위원

다 해서 신호등만 있고 도색선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거든요, 그쪽 라인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장향숙위원

꼭 좀 겨울 더 춥기 전에 꼭 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시정질문 때 그 앱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좀 알아보셨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저희들이 그 정보를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택시가 한 8만대 정도 되는데 한 2만대가 내년에 그 앱을 가입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전에 앱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와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택시 조합장 우리가 법인택시죠. 법인택시 조합장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사건 침해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인택시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니까 구리시가 또 시범적으로 1년전부터 시범적으로 법인택시 한 200여대 되는 그 중에 한 50%가 가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앱을

앱을임연옥위원

어디 서울 앱을······ 구리앱은 없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구리에서 구리 법인택시 한 100대 정도가 시범적으로 그 앱을 써서 지금 콜택시처럼 그렇게 코코택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코코택시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노란택시가 뜹니다. 떠서 최근 근거리에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거기에 택시가 바로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택시에 대한 그런 정보가 거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안심택시 역할까지도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준까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수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구리·남양주 택시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또 안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민들이 서울을 갈려고 그러면 일단 서울택시를 탈려고 그러겠죠, 추가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서울택시를 탈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강광섭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확인해 보셨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콜비도 안 들고 추적이 된대요. 서울 택시가 구리에 와서 영업하면 그 앱을 깔면 추적을 할 수가 있대요,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 택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콜비 들고 지원금 주고 막 이러는 거 보다 앱을 깔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알아 보셨다고 그러는데 먼저 시장님 답변서 보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게 답변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만이 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서울 택시가 구리 와서 영업을 하면 그 앱에 따라서 추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니까 내년에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문으로 먼저 제가 말했던 인창동 지역 아이들 통학 건은 연구해 보시나요? 마을버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통학버스 운영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앱은 빨리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콜비가임연옥위원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38쪽에 특별회계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이요. 38쪽.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상가

상가박석윤위원

임대수입 보면 3억 5,400 얼마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연간인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임대료란 얘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그거는.

보증금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석윤위원

예치돼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1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보증금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비 형식으로······

비비

예비비박석윤위원

형태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그걸 저기 정기예금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쪽에 지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이 연간 3억 5,400이고요, 355쪽 하단에 보면 교문동 주차빌딩 유지관리비가 2억 한 5,000 정도 나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거기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노외주차장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대행료 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건물이니까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하고 저희들이 통합으로 이렇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주차빌딩은 어떻게 보면······

입은

수입은박석윤위원

임대수입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노외주차장이 지금 보니까 한 2억 7,000?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노외.

연간

연간박석윤위원

2억 7,000이에요, 아니면 이게 3년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연간. 여기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건 전부 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 계약은 아니고요, 연간 수입을······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수입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연간 2억 7,000을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침해를 못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주차 유지관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거기 전기요금, 상·하수도······

글쎄

글쎄박석윤위원

봤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주차빌딩에서 연 수입이 순수 수입은 한 5, 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사용료 유지관리비 다 내고. 그런데 주차빌딩에서 나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는 2억 8,000 받아가지고 1,600 나가니까 이거는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상가 임대료는 3억 5,000 받아갖고 2억 5,000이 나가니까 여기에서는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 거 같아요, 규모는 크지만.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거기 한 110억 정도 건물 짓는데 들어갔거든요. 그런거 전부 다 따져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 내고 하면.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옥밭굴로 넘어가 보시죠. 그 밑에 제9 공영노외주차장 옥밭굴 지하주차장 관리대행료가 480이에요. 그렇죠? 보셨어요? 355쪽 중간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별로 안 나가는 거 같은데 수입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규모가······

만요

잠깐만요박석윤위원

. 수입을 보니까 2,490이란 말이에요, 연간.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38쪽에 넘어와 보면. 그런데 살짝 뒤로 넘겨봐 주시면 356쪽 상단에 보면 옥밭굴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 플러스 480을 하니까 2,500 얼마쯤 나가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연간 수입이 2,490만원이에요. 수치상으로 적자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적자입니다. 2,490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이

지출이박석윤위원

한 2,600 돼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원인이 뭐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주차빌딩은 그거는 지역이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옥밭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수입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요금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이쪽에는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게 입찰 금액이 적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입찰 금액을 일부러 작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되잖아요? 주거지역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금 체계를······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요금 체계 자체가 적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양반은 2,500 정도에 입찰을 봐서 그래도 운영이 꾸준히 되는 모양이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써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박석윤위원

계속 계속 이어져야 같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같은 사람이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보통 2년에 한 번 계약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그거는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현재 바뀌었었느냐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시에서박석윤위원

봐서도 2,500 들어와서 2,600 나가니까 영양가는 없는데 거기에서 또 대행하는 사람은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은 입찰 봐서 영양가 없으니까 2년 하고는 그냥 빠져나가고 모르는 사람 다시 들어와서 또 2년 운영해서 영양가 없으면 또 빠져나가고 그런 형태로 움직일 거 같아서.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차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이건 얼마 쓰지를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뭐······

박석윤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손해보험료가 많이 나가네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손해보험료, 그 다음에 주차빌딩 같은 경우도 화재보험해 가지고 종합보험이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보면 건물마다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시로

시로박석윤위원

봐서는 영양가는 전혀 없어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 하나만.

강광섭위원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공적인 자리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위치는 보원탄산천 앞에 구리성당 정문에 교통섬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또 적치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거는 교통섬으로부터 원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 받았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 변상국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요, 현재 조치를 하기 전 단계로 관련 수택2동에다가 그쪽에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한 번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느티나무가 지금 서 있잖아요, 의장님?

박석윤위원

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은 보호수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동네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한 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봐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공문 보내서 보호수 측면이라면 저희들이 거기 교통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유지할려고 그런 의도가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해 보는 게 합리적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절차

절차박석윤위원

이행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내용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안 하실 거 같은데요. 결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말 거 같은데.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 일단은 그게 나무를 또······

박석윤위원

늘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법 주정차 안 되게끔 특별히 가서 365일 누구 말마따나 당번을 서시더라도 그거 해결은 안 되고 A라는 뜻은 이렇다 B라는 뜻은 이렇다 해서 그냥 존치해 놓고 놔두면 늘 거기는 문제 발생 지역으로 남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과팀

건설과팀박석윤위원

얘기했어요. 적치물 바로 치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치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 하지 않도록······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 얘기하면 여기라고 그러고 "차 서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라고 그러고 또 그 과에 얘기하면 아, 이건 건설과라고 그러고. 하여튼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버스정보진화자위원

안내판 전광판 설치 아까 질문했나요? 이거 어디어디 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6개소를 하는데요, 6개소······ 4개소인데 성신양회, 샘말하고 성신양회쪽에 동구릉로 거기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돌무들, 그 다음에 이문안로 하나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구 종점 벌말로 이렇게 4개소 지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사노리쪽에 주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거기 됐나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사노리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거죠?

진화자위원

언제말하고 그 도로 주유소 밑에인가 끝에 거기는 계속 누락된다고 지금······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진화자위원

필요한 곳이 그런 곳인 거 같애요. 왜냐하면 버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밖에서 엄청 몇 십분씩 막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자

교통약자진화자위원

특별 이거 지원센터 이거 누가 질문하셨나요?

향숙

장향숙위원

안 했어요.

진화자위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조례 아직······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거 시스템 구축한다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이번에 본회의 때 상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거는 금년도에 통과될 거라고 가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원종렬입니다. 주택팀장 강순구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용국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수영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료로 90만원, 교재 인쇄 280만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현수막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도비 보조가 396만 9,000원, 우리 자체 시비가 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점검 및 철거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갑자기 강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이 망가지거나 위험했을 때 저희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42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교체를 했고 이번에 하면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쓰레기봉투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저희가 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회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을 노인분들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371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보조금 100만원 나가는데요. 이거 민간단체에 보조금 100만원 늘 하던건데 이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50만원 나갔는데 올해 50만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이고요,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의 거 구아연 활성화사업.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 예. 이건 전에는 이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준 것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구아연에서 구아연 입주자 대표들의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활성화 사업을 해서 구아연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구아연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니까 그 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건 교재비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하고 나서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건축과에서 한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374쪽에요.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 이거는 노인회에다 하신다 그러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대한노인회에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장향숙위원

뗄 거 안 뗄 거 알아서 막 무작위로 다 떼던데요?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지 아무 거나 다 떼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어차피 불법광고가 되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불법광고인지 모르고 학교 주변에 있는 무슨 진짜 장애인 행사나 이런 좋은 행사 같은 것도 금방 달아놓으면 다 떼어버려요. 이거를 잘 교육을 시키셔야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노인회에 그럼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단체나 이런데서 이렇게 좋은 행사하고 이러면 금방 달아놓으면 다 떼어버리고 이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교육을 구분을 잘 하시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노인회 관계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노인회 관계자가 아니고 건축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분들 교육을 할 때 한 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안 떼는 거고 기한 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떼어도 된다 뭐 아파트 전단이라든가 이런 건 떼어도 되고 진짜 이게 지역사회 좋은 행사 같은 거는 떼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께서

담당께서장향숙위원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불법 건축물 조장할 수 있어요. 게시대가······

시청

시청장향숙위원

것도 다 불법이에요. 세금 내라고 그러는 것도 다 불법이야.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73쪽에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200만원인데 우리 지금 아직도 전신주에 울룩불룩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것들 그거 부착을 보수하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전에 다 설치해 놨던 게 망가지고 그러면 그걸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는 혹시 삐죽삐죽 나온 거 때문에 술 먹고 박아갖고 혹시 보상청구 들어온 거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웃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게 보상이나 이렇게 청구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번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민원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부딪쳐서 얼굴이 다쳤다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삐죽삐죽 나와있는 거는 너무 좀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신다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거를 약간 돌출형으로 하면서 부딪쳤을 때 다치지 않는 그런 거로 고무판이든 그것도 어차피 부착물은 잘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위험요소를 지금 안전 안전 하는 시대니까 한 번 감안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박석윤위원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질문하게 되네요. 불법광고물 하니까 정류장 버스 승강장 거기에 인간적으로 공익성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불법 전단지가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특히 아트홀과 관련돼서 좋은 공연한다고 붙여놓는데 그게 한 두 개 붙어있으면 그 옆에 16절지 A4 용지는 그냥 엄청나게 붙어있어서 아마 돌다리쪽이나 바로 시청 앞에도 그렇게 붙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참고로 그거 좀 해 주시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문사거리에 마사회 들어온다는 건물 있죠? 거기에 쳐 놓은 가림막 좀 어떻게 색깔을 넣든지 고구려의 기상을 넣든지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세요. 너무 구리시 딱 들어오는데 회색으로 그냥 상현 하나만 있고 그냥 정말. 먼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 옆에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의원이 이런 거 안 보고 뭘 보시느냐고 정말 창피하다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그 전부터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좀 깨끗한 걸로 부직포 같은 거 이런 거로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좋은 재료로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임연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나만

하나만민경자위원

더 할게요.

강광섭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시민

시민민경자위원

게시판 유지보수해 갖고 35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시민 게시판이 동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시민 게시판인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도로 조그만 이면도로 같은데도 있고 이런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어요? 여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지금 20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개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여기다 붙이려면 뭐 시에다 신청해서 도장 받아서 붙이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광고협회에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광고협회에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아~.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신 거처럼 아트홀 공연같은 게 버스 승강장에 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제발 버스 승강장 그 옆에 좀 깨끗이 해 달라 뭐 클린도시 하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익성 있는 부분도 이런 시민 게시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쪽에서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제안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장 김현수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팀장 박영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지금 명퇴 장기휴가 중이라서 윤덕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운영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기금은 14억 7,913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 2,87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5,0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저희가 이자수입 2,830만원 중에서 10%를 재 예치하고 2,583만원을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원기금 사업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기금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페이지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세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액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4,009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2,767만원, 이자수입 1,965만 9,000원 해서 11억 8,742만 8,000원의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으로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운영으로 900만원 해서 총 6,9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규모는 6억 9,613만 8,000원 중에 예치금 회수 6억 8,082만 4,000원, 이자수입은 1,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 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기금 재 예치 지출로 해서 6억 8,113만 8,000원, 사업은 1,5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저희는 37억 7,997만 2,000원이 증액된 284억 5,495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22억 5,199만 3,000원이 증액된 147억 1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계급여가 6,275만원이 증액된 90억 6,987만 6,000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금년보다 내년에는 2,025만 4,000원 감액해서 2억 1,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는 433만 4,000원이 감된 4,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업무로 그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금년하고 똑같이 320만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은 3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 그 다음에 저희 153페이지 정책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해서 국비가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주거급여 때문에 저희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거급여가 21억 9,381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6,4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생계비의 한 22% 정도 포함해서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6만원에서 7만원씩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서 전체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 급여는 5,75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962만 5,000원. 그 하단에 153페이지 해산 장제급여는 장제급여가 좀 감이 돼서 3,725만원이 감된 4,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은 총 9억 4,561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9,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애수당 장애인복지관 운영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4억 2,298만 4,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본예산 대비해 갖고 저희가 편성한 것은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4억 2,298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보다 도비가 금년에는 9,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400만원이 감 돼서 도비가 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3,167만원이 증액된 2억 5,964만 5,000원. 그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금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155페이지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에서는 192만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거기에서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3,167만원이 증액된 2억 5,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으로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은 금년과 같고 그 이하 155페이지 하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서부터 156페이지, 그 다음에 157페이지 여기까지 하단까지는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맞춰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도 세부사업별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장애인 가구 냉방비 지원, 그 다음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이용 시설자 복지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것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보다 그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금년보다 많은 것은 편성 목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 운영 장애인시설 지원, 개인생활시설 지원,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운영,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 다음에 수화통화센터 운영,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서 161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는······ 아, 그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는 1,157만 2,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이 사업 목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그 다음에 장애연금,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마케팅 지원.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가 지원도 이것이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편성 목 변경이 돼서 금년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장려금,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이것도 편성 목 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금년하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편성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도 역시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장애인 아동가족 지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장애수당,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급,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여기도 역시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사업 금년보다 본예산 비교해서 추경을 반영했을 때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민간협력체 구축으로는 총 4,91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4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재해구호, 주민생활 통합관리, 1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것을 340만원 반영해서 금년보다 340만원이 증액된 5,7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그 하단에 166페이지 300만원이 금년보다 적은 것은 도에서 인원을 한 명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민관사업복지사 워크숍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으로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3,058만원이 증액된 15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훈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보훈가족 위문, 168페이지 민간경상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지원 그 민간이전경비 지원 외 단위사업은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에서 2,72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훈단체에서 안보교육 2,000만원, 그 다음에 향군여성회 활동 지원은 금년에 없던 사항으로 내년에 추가로 해서 2,72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 집수리 사업, 현충탑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그 다음에 170페이지 상단에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는 금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은 금년보다 8,38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262만 4,000원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그 중에서 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에서 추경예산분 추경에 더 선 거까지 본예산에 실제 인건비 상승분 추경까지 해서 금년에 지원한 게 총 3억 8,700인데 그 중에서 1,300만원 인상분을 반영해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국내여비 저희가 금년에는 19명에서 21명으로, 6일을 7일로 해서 792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하단에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에서 1억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 하고 국가유공자단체지원기금 2억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민간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357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주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이 주 되겠고 사무관리비에서 45만원 증액된 내용이 주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살펴보시고······

임연옥위원

166쪽에요.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66쪽에 상근 강사비가······ 166쪽에요.

강광섭위원장

기금운용계획 보시는 거예요?

운용

기금운용임연옥위원

먼저 할까요?

강광섭위원장

예.

음에

다음에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조성이 아직 안 끝났나요?

강광섭위원장

49쪽.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3억을 더 조성하기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억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화자위원

3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자활사업단이 기금으로 뭐 사업하는 거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으로 지금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융자금 속에 자활사업단에서 내년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무한돌봄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 모르겠고요, 융자금은 그 융자금 속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그때가서 판단을 할 문제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여기 보증금 뭐 이게 있길래.

강광섭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없습니까? ······ 계속해서 세출예산 쪽으로 살펴보시는데 151쪽부터 154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입니다. 155쪽에요. 민간이전 연결돼 있는데 시각장애인 무료 콜센터 운영이 있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이거는 한 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시각장애인에서 지금 차를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거기는 이것은 지체에서 한 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54쪽까지······

다음은 155쪽부터 159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158쪽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보시면 얼마로 편성돼 있죠? 2억······ 약 3억 정도가 되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작년도에 5억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보다 지금 2억 4,000을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작년에도 이게 좀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그러한 사항을 올렸는데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돼서 변경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보면 전부 다 국도비 실링제로 뭐 이렇게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 허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2013년도 그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금 다 주고 계시는 다 드리고는 계시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줄을 모르고 아직도 장애수당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이 분들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한 분을 장애수당에 해당이 되는지를······ 뭐죠? 이렇게 실사 검사를 해서 중증장애인 수급 대상이 되면 장애수당 받으라고 안내했던 적이 있는데요. 깔끔하게 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판정을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다시 재 판정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1, 2급이 중증장애인이고 3급은 그 중복을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판정을 받을 때 그런데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이 안 받고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 다 해 드리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3급 중복 장애인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예상을 해서 사업량을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저희가 지금 1, 2급 여기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 2급이 대상이라면 1, 2급 명 수가 딱 나오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도 이 분들은 소득이나 또 재산 이걸로 해서 기초수급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 분들이 이 숫자가 다시 2급으로 있던 분들이 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락폭이 좀 커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고정이에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받는 대상자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는

크지는박석윤위원

않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615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 2급 합쳐서는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대상자는 우리가 615명을 예측을 한 거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615명 정도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서 그 대상이 등락폭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가 20~30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탈락되는 분, 다시 판정받아서 들어오시는 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뭐 20~30명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등락폭이 아까 작다고 그랬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그때 2억 2,9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산을. 2013년이에요. 작년도죠?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2,800을 감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7,121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억 2,900을 편성했다가 7,100하고 2,800을 더하니까 약 1억 정도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작년에는 5억 3,500을 편성했다가 이거 엄청 남았을 거라고요, 지금 감춰서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2억 4,000을 감해서 올해는 2억 9,500으로 또 편성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도에 2억 2,900을 편성해서 1억이 남았어. 그런데 금년도에 5억을 편성했다가 얼마 남았는지 지금 마무리 추경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억 4,000을 깎고 편성했는데도 2억 9,500이니까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경기도에서······

도비

도비박석윤위원

때문에 그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도비 내시를 30% 아니 도에서 시·군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크지 않은 사업인데 여기서 절반 가까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제가 불러드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실링이라 하더라도 좀 과대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 때문에 금년에 아니 내년에는 아예 감을 해서 그런 거에서 도에서 일부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거죠.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시·군에서도 그 실링에 맞추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야 또 다른데 줄 데는 주잖아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단 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인해

확인해박석윤위원

보세요. 이거는 좀 심하다, 절반 가까이 남으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역으로 대상이 중증장애수당을 판정 받고 받아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판정을 해서 이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 없다면 이 예산은 절반이 남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158에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여기 1억 500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2013년도에 보면 1억 500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였냐 그러면 4,300이 남았단 말이에요. 1억 500에 4,300이 남았으면 이것도 한 40%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거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지금 못하는데 2013년에도 1억 500 편성됐고 작년에도 1억 500, 금년도 1억 500. 그러면 역시 또 4,000만원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민생활과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한 1, 2년 거 2, 3년 거 이렇게 쭉 놓고 보면 한 절반씩 남는 거는 좀 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조절해서 현실성 있게끔 예산 편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도에서 평균치를 적용해서 시·군별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조비를 편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이해가 가면서 우리는 대상이 다섯 명인데 걔네들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열 명 해 이런다고 열 명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어디서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우리 줄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편성해 놓고 늘 남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무리 봐도 네 명을 줄여도 충분하다 3년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못 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니면

아니면박석윤위원

더 주던가요, 그 분들 춥지 않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산독립회계 연대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거예요. 쓰지 않으려면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도 아니잖아요. 왜? 이거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쓸려고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안 쓸 걸 뻔히 예상하고 편성하는 거예요, 이걸로 본다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는 평균치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명이면 5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500명 이하, 그 다음에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시·군에다가 일률적으로 내려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지금 국도비 내시 받아서 집행하는 데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무한돌봄과 모아 모아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들어가는 거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가 거의 다 넉넉하게 내려보내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모아 모아 모아보면 엄청나게 다른 사업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생활과 잘 끌고 가야 되니까 도비가 이만큼 내시됐으니까 우리 실링을 맞춰다 된다라고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조금 그래도 매년 한 절반 가까이 남는 건 조절이 가능하다면 조절해서라도 아껴서 자체 예산 사업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동감이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데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도에서 내려오는 게 국도비가. 그런 걸 이런쪽에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융통을 할 수 있거든요.

용이

전용이박석윤위원

가능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여기 또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모자라면 그런 거를 도나 이런데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또 저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과 집행잔액 보면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큼직큼직한 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생계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거를 여기 이런 자투리 예산에서 또 돌려 쓰고 그런게 있거든요.

강광섭위원장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도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도가 다시 조정을 해 주거든요.

부만

일부만박석윤위원

되는 거죠, 일부만. 다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우리 일반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3분의 1 이상이 차지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여유있는 거를 매년 남는다면 조금조금 줄여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159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58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에 현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지 단체에서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강사 수당인데요. 이게 시각장애인에서도 하고 그리고 정보화에서도 하는 거고 강사 수당입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강사가······ 그러면 또 155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장애인 컴퓨터 교육 운영 2,100만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시각장애인 정보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여기 저기 막 쪼개져서 같은 일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목이 달라서 그런가? 팀장님이 설명 그냥 큰소리로 해 주세요. 155쪽에 민간행사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갖고. 이것도 일종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뒤에 정보화 교육도 교육이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교실이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은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해서 정보화 운영 1식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330만원······

해요

죄송해요민경자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155쪽에 2,100만원 이거는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 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닐테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거 2,100만원은 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정보화 그 교육이 다르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1,212만원은 이거는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인 컴퓨터 교육 운영은 2,100만원인데 이것도 운영 주체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운영 주체는 정보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정보화센터가 어디에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정보화협회.

경자

민경자위원

정보화협회가······

순지

박순지진화자위원

회장님이 하는 거.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박순지 회장님······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시각이잖아?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아니아니 그거는 손남숙 씨가 하는 게 시각이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뒤에 66만원씩 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있는 강사 수당 이 강사는 어디로 주는 강사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158페이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거는 장애인들이 학원이나 본인 스스로가 학원이나 이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스스로 교육을 받고 나서 그거 청구하면 저희가 직접 교육 수당을 주는 겁니다, 보상금식으로다 교육비를. 시 자체에서 주는 겁니다, 그건.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런게 있는데 왜 별도로 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에서

구리에서임연옥위원

해 봐야 얼마나 된다고 거리 때문에 못 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58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은데요. 66만원은 본인들이 학원이나 이런데 찾아가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개별적으로 그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159쪽에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있는데 이거는 그 위에 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 행사 지원 해 갖고 흰지팡이, 시각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복지관요? 장애인복지관요? 장애인 축제 한마당. 그게 복지관 거면 뒤로 가 갖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모일 때 거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시각장애인 한마음 축제 운영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의 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축제 한마당 하는 걸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지체.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좀 분류를 해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너무 어렵네요. 164쪽에도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164쪽. 이거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체로 해서 축제 한마당 열어주는 비용하고 각 장애 유형에 따라서 시각, 청각 이렇게 한마음 축제들이 별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체

지체민경자위원

, 시각.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160쪽부터 165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62쪽에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먼저 구 수택3동사무소 있죠? 구 수택3동사무소. 저기 농협 있는 2층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농협 2층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가족지원센터라면 여기 지금 보니까 주로······ 그런데 여기 5,500만원 나가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인건비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요, 교육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6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900만원이 있고요, 163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공모해서 또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61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거기 총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 작년인가 작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거기 4대 중에서 2대가······ 아, 한 대가 리프트 차량이 있었고 한 대를 리프트 차량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대 리프트 차량 한 대 증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는 리프트 차량 하나 추가 더 한 내용이 되겠고 161페이지는 그 센터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163페이지는 하나 추가로 도비에서 도에서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차량 리프트 차량 한 대.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총 차가 그러면 다섯······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경자

민경자위원

4대. 일반 봉고차 2대, 리프트 차량 2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프트 차량이 한 대였었는데 한 대를 더해서 리프트 차량 운영비를 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163페이지라는 얘기죠.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운전자 말고 관리자로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국장, 그 다음에 배차요원, 그 다음에 운전사가 4명 그래서 총 7명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장애인 이동······ 이게 장애인인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준비하는 거에도 차 리프트 차량 뭐 이렇게 해서 9대가 들어가고 거기에도 운영비가 거의 한 5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 같은데 혹시 두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물론 업무협의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 저희가 여기 운영하는 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 임산부, 아동 그걸 총 하는데 거기 장애인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9대라는 기준이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9대가 산정이 된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교통약자를 분류할 때 그 기준을 삼을 때 저희가 중증장애인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9대를 산정을 해 냈더라고요.

기는

웃기는박석윤위원

거라고요. 중증장애인 숫자 곱하기 몇 명 그래서 9대라고 주고 장애인 플러스 일반인들, 교통약자들 함께 그거를 이용해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산출을 해 낼 때 임산부라든지 또 아동이 이런 일반 교통을 이용을 안하고 그런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아마 산정을 하더라고요.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168쪽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66쪽에요. 지역사회 지역협의체 운영비에 상근 간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다른 단체는 200만원 미만이거든요. 여기만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간사 인건비요?

임연옥위원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단체는 전부 2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나 해서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급여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래서 여기 자격이 다른 데 보다 조금 높습니다.

임연옥위원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현재 그 분은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급 치고는 작지, 금액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간사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약간 보수가 약간 높습니다.

하다

하다임연옥위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데는 150만원, 120만원 막 이러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시 전체 사회복지 시책 이런 거를 총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자격 기준도 다른데 보다 강화돼 있고.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청

엄청박석윤위원

많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는 더 주더라고요. 더 줘요.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간사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150도 안 되고.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거 건별로 질의해 봐야 국비, 도비 실링 내시에 맞췄다라고 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민생활과 2013년도 예산이 249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결산서 본 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박석윤위원

2014년도는 진행이 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고 2015년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13년도 결산을 보고 나니까 마무리 추경 때 1억 4,000을 감액했더라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7억 6,900이에요. 7억 6,900에다가 1억 4,000을 더하니까 9억 정도가 남았어요. 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국도비 실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공적으로 절반 정도 남는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아무리 계산 두드려도 절반 남는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감액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다른데 2차 추경 때는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요. 고민하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168쪽에 보훈향군단체 안보교육하고 향군여성회 활동들이 신규사업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예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보훈향군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교육 공모를 하면 사업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훈향군단체 세부단체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고 하면 여기서 공모해서 이 예산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풀로······

강광섭위원장

보훈단체 중에서 개별로 신청을 하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무한돌봄과장 안권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무한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조승기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오창근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안상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무한돌봄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총 예산은 89억 3,6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8,86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5억 316만 9,000원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1,01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사업비로 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4억 8,200만원으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전년보다 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4,800만원은 푸드뱅크 2개소 중 1개소만 인력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 더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순찰반 실비 보상으로 1,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 해병전우회와 구리시 기동순찰대에서 노숙자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제비 640만원과 행여자 귀향 여비 96만원, 무연고 행여자 간병 구호비 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 현판 제작 100만원, 긴급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협력사업 업무추진비 150만원,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3,19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478만원, 무한돌봄센터 차량비, 공공요금 등 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위탁운영비 1억 7,000만원으로 현재 남부 무한돌봄센터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부 무한돌봄센터는 구리시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과 외래 강사비 400만원,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와 구호비 8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업무추진비 100만원, 무한돌봄 역량강화 교육 지원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으로 6,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현재 33명입니다. 삭감 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감소를 예상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1억 6,4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하나은행에 적금을 들면 정부 장려금과 중앙자활센터 민간 매칭금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자활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840만원,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 2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자활센터 운영은 구리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삭감 요인은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정원 6명인 표준형 자활센터에서 정원 5명인 기본형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인건비이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7억 5,7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은 6개 분야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삭감 요인은 자활장려금 삭감 요인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4,105만 6,000원, 자활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자활근로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4억 5,211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 등 180만원, 사무용품 구입 90만원,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 2,697만원, 홍보 현수막 등 제작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 80만원, 담당자 피복비 100만원, 차량 유지비 300만원, 추진 여비 336만원, 자재비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 154만원, 아동복지 관련 시설장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00만원, 아동복지 행사 운영비 14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나들이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6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억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5개소이며 운영비는 19인 이하 월 379만 6,000원, 29인 이하 418만 2,000원, 30인 이상 546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형 아동센터는 딸기원에 드림지역아동센터, 수택2동에 새싹지역아동센터 2개소이나 2015년에는 드림센터가 폐지되어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 지원비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56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 재원 2,400만원은 처우개선비를 도비 보조 예산 월 10만원에 내년부터는 시비로 5만원을 더 지원해서 처우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5,760만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 2억 1,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당초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3,456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7,488만원 지원 대상은 5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288만원 지원 대상은 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총 54명의 학습 재료비, 특별 위로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능력 개발비 4,200만원은 학원비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9,720만원 대상 인원은 43명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122만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혼모가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지원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2,520만원은 디딤씨앗통장 적금을 가진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공휴일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10만 8,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억 9,56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시설 시설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7억 5,455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4,6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문기관은 구리·남양주·가평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평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증액 요인은 신고 건수 증가로 인력 1명을 충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8일날 아동학대 보호 특례법이 시행됨으로써 인력이 충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지원 4,102만 6,000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그룹홈에서 퇴소할 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되어 시행됨으로써 4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예산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수행 인력 인건비 1억 7,832만원은 현재 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학교 복지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 2,972만원은 부양초등학교 학교 복지실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 명절휴가비 1,512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88만원, 드림스타트 인력 민간인력 피복비 70만원, 일반 수용비 1,778만원, 회의 위원회 참석 수당 512만원, 교육비 20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 606만원, 드림스타트팀 직원 피복비 50만원, 공공요금 72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4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효과성 평가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연구용역비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드림스타트가 시작된 이래 아직까지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자 구입 270만원,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자 교구 재료비 지원 2,400만원,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역비 800만원, 아동 체험학습 500만원,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 행사 추진 실비보상 1,000만원, 대상자 의료비, 검사비 지원 2,200만원, 대상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800만원, 드림스타트 가족 나들이 3,000만원, 아동복지 관계자 합동 워크숍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20만원, 급량비 756만원. 다음은 2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무한돌봄과의 주요 업무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사례관리,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무한돌봄사업은 2012년도에는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제 주민생활국장님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여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무한돌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데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한돌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수상 축하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장향숙위원

수 안 정하고 가요?

강광섭위원장

185쪽부터 19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역사회민경자위원

투자사업이 이게 바우처사업인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시 바우처는 아동, 장애인, 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그러니까 올해 2014년 추경까지 해 갖고 총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13억인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13억.

추경

추경민경자위원

포함해서 13억 정도인데 15억이면 3억 정도가 더 늘어서 오네요?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올해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취로형인 3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하고 시·군 실무자들 오라해 가지고 저희가 세종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완화하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구리시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바우처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이 이 복지사업에 바우처 이런데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분이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신 거 같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바우처 사업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많이 이번에는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시에서 이 바우처사업으로 뭐라고 그러나 종류, 정서 지원, 심리 지원, 의료 지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예산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수혜자를 더 늘릴 계획이세요, 아니면 서비스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올해 9개 사업을 분야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6개 분야에 그렇게 투자할 계획이 된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도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올해 민원을 제기했던 갑자기 중단됐던 그런 단체들은 계속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있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무한돌봄과는 차가 몇 대인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 지금 4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187에 차량선박비에는 21만 7,500원 곱하기 2대 해 놓고 193페이지는 25만원 곱하기 12라고 차량 유지비라고 그러고 200페이지는 20만원 곱하기 12 그래서 관용차량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각각 다 다른가요, 유지비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게 예산 목이 다르다 보니까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목이

과목이임연옥위원

달라도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나? 187은 21만 7,500원 곱하기 2, 193페이지는 25만원 곱하기 차량 유지비, 200페이지는 20만원 곱하기 12.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게 우리가 무한돌봄하고 드림아동센터하고 자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차량이 스타렉스가 2대가 있고 그리고 경차가 2대가 있습니다, 모닝.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경차면 모닝이 2대면 모닝은 20만원이고 이거는 1대는 20만원이고 1대는 25만원이고 2대는 21만 7,500원이고.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달라요? 이름도 다 달라요. 차량 유지비, 차량 선박비, 관용차량 유지비.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다르고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다른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유지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이 기준을 정해야 될 거 같애요. 과별로 다 다른 건지 차마다 다른 건지. 이상입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험은

보험은박석윤위원

다 들었나 물어봐요.

웃음

험은

보험은임연옥위원

다 들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건 건드리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칭사업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다음 190쪽부터 마지막까지 202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 주민생활은 전부 다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자체에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띤 사업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허수는 존재할 수 있겠다. 2013년도에 무한돌봄과가 첫 업무를 수행했나요? 2012년도인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13년도입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제가 이 결산자료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했지만 무한돌봄과도 그때 예산이 89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난 현재도 89억. 대충 볼륨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추경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 자료 갖고 있습니다. 5억 5,800을 감 추경을 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또 결산을 하고 나니까 또 5억 3,000이 남았어요. 89억의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10억 8,000, 11억 가까이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자활근로에서 여기 페이지에 191쪽입니다. 이 자료 191쪽요. 그때 당시는 예산액을 9억 6,000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1억 9,600을 또 감축해 갖고 오더니만 또 결산을 보고 나니까 7,200이 남았어요. 7,228만원. 그러면 9억 6,000 짜리 사업이 총 얼마가 남았냐 그러면 2억 6,800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다시 전년도 예산액 보면 191쪽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9억 3,000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또 막 계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실직고하고 감 추경해서 본예산 잡았어요. 1억 7,200을 감 추경해서 올해는 7억 5,700으로 이렇게 잡아오셨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계수상으로?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결론적으로는 잘 잡으셨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3억 가까이 예산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첫 해에는 무한돌봄과에 받아서 2억 6,000 남았고 금년도에 9억 3,000 본예산에 편성해서 쭉 지금 내일모레 마무리 추경 하겠죠?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본예산에 스스로 1억 7,000을 깎았겠죠. 자활사업은 지금 거의 11년째 해 오는 거죠? 농수산물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국도비 내시인데 자비도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아까도 주민생활과에 얘기했지만 쭉 진행되면서 편성하고 1억 이상 한 2억 가까이 남고 남고 그러면 좀 낮춰서 예산을 잡아서 1억 정도가 남으면 다른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국비박석윤위원

, 도비 내려와서 매칭해서 못한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운영위원장님!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익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 80%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윤위원

뭐 80%까지 지원을 해요. 국비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아, 6억이네.

웃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국비 80%인데 이 예산 잡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내리고 각 시·도로 내리고 또 각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뻔히 알고는 있으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약간 남으면 좋은데 8, 9억짜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2억 6,000이면 3억 가까이 남으니까. 그렇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도 좀······

박석윤위원

할 말 없죠? 뭐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97쪽에요. 입양가정 양육수당 15만원씩 54명한테 나가고 있네요? 수당만 나가고 다른 관리는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197쪽.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15만원씩 나가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아동심리정서 치료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말고 애가 잘 자라고 있나, 부모와 잘 자라고 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같은 건 안 하고 민원이 주로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취할 수 있나요? 개입할 수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실무자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관리대장 같은 거나 방문대장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아까 미혼모 지원이 있었는데 어디 과목이었죠? 미혼모. 바로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모자 지원이 이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입양 숙련기간 모자 지원입니다.

리에

구리에장향숙위원

미혼모 해마다 있나요, 지원하는 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있었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몇 명 있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작년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장향숙위원

추가로 주시면······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94쪽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나들이가 내년 예산 편성액은 800이고 전년도 500인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추경에 800이······ 책자가 잘못된 건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300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00이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홍천 대명콘도 가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400명 정도 가고 교사 50명 정도 갔었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전에 가을운동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저기 자원회수시설 축구장에서 가을운동회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그거로 변경을 해서 의외로 가을운동회 더 호응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3년도에는 대명으로 갔었고 올해 2014년도는 이 800 예산 갖고 가을운동회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195쪽에 기간제 해서 아동복지 교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맨 밑에 195쪽.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안상운입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안상운입니다. 이 기간제 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 저희가 정교사 자격증 외 4년제 대학 이상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앞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가졌으면 월급을 한 2백 얼마 주는데 여기는 110만원밖에 안 줘서 이건 너무 열악한 조건 아닌가 싶어갖고 이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기간제는 5시간 근무입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격증

자격증임연옥위원

1급이나 2급 상관 없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날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주일에 5일 하고 5시간 1일 5시간?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자리

일자리민경자위원

필요하신 분 소개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웃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사회복지사 1급이나 뭐 사회복지사 2급이나 3급이나 관계 없이 기간제는 모집하신다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마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급도 지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정교사님들도 있고요, 정교사 자격증······

향숙

장향숙위원

유아교육과도 해당이 되겠네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과나

보육과나장향숙위원

보육 1급이나 유아교육 뭐 이런 정교사.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월요일 날. 공고가 떠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9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서 시설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 해 주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구리자활센터가 있고 그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해 가지고 총 17개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우리 관내 결식아동 급식비로. 이게 하기인 거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내년 총 예산이니까 한 끼일 수도 있고 방학 같은 때는 두 끼일 수도 있고 그런게 총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딸기원······ 뭐라고 그러지? 복합회관인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안에 왜 구리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거기가 인원이 총 7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올해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한 데가 없었고 또 2차 공고했는데도 응모한 데가 없었는데 신망애 재단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밑에 보면 딸기원 그 밑에 보면 쌀집이 있어요. 쌀집 그 2층에 보면 비전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건 성산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고 그리고 한대병원 뒤에 보면 (청취불능)가 있는 예인지역아동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명,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아이들 7명이 그리로 가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딸기원에 복합회관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때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갖고 안에 시설도 몇 천만원 들여서 굉장히 잘 해 놨는데 그거를 그러면 다 뜯어내고 없애겠다라는 얘기에요, 운영 1년만에? (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 팀장에게 - 그게 몇 년 됐지?)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게 3년 됐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3년이 됐다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딸기원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그 대상 아동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거기가 비전도 지금 인원이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거기도 정원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거기가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 지금 드림이 먼저 위탁 이동하던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서 계속 6, 7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딸기원 거기는 정원이 처음에 9명인가 굉장히 소수로 시작을 했었는데······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정원이 9명으로 났는데 사실 지금 정원 9명인 시설은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기를

거기를민경자위원

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좀 시설을 보강을 해 주지 굳이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엇을 할 때 조금 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거기는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공간은 지금 그 딸기원 지역아동센터했던 부분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거기 해 놓은 게 너무 아까운데. 3년만에······ 방법을 새로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일원에 남양주쪽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소재는 평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구리시 관내에 그 시설물 있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희들이 거기다 보내죠, 아이들을.

강광섭위원장

그리로 보내요, 평내쪽으로?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이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면 학대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사례관리사라든지 조사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구리시에는 기관이 없으니까. 거기는 구리, 남양주, 가평 이 지역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거기에서 교육받고서 퇴소하는 정착금이에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그룹홈 지금 그룹홈이 토평동 원룸단지에 LH공사에서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룹홈하고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5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강광섭위원장

18세 이상?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8페이지에 지역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공휴일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먹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위의

위의임연옥위원

거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

4,500원 곱하기 180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니 6,410만 8,000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4,500원 곱하기 180······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이거는 아이들이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아이들이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결식아동이죠.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인데 G드림카드를 우리가 발급을 합니다.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거기 편의점, 음식점 이용했을 때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도시락하는 그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시설에 대한 거는 거기서 나가는 거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자체적으로 밥 해 먹는 것도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는 여기에서 1식에 4,500원씩 별도로 예산을 주는 거고 그거 주지 않는 사람은 4,500원짜리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도시락도 배달해 주고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아이들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위의 것은 편의점을 주는 거고 밑의 것은 도시락을 준다면서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도시락 배달.

시락

도시락임연옥위원

배달이라면서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는 4,500원을 주면 밥을 해 먹는 데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작년에는 뭐 올해인가 작년에 실버 뭐에서 지원을 해 줘 갖고 밥을 해 먹는 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시락이나 자체적으로 밥 해 먹는 곳이나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게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임연옥위원

거까지?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밑에 거. 도시락 플러스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급식비.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위에 거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편의점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거.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어떻게 애들을 구분해 줘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의점

편의점임연옥위원

가는 애들 카드는 어떻게 주고 도시락은 어떻게 구분해서 주는 건가요, 아이들 선정할 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급식을 제공받을래?" 해 가지고 "카드를 주십시오" 하면 G드림카드를 줍니다.

주는

주는임연옥위원

거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겠다면 먹고 도시락을 먹겠다면 먹고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도시락은 배달해 주고.

해서

추가해서민경자위원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애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도시락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65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받는 아이들하고 밑에서 급식 지원하는 시설로 가는 겹치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게 궁금한대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거는 겹치지 않습니다.

치지

겹치지민경자위원

않아요?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은옥 보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평등기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서 71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전입금 1억 전년도에 우리가 했고 금년도에는 이월된 예치금이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을 보면 그 2,500 이자에 대해서 연초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10억 4,000만원은 예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 2,9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239쪽입니다. 세출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로 600만원, 노인회 행사 지원으로 해서 1,148만원은 각종 행사 참석 및 교육 시에 식사 제공 등 또 봄·가을 행사, 노인질서봉사대 행사 등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노인교실 구리성당과 인창성당 2개소에 대해서 2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로당 식당 국유지 임대료, 그 다음에 어르신 쉼터 국유지 임대료는 시립요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은 10만원씩 해서 140명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기초연금은 253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사업에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이라든지 생활교육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시비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과 경로당 간식비 지원 사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9,000만원 그래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신체 수발 및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9,500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참사랑노인복지센터와 구리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활동비 지원 대상 5만원씩 해서 800명을 계상한 사항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1월부터 3월하고 11월, 12월에 대해서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에 위쪽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의 A, B인 자에 대해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5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가사활동 지원, 신체 수발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전문 상담원 운영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 모니터링과 응급구조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214쪽에는 상단에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로 해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의 날 행사 해서 각 2,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생계비 보조금 지원 해서 한부모 가정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 저학년 등·하교길 운영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저소득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도움 서비스로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5,000원씩 실비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상단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검토 용역비, 회관 건립 공모 설계비 또 각종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3억 9,100만원입니다. 223쪽에 중간쪽에 여성안심귀가길 전용차량 4,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은 저희가 구리톨게이트에서 관내로 현재 안심귀가서비스를 경찰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족사랑 3행프로젝트 사업은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간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사업 추진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11월 24일 일부 금액인 27억 1,10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100% 도비이기 때문에 추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14년도 누리과정 예산액은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보수비로 소규모 보수 1,000만원, 대수선 보수로 3,000만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26쪽에 저희가 시비로 반영한 사항인데요, 구리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복리비,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유능한 교사가 이직을 하고 서울로 자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사의 모집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5만원, 3년 이상은 7만원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는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시설 입소료는 셋째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상단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관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동에 다목적복지관 3, 4층에 설치한 보육지원센터 겸 아이맘카페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맘카페 홈페이지 서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보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하단에 보면 컴퓨터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내 컴퓨터교실 컴퓨터 교체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하단쪽에 보면 여성노인회관 목욕탕 리모델링비로 6,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회관 건립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시네마 운영을 지금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영상 기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중간 부분에는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71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서 앞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05쪽부터 21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이 얼마씩 준다고 그랬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만원씩 88세가 되는 생일 달에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저희가 조례에 대한 설명할 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추진은 20만원씩으로 해서 늘리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진화자위원

88세 되시는 분들한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통계 나왔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40명 지금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추가질문해도 되나요, 진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장수

장수장향숙위원

축하금 받으신 어르신들이 해마다 프로가 올라가나요, 인원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노인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몇 프로 정도나······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리시가 전체 노인 인구가 한 10% 정가 되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10%씩 올라가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박석윤위원

10%씩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10%씩 증가······ 증가율은 저희가······

박석윤위원

10%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 전체 인구의 10%가 노인이다, 65세 이상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전체의 10%가 노인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 9%였었는데 1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랬어요?

강광섭위원장

211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7쪽에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무료급식 이용하는 거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490명 2,500원 또 610명 2,5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경로식당은 이거 저기 수택동하고 인창 급식소 얘기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지금 수택·인창하고 아천·딸기원 해 갖고 네 군데가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6개월씩 해서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490명은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왜 6개월이야? 반년치만이에요?

다시

다시임연옥위원

한 번 설명 해 줘 보세요.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김의규입니다. 그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또 수요일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앞 부분의 숫자는 동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뒷 부분은 좀 날씨가 풀렸을 때 그 숫자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무한돌봄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는 4,500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어르신이 급식 2,500원 갖고 어때요? 운영하시는 쪽에서나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렵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여성노인회관에 식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평균 해 보니까 1,500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식비로. 그럼 2,500원이면 굳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예.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완성품을 사 먹을 때는 원재료 플러스 이익 플러스 인건비 다 포함해서 4,500원이고 이건 시설에서 2,500원을 주면 원재료 구입해서 바로 지급이 되니까 그거하고 단순 비교할 수가 없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시설로 주는 비용도 4,500원씩 아까 계상되지 않았나? 아니었나?

박석윤위원

사 먹을 때가 4,500원이고······

경자

민경자위원

180명만 4,500원씩······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아니죠. G드림카드를 줘서 걔네들이 식당 가서 사 먹게끔 하기 때문에 이익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경자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소 490명 이게 처음에 동절기 때 측정한 인원 수가 네 군데 인원 수를 합한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제가 거기 봉사를 가 보면 작년, 재작년 보다 인원이 제한을 둬 가지고 봉사를 해 보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400명 가까이 먹었는데 올해는 가 보니까 170명, 200명만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원이 작아요?" 이러니까 "예산 관계라서 노숙자들이나 무연고자들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밍크코트도 입고 오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구분이 안 되나요?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김의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2, 3년 전에는 450명 정도 일일 평균 그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평균으로 따지면 250명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불특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뭐라고 그럴까······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해 가지고 우리가 신분증 같은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자가 감소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거기는 원래 혼자 사시면서 독거 어르신이나 진짜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혼자 살아도 가요? 비싼 밍크코트 입고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그렇다니까요.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그 옷을 입고 오셔서 "아이구! 어머니 옷 좋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밥을 떠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이용하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그 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고 구리시에 주소를 둔 분들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차상위계층까지는 인원이 좀 작으신 편이고 일반인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 오시는 분들은 뭐죠?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도 오시는데 그 분들은 뭐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에 직원들 같은데.

에요

아니에요장향숙위원

. 배낭 메고 오세요. 젊은 사람들이 배낭 메고 와서 먹고 가는 거야.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어쨌든 어쩌다 먹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드셔야 되는 사람들은 못 드실 경우가 있고 또 수택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어르신들은 무조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야 좋은 그건데 제가 "예산이 잘려서 못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가서 파고 들어가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만 정해 놓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212쪽부터 222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카네이션하우스가 소재지가 어디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먼저번에 교문2동사무소 했던 호수경로당.

박석윤위원

잘 운영됩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일감이 없어서 소득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용은 되고 운영은 되는······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날 볼 일이 있어서 민경자위원하고 한 번 그냥 지나가다가 빈 집 들르듯이 들렀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안에 내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려고요. 한 번 가 보셨어요, 현장에?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예. 그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어떤 지급 그런 부분이나 요새 어른신들이 독거노인 같은 소득 일정부분 수급자 이런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이런 거를 수요를 이런 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신문 묶음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신문

신문박석윤위원

묶음을 어르신들이 2층까지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올려고 그러면 허리 고장이 나서 되겠어요?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거기에서 작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 실태가 그 분들이 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줘서 그 대상자가 오는데 일감이 없으면 이 분들이 잘 안 오고 일감이 있을 때만 주로 오기 때문에 잠겨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현재.

박석윤위원

현실적으로 그럴 거 같애서 제가 여쭤봤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보니까 개방이 잘 안돼 있고 또 관리도 어렵죠? 매일 누군가가 한 분이라도 거기 상주하면 수시로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 가서 문이 잠겨있으면 또 뵙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로 해서 개설은 됐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는 100만원, 자비가 900이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가끔씩 그래도 일을 거기서 해서 소득을 월 20만원 정도는 개인별로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박석윤위원

몇 분이 20만원 갖고 가요? 한 분이?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지금 활용하는 인원은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사업하는 부분하고 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이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호수경로당 어르신들일 수도 있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없고요.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관계 없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출발은 전혀 관계 없이 출발을 했지만 잘 일자리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개방이 된 상태인데······

방은

개방은박석윤위원

돼 있지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오지는 잘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그 희망자가 없어갖고 한 5명만 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일자리 지금 시니어클럽에다 위탁을 줬는데 시니어클럽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현실은박석윤위원

그렇게 가끔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절기잖아요? 동절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난방이 제일 큰 문제일텐데 작업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이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난방이 돼 있는데 거기가 얼지 않을 정도만 지금 유지하고요, 필요할 때는 거기 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키를 갖고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럼 이 1,000만원 내에서 전부 다 관리운영비 플러스 이런 거 다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사람들 작업비에 대한 20만원 주는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주니까 일 한 뭐 분량 만큼 대가를 주는 거고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한 번 가끔씩 가 보세요, 담당 어느 분이신지.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221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이게 도 차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권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개방된 데로 잘 끌어내질 않고 그 피해자가 원하는 데로 가서 케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 20명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이거가 실질적으로 20명 가까이가 이렇게 1년에 나옵니까, 대상자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9명이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9명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자도

남자도박석윤위원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니요, 여자만입니다.

자는

남자는박석윤위원

안 나오나? 아니 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남자일 수도 있죠.

웃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여성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나와야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남자도 원치 않아서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아니 17, 15 청소년 학생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이란 말이죠. 성 그러면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그러는데 가정폭력도 여자만 맞는 게 아니고 남자가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단지

단지박석윤위원

그거가 이 숫자상으로 바깥으로 햇볕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구리시에는 남자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간병인은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에 비례해서 간병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족이 됐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주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보호자 가족······ 피해자의 보호자나 가족에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27만 5,000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100만원이 들어가든 200 들어가든 들어가도 이거만 딱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죠, 시스템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맞췄고요, 300만원.

박석윤위원

300?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300이면 실질적으로 병원비나 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폭력

가정폭력장향숙위원

피해자 2014년도에 몇 명이나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됐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가정폭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1명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한 건 있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작년에 1명이었고 올해도 1명.

향숙

장향숙위원

가정폭력은 아동이 그거 됐나요, 아니면 저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대부분 부인.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다른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현재까지 조치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사라고 해서 가족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담을 의뢰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건 현재 의료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20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민간위탁금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하고 다문화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양대학교······ 한양여대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강사비인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언어치료사 인건비 하고요, 치료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회관

여성회관진화자위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사비랑 포함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설계비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설계비가진화자위원

12억이나 돼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렇게 산출된 공사 대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이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가 거기 했나요? 위원회 거친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공모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공모된 것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여성······ 죄송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추가질문해도 되겠어요?

진화자위원

예, 하세요.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여성회관이 예상되는 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230억.

박석윤위원

230억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거 다 마쳤습니다.

박석윤위원

투융자심사 다 했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중앙에서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박석윤위원

가만있어봐. 이게 언제 받았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0월이죠. 10월에······

예. 금년도 10월에 마쳤습니다.

박석윤위원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자체 시비기 때문에요.

박석윤위원

100% 시비면 경기도에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액수와 관계 없이?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부지

부지진화자위원

매입은 다 된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아트홀 뒤쪽이기 때문에 부지는 뭐 시유지입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땅인가? 아~ 시유지.

강광섭위원장

223쪽에 자산취득비에 여성안심귀가길 전용차량 4,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지금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일일 9명에서 10명 정도 되고요, 회원 등록된 회원이 지금 84명이라고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등록을 해야 됩니까?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연락을 해서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하는데 한 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경찰서 협약을······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협약은 체결했고요······

강광섭위원장

체결했기 때문에 차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가 차가 없어서 자기네 경찰 사이카로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남이 볼 때도 좋지도 않고 또 지속할 그러한 명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차를 대주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까지 하겠다······

강광섭위원장

4,000만원 어느 차를 이용하는데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스타랙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계속 수시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밤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밤 시간.

강광섭위원장

밤에만 한 번?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밤에 2시까지 이게 운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도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모셔서······

강광섭위원장

그럼 한 명도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차만 사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없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일단······

강광섭위원장

운전기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차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행을 하겠다······

강광섭위원장

우리는 차를 지원해 준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걸로 지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토평지구대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차가 없으니까 차 좀 사 달라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비용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기름값 정도는.

강광섭위원장

아니 차만 사 주면 되는 건줄 알았더니 또 유지비까지 들어가니까. 유지비라면 차를 일단 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텐데 보험도 들어야지 또 이것도 운전기사에 관한 부분도 아마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종합보험 들면요, 거기 토평파출소에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운행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운전사들이 자꾸 바뀌면 나중에는 어차피 기간제를 쓰든지 누구를 써야 될 거 같은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경찰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기동순찰대도 차가 있고 물론 그거는 순찰용이지만 순찰하면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남성들이 그거를 운행을 했을 때 경찰쪽의 얘기는 보면 남자 경찰들이 여성을 태워서 갈 때도 거기서도 보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 분들이 혹시 경찰들이라 하더라도 남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한대요.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하물며 민간 봉사자들이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 위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또 경찰도 보면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상 그것을 해 줄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만 한 대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기회를 주셔서요. 원래는 여성안심귀가길 전용차량 이거 토탈 명분에는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러나 왜 하필이면 구리톨게이트라고 한정을 짓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구리톨게이트에 일 이용객이 85명인데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에서 10명이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그리 다닌다고 그러면 이거는 생업에 생활전선에 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구리 전역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리에 왔는데 일하다가 만약에 구리역에 떨어졌어. 아니면 서울에서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 기사가 덕현아파트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뭐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아천동에 내려줬어. 아니면 어디 친척집에 갔다가 구리에 집에 올려고 왔는데 시내버스가 끊어졌어. 이랬을 때 SOS를 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집에다 안심하게 귀가시키는 거가 안심귀가서비스지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인구를 매일 실어나르면 통학버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경찰서에서 또 치안을 담당하고 구리 어떤 이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MOU를 체결해서 차 한 대 줘라 그러면 명분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지만 다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거까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차 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차 주고 나면 지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은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또 운영비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보험료가 얼마인데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또 많이 더 나갔어요. 아니 여성을 싣고 오는데 남성 기사 분명히 또 여성 기사라야 된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일 9명에서 10명을 태워갖고 오는데 딱 거기만 간다 이거예요,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 셔틀버스에요. 그러면 그 분이 실컷 놀다가 물론 바빠서 늦게 올 수도 있지만 1시쯤 도착해서 30분 전에 "나 도착해요" 그러면 여성 기사가 스타랙스 딱 끌고 와서 딱 대서 "저 집 사노리입니다" 그러면 사노리 앞에까지 딱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대답으로 보면 딱 그 판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차를 그쪽에 대줘야 되느냐, 이 명분이 맞는 거냐 뭐 이런 쪽에서의 지금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만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런 명분으로 해서 토평지구대에 드리면 짬 날 때는 톨게이트 가서 데리고 오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평지구대 전역을 치안 담당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도 다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저 톨게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성만 이용하느냐, 남성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칠십 먹은 노인네가 2시에 도착을 해서 SOS 치면 "여보세요" 그래서 나는 칠십 먹은 노인네인데 집을 못 찾아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만 안심 귀가시키는 거예요. 남성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성 안심귀가서비스 차량도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논리의 비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30대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초과근무를 하다가 둘이 거기서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 차를 이용하는 그 대상은 여성은 이 차를 타고 오지만 남성은 걸어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뭐 콜택시를 부르든지 해야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난 부서장님한테 답 들어야 해결은 안 될 거 같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구리시 전역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마을버스가 곳곳에 운영이 되고 또 관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안심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 톨게이트 부분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지금 사각지대로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데까지도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는 응하지 않는 상태고 거기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이 된 거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자꾸 시간 지나고 싸우기 싫은데요. 자, 보자고요. 차가 12시반, 1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길거리를 헤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다른 도시 가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콜센터 번호가 있어요. 그리로 하면 시스템이 되어 있어갖고 주변에 도는 기동순찰대나 이런 사람들이 집까지 안심귀가시켜줘요. 또 어떤 도시는 택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갖고 콜센터로 전화하냐, 어디로 전화하냐. 시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당직실에서 택시 콜로 지령을 내리든지 하면 태워다 주면 그 비용 청구를 하면 관에서 내줘요.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움직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주 지엽적 부분만 특정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여성이 정말 구리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네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몰라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집에 지인네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동 호수는 알아요. 그런데 어디론가 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 서비스를 구리에는 있다고 홍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현상이 났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터

그거부터박석윤위원

연구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경찰이 아니고 저희가 구리시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자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민간하고 협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까지 확대하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구리시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안일하게 판단을······ 구리가 그 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치안 잘 돼 있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안

치안박석윤위원

잘 돼 있으면 톨게이트는 왜 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거기가 취약지구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거기 와서 집을 못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점검을 해 보면 산업전선에 가서 돈 벌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어쩌다가 거기 내려서 지리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거 콜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을 다니면서 특정 어떤 내가 뭐야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매번 그 시간에 거기서 내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 단계의 어떤 구리로 올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서 내리든지 아니면 지나서 내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만 지원하는 거냐, 여기서요. 왜,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보험료 플러스 기름값까지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사까지 해서 유지비 총괄적으로 또 청구할 거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는 차량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국장님, 차량만입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교통약자 시스템을 좀 확대해 운영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운영하면 되겠네, 그럼.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거요?

강광섭위원장

교통약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면······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224쪽에 보면요. 시립어린이집 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에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나눈 것은 소규모 같은 거 이렇게 수선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이 밑에는 대수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지금 특별히 저기 뭐······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비적으로 이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추경에만 1,500 선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에 500이 선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24쪽에 공공운영비에 이 설명서안을 보면 추경으로 1,500이 잡혀있고요, 지금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5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서류들이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 혼란스러워서.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세목이 바뀌고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비하고 여기 시스템적으로 기입된 거하고 틀릴 수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얼마에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1,500 정도 들어갔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에는 총 1,500 쓰였다는 것이죠?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윗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정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보육시설 거예요, 아니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내에

관내에민경자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총 135명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지원 시설.

지원

정부지원민경자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시립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시립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35명인 건가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시립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정부지원 시설이라 하면 시립어린이집 6개에다가 또 저희가 법인이나 이런데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이 한 6개 있습니다. 그거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에는 시립이 6개고 법인에서······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법인이라든지 영유아 전담이라든지 이렇게 6개가 더 추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세 종류에 들어가는데만 1인당 11만 2,000원씩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다 받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거는 평가인증인 경우에는 15만원이고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1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15만원에서 12만원······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처우개선비 못 받아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평가인증을 받으셔야지······ 미인증 시설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증

미인증민경자위원

시설은 얼마나 있어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미인증 시설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이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15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미인증인 곳도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금액이 3만원 정도 차이가 지는 거고요, 보육시설이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되는 거네. 여기는 위에는 정부 지원시설······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밑에는 시립어린이집······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민간이라고 되어 있고 정부 지원이······

진화자위원

또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교사들 지원해 주는 거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진화자위원

228, 그 위에. 이게 9억 3,300이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지금 224쪽에 있는 건 정부시설, 225쪽에 있는 거는 그냥 민간어린이집. 결국은 다 해 주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액은

금액은민경자위원

똑같이 12만원에서 뭐······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금액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17만원이고요. 금액이 좀 차이가 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우가 좋기 때문에요.

쪽이

민간쪽이민경자위원

더 많이 주네, 처우개선비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20만원에서 17만원.

박석윤위원

3만원 차이네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민이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그것도 평가인증에 따라서요.

인증

인증박석윤위원

통과된 건 3만원 더 주고.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웃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은옥

강은옥박석윤위원

팀장님!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한 가지 불만이 인증을 받는 과정이 한 6개월 걸려요, 1년 걸려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한 6개월 정도······

박석윤위원

6개월 걸리죠? 그럼 인증 받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종사했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증을

인증을박석윤위원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준비하겠죠? 그렇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그 어린이집에 쭉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퇴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뭔가 혜택이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평가받을 때 없던 사람이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평가가 승인이 나고 서너달 있다가 딱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날로 3만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불만이 지금 되게 많은 거예요. 고생한 사람이 받아야지 고생 안 한 사람도 날로 먹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어느 민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준비한다고 그러면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 선생님 뽑으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계십시오.

웃음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인증

평가인증민경자위원

받으면 몇 년 가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3년 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년?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 특별회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31쪽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32쪽에요. 여성노인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중복으로 과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한 선생님이······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진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한 선생님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강좌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여성하고 실버에어로빅하고 시니어로빅하고요, 그 다음에 요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당 시간을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당 13시간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비슷한······

같은

같은장향숙위원

종목일 경우에.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의에도 확답을 받은 부분인데요. 거기 체육문화 그거에 지원하는 선생님들 중에 12월이나 11월 되면 선생님들 새로 모집하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 구리시에서 체육 가맹단체에 가입돼 계시고 구리시를 대표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대외 성과를 이룬 선생님이 지원하게 되면 우선 채용한다는 확답을 시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거 여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태 진행하지 않았다, 회관도 그렇고 자치센터도 그렇고. 고생은 체육 지도자들이 가맹단체 지도자들이 시간 내고 땀 흘려가면서 대리강사를 넣어가면서 대회 지도를 해서 성과를 내 오면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는 엉뚱한 구리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지원이 가능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거 지난번에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강사 심사 때 보면 관내 거주자 우선 접수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 5점이면 타 지역은 2점이고 심사표에 관내 거주자하고 특히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그래서 관련 단체에게 자원봉사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가점이 있고 실적이 없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실적이라는 거는 대회 수상이라든가······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관련돼서 뭐 관련 봉사 실적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체육활동 무료 봉사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있고 없는 사람은(청취불능).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를 위원님 하나 드려.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제가 심사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조건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뽑았을 때 수강생들이 상당히 보면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력이 사실상 가르치는 실력이 문제죠.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뭐 예를 들어서 잠깐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 지도 선생님도 처음 들어올 때는 재미 없다고 그 거부하고 나간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그 지도자 그 선생님한테 학습이 돼서 습관이 돼요, 보면. 항상 여성회관에 보면 선생님이 바뀌면 물의를 일으켜요, 사실은. 권명희 관장님도 계셨지만 이 선생님하고 수업 못하겠다 하지만 그냥 원칙대로 가다 보면 또 그 선생님하고 정이 들어서 잘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들 할 때 명백하게 기준을 잘 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수강생들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여성회관에 혹시 프로그램 새로운 거 한두 개 넣을 수 있는 강사비 확보 됐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넣을려고 그랬더니 강사비가 없어서······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강사비가 작년 수준으로 지금 해 놨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추가로 한 과목, 두 과목도 못 넣어요?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이 생길 때 추경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32쪽에 여성회관 일반운영 관련해서 실을 대관을 한다거나 수강료 받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거 대비 강사료 나가는 거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를 저희가 수강료 받아서 저기가 되는 거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한 70% 받아서 식비 같은 거 노인들한테 만원 받고 여성들한테 2,500원 받아서 재료비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70% 정도 커버가 되고 30%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강료 같은 경우는 한 45%는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한 55%는 시비······

에서

시에서민경자위원

지원해야 되고?

진희

김진희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왜냐하면 노인 강좌가 4개월에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성 강좌는 얼추 7, 80% 커버가 되는 거 같애요. 어르신 강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시너어클럽 카페인가? 시니어카페인가? 다 완성됐어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창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되고 잇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월 정도 개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우리가 뭐 준 거 있나요?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2억 얼마죠? 그거 주는 거고 자체적인 사업비로다가 지금 이 부분은······

2억. 인건비하고······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진화자위원

2억이나 들었어요?

의규

김의규노인정책팀장

카페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에다.

진화자위원

아! 시니어클럽에다가?

행록

김행록사회복지과장

거기 공사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인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센터TF팀장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은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자 2003년도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까지는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관내 저소득층 즉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 이후로는 별도 지출 없이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상급식이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도 별도 지출 없이 적립 예정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저희 예산이 6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60억이고요, 이자가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수입이 6억 7,9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5억하고 이자 1억 7,9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총 75억 8,600만원이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이 기금은 100억 이상을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적립하는 예산은 이윤이 2.59%에서 2.61%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5년도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리시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저변 확대와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발생액으로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우수 선수 격려금, 우수 선수 육성 장려, 예비비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에 준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17억 9,60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4,8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은 지출하고 300만원은 적립을 해서 내년도 말에는 1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래쪽의 내용은 다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자는 지금 2.6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광섭위원장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산은 신규사업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이 201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강료를 전부 현금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자들 중에서 불편하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7기 목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예산 2013년도와 같게 4,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매년 목민아카데미를 운영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2013년도에 6기를 했었고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내년도에 제7기 목민아카데미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번에 하반기에 경로당의 고스톱 문화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경로당의 고스톱 문화를 좀 건전한 놀이문화로 바꿔보고자 시범적으로 관내 경로당 일곱 군데에서 웃음레크레이션, 테이핑, 요가,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달이 끝나는데 저희가 연말에 분석을 해서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해서 할려고 지금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업내역 쭉 보시면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구리아트홀 연계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유치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서 저희가 2,200만원 짜리를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동구릉 숲에서 어린이들이 정서 함양이나 심신 단련을 위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구릉 관리소장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릉에서 저희한테 4,500평의 면적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소한의 시설을 할 겁니다. 밧줄놀이 시설이라든지 숲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입간판이라든지. 대신 거기에 지금 유치원생들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들을 좀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하고 선생 강사 교육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부지 매입해 가지고 7,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여성 청소년 쉼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 쉼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교문우체국 옆에 보시면 지금 보훈회관 옆에 보시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한데 거기가 6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LH땅인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비싼데 LH가 저희한테 매각을 할 때는 조성 비용하고 이자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2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도비 보조가 되는 건데요,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연합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 일곱 군데하고 기동대까지 해서 여덟 군데를 설치해 줄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645만원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해서 6,700만원 예산이 새로 섰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은요, 교육 소외계층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위기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기능보강공사,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에 각 1억씩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기능보강공사는 지금 수련관이 공연장이 지금 수련관이 설치된 이후로 의자를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공연을 할 때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조명이. 그래서 의자하고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고요.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는 지금 옥상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앞에서 보시면 유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쪽도 지금 물이 새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5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우선 예산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에 9,350만원을 지원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4,720만 9,000원을 반영을 해서 증액이 1억 5,300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경상보조만이고요, 사회단체보조로도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4,800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저희가 지원한 게 1억 3,500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1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중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한 6,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4,5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장향숙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체육회 근로자들의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데 솔직히 휴일 수당도 주지 못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5만원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고자 6,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4,500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 보니까 2003년도 말 경에 장애인체육회가 서로 정비를 통해서 출범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운영비라든지 국장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무국장이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쪽은 올해하고 다 내용이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동·북부권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700만원짜리. 동·북부권은 어디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구리·남양주·포천·가평·연천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5개 시·군들이 1년에 대회를 두 번씩 개최한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리시가 개최할 차례가 됐다고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가지고 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500만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체육회 이사 50명 정도하고 우리가 지금 구리시에 체육단체 가맹단체가 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원진들 보통 한 단체에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빈들이 참석을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계속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계속 체육회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보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충을 해 달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계속 1,000만원을 지원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변동이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족구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도 생활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족구대회를 구리시에서 경기도지사기 족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휠체어 마라톤은 원래 있었고요, 중간에 아래쪽에 상단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 가지고 제9회 전국 어울림마라톤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건 올해 새로 신설된 건데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있는데 봄에 하는 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고요, 가을에 하는 게 전국 어울림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참석을 하겠다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가지고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저희가 예산을 한 번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 가지고 제1회 구리시장배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개최도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춘천에 가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 예산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올해 세월호 때문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겨서 쓴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리시 정식으로 구리시에서 하는 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했는데요, 문서 파쇄기라든지 캐비넷을 사 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 가지고 2015년도 구리시장배 전국대학태권도 단체대항 대회 및 전국대학동아리 태권도 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우리 협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124점이 있는데 공원에 없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없는 시설 중에 가끔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저게 없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교체공사가 3억 5,0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1996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요, 올해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닥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바닥이 깨끗한데 왜 이렇게 교체를 하나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닥은 그 바닥을 깎아내는 걸 샌딩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니스를 칠하기 전에 항상 샌딩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루가 굉장히 엷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기도 하고 공이 정상적으로 튀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바닥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 1,8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1톤 봉고 캡 차량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형 체육시설이 아홉 군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20군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차량이 저희는 진작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을 받아서 보니까 차량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정수를 회계과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5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왕숙체육공원은 저희가 구리시 체육회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30일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용이 제가 봤더니 과연 용역비가 적정하냐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처음에 줬을 때 자료를 다 찾아봐도 말씀으로는 우리 직원들 말로는 그때 용역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과연 이 용역비가 적정한가 인건비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제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올해와 거의 같고요, 중간에 상단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멀티스포츠센터 운영 국가 정보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KT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135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하던 것을 별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제가 기금에서 설명드렸듯이 교육발전기금 올해 13년차가 되겠습니다. 5억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65억 해서 이자가 기존에 9억 700하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1억 7,000 해서 내년도에 75억 8,6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쳤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교육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세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에서요. 2015년도 기금사업에 우수 선수 격려금이 있는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우수 선수 격려금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게 도 체전 이상 나가서 상 받아오면 포상금 나가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상해서 그 입상 자료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지급 격려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만족도가 어때요? 비교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운규

이운규체육진흥팀장

정확히 만족도를······· 일단 저희가 갔다와서 주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없고 고맙다고만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만족도가 어떠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타 시·군하고 한 번 비교 좀 해 봐 주세요.

운규

이운규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가 현재 잡혀있는 금액이나 이런게 너무 축 쳐진다거나 하면 조금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하니까 한 번 그 지금 더 나가지는 않을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강광섭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광섭위원장

구리시는 체육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수 선수 육성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얘기를 들어서 기금이 있으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500을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이상 출전해서 우수 성적을 거둔 친구들한테 1,500만원을 올해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민경자위원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분량이 많아갖고 조금 장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평생교육원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을 하는데요. 여기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제외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별개죠.

거기는 수택3동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생교육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저기는······· 여성회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도 상관 없죠. 우리는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6층에·······

터에

센터에장향숙위원

있는 교육원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순수하게 교육원만 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면 다 하지 왜 여기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46페이지요. 관·학 협력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광섭위원장

246쪽?

임연옥위원

6쪽에 관·학 협력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2,000만원짜리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46페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그리스도대학하고요, 심리상담사 자격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교협에 한 건 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대학교하고 심리상담사 과정을······· (정전)

강광섭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임연옥위원

창출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올해 사업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대학교 심리상담사 과정 그리고 노인정에 아니 노인상담센터에 또 사업 하나 그리고 구지협에 사업 세 가지를 올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 자격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임연옥위원

공모사업으로 홈피에 띄우셨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당연히 띄웠죠.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 혁신 총 예산이 얼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22억 했는데요, 100% 다 지출될 거 같지는 않고 잔액이 한 2억 미만은 남을 거 같습니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줄어서 저희가 지금 예상액이 부담액이 한 2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47페이지에요. 학교 대응사업은 뭔가요, 올해 2015년에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7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건이 다 말씀드릴까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도림초등학교에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동구중에 냉·난방시설 개선, 인창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동인초 통학버스 운행 지원, 내양초 통학버스 운행 지원 이것은 작년과 올해도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초등학교도 한 건 있고요, 구지초등학교도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7건 해 가지고 1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48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혁신교육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다 공모하실 건가요? 공모사업으로 다·······공모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공모는 학교에다가 다 응모를 하게끔 할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예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면서 모든 학교가 다 그거를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모에 들어가셨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준비 다 해서 지금 결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부탁드리는 거는 3월에 꼭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회에서 12월에 승인을 해 주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학생들한테는 그게 3월에 시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2월에 학교하고 다 마무리 지어서 3월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와 보니까 그 사업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늦게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응모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공모를 11월이나 12월에 할려고 학교에다 미리 알려줘서 학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부탁드리는 거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시민들이 자격증을 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 사업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원 과정에서도 자격증 따는 반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따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 만큼 많이 취직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파악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일부는 자격증을 따서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임연옥위원

학부형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자원봉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학부형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2,000만원짜리 사업도 말씀드린 게 학교에서 굉장히 상담사를 많이 원하잖아요, 사서하고?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24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17군데 한 1,900명 정도. 이거는 지금 계속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마다

해마다민경자위원

300만원씩 계속 주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3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점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결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뒷 페이지에 넘어가서 248쪽에 학교 학업능력 향상 지원 사업 해서 3,500만원씩 6개교 이거는 대상이 어디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고등학생들한테만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거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수자들 성적 우수한 애들만 국·영·수라든지 논술 대비 이런 부분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더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애들만 더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

신규사업민경자위원

아니고 계속·······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이 더 늘었고요. 학교마다 500만원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3,000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냐 하면 이게 지금 본예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선 거라든지 이런게 표시가 안 돼서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장

246쪽에 제7기 목민아카데미 운영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6기 때도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2기 하셨던 분, 3기 하셨던 분, 5기 하셨던 분 막 중복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입하신 분이 제 주위에 아시는 분만해도 한 20명이 되던데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부터 매년 했어요, 2011년까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하지 않고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300명이 넘었었는데 2013년도에 259명이 처음에 응모를 해서 졸업생은 23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해야죠.

향숙

장향숙위원

몇 명까지 이상 되면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게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5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50명. 그런데 200명 이하 돼도 하실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도 효과는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해야죠.

물론

물론장향숙위원

강사진도 좋고 좋은데 계속 중복으로 들으신 분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격이? 2기, 5기 하셨던 분들 또 들어가도 되냐 이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열의가 있어서 더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247쪽에 찾아가는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여기 평생학습과에서도 7개 한다고 그랬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올 하반기에 하셨다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노인정 방문.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또 공단에서 또 37군데 하고 있죠, 또 보건소에서도 41군데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막 싫어해요. 이거 1주일에 내내 오면 우리 고스톱 못 친다고 막 가라 그래요. 고스톱 몰아내자고 하시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번 분석해서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더 내실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석을 하겠다, 연말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 251쪽부터 260쪽까지 보겠습니다. 251쪽부터 260쪽까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9페이지 하단에 아침 생활체조 이거 장소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요?

향숙

장향숙위원

259쪽, 260쪽.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어디

어디장향숙위원

하고 있어요? 아침 생활체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종목을 했습니다. 요가, 복합기공, 생활요가, 테니스, 축구, 자전거.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도서관에서 하는 거 그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에어로빅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거기에 지금 에어로빅은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빅

에어로빅장향숙위원

보자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하냐고요, 장소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장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종목만 제가·······

향숙

장향숙위원

생활체육회에다 이관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결산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민경자위원

뒤로 좀 갈게요. 248쪽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에 1억 4,500해 갖고 70% 이거는 뭐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금액은······· 참고로 30%는 본인 부담시킬 겁니다.

본인

본인민경자위원

부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30%.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2014년 처음 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때도

그때도민경자위원

교육청에서 30% 해 줬나요?

인권

장인권교육지원팀장

예, 7대 3 비율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5시간? 어떻게 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7대 3입니다.

아니

아니아니민경자위원

, 강습 시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1주일 했었죠.

년도

내년도민경자위원

똑같이 1주일이에요?

인권

장인권교육지원팀장

1주일인데 시간은 2시간 늘렸습니다. 처음에 1시간은 안전교육이 포함됐고 또·······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5시간 했으면 내년에 7시간 한다는·······

인권

장인권교육지원팀장

예, 시간은 7시간으로.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하고 평가 좀 받아보셨나요?

인권

장인권교육지원팀장

예, 만족도는 다 좋은 거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영에

수영에민경자위원

대한 거를 전부 다 이수를 할려면 한 2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씩 그런 거를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장인권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261쪽 맨 하단에 구리광장 내 사계절스케이트장 관리 예산은 과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 시에 상반기에 4년이 지났고 폐쇄할 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신다고 그랬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시행하실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4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재보수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가

재보수가박석윤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재보수도 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12월이나 1월달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51페이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251페이지 청소년 힐링캠프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청소년 힐링캠프는요, 위기 청소년들 학교 적응 못하고 이런 문제 있는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맡겨서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2명이 용인에 있는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심리치료를.

임연옥위원

12명이 1,000만원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비쌉니다, 되게. 그래서 이 교육은 애들이 안 갈려고 그래요. 문제 자기를 드러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이었습니다. 올해는 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더 많은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게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어디다 지원하실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뭐냐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보면 CYS-NET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성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더 보태서 써야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시정질문에서 했던 학교밖 지원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으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번에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교문사거리에 있는 파출소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땅이 경찰서 땅입니다. 그런데 교문파출소는 멀티스포츠센터 앞에 가 있죠? 그건 우리 겁니다. 그래서 비교평가를 해서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A가 우리를 주던지 B가 A를 돈을 주던지 결산을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 사업을 아마 거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임연옥위원

학교에서는 정말 성적이 안 되고 불우하기 때문에 학교를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직업학교를 보내고 그 학교 졸업장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그쪽과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거기서 지어가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그리 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교육센터는 애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공부도 시키고 취업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시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만드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58페지이에요. 구리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별도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데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사무국 운영이 별도로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요. 같이는 하고 있지만 예산은 생활체육회도 있어야 되고 체육회도 있으니까 구분이 됩니다.

시고

그러시고임연옥위원

하나 참고적으로 도시공사로 체육시설이 이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 차량을 또 구입한다고 그러고 왕숙체육공원을 또 용역을 준다고 그러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용역은 500만원이니까 과연 적정한가,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싸다, 싸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가 그건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차를 왜 사느냐 이렇게 말씀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대규모 체육시설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20군데가 있고. 그런데 대규모 체육시설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4개만 지금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고 5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속 관리·······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4개가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차량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참고로 지금 차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평생교육원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솔직히 저희 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저희 과만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판단·······

차량

차량임연옥위원

계속 찾아보니까 차가 없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62쪽에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신설 해서 300만원씩 10식이 있는데 지금 설치될 곳이 내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신설로 하는 거면 뭐 혹시 고장나서 바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신설이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군데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 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 10개가 필요한데 10개가 다 설치되지 않고요. 일곱 가지가 설치돼 있는데 있고 다섯 가지가 설치돼 있는데 있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뭘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두세 군데 해 줬거든요, 저희가 없는 돈에서 300만원짜리를.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가 있으면 거기 대응할려고 지금·······

밖에

밖에민경자위원

나와서 뭐 돌리고 하는 게 그런 거 하나가 300만원씩 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요. 3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운동기구가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다 가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이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내년도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260쪽까지 질의가 없으면 다음 마지막쪽 270쪽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진화자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죠?

진화자위원

255페이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55페이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뭐냐하면요,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0명을 했습니다. 5학년 20명하고 6학년 20명. 그런데 거기에 선생이 2명이 있고요······· 선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또 필요한 책자를 산다든지 거기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거 지나갔는데 250페이지 남자청소년 쉼터 신축부지 이거는 짓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거기 보면 지금 빈 공터로 교문우체국 옆에 보시면요, 지금 빈 공터로 LH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청소년 남자청소년 쉼터를 지으면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서서 왜냐하면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주택지에 가면 또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진화자위원

남자청소년 쉼터 지난번에 우리 대벌부페 옆에 거기 방하고 다 넣어가지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거는 다른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철 목사가 방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문 닫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방 넣고 시설 다 했다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양현 씨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리민들레학교?

진화자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분이 남자청소년 쉼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이 제가 이 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 분이 현재로서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시설을 하시고 싶어서 사이드에다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별도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부의장님께 (청취불능) 자기 사업장을 옮긴 거예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저기 속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왕이면 모르겠어요. 학교밖도 하고 민들레학교도 하니까 거기 시설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굳이 땅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지어서 그거를 위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이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양현 교장선생님도 응모는 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이 갖춰졌냐, 못 갖춰졌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터만

쉼터만임연옥위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한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센터

상담센터임연옥위원

두 개만 들어갈 거예요, 쉼터만 들어갈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청소년 쉼터만 순수하게 하는 거고 교문파출소 구 교문파출소는 대한교육센터라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가면서 위기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업까지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학부모들이 너무·······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우체국 옆에 그 땅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어야죠. 왜냐하면 청소년 쉼터를 할려면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LH공사 건데·······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거기 지금 공터에요. 건물 없어요.)

건물

건물진화자위원

얼마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가 60평 있고 구리여고 앞에 또 땅이 있어요. 이것만 팔지는 않겠다. 끼워서 패키지로 팔겠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주겠다 이거죠.

강광섭위원장

주차장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 바로 오른쪽에.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농산물관리사 있고 교문우체국 있고 그 사이에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그 공간에.) 우회전 하는데 왼쪽으로.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진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자꾸

자꾸장향숙위원

다른 말이 많아서.

진화자위원

세계쓰리쿠션 이게 1억으로 올라가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번에 추경에 1억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 원래 제가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5,000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0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도에서 "좀 어렵다. 5,000을 깎겠다"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5,000을 더 해서 올해 1억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3억을 받아오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또 되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61페이지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 이게 1회에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할려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시기는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장애인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어

휠체어진화자위원

아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261페이지에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걷기대회 하는 그겁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하는 건데 왜 1회야?

강광섭위원장

아~ 한 번 사용료.

진화자위원

아~ 한 번 한다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건 우리 체육회에서 한 번 하는 거니까.

새로

새로진화자위원

생겼나 해 가지고.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부의장님 거꾸로 보셨어요.) 그리고 저 밑에 전국 대학동아리 태권도. 이게 새로 해 보는 거죠?

웃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가 이거 태권도 전국대회를 할 만큼 이거 환경이 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협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에서

협회에서진화자위원

할 수 있다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충분히 협회에서 할 수 있다, 적극 좀 해 달라·······

강광섭위원장

규모가 조금 커서 이게 한 1주일 사업이에요. 한 2,000명 정도 그 외에 4,000, 5,000명 인원이 이동되고 그러면 아마 숙박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애요.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에

학교쪽에박석윤위원

환경개선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영된 거 거의 없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부양도·······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뭐라 그랬죠? 동·······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한 번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부양초등학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광섭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원사업.

중에

나중에박석윤위원

내가 다시·······

강광섭위원장

자료를 한 번 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뭐 학교에서 솔직히 요구한 것은 17건입니다. 17건에 금액이 거의 저희한테 요구한 게 한 35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여건상 지금 7건 13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초등학교, 동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동인초등학교, 내양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전부 다 그냥 일선 부분만 다 주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하신 게 저한테 들려가지고 제가 기존 거 쭉 분석해 봤더니요·······

박석윤위원

6, 7개에 부양 하나밖에 없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예전에 올해 좀 기간 길게 잡고 보면 많이 이쪽에도 많이 썼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69페이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멀티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수영 강사는 1만 7,000원, 아쿠아로빅 5만원, 스쿼시 강사 2만원, 요가 강사 4만원. 이거 기준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우리 팀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주민편익시설 수영 강사도 시간당 1만 7,000원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영장. 소각장.

지만

그렇지만장향숙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기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데 그러면 1만 7,000원씩 줘요, 수영 강사들?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1만 7,000원 줘요?

래도

그래도장향숙위원

그렇지. 아니 아쿠아로빅, 요가 선생님도 여기 구리·남양주 관내 다 뛰는데 뭘,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수영 강사는 좀 일률적이지 않고 좀 그러네요?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른데

다른데장향숙위원

작게 준다고 작게 주면 안 되고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주는데 있네요, 아쿠아로빅. 그리고 이런데 스쿼시 이런데 다 힘든 종목인데 수영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아쿠아로빅 선생님은 바깥에서 해요, 물 바깥에서. 그런데 수영 선생님 물 안에서 지도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약간 높낮이를 꼭 검토해 주세요.

어서

더불어서임연옥위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직률이 높대요, 멀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가장 높고 소각장이 두 번째고요, 여기가 가장 적어서 이직률이 가장 높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와서 저도 지금 멀티가 3월달에 개관해서 연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시간강사들이 기간제는 열 달이고 시간강사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보장이더라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도 퇴직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원하세요. 그런데 또 규정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은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어디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장향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1만 7,000원이니까 이직률이 많은 거죠. 실력있고 안전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경력 있고 또 공인 자격이 있는 수영 선생님들은 조금 아쿠아로빅처럼 이렇게 형평성을 맞췄으면 이 선생님들 이직하지 않고 특히나 수영 강사들은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가정을 갖고 계시는 가장들이 많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비교검토해 가지고 제일 비싸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장향숙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64쪽에 체육관 경기장 마루바닥 교체공사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18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강광섭위원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중간에 행사를 못 치른 적이 있어서.

박석윤위원

몇 년 전에 했잖아.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깎았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깎은 샌딩작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아~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아니 제가 행사·······

진화자위원

아~ 이거. (

명호

최명호

전문위원 좌석에서 -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금호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금액을 전적으로 다 해서 금호에게 그렇게 바닥을 해 주느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계획을 잡아라 해 가지고 삭감시켰었어요. 그러신 거죠?)

강광섭위원장

아니 한 번 그러면 뭐죠, 그거? 페인트 무슨 작업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 작업하는 기간 동안만 활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교체는 안 했고요.

강광섭위원장

교체는 안하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구단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농구단은 정당하게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넘게 우리한테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해 봤는데 거기서는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을 매년 일자 계산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내년 15년에 계약 만료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계약이 2011년도 갱신을 했는데 언제까지 계약을 한다 이 표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원하면 계속 가는 걸로 양쪽 A, B가 원하면 계속 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강광섭위원장

시민들이 체육관 갖고서 체육관도 많지도 않은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점검·······

진화자위원

1년에 1억씩 얼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1억 조금 넘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먼저.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 청소는 어떻게 따로 해요, 아니면 그냥 전체 청사관리 해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건물 외부 쉽게 얘기해서 복도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내부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동아리 모임도 거기에서 교실 빌려주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건이 되면 거기 빌려주기도 하고요, 다른 층 2층이나 이런데도 지금 그 건물은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서 OK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민경자위원

들어왔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래서 항상 교육원이잖아요. 평생교육원인데 청소 관리 신경 좀 써 달라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마무리·······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냥 한 말씀만. KDB 농구 구단하고 구리체육관하고의 계약 문제와 관련돼서 6대 의회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갖은 명분을 다 대요. 그런데 완공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특정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전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불특정 구리시민은 이 체육시설 좋은 데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야 배드민턴과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축구 동아리를 들어야 축구장을 이용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가끔 아마추어로 체육시설 이용할려고 그러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실은 어떤 문제까지 심각하냐 그러면 학교 운동장까지도 조기축구한테 다 임대를 주니까 애들이 방과후에 가서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학교 가서 놀려고 그러면 "나가, 임마". 일요일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조기축구가 오전까지 써요. 야구 동아리가 또 오후에 써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할려고 배드민턴 구장 갔다는 거예요, 신발 새로 사 가지고. "야, 너 여기 회원이니? 실내화 신고 들어와" 그러니까 실내화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체육관도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농구 구단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1억이 얼만큼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수개월 동안 거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 쓸 때는 배드민턴 동아리들이 쓰고요. 그러면 불특정 구리시민은 체육시설은 참 좋은데 내가 갈 곳은 거의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원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럼 무기계약을 했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계약

무기계약박석윤위원

. 특별한 거 없으면 끝까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건 파기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원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에 파기하는 거는 그거를 쌍방간에 시설을 쓰지 않을 시는 뭐 1년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있겠죠.

강광섭위원장

내용 한 번 살펴보시죠.

박석윤위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1억을 받으면서 금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용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우리 시가 요구를 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과하게 그런다 그래서 뭔가 체육관이 아니면 뭔가를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기부할 수 있는 뭐를 대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체육관이 아니면 뭐라도 난 해 준 줄 알았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새로 왔으니까요, 한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뭐 그냥 얻을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 뭐 해 줄라고 그때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 이야기 들었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당초에 얘기가 있었죠.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게 무산됐는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바뀌었어요. 농구단이 바뀌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역으로 보면 그 분들한테 몇 개월 주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시즌은 넉달입니다. 시즌은 넉달이고 그래도 시즌이 아닐 때는 오전에 쓰고 또 오후에도 일부 또 할애를 해 줘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고 또 저녁에 좀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1억씩 받으니까 "아, 이것도 많이 받는 거다"라고 하지만 최초에 지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뭐 좀 할려고 그러면 접근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체육관 정도는 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한 가지 있어요. 행복센터 6층인가 구리지역사회협의회 옆에 강의실 있잖아요? 거기 의자랑 책상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거 교체해야돼. 미쳐 죽어. 그게 엎어질라 그래요. 앉지를 못해. 애들이나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들어가지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은 거기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거는 좀 이렇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교체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장향숙위원

1분간만. 그 의자 진짜 불편하거든요. 잘라야 될 거 같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는데요. 다른 시·군 사례나 우리 체육관이나 도서관 인창도서관 이런데에 꼭 배드민턴 회원이라야 들어가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대요. 그 주위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다른 시·군에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저녁에 몇 시간 1시간, 2시간은 누구나 와서 가족끼리 줄넘기 하고 피구도 하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소단위 그런 자유시간 2시간 정도는 활용해서 구리체육관도 그렇고 멀티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그런데가 전부 회원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같애요. 그거는 꼭 한 번 사업계획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할애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홍보도 되고 이렇게 반상회보에 좀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