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총액 3,731억5,626만9,000원 중 49억7,748만5,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33%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보다 3.33%가 증가한 총 46억3,488만3,000원이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4년도와 같은 3억4,260만2,000원으로써 우리구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6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5,154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 1억8,880만원 등 주거생활안정지원에 2억7,258만원이며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775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384만원, 기본경비로 1억4,7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6,303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2억500만원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2억5,623만2,000원, 기본경비로 1억6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9,558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형필 가옥 주변경관개선사업 2억5,180만원 등 도시디자인 향상에 2억9,788만2,00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1,880만원 등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1억8,526만5,000원, 기본경비에 1억1,2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8,341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764만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3,342만6,000원 등 건축민원 관리에 5,547만4,000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96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당 1,059만8,000원 등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744만원, 기본 경비에 9,9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4,965만5,000원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에 356만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28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용토지분할운영 등 지적관리비에 3,97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지가조사 관리에 1,981만4,000원, 도로명주소관리 홍보 등 새주소사업 추진에 4,580만7,000원, 기본 경비로 1억3,7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27억9,165만9,000원이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노후시설정비 9273만9,000원, 공원지킴이사업 1억4,856만원, 공원관리 8,090만8,000원 등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5억3,609만1,000원이며, 산불방지대책사업 8,606만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 1억4,957만9,000원 등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3억8,032만9,000원, 휴게시설정비 1억6,806만원, 수목관리 4억6,493만9,000원 등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9억9,211만3,000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 7억6,021만9,000원, 기본경비로 1억2,2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3억4,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에도 16명으로 연계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9명으로 증원이 됐고 횟수도 1회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은 25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위촉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횟수가 증가된 것은 내년에 생활권 계획수립 등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회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회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수당을 보니까 불용률이 35%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불용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정원대로 책정을 해놓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드리게 돼 있거든요. 불참하시게 되면 남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불참하는 이런 부분을 참고했다가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28%정도, 28.6%정도 증감을 해서 편성하셨네요. 올해 참석 안 하신 분 그런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에 맞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28%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성격상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몇 분 정도 불참할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정해서 미리 적게 편성해 놓았다가 혹시 그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곤란한 부분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대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보통강신만위원
한 해에 5회, 6회 정도 하시면 퍼센트가 안 나올까요? 몇 분 참석하는 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정확한 횟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별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하거나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횟수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해 놓고 횟수 계획은 보통 6회 이렇게 잡아놓지만 7회를 열 수도 있고, 8회를 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불용이 되더라도 편성을 해놓고 있어야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7회, 8회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여기 예산은 5회로 잡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7회, 8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참하는 부분들, 그래서 남아야 되는 부분으로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해놓고요. 여건이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나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자꾸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불용률이 한 30% 넘어가는 이러한 예산은 적절히, 10%, 20% 불용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밑에 회의록 속기가 있잖아요. 회의록 작성하는데 속기요금을 별도로, 속기사를 채용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속기사를 채용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속기사를 그 때 그 때 채용하는 절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아니면 1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하신다든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따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속기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때마다 다 속기사가 채용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특별히 속기사가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회의록 같은 것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결정사항들이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속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타 위원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타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하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내부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냥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요약해서 회의록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86페이지. 과장님 올해도 유동하고 고정 용역 체결하시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강신만위원
3월에 정비용역을 체결하고, 공휴일 현장행정 기능수행 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제보하기를 공휴일에는 기능수행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공휴일에도 현장수행을 유지하는지, 유지하면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장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야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했다는 실적 그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지금 요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신만위원
유동광고물 수의계약 한 곳하고, 내년에 똑같은 데에 수의계약 하시나요? 어떤 절차가 다르게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은데, 내년에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에 수의계약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야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고정과 유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정에 무슨 회사, 제가 여기에서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밑에 고정은 또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고정과 유동 2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격년제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은 내년에 안 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고정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아무나 못합니다. 유동은 그냥 몸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쟁률이 심하고 고정은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은 위험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협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동은 승용차 가지고 다리만 튼튼하면 낫 가져와서 열심히 뛰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하려고 그래서 상당히 잡음도 많고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하기 싫어도 내년에는 편안한 방법으로 제가 하려고, 또 속기록에 남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내려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협회에 주든지 안 그러면 공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내년에 수의계약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내주세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주택과 252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조금 증감이 됐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증가됐죠, 95.47%나 증가됐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밑에 아파트관리 운영주체 교육교재 600명한테 주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 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요
언제요차명자위원
, 금년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래서 동대표 전원한테, 우리 관내 동대표 정원이 700명이고요, 현원이 한 600명됩니다. 금년 12월에 교육을 한 번 했는데 530명이 왔어요. 그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700명인데 530명이 왔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600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00명이에요,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잡으신 것이네요, 교재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현수막이 한 개에 8만 원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구민회관 강당 앞에,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하나만 설치하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개입니다. 앞에는 현수막이고, 강당,
안에
안에차명자위원
붙이는 것?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죠.
료는
강사료는차명자위원
2명이 하는 것이고요? 2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2번 하시는 것으로 잡혀있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했는데요, 한 분은 활성화 부분 했고, 한 분은 동대표 역량강화로 했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활성화 부분 강사가, 사실 강사비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0만원 강사료니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
금년차명자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법이 바뀐 게 몇 월부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법 2014년 6월 25일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6월 25일부터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253쪽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홍보, 그렇죠? 플래카드 10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개가 각 동별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 4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안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리주체 아파트 소장,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는 100이면 100 다 싫어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기획예산과 포괄비 갖다가 한 80여개 해서 각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남녀노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플래카드로 해서 제작을 해서 다 붙였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안에서 희망을 찾자" 이런 좋은 문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구에서나 위원님들은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어디나 직장을 가면 사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딱 볼 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에도 전 아파트에 붙이려고 합니다.
니티
커뮤니티차명자위원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한사람이에요? 한사람으로 여기 되어 있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람이
이사람이차명자위원
커뮤니티사업 하는데 전체를 한사람이 다니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차명자위원
활동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커뮤니티 하는 사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하루하루 일지를 쓰는 기록이 있는데요. 매월 말일에 제가 거기 복명에 서명날인을 해 주거든요. 챙겨보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챙겨보십시오. 제가 커뮤니티 사업하는데 가본 데도 있고, 이번에 커뮤니티 사업한데가 몇 개라고 했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 한 데가 10군데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군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272쪽 과장님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추진에 세부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요, 과장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수골 환경사업인 것 같은 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구사업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동안에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차 저희들 기반시설분야는 공공에서 하고 자력 개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 구역 내에.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 부분이 획지를 규제함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놔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계속 이런 요구를 해오다가 이번에 2015년 본예산에 억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용역비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용역비는 그 위쪽이고요, 여기는 무수골 주거환경 아래쪽, 도봉초등학교 주변 일대 사업끝나는 곳에 민간이 자력개발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공공기반시설 확충 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규제가 과도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런 여력이 안되어서 그것을 완화해 달라, 19세대 미만인데 그것을 30세대 미만으로 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에는
그뒤에는차명자위원
좀 환경개선도 되어야 되고 무수골 쪽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도 안 들어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죠, 교통문제도 그렇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매년동안 노력은,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산도
예산도차명자위원
많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생활권 계획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이것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을 상향식 도시계획을 만들자,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생활권 창동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단 구성해서 워크숍을 두번 가졌었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을 나머지 4개 생활권에 대해서 주민참여단 구성하고 워크숍 시행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권을
생활권을차명자위원
여기 보니까 위치가 4개 생활권으로 나누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눈 것인가요? 그냥 도봉동, 방학동. 창동 이런 식으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법정동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1개 행정동은 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행정동을 법정동개념으로 묶어서 5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맞추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요, 286쪽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286쪽은 아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페이지 287쪽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봐요? 우리구에 설치된 것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설치가 됐는데 도시미관을 따지면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없으면 소상인의 광고의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관을 저해하면서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그런 것 있으면 안되죠, 보기 싫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설치했는데 그것이 적당하냐, 안하냐는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로 설치할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외에는 다른데로 옮기든지 하면 민원이 와가지고 옮기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 보다도 계속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는 것을 지정게시대나 더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아니면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도 광고 수효가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정부의 시책으로 지정게시대를 과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 3년전에 지정게시대 신설을 정부시책으로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 하지 마라, 그래서 정책이 중지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시청이나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광고를 적은 비용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명자 위원께서는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즉시 철거를,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많이 걸려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처음에 와보니까 직원이 25개구 중에 많은 데는 18명, 적은 데는 17명 , 16명 2개 팀이었어요. 철거팀, 그다음에 인허가팀 2개팀이었는데 우리구는 와보니까 직원이 6명 밖에 없어, 그런데 과거에 플래카드 하나도 없을 때도 내가 중구 광고물팀에 있을 때도 그때 철거반이 있었어요. 그때도 직원이 5, 6명 있었어요, 그때 시절에 80년도 초반에. 그런데 와보니까 직원이 한명 밖에 없어. 그리고 운전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법을 따져가지고 사업용 차에 운전수가 없으면 사고나면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한달만에 기사를 주더라고. 그리고 또 직원이 없다, 직원 없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운전하다 나가 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건의하고 했는데 2년동안 요지부동이라, 의원님들도 신경쓰는 사람 한명도 없더라고. 내가 맨날 그 얘기하고 다니고 리포터 만들어 가지고 갖다주고 공문으로 보내도 안되는 것이야, 그리고 과에 지원도 없고 돈도 안주고 사람도 없고 한데 일만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을 늘려달라,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총무과에서 별짓하고 그랬더니만 우리 직원이 2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겨우 8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25개구 중에 제일 적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죽자사자 일하는데 맨날 플래카드 못 떼냐, 차 2대 주고 직원 많이 줘봐요. 매일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또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플래카드 떼어가지고 벌금 매기고 하면서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들 눈에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전 양면적인 일인데 향후에 과도 없애버린다고 이거야, 필요없는 과는 과 없애겠다고, 필요없는 과에 뭐하러 자꾸 일시키느냐 이것이에요, 필요없는데. 향후에 위원님들이 그런 애로점을 해 가지고 자료도 받고해서 25개구 중에 인원이 제일 적은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 질의해 가지고 왜 인원을 제일 적게 주느냐, 시민들은 난리이고 고통인데 왜 플래카드 못 떼게 적게 주느냐 이런 측면의 지원사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각 타구에 직원이 몇 명인가 확인하시고 플래카드가, 불법현수막이 1년동안 얼마나 걸렸는가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구와 비교할 수 있게끔 우리구 꺼와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20% 감했어요, 인원도 적고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고 하는데 또 20% 감해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지금 감했기 때문에 여기 왜 여기에 대해서 감했나 감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과가
과가차명자위원
없어지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필요없는 과 없어져버리는데,
없는
없는차명자위원
것이 아니고 다른부서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제일 쓸데없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아니고 각 나름대로 다 중요하지, 안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까지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은 솔직히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각국별로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우리 전체 예산의 1.33%라고 하니까 어제는 복지환경국은 58%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1.33% 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감편성을 했어요.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 의견처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알면서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일단 움직이는 예산만 주고 고정된 예산이 너무 안되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겠죠. 저희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유일하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의 설계비 그것만 2억정도 그것이 제일 큰 사업같아요. 평소에 관리하는 사업같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특히 감한 쪽에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해준 게 안타깝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설명서 보면 256쪽에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이면 작년보다 1200만원을 감편성을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몇퍼센트 정도 되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70% 로 봐야 되지 않겠나,
확히
정확히이성희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70% 정도 만약에 되는데 그러면 올해죠. 2014년도에도 2억 가지고도 각 공동주택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50에서 700만원씩 해서 동 권역별로 위원들 심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1,200씩이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들 요구도 많고 지역주민들 요구도 많고 이게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함에도 감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은 2006년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인데요. 도봉구에서는 매년 한 1억씩 지원을 해오고 몇 해 전부터 1억5,000 이렇게 지원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해서 계수조정해서 처음으로 2억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2억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놀이터를 다 점검해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58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58개 단지가 들어와서 31개 단지에 650만원씩 고루 줘서 놀이터 31개 단지가 금년에 했다고 보고요. 금액을 한 1,200정도 2억을 하지, 또 왜 1,880만원을 했느냐하면 부서장으로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전체 예산의 1.33%인데 주택과도 작년 예산에 대해서 많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예산팀이나 우리 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공동주택관리 유지, 보수하는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죽어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가격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열심히 일하다보면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간에 1,000만원, 2,000만원 줘서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년간 7, 8년 동안 놀이터가 시급해서 놀이터에만 돈을 집중을 했는데 내년에는 놀이터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500만원, 600만원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아파트 가면 이웃단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보다도 아파트도 단지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나름대로 세대가 큰 데가 있고 평수가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적재적소에다가 잘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 예산과에다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억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 했으면 1,200만원 정도 감편성, 10% 감편성 했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맞춰놓고 전체적으로 10% 일정하게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감이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이 70%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 분들 단지의 동대표 회장님들,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저희도 보면 도봉도 1,2동에 있고 방학동은 3개 동이고 권역별로 해 주다보면 나름대로 저희 도봉1동은 특히 방학2동은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으니까 없지만 방학1동은 80%이상이 공동주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 정도면 되겠다, 지금 예산을 그 정도 올렸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관내의 지역에 70% 정도가 주택 중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면 이웃단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은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몇천만원 들어가도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4동과 방학3동 사이에 보면 환경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양2차인데요. 거기 보면 길이 쭉 옆으로 나있는데 그 담을 헐면 발바닥공원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아파트 5, 6개 단지 주민들이 한 180발짝 정도 걸을 것을 10발짝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업에 이런 돈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파트에 많아요. 그렇게 할 사업들이. 그런데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억 정도면 적당,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억이 아니라 20억도 적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쌍문4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그런 필요점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쌍문4동뿐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일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해줘서 주민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주택과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도 많고 참 답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67쪽인데 참석수당이 그렇게 불용이 됐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몇%, 아까 30%라고 했나요? 올해 불용률이? 35%?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35%가 불용률이라는 것 다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35%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2,100만원에 35%가 불용이면 800만원 정도가 불용되는데 참석수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심의에 과반 이상이 참석 안 했다는 논리가 나오고.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에요. 심의위원을 몇 년 했는데 저는 그 참석수당은 아니라고 봐요. 왜, 일반적인 비용은 열 명이 오나, 스무 명이 오나 비용 나가는 것은 같고 참석수당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에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회로 하겠다고 했고 올해 몇 회 하셨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참석수당 뿐이 아니고 올해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답은 참석수당이 불용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바로 잡자는 얘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답변을,
성희
이성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참석수당 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 4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올해 몇 회 하셨냐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3회만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3회 하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회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각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안이 있어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부서라든지, 저희들 사업이 올해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경제적인 여건이 저희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개발행위 허가같은 신청건수가 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많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올해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렸던 것은 내년에 생활권 계획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좀더 많이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1회를 증액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72쪽 동료 위원님이 주거환경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무수골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주민들이 190억 정도 시비, 구비 9대 1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건축한 것은 한 채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올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유일하게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하고 이것 좀, 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왜 도시계획에서 2억씩이나 올라오느냐, 그다음에 재정비하는데 용역이 1억6,000이고 교통개선대책용역이 4,300이다, 2억이 왜 가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 도시개발 시설해 놓고 건축을 하나도 못했어요. 서로가 이해타산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900㎡ 이상에 19세대를 지으라고 법으로 정해 놓고 하면 누가 짓습니까?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든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1차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 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기본적인 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보니까 287쪽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상업이 21개고 공공이 20개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상업적인 것은 놔두고 공공만 유지비가 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21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아니면 어떤 저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가 41개인데 그중에 기름칠하고 수리 봐야 될 게 24대라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4대이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7개는 관리가 워낙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게시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유지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유지, 관리는 41대를 다 유지해야 되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유지, 관리라는 얘기는 올릴 때 나사가 빠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기름칠하고 이런 것은 협회에서 공짜로 또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긴 부족한데 어떻든 신규예산에 증액은 신청이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정대로 하는데 이 뜻은 총 41대인데 24대 정도가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게 생길 예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4대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 보면 상업이 21개, 공공이 20개인데 24대만 유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총 41개 중에 24개 정도가 돈을 투입해서 수리하고 나머지는 공짜로 하든지 가서 인력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형필 가옥 경관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경관사업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사업을 하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13억이고 여기는 2억 얼마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억5,000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2억5,000이고 그러면 주차장을 먼저 전형필 가옥 주변에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경관개선사업이 들어나가요? 그러면 총 15억5,000이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긴 한데 시비를 50대 50해서 시비 2억5,000, 구비 2억5,000해서 5억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13억인데 돈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끌어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되고 사업은 동시에 내년에 시작돼야 사업이 원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필 가옥 사업지구의 땅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첫째 그런 면이 있고 또 과거에 연립주택 3동이 국가 땅을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측량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94년부터 들어와서 구청에서 허가내준 대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형필 가옥 앞을 광장화하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려고 하다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전형필 가옥 골목에 상시사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해서 전형필 가옥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차장 필요성 그 다음에 도로 앞에 반이 개인 땅이고 그중에 반은 전형필씨 땅입니다. 전형필 재단 땅인데 전형필 재단 안에 또 저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땅 교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대지는 맞교환해서 주차장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형필 가옥 안에 이제까지 20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 도로를 막아버리고 지금 현재는 도로로 만드니까, 현재 도로에 있는 주인이 전형필씨가 자기 묘 사이로 옛날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았다해서 청문회때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가는 것이 그 주변을, 또 경관개선사업도 등산로 윗부분의 시설물이 3, 4년 전부터 위험시설입니다. 위험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계속해야 되고 그 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도봉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산이면 경관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역이고 거기가 민가가 없어요. 맞은편에 택시회사 있잖아요? 택시회사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택시회사 앞부분에 옹벽이 위험시설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다 하면 전형필 가옥의 방문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이게 명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3회 열었는데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을 7,8회 수렴하다보니까 수렴결과가 주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검토하다보니까 시민들도 필요하고 또 전형필 가옥이 완성된다면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최종적으로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은 저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보면 그린파킹이 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린파킹이 작년과 올해하고 예산은 서로 같은데, 갈수록 그린파킹을 일반적인 주택에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성과이고 이런 것을 보면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건데 내년에도, 이게 지금 찾기가 어렵죠?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린파킹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는 있는데 그분들이 개방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드려요. 특히 저희 지역이나 방학2동이나 쌍문동이나 이쪽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얼마나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봉1동이 제일 많아서 올 연말에 상금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은 애초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대상 가옥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그 대상을 줄이는 게 있다면, 대상을 늘리지 않는데 계속 정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직원들이 더욱 더 성과를 올리려면 옛날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열심히 해야 될 좋은 사업인데 실적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7대 3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대 3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53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254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40%정도 감액된 이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금년에 해보니까 지원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다는
하겠다는강철웅위원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숫자를 전년도보다 줄였다는 것이죠, 일단 공모사업 지원 자체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도 10개 단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개 했는데 2015년도에는 6개로 줄인 것이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6개로, 그렇죠. 왜냐하면 시에서 돈이 조금 나오니까, 50% 나오니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움은
어려움은강철웅위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주민들이 활성화 돼서 아파트가 계속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계속 증가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힘들게 전년도에 했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정도는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우냐면 원래는 2,500만원을 구에서 하면 시에서 2,500만원 맥시멈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500만원 더해서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니까 시에서 2,500만원이 와야 될게 5,000만원이 와서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내년 사업을 왜 이것을 그렇게 잡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플래카드도 엄청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파트가 노후 되고 오래 돼가지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내년에도 6개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인
실무적인강철웅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드렸듯이 시설물을 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해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없는데 계속 안 하느냐 보다는 그러면 공간을 더 활용하거나 인근의 다른 형태의 유휴공간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일꾼양성교육을 추경 때도 감액하셨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예 빠진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빼신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470만원인가 잡은 예산을 감편성 했죠, 추경 때 감편성 했는데 시에서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1,500만원인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제일 처음 애당초에 전문가교육을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맡겨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사 섭외해서 하니까 돈이 남은 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사례발표는 같이 거기에 묶어서 하실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은 그렇게 했는데, 2015년에도 그럼 그 예산들이 시에서 확보가 되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에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대하는 것입니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야죠. 기대만 하고 있다가 안 주면 꽝인 것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에서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오늘도 사례발표를 하는데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커뮤니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구에도 많은 분이 지금 있다고 그래서 강사료는 감액,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적어도 괜찮다고 보기는 하고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올 2014년도에는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사례를 발표하는 비용은 시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리더일꾼양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사례발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사실 안 잡혀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 2014년 같은 경우는 감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 정말 잘하신 것인데 2015년도에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기대로 가서 만약에 안 되는 상황에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활성화 리더교육이 아파트단지 우리가 22개 단지입니다. 22개 단지인데 지금까지 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2012년도부터 한 아파트가,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활성화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이런 리더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자꾸 시켜서 이 분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로 계속 번져나가야 되는데, 사실 교육하고 사례를 발표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내용들의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올 2014년도에는 시에서 잡아서 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런데 2015년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의중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다른 과로 내년에 가잖아요. 가는데 직원들 적성이 100이면 한두 명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기대고 마찰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개 단지에서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지에 무슨 공동체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 명단에 20~30명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 전문가 계속 채용해서 1년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활성화하는 전문가를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면 오고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취지이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왜 예산확보를 제대로 안 했을까? 2014년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예산이 그렇게 확보돼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5년도에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의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 자체가 세워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둘 있어요. 시에서 지정한 강사가 있고,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사례 발표하는 분들은 20개 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50만원 있는 것 가지면 그런 사례발표도 할 수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사례발표나 이런 것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적게 들어도 가능하다, 지금 확보를 안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50만원이.
철웅
강철웅위원
사례발표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나머지 교육은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으로 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굳이 예산확보를 전년도처럼 늘려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아껴서 잘 쓰겠다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서 일이 안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확고하게 예산 안 들이고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칭찬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이해했고요. 25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실태조사 관련 사무용품비부터 해서 복사기 임차료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에는 금년에 실태조사를 자치구에서는 안 하려고 그렇게 금년 예산도 그렇고 외부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와 구청 합동 실태조사 할 적에 그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지 가서 복사기 쓰고 전화기 쓰고 아파트 안에는 전화기 같은 것도 연결해서 쓰고 그러지 전화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용품을 가지고 가서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작년에 잡았고 내년도에는 2회 정도 하려고 그렇게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행을
집행을강철웅위원
다 하셨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작년도 예산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 금년 예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5개 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이것 집행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실태조사 관련된 사무용품부터 해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임차하고강철웅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관리실태 조사 전문가 수당은 2014년도에는 안 잡혀있던 예산인데 2015년도에는 왜 예산이 잡히게 된 것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작년 연초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구는 예산도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런 전문가들 없이 그냥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니죠. 지금은 합동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본 사무용품만 준비해 주면 시비로 시에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시에서 작년에 방침 나오기를 시에도 지금 감사실태조사반이 꾸려져서 구와 시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꾸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꾸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운영비만 사무용품 들어갈 것만 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은 작년에 삭감된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실태조사 전문가들이 필요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시하고 합동하면서 시 예산으로 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조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시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2014년도와 같은 형태로 오지 않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에서는 시대로 합동점검으로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단지가 300~400개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와 있는 실태조사 해달라니까 14개 단지가 와 있는데, 지금 5개 단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동 현대아파트.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이해는 했고요. 일단 실태조사한 내용들하고, 어떻게 실태조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2015년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 활용했던 방식으로 같이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돌아가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많은 데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에서 나오는 합동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자체로도 꾸려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번에 감사하실 때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얘기했는데, 방향이 실태조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최소한의 경비로 짠 것입니다, 내년에 한 2회 정도 한다는 것을.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약 두 곳 정도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자체적으로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시에서 또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20% 오고 또 일수를 10일 잡았는데 한 7일 정도로 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이번에는 몇 개 곳 하셨죠, 2014년도에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는 몇 개 곳 하고 있는 것이죠, 개수로? 2014년도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는 한신아파트 했고 동아청솔, 신창아파트, 한양 2·3·4차, 대상현대 이렇게 해서 5곳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곳이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는 몇 곳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에 14개 단지, 나머지 다섯 개 빼면 여섯 일곱 개 단지를 해야 되겠죠, 아홉 개 단지 해야 되겠네요, 아홉 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는 아홉 개를 계획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홉 개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개 정도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합동형태로 한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내년도에 실태조사 하는 것을 몇 개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많은 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구단지 아파트에서 감사해 달라고 온 단지가 14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를 금년에 맞추고 내년에 9개 단지가 남는데 해 달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획이잖아요. 2015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 적립이 돼야 되고, 그 예산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는 예산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는 했는데, 시에서 돈이 편성한 만큼 보조금이 나옵니다. 나오면 4회 정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전문가 수당이 1일 25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에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돈이 남고 또 사실 나가보니까 열흘까지 할 것 없다, 한 일주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한 7~8개 단지, 금년에 요구단지는 다 소화시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계획을 예산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잡고 여유롭게 잡고 이런 형태의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몇 회를 할 것이고, 몇 번에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행하다보면, 절약해서 남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보다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계획은 조금 더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9개의 요구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2015년도에 다 소화할 계획이시다고 그러면 그 계획을 명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으시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권계획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워크숍 2015년도에 추가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올해 시범단지 시범실시를 한 군데 했고요, 5개 생활권 중에 4개 생활권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을 각 동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참여단 30명씩 구성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워크숍을 어떤 의도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생활권 계획자체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하위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보자고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그것을 거치는 것이 워크숍인데 일반적인 그런 워크숍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슈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했던 형태하고 다른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의 같이 갑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이 금액이 안 잡혀있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생활권계획 워크숍 비용이 잡혀있었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있었어요, 잘못 봤나요, 행사비용으로 잡혀있던 것이 워크숍과 같은 내용인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일반운영비로,
라고
행사라고강철웅위원
잡혀있는 예산이, 2014년도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올해 잡혀있는 것이 생활권계획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부 잡혀있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비용인데 내년도 예산이 행사 일반보상금쪽이 조금 따로 떨어져나온 것은 올해 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전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예산 성격이 일부 주민들한테 수당 식으로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편성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적인
전체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은 같은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목을
내용목을강철웅위원
바꿔서 이름만 바꿨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총액 중에 일부를 예산집행지침에 맞추어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예산도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를 해놨다가 집행지침에 맞지 않아서 일부 내부적으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회의참석비하고 식대로만 잡혀있었었으니까 2014년도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주민들 지난 번 몇차례 했죠? 2014년도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두번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한번 하고 노원구에서 한번 했고,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구에서 한번 하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작년도하고 달라서 워크숍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어떤 내용인가 추가로 확인할려고 했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같고 그러면 이것이 확대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경관개선사업을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드린 것보다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성이 포함된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지금 행감하고 예산한지가 몇일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 운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사업은 20여구 중에 1년에 1, 2개구 중에서 하는데 4년동안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조금 전에 제가 받은 것이 시의회에서 왜 도봉구만 4년동안 연속으로 돈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지금 시공원디자인과에서 SOS가 왔어요. 지금 내가 회의 중이다, 자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도봉구 예산이 삭감되기 직전이어서 저도 앉아서 메세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갤러리사업도 과거에는 돈을 수억씩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줄고 줄고 줄어서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다 줄여서 이 만큼 줄었는데 이것도 내일, 모레는 없어져야 될, 계속 돈이 줄어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아이디어가 없다보니까 갤러리 비슷한 것을 갖다가 소규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강철웅 위원님 뜻은 다 압니다. 이 기능이 시도 다 줄어버리고 또 시가 줄다보니까 시비가 안내려와요. 안내려오고 자꾸 축소일로에 있고 이 기능이 자꾸 없어지고 이래서 저번에도 셉티드 사업도 주민자치과로 그것도 거기로 간다고 해서 거기로 가버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갤러리 사업, 1개 단일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봉구의 갤러리든, 갤러리 비슷한 것이건간에 100개를 하면 우리는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99개 하는 데에서 수합해서 총괄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만 하는 데에서 남의 과에 가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경관사업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관사업은 대규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돈들인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다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떨어지면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이죠, 창동역이라든가 계속하는데 그런데 타구에서 시샘을 해 가지고 왜 도봉구만 하느냐, 돈 다 가져가느냐 이래 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뜻은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이제까지 시에 가서 로비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그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한 내용들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진행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때문에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올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하고 타부서에서도 플래카드 그런 것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다 제출, 복사해가지고 뒤에 다 붙어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다 되어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참고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없어지는데에 대해서 섭섭해요. 이것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이, 직제개편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위임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알아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전체 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자료
자료차명자위원
좀 요청하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수 있게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그러면 강신만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하고 차명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결론적으로 똑같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부서에서요,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1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구단위계획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이 부분을 설명 잠깐만 들을게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공고료가 2회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열람공고를 하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2회로 잡혀있는 것이 하나는 내년도에 무수골주거환경사업 구역 내의 용역하고 해서 변경된 사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되는 곳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생활권계획 운영에서 보면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회의참석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지침에 맞추어서 실비보상금을 일부 편성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박진식위원
내용인데, 목만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신규로 했단 말씀이시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이성희 위원님이 특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구사례에 보면 종로, 중구가 의무단지가 15개, 16개단지에서 2억하고 중구같은 경우에는 16개단지이 1억8,000만원, 광진구같은 경우도 55개단지에 2억6,000만원, 중랑구는 69단지에 5억, 평균적으로 저희 2억 잡혀있는 데가 17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은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시설에만 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은 예산이 지원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334쪽, 335쪽.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설명서에 있는 것 맞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른쪽
오른쪽강철웅위원
335페이지에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정기검사비, 수리비가 있는데 창포원이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포원은 도봉구에서 만들어서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민선4기때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창포원 자체를 서울시에다 토지교환으로 주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시설물마저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고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관리하기가 꽤나 힘들어요. 간간히 엘리베이터도 고장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전기요금도 줘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시에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도 세우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강철웅위원
현재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창포원하고 이런 시설물하고 관리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입장에서 사실은 통합관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시에다가 통합관리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관련 과에도 이야기도 드리고 이러는데요. 전혀 함흥차사네요.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시설물 전체가 창포원 자체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렇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338쪽에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중에 태양광 발전장치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설치돼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전기충전이 잘 안 되고요. 태양광 모듐이 다 돼서 교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190만원이면 태양광 발전장치가 일부분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리
수리강철웅위원
개념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몇 와트정도 나오죠? 화장실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50W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장실 유지관리에 전부 다 사용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유지관리만 사용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알겠습니다. 349쪽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증가가 돼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마 이것은 서울시와 최저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 같은데요. 아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간당 5,540원이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것은 법적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맞추니까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인원수와 상관없이 급여가 올랐다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총액임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인원수는강철웅위원
상관이 없고요, 변동이 없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조정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원을 자르는 것 말고는 뭐 있겠습니까?
원은
인원은강철웅위원
줄이는 게 마음대로 줄이는 것도 아닐텐데, 그러니까 시에서 주체를 결정하고 우리한테는 시행만 요청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이 일하는 건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차원에서 1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내려보내 준 돈이 한 달에 150만원선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손을 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46쪽 휴게시설물 정비에 보면 창4동 공공공지 공원정비사업인데 어떤 것을 얘기,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옆에 보면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구민 스스로가 관리를 해서 좋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기다
거기다강철웅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지
나대지강철웅위원
상태로 있는 것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구 참여예산인거죠? 아니면 시 참여예산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구 참여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 참여예산이요? 그러면 이후의 관리는 주민들이 하는 형태로 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 구민들하고는 관리차원까지는 아직 대화를 못 나눴고요. 조성되고 나면 그쪽에 계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이
공원이강철웅위원
늘어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5동에 부족한 공원도 신경써주십시오, 창5동에도 공원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352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경시설 수질관리 강화사업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바닥분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비가 오고 이러더라도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작동을 해서 꺼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감지해서 센서가 감지해서 분수를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빗물감지시설이 맑은 날씨에는 작동을 시켰는데 중간에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멈춘다는 말씀인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수질 정화장치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관내에 다섯 군데도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설치해 놓고 나면 애들이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놀 수 있게끔 정화를 시키는 기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는 약품소독을 했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을 자주 갈았죠? 물을 가는 방법.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설치하면 물 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려운 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고 나면 자체 정화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 보름 이상은 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분수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죠.
공표
공표강철웅위원
그런 것도 합니까? 공표하여서 수질의 질, 약수터처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수질정화장치를 해도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럼요. 해야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도 적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상황인데 못 도와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고요, 추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317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품비가 개소당 4만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는 하루에 몇 개정도 들어가더라, 비누는 몇 개정도 들어가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태껏 해왔던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산술적인 수학공식처럼 이렇게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각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 227쪽을 보시면 청소과 용품비와 그리고 공원녹지과 용품비하고 산출내역이 약 2.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에는 관리인들이 다들 고정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오전, 오후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난당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채워지다 보니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각 청소하는 화장실에 있어서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계산하고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비는 더 적다고 판단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도난당한다고 했는데 도난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화장지를 한 개소당 하루에 5만6,000원짜리 인건비가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실 한 곳당.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어떻게 보면 절도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론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실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보니까 도난 당하는 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는 참고로 아침에 비누 하나 갖다놓으면 한 시간 지나서 가면 비누가 없어지거든요. 비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 스타킹 안으로 넣어서 관리도 해보고 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를 문 앞에 놓아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에서 떼서 볼일 볼 수 있게끔 해 보고 쭉 해왔는데요. 요즘은 그런 효과들을 보는지 도난 빈도가 덜합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통계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서 굳이 감시 장비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예산편성 기조가 삭감 아니면 동결인데 이러한 화장실 청소는 굳이 녹지과, 청소과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인원도 절감되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으로
대안으로강신만위원
생각 해 보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자체가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생활하는 주변여건하고 멀리 떨어져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실생활하는 곳에 붙어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어떻게 될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해
검토해강신만위원
보시고요. 다음은 323쪽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숲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보상금이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활동을 하고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숲해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보조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숲해설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을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1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해설 하시는 분들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 상태로 나와 있는 단가가 1일 6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하루에 약 8,000원씩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초안산부터 시작해서 쌍문근린공원 있는 데까지 다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 주고 있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299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27.4%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왜 감액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이
수당이차명자위원
감액이 된 것인지, 안전점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전에 비해서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7건 감소해서 거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
그쪽
그쪽차명자위원
종목이 줄어가지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7개가 줄었습니까? 몇 개였었는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수요? 전체 건수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7개가 줄었다면서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462개 동인데요. 그것이 7건이면 469에서 462가 된 상황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인건비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액이
감액이차명자위원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307쪽, 여기는 또 증감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157%가 증감이 되었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설명 해주십시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측량장비 구매 건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일상업무 토지분할같은 것을 지적공사하고 나서 측량성과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빌려서 그때그때 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올해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측지계 좌표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측지계에서 세계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돼요, 2020년 말까지.
명자
차명자위원
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 업무량이 연 1,000페이지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내년에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토탈스테이션이라는 게 측량장비인데 그것은 거리와 각을 관측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자평판은,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전자평판은 현재까지는 뭘 사용했냐하면 나무평판에 지적도를 검사한 걸 엎어놓고 측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5년전부터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전자평판을 사용하면 편해요. 전자평판 내에 그 도면이 뜨게 돼있어요. 그래서 토탈스테이션하고 연결해서 작업하면 작업성과가 현장에서 바로 평판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장비예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동안에는 왜 그냥 그대로 했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배정 안 해 줘서.
해에
올해에차명자위원
배정이 된 것이에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25개 구 중 전자평판이 없는 구는 아마 저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42쪽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새로 건립하시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산 입구 올라가시다보니까 옛날 호돌이 광장, 기존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전에 그 밑에 공원에 그때 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안 되는 것이고, 공원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로 올라가신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했으면 좋겠다고 그 장소로 얘기 많았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거기에다 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방서 친구들이 소방서를 저쪽에다 옮겨가지고 지으면서요, 당시 시 땅하고 구 땅하고 위원님들께서 교환하는데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거기에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정비하고 쌍문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우체국 맞은편에 119소방센터는 가고 서로 윈윈 했던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문화체험장으로 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들어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민들 스스로가 나무를 좋아하고 목공예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을 목공예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기는 많은 돈이 소요 되는데 관에서 장비를 구매해서 놔두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들어갔던 돈들은 시에서 준 돈이어서 크게 구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고,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장에 들어가서, 그쪽에 화장실이 안 해 놔서 화장실 정비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돈들은 다 시비로 하고 있고요.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체험장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직접 체험도 하면서 만져도 보고, 우리 국산 자재하고 수입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차명자위원
방학동에 우리가 공간체험장 같은데 가보니까 목재로 만들고, 도깨비시장에도 그런데, 그런 게 전체로 와서 거기로 옮겨서 해도 될 수 있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목공하고 거기,
명자
차명자위원
목재문화체험장하고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깨비시장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공방차원이고 여기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명자위원
간에 잘 만들어 보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다음에차명자위원
346쪽 아까 누가 하셨나요, 휴게시설물 정비한다는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 하셨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민선5기 때도 마찬가지고 민선6기 시작되고 나면 공원에 설치돼야 될 편의시설물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 구민들 스스로도 다니시면서 부족분 채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 체육시설물 설치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갈 것들입니다. 의자도 설치하고.
명자
차명자위원
창4동 공공공지 공원 정비사업 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와 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까 이것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의
도봉구의차명자위원
편의시설 교체하고 이런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불편한 사항 접수한 것,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은 다 될 수 있겠네요, 휴게실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쌍문근린공원 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정비하고 나면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중랑천에는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중랑천도 시비 3억 원 확보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가 적정수준 실시설계 되고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다 정비할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다 어려운데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740.00%로 올려줬으니까 도봉구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야죠,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다 삭감해서 왔는데 우리가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축과장님 300쪽에 보면 영선공사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서, 이해 돕기 쉽게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영선공사는 헷갈리고 내용 보면 그때서야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312쪽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한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더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감편성이 되어서 왔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내책자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홍보해서 도로명주소나 다른, 이게 도로명만 국한된 것인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낱장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결국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구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 구비예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더 홍보해, 원래 그게 법으로 정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고 계속 국·시비 받았다가 이제는 정착이 됐다고 상위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00만원 내려온 예는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도로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또 삭감되어 있고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충분하지는 않죠.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야죠, 현장에 직접 뛰고, 거리캠페인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찾아가는 홍보,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322쪽 보면 설명서 보면 공원지킴이사업을 합니다. 이해가 저도 잘 안 가는 것이 증액이나 감편성 이것을 떠나서 소공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제외하고 21만원씩 18명이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포함해서 다섯 분 25만원, 그 다음에 월천근린공원 화장실 제외하고 21만원 35개소 1명 12개월 이게 헷갈리거든요, 산출근거를 설명해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됐는데 거기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35개소 화장실 없는 곳이 35개소고요, 그게 21만원 곱하기 35개소 열 달 이렇게 되고요.
실을
화장실을이성희위원
제외한 월천근린공원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35개소 화장실 제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월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번을요,
소공원 이것을 어린이공원 35개소 괄호 열고 화장실 제외,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소공원, 마을마당을 제외하고 그냥 어린이공원, 화장실 제외해서 21만원 18명 12개월 이렇게 잡는다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가 35개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여기가 35개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2달, 그래서 8,820만 원이고요, 그 밑에 기타 소공원, 마을마당, 공공공지 해서 화장실 없는 곳 21만 원 곱하기 18개소, 12달해서 4,500만원, 그 밑에 도시공원 괄호열고 화장실 포함, 월천이 화장실 2군데가 있고 백골 하나, 밤골 하나, 대창 하나 화장실 있습니다. 5명이 소요돼서 25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쇄가 잘못돼서,
잘못
잘못이성희위원
한 것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것 근거하고 그러면 21만원 받는 분하고 25만원 받는 분하고 차이점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는 한 달에 4만원을 더 드리고,
실이
화장실이이성희위원
없는 데는 21만원 드리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한 1억4,8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 예결도 있으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성희위원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사업예산에 보면 150쪽에 명시이월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 내년에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비가 4억원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 4억원, 구비 1억원, 합쳐서 5억원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가 감사 때 서로 의견을 제안했듯이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사업하면 그게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해 주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려면 민원이 1년에 평균 몇 건이 생기죠? 책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 건수에 대한 것은 인허가 따로이고, 건축분쟁민원 등이 있는데요. 인허가는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현장방문 건수가 약 1,549건 정도 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럼 그 민원을 갈 때는 담당자들이 어떻게 가죠? 급하잖아요, 민원처리하려면. 구청장한테 바란다, 일사천리, 기타 등등 공사장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1년에 1,500분이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전부 현장을 방문해야, 현장조사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보로 가든지 버스타고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차량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더 정확하고 더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훨씬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어떤 차량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1톤짜리 트럭을 말하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소형차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소형차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위원장 이근옥 그럼 소형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소형차 만약에 하나 구입해가지고 민원처리를 잘못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민원을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8일 오전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