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발전기획단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에서 실제 사무실 운영비하고 총 얼마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748만 7천원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철도기지창은 9,600만원정도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철도기지창은 398만 7천원입니다. 전부 백단위입니다. 전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칠성
박칠성위원
왜 이걸 묻냐면 오늘부터 고시가 발표된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제부터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박칠성위원
가리봉동도 허가신청을 하면 신축이 가능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갖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2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5년 예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회나
설명회나박칠성위원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서울시하고 용역사하고 부담하고요. 일부는.
칠성
박칠성위원
3억 6천만원 용역비 속에 다 잡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설명회가 잡혀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가능하면 구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박칠성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명할 때 소통마당, 어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거론됐는데 거기에 10원도 잡힌 게 없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소통마당도 운영경비가 사무비로 1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박칠성위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나 폐쇄 됐던 건데 그 비용은 이걸로 다 해결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금년 예산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도시개발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880만원정도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공원녹지과에도 돈을 하나도 안 잡아놓으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천만원 돈도 안 잡아놨는데 운영비하고 전단지 뿌릴 수 있는 그런 안내문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 욕심만 낸다면 많이 하겠지만 구청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편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해할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경인로변에 공구상가가 네 군데잖아요. 그 중에 예산이 물론 소규모로 줄었긴 하지만 작년보다 더 줄었고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쪽도 예산을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감액하셨는데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공구상가 개발하고, 고척 산업용품말씀입니다. 거기하고 교정시설 이적지하고 연동되는 거 맞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척산업용품상가 주민들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고척동 교정시설 할 때 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 분들 자체가 건축사라든가 정비업체 등 개발전문가하고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합니다.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척 교정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어렵다,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가
공구상가정대근위원
개발할 때 대체 이적지를 교정시설 내에 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 안에 임대산업부지가 있습니다. 500개 업체가 들어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대근
정대근위원
준공업지역 포함해서 20% 산업비율 그 때 해제됐다고 분명히 서울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준공업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만한 이득을 본 것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임대산업부지를 서울시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또 하나는 CJ부지가 개발하면서 그것도 임대산업부지를······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교정시설 내에 고척산업용품상가가 약 만평정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교정시설 내의 부지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원한다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원한다면 아니고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내에는 준공업지역 맞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구단위 수립할 때 임대 공장지역으로 해서 산업부지 20%를 넣게 돼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변경할 때 20%는 굳이 안 하셔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공장부지 20% 그대로 들어오고 당초의 개발계획하고 완전히 달라진건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서 20% 산업부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교정시설은 준공업지역이지만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의무가 없습니다. 20%를 준공업지역으로 만들 의무가 없어요. 그것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시죠.
상가
공구상가정대근위원
부지 내에 부지도 만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결국 산업용품 공구상가 거기에 있던 사업장이 과장님 설명처럼 500개가 교정시설 내 부지에 임대산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지는 다시 짓고 나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임대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임대니까 들어가고 일부 CJ부지가 개발하면서 거기에도 임대 산업부지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가까이에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광명시라든가 시흥 단지로 가려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계획
개발계획정대근위원
추진을 하고 계신데 아주 기본적인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적지도 500만원으로 아주 필요 경비들만 해놓으시고 행정감사나 청문 때 말씀하실 때 연말이면 LH공사를 통해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라도 해놓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LH공사가 그 비용은 감당해야 되겠지요? 업무추진하고 영업하려면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놓으셔야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지금처럼 아주 기본적인 홍보물이나 하고 책자나 하고 현수막 붙이고 하시겠다고 하면 결국 교정시설이나 공구상가는 요원한 일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구청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구청에서 할 일 다 했다,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하고 행정적으로 처리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LH공사에서 해결해야지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면서 예산은 전혀 수반도 안 시켜놓고 그러면 LH공사 처분 기다리는 것이지 어떻게 구청에서 일을 다 했다고 하세요? 3자 협약이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를 독려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독려
독려정대근위원
어떤 것 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속 협의체는 하고 있지요. LH공사하고.
의를
협의를정대근위원
어떤 거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간이 두 달 지났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철거작업이라든가 고도제한 문제는 수시로 협의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야
철거야정대근위원
당연히 돈이 수반되면 다 되는 거지요.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구청장을 엊그제 만났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는 당연히 의지가 있지요.
지가
의지가정대근위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과장님은 의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십니까? 어렵다는데.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구청장도 전화통화했다고 하시면서 지역에서는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고 말씀하시고 전혀 예산은 수반도 안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15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알권리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정도를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 구청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도 수립해야지, 그 예산은 LH공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는 동정보고회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동정보고회에 오시는 분은 다 우리구하고 연관이 돼서 직능단체·자생단체 이런 분들 몇 분 모셔놓고 거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이 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러면 여론주도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가리봉을 예를 들어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오시는 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 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회만
설명회만정대근위원
하세요. 제가 모시고 나올테니까. 예산을 수립해 놔야지 그건 하나도 안 하시고 일반경비·운영비·업무추진비만 해놓으시고 일은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의지가 안 보이시는 거죠. 저는 많이 기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두 달 동안.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사이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말을 정리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 주시면 납득을 하면 이해하겠다니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지, 내년도에는 1년 365일 계획 내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믿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일단 철거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언제
언제정대근위원
하실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철거작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문화재지표조사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장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행정적인 사항은 끝난 건데 LH공사가 하는 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주민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LH공사를 독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언제냐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같은 경우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나
문화재나정대근위원
토지 성분 다 검토하고 하면 내년에 철거 못 하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내년 봄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확실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가 LH공사 사장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달 동안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이 LH공사 이재영사장님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있지요.
누가
누가정대근위원
만났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인영 국회의원실에서 LH공사 사장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고 사장도 본부에서 본부직원 부르고 서울본부 불러서 챙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 같은 것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준비하고 문화재지표조사는 완료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업무적인 것은 이따 저랑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예산을 좀 더 수립하면 지역설명회는 하시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설명회는 동정보고 때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동정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정시설 이적지가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동정보고회 때 해서는 얘기가 안 되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민만 오거든요.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제가 모시고 나올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 수립해 주면 내년부터 신년인사회 말고 늦어도 2월부터 설명회 하시겠냐고요. 3개 동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천 명~이 천 명 모시고 나올게요. 얘기만 하시라고 예산 줄게요. 일 하시라는데 왜 머뭇거리시냐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일이라는 것이 시간을 먹고 사는 일인데 당장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회를
설명회를정대근위원
하시겠냐고 어쭤보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동정보고회 때 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랑
저랑정대근위원
별도로 논의하고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국철 1호선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도 대부분 그런데 인쇄물 현수막 비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경부선은 부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행사를 할 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2천만원 다 사용하신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거의 썼습니다.
담회
간담회김희서위원
·설명회 현수막 비용으로 대부분 간담회 개최하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집회도 했고요.
경부선 부천 역사에서 주민들을 위해 대책회의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행사를 할 때 현수막 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현수막도 쓰고 안내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대상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 경인선·경부선 주변에 위치한 분들을 홍보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분들이 회의할 때 같이 쓰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안양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같이 가서 하는 비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현수막의 내용 좀 보고 싶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추경 때도 1억 1,700만원이었나요? 용역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냐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우려들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경인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 복지이고 실생활의 문제예요.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거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한 쪽만 그거다 확신하고 가버리면 행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현수막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박동웅위원
이적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인영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 안 한다, 동순방 할 때 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주체가 기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설명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지난 번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 다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인천시 남구가 8,900만원정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끝나면 할 걸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월정도에 발주할 거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2월달 정도에 발주할······
나는
끝나는박동웅위원
시점이 언제쯤 끝나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후년
내후년박동웅위원
1월정도 보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 됐든 뭘 먹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누군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100년이 걸린 걸 50년, 10년이 걸릴 걸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고 정치적인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가 좋은 쪽으로 나와서 잘 나와서 구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철도박칠성위원
차량 기지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와서요.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약 398만원 잡았지요? 추진경위에 보니까 광명시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광명시는 현재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가운
반가운박칠성위원
소식이잖아요. 추진계획까지 잡아서 광명시에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광명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어차피 40년이 됐기 때문에 헌 부지에 돈을 투자하느니 새로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뜻이 맞는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4년 협의인데 약 한 달도 안 남았는데 25일 남았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되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박칠성위원
25일 남았는데 마무리 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방 마무리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95% 완료가 된 상태고.
으로
광명으로박칠성위원
가는 걸로?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광명시도 오케이 하고 다 한건데······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광명시로 간다고 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허위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광명쪽에서도 찬성이 90%이고 반대가 10% 되지만 반대세력이 세면, 왜냐하면 대다수 주민은 찬성하는데 환경단체만······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가급적이면 구청을 믿고 언급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취지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이 한시기구로 금년 말에 종료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들이 발전기획단의 예산을 전부 뺐었습니다. 폐지되는 걸로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2년 연장됨으로 해가지고 뺐던 예산을 더 추가해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도시계획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상임기획 연구추진에서 연구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정책보고서라고 해서 해마다.
자체
자체박동웅위원
내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인쇄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활권
생활권박동웅위원
계획 수립이라는 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생활권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 넘어왔는데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내년에만 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은······
용은
비용은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용역비와 계속 수립비는 서울시에서 다 하고요. 저희는 주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홍보책자라든지 운영경비만 구청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구예산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생활권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발생이 안 됐다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개봉역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이미 돼 있고요. 예산이 수반된 거는 금년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계획
도시계획정대근위원
수립은 광역단체장 고유 권한이시고 5년마다 재정비하고 수립하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역이나 신도림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미 여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나 필요한 경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구로역·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그런데 광역단체장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고유권한이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예산을 포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나누어주었습니다. 1회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고 5년 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수립하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25개 구청이 공통으로 예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온수역도 지구단위계획 지정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개봉역도 지정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구로역·신도림역은 지구단위계획 정비해서 확실히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용역도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수립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용역했는데 불합리로 나오면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 받은 사람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됐든 업체가 됐든 도시계획 용역 주실 거잖아요? 그 분들을 관리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역 및 신도림역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있습니다만 왜 5년 내에 재정비를 하게 됐느냐면 그 안에 낙후된 지역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돼 왔고 중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는 필지간 계획들이라든지 안의 용도라든지 변경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시에서 사전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은
필요성은정대근위원
본위원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해놨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구단위계획만 지정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점들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주민 설문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끝나면 민간 토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개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신규로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민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역·신도림역 끝나면 개봉역도 재정비 할 때 용역하실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이
필요성이정대근위원
아니라 거기는 당연히 했어야지요. 신도림은 도시발전이 최고로 많이 된 동네 아닌가요? 지금 경인로를 주변으로 해서 일부 남아 있는 지역 외에는 도시발전이 제일 많이 된 게 신도림이고 안양천 넘어서 고척·개봉동 분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이게 역차별이지요. 되는 데는 계속 하고 안 되는 데는 묻어놓고 그걸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거기서 중심성을 갖고 인근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년도
내년도정대근위원
예산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는 부분,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두 지역을 합해서 1억 3천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영 요청한 거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전체가 2억 8천이인데······
체가
전체가정대근위원
2억 8천인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은 1억 3천이고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대단지 개발이 일어날 때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데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해놔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최소의 비용이에요? 더 많은데요? 1억 5천만원인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00만㎡에 대한 면적을 그 금액으로 하기에는 단위개발부지를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계획을 수립하시면 실행돼서 투명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때 되면 나오는 사업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진행했었잖아요. 평가가 있나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됐다든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공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1동·오류2동·수궁동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주민제안 같은 것을 확인해서 생활권 계획 취지에 맞게 마무리가 된 거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시범이었잖아요?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게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와 맞춰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직 계획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분들 계획이 얼마나 내용이 반영됐는지 하는 부분도 체크하게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설명회는 폭 넓은 대상을 생활권 계획에 참여했던 분들 말고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이라고 있는데 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지만 이게 국비·시비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하려고······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연지마을인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오류2동 행복주택 남측에 보면 평강교회하고 그 아래쪽에, 오류역 남측이지요. 서해안로 길 건너 그 쪽입니다.
기를
여기를김희서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존의 온수골 마을만들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철거방식이 아니고 재생방식으로 기존 주민들의 생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언제부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1년간 정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하고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 업무보고 때 생활권 계획 수립 진행이 몇 월에 됐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했고요. 용역은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2015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영곤위원
1,800만원 잡혔다가 천만원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비가
시비가김영곤위원
나왔다고 했나요? 시비지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시비지원이 아니고 구비입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결과물 나오면 내용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한 것은 용역사로 정리해서 제출했고요. 거기에서 계획내용에 반영하는 부분은 내년도정도 돼야 정리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개 동을 하면서 예산이 천만원 들었는데 네 배에 달하는 12개 동을 하면서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능한 금액인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플랜카드라든지 공통으로 쓰이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님께서 상세히 짚어 주셨는데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로역에서 신도림역이고 구로디지털단지역도 있고 개봉역도 있고 온수역도 있는데 1차로 구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되면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력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도와주신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민간위탁금이 3,100만원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데 몇 명이 활동하는 걸로 용역계약을 하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는 2억 3천만원을 용역계약해서 8명이 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8명이 진행하는 걸로?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1인당 나가는 돈이 한 3,300만원됩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7명으로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점방지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노점상이 올 수 없게 화분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화분대 설치할 때 45만원하고 측백나무 같은 조그마한 나무들을 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박동웅위원
중요한 게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새로운 곳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거의 78%가 감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2,3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단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많이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노점이 작년에 비해서 10개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한 사람이 줄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시장 주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한 번 돌던 것을 두 번 돌고, 두 번 돌던 것은 세 번 도는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여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8%를 감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이 때문에 너무 과하게 감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대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00만원 감액된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차광막 설치한 것 1,800만원 감액된 거 잖아요? 그쵸?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방지
방지김영곤위원
설치나 불법시설물 정비 500은 그대로 잡힌 거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지금 박동웅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노점상 3천만원 삭감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민간위탁비가 삭감된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2억 8,700만원이고 2014년도에 2억 6,500만원으로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2억 3,400만원인데 민간위탁 비용이 계속 감액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주로 예산상 문제입니다. 타구도 비슷하게 용역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부서도 없고 구청도 있고 용역비가 거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영곤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도 줄어드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규모는 줄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월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용지
공공용지김영곤위원
점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니까 약간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1년차에는 100분의 1, 2년차 체납징수한 경우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100분의 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체납된 것을 알면서도 해넘기고 하다가 100분의 5 받으면 되네요? 포상금을?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는
조례에는김영곤위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년 관리하다가 세외수입은 1년 지나고 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타 부서의 모든 세외수입은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1년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1,266만 5천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이 600만원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600만원인데요. 2013년도에 1,266만 5천원이었어요. 절반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나마 추경에 200만원 감액돼 가지고 400만원 포상금 이게 지급 된 건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600만원 비슷하게 지급된 걸 확인했습니다. 2013년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김영곤위원
절반으로 줄어들고 발굴할만한 대상이 줄었다는 얘긴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고 원상회복되는 것들이 건수가 많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리처분 해서 현황측량 90필지로 나와 있네요. 현황측량을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했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300만원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2,600만원정도 썼고요. 전체적으로 관리업무가 체계가 잡히고 측량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된다든지 그런 것은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이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물
광고물김영곤위원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이 2014년도 안을 올리실 때는 9,729만 3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물
광고물김영곤위원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 말입니다. 처음에 안을 올리실 때 9,729만 3천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팀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음에
처음에김영곤위원
안을 올리실 때 9,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억 100만원으로 잡혔더라고요. 이 금액이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유동광고물 용역비가 1,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르는 바람에 그러면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휴일수당을 달라고 해서 휴일수당이 270만원에 플러스 해서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김영곤위원
이렇게 증액을 해드려야 되나 싶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9,700만원을 올렸는데 400만원 본예산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500만원 깎여서 9,500만원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892만 4천원 깎였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참고하니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을 위해서 수당 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영곤위원
감추경 된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바로 뒷장에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비 4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줄였잖아요. 사업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올해는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500만원은 유동광고물 단속에 썼고요. 나머지 2,400~2,500만원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간판 붙여져 있는 것을 업자를 선정해서 구간이 지정된 데 대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광고물을 철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남구로역에서 고대병원까지 해서 140개 정도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철거비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액됨으로써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거네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규모는 축소를 안 시키고요. 1,500만원 깎인 것은 작년에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정비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깎이는 대신 직원들이 저녁이나 휴일에 남아서 직원들이 뛰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4천만원 잡을 때 2만원씩 2천개를 잡으셨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5,900개를 떼었습니다. 1,5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영곤위원
줄면 그 만큼 단속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인센티브도 있었고 고정광고물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비해야 되고 유동광고물은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뗀다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 김영곤 위원님 지적한 불법 노점상 단속에서 한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특히 예결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영곤 위원이 2013년까지 말했는데 4억 3천만원에서 지금 2억 6천만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만큼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더 어려움은 많은데 특히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아침·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의 행위는 밤입니다. 일반 용역비가 줄어들면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대림역 부근에 4번 출구 앞에 보면 4년 동안 꾸준한 민원이 있어서 수빈운수라고 있는데 수빈운수 주차장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전한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노점상 하나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하나를 옮기기에는 그 분들이 데모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 여유가 있다면 한 명을 더 살려서, 3천만원정도 줄어드니까 한 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민간용역비 한 명 줄어들면 관계 공무원들이 퇴근도 못 하고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절감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노점 관련해서 박칠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관점도 되게 필요하고 직원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는 부분들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서울시의 추세는, 그리고 우리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줄어왔던 게 단순히 예산상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 노점들을 인정하고 마찰이나 충돌, 이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 방침도 그렇고 구로구 내에서는 최근에 큰 마찰 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해 와서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차원이라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필요한 거고 하지만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용들을 늘리지 않고 점점 줄여가는 것들이 전반적인 추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님들이 협의하겠지만, 구로구청이 지금에 추세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및 도로개설에 예산이 약 13억정도 있는데 매수청구된 건이 두 건이 있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체 예산이 13억정도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년도 매수청구 결정돼 가지고 현대 보상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건이 내년까지도 이어서 계속 보상을 해야 됩니다.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어디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동 삼명아파트 뒤쪽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 오르막길에 한 건이 있고요.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소송 패소 토지 판결문하고 사용료 매수청구 보상비로 해서 하고 전체가 12억 9,500으로 돼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삼명아파트 오르막길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쪽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한 건 잡고요. 한 건은 내년도에 새로 한 건이 예상이 돼서 그래서 두 건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매수청구하기로 결정도 안 났는데 대략적으로 예산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삼명아파트 뒤쪽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 부분에 내년 예산 대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꼭 매수청구만 쓰는 게 아니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판결문까지 같이 쓰거든요. 소송이 8~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 지면 3~4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매수청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항상 연말 10월이나 12월쯤 집행을 합니다. 그 때 가서 새로 들어온 것 중에 한 두 필지 조그만 거, 우리가 보상할 여유가 되면 그 때 가서 한 건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 업무보고 때는 고척동 시장 뒤편에 도로계획 구비 자체적으로 한다고 계획수립은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 안에는 올려놓으셨거든요. 오류동 외에 6천만원 있는 도로계획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린
올린정대근위원
것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 편성이 안 됐는데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건재상 하나가 돌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사 사정을 해서 최소한 9천만원정도 편성을 해준 겁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경인로 확장 관련해서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며칠 전에 김종욱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비로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예산이 8억 5천만원정도 됐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제가 엊그제도 김종욱의원 얘기를 했는데 김종욱의원은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요구했는데 본청 주관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나왔지만 김종욱 시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최소한 교통영향평가라도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하겠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일 전부터 서울시에서 예결위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김인제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놨는데 서울시 예산중에서 도로계획예산에 8억 5천만원정도는 의원의 의지만 있으면 반영이 가능한 건데 혹시 김인제의원하고 별도로 안 하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인제의원님하고는 안 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은 제가 더 챙겨보고요. 제가 기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향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세요? 121건이나 되는 걸, 지금 도로개설을 아예 안 하시고 계신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기반시설 정비가 덜 돼가지고 미집행된 시설이 많은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도시계획을 철회하든지 해야지 남의 재산에 줄을 그어놓고 사업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책임성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할 건 하고 존치할 건 존치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리를
관리를정대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보도정비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분분이 할 데는 많은데 시에서도 보도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저희도 할 데가 많아서 이번에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2억정도 증액이 되는 예산인데 어디 어디 하겠다는 사업지가 나와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가로공원길이 많이 낡았습니다. 대림역 주변이 요철이 심하고 침하된 데가 많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보행이 힘든 데가 있거든요. 연장이 꽤 깁니다. 대림역 있는 데에서부터 디지털단지까지 그 쪽 일대하고 벚꽃로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철길 옆이 나무 뿌리가 돌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상당히 돌출이 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큰 길로 치면 그런 정도가 대상이고요. 그 외에 소소한 데 해서 한 5억정도 충분히 소진이 가능합니다.
블록
보도블록정대근위원
경계석 포장 바꾸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군데 우리지역의 사례를 얘기하면 한마을아파트에서 좌회전 해서 교도소 들어가는 길에 보면 양쪽에 보도가 있어요. 보도가 전부 다 45도 각도로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트위스트 추면서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턱 낮춤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변에
주변에정대근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편의성 인정해서 해드리는데 최소한 걸을 때 안정감 있게 걸어야 되는데 고척동 동양미래대학에서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은 우측 아파트쪽에만 보도가 1m정도 돼 있고 반대편은 다닐 수가 없어요. 새로 신축건축물들 잔뜩 지었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쪽은 아예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램그램이라고 음식점 있고 그 쪽 도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정확한 위치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수고하시는 거 한 번 봐주세요. 비탈져 있는 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개봉동 마을버스 서는, 세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쪽도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사져 있어요. 보도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형이 집하고 도로하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평을 맞춰서 보도블록을 하고 경계석을 크게 높이더라도 해야지 그걸 사람이 우선인데 현장에서 그런 게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필요한 대로 수립하더라도 주민불편은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올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잘 됐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자문변경위원회요?
영곤
김영곤위원
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업무가 금년부터 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을 잡긴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실에 팀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 업무가 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계획만 잡고 도로과에서 못 한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감사실에서 팀 신설이 1월 1일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년도였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추경이나 이런 것도 다 도로과에서 올렸네요? 예산 관련해서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은 그 이후에 추경을 새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추경예산서에는 도로과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책자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지요?
감사실에서 올린 거 같은데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관련된 추경 예산서 안 봅니까? 책자가 나오면 한 번 정도 안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계변경자문위원회가 감사실로 넘어갔다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사업을 했다가 없어진줄 알았어요. 이번에 안 올라와 있길래 추경에는 분명히 사업명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실시했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감사실에 관련 팀이 생기면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예산액이 안 잡혀 있던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소파·보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산이 합쳐져 있던 예산이 나눠졌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보도팀이 하나 신설되면 나눠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관리팀하고 보도관리팀하고 나눠지면서 예산이 분리되면 보도관리팀 예산 2억이 증액된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비는
재료비는김영곤위원
왜 나눠놓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총액 예산은 나눠놓으면서 재료비는 그대로 갔거든요. 5,391만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재료비에서 모래라든지 보차도경계석 이런 것들이 내용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총액은 도로관리팀하고 보도관리팀 분리를 해놓으면서 세부적으로 재료비에 대해서는 분리를 안 해놓으셨냐고요. 예산 그대로 잡으셨잖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임영철입니다. 재료비 4,920만원에 대한 것은 직영반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나 일반 차도를 정비하는데 쓰는, 재료를 사가지고 쓰는 겁니다. 보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보수는 기동반이 작업하고 있는데 보도팀하고 기동반이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과 전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파보수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에는
내용에는김영곤위원
빠졌잖아요. 어쨌든.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모래를 사거나 보도블록을 사거나 아스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다 잡혀 있습니다. 관급비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고요. 보도 포장 사업규모 좀 알려주세요. 2014년도하고 비교해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도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한 거하고 내년에 한 거하고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답변드린 사항인데 이 예산이 포괄비 형식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가로공원길하고 대림역에서 디지털단지까지 가는 보도하고 벚꽃로부분 그 쪽을 대부분 정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맨홀 쪽으로 가겠습니다. 맨홀이 2천만원 감액됐는데 2014년도 맨홀정비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원래 계획은 280개로 돼 있던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수를 해마다 200개정도 하거든요. 금년에 최종 수량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한 2만개 정도 되는데 매년 1%정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올해 몇 개한지 아직 모르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200개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개 정도 된다고요? 280개 계획했다가 80개는 못 했네요? 당초에 280개 계획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정비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재료비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 여건인지 예산문제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감액됐잖아요. 2,500만원 감액돼서 1억 4,500만원 감추경 됐는데 내년에 1억 5천만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예산문제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산문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해놨는데 혹시 손해배상한 내역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세 건정도 보상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로등
가로등김영곤위원
정비 및 유지쪽으로 가겠습니다. 1억 8,1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전기료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 분야에 정비차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을 내년에 교체하거든요. 그 차가 오래 돼가지고 2004년도에 신규취득한건데 7년 이상 됐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로역
구로역김영곤위원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유지관리 수리비잖아요. 대부분이. 매년 수리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수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수질문제 때문에 1주일마다 그 안에 세척을 합니다. 부속이 망가진 데는 정비도 하고 세척비정도 소요가 됩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영곤위원
전동밸브 교체 다 똑같이 교체했더라고요. 분수제어시스템 정비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가지고 50만원 감액된 것 뿐인데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리는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
수도요금김영곤위원
·전기요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1,50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올해는 인버터 수리를 안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 넘어서 수리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올해는 수리를 안 했습니다. 다른 펌프 같은 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영곤위원
수리비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모터 펌프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검사해야 할 모터가 적은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구로1펌프장하고 신구로1펌프장에 펌프 수량이 지금 각각 두 대씩해서 네 대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15년 도래한 것에 대해서요. 수량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수문
수문김희서위원
시설 정비도 보면 줄었는데 점검해야 될 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런 식으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수문 시설에 대한 올해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보수하고 내년도에는 물량이 적게 잡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정밀 점검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까지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좀 줄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대비체계 확립에 보면 주로 책자 배포하고 이게 주 사업인 것 같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리고 홍보물 소방부채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물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5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50만원 줄었습니다. 김희서 위원 전년도 예산안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50만원 줄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치수과김영곤위원
물놀이 시설 때문에 고생많으셨죠.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다행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치수과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관리 같이 하셔야 하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내년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산이
예산이김영곤위원
잡혀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로 시설이 파손된다거나 아직 하자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문 시설 정비하고,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고 관련해서요. 수문 시설 정비 2014년도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원래 수문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9천만원, 수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된, 지금 수문이 31개소에 85 수문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던가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정밀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정밀점검김영곤위원
용역을 해마다 실시하는 건 아니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그 비용이 지금 빠진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서 이것도 4천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액은 6,3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추경에서 감액됐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또 3,500으로 또 감액됐거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집행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 내년도에는 별개로 구로1하고 신구로에 펌프 두 대, 19년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네 대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0대를 점검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대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곤
김영곤위원
15년 경과된 게 두 대밖에 없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점검 안 한 부분이 총 4대 남았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영곤위원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치수과를 아끼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이건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624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이 제가 의회에 돌아와서 안전관리특별위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다음부터 표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은 늘어서 좋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확인해가지고 안전으로 바뀌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한 300만원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눈 오는데 신경 쓰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해서 연락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같은 것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방사업을 할 때 같이 문자를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빠졌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시 교통개선 관련해서요. 1억 8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보다
작년보다김희서위원
조금 줄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최근 몇 년간?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구 예산 사정상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을 부분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서별로 예산 안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 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 넣고 설치하라고 하는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가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어디에 한다, 이렇게 나가는 돈은 잘 못 깎아요. 예를 들어서 오류초등학교 앞에 뭐 하기로 잡힌 예산, 이런 것을 감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편하게 깎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하고 오늘 쭉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얘기해 주셨지만 구로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예결산위원님들 다 계시니까요.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경찰청 규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경찰청에서 규제 심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각종 여러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구민들한테 직접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심의가 끝난 시설을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옮겨 달라 그런 식으로 경찰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여기에서 주는 거고 일반적인 다른 시설은 아까 수시교통개선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현재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준 것이 아니죠. 많이 줄었는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문성골이라든지 오류1동 동호약국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규제를 받아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줄고 사실상 그 예산이 제외되다 보니까 매년 편성하는 예산의 30%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이하게 두 가지 건 때문에 높았던 거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한 게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제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하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줄이긴 했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격차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정대근위원
참여예산 중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본위원이 당선돼서 바로 요청했었는데 마을버스는 공영에 안 속해서 그 당시에 시설 설치 없다 그러더니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에 올렸습니다. 4개 구청이 들어왔는데 모두 제외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해서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을 할 때 광고업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도 해주는데 마을버스도 위치가 좋은 데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광고업체한테 타진을 해봤더니 자기들도 그건 가능하겠다고 해서 위치가 좋은 곳은 1억 가지고 아주 모자라니까 광고성이 떨어져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데는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해보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쓰면 많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법적 근거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지 예산근거는 없습니다. 이웃 광명시청은 전체 정류소를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마을버스가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 오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학생 주로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넣어서 그 분들이 좀 해줬습니다. 이번에.
처럼
말씀처럼정대근위원
관리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질의보다박칠성위원
김희서 위원님이 수시교통개선 질의하셨는데 사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어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빙판이 되다 보니까 구로4동 같은 경우는 동구로 초입 가로대 안전대를 학부모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 구로3동 성당 개·보수했는데 거기도 오르막길인데 이번에 반사경을 해주셨나봐요. 이번에 성당을 갔는데 적극 대응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하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님들이 참작하셔가지고 수시교통개선 비용만큼은 계수조정 때 있으면 올려주시면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김영곤위원
교통공원 운영 2015년에는 사업이 빠졌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영곤위원
있나요?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말입니다. 2013년도에 7,5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1억원이 잡혀 있는데 2015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아닙니까? 이걸 증액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예산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증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유지보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화질 밀도가 좋은 걸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CCTV 부분이 아니고 표지판이나 휀스·볼라드·미끄럼방지 포장재 이런 것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그 동안 하신 것 같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알고 계세요? 어린이 보호하는 개발된 장비들이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세세하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차가 다닐 때 시설물 이런 쪽으로 하지 세세한 시설물은 구청이나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가, 우리 구로구에 기본 방향이 있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보호 헌장까지 만들어서 저희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건 교통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보육지원과에서 지난번에 헌장까지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지금 시설물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시설물이요.
물도
시설물도김영곤위원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영곤위원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로 보행 전용거리 운영 이게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영곤위원
시비였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였습니다.
전액
전액김영곤위원
시비 얼마 받았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한 1억 4천정도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 4천이요? 1억 4천만원 예산 중에 지출한 내역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가 제일 많이 지출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운영비인데 외부의 용역 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몇 회 하셨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2014년에는 5회 했습니다. 내년에도 5회만 할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500 잡으셨잖아요? 금액이 이걸로 되겠습니까? 1억 4천 지원받아서 했는데 6,500으로 가능하겠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부착해 놓은 건 거의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만 텐트치고 유동적인 것만 하니까 저희가 한 9천 올렸는데 예산 삭감이 돼 가지고 완전 삭감 됐다가 6,500만원정도 살려줬습니다. 위원님들도 을구 쪽에는 이와 같은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한 해당 많이 모일 때 1만명정도 모였는데 최숙자 위원님도 자주 나오셔서 보셨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행사만은 적극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행사할 때 두 번 정도 참여를 해봤어요. 상당히 좋은 행사더라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알차게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6,500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놓아가지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소셜마케팅이나 알뜰나눔장터니 녹색장터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지원과에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더 신중을 기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지적사항대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다섯 번을 굳이 채워야 한다는 것보다도 알차게 두 세 번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주민참여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범 설치하는 건데 열 군데 설치하시잖아요? 위치가 정해져서 올라온 거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했습니다. 갑구·을구로 나눠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업자를 선정을 해서 비 예산 사업을 겸해서 균형있게 갑구·을구가, 한쪽으로 몰리면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서 바람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참여
주민참여김영곤위원
예산 제안자는 누구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박미숙씨라고 계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이 원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는 잘 돼 있는데 왜 마을버스에는 없냐고 해서, 그 분이 몇 개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시 한 3억을 해서 주민 참여로 신청했는데요. 투표결과 탈락을 했습니다. 구 주민 참여로 해서 1억을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영곤위원
하시려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는 본인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 생활권에 있는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정이 안 됐고,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승차대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약간 진정성이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제안자가 있는 만큼 제안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10개소를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최숙자위원
위원님께서 보행 전용거리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예산에 좋게 편성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 79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료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115대인데 이 115대는 대강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학교 24개소가 골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여기에 23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전기료가 올라서 오른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대수도 늘어나고 전기료도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린파킹사업 조금 올려놨는데 가리봉 해제가 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거든요.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자동차관리과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 2015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방치자동차 관리 예산이 얼마 없는데 올해 2014년도에 대략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250대정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방치된 거 견인하고 폐차하는, 요즘에 폐차하면 보증금이라고 하나요? 처리비를 주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폐차하고 차주하고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돈을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방치자동차 관리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강제하는 것만 하지 소유주하고 별도로 다시 확인해준다는 말입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과정에서 방치자동차를 폐차장에 끌어다 놓으면 안 찾아가고 하면 그 과정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고 폐차장이나 어디 가면 별도의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는 없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인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료 말씀하시나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말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대표적인 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하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한 번 말씀해 주제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952만 2,000원정도를 축소해서······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됐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