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다선의원이신 이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박영자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국위원
한동수 위원님.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한동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지금 추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순
정정순위원
표결은 좀..
이광우위원
제가 좀..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하세요.
이광우위원
지난번 6대 의회 때 보면 당초예산을 한동수 위원님은 한번도 안하셨더라고요, 예결위원장을.. 이정훈 위원님은 다선이기도 하지만 한동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또 9월달 추경을 할 때에 추경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의견을 본인 의사를 비췄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한동수 위원님이, 다선의원이시지만 이정훈 위원님이 양보를 하셔가지고, 한동수 위원님이 하시는게..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이광우 위원님 얘기를 아주 잘 들었고요. (정정순 위원 거수)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한동수 위원님이 보니까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배려해서 다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또.. 얘기 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거수)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예결위원장을 한동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해보시겠다는 의견을 벌써부터 피력을 하셨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훈 위원님도 지금 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오랜 시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또 얘기하실 분 없어요? (한동수 위원 거수)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제가 그.. 예결위 위원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정정순 부의장님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위원장을 하라고 할 때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한번도 당초예산 위원장을.. 난 그걸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때에 정정순 부의장이 ‘뭐 하고, 또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확 바뀌니까, 거기에 좀 이상해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이고, 참나 원..
웃음
한동수위원
그렇게 사람이라는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그날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다시 하면 되지 하는 말은 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한동수위원
제가 말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게.. 그러면 ‘내가 하지요’ 이 얘기까지 했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뭐 오늘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알았습니다. 또..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발언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얘기 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때 가서 서로 좋게 해서 가면 된다고 했지. 제가 누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권한도 없고, 다 좋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한동수 위원님은.. 서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면 좋죠 뭐.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아까 최승국 위원 저를 배려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몸 상태 어쩌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아주 고맙고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광우 위원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다들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7대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모든게 의회든, 뭐든, 사회단체든 질서가 있어야 되는게 맞아요. 질서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초선, 재선이 있고, 3선, 4선이 있고, 5선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하고 싶고.. 저는 이런 부분 지금 사실 아까 얘기처럼 큰 의미를 안둡니다. 그렇지만 두 분 의원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수 위원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저도 이 부분을 어차피 다선 순서로 해가지고 하는게 맞을 것 같다. 저도 안했으니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 제가 보궐선거 에 되고 난 다음에 쭉 현황을 보면, 못하신 분이 정정순 부의장님 하고, 한동수 의원님이 두 분이 못 하셨어요. 재선의원들 중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광우위원
정정순 부의장님은 의장단에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부의장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정훈 위원님이 516억 슈퍼 추경을 할 때에 위원장도 하셨거든요. 물론 원구성이 다시 됐지만.. 그래서 다선의원이지만 양보를 하셔가지고..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이봐요. 양보하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견 제시만 하세요.
이광우위원
그래서 한동수 위원님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본인은 한동수 위원이 했으면 좋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미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공교롭게 분분하잖아요. 반반이.. 그리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번 누구 추천하면 ‘아, 예에..’ 서로인정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하면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웬만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최승국위원
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하세요.
최승국위원
한동수 위원님은 이번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정훈 의원님은 여기서 감사를 할 때, 계속 참석을 안하신 관계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오늘 봐서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사일정이 7일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수 위원님을 추천을 한거고, 제 생각에는 감사 할 때도 참석을 잘 안하셨고.. 그건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이정훈 의원님이 양보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아이, 양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감사 안했니, 했니 이런 일이 아닙니다. 현지답사를 한 것도 있고, 온 적도 있고, 그건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이광우위원
합의가 안되면 표결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 위원장님의 중요성을 오늘 보니까, 다른 때 보다 심한 것..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 나오신 두 분이 약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밖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양분 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난 누구 편을 들기는 어려워요. 지금 거론이 되신 두 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곡절 끝에 한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사실은 제가 4년간을 하면서 위원장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로의 참.. 논란이 있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선 다선의원이신 이정훈 의원님이 양보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사실 자꾸 변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발전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결위 위원장이나 감사특위 위원장 모든 이런 부분들은 의장단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예, 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권정복 위원님요.
이광우위원
예, 좋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좋습니까? 권정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권정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동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예산시 해당실과소장, 국장 및 부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 없으신 간부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무공무원 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권정복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별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03분
정진권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순이 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를 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 보고는 발언대에서,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종해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5억 8,104만원이 증액된 4,135억 8,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영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2억 1,693만원이 증액된 224억 6,903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민세가 10억 700만원, 재산세가 4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4,2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 8,3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소득세가 3억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111억 9,894만 8,000원이 감액된 395억 2,7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1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 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줄어든 이유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24억 4,38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77억 5,998만 3,000원이 감액된 1,997억 4,05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조금이 148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1,253억 5,21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9억 1,066만원이 증가된 반면, 16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은 21억 96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채가 80억 편성이 되었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44억 7,800만원이 감소된 1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58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계장을 소개했으니까, 안해도 되죠?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본예산 일반 전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세입명세서에서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700여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 600여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재산매각 수입 때문인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3억정도 감액이 된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 건데, 작년에는 와우산 리조트하고 봉황지구 매각 대금이 편성되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과로 잡혀가지고?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재산매각이 빠졌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봉황산 택지를 그거해서 팔릴 것에 대비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걸 빼다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났다는 말씀이죠?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여기 57페이지, 58페이지 보고 또 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난년도에 비해서 77억 6,000만원이나 감액된 1,997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77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7페이지에 보면요.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보통교부세는 국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세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보통..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그거 뭐 내국세 같은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도와주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국세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국세가 덜 걷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진 게 적다는 말이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비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뭐를 덜해서 그런가 그래서.. 일어나신 김에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은 봉황택지하고 와우산 그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와우산 택지매각 대금 70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황지구 토지도 70억 그래서 그것만 해도 140억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와우산 7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와우산은 토지매각이 됐을 때 다 팔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다 팔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는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안잡았기 때문에..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안잡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봉황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국내경기 침체 및 세입감소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비는 지금 169억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1억 900만원이 감액된 164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요. 도비확보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아니면 세무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해요?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그.. 감액이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3억이 줄어들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급여보장이 3억이 줄어들었다고요?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누리과정 보육료가 1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억이 감액되었다고요?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 21억 900만원이 사유는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리과정 보육료 이게 15억 1,8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영진항.. 정라진 영진항 방재시험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게 현재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14억 2,3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보육료 15억 1,800만원은 이거는 도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지금은 일단은 빠져있는데,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세입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확보를 못 한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원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재정확충에 있는 만큼 자주세원 발굴이라든가 긴축재정운영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에 실과에서는 많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13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담배 값이 오르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안해 놓으셨어요?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감안해서 했습니까?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최승국위원
2,000원 인상분을 감안해서 했습니까?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이니까,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 저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상위법이 받을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처리를 적절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잘 운영해주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달 지방채 발언과 관련 되서 언론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앞으로 잘 하십시오.
장내웃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총 38억 1,163만 4,000원이 감된 59억 4,5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580만원이 감된 1억 400만원이고, 도시브랜드 수정개발에 2,000만원을 새로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등록 및 용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말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2,060만원이 감된 6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에서 320만원 증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행정관리에서 1,558만 6,000원이 감된 1억 8,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 재정운영에서 6,104만원이 감액된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에서 1억 4,600만원이 감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7억 1,762만 2,000원이 감된 4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계읍이 14억 9,922만 7,000원, 원덕읍이 14억 6,472만 3,000원, 근덕면이 13억 1,574만 1,000원, 하장면이 7억 2,500만원, 노곡면이 7억 6,216만원, 미로면이 8억 6,101만 5,000원, 가곡면이 6억 1,033만원, 신기면이 5억 4,287만 1,000원, 남양동이 5억 8,035만 2,000원, 성내동이 5억 5,436만 3,000원, 교동이 5억 5,033만 8,000원, 정라동이 6억 2,034만원, 임원출장소가 5,6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원들에게 사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할 때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에서 벌려놓은 계속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내년에 계속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한 65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전부다 반영을 못하고 한 3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80억을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되는 것은 미륵바위하고 터널간 도로 개설하고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억,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2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억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 충당을 못해서 국비, 도비가 한 얼마정도 반납이 되나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년에 부담해야 되는게 59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부담을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동수위원장
어려운 줄 알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채 80억을 발행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채무를 정리 할 계획인지 그걸 조금 얘기해주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재정공재기금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연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이면.. 조건은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는 이자만 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한 16억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때는 실장님이 퇴직을 해서 집에 가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잘하세요. 이게 진짜 말이 좀 많고,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많이 배려를 한겁니다. 아까 최승국 위원님이 ‘좀 잘하시오’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
읍면동도 지금 같이 하는거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모든 읍면동이 차량유지관리비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25페이지 하장면은 8,600만원, 미로는 7,130만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가 됐는데, 차량 대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하장면장님. 하장면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청사 및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청사보수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최승국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 예산이 다 증액 된게 아니라 감액이 돼서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잘 알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지방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80억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환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7, 2018, 2019년도에 16억씩 3년 하고 향후에 32억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사업목적이 미륵바위 터미널하고,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억을 냈는데, 한도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어떻게 되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116억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6억이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할 수 있는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년에 할 수 있는게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80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의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시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어렵다면 발행을 해야겠지만 대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는 이제 의회차원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책임성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몇 년간 계획을 잡고 하시지만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마련에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도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내 세출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엿보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세입을 예상해서 미리 다른 사업비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안생겼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겼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도 보니까 세입 내 세출편성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 시 재정에 큰 틀을 양적예산에 질적예산으로 전환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이 됨에 따라 올 하반기 경기가 너무 침체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경기를 먼저 체감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없어 힘들다는 얘기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 발주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지금까지 하반기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3, 4월정도 조기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대형투자사업은 내년도 일찍이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상반기 중에 한 60%정도를 목표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1,700억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반기가 1,700억이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고, 하여튼 공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조기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우리가 6.4 지방선거 때문에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하반기 경기가 침체되었고, 상반기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불경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삼척시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공약사항들은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경기가 없다고 하면 계속 그 틀에서 하지마시고 조금 더 풀수 있고 잘 돌아가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수정개발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신규도시 브랜드 등록 및 용품제작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신규도시브랜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원더풀에 L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삼척시 공무원들이 영어도 모른다, 왜 L을 왜 하나 더 했을까’ 그리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새로 한다는게 돈도 많이 들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L을 빼면 되겠다, 복잡하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래서 L자를 하나 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시방침도 L자를 빼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2안이 됩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제1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안이 됩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4년전부터 도시브랜드 원더풀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사람들 조차도‘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통했습니다. 원더하고 풀 사이에 하이픈이 없었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이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고.. 어떤 그런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좀 신구도시 브랜드의 점진적인 교체로 인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더풀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서 원상태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하장면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앰프정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예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역둔지역에 지금 5개 마을이 지금 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둔에 광동하고 대전을 제외한 5개 부락에 대해 일단은 용연과 판문리 두 개를 먼저 설치를 해주고 연차적으로 없는 마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마을앰프 같은 경우를 효과적으로 쓰는데는 면지역이예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지만,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는 효과적으로 쓰는데, 이런데는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실장님, 이런데 전반적으로 동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렇지만 없어서 가구가 5가구가 있든 10가구가 있든 그런데에는 앰프시설 같은 걸 빨리 설치 해줘야 해요. 역둔 없죠? 이번에 빠지는 거예요? 역둔이?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디예요? 용연하고.. 판문하고..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용연하고, 판문리 2개 마을을 우선 설치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또 못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역둔지역 전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하장에 거기 빼면 다른데는 괜찮아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마저 하셔야 해요. 하는 김에 마저 하세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산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마저 하시라니까요. 그 돈 얼마 들어갑니까.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반상회를 연다든가 이런걸 다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는 다 해야지. 뭐 이런데 갖다놓고 사용을 안하는데 보다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많이 주셔야지. 아시겠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201페이지에 강원인재육성재산 지원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뭐냐하면 강원학사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데, 정원이 27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수용을 다 못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한 2:1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학 서울 소재 대학 전체가 강북지역에 있답니다. 강북지역에 한 80%가 있고, 지금 강원학사는 강남권에 있고 그래서, 강북권에다가 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 160명 규모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은 춘천, 원주, 강릉은 7억씩하고, 일반 4개시는 3억, 그리고 군 단위는 2억씩 해서 총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또, 도에서 30억하고, 후원금 10억.. 그래서 총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강북권에다가 학사수용시설.. 건물을 만드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3억인데, 한꺼번에 안되니까, 반반씩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1억 5,000만원하고, 후년에 1억 5,000만원해서 그렇게 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억 5,000만원을 하면 우리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얼마나 입사를 할 수 있나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산부담 비율에 따라가지고 한 20～3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아.. 우리시에서 20～3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요.
박영자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하장면장님, 앰프시설이 요즘은 방에 들어가서 마이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런 시스템을.. 일일이 가서 틀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동에 비해서 면에 많은 이유가 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차량유지비나 유류대 같은거나 이런게.. 차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는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무슨 기금으로 썼어요? 김진진 하장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을게요. 225페이지 차량 유류대 4대를 해서 1,900만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총괄에 6,400만원..
최승국위원
올해는 유류대 같은 걸 어디서 섰나요? 전년도는 예산이 왜 없냐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전년도도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진진
김진진하장면장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섰습니까? 지금은 세분화 해놓은 거예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한꺼번에..
최승국위원
아, 나는 거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간 기획실은 민원,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전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많이 조르기도하고 좀 힘든걸 알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움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느 민간단체에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게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게 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보조금이 바깥으로 누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감사기구도 있죠? 감사계장님도 있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백하게 정말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삼척시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읍면동 예산을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항상 더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 왜그러냐면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런 예산을 삼척시가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님이 계시지만 내가 보니까, 읍면동 예산은 보통 한 3억 몇 천 만원, 2억 얼마고 큰데는 5억 가지고 가가지고.. 5억 이상을 가지고 가는 곳은 아마 근덕면, 원덕읍, 도계읍 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3억씩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동지역도 한 3억도 안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사업들이 조그마한 사업.. 시가 실제 건설과나 다른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는게 읍면동장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1회 당초예산을 할 때에 기획실에서 다만 1억이고 틀을 짜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읍면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한동수위원장
예에..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브랜드 원더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동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도시슬로건은 현재「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삼척」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무원하고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1안과 같이「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이 좋겠다는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광고사보고 뽑아보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은 엉성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전문업체에다가 새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장호권.. 용화, 장호, 갈남 관광지 종합개발 검토를 위한 현장답사 계획입니다. 12월 10일날 의회가 특정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장호항 광장에서 현황보고를 하고, 갈남, 용화까지 가서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이거 도시 슬로건 3쪽에 어떤거.. 1안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1안이 좋겠다고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길긴 한데.. 말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슬로건은 조금 늦게 가더라고 주민들에게 좀 더 물어봐야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한 번 딱 정하잖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뭐 시장이 바뀌든 뭐하든 쭉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는 삼척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관계전문가, 시민들 이 사람들에게, 폭 넓게 고민을 좀 하셔서.. 어디가면 저부터도 삼척을 알리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부분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동굴도시라고 했다가, 에너지도시라고 했다가 지금 봐봐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라고 했다가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해요. 이건 좀 늦게 하더라도 폭 넓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한번..
한동수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실장님!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최종 선정안에서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전체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은 좋은데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이 부분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공무원하고 시민 몇 사람에게 물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9월달, 10월달.. 그때 몇 달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우리 전 직원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0인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또 나왔고, 또 100인 위원회를 12월 17일날 하려고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제시를 해서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디자인이 이걸로 가는 건 아니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겠고, 생태도시라는 말이 보면 괜찮기도 하는데, 생태.. 명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겠지만, 한번쯤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성철
최성철부시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성철
최성철부시장
이 부분은 1, 2차를 거쳐서 했고요. 지금 주민들 여론이 복합에너지 도시라는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안바꾸냐고, 5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시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한번 들어왔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향후 17일날이나 18일날 경에 주민 10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다시 할 계획을 합니다.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이 복합에너지 중심도시라는 걸 바꿔줘야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설문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거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되,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디자인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권정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김대수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세 번이 바뀌었는데, 해양동굴 관광도시 삼척으로 하다가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했다가 또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 삼척으로 했다가 세 개를 썼다가 없어졌다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보실을 식사를 하고 하시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하면 끝이죠?
한동수위원장
예, 끝이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마저 하죠.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한동수위원장
그러면 하겠습니다. 12시 다되어 가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 없이 그냥 하는거 어떻습니까?
한동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보고 없이 그냥 자료를 많이 봤으니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실장님, 저는 계속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은영화관에 대한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 교육청 1억, 시비가 18억 5,000만원해서 총 22억인 사업으로 보았을 때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전액 다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안되면 절반이라도 세워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5년 2월에 의뢰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4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상인데, 저희가 22억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심사에서 제외가 돼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바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바로하시면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문화예술회관 동굴탐험관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할지 대상지 확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16일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12월 16일에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영화관 추진이 몇 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연된다고 하니까, 말들이 많은데, 기다리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3사단 군인들이나 면회 오는 가족들 또 주말에 가족단위가 전부다 동해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군인들도 잠시 외출이나 외박 나온 군인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제발 영화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절감을 하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실과에서는 시 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행하시겠지만 기다리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짚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선사업에 넣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신기면 환선제 행사 지원에 전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2015년 당초예산에는 50%나 감액된 4,500만원인데, 사업규모와 시행주체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9,000만원이 장뇌축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장뇌축제랑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장뇌 축제는 농업정책과가 가지고 가고, 순수한 환선제 제례만 있습니다. 그 예산은 농업정책과로 가고, 이거는 저희가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반으로 갈라졌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장뇌 축제는 농업정책과로 가고 환선제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환선제를 매년 4,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16년부터는 행사보조금도 법령에 근거가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후년부터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매년 관례적으로 보면 행사나 축제 때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행사 축제 예산은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행사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에서 많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작은 도서관에서요. 지난번에 교동 작은도서관 예산이 2014년 당초예산에 우선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진행이 되지도 않았으며, 올해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게 빠졌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교동은 장소도 아직 물색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의 문제가 뭐냐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면 나머지 운영비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러다보니까, 시 재정도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인건비관계.. 기간제 같은 경우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호봉으로 승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문제가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뭘 공모를 받더라고 운영비가 같이 지원되는 공모는 괜찮겠지만 순수 시비만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양 되야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동택지 지역은 아파트가 많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요구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번 실장님 때부터 계속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꼭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거는 국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7,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매년 한 6,000만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또 현재에는 평생학습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확장을 하던지, 그런 방향을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게끔 하던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교동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향이 급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사실 그게 도서관이기 보다는 휴게소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봤을 때에 교동 작은 도서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그 도서관을 확장을 해서 정말 작은 사랑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뭔가 특단의 초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교동에 대한 사랑방과 같은 문화공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신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환선제
정복
권정복위원
그 행사장가서 보면 느끼는게 뭐냐면요. 시가 돈을 주는데, 주는게 잘 못 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들만의 잔치인지, 관광객을 유입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뇌축제를 하는게 중요 한게 아니라 환선제를 한다면 그러면 장뇌 축제도 같은 날에 하게끔 해줘야죠. 이게 떨어지면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환선제, 장뇌축제에 가보면 몇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지역주민들을 갈등시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장뇌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신기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척 전체가 장뇌 그게 아닙니까. 노곡과 신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장뇌축제는 삼척을 알리는 진짜의 장뇌축제를 만들려면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단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월보름제.. 268쪽인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예전에도 4억 5,700만원정도로 사업을 하고 올해도 4억 5,700만원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서 삼척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건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정월대보름제가 추울 때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다른 곳에는 기줄다리기대회 자체를 다른 시·도에서도 제례행사만 그날에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따뜻할 때에 시행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날짜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12월달에 위원회에서 안을 잡으면 시가 같이 개입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는 이걸 승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도 더 줘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몇 년을 했는데..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고,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재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거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의 업적이라든가, 이건 사실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국가도 좀 해줘야 될 부분 이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승휴 문학상을 하는 것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거론이 되어야지, 그래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더 크게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확대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267페이지 드라마 제작비지원에 1억.. 이게 지금 양해각서가 작년 9월 11일 체결이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현재 강원도에서 드라마 제작세트장에 도유지 부분이 강원도 의회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조금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협약은 되가지고 드라마 촬영은 서울에서 촬영을..
박영자위원
서울에서 촬영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서울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하고 세트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준경묘, 영경묘, 죽서루, 이승휴, 이사부 유적지가 많으니까, 지역이 많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문화원 사업비가 4,000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문화원에서 향토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고전되어 있거나 하는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능도 가르치고 하는..
박영자위원
문화사업 발굴하고 기능을 가르치는데 4,000만원 예산을 더 들이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학교도 그런 맥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권정복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복
권정복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님.
최승국위원
실장님, 이거는 예결위에서 할 일은 하지만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축제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축제는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문화원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중에 문화원 운영을 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강릉에 문화원 사무국장님 한 분은 그 분 혼자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직원 수를 본인이 늘려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삼척문화원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실제라니까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은 3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이 공모를 해서 따오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문화원 같은데서는 그런 것도 해줘야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도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릉하고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리고 281쪽에 보면 이거 원더풀 삼척배.. 해양동굴배, 강원도지사기.. 행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때그때 성격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름들이 왜 다 틀려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그 당시에 명칭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 몇 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자체를 바꾸려면 삼척시장배 하면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명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여러 가지로 앞에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쭉 갈 수 있게끔 해양레일바이크를 알리려면 해양레일바이크배를 한다든지, 뭐 안그러면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요.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950만원이 늘어나네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282쪽입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생활체육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사실 생활체육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각 종목마다 지금.. 게이트볼장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회가 진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다음 장에 생활체육회 운영해가지고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하고는 구분이 틀린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 체육회 사무국장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저희에게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생활체육협회에도 다 민간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총액인건비 기간제에서 받는 걸 돌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동 게이트볼장 정비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삼척시 게이트볼연합회 교동분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이번에 이뤄지는 일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내구장 그 부분..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맞 구조물.. 지붕을 해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붕을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 비가림시설도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관리동 집기 등 이런 것도.. 너무 가보니까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집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회비로 사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연금 받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솔직히 회비를 안내고 그러면 좀 그런게 아닙니까.
최승국위원
돈이 많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돈이 많아요?
웃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과에서.. 제가 뭐 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데, 그 부분을 배려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정라동 게이트볼장 올해 지붕을 합니까? 내년에 지붕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올해 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사부광장을 시장님께서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는 중인데, 사업은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갑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본인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구역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정라동 그분들은 뭐냐하면 일단 지붕을 하면 기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현수막이라도 쳐가지고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그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전혀 모르시던데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비서실에 와서 그랬는데, 지금 비서실하고는 통일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도로 알려드릴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러면 빨리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해서 빨리 옮겨줘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너울성 파도가 있으면 물이 밑으로 약간씩 들어와서 칠 수 없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한 곳은 다 그렇습니다. 옆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오면 못 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비가 온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비가오거나 파도가 쳐서 심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면 계속 못 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입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보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많이 찾아오셨고 하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쯤.. 어떻게 됩니까? 중단은 해놓고.. 그러면 지붕 안하시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다른데에 옮겨가게 되면.. 그리고 부지가 없으면 거기에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지가 없으면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물색을 해보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색하는 중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부분이 소통이 되도록 정라게이트볼이랑 얘기를 잘하십시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준게 많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공보실이나 사회복지과나 기획실이나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확실하게 담당자가..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영수증 처리를 명백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자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다른 데로 흐르고 또, 영수증만 쭉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다 쓰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썼는데, 200원썼다 해서 그것만보고 지원을 해주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268페이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보실에서 삼척시 축제는 정월대보름제 밖에 없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제일 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장
이게 매년해서 정월대보름제 축제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또 전국에서 구경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홍보가치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참석을 해보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축제 이러면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좀 받아서 방법을 연구해보셨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되어서 연구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한동수위원장
제가 의원이 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철원 산천어 축제.. 무슨 축제, 이런 축제들이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축제를 크게 하는데가 강원도에 아마 많이 몰라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삼척시는 국비를 받아서 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보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딱 제일 큰 축제, 홍보가치가 있고 우리시민들이 정말 한가한 시간에.. 날짜는 아까 동료위원들도 꼭 그날에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하시더라도 제대로 사실 축제를.. 시시한거는 없애고 과감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거 좀 노력을.. 그리고 꼭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278쪽에 보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건 원덕 목욕탕 관계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약이 끝나면 사실 시가 수리하고..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삼척시 전체가 수리해주고 보수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과로 갈라놓아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쯤 과감하게 삼척시가 계약이 끝나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체.. 지원을 만약에 시설을 해놓고 해주는 부분들은,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동료위원들이 목욕탕 운영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서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만약에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부발전소나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추세라.. 안되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도는 계획을 좀 가져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사람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가까운데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시비가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은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잘 운영을 재대로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