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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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025억8,814만8,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27.4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02억8,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3.8% 인상분 반영 및 보건소 인건비 통합 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98억4,709만2,000원이 증가한 833억2,954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4억714만6,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7억392만8,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9,583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1억8,056만6,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4억1,956만2,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769억2,240만원으로,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603억2,847만원, 기관 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 157억7,943만9,000원, 기관 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3,74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억7,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이며 선거 관리경비 미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억 2,080만8,000원이 감소한 57억5,667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30억1,761만9,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억2,605만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4억9,284만1,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3억9,611만원,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3억984만7,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4억6,365만1,000원,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에 1억9,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4,16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5억2,843만6,000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3,890만8,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8,152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0억6,900만3,000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1억4,163만9,000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19억2,7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며 도봉 기적의 도서관 및 둘리뮤지엄 운영비 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5억1,398만6,000원이 증가한 44억8,372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8억5,839만4,000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5억2,772만8,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3억3,06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조성에 26억879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25억3,655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9억1,128만원으로 관광 기획에 140만원, 관광 마케팅에 1억4,26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7억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 경비는 1억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이며 혁신교육 지구 추진 사업비 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8,210만2,000원이 증가한 68억3,205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실현에 67억4,375만4,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2억1,040만원, 영어교육 지원에 2억4,622만4,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59억7,464만5,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1,2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8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8,871만5,000원이 증가한 14억2,3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13억5,627만6,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4,704만5,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4억1,500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억9,42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6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94만3,000원이 증가한 7억6,313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6억2,506만4,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3억8,851만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2억3,6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3,8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건과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중 어느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일용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느 경우는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는 12월 전체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는 근무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과에서 채용을 하면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사업에 따라 6개월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1년을 다 근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 같은 데도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1년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정은 11개월로만 돼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신건지 그런데 다른 곳에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12개월로 다 잡혀 있거나 사업 때문에 6개월만 한다거나 3개월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인데도 11개월로 되어 있는 곳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각 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장

12개월이 계속 넘어가거나 이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붙기 때문에 그 전 보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도 10개월까지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개월 쉬었다가 또 다시 그 분들이 하는 이런 경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비 6급 이하 분들이 특정업무경비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를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구·동·보건소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편성을 하게 됐고 보건소 인원수 만큼 늘어난 것 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단체보장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36만원씩 해서 686명, 16만원씩 5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장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본보험에 사망과 3대 질병 그다음 입원경비 같은 건 맞춤형 복지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외에 개인에 대해서 자녀나 배우자 입원비나 통원비 같은 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 해서 본인의 복지 포인트에서 삭감하면서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36만원짜리를 할지 16만원짜리를 할지 선택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36만원은 남자 아이고요. 16만원은 여자 아이입니다. 여성은 사망,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금이고요. 그 외에 개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인 포인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227쪽에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에서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하는 예산인데 520만원이 증액되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초청장, 봉투제작, 현수막, 명찰 작년하고 초청하는 대상도 같고 같을 건데 새로 하나 행사운영비에 영상장비 임대 520만원주고 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신년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영상장비 임대료하고 음향장비 임대료를 예산에 증액요청 했었는데 계속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이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로 이것을 썼다. 이런 건가요? 영상장비 임대는 왜 필요해요. 지금 하시는 곳에 설치돼 있지 않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신년인사회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맞는 음향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년회하는데 520만원씩 장비까지 임대해가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검소하게 LED 전광판을 한다고 해서 활짝 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있는 예산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초청장이나 현수막이나 명찰구입 하는데,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현수막을 몇 개 붙입니까? 하실 때 200만원 잡혔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때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현수막이 들어 있는데요. 현수막, 명찰해 가지고 200만원이 구입비로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안내 현장에 하나,

안내

안내이경숙위원

현수막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대강당에 하나 붙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33개를 붙였어요. 현수막을 제가 과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현수막 33개 287만4,600원어치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쓰는 것이에요? 플래카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 예산들은 어느 항목에서 가져갑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7만4,000원 집행을 했는데요, 각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창평구 교환공무원과 함께하는 방과후 중국어교실은 교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느 항목에서 나와요? 여기서 현수막비라는 게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사업별로 홍보비에 들어가 있고요, 플래카드 제작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여기에 각 사업별로 홍보물제작이 없다니까요. 홍보물제작에 현수막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각 사업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것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에도 142개 900만원이 넘게 붙이고, 그다음에 교육진흥과는 말도 못하겠고요. 문화관광과만 해도 거의 700만원을 붙이는 것이고, 교육지원과는 과학축전까지 하면 1,500만원 정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붙이냐는 것이에요. 33개를 붙이는데, 보통 어디에 붙입니까? 각 과별로 하는데도 게시대에 안 붙인다는 사실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을 할 때 플래카드 제작은 사업장소에, 만약 행사가 대강당에서 하게 된다면 대강당에 붙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방과후교실은 교실 운영하는 장소에 게첨을 했고요. 희생자 합동분향소 세월호,

경숙

이경숙위원

16개 붙였는데 분향소 어디에 붙였어요, 사거리에 붙였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하나씩 붙였고요, 구청 정문 쪽에 하나 붙이고, 차량 출구 쪽에 하나 붙이고, 2개 해서 16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안내는 학교에, 필기시험 있는 장소 학교에 붙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하나씩 행사 장소에,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40주년 하실 때 어마하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40주년은 작년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작년이든, 올해든 행사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꼭 붙여주시고,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것 절대 안 되고요. 이 행사 사무관리비에 책정하지 마시고, 플래카드도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정해 주지 않으면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업 행사장 내에 플래카드 붙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PPT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은 예산을, 홍보가 플래카드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수단으로도 하는데 이 플래카드 제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플래카드 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행정지원과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장비 임대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2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하고 구정주요시책 홍보 1,728만원, 각종 행사지원, 각종 행사지원은 어디서 하며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몇 년 동안 계속 동결해 왔고, 자체 삭감도 해왔고,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는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뭐하는 일이냐고요, 그것은 당연한 삭감이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뭐 각종 행사의 구민들이나 직원들 참여했을 때 격려하는 행위도 있고요,

하는

식사하는이경숙위원

게 주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보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홍보는 그 밑에 있으니까,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에 거의 다가 식사비로, 지난번 자료 받아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식사비로 많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다 이렇게, 국마다 그런 업무추진비 쓰는 게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여기가 중복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 맞는 것이잖아요. 대민활동에 대한 자료 저 주셨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액이 많이 적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거의다가 식사비던데요, 물론 대민활동 해야지요. 하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시책 홍보 이것도 1,700만원이 나가는데 각각 동마다 자기 사업부서에서도 다 홍보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총체적으로 1,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물론 사업마다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책추진비는 새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가 요즘 계속 새로 많이 늘어나는 업무도 있고 그런데,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책

주요시책이경숙위원

홍보인데 또, 기획재정국에서 시책홍보가 엄청 잡혀있고, 책자 만드는 것도 부서마다 있어서 이것이 너무 많다, 과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지금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는데 이 홍보부분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대민홍보라는 이유로 계속 부서마다 밥을 사는 거라든가, 단체마다 밥을 사는 문제라든가, 구정홍보시책으로 해서 지나치게 홍보에 열중해서 적절성을 하지 않고 외부적인 홍보에만 열중을 하는 그런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구청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소통과 더 낮은 자세에서도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삭감해야 할 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전 부서마다 현수막 과대하게 많이 붙인다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사업부서에다 돈을 쓰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재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고 있고, 좀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5,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는 되어 있는데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비 6급 이하 766명에게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월 5만원씩 6급이하 직원들에게 나가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수당이라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된 것은 그동안에 구청과 보건소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나 수당 전체를,

하게

합하게이경숙위원

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에다 통합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이 되긴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활동업무추진비도 있고, 의회(시, 구의원) 협력추진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나 잡혔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밑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외에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고, 정당협의회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당협의회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당회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정당이경숙위원

, 새누리당하고 정당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5년 됐을 때도, 민선5기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 작년에 쓴 것,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이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요. 작년에 쭉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경숙위원

2년치,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내용 주십시오. 보고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될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6,832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 구민회관 공공요금 1억7,500만원 정도에서 곱하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8,525만6,000원에 대한, 지금은 예산서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인상이 된 것은 구청사 구민회관 모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내는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구민회관인데, 곱하기 1점058 이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1점058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상요율인데,

「1점058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인상 요율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율 인상,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강좌는 문화원에서 하시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민회관에서 대여도 하고, 구민회관 대관도 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그러면 문화원 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강좌를 하고 이런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상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강좌나 수강료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원 소속으로 수입이 잡히는데 결국 요금은 우리가 내야 하는 이런 것은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 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공공요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냥 총괄해서 나오는 겁니다.

원을

문화원을이경숙위원

면제한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면제하는,

화원

문화원이경숙위원

것은 면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줘야 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수익을 받아서 문화원이 다 갖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 사용하는 물 값이나 아니면 수도나 전기료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532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것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업체를 바꾸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는 매년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용역을 선정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3,500만원이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 미화원들이 폐휴지 같은 것을 수거하면 판매한 이익금이 나와 서 그것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식사비를 더 책정해 드리기 위해서 인상을 했고요.

탁을

위탁을이경숙위원

주셨다면서요. 위탁 주면 그쪽에서 다 해결하는 것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수당 내에 증액을 해주는 것이죠. 위탁할 때 위탁용역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수당명목으로 해서 식사비를 더 해주고 있고,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아니에요. 위탁이라는 말은 전체를 일임하면 식사든 어떻든 통괄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따로 3,500만원 정도를 수당비로 더 지급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비가

인건비가이경숙위원

올라서 위탁비가 오른 것인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중소기업 중앙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직영 임금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방금

방금이경숙위원

수당주신다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기본임금도 올라가고 수당도 올려주고,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했던 업체가 다시 받았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바뀝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제한 공개 경쟁입찰합니다.

위탁

민간위탁이경숙위원

청소용력은 총인원이 많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원 같은 경우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되고요,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고용승계는 돼야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억6,281만2,000원이 위탁으로 계속 민간이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3,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인상이고 수당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인상이 아니라 위탁비용이 오른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탁 비용 용역 내에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탁을

위탁을이경숙위원

받을 때 A, B, C, D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을 포함해서 결국은 위탁비용이 오른 것이니까 위탁했을 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이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몇 개 업체가 위탁했는지 비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업체를 공개입찰로 했고 냈을 때 얼마에 경쟁을 했는지도 보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232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년, 공로연수자 간담회를 40만원씩 4회를 하는 것이고 구청장과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에 600만원인데, 직원간 소통의 날도 있고 구청창님이 또 하시는 것이 있던데 중복되지 않나요. 직원과의 소통의 날하고 242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주로 직원체육대회 경비라든가 동아리활동지원금, 재해 입은 직원들 격려금 그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다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체육대회하게 되면 봄, 가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고 1인당 1만원씩 체육대회 경비로 연 2번이니까 2만원이죠. 2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100명 까지는 8만원씩,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편성액 기준이고요. 편성기준에 따라서 몇 명까지는 얼마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고요. 이 금액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총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직원체육대회경비, 동아리지원,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나가요. 1억3,700만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명까지 8만원씩 100명, 300명까지 6만원씩 200만원, 동주민센터도 100명까지 4만씩 100명 이렇게 구분한 자료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이경숙위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쓰신다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역이고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체육대회경비나 동아리지원, 취미활동지원 그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를

용도를이경숙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침만 이렇게 해놓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직원체육대회경비, 직원취미활동지원, 직원격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8만원을 100명에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산식이고요. 8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기준이 됐으니까 1억3,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계산됐기 때문에 1억3,75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 용도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십시오. 여기서 오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3,700만원을 체육대회나 쓴다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에게 나눠주는 돈은 아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가산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있는데 2중, 3중으로 계속 업무추진비라는 형태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

대로

지침대로이경숙위원

사용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경숙위원

. 직원과의 소통의 날 운영하는데 작년에 소통의 날 행사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던데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지?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 지침을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부터는 밥만 먹는 간담회는 지양을 하고요.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원이경숙위원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밥 먹는 것만이 격려는 아닌 것 같아요. 차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했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방법 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방법은이경숙위원

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3쪽에 보면 기획재정국에도 제안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7만원씩 7명한테 드렸어요. 여기 위원회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업체 선정할 때 구성하는 겁니다.

업체

용역업체이경숙위원

여러 개가 오면 이 분들이 평가해서 용역업제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것도 다 용역업체할 때마다 평가위원회를 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할 필요가 없고 입찰로 하는 것이고요.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적절한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인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지만 외부위원들이 와서 공정한 평가를,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그야말로 민원도우미 운영이잖아요. 도봉구에 민원도우미 업체 선정하는데 외부 분들이 와서 뭘 평가하겠다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탁하는 업체에서 친절에 관한 관심도, 전문성, 인력,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구청에서 적절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훨씬 낫고 예산 필요 없는 것이에요. 괜히 밖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쓸 사람에 대한 기준, 정확한 투명성만 가지면 되지 예산까지 주면서 외부에는 와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평가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시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공정한이경숙위원

선정이다.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업무적으로, 공정과 투명은 우리가 잘하면 되죠. 외부에서 꼭해야만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모든 심사평가를 할 때 외부인을 넣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로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외부인을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넣었어요. 7명이나 넣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많은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34페이지에 행정지원과의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에 1만원씩 15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정서비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게 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보상해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필요한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43페이지에 쌍문1동 대강당 난간방수공사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다른 과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방수공사를 하실 때 1,500만원 이상이 되면 건설업에 의해서 면허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246페이지에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지원에 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문1동 방수건 1,500만원 이것은 전체적 공사금액이 160만원 잡혀 있거든요. 쌍문1동 대강당 난간이 균열돼서 누수되는 부분이요. 그 누수가 마을문고까지 타고 내려와서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은 각 동별로 사업을 1개, 2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각 동에서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동에 사업이 한 두 개씩 생겨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이 21건인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1건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마을만들기와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와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봉구청에서 음악회 했었잖아요. 벼룩시장하고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지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관례적으로 몇 년째 해왔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소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각 동별로 전부 다 받고는 있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은림위원

안 받은 곳은 하나도 없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보통 1개부터 2, 3개씩 받고 있고요.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산사체험문화마당, 물안마을 도농 자매결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표창장 및 구민대상 상패제작이 있는데요. 심사를 한번 밖에 안하는데 1년에 심사위원들이 240분을 전부다 대상자로 뽑아놓으시는 건가요. 한번 회의하실 때? 회의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봉구민 대상으로 표창을 하는 거고요. 모범구민 표창이 있고요. 저희들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은 도봉구민대상 이 분들 심사할 때 1년에 한번 하거든요. 이때 나가는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모범구민 표창장은 그냥,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체심의하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체심의로 되는 거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이번에 범죄예방에 대해서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CPTED 사업이라 하는데요. 기존에 범죄예방은 저희들이 치안을 잘하고 순찰, 방범을 잘하는 범죄 예방이 있고요. CPTED 사업은 뭐냐면 취약지구 범죄율 높은 곳에 도시환경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면 지역이 아무래도 밝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 사업은 도봉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에 안녕마을하고 마포에 소금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가

대상지가이은림위원

선정이 되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저희가 내년초에 도봉지역에 경찰서하고 의뢰해서 범죄율이 높은 곳, 또는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 블록을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로 선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이은림위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도 있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정말 많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안행부에 보면 지방행정실이 있고요. 거기에 지역발전정책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과가 지역공동체 과가 있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서울시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구비가 100%인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100%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감소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치마을이은림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마을만들기와 같은 곳에 있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2,500만원 편성됐는데 내년에 마을만들기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적절한 금액을 배정해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아직 행정에 전체적인 부분을 몰라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창5동에 있거든요. 창5동에 있고 옛날 동사무소 자리 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창동고등학교 앞쪽 골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사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저희 과가 운영하고요.

네, 해당 팀이 있고 거기에 지원센터장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마을만들기 안에 범죄예방디자인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새로운 범죄예방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던 두 군데가 범죄예방디자인을 설계하고 나서 주민들의 관심, 지역이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설로 변하다보니까 범죄율이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직원분께서 계신다면서 왜 컨설턴트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부분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오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수당은 청년이 한 분이 계세요. 마을상담 지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이게 올해는,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이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주민들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이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을 하셨고 서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정식 예산지원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셨어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1월 가봐야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1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수당은 저희들이 불용처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문자격증이나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에 관련돼서 자격증이 없고요.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을 선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가

강좌가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강좌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좌를 많이 했고 또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줄였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과 마을만들기 업무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같은 성격의 예산들을 정리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이번에 마을만들기 하셨던 운영 실적이나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자료준비하겠고요. 마을만들기는 이번에 서울시 평가에서 사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6,000만원 포상금으로 받아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렵게 일하고 계신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제가 봤어요. 강북구·도봉구·구로구·성북구·광진구 이렇게 5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시간도 최저 50시간에서 최고 57시간까지 굉장히 구별로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고 급별로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급별로도 5급기준의 최저, 최고 기준이 연간 280만원 정도, 6급도 640만원 정도, 7급도 210만원 정도, 8급은 200만원 정도, 9급은 110만원 정도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1일 최대 4시간으로 하고 최고 5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10시간과 초과 57시간, 67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 봤더니 작년에 55시간에서 올해는 55시간에 95%니까 52.25시간까지로 일단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행감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일할 수 있고 신바람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대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 과별, 팀별, 담당 업무별 실 초과근무자는 저는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담당업무에 따라서, 그래서 57시간을 부여하셨는데 실제로 더 안행부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부분까지로 해서 초과근무를 실제로 더 많이 하는 직원에게는 이것이 다 지급돼야 되고 실제로 초과근무와 업무가 다른 분들에게는 이것이 다 지급되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야지만 정말 더 많이 오래 힘들게 일한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정당할 것 같고 당연하게 일하지 않고 일찍 가는데 똑같이 오래 일한 직원하고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다. 물론 급여적 성격이라고 직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무분위기를 굉장히 잘 일할 수 있고 서로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자료요구로써 11월 말까지 각 부서별, 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55시간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초과근무를 안 하는 직원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각 과별, 팀별 업무량을 측정해서 시간을 정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과내에서도 팀내에서도 일이 더 많은 직원이 있고 적은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각자하게 되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좋으신 의견이지만 저희가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사실 67시간을 다줘야 되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55시간까지 주고 있고 내년에는 그나마 3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면서 극복하고 그러면서 혁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 군에 속한 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이에요, 아마 직원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정당하게 일하는 대로 사실은 좀 더 많은 부분이 주어져야 되겠고 업무에 따라서 야근이 불필요한 부서나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찍 퇴근하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일, 가정 양립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행정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직원들하고도 이것이 일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상호토론하면서 합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45쪽입니다. 자치회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을 신설하셨어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이 현재 자치회관마다 홈페이지가 동마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안에 취약합니다. 동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용률이 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도 강화하고 통합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이 정도면 하지 않겠나 싶어서 2,000만원 잡았던 사항입니다.

안을

보안을유기훈위원

강화하는 취지에서의 비용입니까? 추가 비용?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보안 얘기하셔가지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홈페이지를 구하고 동하고 합쳐야 할 필요도 있고 자치회관하고 동하고 합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홈페이지 구·동을 해보면 각 동별로 다시 바를 누르면 자치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동하고 자치회관하고 통합하고,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도 한 번만 더 누르면 자치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순히

단순히유기훈위원

그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 대한 포털을 구축하신다고 하는 건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하면서 보안도 같이 하고 취약성도 있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이용률이 적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싶어서 이것을 했거든요. 제가 동장을 두 군데 2번 다녀봤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자료 집어넣어라 뭐해도 거의 주민들 접속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것을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내년에 이 신규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비용이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겸사겸사 다 들어갑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자치회관하고, 마을만들기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같은 동에 그 마을에서 다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 따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어렵기는 하지만 같은, 주민에게는 지리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공무원에게는 자치회관 따로 있고, 마을만들기 따로 있지만, 어쨌든 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지가 많은 분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새롭게 보완하신다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많은 분들이 함께 연동될 수 있게 하려면 마을만들기도 굉장히 많이 홍보부분 강화하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4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전년하고 똑같이 2,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구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적

국가적유기훈위원

사업이 맞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타구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2011년에 2,500이었다가 2012년에 2,300이었다가, 2013년도 2,300이었다가, 2014년부터 2,800으로 500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5개 자치구 타구의 지원현황도 저는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평통을 예산 지원하는 것이 98년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97년도 6월에 평통자문회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부터 자료가 있어요. 2010년도에 3,300부터 시작했다가 2011년도에 2,500 그다음에 2012년도, 13년도 2,300만원에다가, 올해 2,800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했고요. 내년에 2,800만원 올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강북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북구가 올해 3,300을 편성했고요, 내년에 4,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좀 적다, 밑에 하위 바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구정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없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내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는 것은 북부범죄피해자 이쪽에 3,000만원 잡혀있었고요. 이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3,700만원, 그 안에 운영비로 300에서 4,000만원을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사유는 뭐냐 하면 검찰청 소속의 구청이 6개 구청이 돼요. 구청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1,000만원씩 올려 달라, 그 사유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5개 구청은 1,000만원씩 증액 편성하기로 했어요. 성북구는 1,000만원보다 3,000만원 해 주겠다 해서 3,000만원 편성했던 금액이고요. 나머지 구청사업 보조비 2억8,000만원 그 다음에 구정 보조사업비 6,8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잡혀져 있었어요. 5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고 목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 신설된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3억5,000만원, 그다음에 타 과에 편성된 금액이 1억5,000으로써 일원화 됐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5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부족한 1억5,000은 해당 부서에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유기훈위원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는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있었으면 제가 봤을 텐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1,800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가지고 계신 것들 통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고

있고유기훈위원

,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0이 늘었어요. 그렇죠? 58만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58만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전체 58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58만원에서 비교증감 2,400 늘어서 2,458만원으로 올해 잡혀 있는데요, 물론 국시비 다 매칭이긴 하지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명서

설명서유기훈위원

아니고 저는 예산서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254쪽 예산서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오타가 아니고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묶으면서 금액이 큰 차이는 없는데,

목이

항목이유기훈위원

바뀌었다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항목이 바뀌어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 거예요.

나요

맞나요유기훈위원

?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주시고요, 255쪽에 사무관리비도 1,500이 작년대비 늘었더라고요. 민방위는 늘상 하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늘어난 것이 화생방 장비 일반 방독면 구입비가 늘어났어요. 2016년까지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방위 대원이 2만2,200명인데 일인당 1개씩 있으면 좋은데 현재 1,47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추진사업이고 해서 올해 방독면 1,000개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따가 254쪽 행사실비보상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지방재정법 5월에 개정되면서 그 전에 한 데 묶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5억 했던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 3억5,000 그다음에 각 부서로, 타 과로 1억5,000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잡히게 된 겁니다. 맞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하면서 어쨌든 성과평가도 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도 해서 지원이 되던 것을 어쨌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곳에만 한해서 운영비는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운영비 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는 단체들은 지금 각 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훈단체,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몇 가지가 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매년 인상을 요구하게 됐을 때 구에서 감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작년 행감 때와 재작년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서 일몰제로 점차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본예산에 넣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예 삭감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가하기도 조금 어렵고, 매년 그 단체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저는 일단 바깥으로 나간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 2014년 활동했던 모든 자료, 그다음에 썼던 회계 관련한 영수증까지 모두 첨부해서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인지 아니면 감액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자치행정과에 검찰청에서 요구하느라고 저희가 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또, 1,000만원이 올랐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절도 예방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또 1,400만원이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번에 잡혔어요, 250쪽에 보면 재료비로. 그렇지요,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거기다가 아까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해서 5,0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면 소방서에서 요구하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고 물론 다 우리 주민을 위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서는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방재정 어렵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이 좋을 때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령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왔어요. 하지만 지방재정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 직속기구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요. 점차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다 지원 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서 요구한다고 또 늘어나고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또 늘어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검찰청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지원받은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혜택받은 부분들이 그리고 이 분들이 뜻하지 않게 범죄사고 당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 차원에서 하고 또 이쪽 6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 편성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죄예방디자인은 경찰서에서도 요구했지만 우리구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취약한 지역 또 범죄률이 높은 지역을 저희들이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자 하는 구민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로 부분도 경찰서에서 올해 상반기에 특수형광물질을 도로에 했는데 그것하고 나서 그 지역 범죄율이 67%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율해 주시면 수용하겠지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모든 사업이 저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다 보면 저희가 계속 감당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북부범죄 피해자가 작년에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운영비 300만원 늘려달라, 지원센터에도 700만원 늘려서 결국 1,00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내년 본예산에 다 단체별로 들어가면 계속 증액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아예 지원해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장갑, 이런 것 필요하면 저희가 다 줘야죠. 그 분들 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각각 범죄예방디자인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절도 예방 장비구입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이 만큼 하고 계시나요? 우리만 지금 이것을 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 경찰서에서 상반기 실시를 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우리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3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어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한 자료들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246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 4,000만원은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각 행사하는 것 관례적으로 들어가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항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어떻게 사업지원비 4,000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업지원비로 해서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잡았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성격이라고 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인데 이것은 각 동으로 사업지원비로 내려가는 거니까 항목 자체가 바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자율방법대원 방한복 구입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년에 한번하시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옷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2010년도 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2010년에 했다가 2015년에 5년 만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작년에 9,6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2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예산을 넉넉히 올렸는데 구예산 여건상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한테 있는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아이들 복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감액해야 할 곳을 감액하고 오히려 이런 곳은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장

표창장이은림위원

관련해서 금액 부분이 다르던데요. 표창장 관련해서 금액부분을 최저로 해서 일괄로 저희가 논의를 하면 될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 금액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단가계약이 어디는 5,700원이고 어디는 6,000원이고 표창장마다 다 다른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느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단가계약이 다 똑 같은데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단체활동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라고 사업예산안 251페이지요. 여기는 5,000원이고 그다음 254페이지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표창장 제작은 5,700원이에요. 그다음 25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사무관리비 쪽에 표창장 여기 5,700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구민대상 표창장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표창장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 5,50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5,000원인 곳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올려야겠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다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격했던 가격이 나올텐데 이것은 추정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00원도 잡고 5,700원도 잡고 6,000원도 잡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사람 숫자가 정해졌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치 가격으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맺으면 금액이 확정되니까요.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금액을 전부 잡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500원이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그 금액으로 다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정치를 잡는 것이니까요.

같은

같은이은림위원

것으로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조례에 컨설턴트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사무관리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이 수당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해주셔서 젊은 청년 한 분을 쓰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년 1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지 안줄지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는 전제하에 잡아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시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시비로 사용했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예산 편성하는데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안 줘도 되고요.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통계목은 맞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목을 고민하다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종에 수당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거든요. 통계목이 적절하지 않다면,

목이

통계목이이은림위원

적절하지 않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당 쪽은 사무관리비가 맞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1회는 가능한데 22일 월정액으로, 이것이 월정액과 같은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정액이 같은데 성격이 수당성격으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다면,

목이

통계목이이은림위원

맞지 않다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곳에 목 찾아서 배정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35% 불용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민활동비나 각종 행사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이 난 상태입니다.

대형

대형이태용위원

승합차량 구입비 명시이월 시켰는데 차량이 보통 10년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태용위원

급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근차량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 사용했습니다. 올해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규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유로 6으로 강화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출고는 안 되고 그래서 품귀현상이 났습니다.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도 살 수가 없었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살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에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환경지침은 언제쯤 내려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게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내려왔거든요.

려온

내려온이태용위원

날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편성한 해에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도 차량구입하기가 어려워 질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착오였습니다.

바로

바로이태용위원

바로 집행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친절교육활성화 85.4%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불용난 사항은 친절담당 공무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편성해놨던 금액이 교육을 못가서 불용이 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근무복 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미집행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완급을 조정해서, 이런 것은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제작을 해서 입체감 있게 할 수 있게 빨리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복은 겨울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근무복은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해 주고 담당직원들이 바뀔 때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추계를 잘하셨어야죠. 어쨌든 집행하려고 한 거니까 이것도 연초에 했어야 됩니다. 연말에 하는 것보다도 완급조절해서 빨리빨리해야 된다고 부탁말씀 드리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2월 중으로 동복이 지급됩니다.

기관

유관기관이태용위원

육성지원 47쪽, 48쪽 한번 보세요. 48쪽 보시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해서 8,3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 자금으로는 2014년도 8,36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인상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처음 편성할 때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자체 예산재정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금이

지금이이태용위원

교육훈련은 예비군만 교육훈련 지원하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봉구민 예비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우리 현실은 사실 냉전구도 와해와 남북한 화해 분위기로 인한 안보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서 향토방위에 관한 관심이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생, 또 여성들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교육훈련 지원금액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외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55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태용

이태용위원

5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민회관과 구청사 행정지원센터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한 건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청사 4층 식당 옆에 테라스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증축이 가능한 건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공간활용에 대한 청사에 대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구민들에게 구민청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청 배치에 대한 공간 활용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될 연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진단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들었고요. 56쪽에 보시면 당직실 침대구매 170만원 나왔죠? 이 부분하고 55쪽에 당직용 침구구입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나오는 침구구입은 이불, 방석, 베개를 말하는 거고요. 5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숙직실에 넣는 침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5명씩 숙직을 하고 있는데요. 5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침대5개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지도 오래돼고 낡아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94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나오죠. 방범용 CCTV 교체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대 1,400만원 잡았고 그다음에 CCTV 교체설치가 8대로 되어 있는데 8대는 화소가 약해서 화소를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유지관리이태용위원

비용이라는 말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화소가 예를 들어서 50화소, 80화소가 있는데 화질이 좋게끔 200만화소로 화소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행감

행감이태용위원

때도 지적을 했는데 40만화소 아래 급이 28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대로 하자면 8대가 있는데 증액을 해서라도 사실 범죄예방이나 치안인력이나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8대 가지고는 현재 사고가 났을 때 증거수집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8대가 시급한데 8대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127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되어 있죠? 280명입니까, 새해에 근무하는 인원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110명이 있었어요. 수가 적게 배정되고 그래서 9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 때 6,000만원을 감 편성했던 것이 고요. 내년에도 9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280명 산출근거가 지금 13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80명이 어떻게 나왔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회복지요원,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80명,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35명이거든요. 책임보험을 280명을 잡아놨습니다.

실제

실제이태용위원

예산 집행할 때는 차이가 있겠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공모사업하고 있고요. 이것은 마을만들기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사업으로도 공모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제안해서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 공모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한 개 부처를 선정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모를

공모를이경숙위원

했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도시디자인 예방사업이 관이 개입해서 포장하고 나무심고 벽화 그리고 조명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양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좋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를 한 상태이고 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울시 25개 중에서 1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된다는 확률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사업의 주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가지면서 관계망을 형성해 보고 그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포에 소금길도 주민자치위원 주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동대문 안녕마을 같은 경우는 방범단체 관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들한테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해서 하시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더라도 어느 과에서 하던 주민들 참여 없이는 할 수 없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4쪽에 행사운영비가 주요정책 주민토론회 개최를 하고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정책주민토론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하는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지는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주민한테 들어보자. 도봉구 주민들이 어떤 지역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들어봐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방향에 대안을 제시하면 이 대안가지고 우리구가 이 일을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주제선정을 여러 가지 하려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안전 관련된 것,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자살예방문제, 지역발전문제, 현안 문제들을 놓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우리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원탁토론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탁토론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도 권역별로 1·4·5동도 하고 권역별도 나눠서 지역의 주요정책을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게 많고 계속 여론조사를 3,000만원 들어서 또 합니다. 기획재정국이죠. 3,000만원 들여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도 하게 되는 중복된 과들끼리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단위 직능단체 간담회가 있고 2,900만원 나가는데 목요데이트 간담회가 있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구동행정 홍보활동 추진비가 있는데 구동행정 홍보활동추진비가 14개 동에 80만원씩 돈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주관하는 그런 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활동을 돈까지 주면서,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사람이 모이면 물이라도 한잔 마셔야 되고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새로 신설된 항목은 아니고요. 그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런 것들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예산들을 이리저리 끼워서 중복예산이 너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이나 그런 것까지 삭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돈이 있다면 그런 데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단위 직능단체 간담회는, 그러면 직능단체들과 누구하고 합니까? 이것도 간담회비를 드리는 것이에요? 450만원을 단체마다 어느 분과 누구하고 하는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과의 소관인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회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실적 작년에 했던 것 주시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시, 구 주요시책사업 추진 이것도 880만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때 쓰시는지요? 뭐하시는 건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토털 2,940만원 잡혔잖아요. 이 금액이 토털 이런 목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배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 구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포괄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시, 구 주요시책사업추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시의원 분들 만나야 될 부분도 있고, 시에 가서 홍보할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이경숙위원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자료, 실적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보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시, 구하고 물론 시책추진 방향은 서로 따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시의원들이 구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증액을 했습니다. 2,750만원 증액 했어요. 거기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여러 가지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자치회관 운영 평가추진 이것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데 자치회관 운영 평가 추진비 등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평가하는데 무슨 사무관리비가 듭니까? 290만원씩이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45쪽 예산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치회관 운영 평가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평가추진비가 이렇게 290만원 씩이나 드는 것은 좀 낭비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회관 사업 심의할 때 책자를 만들고요. 전문가들 컨설팅하면 심사수당도 나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 포스터 리플릿 제작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체험부스 만들 때 나가는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작년하고,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자치회관 평가를 하는데 여기 단순하게, 이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치회관 운영 평가 추진비를 한다 해서, 평가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것도 자료를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통합해서, 이것은 신규이니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질의응답을 많이 했으니까요,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45쪽에 전문가 컨설팅 업무추진비 160만원입니다. 전문가가 무슨 컨설팅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와서 방향제시를 하거든요. 심사를 할 때 이분들이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그런 비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평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었던 비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심의평가비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라서 이 부분에,

우수

최우수이경숙위원

, 우수, 장려 가리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연초에 각 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21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 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컨설팅 비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선정심사위원 심사비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심사비.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이것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비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9쪽하고 248쪽 두 쪽을 봐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등록 인감담당 업무 Know-how 공유추진 간담회, Know-how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간담회비 40만원 1회 합니까?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동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담당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에 2~3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일하면서 어려운 사항들 또, 일하면서 Know-how,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담당

인감담당이경숙위원

업무에 대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인감 같은 경우 사고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 부분도,

서로

서로이경숙위원

Know-how를 공유한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그것도 249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단체 국민운동 행사지원 또 200만원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은 우리 관할에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만원 가지고, 행사비 지원은 따로 따로 행사비가 있을 텐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제안사업이 1억2,500만원인데 과장님이 동료위원 답변하실 때 2,500 내려서 이번에 1억으로 했다 라고 답변하셨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중에서 들어가는데 사실 2014년도에 보면 1억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구가 공모사업을 한, 자체사업은 19개 사업으로 5,200만원밖에 안 들어갔고요. 또, 시는 29개 사업에 3억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데 엉뚱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공모하는 사업에는 50%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사업비가 1억500만원 잡혔는데 그 자료 준 것은 10월말 기준일 것이에요. 지금 11월말 기준에 8,900, 약 9,000만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이렇게 자료주시면 안 되지요. 제가 10월 30일 현재라면 다 주셔야지, 10월 31일이라고 하면 지금 11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업이 종료되었을 텐데, 그러면 50%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 쓴 이유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드린 자료는 저희가 행감자료에 맞춰준 자료일 것이에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자료이든, 이 자료이든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 20일 자료는 8,900, 약 9,000만원 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000만원 썼다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다 마을만들기 제안사업으로 나간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 작년에는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16개 사업에 197억2,500만원이 서울시 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시 총 사업비가요. 올해 서울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우리 구로, 구를 주었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총괄적인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 총 예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 위원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개 사업에 197개인데 그것 자료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서울시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총 사업비하고 도봉구에 내려보낸 건수와 총 사업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것은 제가 받긴 했는데 좀 달라졌다고 하니까 최종적인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시가 2012년부터 마을만들기 시작했잖아요, 12년, 13년, 14년. 3년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총 사업비, 건수하고, 도봉구에 내려 보낸 건수하고 예산액을 주시고 또, 도봉구 우리가 4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한지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 것도 다시 주셔야 되니까, 4년 동안에 우리 도봉구 총 사업비용과 그 다음에는 예산액 건수 이렇게 이것 끝나고 주시기 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도봉구 전체 건수 금액하고, 서울시 전체 금액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우리 4년 동안이고, 시는 3년 동안.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봉구 예산 준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 말씀하신 것이지요?

전체

전체이경숙위원

예산과, 서울시 총괄 예산과 도봉구에 제안했던 건수와 집행금액입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서 3년치 주시고 도봉구도, 우리도 일찍 하셨어요, 4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도별 건수, 사업내용, 사업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냐 하면 결국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서울시장의 주요시책 사업이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도봉구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새로 신설할 정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마을만들기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술창작소는 문화관광과에 그것은 절대 여기 안 옮겨요. 그것도 가져 오셔야지, 그 사업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 하는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싶고 또, 창5동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문화관광과에 가 있어요. 그것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만들기 형태로 예술창작소가 되는 것이에요, 형태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이 개인으로 하는 게 있고, 단체가 하는 게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하다가 서울시가 제안을 해서 개개인한테 주는 것은 자료를 받지 못 한다 하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구 뿐 아니라 각 구가 다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봉구에서 이번에 제가 받은 사업비만 하더라도 29개 사업에 3억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각각 동에서, 제가 받은 것은 16개를 지금 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세 사람이 해서 하루를 하는데도 100만원을 주었어요. 행사하는 비로 주고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라고 그 때 제가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도 정확하게 해라, 해서 동네에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잘 쓰여지지 않고 연속성도 없고,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1회성이면 낭비가 거의 100% 된다고 보고요. 물론 1회성으로 해도 근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과가 생기고 또 마을지원센터도 생겨서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과가 생기고 마을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인력도 투입해야 되는 마당에서 시 예산을 많이 받는다면 구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이, 또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보자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이런 형태에요. 전부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포커스가 되다보니까 이과 저과에서 산발적으로 되는 이런 사업들이 벌써 4년 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에서 업무추진비도 계속 72만원이 들어가고, 주민참여위원회수당, 마을만들기사업위원회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경숙위원

근거했다. 제가 그것도 받으려고 했는데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컨설턴트를 1명을 쓰기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한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1,100만원이 늘었고요. 1월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이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수당은 자동 삭감될 그런 예산이고요.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고 센터에서 직원 1명 뽑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하고

그분하고이경숙위원

이분의 역할은 다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르죠. 전임 계약직이 2명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전임

전임이경숙위원

계약직으로 2명이다. 지난번에 1명이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이 그만 두고 나가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선정해서 뽑았습니다.

전임

전임이경숙위원

계약직 2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마을에서 상담가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활동한 경력으로 해서 그분들의 리더가 돼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인지도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두 분이나 쓰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 2명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거든요. 한 분 오시면 기본적으로 상담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가서 상담을 해도 하루에 4집, 5집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많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들을

직원들을이경숙위원

뭐합니까? 마을만들기팀도 있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직원이 1명 파견 나가 있고요. 저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제안사업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총괄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서울시 사업을 주로 하죠. 도봉구 사업을 줄이고 해서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는 얘기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도봉구의 마을만들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서울시 사업을 잘 제안해서 서울시 사업을 더 받아낼 수 있게 주력을 하고 지원센터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포럼, 또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워그숍,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추진비 너무 세세하게 나누어져서 여기저기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여기도 일원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쪼개서 여기저지 하시는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위원님 알다시피 서울시 평가에서 1등을 해서 포상금도 6,000만원 받아왔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잘하신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받은 것은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해야죠. 칭찬을 아끼고 않고요.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플래카드 2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업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 종이류가 있습니다. 기본사무 종이류가 3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왜 명수가 들어갑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한 내용이에요.

종이

종이이경숙위원

하는데 명수 곱하기 50% 이렇게 되어 있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종이를 1인당 3만원 쓴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소규모수선비도 5,000원 곱하기 27명 곱하기 80% 이것도 명수가 들어가서 수선하는 데도 명수가 필요한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경비나 동주민센터의 기본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인원수와 같이 해야 되나 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

플래카드이경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올해 것만 142개 928만1,000원어치를 붙였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붙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많이 하는 것이 캠페인 현수막 20개 했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위치, 장소를 어디에 붙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보통 1개씩 있는 것은 행사 장소에 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3개씩 있는 것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공공시설 개방 홍보물이잖아요. 동사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이런 쪽에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많이 이용하라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도봉구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지정게시대를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에서 사거리나 지정게시대 외에 물론 현장에 붙이는 것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법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소 지정까지 계속 받을 것이에요. 어디에 붙였는지 사진을 찍으러 제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반드시 붙여야 되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점용료를 안내잖아요. 현수막 비만 내기 때문에 일반인이 붙이는 것보다 훨씬 싸게 같은 가격으로 붙일 수 있는데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붙이면서 다른 분한테 지정게시대로 가라고 그러면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 현수막은 33개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14개밖에 안되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복지관 같은 데,

관도

복지관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안에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복지관 청사에 붙이는 거잖아요. 저희 것은 거의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정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제일 많이 한 데는 교육지원과에요.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붙입니다. 거의 1,000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붙이는데 어쨌든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붙이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소 지정은 정확하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다음에 국장님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붙여서 주민들이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관에는 법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12월 되고 또 내년에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도봉교육 과학축전이 있잖아요.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전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이 주는데요. 위원님들이 단일행사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 전에 전시 이벤트 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창의 체험쪽으로 바꾸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12월로 되기 때문에 12월 행사는 안하고요. 7월로 이전해서 기존에 분리 개최하던 것을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 3,8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편성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모시고 전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돼서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공모하고 예산편성된 사유를 배부해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쭉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자료로 보조설명을 드렸는데요. 혁신교육지구는 그동안 교육이 학교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을 서울시 교육청, 구청, 지역교육청, 구의회 또 학교, 지역사회 함께 협력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사업이 아니라 협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저희가 5억원 이상, 자치구대응투자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되면 서울시에서 7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2년 지정이 되고요. 2년 지정이 되면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4년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80억원, 저희가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전체 100억원을 갖고 도봉구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7억5,000만원 또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자치구에서 5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20억원 이상을 갖고 2년 동안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은림위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짜져있는 건가요? 검토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갑자기 올라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이달 18일 날 예산이 통과되면 19일 정도에 공모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교육에 대한 모임도 있었지만 6월부터 준비를 해서 자료에 보시면 추진경위가 있는데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14개 자치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혁신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3개교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혁신학교는 단일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혁신교육지구는 도봉구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을 반대하시는 입장들도 있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시든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추진경위에 보시면요. 엊그제 초·중·고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 관련 국장, 과장들하고 공동 서한문을 만들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동감을 해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은림위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도 없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고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구가 경합을 하면서 앞에 혁신이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혁신, 창조경제 또 서울시장께서도 혁신, 협치를 주요 모토로 해서 하는데 혁신이라고 명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은 교육청,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지역사회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69페이지에 산사축제가 있는데요. 산사축제를 도봉1동에서 주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업무추진비 이런 지원이 또 들어가고 있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산축제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개최했는데 산사축제하고 영산재 그리고 사찰음식전 3가지를 같이 했었습니다. 도봉산 축제에 넣어서 같이 하다가 도봉산 축제는 도봉산 입구에서 저녁때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빌려야 되고 이런 문제나 도봉 구민들이 등산대회하고 싹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제한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봉산 축제를 취소시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산사축제형식 그러니까 산사축제하고 사찰음식전 해서 사찰음식을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영산재하고 3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봉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사축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산사축제가 도봉1동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고 별도로 또 산사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1동에서 산사축제하는 것은 도봉산 입구에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서 관광이나 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음식이나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그런 면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걸리축제 비슷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것과 다른 성격의, 같이 하실 건 아니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같이 할 것은 아닙니다. 뒤쪽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67쪽에 민간이전 도봉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307 민간이전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도봉문화원사업이 맞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작년에 없다가 내년에 새롭게 배정하신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잠깐

잠깐유기훈위원

설명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금 현재 연산군 묘 주변에 전형필 가옥도 내년 7월 1일 정도면 준공을 하고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이 개관돼 있고 그 주변에 연산군 묘 그리고 은행나무, 정의공주 묘 이런 주변에 문화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2,500억원하고 시비 1,875만원, 구비 1,875만원해서 총 6,5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송 전형필 가옥에는 간송문화 이해, 찾아가는 간송 미술관하고 간송 문화지킴이 그리고 도봉역사문화신문 이런 주제로 운영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간송 미술관은 전통문화체험에서 다도체험, 전통예절, 탁본체험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되겠고요. 간송 문화지킴이는 지역문화 해설사가 간송 미술관이나 간송이 갖고 있는 문화재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듣고 강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역사문화신문은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문화전문가가 함께 간송문화재 그리고 도봉역사인물, 도봉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직접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봉역사문화탐방은 김수영문학관에서 시작을 해서 문화원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직접 해설을 하게 되는데요. 4층에 강당에서 김수영문화관, 원당샘공원,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목서흠묘, 전형필 가옥까지의 그런 설명을 1차로 한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서 그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올해 들어와서 문화와 관련된, 어쨌든 도봉이 참여와 복지와 문화를 하나의 코드로 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50%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곳은 거의 비슷하거나 절감되는 상황인데, 복지쪽은 물론 많이 늘어나지만 새롭게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67페이지에 도봉역사문화탐방도 새롭게 되는 거 맞지요? 2,500만원 증액된 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생생문화재 사업이 역사문화탐방 2,500만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 따라 요청해서 문화요청에 2,500만원 내려줘서 저희가 시하고 반반씩 1,875만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71쪽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5,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정책과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실현이 정책인데 일부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에 있거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원의 원어민영어 화상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비로 학생들이 하던 것을 노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저희는 지원이 없고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성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 학생에 대해서 1만4,000원씩 시스템 부담비 5,000원하고 학습지원비 9,000원해서 1만4,000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하게 되고 거기는 또 1:4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 1:2로 하는 건우에듀라고 거기하고 같이해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1:1, 1:2, 1:4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예산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예산은 서울 영어마을캠프가 있었는데요. 중학교들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당초 설립할 때 그쪽에 보낸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기 때문에 유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유학보다도 원어민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하면

다하면유기훈위원

좋겠지만 원어민영어화상학습 대상을 보면 초3부터 중3, 성인, 고1까지 인데 아까 저소득은 무료라고 하셨는데 보면 대상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지원조건이 초등3부터 중학교3학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다소 발생했다. 라고 하는데 주요하게 원하시는 대상, 학부모님들이 일반 아동하고 청소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대체해 주는 방식이라서 아까 저소득층의 참여나 이런 정보가 없거나 요구가 덜 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무료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사업에서 고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완전 무료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게 신청 주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청 주의인데요. 학교에 홈피에도 하고 업체에서 학교에 전부 방문을 해서 하고 학교홈페이지도 링크해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다가 지원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부분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개월 과정이고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일부만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우수한 아이들인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요구가 있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신청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 위치하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요. 레벨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입니다. 보니까 5억원 이상 대응투자를 구해서 했을 때 20억원 예산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잘됐을 때 다시 또 재계약을 통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거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아니고요. 2년 지나서 재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정받은 곳은 2013년도 구로구청이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이번 공모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상당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년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보고요. 재지정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억원 이상인데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6억6,800원으로 잡아 놓으신 거고 이랬을 때 20억원씩 2년이면 40억원을 잘하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선정조건이나 이런 것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나 자치구의 대응투자, 지역격차 또 그런 구청이나 구나 주민이 얼마나 협력적으로 하는가가 선정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세한 발표는 최근에 교육평가원인가 그곳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평소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초학력 미달은 저희가 나쁜 편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서 드렸다시피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라고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할 때도 평가기준이 됐는데 수입가지고 필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24위이고요. 노원 25위이고, 저희가 24위이고. 금년도 교육경비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만 해도 저희가 22위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친환경 무상급식 빼고는 13억이고, 이웃의 노원구 같은 경우는 32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혁신교육우선지구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하는데 물론 슬픈 것이지만 하여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경비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고 또, 기초학력미달 이런 부분이 저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대응투자에 기존 사업들을 많이 다이어트 해 가지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저희가 대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기초수급자 수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사활을 걸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지금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구의 협력체계나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준비정도는 잘 되고 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추진경과하고 향후 일정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지금 실무적으로도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자체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협력해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필수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필수과제하고 우리 자치구 특화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꾸준히 학교 교사 또, 지역에 있는 교육관련 단체 분들 해 가지고 계속 TF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마련해 왔고요. 또, 지금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가를 계속 사업 발굴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유기훈위원

잘 하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일단 듣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 지난번 행감에서도 대개 화두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8,800정도를 감액해서 오셨는데요, 주요한 감액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요, 방과후 교실을 일부 혁신지구사업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학부모 특강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삭감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자료는 설명서에도 나왔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274쪽 예산서에 있는데요, 이 부분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니까 기존에 교육복지센터 운영비나 사업비들,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항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교육복지센터를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에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것을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명을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민간위탁금은 어쨌든 항목이 변경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데 저소득하고 아동청소년시설 프로그램 공모하는 것인데 저희가 협의한 지금 내용은 3,000만원, 노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편성을 안 하니까 1,8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한 5,000만원 이상은 매칭으로 지역교육 쪽에서 확보해 준다고,

네, 대응투자로 지금 넣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하고, 156페이지하고, 16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총 금액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세부내역은 볼 수 없을까요? 도봉구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도봉1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도봉기적의도서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을까요? 2억, 1억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개관 행사하는데 처음에 그냥 개관 행사하는데 딱 800만원만 드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무슨 개관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의

기적의이은림위원

도서관 개관 행사하게 되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개관 행사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800만원은 개관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비

인건비이은림위원

2억, 운영비 1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은림

이은림위원

세 곳의 자료를 다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를

심의를이은림위원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질의할게요. 대회를 나가게 되면 1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회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해당 종목으로 가면 대회지원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각 종목별로 3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규모에 따라서 구청장기를 하는 데도 있고, 연합회장기를 하는데도 있고, 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합회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16페이지에 보시면 대회만 개최했을 때 1억2,00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기 대회가,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800만원 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규정에, 내부에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행사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전국대회이은림위원

있을 때는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

회가

대회가이은림위원

해당 종목에 따로 전부다 있더라고요. 대회참가 지원, 대회참가 지원 이런 식으로 금액도 다 다르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쪽으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분야가 이 경우에는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동호인 종목을 위한 대회이고, 장애인들이 나가는 대회가 있고요.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대회가 있고, 또 테니스 선수단이 나가는 대회가 있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국체전은 1년에 한번만 있는 게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은 한번 있지만 전국단위대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는 한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이클 대회가 전주에서 전국대회 대통령기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국무총리기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분리하면 맞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만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가나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30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동호인대회는 30개 종목에 대부분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규모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행사규모라든가 대회 권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감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이은림위원

많은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경우는 5년째 예산이 묶여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대회를 하게 되면 25개 구청에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또,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대회,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저희들 지원하는 규모가 한 중간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회를 다 망라해 가지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잡으신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은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물을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되었고, 지금은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충분히 설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 교체도 예전에 사용하던 물권에서 한 7~8년 됐으니까, 10년 된 것도 있고.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운동종목, 운동하려는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시설도 업그레이드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선보다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적고요. 그렇더라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수선을 해가면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충분하지 않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안전하고, 민원하고 그런데 같이 수반되어서 한 2억3,000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창동체육센터 같은 경우 따로 잡혀 있는 게 맞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따로 여기 별도로,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한 3, 4억원 정도 올라갔는데 내구연한이 2005년도에 만들어서 10년이 넘어가고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하고 연결되는 시설들이라 습하고 그래서 바꿔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온도라든가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아서 민원도 많이 따르게 되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 전기 피크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장이 나면 빠르게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 잡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산 문제보다도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고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추진에 대해서 했는데 혁신학교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예산지원한 학교가 4개 학교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개입니다.

지구

혁신지구이경숙위원

선정돼서 한 지가 몇 년 됐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개 학교가 4년이고요. 1학교 3년, 한 학교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개학교 4년된 데는 어디 어딥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초하고 북서울중이 4년차고요. 그래서 올해 12월 1일 자로 재지정을 받았고요. 효문고하고 월천초가 3년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초하고 북서울 중학교는 4년됐는데 이번에 받으면 8년 정도 받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일단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1,000만원씩 계속 줘야 하고 서울시가 얼마를 줍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시가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주는 것 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우리는 1,000만원 주고 있고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1,0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나 주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시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도봉초, 원천초, 북서울 중학교, 효문고등학교고, 먼저 지적을 하고 혁신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학교의 뜻은 기존의 수업방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형태인 거 맞죠.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혁신학교란 한 마디로 말해서 뭐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디 보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271쪽에 신규로 혁신학교 추진해서 6억6,800만원을 새로운,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와 다른 건데,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혁신교육지구를 해서 혁신학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개별적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요. 서울형교육 혁신지구는 도봉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구를 선정해서 교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경숙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지원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매칭이죠? 우리가 지원 안할 수도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기에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이후로 교육감이 바뀌고 재정여건상 올해 같은 경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내년도 재지정을 받은 데는 4,500만원, 저희는 신규지정이 없으니까 자꾸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지구가 되면 어떤 것이 좋아집니까? 여기 보니까 동아리 교육도 있고 방과후 지원센터, 홈페이지구축, 특화사업관련 행사추진, 민간회의비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사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향후에 서울시 예산을 더 지원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이 학교가 독점해왔다 그러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또 구의회 또 학교 총망라해서 학교가 교육청에서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자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지구나 혁신학교는 새로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준비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마이뉴스에서 혁신학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됐고요. 또 혁신학교 지정해서 돈 1,000만원에 대한 지원비도 보면 강사료가 530만원, 강사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영·수·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해서 예능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를 파괴하는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이 하다가 또 보수교육감이 하실 때는 전부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진보교육감이 오니까 이런 혁신학교, 혁신지구라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들어가고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교육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교육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혁신학교로 선정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혁신학교 55개를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지만 11일 공모에는 47개만 신청을 했고 심사결과 44곳만 혁신학교로 지정돼시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해서 보수성향의 학교 교원단체가 반대를 주장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12월 4일자 오마이 뉴스에 나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지정에 대한 장점도 물론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도봉구가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선택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과후 학교를 여러 가지 특화를 하더라고요. 혁신지구도 선정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돼서 그동안 영·수·국을 중심으로 했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개성적인 교육을 한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조건이 교사의 50%, 학교운영발전위원회 50% 동의가 없으면 교장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교사분들은 혁신학교로 인해서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가점도 얻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많아서 분당 쪽은 혁신학교를 한다는 신문도 본적도 있고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렇겠죠. 미술이나 음악, 체육 같은 끼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고 또 그런 특수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체능을 좋아하는 미술특기학교를 가거나 음악 특기학교를 가야 맞지 이렇게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기존 학업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하지만 도봉구는 혁신학교를 몇 개할 생각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지정되는 곳 2개하고 4개 학교가 운영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4개 학교는 1,000만씩 4,000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이런 예산지원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혁신학교지정지구가 되면 환경개선은 물론 좋아지겠죠. 돈이 투입되니까 나중에는 교육방식까지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예산을 왜 지원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환경개선만을 위해서 혁신학교지구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까지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는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은 필수과제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남부교육혁신지구 구로, 금천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25명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여러 연구자료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고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주셨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 말고 금천에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쭉 있어요. 학생수 25명 감축,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시입니다.

시로

예시로이경숙위원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번 달 19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필수과제하고 특화사업 과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예시를 보면 방과후학교, 학교지역 코디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학교 상상프로그램, 학교 텃밭, 지역 교과서, 청소년 마을축제, 생태 에너기교육, 학교 협동조합 등 이런 일들을 지역주민과 학교, 학부모들이 같이 거버넌스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선정돼서 고등학교갈 때 아이들이 또 다른 혼란을 겪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혁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겪는 혼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추진 5,000만원 272쪽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근거로 무슨 행사인지 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특화사업관련 행사추진 5,000만원인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하셨듯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때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교육프로그램을 분야를 정해서 학교에 내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교육컨텐츠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박람회를 해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혁신교육지구추진 6억6,800만원 안에 이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인건비가 3,600만원이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수당이 있고 자료제작, 물품구입이 있고 홈페이지 관리도 있고 특화사업관련 행사추진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할 때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분야를 정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과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컨텐츠화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원화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질문내용은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할 때 특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학교마다 주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이경숙위원

하는데 또다시 교육지구지정이 돼서 또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공모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방과후 학교는,

과후

방과후이경숙위원

학교는 그 밑에 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공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능기부할 사람 또는 지역에 있는 능력 있는 분들,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학교교육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

지역이경숙위원

주민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학교교육에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동아리라든지 학교 교사가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좋은 것은 놔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컨텐츠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박람회 쪽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을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에도 7,000만원이 또 갑니다. 교육지구를 만드는데 마을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을 또 여기서 왜 진행하시는 거죠? 민간이전에서. 또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2억원이 들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평생학습동아리 마을학교가 선정돼서 1억1,000만원 받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받으면 그것만 하면 되지 무슨 7,000만원을 마을학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건 올해 사업이 끝나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혁신지구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혁신지구지정에 동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혁신지구지정 추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내용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러이러한 방과 후,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특화사업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마을학교 만들기 공모사업도 추진을 해요. 그리고 특화사업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해요. 또 혁신지구에 대한 포괄비 사업도하고 혁신적 환경교육개선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사업도 6,000만원씩 들어가고 혁신교육동아리 사업도 1억2,000만원이 들어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도 없는데 신규 사업을 6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수당이 나가는데 10명을 민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또 위원회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6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420만원 들어가네요.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면 잠깐 다른 분 먼저하고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 도봉구에 구민들이 감소하고 있지요? 우리 구민들이 감소하고 있지요, 인구감소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때문에 도봉구를 떠나는 주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태용위원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두 번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실 공모를 안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와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희구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우리 도봉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많이 확충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그 장소마다 보면 품목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품목들을 이번에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30% 정도 불용이 됐네요. 근데 불용된 이유가 낙찰 차액에 대해서 불용이 됐어요. 이게 예산을 절감한 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잘못 봐서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방범방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는 방학동 은행나무 방범방재사업인데요. 시비교부가 11월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내에 발주가 곤란해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 4월중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보면 은행나무가 아니고 전형필 가옥 방범방재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전형필 가옥 이 사항도 명시이월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명시이월이 안됐고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맞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절감된 건지 아니면 추계가 그러니까 견적서를 잘못 받은 건지 30%정도 불용이 됐어요. 855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1억2,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담장복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을 우리는 1억2,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발주했는데 거기서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50% 명시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북4구 행복플랜이라고 4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신청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로직업세터가 평생학습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노원구 같은 곳은 150평, 강동 같은 곳에는 200평에 진로직업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민회관 2층에 유휴공간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올해에 공사를 하려 그랬었는데 구민회관공사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외벽을 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이태용위원

조정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물관리에 37.4%가 불용이 됐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겁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두 달 동안에 6,100만원을 사용을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이에요. 그래서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어떤 수요가 많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처리 다합니다.

꼼히

꼼꼼히이태용위원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발바닥공원 그 쪽도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발바닥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녹지과든 체육진흥과든 부족하면 신경 좀 써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답변 다시 듣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가 273쪽에 포괄비로 4억8,279만2,600원이 잡혀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거기서 너무 포괄비를 잡다보니까 크게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4억1,000만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4억5,000만원, 구청공모사업에 7,900만원, 친환경급식비는 이렇게 지원하고 방과 후 교실지원에 특기적성 7,000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료 1,600만원, 돌봄교실에 8,4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우리가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포괄비에서 나가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교편생활했습니다. 학교는 학교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부 다 강사를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원이에요, 학원. 학교하고 학원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학원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학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의 목적을 상실한 이런 지원은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거의 다 강사료하고 인건비, 학습자료 구입 이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다른 강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하면 학원가야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교육의 첫째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비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지원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운영비로 슬쩍 넣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것도 심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님은 도봉구에서 전부 이사를 가는 이유가 교육 때문이고,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교육환경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원래는 교육청 소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출직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서 도봉구가 더 발전하는데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겠다는데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이렇게 혁신학교지구가 된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보면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공립학교는 혁신학교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혁신을 공유할만한 교사가 매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교는 가능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험적인, 그리고 정책과 예산을 혁신학교에 대해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정이 되면 1억원 내지 2억원의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으로는 악기 비싼 악기사고 재료사고 유명한강사 초빙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쓰여져서 문제가 많다고 언론보도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공모를 또 해서 또 다른 교사 외에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일단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검증된 교사들이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계속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지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교육으로 말하면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 올릴 것인가가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편법적인, 편법은 아니겠지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이런 것은 그렇다고 이 교육감이 4년 뒤에 다시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교육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투자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비와 혁신학교지구를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특화사업관련추진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 찾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괄예산에 혁신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 사업으로 혁신학교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게 학교로 가면 그 학교가 예체능 선생님이 적기 때문에 다른 강사가 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고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오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청과 합의하고 학교와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혁신지구 추진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서를 저희한테 줬어요. 여기서 지구로 선정되면 어떤 교육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한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공모계획에 있는,

시죠

예시죠이경숙위원

. 예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하고 학교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로운

새로운이경숙위원

계획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게 19일 공고가 떨어지면 아마 25일 경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확정 되기까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확정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야

받아야이경숙위원

되는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드시

반드시이경숙위원

받아야 되면 우리가 통과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선행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미리 예산을 다루는 저희한테도 충분한 교감과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공모를 신청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한테 예산심의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하고 교육청의 공모계획이 자꾸 연기되면서 지원액이라든지 자치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5개구라는 것만 갖고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도 이 계획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회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두 번째 배포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검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너무 시급하게 이것을 추진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도봉 교육과학 축전 홍보를 하게 되고, 과학 축전 이번 12월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 내년에는 3,800만원 삭감되어서, 감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행예산으로, 그리고 또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분리 개최하던 것을 여름에 한꺼번에 하면 효과도 있고 그래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도에는 여름에 할 생각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출납폐쇄기한이 내년부터는 12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행사를 하게 되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관계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전력난도 해소된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했던 대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면

보면이경숙위원

이게 홍보비인데요, 과학 축전 홍보가 1800만원이나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통신문, 포스터, 초청장 인쇄물 제작이 800만원, 광고료 쪽으로. 또, 현수막 포함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플래카드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과학 축전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줄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절반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너무 홍보가 안 된다고 “주민이 뭐 하는 거냐”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홍보방법은 반상회나 학교에 공문 보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협조공문 보내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로 오고, 대상이 이미 우리가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학생들이 동아리대회도 하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 홍보비를, 너무 많아요. 사업비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하고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계산을 금방 하더라도, 물론 알려야 되는 것은 좋지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예산 줄이세요. 이것 홍보비 너무 많아요. 이것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도 400몇 만원 어치 과학축전에 붙이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아요. 또, 붙이실 때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지정게시대에 붙여주십시오.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4회입니까, 우리가 5회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우리가 6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회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6회에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알릴 사람들은 알렸고, 또 통장님이나 기존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7,000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처 못한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작년에는 예산이 배가 있었거든요, 홍보물에 관해서는. 플래카드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봐주시고,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3년도에는 너무 많았고 2014년도는 449만원만 이게 과학축전의 홍보비예요. 그런데 이게 449만원, 사업비에 비해선 많죠. 홍보비 이것 줄여서 쓰세요.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이 부분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매칭

매칭이경숙위원

아닙니다. 이게 100% 구비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육복지센터가 교육청에서 공모가 와서 저희가 이것으로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받아서 교육복지센터가 구민회관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이유는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4,000만원은요. 그리고 3,000만원은 신설된 거고요.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해갔는데요. 4,0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이번에 3,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증액이이경숙위원

됐는데 그것 보니까 증액사유가 기반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받다가 10개에 300만원씩 하겠다는데 10개가 어디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3,000만원을 매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5,000만원 이상을,

칭이

매칭이이경숙위원

어딨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청 매칭사업입니다.

이면

매칭이면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000만원을 하면 실무진하고 지금 하기로는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갖고,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작년에 안 한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해서 1,800만원은 받아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는데 청소년시설 이러한 어려운 데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시설하고 공모를 했는데 올해 3,000만원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더 폭넓게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시설에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갈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개라고 했거든요? 300만원씩 10개로 가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칭으로 어느 정도 돈이 오면 이 금액을 포함해서 같이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사업비나 계수는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서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게 민간위탁과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4,000만원이잖아요? 운영비랑 사업비를 줬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센터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비를 더 보태주는 것이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에 또 주는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4,000만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1억4,000만원을 매칭으로 해서 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프로그램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에서,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건데 그러면 위에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5,000이든, 6,000이든, 7,000이든 해서 도봉구 지역에 아동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가

학교가이경숙위원

아니라 지역시설에 간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아동청소년시설들, 작년에 매칭을 안 해서 조금 돈이 적게 1,800만원만 교육청에서 저희구의 시설에 공모사업으로 한 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협의 하에서 매칭으로 하신다면 정확하게 그쪽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우리가 3,000을 해서 총 몇 개 사업을 할 건지를 정확한 계획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5,000을 줄지, 6,000을 줄지도 모르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도봉산 축제가 없어지고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도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축소했다고 말씀하셨죠, 도봉산 축제를 없앤다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산 축제비를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그간에 해오던 것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산 축제가 당초에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봉산 축제했을 때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축제가 6,900만원 그리고 또 이번에 등축제가 6,450만원 정도해서 한7,0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비용절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일단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줄인 거죠, 비용절감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산사축제도 6,900을 산사 쪽에도 확 밀어줬네요? 작년에 산사축제 6,900 안 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산사축제할 때 저희가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절에서 돈을 걷어서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비용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보존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를

등축제를이경숙위원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이번에 또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해마다 해야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도 작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절감한 김에 행사성 없앤다고 하면 등축제도 없애야지 맞는데 그것 다 하시면서 예산절감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등축제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시는 예산이 11억에서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얼마 전에 했으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1억에서 16억 정도,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큰 행사 했으면 도봉구 사람중 가 볼 사람은 다 가봤을텐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서는 거리도 있고,

골도

시골도이경숙위원

아니고 거리는 가깝죠, 사실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등축제를 하다보면 가족단위 관람객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등축제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매년 한번씩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겠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노원이나 다른 곳도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봉구만의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데 잘되는 것 베끼기식 하는 축제라서 그런 예산들을 인기성 위주로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로 보고 물론 가족단위가 갈 때가 없으니까 온다는 데에 대해선 동의하나 장소선정 또한 계속 방학천에서 할 건지 돌아가면서 다른 쪽에, 방학천에서 하면 방학동 사람은 좋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어떤 계획을 하실지를 한쪽에서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면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늘 숙제로 남아있는 게 축제를 꼭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봉산 축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하자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고민을 했고 도봉산에 대한 축제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산사축제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산 산사축제를,

봉산

도봉산이경숙위원

산사축제를 대표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집중을 하시든지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나누지 말고 오히려 도봉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다가 이것 조금하고 저것 조금하고 하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고요. 산사축제가 정말 도봉산의 대표축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숙제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산사축제하면서 6,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또 본인들도 아마 자체적으로 약간은 부담을 해서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도봉산 축제로서 품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산사축제에 대한 것을 예산삭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당연히 잘 살려서 도봉산 축제가 이래저래 몇 년 동안, 우리가 몇 년 됐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6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회를 거듭하면서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못 잡고 어느 정도 산사축제로 이것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년보다 훨씬 많은, 3배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올해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둘리가 있습니다. 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7억6,728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람안내 리플릿 홍보제작비가 사무관리비가 5,600인데 여기서 보면 거의 다 홍보비예요. 홍보비가 거의 6,000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염려는 물론 홍보 많이 해야 돼요. 둘리가 되면 170억 예산을 가지고, 도봉구에 큰 숙제입니다. 연간 10억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잘 홍보해서 이것을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계획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둘리뮤지엄에 대해서는 돈이 167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주변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2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둘리뮤지엄 하나만 가지고는 둘리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문역에도 둘리 테마역사를 갖다가 시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도 시에서 역을 갖다가 보수를 하고 보수한 거기에 따라 테마역사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테마거리 조성도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또 후년도에는 정상 추진하겠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이천에도 벽화를 갖다가 한 1km정도, 저희는 380m 정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수정 작가가 1km이상 2km까지 본인이 그려서 직접 주겠다고 해서 둘리 그림에 대한 테마를 갖다가 순서대로 그려놓는 그런 벽화를 갖다가 하겠고요. 그것도 2, 3년 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이고요. 쌍문역 뒤에도 쌍문 테마스토리공원을 갖다가 이번에 시에 3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둘리가 진짜 도봉구민의 사랑을 받고 전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고민해야 되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관람안내 리플릿, 홍보제작 구매가 2,000만원, 현수막이 38개 228만원씩하고 쭉 했는데 저는 외부광고료가 1,800만원이 들어가고 버스 랩핑하는 것도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도봉구내에는 여러 가지 학교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이나 관공서나 유관기관 단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각과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홍보비 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외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외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지 보러올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지금 입장료를 얼마로 결정하셨어요? 얼마를 받도록?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현재 둘리뮤지엄같은 경우에는 김수정 작가가 이번에 또 2층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나 설치 콘텐츠를 갖다가 변경을 하는 바람에 두 달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정도 개관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4월 달에 의회의 조례개정, 입장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로 올릴 계획입니다.

리는

둘리는이경숙위원

조례도 없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그게 없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직 그때 결정을 안 해가지고요.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을 수 있다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민간이전을 7억800에 하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이전을 위탁을 이렇게 맡기면 인건비,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또 우리가 5,600만원씩이나 홍보비를 써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개관행사때 그때 개관하면서 지하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물론 개관행사하면 신문이나 처음에 착공할 때도 KBS, SBS 다 와서 촬영하고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와서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하철 내부 그런 데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외부적으로 하고 그러면 개관행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외홍보는 전국에 협조공문을 하거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전부 하게 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경숙위원

, 유치원,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 전국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옳다고 보고요. 지하철까지 붙이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만, 개관할 때만 하다가 그다음에 안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속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5,600 홍보비는 너무 많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억3,100만원, 운영비가 2억2,7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쓰는 거예요? 모집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몇 사람을 운영할 생각도, 그래서 위탁하면 다 하는 건가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은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제가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수익이 위탁업체가 준다면 위탁업체가 내야 할 수익같은 것도 얼마나 생길지를, 어쨌든 위탁업체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데 이것 공개 공모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단체, 그런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서 가지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 인건비만 받고 운영하는 구조가,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다보니까 수익이 얼마 나오면 얼마 가져가라 우리가 얼마 인건비나 운영비를 얼마 보태주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공고를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9월 말경에 공고가 마감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 9월말에 공고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금년도. 그리고 또 2차 공고를 냈는데 거기도 들어온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를 찾아보고 있고 삼성 같은데, 저희가 한 열 네다섯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서울상상나라 같은 경우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돈을 한 15억원 정도, 한 20억원 정도 내고 들어와서 하는데 원래 급여가 높기 때문에 그곳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문화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것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둘리가 전문가적인 집단이 뽑혀져서 여기에 대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운영을 잘 해야 만 성패가 좌우되는데 민간위탁해서 그냥 인건비 우리가 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만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것 또 실패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위탁체 선정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정말 이 콘텐츠를 잘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공개경쟁으로 뽑아서, 뽑으면 그런데 경험한 직원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길게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일단 어떤 형식으로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위탁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청원경찰 면접관계로 귀청하시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58쪽에 제가 예술단체 간담회 일단은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우리동네예술학교 운영을 5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증액사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4월까지 운영하다가 이것을 시에서 문화원에다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해서 강사를 한 10명 정도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인터넷 통신료, 등유비, 사무용품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비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서류로 주세요. 4월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했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했죠. 직접 하다가 문화원,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그럼 지금 누가 운영하시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같은 구조인데 그것을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똑같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줬다는 것이죠, 문화원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4월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4월에 문화원으로 갔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원도

문화원도이경숙위원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3,000, 2,500만원 정도 증액 돼 있는데요, 3,500만원이지요. 수강생 관리시스템 구축비라 그래가지고 옛날마냥 수강생들을 현금을 갖고 와서 받고 등록하고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것을 현 저기로 바꿔가지고,

드로

카드로이경숙위원

한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카드도 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2,000만원 갖고 그렇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른 사항이지요. 2,5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됐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50만원은 구정 문화사업비 보조, 그리고 1,00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이경숙위원

이렇게 되고, 이게 수입이 나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입은

수입은이경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공 수도료나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을 다 내줘요. 그런데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강좌는 문화원에서 해서 이원화가 되어서 이것도 결국은, 올해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화원에서 할 예정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문화예술강좌라 그래가지고 1억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강료가 지금 현재도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2월에는 만원씩 증액, 올릴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원래 강사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강좌라고 그래가지고 1억1,35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일부분은 문화원 문화예술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문화학교에 7,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강료를 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것은 만원짜리고, 어떤 것은 1만5,000원 짜리 이렇게 강사료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입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의 강좌보다는 훨씬, 한 1.8배 정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2월에 그것을 개정해서 1만원 이상으로 하고, 5월에 지금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 문화원에 그것을 문화원 예술강좌마냥 그렇게 운영토록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비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3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문화학교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800만원 지원해 주는 데에서 저희가 지출이 거의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못 나가면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직원들 봉급을 거기에서, 문화학교 운영하고 문화예술 강좌운영 거기에서 대부분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직원 급여를 못줄 형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일반 경상보조다 해서 약간의 비용을 편성해 주셨으면,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여기는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안 올라왔는데 조정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위탁금을 일단 2,6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문화원에 주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에

문화원에이경숙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데 수강료로 뭘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2,6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위탁금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하고 있으면 다 인건비하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문화강좌 수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이 말은 맞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든지, 또 한 가지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강좌수입 총 2013년, 14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이렇게 투입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원 강좌수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을 같이 비교평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약간 저희가 강사료 지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부분에서 지출예상액이 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동안 문화원에 기금으로도 쓰고 문화원 자체 돈도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은 있는데 기금을 사용 못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예를 들어서 기금사용,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자 부분만,

이자

이자이경숙위원

부분에서 법에 따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축적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00% 벌면 100%,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돈이 나오면 기금으로 입금시키고,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자료를 좀 볼게요. 그것을 일단 2년 치를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논란할 것은 아니고, 상황 봐서 삭감이든 어떻든 해 봅시다. 그리고 함석헌기념관에 우리가 5,200만원을 하는데 이 한명 인건, 뽑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시간제근로자 뽑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공개

공개이경숙위원

공모하세요. 공개 공모해서 투명하게, 적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60쪽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공연에서 6,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바닥분수대 관리 용역비 있는데 이것 계속 고장 나서 못 쓰겠던데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창동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리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구멍이 막히고, 사람들이 분수를 안 할 때는 막 걸어다니잖아요, 앞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문제가 있던데요, 어떻게 관리해서, 자꾸 이렇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수업체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수는 하고 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보수업체한테 얘기해서 보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관리용역이 이렇게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예산서 260페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관리 용역비 1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3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분수

바닥분수이경숙위원

관리 용역비랑 유지보수랑 어떻게 다르죠? 이게 이것이랑 같이 합해서 4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같이 합쳐가지고 450만원인데 작년보다 마이너스, 작년보다 90만원 정도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잘 검토가 되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분수가 예산대비 너무 비효율적이고, 고장도 잘나고,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 잠깐 한 달이나 그 정도 트는데, 그것도 매일 트는 것도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월수를 약간 줄여서 전기사용료도 한 600만원 줄이고, 그리고 관리비 부분에서도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줄이고, 상수도요금도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72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왜 증액이 6,000만원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60쪽에 문화예술공연, 1억9,43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등축제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등축제 부분 행사운영비가 1,550만원, 그리고 등 운반 유지보수 시설비가 4,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축제는 축제비로 같이, 산사축제랑 같이 나열을 해야지 여기 문화 쪽에 들어갔다고 문화예술공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헷갈리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것 축제잖아요. 축제면 산사축제랑 같이 축제 쪽으로 몰아서 축제에 대한 같은 공통적인 것을 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등축제가 문화정책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축제는 축제 쪽으로 하고, 축제의 문제점도 같이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현수막도 너무 비싼데, 55만원씩 4회라 그러면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에요? 등축제 현수막을 55만원씩 하는 것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크네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 현수막은 차량통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나에

하나에이경숙위원

55만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5만원씩 4회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디?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55만원 어치를 4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261쪽에, 과장님 행사운영비에서 상설무대공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회 4회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등축제 부분이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55만원해서 4회, 그 다음에 이것도 55만원해서 4회, 또 좋은 음악감상도 55만원해서 4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특성에 따라서 달라야 되고요, 정확하게 해서 낭비 없도록 하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이경숙위원

게시대에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불법으로 안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밑에 있는데요,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런데 영화 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0만원 증액된 것은 등 축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100만원 플러스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등 축제는 200만원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200만원.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른 데에서 100만원 마이너스 됐으니까 200만원입니다.

축제

등축제이경숙위원

이번에 벌써 몇 번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해도 될텐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밥도

밥도이경숙위원

먹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나가있는 직원들이 11일 정도 나가있으니까 식사비 이런 것,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수영 문학관이나 함석헌 기념관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이런 데가 앞으로 운영비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져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나, 홍보를 하는데도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운영비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수영 문학관이 작년도에 공과금하고 인건비를 빼면 작년도 순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800만원 정도 뿐이 안됐어요.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쓰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남았었고 그런데 문학관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의 강연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첫째 해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수명씨나 김수환씨,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 오게 하고 또 첫해니까 본인들이 일부는 부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연극 부분도 시연극 시여 침을 뱉어라, 이런 사항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차는 거기에서 부담을 했고 2차는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시낭송회같은 경우도 김현경씨, 그분이 경기도 용인에서 모시고 올라와가지고 본인이 했고 저희가 식비대접 그런 것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도 운영이 되겠고 그리고 또 김수명씨가 명예관장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식사 한번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거절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했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운영위원회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런 비용 들어가고 하면 남는 것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약간 비용을 높였고요. 그리고 문화강좌하고 이런 부분, 토론회 부분을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만들었으니까 문학강연도 하고 문화강좌, 토론도 하고 1년동안 해보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서 1,800만원에서 936만원이 또 이렇게 증해서 2,731만6,000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보수 등 월정액, 부대경비 그다음에 이렇게 쭉해서 보험료,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마을예술 창작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마을만들기과가 생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과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가고 마을 자만 붙으면 다 그쪽으로 몰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예술 창작소도 마을만들기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예술 쪽이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빨리 마을만들기과로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서울시비로 해서 우리가 4억을 2년간 받았고 처음에 할 때 과장님 저하고도 많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시비 하니까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00만원이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구가 다 떠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첫해 2012년도에는 1,1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1인, 건물관리하고 마을창작소 운영하는데 보조 형식으로 해서 1,800만원하고 그리고 공공요금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어차피 건물에 대한 관리하는데 그런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고요. 1,1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것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마을창작소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나 그것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거기에 마을창작소 마을만들기 사업팀이 거기에 나와있고요. 그리고 2층에 또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커요. 공공요금을 이렇게 부담하면서까지 거기가 차지해서 하는 역할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크다, 그리고 장소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주변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것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과에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운영을 해서 예술창작소의 특성도 살리고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적은 돈으로 운영하기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조금더 예산을 유용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한가지씩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도 드려봤었는데 저희가 일용인건비로 두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로 안되어 있고 11월로만 되어 있어서 11개월 근무하시고 한달은 쉬셨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12월로 하면 안되나요? 12달 다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하는 이유는 기간제를 한명 채용하면 공무원 정원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근무를 했으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달 정도, 11개월로 하면 그런 것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다가 문화원에 위탁을 준다든가, 다른 데에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비용, 현재 운영하는 비용가지고도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정규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12월로 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정원조례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수영 문학관에 우리 직원 한명이 고정적으로 파견이 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가끔 가다 한번씩 일주일에 두세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그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김수영 문학관에 일용직 두분 그것도 11개월씩 계시고 이 분들이 그냥 시설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의 민원안내도우미 분도 이 분보다 급여가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기획도 하고 오시면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김수영 문학관에 대한 위치에 맞게 역할을 하실 분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에 적정하신 분들인지, 그리고 그런 분들라면 그만한 대우를 하셔야지 이것은 완전히 착취지, 착취, 구청에서.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를 좀 줄이시더라도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간제로 하셨어야지, 아니면 직원 한분을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파견하셔서 그분이 고정적으로 계시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이라고 김수영 시인 조카분이 한분 와있고요, 그분도 웬만한 대학교 나왔고 수학교사하다가 퇴직하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김수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웬만한 분보다 훨씬 낫게,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도 선의로만 그렇게 계속 유지하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맞게 편성을 하셔서 하셨어야지 어떻게 11개월 하시고 한달 쉬었다가 나오시게 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한분은 윤채원씨라고 문인협회 사무국장 하던 분이 있어요. 그 분도 산문이나 시같은 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인이신데요, 그분이 또 와서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또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우리 담당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서 한다라면 아마 해소될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저희는, 정원조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저는 적어도 12월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안된다면 직원 한명을 파견을 해놓든지 이번에 조직개편 1월 1일자로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인건비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저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우리구 전체 큰사업인데 민관 협력이 핵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했으면 혁신교육지구사업, 또 혁신학교 이런 것하고 별개라는 것도 인식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끝나고라도 바로 의원님들한테 혁신교육지구 지금까지 추진과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설명을 안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일정이 너무 계셔가지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끝나는 대로 시간이 되면 설명회를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억6,800을 편성했지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6억6,800만원이 편성이 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9,300만원을 삭감했고 자체교육사업에서도 과학축전에서 3,800, 학부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해서 5,000만원, 수시로 대학가자 프로그램에서 4,000만원, 창의인재 양성에서 5,200만원을 삭감해서 사실은 2014년 대비 2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실제로 혁신교육 지구로 편성한 것은 3억9,000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번 삭감하면 하게 되면 증액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혁신지구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모든 25개구 자치구에서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 통해 가지고 15억 정도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받아가지고 우리구 예산하고 합쳐서 도봉구에 교육환경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별도 조치가 없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좀 더 많은 자치구들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물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도봉구가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별보좌관도 또 채용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필수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특화사업 과제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6억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구특화사업을 주로 해 놓으신 것 같고 이것은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력하고 학교과 학부모, 지역이 다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특화사업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만 나누어주고 지역과 연계가 안 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연계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특화사업 관련해서는 마지막 당부말씀이라고 한다면 특히 학교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에 모든 교육관계시설, 교육단체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학생해서 지역특화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지금 사업목록은 사실 구로의 그 쪽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TF해서 민·학·관 추진단이 결성식도 15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청, 교사 저희 포함해 가지고 계속 숙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타 자치구는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해서 민관 추진단도 구성해서 발족식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구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월 15일에 각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관내의 교수분들, 또 공동단장하면 북부교육청 포함해서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공동부분에 27명해서 여러 분들이 있고요. 교원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교장분들도 북부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분들, 교사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분, 또 구청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서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균형된 그런 추진단을 구성해서 오늘 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추진단 발족을 하거나 하면 일정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봐야지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 일정들도 의회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10시에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