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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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71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 발굴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또 371페이지에 그린우편발송 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하고 취약계층발굴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은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회원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좋은 이웃이 한 150명,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각 지역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동에서 사례관리사 등 해서 지원여부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게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발굴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상근 간사가 있는데 상근간사 1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비는 순수 외부에 소외계층 발굴된 자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린우편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린 우편은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우편물을 다 직원들이 수기로 해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던 것을 사통망을 통해서 직접 직원들이 작업하지 않고 전산으로 우체국 쪽과 연계해서 우체국에서 직접 그 봉투를 출력해서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로 변경해서 이번에 신규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정동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원래 지원금은 5,000만원이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2,000만원을 올려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회원들도 44명이고 또 좋은 이웃들 150명 해서 동별로 지금 1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후원금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금년 12월 23일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도 51명 발굴을 해서 동에서 다 발굴해 놓은 상태인데 거의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나가고 있으니까······.

박종현위원

과장님! 사업하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하여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려운 재정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본인들의 노력으로서 무엇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예산지원해 줘 가면서 좋은 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이었는데 5,000만원 지원금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적지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또 1년 해 지나자마자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떠한 단체 협의회나 이런 데에 지원할 때는 뚜렷한 그 이유가 있어서 명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분들에게 5,000만원만 지원해도 아마 작년에도 고마워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가 있어서 인건비가 3,000만원 나오고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는데요, 사실은······.

년에

작년에박종현위원

5,000만원만 해 주면 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 해 바뀌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업자체가 계속 증가가 되고······.

박종현위원

사업자체가 증가되는 건 줄이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나름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서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한기

김한기박종현위원

이사장님도 다 알고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데는 물론 지역사회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 자체에서도 하는데 더······.

박종현위원

운영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는 분들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지를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문제는요, 본위원이 지적해 주는 이유는 다른 또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5,000만원을 왜 지원하게 됐느냐부터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얘기되는 부분에서 또 2,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미리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종현위원

위원들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다문화 실태 조사한 거 있지요? 6,000만원 예산 들여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3,000이요.

박종현위원

4,000?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하나는 행사비로 3,000만원.

박종현위원

6,000에서 본위원이 2,000 깎아서 4,000인데 그 실태조사 나왔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위원들에게 안 주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어

나누어박종현위원

주세요. 한 게 있으면 나누어 주어야지 의원들이 알고 다문화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는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90만원 올린 거예요, 9만원 올린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회는 9만 정도 올랐습니다.

박종현위원

뭐 이거 올려. 이런 예산이 참 이상하잖아요? 뭐 할게 있다고 9만원 올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내 예산 자체들이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다 몇 십만원대고 큰 금액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다 보면 100만원 넘어 가는 게 없고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1,300에서 1억 3,200 가까이 늘어 났어요. 물론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고 이동차량 교체하고 수영장 청소기 교체하고 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1억 3,200을 증액을 해야 되는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60% 구에서 4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

이요

잠깐이요박종현위원

. 시비 60% 구비 40%가 지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실적이 없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실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건비 자체는 90대10으로 시에서 90%를 부담을 하고 있고 시설비 보강하는 것 자체는 60대 40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40% 부담해야 되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동목욕차량 교체해야 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동목욕차량을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9년도 경과했고 또 목욕차량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노후돼서 아주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교체하는 그러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심의위원회 있지요? 복지심의위원회에 5분이 계시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더 되겠지만 참석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요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의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셔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만 자꾸 수당 받는 데 들어 가 있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희망푸드뱅크 마켓운영에서 지금 몇 군데 운영해요? 두 군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어디박종현위원

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옛날 구로5동 애경백화점 앞쪽에 옛날 구로본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종현위원

보통 얼마나 되요? 지금 3명이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3명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3명인데 9,900만원이 인건비예요? 또 업무수당까지 있고 그러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3명이 있는데 팀장이 월205만 3,000원이고 직원들이 한 200~210만원 정도 호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계속 늘어 나겠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호봉에 따라서 승급되는 것만큼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종현위원

예산증가는 계속 되겠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호봉승급되는 것만큼 조금 올라 갑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전년도 대비 5.5%가 인상이 됐으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호봉승급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 한 명은 누구예요? 푸드뱅크 한 명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은진, 김동규 직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직원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원이

직원이박종현위원

아닌줄 알았어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그 문제는 아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열심히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열심히서호연위원

일하시는 우리 박종현 위원님!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같이 잘 들었습니다. 2억 5,000이 증감이 됐지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리비 지원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가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

잘하는서호연위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화원복지관이면 화원복지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관별 업무특성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를 많이 못 해 보았는데요, 복지관에서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민원중재위원회 같은 것을 복지관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완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복지관만큼 자세히 알고 그래야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큰틀로 봐서 대부분 다 구로복지관이든 화원복지관이든 궁동복지관이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많이 내서 시에서 예산도 많이 따 가지고 오고 또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을 해서 시상금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로4동에 복지관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로복지관 자체도 옆에 어린이집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관장님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장애인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애인어린이집 문제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끌고 나갔는데 최근에 많이 중재도 됐고 민원도 많이 완화돼서 부드러워 졌고 잘 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로4동 종합복지관에 가서 항상 느낀 건데 너무 지저분해요. 건물이 지저분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화원복지관하고 두 군데를 비교를 해 보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건물이 워낙 오래 돼서요.

오래

오래서호연위원

됐는데도 더 지저분해요. 보면 관리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현관에 들어 가는 문 같은 것을 이번에 자동문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환경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전부 다 복지를 위해서 들어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적인 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궁동은 내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느낀 점이 그러니까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궁동도 참 오래됐고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언가 예를 들어서 화원복지관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의 프로그램 뭐 탈북자들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데 복지관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인

외국인박용순위원

지원 및 다문화사회 조정사업해서 올 2,610만원 신청하신 거지요? 2015년도에. 5페이지에.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관련 단체 지원해 주는 거요?

박용순위원

예. 그거 전년도 예산액이 7,040만원 아닙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용순위원

2015년도에는 2,610만원이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4,43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그 밑에 자료에는 전년도 감액된 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항목이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던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실태 조사 건 그 자체가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내년에 그것이 책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내년 예산안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빼 버려요? 아예 항목을 다 빼 버리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항목이 빠지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이

항목이박용순위원

빠져도 그렇지 여기에 나온 것 운영비라든가 지원비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액 2,610만원이 맞아요, 계산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작년도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항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 실태조사 건.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2015년도 예산안이 올라 가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2015년도에는 그건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작게라도 이런 건 적어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표시해야 되는데.

박용순위원

여러분이 준 자료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표시를 해 주셔야 질문을 안 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다문화 관련 단체지원에서 1,000만원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다문화 단체가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단체가 어느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000만원을 금년에는 한중사랑교회하고 가리봉쪽에 있는 것, 오류2동에 지구촌 사랑 나눔, 또 한국 이주노동자복지회 이렇게 세 군데가 예산이 일부 지원 나갔습니다. 행사비조로.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한중사랑교회라는 게 다문화 관련 단체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중국동포들 단체입니다.

문화

다문화박용순위원

단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게 단체고 이건 교회니까 교회를 단체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래요. 교회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어루만지다 보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다문화인들이 모여서 서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예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몇 백만원씩.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게 한중사랑교회 같은 데 보면 인원이 많은데 500만원 해 가지고 코끼리 비스켓 아니예요?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년에 겨우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 자체 본인들이 예산을 해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금년도에 올리려고 조금 올려 봤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정도면 차라리 구에서도 후원을 받잖아요? 전체에서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 후원 받은 것들은 그때 그때 다문화 가족도 될 것이고 내국인 한부모가족이나 소외된 독거노인이나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다문화 단체들이 물론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깔끔이 봉사단도 발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행정지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지원하는 부분이 생색내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도 조금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 재정이 어려워서 더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순위원

다문화단체가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이것은 어느 단체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 써포터즈단은 다문화 통장하고 그 다음에 내국인하고 자매결연 맺은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부 위촉장도 주고 사무용품도 쓸 수 있게 하고 또 다문화인들이나 우리 써포터즈단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강의도 하게 하고 그런 교육비 조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박용순위원

얼마나 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30명입니다.

박용순위원

30명에 1,370만원씩 할바에는 여기 한중문화 같은 데 인원 많은데 1,000만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았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여기 다문화 써포터즈단에서는 신문하고 리후렛 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다문화 신문을 발생합니다. 주로 다문화 신문 발행하는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됩니다. 본인들 단체로 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양교육도 시키고 신문을 통해서 정기간행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써포터즈단에서 신문을 발행한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써포터즈단에서 신문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준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35명 정도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박용순위원

. 의문이 가네요. 써포터즈단 안에 우리 통장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통장이 위촉돼서 참여합니다.

박용순위원

몇 명이나 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5명입니다. 외국인이 20명이고 우리 주민이 15명.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다문화통장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로2동, 4동 지역에 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약간

약간박용순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세 군데나 되는 데에다가는 1,000만원 한 거고 여기는 인원도 적은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신문제작하는 비용이 들어 가는 게 68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한 30명이 신문제작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신문제작은 다문화인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 번에 1,000부 정도 해 가지고 다 신문을 나누어 주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지요.

한지

인쇄한지박용순위원

몇 년째하고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신문

신문박용순위원

제작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다문화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체 지원은 주로 행사비로 1회성으로 하고 있는데 신문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긴한 정보를 본인들이 발췌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길라잡이를 하는 이런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이

신문이박용순위원

효과는 있겠지요. 작은 단체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얼마나 보급되고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한데 하여간 과장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해 보시고요, 이왕에 발전적으로 해 주는 거 너무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문 자체도 우리 다문화 단체쪽에 다 나누어 줍니다. 만들어서.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여기 예산심의 하다 보면 그냥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예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니까 이왕에 지원해 주는 거 지역사회에서 구청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생색낸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효과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문화 예산 삭감 부분들이 62%나 되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했다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잘 하시겠지만 잘 한번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긴급복지가 아마 사업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저소득층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사업이 두 건이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업무보고 드렸을 때 긴급복지에 대해서······.

윤수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두 건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한 건은 예산이 안 올라 온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던 특수사업으로 했던 것은 조금 요건을 완화를 시켜서 좀더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은 예산이 같이 들어 가 있다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산성격은 똑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 오는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금액을 25%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좀 늘어서 내려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산출 했을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긴급복지는 수급자가 몇 명이고 해서 다 산출해서 내려온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거 대비해서 국가에서······.

윤수찬위원장

이번에는 우리 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부가 주는 매칭이 좀 많아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은 늘지 않고······.

윤수찬위원장

그럼 수급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조금씩 국가예산이 늘어 나서 작년에도 그랬고 늘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많이 내려 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시비가 상당히 많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차지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윤수찬위원장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주는 것은 우리 구로구 구민한테 쓰라는 돈이에요. 물론 구비 시비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순수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 가느냐 이것을 편성하는 건데 생활복지국에서 약 530억 정도가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순수 세액이 800억 정도 된다면 거의 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정부가 주던 돈이나 서울시가 주는 돈이나 우리 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들리는 얘기가 연말에 보니까 서열 1순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꿈 잘 꾸셔야 되겠네요. 우리 다문화 다민족어린이집이 지금 네 군데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정된 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1,400만원 동일한 예산지원이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월 30만원씩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지금 구로구의 현실에 다문화 쪽에 외국인들이 한 4만 5,000명 10% 정도 좀 넘는데 거기에 또 중국동포가 한 3만 5,000대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금 이거는 연변과 MOU도 체결했고 연변 주가 인구가 300만명인데 우리 구로구는 43만이고 연변과 MOU를 체결한 주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구로구에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변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연변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구로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애를 맡길 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하고 잡 협의를 해서 노력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문화어린이집을 가리봉쪽 그쪽 부근에 연변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그걸 신설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구가 영등포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상당히 이게 또 잘 조화도 안 되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하나 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종현위원

. 구청장님의 공약인 다문화 건립도 지금 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하고

하고박종현위원

있는데 저쪽 우리 박용순 위원님 지역에 보니까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아요. 그분들도 위에서 말했듯이 연변과 MOU 체결했고 또 연변 주장이 MOU 체결한 이유는 우리 구로구에 가장 많은 연변시민들이 2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하고 또 양 도시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좋은 일 한번 하시고 진급도 되시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은 참석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 갔습니다. 법에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먼저 몇 년 전에는 넣었었는데요, 법에서 영유아법상 묶어 놓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질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보고에서 이 예산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80% 정도가 국·시비와 매칭이고 우리 구 예산이 20% 구비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과예요. 보육지원과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종현위원

원장님들한테 시달리지 보육교사님들한테 시달리지 여성들한테 시달리지 굉장히 어려운 과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 하여간 2015년도에도 구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마음도 무거울텐데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자화자찬도 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민간어린이집 토론회에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중에 그것도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70%에 육박하고 제가 볼 때는 또 서울형과 비서율형이 나누어져 가지고 원장이나 학부모들간에 갈등도 있고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는 정도의 구로구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의 차액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해결할 의지가 없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차액보존료는 사실은 정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육료를 현실화 시켜 주면 차액보존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이 어렵다 보니까 상한선을 정해 주다보니까 정부지원을 적게 주다 보니까 차이가 4~5만원 나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현실화를 못 시켜 주었으면 서울시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서울시도 자꾸 상한선만 정해 놓고 편성을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자치구에만 떠 넘겼는데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못하면 일부라도 부담을 하고 자치구하고 분담비율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잘 되기를 하여튼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켜 보고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차액보존료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한테 받기 때문에 원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님들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고 또 부모님들 편에서는 서울형보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 가니까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상보육이면 전체적으로 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부담을 특별히 더 시키니까요. 차별성이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본위원이 강조합니다마는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이니까, 모범적으로 지금 성동구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성동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얼마 정도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8억 정도가 됩니다. 8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기다려 봤다가 추후에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원장님들이야 조금 불편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차별이 조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린이집이 서울형에 들어 가지 못하면 돈에 5만 4,000원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4만에서 5만 5,000원까지입니다.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더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국민인데 한 마디로 줄 잘못서면 누구는 4~5만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구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쨌거나 정부든 서울시든 구에서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은 상한선을 서울시에서 정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액분을 보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에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저희들이 통과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액을 해 주면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되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50% 부담할테니까 구에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 오면.

약에

만약에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 할 시에는 그게 글쎄요, 이게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물론 우리 구가 반영을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재정여건이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권문제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시급하게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간판을 내리는 게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항동어린이집 신축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이것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 하나만 올해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내년도 목표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지난 번 서울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개봉2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나머지는 서울시비로 갔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고요, 구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2동에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선한 어린이집이 대상에 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구비가 들어 가 1억 3,000 정도 들어 간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하나 이상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또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중소기업직장 국·공립혼합형어린이집 이거는 뭐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요, 디지털 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너무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신설을 못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경영자협회 주관으로요. 그래서 18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서 받는데 나머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하고 혼합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일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고 구비는 최소화해서 6,500만원만 넣고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같이 혼합으로.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자꾸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추세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지금 13%에 해당합니다.

준이

수준이박평길위원

낮은 것도 맞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하나 신축하지 않으면 저는 차액보육료 목표분을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꾸 매년 증축해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 정도를 줄여서라도 이런 현실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이런 차액보육료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보육교사 인건비도 국공립하고 서울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특히 비서울형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떠나고 싶겠지요. 사명감이 줄어 들겠지요. 그 피해를 누가 보지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에서 우리 구로 주민들의 자녀가 지금 민간에 70%가 넘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70% 됩니다.

형이

서울형이박평길위원

그중에 일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지금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축이나 증축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액보육료 문제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은 전액을 구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90% 이상을 시비를 가지고 또 국비를 가져 옵니다. 그러면 거의 구비는 사실 10%도 안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원들어 가고 많으면 1억 정도 들어 가요. 들어 가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13%이기 때문에 늘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긴한데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은 보육수요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361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요가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국공립을 무조건 신설하는 건 아니고요, 꼭 신도림동이라든지 구로1동처럼 아주 모자란 지역에는 거기에는 민간이 들어 올 수도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해 가지고 민간이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공립을 그런데 넣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선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리고 그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민간에서 전환하는 부분의 요청을 들어 보면 국공립화해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국공립이 하나가 늘어 나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 운영비 등등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운영비는 더 들어 갑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요, 지금 이 운영비가 운영비 부분이라는 게 전부 국·시·구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구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준다면 몰라도요. 이 체제가 전부 국가에서 체제를 짜 놓았기 때문에 거기 틀에 맞추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좋은 데 간식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더 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이야기는 없지요. 다 옳은 얘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기간동안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1년이 지나면 또 초등학교로 가는 애들은 빠져 나갈 것이고요, 그럼 그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왜 학부모가 똑 같은 자녀가 바로 앞집 사람은 서울형 가니까 5만원 덜 내고 바로 뒤에는 비서울형 가니까 더 내는 이런 상황은 모순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동감합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께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8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도 1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되는 대로.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 결정나는 것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누리과정에서 충분한가요? 편성된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 하나 줄이면 이거 5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 차액보육료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지? 저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게 충분한가요?

박평길위원

누리과정이 지금 좀 늘었습니다. 보육료가 늘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누리과정이 3~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세아만 전부 무상으로 하고 3, 4세는 일부는 영유아 보육료에서 주고 누리과정으로 교육재정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는 3세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32억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요즘에 하도 언론에서 편성을 하네 안 하네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보육지원과가 구로구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요? 지금 구로구 예산중에 한 30%를 보육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많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금 보니까 어느 부서는 감액이 상당히 많고 어느 부서는 또 보이지 않게 100% 이상 증액한 것이 있어요. 보육지원과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 시설비 운영비를 삭감했거든요. 37억을 삭감한 것이지요, 전체 금액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박용순위원

왜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3세아 중에서 3세아가 누리과정으로 들어 가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보육료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전부다 누리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누리과정이 그만큼 늘어 났지요. 그래서 이게 누리과정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뒤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비해서 그것도 법정운영비예요. 이것도 갑자기 105%가 늘어 났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간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시간제로,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가끔 몇 시간씩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린이집에 못 맡깁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제 보육을 별도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갑지역에 없다고 민원도 많이 빗발치고 해서 그쪽에 새롬마을어린이집에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올라간 겁니다.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갑쪽에 하나 을쪽에 하나.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시간제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수요가 넘칩니다.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수요가 넘쳐도 그렇지 여기 하루에 보니까 자부담이 4,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많습니다. 이게 잠깐 어디 맡기고 가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정원이 5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정원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그렇지 육아보육센터 예산을 105% 정도 증액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쪽 새롬마을에 갑쪽에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새롬마을어린이집 있는 데서 시설을 우리가 또 해 준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이것은 서울시의 허락을 받고 또 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운영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 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도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요.

통은

보통은박용순위원

새롬어린이집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있으니까 해 준 겁니다.

니까

있으니까박용순위원

했는데 예산을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는요, 복지부하고 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늘어난 것은 인건비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방금

방금박용순위원

전에 과장님이 시설비라고 했잖아요? 아까 시간제보육서비스 늘어나는 게 시설비라고 했지 인건비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여기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운영하는데 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차지 하고 일부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 오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오는 부분입니다.

글쎄

글쎄박용순위원

육아종합센터를 본위원이 한번 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바쁘고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출산장려 활성화 정책사업하고 가족양육수당 보니까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구로구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이 25개 구중에서 1위입니다. 5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서울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로구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 해 가지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가정양육수당도 계속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가정양육수당은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조금 예산반영을 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45%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0%는 해 주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건의도 해 놓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결의를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25개 구청 똑 같이 5% 정도는 낮추어서 편성을 하자해서 해 놓았고요.

아요

좋아요박용순위원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그 바로 밑에 이 앞에 육아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애들중에서 이건 육아지원센터를 직접 애들 데려 와서 여기에 맡기는 거고요, 이것은 도우미들이 집에 가서 도와 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또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세분화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더 어려워 지는 거예요. 아이돌봄서비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보육료를 가정에 지원해 주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가정은 이걸 지원 못 받습니다. 양육수당 받는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본인이 내 애를 돌보겠다 하면 보육료가 또 어머니 앞으로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건 그것과는 별도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들은 안 되고요, 안 보내는 애들 가정양육 수당을 10만~2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 애들만 이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가정양육수당은 몇세부터 몇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0세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요, 1세는 15만원 2세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가고 또 유아원 가고 하는 게 전부 다 0~5세까지가 해당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선택인데 누리과정도 있고 어린이집 가는 것도 있고 가정양육수당도 있고 하면 세 번 네번 중복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에 속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못 보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양육수당을 받는 애들은 어린이집을 못 보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간제로 신청을 해서 여기에 아이돌봄을 신청을 하면······.

수당

양육수당박용순위원

받은 대상자들은 누구들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 보내는 사람들이요.

박용순위원

안 보내는 사람인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다 받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보내든지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는지 그건 선택입니다. 소득수준하고 관계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가정양육수당은 자기가 수당 받으면서 또 자기가 유치원 안 보내면 부모한테 또 돈 받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 아이돌봄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않는 분들은.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보내는 게 훨씬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요, 양육수당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쉽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박용순위원

아이돌봄사업 또 보육료지원 또 누리과정 또 민간어린이집 막 이래 버리니까 또 어머니들이 직접 애들 돌볼 때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산발적으로 지원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물어 본 거고 지금 과장님은 보육지원과에 몇 년 있었던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우리 30개 과중에서 보육지원과가 한 개 국보다도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업무가 많긴 하지만 이왕에 할 때 세심하게 한번 보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데까지는 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하는 거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자격조건이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누구나 가능한데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소득수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0원 다 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이돌봄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하려면요.

윤수찬위원장

아무나 이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돌봄교육을 받아야됩니다.

윤수찬위원장

돌봄교육을 받고 돌봄교육 이수를 해야지 아이돌봄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양육수당이라든가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예요. 이 돈의 쓰임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요, 시간제로 요청하기 때문에 시간당 5,500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은 전액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조금 높은 사람은 거기에서 1,000원 부담한다든지 2,000원 부담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상위그룹은 100% 자기가 5,500원 내고서 돌봄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사업도 정부가 다 지원을 안 해 주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매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책자를서호연위원

보니까 참 소소하니 엄청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을 주고 하는 가운데서 본위원은 보육교사 보수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종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이나 우리 애들을 중심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우선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물론 표준보육과정을 거기에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필을 하려면 교사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시간 40시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장도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장님 관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동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제일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듣고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다 그런 원장이 아닙니다마는 개중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 운영비, 보육료나 인건비 지원 이런 모든게 사실 많잖아요. 이것을 마치 자기가 돈준 것처럼 행사하는 원장이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원장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그걸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 주고 찾아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특히 민간쪽 비서울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최저임금도 못 되지요. 그래서 보수교육 이런 어린이집 종사자교육할 때는 민간, 가정 국공립 다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 부분에서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나 어린이들 우리 애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연초에 한번 원장님들하고 집합교육을 한번 교육을 하고요, 지침교육까지 같이 겸해서요. 그리고 원래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별로. 그때 또 제가 들어 가서 당부도 드리고 합니다.

많은

많은서호연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켜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 여성주간이 생겼는데 어떻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제가 제일 애석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주간 7월달 1주간 있는데요, 이때 하는 행사가 사실은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43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늘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요청을 많이 높였습니다마는 재정여건강 구의회 어떤 기준이 행사비는 전부 일률적으로 조금씩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쓰자.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이 됐는데 2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게 더 늘어 나면 좀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할 것 같은데요.

히려

오히려박종여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행사보다도 더 오히려 늘어 나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 늘 여기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명랑운동회라든지 오히려 부족해서 다른 데서 찬조도 받아다가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여성조직운영 이것도 똑 같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여성조직운영은요, 이게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해서요, 이것을······.

크샵

워크샵박종여위원

가고 그랬던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한번씩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워크숍에서 이런 행사는 사실은 거의 삭감이 됐어요. 거의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만큼은 편성을 해 주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경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대상도좀 늘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편성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더 늘려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재정형편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남녀평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건 다른 데 행사비 거의 다 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일단 이 사업을 살리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고요

그리고요박종여위원

, 출산장려금, 건강가정지원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해 놓은 것을 45~55% 만약에 요청한 것이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5% 차이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한 2억 7,000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또 보육료가 5억 7,000 정도 되고요.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구로1동 어린이집은 지난 번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건물을 허물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일단 철거는 시켰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2,000만원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로 옆에 빌라단지가 들어 와요. 그 업자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돈 안 들이고 했습니다. 석면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해 주었습니다.

박종여위원

12월달에 설계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재정형편상 못 넣었고요,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라도 서울시에 요청해서요, 갔다가 3월경에 가져올 예정입니다. 요청해서 갔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설계 하면 그 안에 끝내서 착공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에

착공에박종여위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중소기업직장 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신규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건립비와 운영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구비하고 부담이 최소화되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기금 지원액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 가야 되는데 다 여건이 열악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하나 하나 못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18개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저쪽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자협회에서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9억이 들어 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9억 8,000을 받고요, 그리고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6억 8,000 그리고 자기네들 경영자협회에서 1억을 대기로 하고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물 매입은 했습니다. 명지이스페이스라고. 거기에 건물은 매입을 해 놓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 들어 가서 내년 3월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우리 예산은 6,500이 들어 갑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민간하고 차액금액이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확인은 했는데요, 아마 상임위원회까지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차액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서 통과가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맞는건데요,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거 결정에 따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5%라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국·시·구비 비율이요. 지금 5% 라는 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부가 5%를 우리한테 지원을 안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2억 7,000 정도는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양육수당이 2억 7,000이고 보육료 부분에서 5억 2,000인가 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서울시에 차액금액하고 하면 추경에 분명히 올라와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추경에 올라오면 그돈만 보육에만 10억이 추경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의 차액금액은 서울시 의원들이 강력하게 해야 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울시 문제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윤수찬위원장

서울시에서 보육료를 책정을 안 해야 되요. 자기네들이 상한선 정해 놓고는 주지는 않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상임위에 왔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차액금액은 추경에는 무조건 서울시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지요.

윤수찬위원장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거고? 바로 서울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만약에 끝나 버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예산을 먼저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렇죠. 우리는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기초단체가 중앙부처가 먼저 예산 통과가 되고 지방이 나중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발상이 되어 가지고 지방이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울시가 먼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끝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김현숙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사회복지과 주무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전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을 맡고 있는 과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시설이 지금 우리 구에 한 47개 정도 됩니다. 뭐 주간보호시설, 그룹홈시설, 또 기타 시설이 많은데 지금 장애인 숫자를 보면 선천적 장애인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후천적 장애인들 그런 산업재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시설에 수용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특히 그룹홈이나 이런 거주시설 같은 데는 임차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 운영비가 시비나 국비로도 지원이 되지만 예산이 갈수록 재정이 악화가 돼서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해도 보니까 국비나 시비나 내려온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잘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노숙인, 부랑인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노숙인이 있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노숙인 관리는 지금 우리 구에 길가온혜명이라고 노숙인 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서호연위원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궁동에 있습니다.

동에

궁동에서호연위원

있어요? 서울시 노숙인 관리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서울시하고는……

개로

별개로서호연위원

하는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길가온혜명이라고 그 복지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만

노숙인만서호연위원

전담 맡아서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50명 수용이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0명 수용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직원 하나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명이고, 또 차량으로 뭐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순찰 담당 하나 있습니다.

찰도

순찰도서호연위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순찰 담당 하나 있고, 행정업무 하는 직원이……

호연

서호연위원

그 둘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 전체를 담당하는 거예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노숙인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대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단지역이요. 굴다리 밑에.

고가

고가서호연위원

밑에?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많이 있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보면 리어카를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짐도 싣고 또 낮에는 리어카 갖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다가 팔고 저녁때만 그런 데서 잠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유동적이라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서호연위원

? 동절기에 진짜 그것 좀 신경 쓰시라고, 그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동절기에는 이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수용하는 데가 50명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게 궁동에 있다고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몇 명이나 지금……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50명.

어가

들어가서호연위원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서호연위원

식생활 같은……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그건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조서호연위원

받아서 다 해주는 거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50명 있어요, 거기? 심각하네.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실제 외부에서 보거나 내부에 가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빌라를 임대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거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길가온혜명이라고 복지단체에서.

기서

거기서서호연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50명. 좀 본위원이 가만히 보면 거기 대림역 밑에 보면 노숙인들이 하는 걸 볼 때 그분들을 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설명하시느라. 과장은 무슨 일 때문에 휴가를 내셨습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가정적으로 좀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혼자 사시는 언니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암으로 해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뭐 개인사는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뭐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본인한테는. 내가 과장 오면 얘기하겠지마는 이것은 지금 1년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제일 중요한 날인데.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이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예의인데. 다음에 제가 직접 오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팀장한테 내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거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것은 잘못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산교육장 운영하는 부분 보니까 전년도보다 78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거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 전산교육장, 시설관리공단 있는데. 이거 78만원 꼭 이렇게 더 주지는 못할망정 꼭 78만원까지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장애인 전산교육장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0.89% 좀 삭감이 돼 있는데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삭감 돼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뭐 강사료라든가 그런 거는 변동이 없고요. 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비든

운영비든박용순위원

, 강사료든 장애인들 전산교육장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장애인들 지금 우려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78만원이 뭡니까? 78만원이.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선정이 됐어요.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게, 이게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장애인 교육장이요. 환경개선 할 거고, 컴퓨터도 새로 내년에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새로.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건 예산이 없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78만원 감액한 거예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78만원……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용순위원

그 얘기를 왜 해? 내가 지금 78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78만원이 0.89%이긴 한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냐, 이거죠. 내 얘기는.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 중에 컴퓨터 고장나고 그러면 부품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덜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뭐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조금 치사한 것 같아서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일자리 인건비인데 뭐 이것도 지금 국비, 시비 지원받고 있는 겁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순위원

예.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지금 25명에서 2명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왜 줄였냐고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건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인원을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지금 전부 다 100% 시비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국비 30%, 시비와 구비 35%씩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박용순위원

일반 일자리도 웬만하면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뭐 시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 본위원도 우리 팀장한테 얘기할 건 없지만 이런 건 사실은 좀 야박하지 않아요? 장애인 일자리를 줄인다?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서 줄이고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게 시급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과장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39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교실 설치 이게 뭐 개봉2동 빗물 펌프장 위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내년도에 6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뭐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아니면?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공약사업에 포함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치를

설치를박평길위원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 장소가 괜찮아요? 빗물 펌프장 위에.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장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그 장소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빗물 펌프장이 또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장점이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일단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거기 보면 뭐 구일역도 가깝고 경인로도 가깝고 해서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이

접근성이박평길위원

장애인이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고, 거기 왜 주유소 옆에 들어가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가?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보면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경인로로 보면 돔야구장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길이 또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원해서 여기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임의로 그 장소를 선정한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장소를.

같이

같이박평길위원

? 그분들도 흔쾌히?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평길위원

뭐 빗물펌프장 위라도 좋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거기 엘리베이터를 또 지상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불편한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거기 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 부모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총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 숫자는 한 1,215명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1500?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1,215명이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에는 발달장애인들만 거기에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이중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분만 하게 됩니다.

시는

원하시는박평길위원

분만?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이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이게 선정사업이었잖아요,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그리되면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가서 할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뭐 구청장 공약 사항까지 그 참여예산에 넣어야 되나요? 나는 이게 조금. 그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를 좀 공약이면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이런 시설을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는 좀 어렵고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박평길위원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예산 사정도 어렵고 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원봉사센터까지 매각을 다 해가면서도 좌우지간 구청장 공약사항만큼은 다 올라오네요, 예산에.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또 연결시켜서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8,0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뭐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한데. 빗물 펌프장 위라는 게 좀걸려요, 사실.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무리

아무리박평길위원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을 빗물 펌프장 위에,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뭐 지금 물론 나름대로 학부모들과 같이 공동에 현장답사를 진행해왔다고는 하지만 조금 편성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공약을 했다면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뭐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그게 하나 선정됨으로 해서 다른 무언가가 하나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대개가.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의 각 과에서 올라온 거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부모가 직접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한 건데. 구에서 선정이 되고 구에서 선정이 되면 또 시에서 최종적으로 각 구에서 투표인단이 100명씩 선출이 돼서 그러면 한2,500명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의구심이 약간 들어서 그래요.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확정짓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자체가 조금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건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다른

다른박평길위원

게 얼마나 많겠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산이 이제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모 대표들이 직접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8,400만원은 이거는 전액 구비인가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이거는 구비입니다.

비고

구비고박평길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 받은 건 얼마 정도?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공사비……

박평길위원

공사비하고 다 해서?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8억 5,000.

8억 5,000 시비 지원됩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뭐 물론 참 시설이라는 게 다 원하는 대로 다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좋은 일하신 건데. 빗물 펌프장이고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끌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끌고 간 게 아니고 부모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박평길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해드리려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평길위원

뭐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참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구비보다 시비로 해서 하는 것도 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시비도 우리 돈이에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세금입니다. 뭐 마치 구의 돈만 안 들면 뭐 다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사회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청장이 공약한, 제가 이거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다 뽑아봤어요, 그거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또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8,000만원을 이렇게 또 편성해온 걸 보면, 뭐 어쨌든 보니까 다른 부분을 또 많이 깎았어요. 뭐 사정이 있겠지만. 뭐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 왜 깎이죠? 많이 깎였던데. 한 1억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때그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자활장려금이요? 그거는 지금 삭감된 게 가내시가 많이 지금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의심이 가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이거 모자라는 거는 아마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새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게요

그렇게요박평길위원

?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또 혹시나 그쪽에 좀 과하게 감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의구심도 좀 들고.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당선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거기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됐기

됐기박평길위원

때문에?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안 됐으면 아마 편성할지도 몰라요.

예.

박평길위원

뭐 국장님 답이 시원하네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뭐 어떤 쪽에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의료급여 관리사가 두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급여

의료급여박평길위원

관리사.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무기계약직은 한 명이고, 기간제가 1명.

간제

기간제박평길위원

1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또 개봉2동의 빗물 펌프장이면 제 지역구인데 어쨌든 그런 시설이 오는 게 뭐 거기가 적합하다고 봤다면 뭐 이왕에 할 거면 시설도 잘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조금 여운은 남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 간략하게 해주세요. 전화 끊으시고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이 문제는 지금 거의 예산집행 다 된 거잖아요. 공사 지금, 그렇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박종현위원

8억 5,000이 아니라 전체 공사 사업비가 12억 3,000억.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11억 5,000입니다.

박종현위원

11억 5,000이에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특별교부금……

박종현위원

11억 5,000 투자액이에요? 그래서 8억 5,000 시비 교부금 받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특별교부세 3억.

박종현위원

8,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내년도 운영비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기로는 이게 발달장애인이 사실 양천의 사례를 내가 들어드리면 양천의 주택가에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을 설치했다가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빗물 펌프장 그쪽이 좀 한적하고 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그 사실적인 얘기를 내용 아시죠? 이런 얘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렇게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 걸 자꾸 왜 의혹적인 얘기 나오고 자꾸 그러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든지 질의를 하면, 내가 화가 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김현숙과장님이 사실 과장 이번에 됐죠? 이번에 첫 예산심의인데. 아무리 집안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예산심의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다 이게…… 팀장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의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야.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하여튼 부랑인 단속 및 순찰원 인건비 5,600만원이죠? 0.81% 증가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호봉인상분입니다.

박종현위원

호봉인상분이에요? 이거 꼭 필요해요? 어지껏 뭐 부랑자 단속하는데 아직도 이게 필요한가?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매일 유동적이긴 한데 매일 부랑인 발생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발생돼? 사례 좀 한번 얘기해줘 봐요. 어떤 부랑자들이, 노숙인이에요? 어떤.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노숙인.

박종현위원

노숙인들이에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에 노숙인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많이 없어졌는데요. 고정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한 건? 언제부터 이게?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오래된 것만 알지 아직은, 정확한 시점까지는.

박종현위원

오래됐어요? 옛날 자유당 때 이게 만들어진 거구만! 지금 뭐 부랑인 단속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뭐 어디 가서 그런다고 해서……

형성

문형성자활지원팀장

부랑인들이 영등포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요.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관악에서 쫓으면 또 이쪽으로 와서 단속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단속을 해야지, 같이. 그래야……

속을

단속을박종현위원

한다고 그래서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찰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고 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가 끌어내고 뭐해서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필요 없는 불필요 예산이에요. 아니, 경찰들에게 해서 사법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리를 해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서로 목을 잡으면 그분 고소 당하면 피해가 그 사람한테 몰리는데.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무기계약근로자 있으면 다른 데로 어떻게 일자리를 지원하더라도. 자유당 때는 그랬어. 하도 부랑자들이 막 개판치고 그러니까. 또 노숙인들이 우리 쉽게 말해서 옛날 말로 난장 까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좀 단속이라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노숙인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예전에 했던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 그런데 저도 최근 부랑인 단속 같이 나가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인접 관악구에서 넘어오거든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자활사업지원해서 예산 186만 6,000원, 84만원 이런 186만 6,000원 자활사업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면서 부랑인 단속은 5,600만원을 쓰니까 좀 이런 예산 줄여서 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총 수요조사 다 끝났죠, 2014년도에? 2014년 몇 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됐죠? 언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 몇 명이에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3927세대입니다.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3,927가구에 5,780명입니다.

박종현위원

꽤 많네, 기초생활소득자도.

윤수찬위원장

소득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릅니다. 소득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윤수찬위원장

많아요.

득이

소득이박종현위원

130만원 미만인가요?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예,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이요.

박종현위원

4인가구가 130만원 미만이면 기초생활…… 노령연금도 안 주죠?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노령연금주고,

박종현위원

노령연금도 안 주던데.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기초연금은 주는데 20만원을 기초연금주고요. 주거생계비에서 20만원을 감하고 있어요.

하죠

감하죠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결국은 안주는 거라고. 꽤 많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한 거 있죠, 수요조사. 그거 각 동별로 다 돼 있죠?

도숙

정도숙생활보장팀장

예.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좀 하나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로 이것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1,000만원 돈. 우리 시각장애인이 구로연합회에 명이나 됩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박종현위원

거 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싫다니까. 여하튼간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치료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래서 예산편성을 1억 1,8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이 되는가. 전혀……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매년 조금씩 그 수요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편성한 겁니다.

요가

수요가박종현위원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실시하고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마치료서비스 하는 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윤수찬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종현위원

줄 필요 없고, 봐봐. 안마치료서비스 어디서 하는지 두 군데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은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사회복지과의 신규 사업은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운영하는 거하고,

박종현위원

예, 그거는 뭐 알겠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 다음에 LED 지원 새로 내년도에 두 군데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두 가지예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거는

이거는박종현위원

뭐 예산지원이 우리 국시비로?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구비로 조금 들어갑니다, LED조명 15%.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15%, 15%, 나머지 국비로 70%. 이런 이런 뭐 신규 사업이지만 적극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고, 어차피 뭐 우리 예산이야 그렇지만. 일을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데 지금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좀 이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질의는 뭐 이것으로 마치는데 너무 좀 성의가 부족해. 또 15년도에 업무를 잘하려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박평길위원

더 간단하게.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제가 질의한 거, 이제 그러면 8,000만원 정도가 아까 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이후가 되면 하반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내년 한 6월 정도 해서.

박평길위원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그러면 2016년도가 되면 1억 5,000내지 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네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예산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 치 예산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이게 지금 7월부터로 돼 있는데. 공공요금이든 인건비든 뭐든지.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배는 안 되고요. 한 지금 7개월 정도 잡아놓은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7개월 정도가 이렇다면 2016년도가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나 2억가 소요될 것으로 봐야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다 구비로 잡아야 되겠네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당히

상당히박평길위원

구 재정에 부담이 되겠는데요, 이건.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박평길위원

뭐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내년도에는 그냥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이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2016년도가 되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상당히 구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1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의원

구의원박종현위원

들어갔습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복지기금운영위원회?

박종현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거기에는 구의원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박종현위원

한 분 누구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김숙자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자 의원.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박종현위원

의원? 신규니까 괜찮아요.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괜찮은데. 잘 알겠고. 그 뒤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원회 있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거는

이거는박종현위원

구의원들 안 들어가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됐습니까?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간단히 좀……

윤수찬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호연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디딤돌축구단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본 적 있어요? 디딤돌축구단이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런데,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서호연위원

지금 4주년을 맞았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처음 시작했던 노숙자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아직까지 자활이 안 됐어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아니요. 거의 다 됐고요. 그분들이 공공근로나 일용직, 또 자활근로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하게 되면 일단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건 전시 하나의 행정 같아요, 그 축구단이. 우리 노숙자들 축구단을 만들었다. 뭐 이래서 하는 것 같은데 체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분들이 지금 노숙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체력관리도 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생활체육으로 넘기세요, 관리하지 마시고. 진정한 디딤돌축구단이라면 목적이 노숙자들의 체력향상을 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영농교육도 하고 이래서 교육을 해서 밖에 내보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자활체육대회 하는 거 그거 뭐 꼭 필수입니까? 참가하는 것이.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다 구별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를

참가를서호연위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는 거예요. 아니, 딱딱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서호연위원

? 그 내용 자체가 내보이기 위한 하나의 축구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자활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는. 된 사람이라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또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

내용서호연위원

자체가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노숙자로 들어와서 그분들을 해서 빨리 내보내고 또 온 사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뚝 축구단들 아니에요, 4년 동안의.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지금 그거를 길가온혜명에 수용돼 있는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분들의 명단을 좀 자료로 갖다 줘보고, 그분들이 그 축구단에 몇 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 공공근로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 그 상황을 자료로 줘보세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1,300만원씩 들여서 진정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축구를 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체력이 향상되면 또 그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해서 사업 일터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생활체육으로 넘기세요. 이거 하지 말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그 인원이 축구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 인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구로디딤돌 축구단 OB팀으로 만들어서 생활체육으로 넘기고 또 자꾸 이렇게 해야지. 한번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들어오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기존 하시던 분들 축구단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지금 내가 파악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개 질의했던 것을 좀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는 민간협의회에서 조례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이번에 얼마 정도 하여튼 구청장한테 그걸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걸 아마 거의 반영을 해서 하는 예산이라 꼭 구청장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딤돌축구단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업무량이 많고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정말로 각 팀마다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디딤돌축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재생해서 이걸 사회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도 있고요.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보는 취지와 또 맥락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디딤돌축구단이 어떻게 보면 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서호연 위원 같이 생활체육으로 보면 또 생활체육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의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업무량이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다루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사기를 좀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과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장기휴가를 하겠다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딱하더라고요. 정말 내년도 예산심의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개인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딱하고, 또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단은 우리가 공직을 갖고는 있지마는 먼저 인간이다. 우리가 사람이고 또 우리를 가족의 도리라든가 또 사회의 도리가 있는 것 같다고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말 부득이 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안 가면 영원이 자기가 죄인 같다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비추어서 저도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또 공직자가 휴가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없어도 각 팀의 팀장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결위 하실 때는 아마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한 5분 정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뭐 시책질의 때 고생하셨어요. 사랑의 안심폰,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사랑의 안심폰도 위탁사업입니다. 지금 영등포수도사업소 5층에 노인돌봄통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기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관리사 거기가 23명이 있는데 23명이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랑의

사랑의박용순위원

안심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책자는 시비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100% 시비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00% 시비입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317페이지는 시비로, 여기 있구나.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단에 있습니다.

단에

하단에박용순위원

있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제 본위원이 보다가 지금 여기 뭐 사업내용이라든가, 구로 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발족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는 지금 이거 사랑의 안심폰 하나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거의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 그러면 돌봄종합서비스, 또 뭐 돌봄기본서비스 이거 다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종합은 저희가 노인재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재가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 서비스만 노인돌봄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재가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한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재가센터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마는 왜 요양센터라고 간판들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로구 관내에 한 80개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서 돌봄종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통합센터에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종합은 재가센터에서 합니다.

박용순위원

종합서비스는 재가센터에서 하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안심폰은 하고 돌봄통합센터에서 하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 책자에 안심폰은 밑에 재가관리서비스 운영.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돌봄서비스라든가 사랑의 안심폰, 또뭐 노인 기본 서비스 제공. 이거 뭐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봐야 뭐 약간 말벗서비스 이런 거 하나 더 추가 시키고. 뭐 어디 어르신들 야외 가고 하는 그거 두 가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이렇게 뭐 찢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안심폰 같은 데는 홀몸노인 250명인데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데 보면 서비스 대상자가 105명밖에 안 돼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첨부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서비스면 기본 서비스만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기도 편하고, 종합은 종합대로 해서 편성하면 보기 편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각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으냐, 그리고 일목요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서비스는 주로 사업의 방향이 노인이 지금 살아 계신지, 혼자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거 뭐 가지 수만 잔뜩 파트별로 늘어놓고 여기 뭐 운영비, 사무비, 무슨비 분류했고, 또 똑같은 건데도 한 가지 글자 하나 달라서 또 운영비, 사무비 해놓고. 이게 결국은 예산 쪼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산을 잘못 다른데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만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파트만 많아지면 또 분량만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 되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이것을 그냥 몇 개씩 쪼개 놓으니까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잘못도 있지만 시 잘못도 크고,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사업을 각각각 바꿔서 계속 저희한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용순위원

. 예산 지원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건 뭐 데이터나 서류나 이런 걸로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사실 노인청소년과 민원되게 많고 어르신들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위원도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 현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다 거기가 거기야,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겠지만 지역 어르신들에 좀 중점을 두고. 그런데 예산이 사랑의 안심폰 2,300만원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시비라니까 뭐 할 얘기는 없지만 2,300만원으로 그 많은 사람들 한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하여간 의문투성이인데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어쨌든 2015년도에 우리 팀장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여러 번 봤는데 정말로 어르신들 말 많고 불평, 불만 많은데 같이 좀 다독거려주시고, 이것 참 제대로 줄 수도 없는 건데 안타깝긴 했습니다. 내년 15년도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요.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다가 각 동에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 한 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인데, 어차피 촉진하도록 지자체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긴 하는데 고척근린공원에서 저희가 해서 그 주민센터에 돈을 내려주고 주민센터 별로 사실은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노인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고척1, 2동하고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저 멀리 떨어진 구로2동이나 가리동봉 이쪽은 사람들이 적게 오고해서 동 별로 좀 편차가 발생되고. 음식도 뭐 이것은 작은 사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음식도 동 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뭐 비교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저희가 모아 보니까 3,50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고척동에는. 그런데 동별로 할 때는 그거보다 인원수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도 생각하시기에 많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교통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음식의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동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여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옹색한 변명이시고요. 내려주는 돈으로 전액을 더 이상 돈이 필요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200만원 내려주는 것 가지고 각 직능단체라든지, 주위의 유지분이라든지 이렇게 손 내미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행사는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직능단체, 또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회사하고 노인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단체가 연결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3만원씩 회비를 내서 15개 노인정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노익장 대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빵하고 우유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1동에서 먼데까지 나들이를 하신 격인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너무 섭섭해 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따로 저희 모임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직능단체에서 뭐 소소하게 아니면 크게 그 정도로는 많은 노인 어르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존에 했듯이 더 이상 다른 단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 200만원 선에서 되도록 이면 예전과 같이 2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접근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각 동의 교회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근린공원에서 하면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되는 것이고, 이거는 1일 동장을 하시면서 현장을 체험하시고 약속도 때로는 실천을 하시고 최일선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꼭 1일 동장하고 껴서 각 동에 노인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적합지 않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고척근린공원으로 원상 복귀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입장을 여기서 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와서 내년 첫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맡았던 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박종여위원

16년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 같아요. 1일 동장으로서 정말 우리 뭐 신도림동장님 누구세요? 이홍복 동장님, 홍관표 동장님. 이런 현재 계신 분들이나 그전의 동장으로서 하는 일을 우리 구청장님이 체험하면서 거기에만 전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는 고척근린공원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2년 전에 접근성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어차피 처음 오셔서 내년에는 하셨더라도 2016년에는 다시 한 번 생각 한번 해서 심사숙고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메모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적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위원

우리 박종여 위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얘기했듯이 노인행사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주민자치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또 새마을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고척동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를 적극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구로구 노인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노인회 집행부가 지회가 새로 생겼죠? 작년엔가, 올해인가 새로 집행부가 생겼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로……

호연

서호연위원

올해입니까? 좋습니다. 그분들의 회장, 그 다음에 뭐 총무 이런 분들의 혜택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나간다든가 뭐 급여가 나간다든가 뭐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임원들의 지원이 아닌 저희가 직접 주는 급여는 없습니다. 없지만 행사에 관련된 일부 저희가 얘기하면 시책비 이런 비용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예산편성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서 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에서

지회에서서호연위원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있고, 자기 자체 회비도 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부타 할 얘기는 못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구립

구립서호연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건을 보니까 예술 단원의 부분에 지휘자, 수석교사, 지도교사, 객원단원 예산이 8,000 얼마야?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7,096만원.

호연

서호연위원

7,096만원이죠? 그분들한테 모든 게 나가는데 지금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까지 각 학교에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일단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서호연위원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구로구민회관 지하라든지, 아니면 지휘자가 구로1동에 사는데 지휘가 개인연습실 같은 데서.

매주

매주서호연위원

1회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를

지휘자를서호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씩 주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년에, 120만원씩 1년 12개월을 주고 있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효과적인서호연위원

것 같아요? 이런……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뭐 연주라든지, 뭐 한번 합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창단 연주회도 아주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고요. 1년에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연주회가 상당히 생각보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 시간을 쪼개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지난 연주회 때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 실력을 봤는데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관객들 반응도 좋았고요.

어요

그랬어요서호연위원

?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그러면 우리가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시립.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립이

시립이서호연위원

있죠? 시립도 사실은 뭐 우리 구민들, 청소년들이 저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아주 수준이 높은 걸 봤어요. 정말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겠다. 예산을 지원해줘야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시립 수련관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좀 불가능할까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위탁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

탁도

위탁도서호연위원

좋고 또 제가 보기에 위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로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줬을 때 효과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비전문가고 사실은 청소년 음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문제는 사실 학생들의 정서함양입니다. 그게 사업성이 가미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면 사실 이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경제적이고 사업성도 아니고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의 감성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런 식에서 얘기한 거지. 사업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게 좋다면 이 부분도 청소년 관장하고 상의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좋은 각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뭐 제가 볼 때 그래도 구청에서 뭐 능력 있는 과장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잘하고. 구로구 하면 그래도 과거부터 어르신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구, 또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구죠. 일단 제가 유일하게 이번 예산에 우리 계명경로당 제 지역구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1억 5,000 가지고 될까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 위원님의 아마 그런 요구가 없었으면 참 어려웠던 예산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원님의 요구가 사실은 구에서 전용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예산액 때문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1억 5,000 예산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단순박평길위원

비교를 하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덕의경로당은 4억 8,000인데 1억 5,000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기도 죽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구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사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어려운 지역인데 또 지을 거면 잘 지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뭐 시설물, 운동기구 이런 게 고장 난 것을 수리를 한 번도 안 해줬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만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좀 고쳐줬습니다.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우리 박용순 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열고 노익장 대회를 열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뭐 예산 상태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필요한 데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구에서 다른 각도에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뭐 다른 예산을 좀 아껴 쓰더라도 운동기구라든지, 운동기구가 고장 난 거라든지. 이렇게 또 시설물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뭐 노익장 대회를 비롯해서 어르신 식사대접 다 좋은데,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오히려 뭐 그런 것은 또 민간적인 자원을 끌어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을 아껴서라도 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 뭐 이런 쪽에 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422페이지에 대안학교 운영 1,90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대안학교 운영지원으로 1,9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돈이 올라왔는데, 422페이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입니다. 1억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안학교 운영을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특히 구로2동 이쪽 주변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쪽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또 호소력 있게 전달이 돼서 서울시에서 1억을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회각계의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밖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화원에서도 우리가 운영비 일부 2,000만원을 내놓겠다 해서 저희 구비 명목을 살려서 대안학교를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약사업은 우연의 일치일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 이거 어디에 짓고 있죠? 이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궁동 연세중앙교회 그 밑에, 거기 위치가 현대빌라라고 있는데 현대빌라 앞에 도로변 영세중앙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한 100여m 가면 오른쪽 편으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 여기 지금 공적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97-8%. 지금 내부 마감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지었어요? 이것도 뭐 나중에 민간위탁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결국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민간위탁했습니다.

어요

했어요박평길위원

, 이미?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동의도 의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았고요.

것도

이것도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으로 지었던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박평길위원

4년 전에 구청장 공약으로 진행된 사업이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보육지원과도 참 중요한 구로구의 한 축이고 생활복지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우리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해주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청소년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정말로 이런 분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예를 들면 또 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유력한 단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노케어 그 건과 관련해서는 뭐 혹시 다른 방침이라든지 다른 구상해본 게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 건도 일전에 저희한테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을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도 뭐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있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박종현위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없어요? 8명 있잖아, 8명.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

설치박종현위원

예정에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닌데

아닌데박종현위원

. 이게 그동안에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 아니고 아동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박종현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동안에 없었다? 이제 새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이 잘 물어봤네요. 잘 물어봤어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지금 뭐 운영비 잘 지원되고 있나요? 운영비, 이거 경로당 운영.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이 188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경로당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관계된 부분이 잘 지원되고 있느냐 이거야. 국비, 시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도

하도박종현위원

이게 말이 많잖아요, 지금. 복지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문제없었고, 내년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경로당이 늘어나면 좀 재원을 저희가 아껴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187개소인데……

금도

지금도박종현위원

뭐 700만원 감액했는데 경로당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감액은 저희 의지 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고

의지하고박종현위원

다르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양곡비는박종현위원

제대로 지원돼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총 6포 지급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또 빼면 어르신들 몰려와요, 몰려와.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운영비에서 전년도에 1,200만원인데 600만원을 지금 증액했어요. 왜 증액을 하게 됐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원래는 여기가 150만원씩 지급하던 예산이었습니다, 월. 그런데 2013년도에 예산삭감을 100만원했고요. 그 문제점이 있어서 올 추경에 50만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까지 이게 지금 전년 본예산 대비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박종현위원

없고 원래 50만원이니까 600만원 1년 해서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600이다 이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증감률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온수어르신 복지관 운영지원에서 1,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이 됐어요. 구립온수어르신 복지관 운영 지원금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1,000만원 증액 이유가 뭐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건비

인건비박종현위원

상승이요? 지금 복지관 관장 급여가 얼마나 돼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본봉만 한 3,100만원 되고요. 여기에 가족수당, 뭐 기말수당 이런 거 빼고 순수한 급여만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3,100만원. 지금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0명입니다.

박종현위원

10명? 거기에 지금 이게 운영지원이 인건비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용역 자체가 지금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용역을 위탁경영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어르신복지관을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였어요? 5년이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5년 했습니다.

언제

언제박종현위원

끝나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가……

박종현위원

2017년도 되면 용역업체를,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자꾸 이 운영권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깨진단 말이야. 운영에 관계된 것은 복지관 전체의 운영면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관장하고도 안 맞아, 서로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요구를 해도 안 받아주고, 서로가. 우리 새로운 과장님 되시고 발령 나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예.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식

손용식노인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는 해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종현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규 사업이죠?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운영.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요양기관이 어르신복지의 사각지대다,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원래 요양기관이 14개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요양기관 14개소에 옴부즈맨을 다 파견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명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옴부즈맨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실시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옴부즈맨이 지금 201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제가……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가 처음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전면 실시하고 지금 저희가 내려와 있고요.

려와

내려와박종현위원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몇 개 구인데 한 5개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즈맨

옴부즈맨박종현위원

구성 인원은 4명?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편성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만

가만박종현위원

있어봐. 4명에 12개월에, 5만원씩? 이게 매달 5만원이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적은 금액입니다.

매달

매달박종현위원

5만원이면 20만원, 20만원 1년이면 240. 맞네. 맞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정확하네. 240만원 예산 제대로 책정해놨네. 정확하게 240이네. 하여간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 요양시설이니까 좋은 일이 많이 발생되겠죠, 뭐. 그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걸 문제제기가 또 이루어지겠는데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그쪽 부분을 많이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요양시설 또 전력 효율향상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제 사실은 환경과,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ED로 요즘은 많이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왜 이게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업무 주관 부서에 요청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요양시설에는 교체 신청만 하면 해주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는 못 해주고 이것도 구비 또 매칭이 일부 되기 때문에, 750만원인가 아마 매칭된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비

구비박종현위원

매칭은 없는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750만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750만원 있네. 하여간 파악을 해주고 해준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약간 시설도 일단 당장 뭐 없어질 시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기분

기분박종현위원

좋으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그건 위원님께서 그냥 그대로.

박종현위원

또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그리고 여기 기초연금 있죠? 우리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는데 우리 예산이 그때 얼마나 많은 부족분이 있었죠? 지금 2014년도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26억입니다.

박종현위원

26억?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또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인데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 부족을 예상하십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서에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박종현위원

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557억으로 지금 41.2%가 증감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국, 시, 구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이 국 70, 시 15, 저희 구 15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15를 제대로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박종현위원

구 15의 15%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야.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91억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부족분은 어떻게 예산 확보 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26억 부족하다고 보고드렸는데 지금 연말까지 지급을 해야 될 돈 들입니다. 그래서 ……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확보 못 했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금 다 매각하고 그러는 거죠? 부족분도 때워야 되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게

솔직하게박종현위원

얘기를 해줘야 돼.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님들이 이러한 재정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자꾸 왜 매각해서 어디에 돈 쓰냐? 그게 관심사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박종현위원

더 부족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예산을 또 전부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오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종현위원

국비 보조가 돼야 되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지방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예술단은 운동부 등 이렇게 보상금이라고 기재됐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예산은 또 증액을 했는데 550만원. 뭐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현실에 맞게끔 사실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동부

운동부박종현위원

등 보상금이 어떤 거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휘자나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석교사, 그 다음에 객원단원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하고 합동연주를 위해서 한두 명 저희가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객원단원 사례비, 뭐 그다음에 단체복 구입하고, 또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연주자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이게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던 뭘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주라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재를

기재를박종현위원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알게 되니까. 막연하게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니까 무슨 보상을 해주나.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혹적인 것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어르신돌봄센터 이거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옮길 부분 용의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 만료 기간이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료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쪽에 센터장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손용식, 어디? 그 5동 그쪽에 왜 구립 경로당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항아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팀장도 그렇고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건 상당히 메모를 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도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박종현위원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원스럽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요. 꼭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2015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우리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동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했습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어디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한양인재개발원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여기는 어디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한양대학교 병설법인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한양대학교, 인재개발원. 언제 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11월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하고 청소년하고 비교해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약69억을 갖다 써요. 우리 구로구에서 두 번째로 갖다가 많이 쓰는데. 구비가 약 116억을 쓰고 있거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리고 보육지원과가 217억을 갖다가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예산 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로구만 봐서도 어르신한테는 665억을 쓰고 우리 청소년한테는 33억밖에 못 써요, 지금. 이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비율을 보면 94%를 노인에 쓰고 4%, 약 5% 가까이만 지금 우리 청소년에게 쓰고 있거든요, 예산이. 저는 이걸 보면 앞으로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사실. 우리 보면 어른한테만 복지비가 총 동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50대가 해당되는 이 금액이, 특히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한 복지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커요. 과에서도 물론 어르신들한테 다 주는 건 좋겠지만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지금.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박평길 위원님 참 지적은 잘했어요. 덕의노인정은 뭐 5억 가까이 되고 계명노인정은 뭐 1억 5,000이다. 이것도 비교가 좀 돼요. 이제는 노인정을 하나 지어도 예를 들어서 동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동을 몰아서 중점적으로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하면 수익창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줄 거예요? 지금 사실 60대 뭐 노인정을 가시는 분들이 80대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경로당만 계속 신규로 만들 거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이것을 이제는 각 동에 있는 노인정을 몰아서 예를 들어 덕의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사실요, 지금.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덕의는 상당히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르신들은 노인정만 다 해달라고 그런 건데. 결국은 노인정이 결국은 어린이집 같이 약 300개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부터 어르신들 노인 정책을 우리가 구에서라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노인 정책 세울 수 없어요, 이거요. 지금 차이만 봐도 벌써 보육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 못지않게 지금 노인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사실.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청장님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했고, 어린아이하고 어르신하고 두 개만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참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69하고 33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좀 이런 모순도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지금 사업이 너무 많고 지금 뭐 다 동일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혹시 노인청소년과에서 좀 정책방향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에 혹시 내년도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셔서 뭐 상당히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참 기존 제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수반해서 나간다는 것이 저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3세대 뭐 효 실천. 이런 행사 참 말은 너무 좋은 얘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좀 안타깝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도 없다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은 비율을 좀 적절히 조절해야 될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 행사비는 민간 부담이 있습니다, 1.3세대 효 실천은.

윤수찬위원장

그거는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래도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3세대 효 실천은 200만원……

윤수찬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도 노인청소년과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합니다. 어느 뭐 행사를 딱 찔러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의 일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노인지원과라든가. 우리가 개편을 하더라도 노인지원과라든가 청소년과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치 않은가. 그런데 이제 뭐 과 분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과 맥락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장님들도 노인청소년 팀장님은 일을 많이 하게 보이고, 청소년 팀장님은 일을 적게 하는 걸로 보이는 이런 흐름 맥락도 좀 있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좀 보인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병남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위원장이 둘인가 봐요, 내무는.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겁니다. 박종현 위원만 뚫어지게 쳐다보네.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형물 제작하는 것, 그거 책 읽는 구로 만들기에서 조형물 제작하는 거 2,000만원짜리. 그거 조형물 제작해서 책 읽는 게 좀 어떻게 권장이 될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명실상부 구로를 우리 전체를 책 읽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또한 뭐 꼭 조형물이라 그래서 그런 조형물 어떤 그런 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정류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다가 시라도 한 수 우리가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뭐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데 지금 솔직히 구 예산 현황에 보면 상당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형물을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맞긴 맞아요. 뭐 조형물이 아니라 뭐라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마는 청장이 뭐 구로구에 교육예산을 100억을 해서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 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책 읽는 거하고 교육하는 거하고 큰 의미가 다르니까 좀 조형물은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데 필요한 거 많이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박용순위원

교육예산이 100억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예산으로 100억 쓴다고 청장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조형물이 교육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뭐 우리 학생들도 다 해당이 될 거고, 주민들 역시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것이 뭐 어느 한 군데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해서 또한 지나는 사람들마다, 전철을 타더라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조금 잠깐 읽는 시간이더라도 시 한 수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죠박용순위원

?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의미나 취지를 맞다는 얘기예요. 맞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할 필요성 없지 않느냐. 어쨌든 뭐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부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그랬는데 공사가 어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용순위원

위탁운영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다른 데로 위탁체가 바뀌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디로

어디로박용순위원

바뀌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왜 바꾸려고 그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책 읽는 구로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측면이 아니고 문화의 일환으로 지금은 여겨지고 있고요. 우리가 책 읽는 구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 시설관리공단의……

어요

알았어요박용순위원

, 알았고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체를?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체 모집을 할 겁니다.

예, 민간한테 하게 될지. 어디서 공모를 할 겁니다.

한테

민간한테박용순위원

하면 잘할 수 있다? 시설관리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못 한다, 관리 안 하는 게 좋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박용순위원

안 하는 게 좋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공단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게, 나는 과장님 말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기술력이 또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하겠지만, 구에서 다시 교육시킨다든가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는 다 지침이나 법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거지. 뭐 자기 개인 생각으로 해서 딱딱 그 행정업무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굳이 남한테 주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조금 불신하는 부분도 듣기 좀 그러네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간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테

민간한테박용순위원

위탁주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거 아니겠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기분이 드는데. 지금 이게 그전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뭐 9억 9,400이었는데 지금은 뭐 10억이 넘는데. 꼭 그런 기분이 드는데. 뭐 민간한테 위탁주기 위해서 증액한 걸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만

말로만박용순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우리가 사서하고 총 직원이 한 30여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는

사서는박용순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간당……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사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사서가 있잖아요, 현재.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인이

개인이박용순위원

운영하면, 민간한테 위탁하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니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도 운영을 해도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상계된 겁니다.

장이

청장이박용순위원

교육예산으로 100억원을 쓴다고 했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사실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거, 교육지원과를.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학교라든가 교육에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했죠.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100억이라고. 나는 교육에 쏟아 붓는 돈이 100억 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일개 과 1년 예산이 100억인데 그 안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교육에서 학교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안타깝죠. 말은 교육예산에 퍼붓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도서관, 뭐 조형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몇 가지 본위원이 파악했는데 좀 의심은 가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는 내가 참고로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참 우리 과장님, 뭐 좀 죄송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 하면 사실 제가 양천구에서 비서실장 할 때 우리 허완 청장한테 제안을 했던 일이 또 구로구에 와서 내가 우리 양대웅구청장에 제안했던 거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잘 만들어져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아무래도 뭐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제가 혹시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몇 가지가 올라왔대요. 구립학습지원센터 설립, 그 다음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지원. 예를 들면 화상학습지원 뭐 그 돈이면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어디, 원어민?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한 5,000만원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4,000 돼 있죠.

박평길위원

4,000만원이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도 이미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원어민 화상학습을요. 저희가 올해도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장학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규는 아닙니다.

린이

어린이박평길위원

가상 정부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신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부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가상 정부를 구성해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구립학습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이게 신규로 왔는데. 이거 센터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구민회관 저희가 그 2층하고 3층 일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종합지원센터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력검사도 거기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또한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할 거고요. 대학진학상담센터도 여기에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귀속이 돼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한 종합적인 학습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 사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다는 것이 여렸을 때부터 학부모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교실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주체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뭐 간접적으로는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겠지만 주체는 학생인데 구립학습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 와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도 지금 뭐 지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별로 학교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저희가 이런 무슨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우리 학교마다 이 선생님들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에서 잘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수

우수박평길위원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지원으로도 이게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뭐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서 고등학생들로 졸업한 대학교 학생들한테 합격수기라든지, 또한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립학습종합지원센터하고 대학진학상담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죠.

로요

그리로요박평길위원

?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됐던

어찌됐던박평길위원

간에 뭐 사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죠. 당연히 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돈이 있다면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과가 죄송합니다만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금 구로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열악한 조건이다. 일단 교육지원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신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자녀가 중학교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고요. 또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시설이겠죠. 책걸상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뭐 물론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학습지원센터 뭐 거창합니다.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좀 포커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책 읽기 운동하고 관련해서 북 페스티벌 개최가 있고,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기반조성 이래서 이게 토탈 예산이 한 1억 800만원 정도로 1억이 좀 넘죠? 뭐 예를 들면 북 페스티벌 개최 하나면 됐지. 굳이 또 책 읽는 구로 만들기 해서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북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도 했지만서도요. 책 축제라고 해서 고척근린공원에서 각 도서관별로 기간을 정해서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우리 책을 한번 읽어 보자. 또한 문화를 그런 걸 확산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어린이들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전체가 각 도서관별로, 또 작은 도서관이면 작은 도서관별로 축제를 했었고요. 그런 취지의 맥락으로 우리가 책 축제를 하고 있고요. 책 읽는 구로라는 것은 전 구민들이 같이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우리 주민들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책 읽는 분위기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뭐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북 페스티벌 개최,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기반조성. 참 어찌 보면 뭐 참 말씀도 잘 만들었고 참 좋은 이야기고, 앞서 가는 것도 같고요. 어찌 보면 뭐 꼭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뭐 책걸상 교체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우리 구의회 사무실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로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구로구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저희가 1 대 1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 학교별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서 17억, 시교육청에서 17억. 그래서 35억이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씩해서 12억이 지원이 됐죠.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우리 구로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구로구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별로는 결국은 많아지겠죠.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쪽으로 주로 투자가 되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주로 투자되는 분야는 기초학력이라든지, 사고력 신장분야라든지, 또한 학생이 행복한 창의인성분야라든지, 또한 교실의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꿈과 끼를 키우는 테마체험이라든지, 지역사회연계, 뭐 개인성장 맞춤형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열성에 따라서 추진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못 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뭐 그런 혁신지구로 구로구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우리 학교의 책걸상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데 투자할 여력이 지금 부족한 거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구청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꾸 무슨 학습지원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이게 사실 뭐 구청장 공약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게 능사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은 우리 혁신지구로 선정이 됐으니까 뭐 어떤 그런 방식에서 푸는 방법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예산은 정말 교육청이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시설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있는 어떤 중학교 하나는 이 CCTV가 낡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뭐 시의원한테 얘기해 봐도 대안이 없고. 그렇다면 조금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학부모나 학생이나 그 다음에 교사나 또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을 더 신뢰하고, 그래도 조금 구청이 정말 우리가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대한 고민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학습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다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카바할 만한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꼭 필요한 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개봉중학교예요, 개웅중학교에요? 학교시설의 BTL 적용하는 거요, 복합. 그것이 지금 국비예요, 시비예요, 우리 구비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BTL이요? 그 BTL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기관의 금액은 나와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개봉초에 8,400이 나왔는데 이것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요? 지금 거기가 도서관 지은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BTL이 개봉초하고 신도림고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두 군데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돼 있어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 표기를 한 군데만 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해서 저희가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나머지가 국비고 구비가 8,400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거 사회기반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거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학교에서 하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운영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안 하고? 우리가 한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한다? 글쎄요. 우리가 한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 있습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구립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8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30명이라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30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도서관장도 다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업체로 그것이 넘어갈 때 그 인력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인력들은 승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하고 같이 고용승계를……

호연

서호연위원

도서관장들은 도서관의 사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그러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

없는서호연위원

건 알고 있는데, 있냐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

파악서호연위원

못 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거의서호연위원

없죠? 그분들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뭐 거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서관장들이 대부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도서관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거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보수하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도서관의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건물관리사를 두지 뭐하려고 도서관장을 둡니까? 본위원이 정말 도서관에 책 읽는 공간을 만들려면 도서관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물론 시설도 책임져야 되겠죠,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민해본 적 없이 그냥, 그러면 도서관장을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임명이 아니고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공모를서호연위원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민간위탁업체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건물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구태여 민간업체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30명 중에서 도서관에 관계된 자격증을 획득한 전공분야라든지 그런 분이 몇 % 정도 차지하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30명 중에서는 사서들은 다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0명 사서가 다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사서들은 그 사서자격증이 다 있는 걸로……

호연

서호연위원

다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장만

관장만서호연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서호연위원

구립도서관이 발전을 하려면 관장도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이, 전문분야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뭐 사서하고 관장하고는 이런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사서하고는 좀……

호연

서호연위원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주체는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 있으면 낫겠죠. 없는 것보다도. 그렇게 대답하면 깨끗하죠, 뭐. 그렇잖아요? 있으면 좋잖아요. 관장이 그 자격증 있으면 좋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물론 뭐 그런 거야……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됐죠, 뭐. 시설관리하고 뭐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꼭 민간업체로 줘야 할 이유를 우리 박용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할 수 없을까요? 꼭 민간업체로 해줘야 된다는 그 이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답변

답변서호연위원

할 수 있는 범위 입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답변은 그걸로 제가……

윤수찬위원장

한번 과장님 따로 서면으로 한번 좀 주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서호연위원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그때 동의할 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번 오시던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박종현위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해주세요. 박종여 위원님이요.

다고

하신다고박종현위원

? 하셔 먼저. 레이디퍼스트.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100억을 쓰기 위한 뭐 끼워 맞추기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사업을 앞으로 좀 이렇게 신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가상 정부, 이런 사업은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과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아이들 요즘에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의구심이 가서요. 저는 이 가상 정부는 적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난번에 하늘공원에서 했던 축제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북 페스티벌입니다.

책 축제입니다.

박종여위원

책 축제죠? 거기서 보니까 참 하늘공원이 너무 좋았고, 멋지고 했었어요. 저녁 때 노을 지기 전에. 그런데 각 문고에서 동원된 인원들, 이런 사람들 시간을 내서…… 제가 그걸 봤어요. 한 세 개동의 사람들이 왜 누구는 안 왔느냐, 누구는 왔느냐. 이래서 가야 되는데, 바쁜데 이런 소리를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제를 했을 때는 현장에서 귀담아 듣는 이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지. 예산도 생각하고, 예산이야 많다면야 이런 것까지 세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전자도서관 운영,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옆에 증감이 300이 돼 있어요. 전년도 2,500. 8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거기는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자도서관 운영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돼서.

감이

삭감이박종여위원

1,000만원이 됐는데 이 옆에 300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감액이 300밖에 안 돼 있다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윤수찬위원장

전년도 비율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비율을 한번 보세요.

박종여위원

전 과인가 무슨 과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하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것이 1,00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설명 자료가.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박용순 위원님 같으면 한 몇 번 혼나셨을 거예요. 저는 초선이니까 그냥 앞으로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은 1분 시간 주겠습니다. 1분 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건데요. 1억 7,500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뭐 학생 수가 줄어 들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학생 수도 조금 줄기도 했고요. 우리 일수가 내년도에는 노는 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9일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3,400 전년도에서 지금 120%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필요 없고요. 언제 오픈이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월에 내년도에 저 건물이 다 지어지는데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안에서 다 갖춰서 한 3, 4월 정도는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1월이라고 해놔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월부터 추진을 하기로, 예산이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종현위원

. 그래서 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4년도에 진행을 했으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1월부터 오픈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어차피 평생학습관 운영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여기 교육지원과는 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교육지원과의 심의위원회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하나.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지원.

박종현위원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의원 들어간 것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종현위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해달라고박종현위원

연락을 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난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 있을까 봐.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못 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교육지원과가 구비가 약 122억 정도 가네요, 순수 우리 구비가.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이제 교육의 도시로 아마 만들어 보려고 구비가 약 122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마 그걸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 가지 운영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를 으뜸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으뜸교육구도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젊은 층이, 젊은 신혼부부가 구에 와서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의 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특히 예산이 교육지원과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과를 바꾸세요. 오전부터 그냥 대기하고 있고, 업무는 언제 했습니까? 업무 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배려해주셔서 오전에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오전에 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오후에 1시부터 와서 대기실에 보니까 계속 대기하고 계시네요. 민원 어떻게 합니까? 환경순찰 나갔다 왔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직원들 차질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그냥 딱 두 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은 질의 없어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질의하면 다 끝나는데, 일단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박평길위원

뭐 과장님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환경단체 혹시 조끼 같은 거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 좀 됐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번 뭐 예산에는 특별히 반영을 사실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과

주민과박평길위원

함께 하는 하천생태보존 비용이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깎였네요. 한 800만원? 괜찮을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괜찮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평길위원

싫어할 텐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건 좀 행사성을 조금 줄였습니다.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사비를 조금 수년간 하면서 저희가 좀 줄이면서 단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난번에 왜 우리 행사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돼 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체험학습을 가다가 중간에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충돌에 의해서 세 분이 다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두 분 다 완쾌는 아니지만, 지금 퇴원을 하셔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보험적으로는 처리가 잘 되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평길위원

다쳤던데. 저도 갔다 왔는데. 제 지역구주민이라서, 하여튼 관심 가지고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오늘도 저희 과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또 어떤 업무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항상박평길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민간 태양광 보급지원 주민참여제에서 예산 확보한 건데, 그렇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신규박종현위원

사업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관내 공동주택에 이걸 설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게 금년도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 보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뭐 초기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요

좋아요박종현위원

?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금 한 세트 설치하는데 현재 65만원 정도의 서울시에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서울시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50% 지원해준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 외에 몇 개 구청에서 또 추가로 구청에서도 해주는 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추가 지원을 좀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스 등 연료안전관리, 본위원이 이건 5년 동안 단골손님으로 안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맨날 주장해오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하나 성과 예산이 지금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가스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깜박깜박 하다 보면 가스를 요즘엔 잠갔는지, 열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그 정도로 또 연세드신 분들이 치매 그러한 상황도 있고 해서 이것이 가스누출사고로 연결돼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고 나는 게 거의 가스누출사고예요, 큰 사고는. 이런 게 각 주변에 양천구나 아마 지금 이거 실시하는 구가 꽤 많아졌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가스안전차단기를 공급하는 데 지금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조달청에서 18만원 하는 걸 어떻게 그래도 4만 5,000원짜리의 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거 참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고요. 하여간 이것을 2015년도에 실시하면서 아주 취약계층 파악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이 얼마나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숫자는 현재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저거를 올해 예산 뭐 몇 개 구입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게 5만 5,000원 지금 저희가 현장 조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설치비까지 5만 5,000원이…… 양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만 8,000원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다른 구라든지, 또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라고 하는 전문 공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본인들이 보급한 건데 5만 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5,000원짜리로 하는 것이 더 조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르신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보급 대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500개로 해서 2,750만원인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 하여간 취약계층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까지 직접 하시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하남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