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안 이유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97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대책이 사실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현재 2015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세입 세출 총규모에서 미부담액이 현재 90억원에 해당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부담액도 발생해서 근 1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어린이 문제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제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 재원 상황에서는 이 재원 조달하는데 참 난망합니다. 살림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왜 부담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현실로 다가오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된 다음에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 특화정책으로써 허태정 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 출범한 이후에 친환경급식조례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지는데 대전광역시를 지방정부로 하고 그 밑에 기초단체인 유성구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해서, 220원씩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유성구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한 박탈감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입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린이집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뜻에는 찬성하나 우리가 재원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안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식으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게 답변석에 나오게 해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하경옥 위원장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질의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요지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15년도 예산에서 100여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데, 세입세출 총 규모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4억 6,97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따른, 지금 재정 결손이 나는 상태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권영진 부의장님께서 재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례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 기획공보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구요. 재정 미부담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급식비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재원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에서 충분하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심사가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 일반원칙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은 일반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개별원칙이 아닙니다. 세목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학교급식으로 쓰여 지는 예산체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대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급식비 4억 8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 기획공보실장도 답변석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2015년도에 1,970만원, 2016년도부터 매년 약 4억 6,970만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는 기획공보실장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이 숙고에 숙고를 하면서 편성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 드리구요. 우리 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꼭 부담해야 될 필수경비 등을 엄선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미부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택지개발사업도 거의 완료되는 단계기 때문에 세입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입증가가 100여 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 세입증가는 3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둔화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유성구의 개발상황을 보면 죽동지구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문지지구, 노은 3지구에 아직도 대단위 아파트 입주계획으로 있어서 현 연도 30억원 정도의 세입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내년도 미부담한 부분 90억원은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보육료, 사회복지비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넘어갈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과 이번 마무리 추경에 한 6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미부담이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 같은 부분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2013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37.18%였다가 올해 연도에 30.44%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주도가 44.76%였다가 36.52%로 급격히 재정이 악화되고 있죠?

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재정자주도도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에서 30%까지 떨어진 부분은 재정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내부거래, 잉여금이라든가,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 그런 예산이 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잡혀서 자체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복지비가 많이 늘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3-4%씩은 떨어지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는 국시비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김가환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게 우리 구가 살림살이를 잘못했다고 탓하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복지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난이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체 중에서도 일반 시·군보다도 자치구가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안 신도시를 비롯한 노은지구 개발로 해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세입으로 잡힌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 주요재원은 사실은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어서 향후 우리가 재원을 새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공유되지 아니한 대형사업들이 보도에 의해서 발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안 신도시에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했고, 지족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고 대규모 구민체육관을 짓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원신흥동에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권영진 의원님! 질의시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우리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관에

권영진 의원님!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종료해 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에 참 눈물겨웠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지어 드려야죠’ 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스럽다! 지금 또 이 신규 복지예산입니다.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향후 추이도 어려워지는데 재정이 허락하면 왜 어린이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본 의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친환경급신 관련 예산이 있을 때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일부 한 학교에서, 초·중이 같이 쓰는 한 학교에 실시한다는 것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면 유성구 전체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쾌히 응락해 주셔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잖습니까, 청장님?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재정의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유보시켰으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앞서 답변하는 문인환 단장님이나 김가환 실장께서 뚜렷한 재원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하는 유성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구민을 위해서, 행복유성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이 어려운 이 현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통과시켜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료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 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구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0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7억 1,500만원 규모이며, 총 지출액은 금고동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지출에 따른 5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3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3,806억원의 5.97%인 2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8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11억원의 6%에 해당하는 2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95억원의 5.03%에 해당하는 9억원이 증가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17억 3,1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난년도 수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28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분등을 계상하여 19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6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5억 700만원, 시비 보조금 117억 5,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13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민동 동청사 신축비 등에 2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에 9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1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에 8억 6,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궁동교 개량사업 등에 15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 등에 113억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29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의 연금부담금 등에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195억 1,300만원 보다 9억 8,100만원이 증가한 20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 실·단장, 사업소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3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유성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허태정 구청장님과 묵묵히 고생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권영진 의원입니다. 담 벽 넘어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들이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산자락의 단풍이 유달리 곱고 그 색깔이 깊습니다. 묵묵히 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변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자연의 순리 앞에 고개 숙여지며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각오 속에서 유성구의 당면현황 세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입니다. 총선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등의 공평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전은 당초 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현 서구 지역인 도안동과 관저동 가수원동이 유성구인 진잠지역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갑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일부를 서구에 편입시킴으로써 경계를 기형적으로 획정하여 구간경계의 게리맨더링을 초래한 것입니다.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가 7만 명이 많고 울산보다 35만 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광주보다는 2석이 적고, 울산과는 국회의원 수가 같은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예산확보 등이 미비함으로써 그 피해가 대전광역시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은 반드시 선거구 증설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37곳이 분구 대상지역이고 농촌지역 선거구는 25곳이 통폐합 대상으로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유리 유성구의 선거구가 분구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구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3:1로 정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판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1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구상한선 27만 8천명을 초과하여 증설되어야 할 것이나 현 국회의원 정수를 개편할 시 수도권의 37곳이 해당되므로 인구유입정책을 펴는 등으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선거구증설의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유성구 건전재정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은 건전한 재정으로 견실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성구 세입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의존하는 재원입니다. 개발수요증가로 인하여 그동안은 어려움 없이 예산을 운영하여왔으나 이제는 개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세입이 정체되어 그동안 건축한 복지시설이나 각종주민 편의시설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재원부족현상이오면 각종 시설의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약 3,573억원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구청의 노력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로이 계획되는 구민체육관과 도안도서관 건립은 재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 예정된 청소년수련관, 관평도서관 건립은 적절한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청소대행사업비,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하천정비사업 등 약 90억 원 정도의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성 사업도 자제되어야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규모의 축소나 사업시기 조절, 사업취소 등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바도 있지만, 사업의 구상과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과 공유하지도 않은 채 예산을 계획하고 제출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파급력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거의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원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에 앞서 재원대책부터 세우고 의원님들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재정자립도 37.18%에서 2014년도 30.44%. 재정자주도 2013년도 44.76%에서 2014년 36.52%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증가하는 각종시설사업의 재원대책과 사업시기 조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 지양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입니다. 유성은 지리적으로는 사통팔달로 도로가 연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심에 위치하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대기차량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도로는 출퇴근시간이면 마비될 정도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9년 종합추진계획을 결정한 후 2012년 11월까지 교통부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협의를 10차례 진행했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공모하여 현대증권 등 2곳이 응모하였으나 협약체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소송중인 내용은 어떠한지 향후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유성구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항상 저희 유성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노승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허태정 구청장님, 유성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막힘에 굴하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생각하는 열린 유성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제7대 의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의 소통행정 관련입니다. 지난 민선5기는 참여와 소통행정을 토대로 동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제, 자전거 현장행정, 구청장 1일 동장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민선 6기에도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남부개발, 유성복합터미널 이전, 수통골 주차장 건설, 도안호수공원, 장대도시개발사업 등등의 중요한 민원과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이 찾아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구민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위한 정책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민의 민원 및 정책의 진행에 대한 궁금증의 해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복지와 소통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보건소 신축이전 및 청사 이용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 구정방향인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주도의 일방형 보건정책사업을 지양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해 건강한 유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건강 100세 버스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난 10월 말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 총회에서 ‘건강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유성구의 보건향상 및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유성보건소는 건물이 노후 되고, 진료실, 환자대기실,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 노약자나 의료 취약자들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합니다. 다행히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부지 인근에 유성보건소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관한 소송문제로 인하여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보건소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은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하루 빨리 신축계획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성보건소가 이전할 경우 주변상권이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지 않도록 보건 청사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다목적회관 등으로 활용해서 유성재래시장이 지금보다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소 신축계획 및 현 청사 활용방안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북동 산림욕장의 종합휴양시설화입니다. 성북동 산림욕장은 유성구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공유림 사유림을 합하여 약 198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유성구 종합휴양시설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주요 시설은 삼림욕장과 숲속의 문고,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향후 2-30년 후를 내다보며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성북동은 접근성이 좋아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으로 타 시구군 보다 좋은 위치와 환경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황토 길과 편백나무 치유길, 힐링 약초원, 야생화 길 등을 조성한다면 숲속의 배움터로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어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백나무는 자라나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토피 치료와 심신의 안정, 스트레스 해소, 혈압, 천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톱밥을 활용하는 것과 나무놀이터와 목공예 체험장 등 다양하게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미래에 상당한 자주적 재원발굴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가장 큰 특수를 누리는 곳이 레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휴식이 주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가활동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 오토캠핑이라 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군산의 오토캠핑장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60만 명이던 캠핑인구가 올해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상소동에 40면 정도의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성북동산림욕장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될 경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합휴양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계별 편백림 단지조성과 더불어 오토캠핑장 조성을 포함한 성북동 종합휴양시설 조성 제안에 대하여 조기시행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송봉식 의원님부터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내 숙원사업 세 건의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 및 교통대책입니다. 32년 전에 유치된 현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대전의 발전과 유성의 위상이 날로 좋아지다 보니 지금의 터미널은 매우 협소하고 교통체증 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과 대기실이 협소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고통을 격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외버스 터미널의 현주소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성을 찾는 유일한 홍보관이며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시에서도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1년이 다가도록 아무 성과가 없으니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지난달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에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는 단 한마디도 없으니 추진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매우 답답합니다. 늦어지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 선정 문제가 있어 조금 늦어진다면 동서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성IC에서 구 유성중학교 삼거리를 잇는 외각도로 만큼이라도 서둘러서 교통체증의 숨통을 트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문제는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지는 사유와 주변교통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성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와 교통소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성 재래시장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5일장으로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유명한 곳이며, 유성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명색이 관광지로 알려진 유성중심가의 도로망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용객들의 볼멘소리는 유성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의 병목현상과 복잡한 재래시장 주변에는 편도 1차선으로 교통의 혼잡과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장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유성은 33만의 인구와 38개 종목 약 15,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된 종목과 동호인까지 합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체육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는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저변 확대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성의 상징적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진잠동과 송강동에 소규모의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위치와 규모상 턱없이 작은 실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청장님께서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경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3만 유성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부쩍 차가운 날씨 속에 감기 주의하시고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행권 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보행환경은 다른 도시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누구나 안전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유성구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탄하지 않고 심하게 기울었거나 고저차가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 미끄러운 포장재로 인해 눈이나 비만 오면 걷기 힘든 보도, 경사로의 미설치,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지 않은 채 설치된 볼라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성구민 모두의 보행권과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로등은 일률적으로 차도 방향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다가 인도 양옆의 무성한 가로수가 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인도를 어둡게 함으로써 야간 보행시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많은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시민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열악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은역 광장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전 노은지구의 중심인 노은역 광장 주변은 음식점과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고 평소 주민의 휴식과 문화예술의 장소, 청소년의 학습 공간,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은역 광장 양쪽 비상구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의 장소로 변해 많은 담배꽁초와 술병들이 널 부러져 있고, 나무로 된 계단은 화재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지상 광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에는 감시카메라 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유성구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은역은 유성구 내에 있는 시설인 만큼 광장의 지상권 사용에 대한 권한을 대전시로부터 위임받아 유성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의 모순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유성구민입니다. 구청장님은 노은역의 불편함과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노은역의 활성화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의원입니다. 먼저 노승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궁금해 하던 사항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 설치 및 관리대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총 427건 중, 6명이 사망하고 43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사고예방을 위해선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보호와 함께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유성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 설치 및 관리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모두 3만 397드럼이 보관되어 있고, 이중에는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폐기물도 466다발이나 있습니다. 현재도 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생산시설에서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전국의 병원과 산업체, 연구시설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매년 500드럼 이상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연구시설에서 나온 방사선 폐기물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처분할 예산도 부족하고 처분할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이동하지 않고 부지 내에 쌓아 둘 수밖에 없었고, 지역에 폐기물 문제가 불거질 경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다가도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문제가 이슈화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방사성 폐기물 역시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곳 원자력연구원에는 그동안 중수 누출, 방사성 요오드 검출, 연구원 피폭, 우라늄 시료 분실, 백색비상, 화재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 했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있어 경주방폐장은 부지 선정과 함께 300억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를 약속했고, 3조 이상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주는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앞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3만 드럼 이상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임시저장소라는 미명 아래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우는 아이 젓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너무 유순해서 이런 지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당당하게 경주 방폐장처럼 인센티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력병원 유치 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우라늄 분실후 그 당시 류근찬 의원과 과기부 정윤 차관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근찬 의원께서 ‘대전지역의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욕하고 있느냐’라고 정윤 차관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대전은 원자력 시설이 많은데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 더 위험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수조 수천억 방폐장을 짓는 지역에는 지원하면서 대전시는 그 흔한 의료원이라든지 일차적으로 의료시설을 가장 크게 요구를 하네요’ 라고 질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되는데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산자부다 이렇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과기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기부 국장이 참여해서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토론회를 했구요. 그 때 대전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의학원이라든지 과학문화원, 방재센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대전시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국정감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때 류 의원인 ‘긍정적으로 답변을 이해합니다’ 라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2만 5천 드럼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는 3만 드럼을 넘겼습니다. 7년만에 5천 드럼이 원자력연구원으로 들어왔단 얘깁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체가 다 들어온단 얘기죠. 또한, 거기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 받는 사용후 핵연료 수 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답사를 한 달 전인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본 의원, 아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자력의학원 유치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어 어느 지역이든 2-3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성에는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서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병원과 연구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암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암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부산 기장에 위치한 동남권의학원과 수도권 의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자력의학원을 유성에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유성구민 여러분!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 희망,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국, 실, 소,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즉·관평동 지역구 이희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성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재난안전 상황별 매뉴얼은 작성완료 되었는지? 대책본부구성은 구청장이 본부장이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구청장으로써 유성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재해를 입은 후에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2014년 8월 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재난안전 매뉴얼은 작성되었는지, 또한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각 상황단계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주무관별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재난 상황에서 매뉴얼에 의한 상황대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의 유성구의 재난안전대비 대처능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독면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국․실․단별로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고 민방위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직장민방위대별로 방독면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전시상황 하에서 화생방 전용과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주무관들이 부서별 몇 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착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등 잘 모르는 상황으로 방독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대별로 유성구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직장민방위대 5,013명의 대원 방독면 보유는 10,357개로 206.6%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동) 민방위대 18,346명의 대원 방독면 보유는 2,760개로 현재 15%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물론 물품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장에 민방위대별로 방문하여 실제 착용방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교육 실시하고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처리 실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안업무·비문 관리 실태입니다. 보안업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보안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의 그 결과를 보면, 각 부서별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문관리 및 생산절차가 미흡하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각 국·실 주무관) 책임 한계가 내규상에 명확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으며, 비밀보관책임관(각 과장)의 보안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안업무도 일상행정업무와 연관된 업무로써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관(정, 부)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유성구 보안내규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며, 연간 보안활동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문관리자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고 한 단계 격상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업무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여 보안업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설치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과 재난기금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공보실 1종, 자치행정국 1종, 사회복지 4종, 안전도시국 4종으로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기금 운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관광사업발전기금을 살펴보면 1998년 5억 조성을 목표로 2000년 3,000만 원, 2014년 3,000만 원 총 6천만 원과 17년간 이자수입 2,500만 원을 합하여 현재 8,500만원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도시 유성의 위상과 달리 당초 목표액 대비 기금 조성액이 너무나 낮아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및 시책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임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될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녹지기금의 경우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된 내역이 없으며, 기금 적립도 안 되고 현재 1,500만 원정도의 기금만이 조성되어 기금 계정 또한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녹지기금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 계획이 없다면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가 1996년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성액이 없습니다. 조례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불필요 기금과 유명무실해진 조례는 폐지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노승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사람 중심 행복유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허태정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미리 보내드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승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유성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허태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구와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비례대표 강숙자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도 1개월 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두 문제는 미리 준비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문제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대전지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만여 명으로 10%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는 유성구가 네 번째로 6.5%를 차지하고 있어 동구와 중구같이 13%대를 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도 유성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충동을 구민의 8.9%가 느껴봤으며, 주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살충동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 고독 때문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제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답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은 자살과 같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유성구 통계 연보에 의하면 노인 분들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부담이 45.1%로 자녀의 도움 등의 방법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 및 노인회, 시니어클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이하의 임금을 받는 용돈수준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노인일자리 비중의 90%이상을 공공분야 일자리, 즉 20만 원 이하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성시니어클럽에서 실시한 욕구조사를 살펴보면, 노인 분들은 월평균 40~6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급여수준은 너무 낮아 노인 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생계형 일자리 분야로의 확대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성구는 이런 노인 분들의 고용률 만을 위한 형식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유성구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342억여 원으로 구비는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유성구 자체 노인일자리 개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일자리가 단순 제공형 일자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개발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같은 일자리가 지속 유지되기 위해선 관의 지원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성구는 유성구만의 노인일자리 발전을 위한 자체적 노력과 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의원님께서 일부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 역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