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만 하시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제205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용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68억6,000만7,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1건에 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건에 53억4,980만3,000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1건에 1억907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가 24건에 13억9,212만5,000원인데 세출은 저희들이 117억1,847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9,52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저희과는 국비가 44.6%,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0.9%, 도비가 11.9%, 시비가 4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5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에 348만원 중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에 대한 여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저소득층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1,0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생계급여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1,800명에 대해서 45억5,197만3,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육급여로 자녀들입니다. 180명에 대해서 8,8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에 해산장제급여가 67명이 예상되는데 4,066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억1,0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양곡할인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7,241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4,453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부 지원에 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장에 자활소득공제 20명에 대해서 3,07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2억8,6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차량 구입 1대에 2,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6,12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60명에 대해서 7억6,782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297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구호 686만원 중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150만원 그 다음 행려자에 대한 급식비, 귀향여비를 포함해서 53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무후제 봉행입니다. 무후제 봉행에 3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해구호 관리에 갤럭시탭 통신비를 43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873만2,000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국내여비로 583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 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저희들 공공운영비로 30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2,083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시키고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에 202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가 12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4,12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466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집수리 자원봉사사업으로 6개 단체가 저희들이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2,0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5만원,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 조사하는 것인데 1,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에 305만4,000원 그 다음 협의회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3,140만원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연계체제구축에 행사실비보상에 127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원금액인데 3억2,22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497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산골마을 취약 대상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7,012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대회 민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입니다. 사례관리 운영에 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서비스 지원에 연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 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에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입니다. 보조 1,500만원 중에 푸드뱅크 사업지원에 1,000만원, 기부식품 릴레이 축제에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 구축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 구축 홍보에 1,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하고 복지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망 연결망을 구축하는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의 전문화입니다. 1,170만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448만4,000원은 계상시키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12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 220명에 1,05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으로 172페이지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지원하는게 4,559만원, 대학등록금에 1,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명 있습니다. 자녀의 능력개발비 지원에 학원비 지원에 84만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총 9,079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가 300만원, 보훈업무 여비에 97만2,000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에 5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에 3,227만8,000원, 국가유공자 운영지원에 4,594만5,000원,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입니다. 1,230만원 중에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행사운영비가 6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비가 5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저희들이 보훈영예수당에 3억,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에 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입니다. 29억8,198만1,000원 중에 교육환경개선에 9억9,045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321만원, 국내여비가 194만4,000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하고 셋째이상 자녀 급식비에 대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원어민교사하고 도하고 부담분이 지금 약 50%가 되는데 6,549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8억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황지고등학교, 장성여자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철암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태백미래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8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이 1,0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우수중학생 장학금 지원에 6,000만원 그 다음 강원관광대학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5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는 14억3,153만1,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는 40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이것은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을 포함해서 14억2,589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466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166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음식문화개선에 기타보상금은 모범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부터 쓰레기봉투, 표지판 제작 등 해가지고 3,036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78만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국내여비로 434만4,000원, 검사용지 등 재료비로 255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활동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29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1억8,4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44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이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대학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데 894만원 중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40만원,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약처 하고 연결되는 갤럭시탭 통신비가 224만4,000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14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2,950만원 중에 중점관리업소 870개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950만원, 음식점 노후화장실 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는 1억2,073만2,000원을 기본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7,941만3,000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8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세운 것만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전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심사평가원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총 8억2,370만7,000원 중에서 세입이 기타 이자 수입 180만원 그 외 수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28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이 1,9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63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이 6억7,9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8억2,370만7,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례 급여 1명이 3,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8,6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6억7,941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371만4,000원 다음장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05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903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이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16억9,557만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0만원, 기타 수입이 2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이 1,000만원이 되고 904페이지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가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9,407만4,000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7쪽 세출분야입니다. 같이 16억9,557만4,000원 중에서 체납처분 수수료가 10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가 160만원, 수급자 자활공동체 융자가 4,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억5,297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시길 자녀 1명이라 그랬거든요.

예, 1명 있습니다.

1명인데 북에서 온 주민들이 몇 세대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거주 하는 사람들이?

두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한세대입니다.

두세대 밖에 안돼요?

예, 그것은 도비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이 되면은 자식이 있으면 수학여행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도비로 순수 지원이 되고 자기 능력개발비라고 해가지고 학원비 월 7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이탈해서 오셨는데 언제쯤 오신 분들이예요?

지금 그 이탈 연도까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예, 오셔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몇 년씩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북한이탈주민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두가구입니다.

이분들이 직장도 갖구 있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장을 얘기하나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대상자가 저희들 한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들 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우선으로 되어 가지고 바우처사업이라고 월 4회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예요?

예, 이동 세탁도 하고 청소, 방역서비스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원금이 한 7만8,000원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한 7,000원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래요.

예.

물론 장애우들이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본인들은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불편한 분들 이시잖아요.

예.

여기도 좀 소외감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긴급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긴급복지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은 다 되는데 거기에서 한 50% 소득이니까 150%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달에 4인가정에 한 100만원...., 10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한 300만원 한도에 주거비도 좀 3~4인 기준에 한 39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원을 해주는게 있고 150% 이하 지원을 해주는게 있고 이것은 아까 얘기하지만 국도비사업으로 나오고 200% 이하 소득인 사람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각 전달체계 해가지고 통에 전부 발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면 강원랜드 복지재단도 연계를 해주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긴급 발생시에 하시고 계시겠지요?

예.

사각지대에서 정말 헤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런데도 좀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활센터에 차량구입은 어디다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금방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 아까 사업 자체가 도시락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활센터에 사람들 이동하는 이게 워낙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이 차량이 안되면 거의 사고날 정도로 거의 폐차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게 사람들 지금 현재 농원하는

아니, 여기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많은데 노후된 차량은 앞으로 지금 양곡 택배하는 차량

여기 차가 몇 대 있지요?

총 9대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에서 사준 것은 한번도 없었고 옛날에 그 자활센터 처음 할 적에 전부 그것 받은 겁니다. 뭐 모금복지회 이런 것으로 받았다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전국이 다 하다 보니까 응모가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낡았냐 하면 택배차량이 자꾸 가다 서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화전에 자활센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행하지도 않던 것을 이것을 왜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금 차량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공모가 거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낡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잘못 옮기다 사고..... 가장 많이 쓰는게 스타렉스로 사람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자체가 보시면 거의 뭐 이제는 폐차 수준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3대도 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대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3대를 더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노후가 차가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서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3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대 밖에 안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노후화 된 진짜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3대가 더 있거든요. 지금 배달 차량이고 이런 차량을

9대가 있는게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사준게 없잖아요?

예, 시에서는 사준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산 거예요?

아니, 처음 할 적에 이게 처음 생길 적에 그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뭐 금융재단이라든가 강원랜드 복지재단 그 다음에 우리 공동모금회 이런데서 사업

그런데서 다 사준 거예요?

예, 그때 다 차량을 받았는데

아니, 한꺼번에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도 이래가지고 그 아마 그때 원응호씨인가 있을 적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차량이 있는 만큼 또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활센터 여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얼마죠? 뒤에 나오지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자활센터 운영에 159페이지에 2억8,600만원은 자활센터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 그 뒷장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7억6,782만원인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국가가 기초수급자한테 그 돈 내줄 것을 일을 시키게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 돈에서 운영비로 쓰는가? 아니잖아요?

예.

내역을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언제 몇 년도에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165쪽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 1,080만원이..... 어떻게 내용이 올라 왔지요?

예,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165쪽에

예, 이게 자원봉사자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봉사단 그 다음에 우수봉사자 인정활동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0%씩 올랐냐구요?

염순옥 :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에 추경에서 1,040만원 사업비를 더 세워줬습니다.

뭐라구요?

추경에 더 세웠다구요.

아니, 전년도 예산이 이게 1,000만원 아니예요?

염순옥 : 전년도가 바로 올해 예산이 되겠구요. 올해 예산에서 추경때 1,040만원 사업비를 더 세웠습니다.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염순옥 :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제적인 사업을 할려니까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어서요.

몇 차 추경에 섰는데 여기 안 올라 온 거예요? 언제 추경에 섰어요?

염순옥 : 저희가 2차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2,040만원 정도 되는데 더 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뭐 더 올리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입니다.

173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가유공단체에 3,200만원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 저희들 국가유공단체 9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밑에 유공단체 8개 단체는 또 뭐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사회과에 섰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단체가 사회활동하는 것은 9개이고 지원단체는 8개입니다. 이게 특수임무 유공자회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 고엽제

예, 이것을 이관되어 넘어 왔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사회과 그 복지 보조금은 사회과에 서 있다가 금년 보조금 법이 개정되어서 각 실과로 다 해가지고 저희과로 섰습니다. 저희과가 취급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복지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한영 의원님도 오셨지만 작아가지고 약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지금 금액은 똑같나 이거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예, 그러면 176쪽에 출연금 말입니다.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또 뭐 5억이 올라 왔네요.

예.

강원관광대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1억, 2억 해가지고

3억, 2억입니다.

2013년도에 1억하고 2억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4년도 올해는 2억, 3억을 해줬잖아요?

예, 3억은 장학금, 2억은 그 사랑상품권......

예, 그렇게 해줬는데

예.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지금 또 저희들이 기능을 한번 보니까 작년에

강원도 우리 18개 시군에 보면은 이렇게 해주는데가 없어요.

다른 사립학교, 국립학교는 지원은 법이 있고 사립학교 지원법은

장학금?

아니, 장학금은 지원해 주는데가 꽤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기능을 보니까 뭐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나 하면서 저도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작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주다 보니까 작년에 256명 학생이 전입을 했다가 금년도 43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 장학금 사랑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전출을 안가고 애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은 사실 있습니다. 있고 학교가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기금에서 뭐 몇% 달라 이런 것은 안하고 지금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금년도에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뭐 제 판단에서는 이것을 해가지고 한 이백 몇 십명이 더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뭐가요. 학생이 늘었다구요?

예, 학생이....... 지금까지 1년 내내 주소를 갖고

학생이 뭐 입학 정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 전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대개 보통 3월달에 장학금을 주잖습니까? 옛날에 주면 4월, 5월 주면 받고 바로 도망가요. 애들이 거의.....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품권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가는 그 경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순기능으로 그래도 한 이백 몇 십명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것 지급되면 또 졸업생들은 다 빠질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그런 애로사항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가장 문제가 장학금의 실적이 대학평가에서 그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있는데 저희 좀 어려운데 장학금이 5억 나간다는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써는 많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하여튼 순기능과 역기능은 있습니다.

저번에 2013년도에 3억을 주면서 올해 2억, 3억을 해줄 때 내년에는 우리가 종전과 같이 주겠다 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품권을 2억을 해줬었는데 상품권은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상품권은 이번에는 안줘도 되겠네요. 전에 얘기한대로.....

그런데 그게 상품권을 주면 지역경기 활성화도 그만큼 2억 정도 우리 지역에다 뿌려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순기능, 역기능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뭐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 과장님은 월급타면 우리 지역에서 쌀, 부식 같은 것 안 사먹어요. 지역에 다 뿌리는 것은 똑같지요. 자,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해갖고 새해에는 한 2억9,500만원이 더 이렇게 집행되어 들어 왔네요. 그렇죠?

예.

최고 많이 올린데가 어느 부분이예요?

이게 각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확 늘은게 아니고 오히려 작년 예산 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학교 급식비가 작년에 교육청에서 바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돈이 우리 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도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뒤에 무상급식에 보시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늘었다, 줄었다 이것 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급식비가 들어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작년보다 저희들 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약간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내려오는 비율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작년보다 인원이 좀 줄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2억이 늘어서 어느 분야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래요. 나도 학교 급식 부분이 더 지원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157페이지에 301-01 이것은 뭐 감해졌는데 해산장제급여라는게 67명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정할 적에 작년 기준이 어느 정도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한 몇 명 정도 그렇게 기초수급자들이 한 천 몇 백명이면 그 정도 예산을 정부에서 줍니다. 이게 90% 정부에서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들이 죽었거나 출산했을 때 주는 75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별로 안되는게 모자라면 타 시군에서

그래서 제가 돈이 나가는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67명이라고 딱 이렇게 명수를 적어 왔길래 이 명수를 어떻게

예, 67명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가 금년도 낳고 죽는 그러니까 보통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67명을 주는게 아니고 100명이 되면 100명을 무조건 100%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기준으로 적으셨다는 얘기죠?

예.

159쪽에 402-01 여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있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 가사간병 도우미가 몇 군데서 햇빛 뭐 있고 은빛 뭐 있던가 뭐 이렇게 있는데 몇 군데가 있지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교육을 시킨다 해야 되나?

염순옥 : 5개소가 있구요.

예, 5개소예요?

염순옥 : (청취불능)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만요?

염순옥 : 예, 지정한데가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갖고 가정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나요? 교육을 시켜서요?

염순옥 : 예, 일정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염순옥 : 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염순옥 :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비스 들어오는 분들이 두분이구요.

예.

염순옥 : 요양보호사 1급이 되겠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염순옥 :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두분이라구요?

염순옥 : 예.

제가 질문하는 것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는게 서로 이렇게 안맞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요양보호 그런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도우미 하는 그런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예, 우리 여기에서는 관리하는게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의 일부로 해가지고 여기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65

예, 일이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예,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강원도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 강원도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게 3년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 코디라고 세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복지협의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뭐냐하면 각 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주는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집배원을 통한 어려운 사람들 발굴 그 다음 검침원을 통한 발굴, 모든 사업을 하시는 그 시범사업인데 이게 금년 3년차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인데 어제 저희들이 이 관계해가지고 민간 협력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거든요. 어제 올라가서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이래가지고 금년에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해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체계가 안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보건소 이 연계가 하나도 안됐어요. 이게 전국에 복지사업이 167개 각 부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컨트롤 하는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나무가 없으면 산림청에 얘기를 해서 나무를 갖다 드리고 이것 뭐 아까 이런 것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전달체계를 구축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작년에 어려운분들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보면 ‘반지원정대’라고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 그 분들을 총괄 하시고 하는

예, 그것을 하는 사업이 방문도우미

예.

176쪽에 08 맨 위에 그것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 밑에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생이 있는데 우리 태백에 1명이 여기를 갔습니까?

예, 1명이 간게 아니구요.

예,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012년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1명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작은 도시는 1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이 1년 들어가는게 4,000만원인데 한 1,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자 해가지고 금년 로스쿨은 아직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저희들이 배정 받은게 1명 인데 저희 쪽에 무조건 되면 무조건 이 학생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로스쿨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태백시 학생이 여기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태백시 학생입니다. 그런데 태백시 학생이 아닐 적에는 그 장학금이 다른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맡은게 1명이라는 뜻입니까?

예, 큰 도시는 5명이 되고 그런데 금년에도 로스쿨 들어갈지 몰라도 작년까지 2012년까지 들어간 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로스쿨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1년에 1명씩은 우리 시에서 꼭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예, 책임은 지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들어가도 2명 친구는 거의다 다 받습니다. 각 시군에 40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로스쿨 입학 기준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30%인가 뽑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역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넓어 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성적우수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태백시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79쪽에 206-01인데 미생물 간이키트 이게 무슨?

예, 이것은 저희들 위생계에서 검사할 적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면봉으로 하는게 아니고 검사용지도 있고 있습니다. 검사용지라고 해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검사용지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장균이 얼마 나왔느냐 뭐 해가지고 올려 보내고 하는 그런 용지 구입비입니다.

예, 그래요. 강원관광대학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품권을 주잖습니까?

3억은 장학금 나가고 2억은 상품권을 줍니다.

예, 주는데 그게 말씀이 이제 초에 주면은 그것을 받고 학생들이 간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2학기에 줬더라구요. 얼마전에 줬어요. 지금 12월이니까 12월 초인가 11월말에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니까 학생들이 확실히 이렇게 안떠나고

예.

지금은 이제 학기를 마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도 그렇고 이게 상품권으로 주기가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학교에 정말 우리 태백시는 이 대학이 꼭 필요로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갖고 돈으로 지원을 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상품권은 이제 지난번에 5만원권 해갖고 이번에는 또 만원권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 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상품권요. 그 상품권 계속 주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계속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의회에서 2억이 거의 삭감되다가 마지막에 그 계수조정

아니, 2년인가 주고 안주기로.....

아니, 그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그랬어요.

아니, 2년인가 주는게 아니고 그때 그.....

아니, 다시 알아 보세요.

예, 아니, 속기록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2억 해가지고 학생을 더 붙들어 놓자 해가지고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속기록은 제가 안 봤는데 아마 2억 지원을 뭐 2년간 하고 그런 얘기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품권은 한시적으로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도 제가 속기록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그게 말썽이 나가지고 말들이 틀려가지고 맨 처음에 2만원권을 주다가 만원권으로 그 갈라주고

아니, 그것은 감사 때 5만원권이 너무 세니까.....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2년인가 한시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그러니까 계속 주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는 제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어와서는 지원 해주는 것 까지만 하고 제가 나가고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의원님간의 의견은 제가 속기록을 못봐가지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재욱 의원님 말씀을 내가 뭐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그 현찰로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 상품권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 상품권으로 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지역경기 활성화지

예, 맞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 양쪽 다 도움을 주자고 한 것이지 그것을 돈으로 줘가지고 다른데 가서 쓰게 하자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상품권을 이 지역에 지역경기하고 같이 접목하자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일부에서는 몰라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더 세분화 해야 되지 않느냐? 금액을? 왜냐하면은 그게 현금화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주기는 주되 그것을 세분화 해서 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쪽도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예.

하여튼 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음식점 노후화장실 개선 지원은 2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예, 금년도 그게 몇 페이지죠?

181쪽...... 100만원씩 20개소?

예, 이게 금년도 노후 처음 이것을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 주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뭐 저희들 식당

그러니까 20개소를 정했냐구요?

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20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 요식조합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열악한데를 심사를 해가지고

저번에 그러면 250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줬어요?

박희자 : 그게 추경에 더 250만원이 더 세워서요. 500만원이었거든요. 50만원씩 10개소를 지원을 해줘서 아주 변기도 교체하고 세면기도 새로 하고 해서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음식점만?

박희자 : 예, 그게 본인들이 그냥 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안좋고 그렇다 보니까 선뜻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서 자기네 자부담 더해가지고 뭐 심지어 한 개 업소는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했더라구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해가지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요식업조합에서 저희들 다 받아가지고

요식업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아니, 요식업조합에서 이러 이러한 데를 해주라고 선정해서 들어와요.

박희자 :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습니다. 위생교육을 할 때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개별로도 저희들이 올해 락스를 2개씩 깨끗하게 하라고 다 나눠줬거든요. 그때 개별 음식점마다 그 안내문을 다 줘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강제로는 못하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요?

박희자 : 예, 위생계에서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서 담당 계장이 받겠구만

박희자 : 예.

받아가지고 5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업소에 해줬다?

박희자 : 예.

올해는?

박희자 : 예.

내년에는 100만원씩 해가지고 더블로 해서 20개소를

박희자 : 예, 이게 내년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방안이기도 하구요. 그러면 이제 업소도 좋고 또 뭐 업체 수리하는 업체도 또 이익이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차량 구입 문제?

예.

이것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기사는 어떻게 하구요?

그 분들이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종사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사하고 운영비는 아까 그 거기에서

이게 왜냐하면요. 지원을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면은 내년 예산에 2015년도 예산, 2016년 예산에 가면 차량 운영비 또 올라 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체가 고용노동부에 지금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도저히 자활이 안된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나가는 회사는 다 흩어져 있지요?

아니, 흩어져 있는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이 안에 흩어져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 나가는 예산 전체를요. 세목별로 전체를 다 주시고

예.

2014년도 아직 정산을 안받으셨으니까

예.

2013년도 정산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저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예산이 그렇더라구요. 전부 예산이 처음에 여기에 갖다가 딱 올려 놓기가 문제지 여기 한번 들어오면 그 뒤에 계속 달아요. 예산이 전부다 그래요. 모든 예산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운전수까지 채용을 해야 된다. 또 여기에 차 수리비, 기름값 이게 다 올라와요.

아니,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 계실 때는 안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바뀌시면요. 어느 과장님이 올라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과장님하고 잘 되는 사람만 만나면은 또 올라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얘기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안그래도 얘기를 할려고 예산계장님 보고 할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만 올라왔지요? 추경은 여기 안되어 있지요?

예, 전년도 예산은 추경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산계장님!

한동구 :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3회 추경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 됐다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 당초예산, 1,2,3회 추경, 2015년도 예산 올라 온 것 대비해가지고 싹 달라고 한게 지금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전년도 예산액 하고 대비가 당초예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크게 증액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지는 증액이 되어가지고 다 쓰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원래 할려면 그게 다 여기 같이 적혀졌어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2,900만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예,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2,900만원 단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년도, 후년에 가면은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철암복지회관에 말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것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철암복지회관은 저희들 세콤 그것만 하고 1층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구요. 활용방안?

활용방안을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금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협 이전문제

예.

예, 그 문제가 했는데 그 농협 이전을 할려면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만들고 금고를 만들고 하면 그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되더라구요.

한 3억 들지요?

예, 3억 이상 될 겁니다. 금고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농협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것인가 물어 봤더니까 그때 농협 소장님께서 조합장님께서는 그러면 하여튼 1~2년 더 그냥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건물을 쓰겠다 해서 그런 문제가 거론 된 것인데 1층에 어르신네들은 내 보내고 그 할려니까 어르신네들은 또 전부 일자리 때문에 죽어도 안나가겠다 그러고 2층으로 옮기려고 하니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이게 지역사회 166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어디?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하고?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산골 토탈마을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구요.

뭐 제작한다구요?

아까 그 지역사회서비스 산골 취약대상자들 세탁을 해주고 뭐 하는 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그 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아까 그것 두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예, 그리구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하고 관이 같이 연결되어서 만든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이근 안식의집 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개 협의체 8개 분과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이것은 그냥 그쪽으로 운영비를 다 민간인 이전하는 겁니까?

예, 민간 쪽으로 주는 겁니다.

보조비를?

예.

다음 169페이지에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 구축은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을 또 다시 드렸는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저희 3년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받아가지고 보건복지에 관련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것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복지협의체에서 관리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아까 거기서요?

예, 코디 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예?

코디라고 상담을 해주고 그 분들 하는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 것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예요?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66페이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거기 복지협의체는 간사 한분이 계셔가지고 그것은 인건비이고 여기 이것은 세분의 코디 인건비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는 매년 이렇게 2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보훈회관 250만원이 엄청 모자랍니다.

작년에도 섰잖아요?

작년에도 섰는데 금년에도 보훈회관 250만원은 보훈단체가 꽤 여러개 있잖습니까? 이번에 또 6.25 또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했는데 250만원이면 뭐 일반 소모품 뭐 조금 구입해주고 하면 돈 자체가 이것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3개 협의체를 줄려면은 3개 협의체를 여기 달아가지고 뭐 미망인회면 미망인회, 참전이면 참전 이래가지고 명시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다른데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9개 단체 전체에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고 아까 얘기한 보훈쪽에는 다......

9개 단체 250만원이면 뭐 3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줄려고 그러면 제대로...... 이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은 이것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영양사가 미고용된 집단 급식소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하고 해가지고 위탁을 그 정부에서

또 거기다 산학협력단 강원

아니, 대학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아니, 얘기해 보세요?

예,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탁은 거기서 주는데 세분을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린이 급식 식단을 개발하고 순회 영양교육도 시키고 레시피도 개발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지난번에 영양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음식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큰 학교는 영양사가 고용이 되어 있지만 작은 학교는 영양사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떤 돈 얼마에서 어느 영양이 좋고 식단은 어떤게 좋고 이런 것을 다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깎았습니까?

예?

왜 삭감했어요?

뭐를 삭감......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했네......

예, 이게 삭감 당한게 전년도는 2억600만원 섰다가 작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작년에 반납을 했고 한 1억 정도 지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분의 인건비하고 각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이분들이 전부다 지도를 해줍니다. 음식은 뭘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들 고용은 누가 합니까?

고용은 산학센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영양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 해가지고 산학재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그러니까 강원관광대학 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이 같이 활용하지요? 그 안에서 학교하고?

예, 거기는 사무실만 빌렸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료도 다 줍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흔히 얘기해서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는 철저하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가지원사업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 금년 한 6개월 참여를 했는데 각 영양사 미고용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영양교실 교육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사업 자체가 각 유아원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좋아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나은데 좋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그리고 아까 그 자활센터 얘기하던 그것 있잖습니까?

예.

그것 각 동사무소나 그 왜냐하면은 각 동사무소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쪽에 위탁해서 하지 마세요? 쌀 하고 나눠주는 것은요. 괜히 그쪽에 인건비 줘가지고 우리가 쌀 어차피 그분들한테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내려가는 것을 그게 잘못 전달되면 말이지요. 그 분들이 고마움을 못느끼고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주면은 그것을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직접 갖다 주든지 그 동에 있는 어디 쌀 파는 곳을 지정을 해서 주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아니, 이것은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시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들 뭐 돌보미 같은 것이라든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서 직접 가서 상대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물건 전달하는 것을 이쪽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아니, 이게 동에다 위탁을 하면 지금 동에 복지직들 인원을 업무를 분담을 줄여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한 1,800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쌀을 그 동 직원들이 다 나눠주고 하면 오히려

거기 나가는 인건비 만큼 동에다가 풀어주면 되지요. 돈을 인건비를..... 그래야 동 직원들이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요.

아니, 이것은 인건비로 못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저 사람들 돈을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주고 좀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저희 자활센터에 한번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도시락 배달을

내가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159페이지 우리 사실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차량구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사실 차량구입이 이렇게 올라 올 때마다 상당히 좀 민감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뭐 형평성에 문제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대의 그런 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저는 강원랜드에서 몇 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9대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어휴, 상당히 많네!”라고 이제하고 최소한의 그런데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깊숙이는 모르지만은 겉으로 들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9대의 차량은 좀 많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할려는게 이제 봉고차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인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아 주시면 되겠구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9대의 차량

예, 아까 요청을 하셔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이면은 몇 년식 몇 ㎞ 뛴 것 그것까지 좀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예산이 2억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한 90%가 이게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국비는 별로 없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세분입니다. 소장, 국장, 팀장.....

그리고 운영비

그 뒤에 보시면 운영보조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것은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5명이

그러니까 다섯분?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염순옥 : 6,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0% 정도......

6,800?

염순옥 : 예.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은 그냥 활동비만 나가구요. 그렇죠?

월 80만원

예, 활동비만 나가고 국장님하고 팀장님만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 인건비 나가는 그 내역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를 좀 주시구요?

예.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1억2,000만원 중에

인건비 6,000만원 나가고 나머지

염순옥 :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국내여비고 지금 활동하는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각종 체육대회 할 때 나가서

염순옥 : 그 운영비가 약 한 2,700만원 정도 되구요.

운영비가 2,700?

염순옥 : 예, 센터소장 월정수당하고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비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거기 또 몇 대가 있지요?

염순옥 : 차량은 1대가 있구요. 순수한 운영비는 한 390만원 정도

예, 이것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튼 태백자원봉사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뭐 이렇게 시민들의 평가는 내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비 이게 집수리 그건가요? 집수리 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165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것......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해갖고 2,000만원이 있네요. 165페이지 제일 위쪽? 집수리 센터 1,000만원은 있고

염순옥 :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염순옥 : 사업운영비는 별도구요. 집수리 예산은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순옥 : 예, 이것은 순수 사업이 되겠구요. 사업 내용이 이제 릴레이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교육을 금년도 35회 교육을 시키고 생에 주기별 봉사단 그 어린이봉사단 운영, 청소년 봉사단 9번, 어린이봉사단 11번 해가지고 가족봉사단 하는 봉사단 운영할 적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 한번 1회 40명 선진지 견학을 오대산에 하루 그것 하는 것하고 그런 쪽의 경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섰는데 이게 부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운영보조비에서도 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 자료를 받아 보고 한번 예산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건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알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166쪽 한번만 봐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희들 사실 이렇게 연말이면 저희들도 막 헷갈려요. 행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것은 또 뭐지?” 또 이렇게 이름에 지역을 딱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행사 참여할 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보조는 지금 두군데 다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이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원장은 하일호 원장이 하는

민간인

거기 2명의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 사회 모든 그 복지 참여하는 기구들, 민간기구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법에 임원이 15명이고 상근직원은 2명인데 희망나눔 위탁관리도 하고 후원자들 매일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고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이고 아까 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것은 요새는 정부에서 민관으로 사회복지협의를 만들라 해가지고 시장이 공공위원장이 되고 민간은 이근 안식의집 원장님이 되고 간사는 송기호씨가 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그 발굴 하고 하는 문제 3,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일이 많이 중복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아까 복지협의 우리 체에서 하던 것은 금년도 지금 의원님들이 좀 그런데 연계를 할려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3년만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어려우면 다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체국 집배원, 검침원 뭐 전부다 발굴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안한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지금 5,500만원이라든가 3,000만원이라든가 8,000만원이라는게 이제 인건비조로 이게 나가고

예, 맞습니다.

하기야 그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당한 댓가를 받고 또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저는 맞는데 좀 이런 식의 그런 분리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중복되는게 있고 또 이렇게 발굴을 했을 때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뭐 협의체라든가 시에서 다 컨트롤을 하겠지만은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이것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뭐 엘리트체육이 있고 뭐 생활체육이 있고 뭐 이제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좀 이런 것들은 통합을 해갖고 운영을 하면은 예산을 줄이자 라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좀 일상의 그 체계상에 조금 틀린게 있습니다. 아까 민관 공공 부분은 민간만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공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소고 공공기관 전체를 통솔을 하는게 저도 이게 ‘체’하고 ‘회’하고 이것 때문에 한 이삼개월 좀 헤맸는데 민간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실버요양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이지만

예.

거기서도 또 뭐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탁운영을 줬잖아요? 그 협의체에다가 그것은 뭐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지만은..... 거기도 또 예산이

예?

바로 밑에 167페이지 사회적..... 1억8,500만원이 중간 쯤에......

예, 긴급복지지원

예.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원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게.....

1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사유? 우리 뭐

이게 이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추경에 뭐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비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전에 인원이 많았다든가 지원이 많았다든가 할 적에는 비율에 맞춰서 좀 늘려주고 나중에 이게 다 몇 명 최종 나가면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염순옥 : 이 사업이 초기에는 홍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150%라고 그러셨잖아요?

최저생계비에 150%이하가......

그러면 우리 아까전에 1,800명인가요.

예, 그것은 기초 빼고.....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것 빼고

그게 100으로 보면 101부터 149까지 해당되는 그 자기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나요?

아니, 150이 있고 150은 국비를 해주고 151에서 200까지는 도비로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인당 보통 물론 이것도 생계 수입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생계비가 우리가 긴급할 적에 4인기준에 100만원 정도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주거비는 3~4인 기준 할 적에 한 4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비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긴급하게 난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고...... 아니, 갑자기 저는 예산이 이렇게 물론 대부분 국비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 오신 사업인데

예.

갑자기 한 배이상이 늘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태백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좀 늘었나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175쪽 한번만 봐주세요.

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부담금 해가지고 6,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작년도 이렇게 보면은 교육경비 예산에서도 이 원어민 교사 지원이 제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예산을 분리를 시켜 놓았지요?

이게 부담금이 도에서 20%를 대고 시에서 30%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댑니다. 우리 시 분 금액이

아니, 잠깐만 도에서?

20%

예.

시 30%, 교육청 50%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황중하고 장성여중, 상장중학교

그러면은 교육경비 예산에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경비 예산에서도 원어민 교사 그 지원비가 있어요.

예.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순수한 시비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내시가 아직 안된 건가요?

이게 등록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00만원 받았다 라는 것을요?

예.

그러면 그 학생이 1명이 선발 됐으면은 뭐 기숙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만약에 온전하게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인정을 해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로스쿨처럼 제가 지금 딱딱 이렇게 이게 냄새가 좀 나는게 뭐냐 하면은 이것 그냥 지네들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애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이것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서로 확인이 안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확인 내역 같은 것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스쿨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쭤 봤을 때

예.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태백에는요.

예, 그 친구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시험을 봤나요?

아니요. 졸업한 친구는 그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무슨 세무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명, 춘천, 강릉은 네다섯명씩 해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이 장학금을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 로스쿨 이것 뽑는 것은 저희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든 안되든 간에

되면 저희들이

아니, 되든 안되든 간에 이것 의무금 아닌가요?

뭐 의무금이라고는 그러니까 1명 정도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로스쿨 쪽의 요청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인재육성 차원에서 강원도 방침에 의해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대상자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지방대학을 한 30% 늘려가지고 뽑는데 거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도에다 올리는 돈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이 강원대 로스쿨에 편입을 했을 때 그 돈을 주는 건가요?

편입을 만약에 했을 적에는 무조건 그 학생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은 안해준다?

없으면은 다른 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 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도 아닌데 우리가 왜 뭐 돈이 많다고 저기 다른 지역에 원주, 강릉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우리 태백 시비로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습니까? 문제는 우수학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학 범위를 굉장히 늘렸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니 우리 지역에 뭐 강원대 우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 장학금을 주자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은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 학생이고 이것은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뭐 의원님들 다 이것 하셨으니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우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이제 1억8,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어제 그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올해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8억이네요. 그렇죠?

심의는 그때 10억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좀 모자라서 8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때 당시 심의했던 것하고 안됐던게 어떤 거예요?

심의한 것은 지금 한 2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 되어야지 그때 심의했던 사업은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예.

심의는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더 넣어가지고 마무리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단 추경은 나중에 문제고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8억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자료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지금 그 변경된게 있나요? 그때 우리 심의 했을 때하고

8억 지원은 이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튼 뭐 저는 그때 우리 교육경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제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해외연수, 어학연수든 또 뭐 해외문화탐방이든 그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게 어학연수라는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우수 학생들이 외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처음 실시 됐는데

예.

학교평준화로 인해가지고 이게 참 많이 변질이 됐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그 원칙을 꼭 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태백시에서는 올해 2014년도에 예산 얼마 지원을 해줬지요? 교육경비요? 전체 우리 체육 아니, 교육만? 얼마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런 예산을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학교의 성적들은 계속 떨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동아일보 이렇게 보면은 2년전에 우리 황지고등학교 예를 들면 학력평가가 3위가 나왔었어요. 아니, 7위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춘고가 1등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했겠지요. 그 춘천고등학교는 떨어지고 강고가 다시 1위로 올라가고 우리 황지고등학교는 17위로 떨어졌어요. 도내 우리 평가만 한 것에 대해서 장성여고는 뭐 그 리스트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주말이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안계신데요. 주말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그 학생들 그리고 시장님도 이제 뭐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교육강도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정말 교육청 하고 강원도하고 특히 우리 고등학교 교육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황지고등학교에도 뭐 5,900만원, 기계공고에도 1억2,000만원 뭐 장성여고에도 이렇게 다 나가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예산 편성할 때 아이들 학습 향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 예산이 총 41억420만9,9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그 수입이 3건에 3억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건에 1,000만원, 부담금이 1건에 4억5,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2건에 9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4건에 33억2,479만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건에 4억4,829만1,000원, 기금이 9건에 4억6,074만8,000원, 도비보조가 66건에 6억1,36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은 74억8,272만3,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한 8억5,04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가 한 24.1%, 지역특별회계가 6%, 기금 6%, 도비가 8.2%, 시비가 55.6% 정도 과에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 469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농업경쟁력강화에 사무관리비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으로 663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지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여가활동 지원에 8개 마을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여비나 리더양성 과정, 각종 행사 참석에 1,901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밤 행사 보조에 3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26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훈련 지원에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3만9,000원 중에 역량가화 교육에 19만9,000원, 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교육에 23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이게 1개소인데 58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지원금으로 240만원, 농업인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특별수당 들어가는게 1억7,8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에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127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7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서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원을 해바라기나 메밀,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5,005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로 농지이용조사 인건비 285만9,000원, 농지관리 사무관리비가 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서 직불금을 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서는 관리 업무 국내여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우수마을 꽃길조성 재료구입이 300만원 그 다음이 우수마을 숙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정심의회 운영으로 농정심의위원회 개최는 회의 참석수당 119만원, 농업경영안정화에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비가 233만6,000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가 100만원, 국내여비로 농정기획 업무추진 여비로 777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6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사용료 이것은 고랭지 반출도로 3개소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특작에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책추진비에 300만원 그 다음 각종 회의 참석에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에 이것은 이자율 8% 보전해주는게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이것은 소규모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1억1,355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사업으로 모노레일 설치, 저장고 설치 등 1억5,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으로 478페이지입니다. 배추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전 부분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부담금을 3,3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고령농업인 농작업위탁비 지원이 8㏊에 320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원, 유기농 자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으로 48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협의 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433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 사업 석회고토입니다. 2,512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그것은 7,340톤에 유기물 450농가에 5억8,7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이 18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113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협에 농산물 안정성 검사료 지원이 258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5㏊에 6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매칭사업입니다. 3,2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8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으로 풋고추 재배 농기자재 지원에 5,525만원, 산채류 건조, 저장시설 지원으로 3,6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충해 피해 지원으로 금년 바이러스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석회질비료에 1억5,750만원, 미생물제재에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3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유통업무 추진에 150만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특판장 운영에 100만원하고 농산관련 박람회 부스 설치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러래장터 참가자 여비가 5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이것도 대행사업인데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시설지원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4동에 1,500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이것은 기금 지원사업인데 7,9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에 4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 홍보지원에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에 가축질병 근병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697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에 기간제보수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에 1,413만6,000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가축방역에 구제역 백신외 13종에 대해서 4,307만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87페이지는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비, 살처분 보상금, 축산차량 등록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3,848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 지원에 41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에 60만원, AI상황실 운영 유류비 100만원,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700만원, 유기동물관리 사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교육여비가 48만6,000원, 기타보상금에는 2,322만원은 공수의 수당이나 유기동물 관리경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획 치료비까지 그 위에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38만4,000원 그 다음 여비가 388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지원에 강원축산 한마당에 250만원, 참가여비에 81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산농가 여비가 162만원 그 다음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가 40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이 4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향토어종 방류가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에 기자재 구입이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4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배합사료구입 운송비 지원하고 조사료 운송비 지원, HACCP 및 등급율향상 지원 등 해가지고 4,8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양돈 및 양계 악취저감제 구입에 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50:50사업인데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 장비지원에 처리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633만원 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20만원, 가축 재해보험 900만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2,983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가 5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2,250만원중 다음장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에 800만원, 가축 생산성 향상지원에 1,4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극빈 학생 1,4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1억5,781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이 6,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672만원 중에 우량 암소 구입지원에 1,000만원, 송아지 생산성 자열 사료지원금이 3,000만원이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등록지원사업 400만원, 한우정액대 지원 772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입니다. 이표 부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362만7,000원을 계상시키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7,830만원 중에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에 5,4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810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1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파종장비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양돈 명품화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모돈교체에 712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이 5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녹지관리가 꽃길 조성은 2억7,209만4,000원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가 1억7,649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장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264만원, 공공운영비가 96만원, 재료비가 9,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사업은 이것은 동사무소 배정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25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64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12만원 그 다음 소공원 관리장비 구입이 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가 4,073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비 임차료가 495만원, 재료비가 400만원,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이 45만원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5,000만원, 부대비는 5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양묘장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394만1,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양묘장관리 전기요금이 3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양묘장 관리 재료구입이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조성입니다. 사무관리에는 나무 나누어주기 홍보 책자하고 소모품 구입에 182만원 그 다음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388만8,000원 이것은 여비입니다. 묘목 나누어 주기 묘목 구입에 1,500만원, 시설비에 가옥 위해목 제거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태백고원 700 산소길 연화산입니다. 그 조성에 국유림 대부료가 37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뒤에 장에 관리 장비 임차료를 49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녹색자금지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하고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실버요양원하고 미래학교하고 내년도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2억7,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점검에 197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억6,000만원 중에서 사방댐 관리는 준설하는게 1,384만9,000원이고 사방댐 신설에 1개소에 2억4,30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515만원, 부대비 195만1,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가 1억2,820만8,000원 중에서 큰나무 공익조림 10㏊는 1억1,582만9,000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 설계비가 1,237만9,000원, 감리비가 1,252만2,000원, 부대비가 163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에 그 벌채지 조림사업에 1억2,44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7,891만2,000원 중에서 예찰 방제단에 2,804만원, 사무관리비에 780만8,000원, 공공운영비에 유류대가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거기에 계속 방제 자재구입이 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271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찰단 부대비가 47만2,0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4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억75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계속 508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1억550만원은 임산물 생산기반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양삼 확인과정 확인을 계상시켰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1,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는 시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체제구축입니다. 임도시설에 5억3,041만6,000원 중에 기간제 보수가 1,56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97만2,000원, 시설비는 임도신설이 1㎞, 작업임도 2㎞ 신설에 5억1,284만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뒤에 계속 임도보수에 2,700만원으로 감리비 및 부대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5억4,855만3,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5,879만6,000원인데 여기에는 수집단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장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0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계속 숲가꾸기사업입니다. 513페이지에 재료비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로 1,126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숲가꾸기는 174㏊를 하고 조림지 가꾸기는 83㏊를 합니다. 그래서 3억7,171만8,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583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1,400만원 중에 뒷 장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트랙터 집재기 구입이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산림부산물 수집활용 사업으로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 이 총괄 금액은 1억4,894만4,000원 중에 국내여비가 있고 그 다음 재료비는 2,000만원 그 다음 옛 건물 철거 근로자 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부산물 활용해서 너와집 1식 설치를 1억1,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입니다. 총 금액이 1억9,528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1억7,856만원이 나가고 일반운영비로 1,572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총 10억662만8,000원에서 여기서 기간제 보수가 3억7,749만8,00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5억8,64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산불 급식비하고 모든게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이것도 산불에 계속 진화 여비, 추진 여비하고 일반 이통장 산불지원도 거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를 1,278만원을 계상시키고 자산취득비로는 다음장입니다. 1,1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림 관련입니다. 총 2억6,445만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2,771만2,000원이 나가고 일반운영비 1억9,084만4,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944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뒷장 계속 공공운영비로는 1억4,1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재료비로서는 2,8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1,61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이것은 농정산림과에 행정운영경비 내년 1년치를 1억4,793만6,000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재무활동에 그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전출시키고 보전지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98페이지에 도로변 식재용 장미구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계절꽃 구입해서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로변 식재용 장미구입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올해는 여기 94,000본을 구입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계절꽃 94,000본이구요. 장미는 4,000본입니다.

장미는 여기에 4,000본?

예.

4,000본 이것을 어디다가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양승표 : 저희들이 매년 장미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시 경계 쪽으로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그리고 월동으로 피해하고 염화칼슘 피해가 장미에 많이 입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시겠다는 거죠?

양승표 : 예, 보식도 하고 2015년도에는 시 경계 쪽으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예, 시경계 쪽으로요?

양승표 : 예.

그런데 이게 용연동굴에 지금 현재 보수 하잖아요?

양승표 : 예.

거기는 그 올라가는 열차 올라가는 그 주변으로 아취형으로다 장미를 좀 심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양승표 :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영수 과장님 계실 때 연화산 둘레길을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양승표 : 예.

이 뒤에 뭐 그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뭐 거기 정비하는 이런게 나왔잖아요. 연화산 산소길에?

양승표 : 예.

여기에 장미를 이용해서 한번 좀 그 등반하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일이 있었거든요.

양승표 : 예.

그때 박영수 과장님께서 그 장미를 이용해서 그 아치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양승표 : 예, 저희들 아취형을 검토를 했는데 해마다 수해나 피해 있을 때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이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치형으로 해놓으면은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좀 해주시면 어차피 우리 장미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뭐 고산지대라서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승표 :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집중적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 심을 때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향이 좀 짙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은 제가 아는데 도화공원은 어디쯤 있어요?

양승표 : 도화공원은 동점 도경계에 있습니다.

예,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보면은 장미 시범포라고 있습니다. 국유지 대부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양승표 : 예, 여기도 동점동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양승표 : 예, 저희들이 다른 지방에 자생하는 장미를 태백에서 자랄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범포입니다.

이것 한지 오래 되셨죠?

양승표 : 예.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양승표 : 요즘에도 심겨 있습니다.

심겨 있어요?

양승표 : 예.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양승표 : 이게 3,000㎡됩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장미에 대한 생산 실적은 없잖아요?

양승표 : 시험을 해보고 저희들 태백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을 몇 년 동안 시험하는 과정에 있는데 많이 추워서 많이 고사 하더라구요.

그런데 단장미는 여기가 안됩니다.

양승표 : 예.

단장미는 제가 처음에 해봤는데요. 여기 밑에 철로길 내려가는 저 밑으로 거기를 한 1,000그루 이상 심어 봤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줄장미 이런 것은 안죽거든요.

양승표 : 예.

그래서 이게 시범포가 있었다면 제가 본지 오래 되었는데 여기서 아무런 생산 실적도 없고

양승표 : 생산은 안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해봐도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실적이 좀 있어야 되잖습니까?

양승표 : 예.

그런데 이런 실적 없이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내년부터는 정말로 한번 시험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예, 해봐야 되는 것이지 한번 딱 심어놓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양승표 : 예.

그리고 470쪽입니다. 이것은 조탄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모노레일 뭐 설치.....

예, 모노레일 그러잖아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모노레일 설치는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길이 멀고 또 운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김치 담그는 체험 할 수 있는 자리도 지어 놓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귀찮으시더라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이렇게 힘들어도 하셨으면 쓸데 없는데 이렇게 낭비하는게 아니고 물론 쓸데 있는데 했겠지요. 마을을 위해서는 또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이것을 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에 올인 하시면은 우리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구요. 그 마을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태백시에 수입을 가져 올 수 있고 그 분들도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402-01에 9,100만원을 더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풋고추 재배 농가자재 지원인데 풋고추를 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것은 뒤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풋고추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산채류는 곰취영농조합에다가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뭐 컨베어 벨트나 골타기 기계 뭐 이런 것을 사주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안해가지고 아마 그 농업인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다른데는 작목반에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목반 지원을 좀 해달라 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계장님이......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 품질보증하면 푸른강원 마크하고 물방울 마크가 있습니다. 도에서 농산물 나갈 적에 우리 마크처럼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에는 물방울 마크하고 청국장하고 도에 마크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농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품질보증제를 주는 겁니까?

예, 물방울 마크, 푸른강원 마크 그 강원도가 이게 통과 되었을 때 붙여주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401-01에 보니까 가옥 위해목 제거 사업 이랬는데 집을 지은 상태에서 어떤 목이 안좋아서 그것을 뜯고 다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집이 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그 지붕을 덮친다든가 그러니까 집이 기존 집이 있는데 나무가 자라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 집이 위해되는 무너지는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 져서 올라가서 바람이 부는데 위에 나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했을 때 나무를 잘라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가 여러가구 되나요?

양승표 : 지금 조사를 해놓은게 올해 저희들이 한 70여본을 제거를 해줬고 올해도 지금 신청 들어온게 한 80여본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503페이지에 제가 이 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사방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양승표 : 저희들이 사방댐을 있는게 아니고 내년에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신설입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승표 : 조탄동 마을 복판 계곡에 위험성이 있어서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조탄동에 마을에다 이 댐을

양승표 : 마을 복판 계곡 그러니까 산에서 산사태 나든가 홍수가 났을 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조성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는 것이 501페이지에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하는게 있더라구요. 여기는 주로 어떤 나무들을 구입해서 누가 담당이세요?

양승표 : 제가 담당입니다.

예.

양승표 : 작년 같은 경우는 산수유, 자두나무, 매실 뭐 소나무, 오갈피, 엄나무 하여튼 여러 가지 한 20여종을 나눠줬습니다.

예, 유실수 뭐 이런 것으로 하셨네요?

양승표 : 예.

이것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태백이 지금 관광도시로 계속 많이 활성화 되어 올라가려고 발돋움 하잖아요?

양승표 : 예.

그러면 태백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 하나를 좀 더 제공한다 라면 그 나무 나눠주기에 꽃나무 그러니까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들도 많아요. 향기 나는 나무?

양승표 : 예.

이런 것을 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해주시면 또 가정적으로 이런 것을 가정에 또 몇 그루씩 심어놓으면 또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이래서 그 화사하고 그 아름다운 도시전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승표 :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많이 나눠주시고 유실수도 좋아요.

양승표 : 예.

예, 유실수도 좋지만 향기나는 꽃나무를 구입해서 가정으로 배부 시키는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휴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나무 나눠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꽃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급적으로 금년 그 나무 구입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구입할 적에 의원님 지적대로 꽃이 많이 피는 또 향이 나고

예, 특히 여기도 나 장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나 자다가도 장미 생각하면 속상한 여자예요. 아시겠지요. 말씀을 안드려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줄장미 좀 여기도 많이 접목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태백시가 정말 자그마한 도시지만 먼훗날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할 수 있고 겨울에는 정말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이런 겨울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심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469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

예.

이게 저번에 여기에 안내려 오고 도에서 다 보내신다 그러셨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내는 겁니까? 여기서 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합니까?

이게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저희들 25개소에 135명 이더라구요. 그래서 매달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농어촌 어린이집 학생?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몇 명이라구요?

135명 정도.....

태백시 전체예요?

예, 거기 매달 특별수당을 11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만원입니다.

이게 사회과에서 나오는 것 말고 또 여기서 나가요. 국공립 말고 이것은 뭐 사립하고 할 것 없이 다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그래가지고 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인이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직원들.......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예, 9월에서 11월 30일까지 사람을 채용해서......

예, 실 경작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 밑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이것은 우리는 쌀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보니까 FTA 관계인데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직불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동점동에 한가구가 있었더라구요.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업을 농사를 지었던 사람......

있었어요? 그때?

예, 한사람 있었는데 동점에 김진락씨...... 요새 지금 여기 계산을 보니까 농업 FTA 관계 때문에 뭐 직불금을 줘라 뭐 이런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그때 직불금을 주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것 논이 없어진게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예, 없앴는데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사 지은......

475페이지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에 농업분야 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하셨던 농지관리 조사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이게 틀립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농회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예작물 생산량이나 농기계 보유현황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마을 영농회장이 한 이삼일씩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당 4만4,000원으로

이것을 영농회장에게 지급을 한다구요?

예, 영농회장 마을 영농회장님들이 조사를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구입은 저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 좀 다른데로 새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밭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저희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도 FTA관련이죠?

이게 0.1㏊에서 소규모 5㏊까지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당 40원인가 지원해주는 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탄 금김치 명품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이것 민간이전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중간에 402-02

이게 3년간에 걸쳐서 전면적을 다 하라고 해서 3년차에 1년은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이래서 석회고토 지원사업 그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 안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까?

10동......

여기에 따라가지고 원예특작물 생산성 제고 안에 목에 다 들어가 있는 풋고추, 산채류, 병충해, 석회질, 미생물제재 다 이 안에 예산은 같이 다 지원을 해줍니까? 같은 목 안에서 같은 안에서요?

아니, 이것은 전부 비닐하우스도 따로고 소득작물 아까 이게 고추는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산채는 곰취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은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줍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돈으로 줍니까?

3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3평 정도에 그러면은 어디 땅굴을 판다든가 지하를 판다든가 해야지 이게 밖에 드러나는 시설물은 이 저장이 안되잖아요.

50:50으로......

485페이지에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은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빈들 방문할 적에 홍보용 농특산물 곰취 이런 것 구입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3,0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재료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보비죠?

어차피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 돼지, 소 전체 해가지고 가축이 전부 얼마나 있어요? 소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입니까?

외장 밖에서 하는 식별표 그것은 만원이고 내장 칩 꼽는 것은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칩이 3,000원이예요?

칩이 3,000원이고 밖에다가 반려동물 표시하는 것은 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축산 한마당잔치는 축산인들이 참석하는 것이지요?

거기 홍보 부스 만드는 것입니다.

내수면 어느 분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거..... 양봉도 별로 많이 안 살았어요. 그렇죠?

양승표 : 사방댐 관리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이 몇 개나 되지요?

양승표 : 34개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요?

양승표 :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 되는지 모르시죠?

양승표 : 예, 그것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또 이 신설하는 것은 몇 개 이 금액에 들어갑니까?

양승표 : 신설하는 것은 조탄동에 1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1개소가 2억4,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양승표 : 예.

위에 사방댐 하실 적에 이 밑에 뭐 물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난게 있습니까?

양승표 : 그 지역이 2002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 때 많이 망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하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양승표 : 그때 예산.....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한 것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강원도에서 직접 사방댐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급한 거네요. 지금까지 10년이나 방치를 했었는데

양승표 : 예산 확보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늦으셨다? 조탄에 하신다구요?

양승표 : 예.

큰 나무 공익조림하고 조림사업 이것 어디다 하실거죠?

양승표 : 큰 나무 조림 같은 경우는 시가지 뭐 시내구간 뭐 공터나 가로화단 이런데 식재하고 조림사업은 벌채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유림 벌채하는게 있습니까?

양승표 : 시유림은 아직 벌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양승표 : 예.

그러면 이게 국유림 벌채한데 우리가

양승표 : 아닙니다. 사유림입니다. 개인산

예, 사유림?

양승표 : 예.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10㏊가? 사유림하고 지금 거리에 식재하는

양승표 :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 사유림입니다.

이게 다 거리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양승표 : 예.

1년에 그러면 사유림 여기가 벌목 신고 들어 오는게 몇 ㏊입니까?

양승표 : 2015년도 계획된게 지금 50㏊입니다. 벌채한 지역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게 전액 다가 아니지요?

양승표 : 인건비 하고 10%가 자부담입니다.

인건비에 10%요?

양승표 : 아니, 총 사업의 1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죠?

양승표 : 예.

나머지 거의 다 해주는 것이지요?

양승표 : 90%

인건비하고

양승표 : 묘목

묘목하구요?

양승표 : 예.

밑에 또 있네요? 조림사업?

양승표 : 조림사업 50㏊가 사유림 벌채지

왜 이렇게 갈라 놓았지요. 위에 시설비는 뭐고 밑에는 민간자본 그러니까 위에 시설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양승표 : 시설비는 큰 나무 공익조림해서 시가지에 식재하는 것은

시에서 심는 것......

양승표 : 직접 하고

밑에 것은

양승표 : 민간 보조에 나가는 것

개인

여기 심는 나무 종류는 뭐예요?

양승표 : 산에 심는 것은 저희들이 소나무하고 낙엽송을 심고 시가지 심는 것은 단풍나무, 벚나무 뭐 여러 가지 시가지에 맞게 조화있게 식재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동에 심을 때 있잖습니까?

양승표 : 예.

그 동에 심을 때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그 동에를 물론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지만은 그 동네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나무 사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조림은 어디다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어요.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이 임도는 어디다 개설하시는 것이지요?

국유림은 국유림 자체에서 임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뭐 산림조합에서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지금 임도가 총 몇 ㎞나 됩니까?

저희 시가 8,100만원을 대는데 이번에 주관 우리 내년도 우리 주관이 우리이기 때문에

5억4,000만원이

5억4,000만원이 그 4개 시군 다 받아가지고 그런게 5억4,000만원을 우리 시로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불이 나면 우리는 뭐 태백은 헬기가 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그 자생단체 산불활동지원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불이 났을 때만 그러니까 출동했을 때만 지원이

다른 차를 1대 밖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를 빌리는 것이고?

477쪽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374㎘인데 이것은 어디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던데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귀네미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을 단위에서 대도시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그 밑에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이 있는데 올해 병해충방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