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재윤 의원님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길동주민자치위원회 이원국위원님 등 5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강동구의회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과 김용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LED조명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기온도의 상승과 탄소배출의 증가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에너지 효율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하나 중 현재 LED조명 산업은 미래의 주요 성장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LED조명 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녹색성장, 저탄소 성장, 웰빙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핵심적인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산업은 경제성 면에서 기존 전력대비 약79%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크게 있고, 수은, 납 등 유해한 환경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등 친환경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은 자외선 미방출로 눈의 피로도를 감소하는 등 태양광과 가까운 색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예산 형편에 따라 LED조명사업을 꾸준히 하여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구는 현재 보안등의 경우 7,277개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기료가 약 4억 1,42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안등의 LED조명사업 교체 예산안을 보면, 사업목적이 주택가 보안등은 사방으로 퍼져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전기효율이 낮으며 기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빛 공해를 개선하고 전기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주택가 빛 환경 개선”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보안등의 경우 7,277개등 중 1,25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구비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보안등을 LED등 교체”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58개소 주변 500개등을 교체하기 위한 5,000만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가 LED등으로 교체에 따른 친환경사업으로 경제성과 및 효과 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안등 7,277개의 전기료 4억 1,425만원과 가로등 7,382개의 전기료 7억 7,000만원은 총 11억 8,425만원이나 됩니다. 전기료만,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약 79%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전기료 50%만 절감되어도 약 6억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전력대비 약79%의 전기료기 절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각 지방 자치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최근 추세가 LED등의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일부분 구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중견 그룹 등이 이 사업을 선도하면서 LED조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투자를 하고 투입된 비용은 감량된 전기료로 받아가는 등 사업 확장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방식을 ESCO사업이라고 합니다. ESCO사업이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으로 이는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기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ESCO사업방식에 있어서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본의원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LED는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고 ESCO사업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는데, 예산을 안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의 부정적 판단에 의해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와 용인시 등 지자체에서 설치한 LED 가로등의 경우 다수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가로등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가의 중국산 LED 칩을 이용하여 생산한 업체의 제품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ESCO사업방식에 도입에 있어서 우리 구는 이와 같은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현재 난립되어 있는 LED 회사들 중에서 기술력과 자금, 가격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바, 먼저 담당공무원들과 전문가, 일반주민 등으로 가칭 “ LED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일정기간 동안 동일지역에 LED가로등을 시범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제대로 LED 조명의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본의원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 절감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청장님은 타 지역에 비교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 구청장 이해식 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음은 도로 사선제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에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한다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사선제한이란 건축법에서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물론 폭이 작으면 허용용적률 만큼 개발하기 어렵고, 도로 사선이하로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을 하여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며 특히, 문제는 사선을 계단형 건축물로 준공한 후 계단형태 지붕에 허가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하여 나중에 항측이나 주민신고 또는 공무원에 의해 적출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도 이를 자진 정비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큰 이득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선을 계단형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 준공 후에 무단 증축이 용이 하다는 것입니다. 계단형은 어떤 면에서 불법 건축물 양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건축허가 전에 계단형 사선에 대한 허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시 계단형 사선뿐만 아니라 그 외, 불법건축에 대해 유형별로 검토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사선제한에 따른 무단 증축으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바랍니다. 물론 사선제한에 따른 무허가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별도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방법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으로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띄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대체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한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거리 미관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 법적근거가 없는 우리 구의 임의로 기준을 정한 규제가 있는지도 잘 파악하여 규제개혁과 건축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전기호 최근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편성했다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구민을 위한, 구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세수확보를 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민들께서 자의든 타의든 행정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방향이라 생각됩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도 구민 어느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하며, 또한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도 사전에 불법을 차단하는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쳐다 좀 보시죠, 얼굴 좀, 제가 언급한 것을 잘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7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 하시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 올 한 해도 이번 제222회 정례회로 2014년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등이 진정으로 구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면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 2015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구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계약업무의 처리 개선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농업과라는 부서가 신설되어 구민 전체의 3%가 이용하는 도시의 텃밭이라는 명목하에 1년 예산이 수 십억원의 주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3%였던 그 시절에도 전시성, 선심성의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년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30% 떨어진 열악한 재정인데도 오히려 선심성, 전시성, 축제성의 예산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 곳에 전시성 행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니 구민들에게 착시현상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 가정에서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경제적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에 강동구민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구청장장께서는 꿈을 주고 미래가 보이는 정책으로 구민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여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즉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찬호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도시농업과를 2012년도에 신설하여 첫 해 13억원, 2013년도에 12억원, 2014년도 10억원 등을 편성되어 집행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전용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는지, 특히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유상 계약하여 구민에게 분양하고 각종 모종과 퇴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되니, 다른 구민들이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텃밭 이용자들만이 감동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전시성 행정이요,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착시현상에서 오는 사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위한 것인가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강동아트센터가 크나큰 손실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예산으로 발행되고 강동구민 모두가 애독하는 “강동구 소식지” 1면에 강동아트센터의 공연 내용의 홍보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음에도 강동소식지 1면은 구청장 홍보지라고 할 만큼 구청장 활동 사진이 자주 실렸었고, 특히 지난 11월25일 강동구 소식지1면, 이게, 도시농부텃밭 전면에 “텃밭배추수확”은 전면에 이렇게 홍보를 하였어도, 강동 명품 문화공간 아트센터가 배추수확보다 못한 문화공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얇게 아트센터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동선사축제의 홍보와도 너무 대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강동구 소식지가 구청장의 개인 홍보 전유물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361억여원, 지난해보다 7.6%를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재난방재,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2015년 예산안에서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질문] 두 번째는 관용차량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성년의 말씀은 사람은 가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인용해 쓰는 말인즉,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가지런히 하지 말라 했듯이, 어떤 경우라도 오해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6.4지방선거기간 중에 구청장의 차량이 운행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구청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은 구정을 잘 살펴서 강동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구민의 세금으로 이동 수단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구민의 혈세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중에 구청장의 관용차가 운행되었고 운행일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업무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오해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별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의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동 행정차량이 의회 앞까지 왔었습니다. 왜, 각 동별 행정 차량을 운행하게 했었는지요? 그 차량들의 상태가 이미 폐차가 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철판이 부식되어 형편없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기 위해서인지, 본 의원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위 감사에서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 각 동별 차량중에 내구연한이 훨씬 넘긴 차량이 대부분이었고 긴급교체대상차량은 8대라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세월호 대형 참사로 올 한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다 삼켜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로비에는 4개월간 빈소를 차려두고 강동구민 모두가 희생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 불감증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는데 벌써 다 잊어 버린 건 아니시겠죠. 만약 구청장의 이용 차량이 동 행정 차량처럼 낡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강동구민에게 더욱 존경받는 청렴한 구청장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빈곤 속에 풍요” 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다면, 이것은 결코 무리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차량이 올해 10월에 교체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각 동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예산부족 이유로 교체가 불가했다면, 부구청장 승용차 교체와 다른 2대의 리스 자동차도 보류 되어야 마땅하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 동별 행정차량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동 행정차량의 교체계획과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 동 행정차량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강동구를 외치면서 바로 내 앞의 안전을 경시한다면 역지사지라고, 구청장께서 덜커덩 거리는 차를 직접 한번 승차하여 경험을 해 보신다면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숙 [질문]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의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언론 여러분! 그리고 길동을 대표해서 방청한 주민 여러분! 명일1동, 길동의 의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으나 우리구는 상복이 터진 한해였습니다.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 로드맵인 건강100세상담센터와 소금 줄이기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는 ‘WHO건강도시상’을 획득하고 또한 녹색안전부문에 ‘2014 도시대상’,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지방자치부문에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환경분야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환경대상’ 그 외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우수사례 최우수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활용 부문 등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과 행정이 맞닿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노력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10시 이후 원하는 곳에 하차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사업실적 중 특히, CCTV 관제센터를 통한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명일초교스쿨존과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안전학교 활동 등은 사회적으로 행복한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구청사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로 서울시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은 중대면, 언주면, 대왕면 일부와 함께 성동구로 편입돼 천호출장소가 5개 행정동을 관할하다가 1975년 10월 1일에 강남구로 편입된 후 마침내 1979년 10월 1일에 18개동을 관할하는 강동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88서울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8년 1월 1일에 강동구의 일부를 송파구로 분구하고 24.58㎢의 면적에 21개 행정동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구로써 35년에 이르고 있으며, 맑고 푸른 전원도시로 조성된 강동은 어질고 착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살았던 곳으로 옛 지명과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그 당시 우리구에서 88서울올림픽을 치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를 분구하기 전의 중심이 되는 심장부가 바로 이곳 성내동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동구 18개동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35년 된 구청사는 기반시설이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해마다 유지보수비 상승은 물론 복지업무와 행정수요 증대로 7개 부서가 임차 청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외 이미지 손상, 주민 불편, 열악한 환경, 막대한 임차비용 등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인구의 수, 기반시설, 차량대수, 폭이 좁은 도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7월 23일에 구청은 구의회 건물과 경찰서 건물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2016년에 10개월간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 65억 예산투입 예정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35년전 신축된 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여도 재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현대화 건설공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태양열을 이용한 과학적인 친환경건축물이 긴요 긴급합니다. 즉, 시대 흐름의 필요성을 느끼는 친환경 공공기관 건축물로써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린 빌딩(Green Building)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태양발전, 지열냉난방, 태양열 급탕 등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백년대계의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구경찰서를 리모델링 하기에 앞서 구청사와 경찰서 토지를 매각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매입한다면 구청사 건립 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강동구 종합행정타운의 부지로 적합한 생태공원 삼거리교차로에 도시농업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동36-2번지 일대의 총면적 1만 9,124㎡ 길동25-4번지 일대의 총면적 3만 4,932㎡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주변 환경으로 생태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9호선역사가 추진 중이며, 일자산과 허브공원 등등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이 갖춰진 최적지입니다. 고덕.강일1지구에 공공청사부지 총면적 1만 5,214㎡는 국토부에서 상업부지로 변경할 토지이용계획변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를 반환하는 조건부로 길동 개발제한구역부지를 확보하여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할 시점이며, 또한 5만 1,200여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길동청사의 건립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인구비례에 적합한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길동의 종합복합청사 신축도 가능합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굳은 결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강동의 역사를 재조명 하자.’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고 때부터 “아리수”의 수원은 천리길 태백산맥 준령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오백리길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대하를 이루어 고덕산과 아차산 협곡을 거쳐 이곳 광나루에서 대자연을 펼쳐 놓으니 인가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천혜의 요충지인 강동은 일찍이 6,000년전 신석기시대 움집을 지어 한강주변에서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한 어로생활과 어로도구들, 인근 야산에서 수렵했을 화살촉 등의 유적들, 또한 고조선시대 한반도에 회안국을 세운 선조들이 남하하여 이곳에 풍납토성을 축조, 성곽북쪽 강동지역을 전략촌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니 바로 백제의 350여년간 하남 위례성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 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까지 비옥한 한강유역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오랜 역사 변천 속에 갑오개혁으로 모든 제도가 개편하면서 1895년 광주군이 되었으며, 10개리를 관할하는 구천면은 조선 성종때 이곳에 살던 명신 판중추부사 귀천 어효담의 호를 따라 붙여졌습니다. 구천면은 곡교, 고덕, 상일, 하일, 명일, 길동, 둔촌, 풍납, 성내리 등 10개리입니다. 우리구는 송파구를 분구 시 풍납토성이 있는 강동구의 턱인 형태로 풍납동을 잘라 버린 것이 지금 아쉬움으로 간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의 전국 고시를 통해 2014년 1월 1일에 전면사용 실시에 따라 지역의 고유 지명은 서서히 잊혀지리라고 봅니다. 도로명의 주소를 수 년간 쓰면 옛 고유지명의 유래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강동의 뿌리를 찾기도 힘들게 됩니다. 또한 600년 이상 이 지역을 지켜온 집성촌으로써 심씨, 어씨, 정씨, 박씨 등 구전 및 구술 증언으로 말을 해 줄 수 있는 어르신들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경기도 광주시, 성동구, 강남구에서 분구된 과정과 강동의 변천사 고유의 지명을 곳곳마다 찾아서 미담소식, 숨어있는 일화, 구술 증언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동지역의 집성촌을 이루고서 현재 50만 강동구의 발전이 이룩될 때까지 기록물을 만들어 강동구 홈페이지나 또 다른 온오프 라인(on-off line)에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록의 한 순간을 놓치면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미담과 일화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과 더불어 강동의 역사를 재조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형숙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씨앗을 보존하자.’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친환경도시농업은 ‘1가구 1텃밭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동구는 도시텃밭을 5,300구좌로 확대 및 주민들 스스로 텃밭 운영하면서 이웃사촌을 알게 되었고, 주말이 되면 텃밭에서 키운 무공해 야채에 점심밥 같이 먹자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함께 건강한 행복공동체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특히, 20개 초등학교에 학교 텃밭은 아이들에게 자연환경 속에서 직접 가꾸어 식단 메뉴까지의 과정은 안전먹거리를 생각하는 훌륭한 산교육이 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식료품 중 토종씨앗에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불안한 밥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토종 씨앗을 찾아서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한국 토종 연구회에서 정의한 토종이란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또는 재배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을 말합니다. 토종, 재래종이란 대대로 내려온 농민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았기에 병충해와 재해에 강한 것입니다. 1960년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부모님은 농사지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제일 먼저 가장 실한 것은 다음 해의 씨앗으로 보관하곤 했습니다. 본의원은 토종씨앗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동 토종씨앗도서관을 만들어서 씨앗기부자, 대출자를 기록 관리하여 우리 씨앗을 지키고 도시농업의 특성에 알맞은 토종씨앗을 분양, 나눔, 기부 받아서 다종 토종씨앗 확보 가능하며,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의 한 부분을 활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성이 예상됩니다. 우리 고유의 토종 종자가 있는데도 크기가 작거나 생산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매년 종자를 사서 심는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며, 강동구 도시농업활성화에 있어서 토종씨앗 보존 사업은 큰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1975년부터 꾸준히 토종씨앗 보존 활동 중인 단체들이 씨앗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종씨앗을 지키고 소규모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다시 거둬서 도서관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심지 속에서 작은 마을공동체 텃밭과 토종씨앗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이웃들 그리고 일석삼조의 토종씨앗 지키는 길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상으로 질문 요지에 구체적인 답변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자그마한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초당적인 자세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청마의 해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의 새해에 하시는 일마다 순한 양처럼 평온하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임춘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9일 정례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동탁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대책, 도시농업 발전방향, 구리암사대교의 명칭 변경 선사마루 조성사업 추진 상황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도시 텃밭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이웃간 세대간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도시 열섬화 저감 등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의 폭을 넓혀줘서 식량 위기에 대비한 농업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구 도시농업은 그동안 관주도로 대부분 훼손되고 방치된 땅의 쓰레기를 치우고 정비하여 텃밭을 만들어왔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싱싱드림 로컬푸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사업이 서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 선용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가꾸어 먹는 거, 소통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도심이 환경적으로 변화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과 상생하는 다양하고 좋은 가치들을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농업은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제 5년이 되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동농협과 MOU를 체결하여 상생 협력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농협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텃밭의 운영은 앞으로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기농 재배교육이나 자재지원, 그리고 텃밭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싱싱드림을 중심으로 관내 농업인을 통한 친환경 로컬푸드운동은 안전한 농산물을 구민에게 제공하려는 매우 뜻 깊은 사업으로 현재 싱싱드림 연간 판매량은 37톤가량입니다. 고덕·강일지구 편입으로 2016년도는 현재의 45%정도의 농업인만 남게 되지만 이들 농가는 연간 1만 796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친환경 농가로 전환토록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이 되도록 개선하고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강동농협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도시농업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선사마루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마루 조성사업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과 선사 유적지를 연결해서 한강변에서 수렵채집 및 어로를 생계로 한 옛 모습을 재현하고, 우리구 그린웨이와 서울 둘레길을 연결하는 다목적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동 사업을 2011년 3월 21일 계약 체결하고 착공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2013년도는 확보한 예산 30억원중 28억원을 감추경하고,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비 6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전액 삭감하여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및 국회의원 등에게 수회에 걸쳐 협의와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노력하였으나,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금년 7월 완공된 망원초록길 사업의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금년 11월 11일 마포구 『망원초록길 사업 효과성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연구원에서 용역비와 용역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수행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서울연구원 및 한강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적인 서울암사동유적지와 연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암사동 113-3호 일대 11만 133㎡를 2004년 7월7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2005년 10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 2006년 5월18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원계획”을 요청하여 2007년 7월 5일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수회에 거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사업 지원 계획』에 의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2008년 협의 매수 신청한 10필지 4,981㎡의 보상비 28억원을 교부받아 보상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2월16일 공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1년 10월6일 국·시비 지원사업을 서울시사업으로 변경하는 투융자심사를 득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 국·시비 82억원을 지원받아 1만 4,918㎡ 토지를 보상하였고, 올해는 국·시비 40억원을 지원받아 3,915㎡ 토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비 21억 3,300만원과 국비 20억 등 총 41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4,509㎡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좋지않아 공원조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성하는 대체녹지 1만 3,253㎡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를 대상으로 2015년은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께서 천호2동 청사신축, 구리암사대교 개통 후 우리 구의 교통체증, 우리 구 예산의 추경편성 방범용 CCTV 설치,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천호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 정보화의 진전 및 복지수요의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동통합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8년 7월 7일자로 천호2동과 천호4동을 통합한 1만 6,783세대 3만 6,546명의 광역동입니다. 당시 천호2·4동 동통합에 따라 천호2동 청사는 자치회관 전용청사로, 천호4동 청사는 구립어린이집과 문고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천호뉴타운사업에 따라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림픽로 80길에 위치한 건물 2개층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동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1월,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천호동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천호제7구역 내에 공공청사부지 2,039㎡를 천호2동 청사로 확보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우리구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2013년 8월 천호제7구역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의 폐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천호제5구역 내에 적정한 공공청사 부지확보 등을 추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제5구역 역시 2014년 5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계획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천호제1구역 조합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천호제1구역 내에 문화·복지시설 부지 3,379㎡를 공공청사부지로 확보하고 천호2동에 2개의 자치회관과 해공주차장을 매각한 재원을 건립비에 포함하여 동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및 주차장 용도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천호7구역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보다, 청사를 마련하는 것 보다 훨씬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구리암사대교 개통이후 우리구의 교통여건 변화와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는 2014년 11월 21일 개통하였으며 올림픽대로에서 고덕동 방향으로의 진출입과 고덕동에서 미사리 방향으로의 진출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마터널 집계자료에 의하면 하루 통행량은 약 9,000대 정도이며, 구리암사대교 교통흐름에 대해 암사정수센터 교차로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구리암사대교에서 고덕동 방향 진입차량과 고덕동방향에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 1회에 20대 내외로 약 5대5 정도 통행되고 있고, 대부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분산되고 있어 개통에 따른 정체가 우려할 만큼 현격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호운영최적화, 교차로개선 등 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미사지구 입주에 맞추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생태공원 교차로에서 황산 교차로까지 천호대로를 2016년까지 8차로에서 10차로로 양방향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천호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아리수로와 암사IC연결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동남로는 샘터근린공원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하남지구 조정경기장입구와 미사교차로는 구조를 변경하여 차량이 올림픽대로로 분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신설과 구조를 개선하면 고덕보금자리는 물론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개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산교차로에는 환승센터를 만들고 연계 버스노선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양재대로는 대부분 8차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기술교육원사거리에서 천동초교입구 교차로 구간 1.6km는 왕복4차로, 천동초교입구교차로에서 길동역구간 610m는 왕복 6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 도로확장은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므로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되, 상시 단속이 가능한 무인주정차단속 카메라 1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남·미사보금자리 등 개발에 따라 도입된 BRT사업에 대한 개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대로 BRT사업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총 12개 노선이고 하루 수송인원은 총 17만 5,317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은 한정된 공공재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와 도시의 연계수단인 BRT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BRT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단절된 「광나루역~강동역」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강일, 미사, 풍산까지 연장노선이 201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구에서 진행될 여러가지 재건축사업이나, 주변 도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챙기고 교통대책 또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도로조명시설물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고, 도로사선 제한 규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구 가로등 및 보안등 LED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구는 화석연료사용급증에 따른 지구 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과 도시농업 활성화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 확대 보급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 전환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LED등으로 도로 조명시설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우리 구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4,659등 중 11%인 1,629등이 교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관련 국·시비와 구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안등 일부를 LED등으로 교체설치 하겠으며, 특히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고덕·상일지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도 LED등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만 LED등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여건, 시설물의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SCO 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ESCO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왔고, 관련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도로조명 분야의 ESCO 사업을 시행한 전례가 없고, 사업을 시행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각종 시행착오와 문제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품질확보와 투명한 ESCO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도로사선제한 규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시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법제화되었으며,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의 일조, 통풍, 채광 등 생활환경과 도시환경을 위한 스카이라인 등 도시 개방감 확보를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도로사선 제한으로 도시개방감은 확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건물, 대각선건물 등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전에 계단형 사선에 대한 허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건축물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08년 4월 23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디자인심의를 시행하면서 과도한 계단형 사선에 대해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디자인심의 제도를 2014년 5월 3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도로사선에 의한 계단형 건축물을 제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를 할 경우에는 3단 이상 꺽을 수 없도록 심의기준을 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계단식 사선형 건축물 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중에 있고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의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령이 개정이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무연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수의계약 건수의 과다 문제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무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도시농업을 예산낭비형, 혹은 전시성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전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는 2012년부터 도시농업과를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도시농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2010년에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구는 2009년도에 친환경 체험농장을 만들어서 교육사업부터 시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앞서서 박재윤 의원님 질문에 도시농업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도시민들이 텃밭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기르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그 수확물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 구정목표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은 확고부동한 도시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도시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강동구하면 떠오는 거, 암사동 유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한 천호동 텍사스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들이 강동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동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강동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동구하면 떠오는 이미지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도시브랜드를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도시농업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권위있는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도시농업법이 제정이 되어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을 해야 될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시성 사업이다, 예산낭비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벤쿠버시에 2020년 그린이스트시티플랜 이걸 보면 벤쿠버라고 하는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쾌적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10가지 전략 중에서 도시농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목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신무연 의원님께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유수한 외국에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그야말로 객관타당성이 증명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초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만 보더라도 사실 10억 남짓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순수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5억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농가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그리고 그린잡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싱싱드림에는 공공근로인력이 10명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을 위해서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리고 도시농담이라고 약 21명의 회원들이 학교텃밭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시텃밭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53.7%였던 시절보다 현재 선심성, 전시성, 축제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런 것인지 질문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3.7%였던 2008년보다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행사축제 경비만 놓고 보더라도 2008년 22억원에서 내년은 11억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중에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 자치구는 더욱 더 심각한 형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2008년과 2015년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국시비 보조금이 2008년 453억원에서 내년 예산은 1,919억원으로 3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체 재원은 902억원에서 1,213억원으로 31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세 및 지방세가 8대 2의 구조로 지방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또한 우리 자치구는 서울시의 시세와 구세를 비교하면 9대 1도 되지 않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지방세의 신장률 또한 국세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조정을 통해서 지방세목을 늘려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재정자립도는 30%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2013년 대비해서 올해 재정자립도가 9% 가까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39.1%인데 올해 2014년 재정자립도는 30.4%입니다. 8.7%가 폭락을 했는데 이 이유는 물론 의존재원이 늘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세입개편이 있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세외수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조치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데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더욱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재원 확충 및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은 유지 또는 축소했고 단계적인 심의조정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구청사 건축, 강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씨앗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구청사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은 협소한 업무면적에 따른 임차청사 활용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 6월 24일 강동경찰서와의 부지교환으로 그 기반은 마련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확보의 문제입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도 신축규모에 따라 700억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호화청사 논란이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었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는 신축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체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사·강동경찰서 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은 추정가액이 982억 4,2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매각사업으로 매입업체 선정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전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청사 신축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호화ㆍ과대 청사 논란으로 인한 주민 반감 정서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적정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건물과 경찰서 건물을 같이 리모델링 했을 때 약 240억원, 경찰서 건물만 리모델링 했을 때는 사업 범위에 따라 약 65억에서 83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금 28억여원과 임차청사 보증금 10억여원 등 가용예산이 38억 가량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일부 국·시비를 지원받는다면, 우리구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우수 리모델링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사를 올해 초에 실시했는데, 1969년도에 건립된 울산시청, 1977년도에 준공된 서대문구청, 1980년도에 준공된 영주시청 등이 신공법을 적용한 리모델링 진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절감형 청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우리구에 접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찰서 건물만 제대로 리모델링을 잘 해놓아도 임차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협소한 업무공간 개선이 가능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리의 토종씨앗을 보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토종농장 운영과 토종학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씨앗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나아가 GMO 등 식품안전성 불안에 대한 대안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토종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전통식품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일반도서관을 활용한 토종씨앗도서관을 만들어 토종씨앗을 분양하고, 나누며 기부를 받아 우리 씨앗에 대한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대로 일반도서관에 적정한 곳이 있는지 찾아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에도 씨앗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씨앗을 보급하고 보전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형숙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인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방범용 CCTV 관련 사항과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강동 역사를 다시 쓰자 등 세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조동탁 의원님께서 우리구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CCTV 현황을 보면 방범용이 251대, 어린이보호구역이 100대, 공원관리용이 68대, 주정차관리가 60대, 그린파킹이 126대, 초등학교 교내에 98대 등 총 703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가 골목길 우범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42개소에 251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은 구비가 2014년도에 2억 8,5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받은 국비 2억을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한 구 재정만 갖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 관리, 제반경비 등에 대한 통합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명일동 별관청사 3층에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부서별로 운영해 오던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용, 공원관리용, 주정차 관리용 등 총 아까 말씀드렸던 703대를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제요원을 포함해서 26명이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건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강동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빈틈없이 방범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CCTV 통합유지보수를 시행해서 총 391건의 장애처리를 하였고, 통합유지보수 이후에는 일평균 장애대수가 당초에는 27대였는데 평균 4대로 감소하는 등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별로 개별 설치하던 CCTV관제센터에서 통합발주 및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는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그 기관하고 소통도 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별로 놔뒀고 관리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자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설치 위치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 설치 장소 선정할 때 강동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특히, 범죄 다발지역 및 범죄발생 위험지역 등을 고려한 설치 예정 장소를 선정한 후에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설치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장소가 최종 확정되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서 구 홈페이지에 설치장소를 공고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에는 노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지역주민들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 관용차량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운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55저 9125 차량은 구청장 전용차량입니다. 6.4동시지방선거 관련 직무정지기간이었던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 사이에 미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방전 등 문제 방지와 세차 실시 등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4회 운행을 하였고 직무복귀 임박한 2014년 6월 2일자로 한꺼번에 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 전용차량 교체는 2010년 1월 4일부터 리스 계약되어 재연장 사용하다가 최장기간인 57개월인 2014년 10월 14일 만료되어 재연장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교체한 것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때 동행정사무감사 시 동 공용차량으로 의원님들을 모신 것은 그동안 동행정사무감사 시 관례적으로 동 공용차량으로 이용하여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동주민센터 차량의 노후와 관련 해서는 우리구는 18개동 주민센터에 각 동별로 1대씩 총 18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4년식이 4대, 2005년식이 4대, 2007년식이 2대, 2008년식이 3대, 2009년식이 5대로「조달청고시 물품내용연수」상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차량은 총 10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차량,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거나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공용차량 특성상 주로 관내지역을 운행하므로 2014년 12월 현재 18대의 화물차량 중 운행을 가장 많이 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9만 9,083㎞이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차량은 없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경정비 수리비 상황을 살펴 보니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이 108만 4,000원이 들어 갔는데 경정비 수리내역 그 내용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한 판금, 도장 등과 같은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과 관련한 차량 내부의 중요한 결함으로 인한 운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었고, 매년 시행하는 자동차검사결과에서도 18대의 동주민센터 공용차량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공용차량 18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내구연한 초과 등 관련규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 했어도 안전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분야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교체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과 관련해서 잔여 염화칼슘으로 부식되는 등 미관상 낡아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량관리와 수리를 통해 안전은 물론 구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의 역사를 다시 쓰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내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옛 이름을 찾고 역사를 편찬하자는 의원님의 질의에 동감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고유지명의 유래에 대한 보존이 중요한 시점에 강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991년 구의 연혁을 정리한 연혁지를 발간하였고, 2002년 2월에는 13분의 구지편찬위원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집필과 감수로 1997년 발간계획을 세워 5년만에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예산편성 지원과 구지편찬위원님들의 노력 끝에 강동구지가 편찬된 바가 있으며, 당시 기술되었던 구지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도 강동구의 향토 사학자를 대표하는 편찬위원과 학술용역기관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검토,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수준 높은 구지 발간을 하였다는 평을 받은 바도 있고, 2004년 10월에는 서울시 편입 40주년, 개청 25주년을 맞이해서 강동구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사진으로 보는 강동사」를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강동문화원에서「강동역사와 문화」를 발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찬 작업은 변화의 시대를 맞아 강동구의 옛 모습을 담고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며, 역사를 사랑하는 길을 제시함은 물론 구민 모두가 애향심과 자긍심 및 보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옛 지명의 보강과 관련 해서는 내년 3월 길동에서 개원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에 길동의 옛 지명을 활용한 기리울 어린이집으로 새 이름을 확정하여 우리땅의 옛 이름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공공기관 지명과 시설물 등의 이름을 결정하고자 할 때 강동의 꿈을 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편찬된 자료를 근간으로 옛 지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보존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획득하고 관내 학교 협조를 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강동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강 문명의 중심지인 우리 강동지역의 유구한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질 때 강동구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은 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서울의 문화지역으로,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지역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사업을 계속 펼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이러한 강동의 옛 이름을 찾고 옛 모습을 남기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의 역사를 다시 기술하고 이전에 필요한 향토사를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발간하는 일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시 한 번 강동의 역사 편찬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님께서 추경편성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조동탁 의원님의 추경편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편성은 2010년도 4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195억원에서 291억원으로써 96억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증액분에 대해서 1차 추경편성을 하였고, 이후 2010년 2차 추경에서는 잉여금 수입이 예상보다 12억원 감소되어 세출예산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2011년에 91억원, 2012년에 132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우리구에서는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시행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과 금년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지방비를 수반하는 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였고 일상감사 그리고 예산배정통제 등 예산절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의 구비부담분을 일부 미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보다 171억원보다 7억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부족분 53억원을 충당하기에도 그 7억원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경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5억원에서 202억원으로 초과세입 67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복지비 부족분 74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올해보다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잉여금 등 초과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비 부족분 등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전액 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부족사업에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부족예산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수준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저귀 분유값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안 대로라면 2015년부터 연간 1,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중 48%인 819억원을 중앙정부가 나머지 52%인 888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만일 확정하게 되면 이 또한 우리구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의 지방부담분도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벌써 20년이 되었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전체 세입의 29.2% 이건 자립도를 의미합니다. 지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2할 지방자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진면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원조정을 통해서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구에서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부족재원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2015년 행사축제경비는 격년제 시행과 축소 폐지 등을 통해 전년대비 30.2%인 8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16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치구 평균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강동구소식지를 통한 아트센터 홍보의 경우 홍보효과가 높은 마지막 지면을 활용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아트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1년도 9월과 2012년도 9월 2회에 걸쳐서도 1면에 아트센터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1면 게재를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해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의 홍보비는 대외홍보, 옥외광고, 매체광고 등 매년 1억원 정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한 매체광고를 축소하였습니다. 대신에 SNS와 이메일, 소식지, 언론매체 자료제공 등 다양한 비예산 홍보방식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및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기존사업은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하였으며 조직내부의 경비는 긴축을 유지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경우에 있어서 공연비를 7억원 삭감한 것은 커뮤니티 아트센터로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연장 개방을 확대하고 고가의 공연은 다소 지양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지자체 최초로 공약을 통해 실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12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원도 삭감하였고 기초연금 49억 6,600만원과 무상보육 8억 2천 800만원은 예산부족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의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우선순위는 사회복지분야가 53.1%로 다른 분야보다 그 금액이 많고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를 제외해서 분야별로 비중이 높은 사업순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구민 안전을 지키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수해예방, 교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문화 및 관광은 강동아트센터, 온조대왕체육관, 구립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생활보장과 보육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보건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와 예방접종, 농림해양수산은 도시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와 수송 및 교통은 도로, 교통,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공동주택관리, 공원녹지관리 등 분야별로 예산비중이 높은 사업의 구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예산 기능이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예산은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경상비를 줄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기능별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수의계약의 건수가 많고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질문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인정된다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30일 현재 우리 구 총 계약 건수는 995건 금액으로는 309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는 907건에 금액으로는 7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수 대비로는 91%로써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체 계약 금액 대비로는 23.5%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구 조례나 규정에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중 공사,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은 금액의 적정성과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사전 일상감사 의견서를 지속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의하여 계약 정보를 강동구 인터넷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으로 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앞으로 수의계약 요청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김영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조동탁 전행정복지위원장님, 김영철 전의장님 등 두명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조동탁 의원님께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주택, 특히 2014년 11월6일자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 고시된 천호 6구역과 해제 요청 중인 천호4, 5, 7구역에 대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주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는 저소득층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도 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사실상 불법으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불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저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은 구역 지정 전인 1971년 7월 30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성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여기에는 처리 대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정비구역으로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구역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및 고덕 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위 정비구역 내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11월 6일자로 해제 고시된 천호 6구역과 해제 요청 중인 천호 4,5,7구역에 대한 특정건축물양성화 사업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 내에 대상 주민들이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이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6일자로 구 홈페이지 및 강동구 소식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정비촉진구역에서 11월 6일자로 해제 고시된 천호 6구역의 해제이전에 신청된 주택과 해제 요청 중인 천호 4,5,7구역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내의 특정건축물양성화 신청 건축물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 신고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6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5일자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제 고시 추진중인 천호 4,5,7구역도 대상건축물에 대한 개별 홍보 등으로 해제고시 전이라도 양성화가 신청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능한한 모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지만 건축주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해당 건축주들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도로사선제한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로 현재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이라도 도로사선제한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사선제한에 따른 무단증축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 위법 사항은 무단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이 대부분이며 무단증측은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 또는 정북 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꺾인 부분 또는 도로사선에 의한 꺾인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위법행위 시기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실상 건축허가 때부터 규제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허가시 위법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을 만들어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단속 및 관리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선제한 부분에 무단증축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층 이상 부분에 위반한 사항은 대부분이 정북방향의 일조권 또는 도로 사선제한에 의해 꺾인 부분에 무단증축을 한 것입니다. 현황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제한하는 방법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가로구역을 단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우리구의 임의기준 규제개혁과 건축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규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행정지침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30일자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디자인심의 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24일자로 다락방 설치 제한 폐지를 했고 9월4일자로 도시형생활주택 도로제한 완화, 11월20일자로 소규모건축물의 녹색건축물가이드라인 또 층간소음가이드라인, 범죄예방가이드라인을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다락방은 준공후에 위법이 예상되어 건축허가시에 제한을 하였습니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하였고 다른 사업들도 도시 및 건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구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한 지침이나 규제는 적극 발굴,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민을 모두 구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조동탁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도시관리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 열심히 보고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피곤하시지만 좀 참으세요. 하품들 지양하시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계획에 대한 처리 계획과 구리 암사대교 명칭 변경, 그리고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스코사업에 관련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로중 소송에 패소한 4건부터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단계별 집행 계획 순위 재조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서울시 전체 1,379건에 보상비 3조 4,577억원, 우리구는 성내동 107번지에서 124간 등 43건에 1,436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매년 약 2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해소되나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대부분 개별적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제공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소로가 대부분이며, 재원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및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서울시 등의 정책 변화 추이를 보면서 개설 및 확장 등이 필요한 도로는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로폭이 확보된 도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변화, 그리고 우리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일부 시행된 잔여구간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구간 그리고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준을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우선 매수하기 위해서는 약 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 방안 건의 등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구리암사대교 명칭변경과 암사동 주변 시설물 명칭 부여시 선사 명칭 사용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는 한강과 아차산으로 단절돼 있는 우리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로 2006년 4월5일 착공후 약 8년만인 지난 11월21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천호대교 남단IC만 의존하던 올림픽대로 진·출입 교통량을 암사IC로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성적인 천호대교 남단 IC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우리구 암사동, 고덕동, 강일동 지역의 차량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의 개통은 강동구, 구리시, 중랑구를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역의 광역 교통망으로써 그동안 강북방향으로 이동시 천호대교 또는 강동대교를 우회하여 40여분 걸렸던 이동시간을 10분대로 단축함으로써, 급증하는 서울 동북권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아울러 지역간 균형발전 뿐만아니라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물류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용마터널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어 사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통행료는 협약대상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후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통행료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면산도로 통행료는 차량 규모와 관계 없이 2,5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암사대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 명칭은 사업초기부터 우리구에서는 암사대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8월26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리암사대교”로 결정된 이후 강동구의회에서 『암사대교로의 교량명칭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에 수회에 거쳐 명칭변경에 대해 우리구에서 강력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천IC 및 톨게이트를 포함하여 교량의 2/3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2006년 4월5일 공사 착공 후 원활한 토지보상 등, 공사를 신속히 진행을 해야 하는 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교량의 시·종점 지역을 고려하여 부득이 “구리암사대교”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량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리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칭 변경을 위해 작년 2월21일 구리시를 방문하여 설득한 바 있고, 금년 3월 7일 교량명칭 변경을 위한 대안으로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 또는 선사대교로 변경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변경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협의 하였으나, 구리시에서는 완강히 거부하는 의견을 작년 2월 28일 우리구에 통보한 후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구리시의 완강한 협의 거부 의사를 고려할 때 구리암사대교의 명칭변경은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구리시에 협조 및 인가 등 행정 협의가 불필요하게 되어, 서울시에서도 교량명칭 변경의 제약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공사 준공 후의 적절한 시기에 선사대교 등 주변 여건과 부합되는 교량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암사역사생태공원 및 지하철 8호선 신설역사 등 주변시설물의 선사명칭 부여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일중학교의 학교명 변경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과 인근 학교와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교명 변경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형성 또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명유지에 의견을 강하게 하여 현 시점에 명칭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추이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암사역사생태공원의 명칭은 서울시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향후 건설되는 지하철 8호선 신설역사와 새로이 설치되는 기존 시설물의 명칭 제정 또는 변경 시에 “선사”의 명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계획과 ESCO 사업에 관련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환경친화적이고 고효율적인 LED조명의 확대설치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도로조명 시설물의 개량과 신속한 보수, 지속적인 야간점검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도로조명시설 일부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7,382등, 보안등은 7,277등 총 1만 4,659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LED등은 천호지하보도, 고덕천 및 교량 경관조명, 명일동,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에 96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양재대로 및 강동대로, 구천면길 일부 가로등 265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천호동 십자성마을, 고덕산, 일자산 등의 보안등 400등을 연말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지하보도 조명등은 2008년에 전체 96등을 교체하였으며, 고덕천 조명등 485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LED등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LED등 설치계획은 내년에는『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58개 학교 주변에 선별적으로 보안등 400등 교체하고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으로 국 시비를 지원 받아 보안등 1,000등 총 1,4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계획대로 교체할 경우 2015년까지 가로등, 보안등의 약 20.7%인 총 3,029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고덕·상일지구 재건축단지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주변도로 재정비시 LED 조명등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LED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일시 교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의 재정 형편과 기존 조명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교체주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ESCO)와 관련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SCO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할 때 ESCO 사업자가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우선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로써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 200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ESCO사업 자체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구 도로과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도로조명분야의 ESCO사업 제안서가 제시되어 검토한 바 있습니다. ESCO 업체 대부분이 사업의 경제성 부각을 위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조도기준인 가로등 14룩스 이상, 보안등 3 내지 5룩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용량을 제시하고, 유지관리비는 과다하게 계상 하는 등 사업자가 유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 요구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우리구에서 보완 요구한 의견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정 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다는 사유로 보완하지 않아 더 이상의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ESCO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사업자와 소송문제, 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잡음과, 사업자 선정에 따른 비리등으로 사업 시작시의 청사진이 많이 퇴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조명분야 ESCO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ESCO 사업 도입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ESCO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향후 도로조명 ESCO 사업 추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품질 확보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구 도로조명 분야 ESCO 사업 추진시 이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SCO 사업을 통한 우리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도입은 구민의 안전과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명분야의 기술기준 내에서 ESCO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LED 가격하락, 사업회수 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하자처리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례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련 국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국장을 지정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동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천호2동 동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은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해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고 해제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통합이 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1구역으로 동청사를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7구역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구역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형식적으로만 답변하셨다는 게 벌써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천호2동, 4동을 통합할 당시 천호공원 있잖아요. 공원 옆으로 옮겼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 중앙센터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옮길 필요가 없었죠. 왜? 천호2동 구청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치안센터가 들어가 있지만,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변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센터 중심으로 인구가 3만 7,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는 안 되고 한 중앙센터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현재 센터로 와 있는데 연간 약 1억원 정도 임대료를 냅니다. 그렇죠? 월 약 8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는데 6년이면 벌써 그 돈 모아놨으면 좋은 건물 하나 사서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1구역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곽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2동과 구4동 청사를 청산해서 중앙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1구역이 들어서면 그리로 옮기겠다, 또 1구역 문제되고 한 10년 가면 예산 10억 날아갑니다. 그렇죠? 임대료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구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한 센터로 와야 중심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구4동도 변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호2동 청사는 2동, 4동, 구4동, 2개를 처분해서 한 센터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도 눈치를 많이 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구청사 건축에 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우리가 매각처분 했을 때 재원은 982억이라고 했습니다. 재건 확보에는 700억입니다.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240억입니다. 경찰서 부지 리모델링 하려면 65억에서 83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사업상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한 건축물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면 신축하는 거보다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5년전 건축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아까 우수사례를 아까 들었죠. 서대문하고 몇 개 2,3개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협소한 부지에 현재 구청사를 구 경찰서 부지를 가지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에 청사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와 같이 있을 때는 가장 성내동이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여러 행정 청사들이 있지만 그 청사 앞에 도로는 비좁고 도저히 이것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65억 내지 83억 소요하면서까지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아까 특별보조금이 중단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 안 된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여러 채널로 다시 한 번 청사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 천호2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천호2동에 가장 중심부 쪽으로 옮겨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 문제이죠. 그래서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투자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1지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합도 설립이 됐고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가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뉴타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이고 그래서 거기에 동청사가 들어선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와 상징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조동탁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송명화 의원님이나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 번 긴밀하게 상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최적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구청사에 대한 신축이 더 낫다 리모델링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저희가 충분한 청사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되는데 다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 서울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에너지 절감형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국비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화청사 논란은 가라앉았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민들도 우리 구청사가 다른 성남시청이나 용인시청처럼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호화로운 청사가 아니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호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하고 해서 청사개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보충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 살고 싶은 강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