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3356억 9200만 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액 2884억 2000만 원보다 16.3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상향조정과 서울시 참여예산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등 보조금율을 차등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방세 등 53억이나 되는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예산 2594억 9500만 원보다 11.02%가 증가한 2880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289억 2600만 원보다 64.56%가 증가한 4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64억 5377만 원보다 1.25%가 증가한 1887억 9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액이 없으며 공보실은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정관리국은 99억 4629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744억 4984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3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3억 8604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3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404억 4985만 원보다 1.28%가 증가한 1422억 4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별 역사 전시공간 조성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우범지대 CCTV 설치 3억 7500만 원, 명동 만화의 거리 1억 원, 장충단 호국거리 조성 6000만 원, 광희문 관광자원화 구간 내 한전 지중화 사업 5억 원, 명문학교 육성 지원 6억 2200만 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서애문화거리 활성화 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지원 4556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1억 1650만 원, 을지로 도심 산업활성화 거리조성 721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9141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 2억 1995만 원보다 12.97%인 28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로 1337만 원이 감액되었고 급량비, 여비를 현원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보실은 9억 7007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억 3870만 원보다 6.61%인 686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유료정보시스템 및 언론전자 스크랩 운영 관련 단가조정으로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신규로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운영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은 1146억 3624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111억 1799만 8000원보다 3.17%인 35억 18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호봉인상 및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공용차량 관리나 공사 및 공단 전출금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우범지대 CCTV 설치, 명동 만화의 거리 간판개선, 생활체육기반 조성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16억 396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45억 3815만 8000원보다 19.94%인 28억 98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로는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조성과 공공근로사업 등이 증가한 반면에 마을기업 사업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그다음에 예비비 등 사업비 등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148억 35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35억 3504만 4000원보다 9.47%인 12억 68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창조건강도시 조성과 국가연금 지원서비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 국·과별 예산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예산 내역은 자치행정과의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방범용 CCTV설치 2억 2500만 원과 문화관광과의 작은도서관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2억 2074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6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예산은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4500만 원, 손기정공원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비 600만 원,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유지 및 보수 1700만 원, 여자 레슬링부 훈련비 등 지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부분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19억 3709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18억 736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 전액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97억 9626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5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업예산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가 270만 원, 신용보증 재산 출연금이 1억 원, 융자금이 77억 원, 예치금이 19억 9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7억 5171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6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2000만 원, 자활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26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도 않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저의 도전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장기불황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재정자립도가 58.6%로 올해보다 4.8%가 감소하고 세목교환 이후 18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올해부터 완전히 중단되면서 보통교부금 지원단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료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40억 내외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감소하여 이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일부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대비 행정운영비와 정책사업비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억 단위로 말씀드리면, 총 335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881억 원, 특별회계가 476억 원이며 올해 대비 16.4%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이유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는 올해 총 예산대비 1.7%인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24.1%인 694억 원이지만 복지시설 운영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고정성비용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투자성 사업비는 39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축소나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전망이 불투명하며, 경기침체 및 세목교환 등 우리 구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기초연금제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운영비 등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목표 달성에 대한 기본구상,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으나 소모적인 축제성 문화행사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자주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경직 또는 심화 현상 해소 차원에서 구비 부담을 감액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행정‧보건위원회 신규사업, 행정‧보건위원회 증액사업은 별표 1, 2, 3, 4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5년도 부서별 연구용역비와 또 부서별 시책추진업무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2014년 11월 말현재 집행액 50% 미만인 세부사업편성 목은 유인물로 첨부하였으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기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상용 감사팀장입니다. 문영일 조사팀장입니다. 정정숙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현성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한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세부사업설명에 앞서 2015년도 사업예산구조와 현황과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책자 2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억 9142만 원으로 2014년 2억 1995만 원 대비 2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원인은 반부패행정 추진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편성되었던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이 2014년 10월 구축 완료됨에 따라구축비가 제외되고 2015년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운영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여 1337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2014년 27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기본경비를 현 인원에 맞추도록 조정하여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151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감사 기관의 자료조사요구, 피감사 시 필요한 소요경비 지출 및 서울시,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을 통하여 구정 이미지 및 주민 신뢰도 제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교육자료 발간 및 부조리행위 신고장려 보상금, 청백-e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337만 원 감액된 2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2014년 10월 청백-e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제외되고 운영 및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비용만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청백-e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자치단체 공동부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서적 구매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비 및 우수부서 직원 표창 등에 대한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 응대 및 신속한 처리, 구정체험의 기회를 통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위촉장 제작, 심사위원회 수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하세요.

건별로 하세요.

예.

1번은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사업개요 보면 공무원 등 부조리행위 신고 장려를 위한 보상금 지급, 2013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돼었습니까?

부조리행위 신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입니다.

그게 제대로 됐어요? 하지 않죠? 감싸주죠?

보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하고는 별개예요. 과장님 지금 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2013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왔을 텐데, 이게 과연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 장려금이 제대로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자체감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똑같이 물어볼게요. 이것도 제대로 잘 되어 있어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할 때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는 수당 나가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가 와서 수당을 받아가는데, 제대로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하는 것을,

지켜 보는 거예요?

감독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만 받아갔지, 감독을 제대로 못 했네요. 결과적으로 자료 요청을 받아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중징계를 줘야 되는데 경징계로 했고,

그분들은 감사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감사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보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다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었냐, 이거지. 아닌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면 전부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감사과 시스템은 외부감사 예방감사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으로? 그러면 그분이 전문위원이에요, 아니면 주민,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정규정에 맞도록 전체를 다 처분하면 중구청 직원들은 전부 다 징계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요. 이것을 예방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타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처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바람 직한 것은, 지금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진이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승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안 돼죠. 승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 나쁜 짓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문성을, 그 동에 있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전문인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더 확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감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을 누가 추천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문상용입니다. 그 추천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내 살면서 구민감사관으로서 동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동에서 추천받는 거요. 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지나간 것은 지나가간 거니까 되짚어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너무 현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1년 뒤에 자료요청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는 투명하게 할 거라고 믿고, 이 전문성도 이왕이면 머리 채우고 동에서 사람 추천하는 걸로 대충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는 100%를 원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제 만족도는 20%예요. 그런데 100%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까지는 제가 그냥 마음에 좀 들었으면, 정말 잘 하셨구나, 라는 소리를 다음에는 제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생각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양은미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걸 할 때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차피 돈이 나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반부패추진실적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거의 꼴찌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해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 광범위한 이런 시스템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없애버려야지 그걸 왜 만드냐는 거지. 사용하지도 않는 법을 만드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탁상행정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네.

네.

잠깐만요. 4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약심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동주민센터는 300만 원 이상 공사물품비, 이거는 감사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계약심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팀장 하나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계약 누가, 팀장이시지요?

심사팀장 김현성입니다. 저희가 1년에 25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거를 다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대상 사업하고 심사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나온 거 이 금액 아니에요?

예.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심사 제외 대상이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요.

제외 대상이 뭡니까?

심사 제외 대상 사업은 조달청 계약사업하고요, 또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는 사업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긴급복구 사업, 보험 용역, 또 상품권 그런 제약이 있어서 모든,

매칭사업은 감사를 안 해요?

아니, 국‧시비보조사업 한해서는 계약 심사기준 금액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다구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서울시 계약심사과하고 서울시 기술담당관에서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국‧시비 매칭은 서울시에서 다 감사를 한 게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심사 의뢰를 해당부서에서 서울시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여기서 한다구요?

아니요. 저희들 2억 이상 되는 금액이 되면 서울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2억 이상. 그 밑에는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하셔. 무조건 그럼 서울시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국‧시비 보조금은 전체로 다 가는 거구요, 우리 자체 예산만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만 심의를 한다구요?

예, 예.

그 뭐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통틀어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금액만 가지고 한다면 국‧시비 내려온 거는 뭐,

매칭사업은 전부 다 서울시로 보내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또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 잘 말씀을 하셨구만, 팀장님이.

국‧시비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직접 서울시로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심사대상하고 심사 기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할 거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할 거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반부패 행정추진에서 일반보상금 예산이 잡혀있지요?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나요?

기타보상금? 잡혀 있잖아요. 보상금 654만 원.

근데 이번에 쓰는 게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으셨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반부패행정 일반보상금 이거 삭감하면 좀 되겠네요. 이 예산집행 남은 금액만큼만 예산을 드리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통으로 각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거고, 외부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그러면 축소해서도 안 되고 꼭 이 금액으로만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걸 다른 데다 주면 어떠나 해서.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추진이요, 팀장님하고 몇 분이 여기 현장을 나가시는 게요, 환경순찰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몇 분이나 되세요, 담당 정 팀장님?

민원순찰팀장 정정숙입니다. 여기 순찰은 저희가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저 이하 담당직원 두 명 있구요, 순찰 나갈 때는 기사하고 저하고 두 명 나갈 때도 있고 세 명 나갈 때고 있고요, 아니면 좀 간부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우수 직원들 많이 뭐 평가하셨 어요? 우수 직원들 이렇게 발굴이 되면 우리가 뭐 또 우수 직원 표창하는 게 좀 있나요?

아, 위원님. 우수 직원은요, 응답소 현장민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 시민들이 불편한 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게 1년에 한 3만 건 되거든요. 그 3만 건 되는 거를 시에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니까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을 잘 처리하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4명에서 6명 정도 우수 직원하고 잘 처리한 부서 평가해가지고요, 포상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고로 금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구는 안 됐는데 우수 구가 됐습니다. 최우수 구 하나, 우수 구 두 개 구청인데 저희들이 우수 구가 됐습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구요, 최우수 부서는 처리가 1년에 들어오는 한 3만 건 중에서 제일 많이 처리하는 데가 사실 도로 불편이 신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니까 도로시설과가 최우수 부서가 될 거 같습니다.

감사과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닙니다.

도로시설과 어저께 내가 혼냈는데 도로시설과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권철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정유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세입으로는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보실 총 예산안은 9억 7007만 2000원이며 전년도 10억 3870만 원에서 68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비가 6410만 8000원, 홍보자료 유지관리비용 106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비 6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의 구정홍보역량 강화, 언론매체 활용홍보입니다. 주요사업은 유료정보수집 시스템 운영, 언론전자 스크랩 운영 등으로 예산안은 8364만 원이며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유료정보시스템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모든 뉴스와 각종 정보 등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시간 뉴스 모니터링, 주요 언론과 포털사이트에 보도 자료 자동배포 등 다양한 홍보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유로정보시스템을 구정홍보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오보에 대해서 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언론 전자스크랩 운영사항입니다. 언론 전자스크랩은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에서 신문지면을 PDF 방식으로 스크랩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사검색, 스크랩파일 편집 등 중구 관련 기사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뉴스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뉴스콘텐츠 사용이 종전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라이선스 계약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열람 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산은 3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의 홍보지 구독으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케이블방송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억 3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지 1250부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신문은 2007부로 전년도 2230부에서 10%인 223부를 줄여 20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신문은 300부로 전년도 790부에서 490부를 축소하는 등 43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동안 통‧반장 인원에 비해 지역신문 등이 중복 구독되어 이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문구독 부수를 총 713부 줄이고 6410만 8000원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의 목적은 구정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해 주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신뢰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다양한 소식과 각종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며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신문구독 예산은 이러한 구정홍보 효과를 목표로 매체 영향력, 지면 할애 비중, 예산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 조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홍보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영상장비와 이륜자동차 관리비 등 28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7만 원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 홍보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관련된 영상장비용품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륜차 구입비 등입니다. 고품질, 고화질의 영상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언론보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의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95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은 8절 16면으로 매년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정소식, 의회소식, 보건소, 유관기관, 기타 생활정보 등으로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의 구정시책홍보로 예산은 9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모니터를 구정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연중 다양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광희동 남산센트럴 자이, 동화동 신당푸르지오, 약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등 공동주택 4개소에 125대의 미디어보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해 3～4건의 홍보사항을 20초 이내 동영상으로 제작해 1일 100회 이상 표출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구정소식과 지속적인 구정홍보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공보실 전 직원은 구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대내외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중구의 위상과 발전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중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게 3000만 원이 기자들하고 식사하시는 금액인가요?

거의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과다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까?

네, 기억합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뭐 과다하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뭐 생각해 두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똑같이 이거 갖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치요? 하루에도 두 번이 10만 원이 넘는 건이 점심 때 한 건, 저녁 때 한 건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적하신대로 들어보니까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저희가 아껴서 좀 내년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내년 예산 심의할 때처럼 한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예 좀 낮춰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행정감사 받기 전에 올린,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땜에.

예.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이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이나 지역신문이잖아요?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한 쪽이 쉬든가 다음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예산을 똑같이 줘가지고, 지금 이게 차이가 있지요.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금액 차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 나지요?

1000원 차이 납니다.

네?

1000원.

종합적으로.

아, 전체 총 부수에서요?

예.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하고.

차이 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신문이 지금 1330부를 보고 있고요, 자치신문은 650부를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중구신문이 2014년도에 1억 2768만 원이구요, 자치신문이54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이 양쪽이 우리 사무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 사진만 방향만 약간 틀리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응?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최대한 금액을 좀. 그니까 이런 걸 좀 아껴서 다른 데에다가 차라리 뭐 다른 거에 조금 뭐, 모니터시설을 좀 강하게 한다든가 저는 차라리 이런 쪽을 절감해서 좋은 쪽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지, 이 똑같은 신문 내용을 갖다가 뭐 그 사람들도 다 저기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 뭐 2부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동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늘어왔더라구요. 심지어 작년에서도 13에서 14년 올 때 늘은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할려면 좀, 우리 구 집행부의 부담도 있고 또 언론기관을 반발도 있을 거 같아서 올해는 연차적으로 10% 정도만 조금씩 줄여나갈려고 지금 올해 10%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건 잘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양쪽 신문사 중구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을 예를 들어서 한쪽은 이번에는 이쪽에서 양보해서 넣고, 기사를 싣고 그다음에는 이쪽에서 하면 반발이 일어나겠지요?

그거는 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생각인가요? (장내소란)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릴게요. 기사가 이렇게 나냐 하면 이렇게 납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취재를 해갖고 찍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 구청 시책이나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싣다 보니까 보도 자료가 다 나가니까,

그렇지요.

자, 제가. 이화묵 위원입니다. 꼭 두 신문사가 있어야 하나요?

네.

네?

두 신문사가 있지요.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

그니까.

꼭 있어야 되냐구, 묻는 거 아니야.

제가 묻는 거는 꼭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그 말이에요. 그치요? 똑같은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이고 그런데 과연 이 두 신문사가 있어야지 하나요?

그거는 공보실장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아닌 거 같구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신문사를 만들어서 중구에 와갖고 이렇게 취재해서 저희가 봐주는 거들랑요. 그니깐 그 신문사를 없애고 안 없애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한쪽을 없애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제 계속 그런 말들이 지금, 뭐 똑같은 내용이 같이 실리고 똑같은 내용이, 이게 또 작은 중구에 신문사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뒤의 페이지에 보다 보면 아파트에 지금 이게 미디어, 그치요?

보도.

미디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거예요.

예.

주민이 대부분이 몰라요. 뭐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는데 신문을 잘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확대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참 좋은 거 같은데 글쎄,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역행하지 않고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중구신문 1330부, 자치신문 650부 합치면 1980부. 그치요? 1980부가 매주 나오는 거지요?

네.

매주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자치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중구신문하고 금액이 같았어요.

예.

몇 년 전에. 같았는데, 같았을 때는 지면도 똑같이 나왔었죠. 똑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중구신문이 몇 면이죠? 12면이고 자치신문이 몇 면이지요? 8면. 예산이 작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면 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치신문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고,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똑같이 주고 격주는 어떻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중구신문이 내고 다음 주에는 자치신문만 내고, 그러면 예산을 준다면 1주가 아니고 2주기 때문에 신문사마다 더 신경 쓰고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2개 신문을 같이, 그날 만약에 오늘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같이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억 2000, 5400 이렇게 주는 거를, 똑같이 6000씩 줘서 격주로 하라고 그러세요. 6000씩 줘서. 그런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또 삭감이 되겠어요. 이런 데서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겠지요.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중구신문이 왔어요. 와서 우리가 봤어. 아, 이렇게 됐구나. 그다음 주에는 자치신문이 왔어. 아, 이렇구나. 근데 보면서도 우리가 구독을 하면서도 아, 이 신문보다 이 신문. 이게 또 격이 좀 틀려지거든요.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일단 우리는 저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문제에서 좀 깎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 똑같은 거를 2부를 보느니 차라리 1부씩 격주로 안 줄 수 없는 문제니까, 주던 거를. 격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구요, 또 예산문제도 반 토막밖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는.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똑같이 주던 돈을 왜 자치신문은 반 토막을 주냐, 그것도 또 이치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저희도 뭐 위원님들끼리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격주로 신문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주는 구비도 좀 아끼고, 주민들한테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다른 신문들 있잖아요, 지금. 아우성들 치지 않습니까? 다른 신문 쪽에서. 뭐 자기들도 좀 달라 어쩌라 그러는데 판단을 해서 그 신문들이 참 내용도 알차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신문들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살려주고, 그 돈으로. 예산도 아껴가면서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할 말은 없습니다.

자치신문도 똑같아요.

네. 자치신문도 혼자 다 해요.

예.

주민홍보용 신문은요. 그 신문 자체 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을 싣는 면이 따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문화일보만 돼 있어요.

다른 신문은 지방자치소식난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간신문은 서울신문하고 아까 얘기한 우리 자치단체 소식을 실어주는 신문인 문화일보하고,

일간신문은 조선일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겁니다.

일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신문이 들어가고 그 신문에 대한 대금을 우리 공보실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적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각 과별로 알아서 신문을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공보실에 잡혀서 저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기가,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게 나은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접니다.

현재 각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들은 총 한 300부 정도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한 5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이상, 그런 것은 지방언론사에서 자기들이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은 것을 부서에서,

그런데 부서에서 보는 것은 중앙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많네요. 이게 지금 금액이 5700만 원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진짜 옷 젖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10만 원, 이륜차가 우리가 어디 있죠? 동사무소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정 취재하러 다니는데 사진기사가 빠른 이동이 필요합니다. 사진기사용입니다.

두 대로 움직이나 보죠?

아니, 한 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돼서,

두 대로 돼 있네? 50만 원씩 두 대,

죄송합니다. 우리 기사가 2명입니다. 비디오기사하고 촬영기사하고 두 명입니다.

오토바이는 그분들이 갖고 오시는 거고 우리가 수리비하고,

아니요, 오토바이도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예, 자치센터 가니까 오토바이가 한 대씩 있잖아요. 여기서는 왜 오토바이가 두 개밖에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가 더,

그만큼 청장님 행사가 많아서 그런 것,

내구연한 됐다고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가서 봤는데 좀 바꿔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 정도면 차 바꿔야죠, 1년에 300만 원 넘게 수리비 나오면.

양은미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참여자 기념품 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20명을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예.

여기는 13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그 내역이 잘못돼서 설명서에서는 바꾸어놨습니다. 고칠 거예요. 5만 원씩 13명, 12개월,

그러면 참여자 사례, 그러면 이것 5명도 아니에요?

그것 다 아니고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예산서가 먼저 발간돼서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도 비교하고 이것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초선들이니까 대충 대충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돈이 따로 있고 이 돈이 따로 있는 건지, 지금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몇 년도부터 아파트 단지에 했죠?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규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신규인데요. 저희가 중구광장에 대한 홍보도 해봤는데,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니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강남하고 이런 데는 벌써 이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는 좋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신문보다 이게 훨 나을 수도 있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하게 되면 밑에다가 쫙 광고를 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런 곳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광고업체하고 잘 그런 걸 해서 하면 우리가 많이 돈이 안 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차 대기해서도 큰 광고판에 나오는 걸 다 읽어요. 보고 ‘어? 저런 게 있어? 저게 뭐지?’ 좋은 게 있으면 가다가 찍어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가다가 보고 괜찮으면 인터넷 들어가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인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돈 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 안들이고도 그런 것들이 업체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아파트 거기에다 해줄 테니까 얼마 내고 광고 얼마 비용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하셔서, 이것은 정말 확대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순 구비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예, 구비에서 나가는데, 사실 비용이 홍보 효과에 비해서는 얼마 안 들어요.

얼마죠?

한 대당 한 4500원 정도,

지금 있는 데다가 한다는 것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가령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구정소식을 넣으면,

그럼 아파트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있는 데만 해보는 겁니다.

있는 데다 하는데 없는 데도 조금씩 고려를 해봐라,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 효과는 대게 좋습니다.

일단 125대만 4개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내년에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두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렬 총무과장입니다. 권철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재승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박순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금액은 99억 4629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호적 등 제증명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1146억 362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2015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869억 8419만 9000원으로 청사유지관리비 24억 886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2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76억 5000만 원,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15.3% 감소한 57억 6957만 8000원으로 자치행정강화 4억 2398만 원, 국민운동활성화지원 5억 7000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10억 219만 원, 동 행정강화 15억 5000만 원, 쾌적한 주민센터조성 9억 9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강화 5억 6000만 원, 동행정 내실화에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대비 0.9% 감소한 59억 9000만 원으로 중구문화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4000만 원, 충무아트홀 운영지원 23억 9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에 33억 3000만 원, 관광특구지원에 3억 1800만 원, 관광사업추진 및 유통업소관리에 425만 원 등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및 본부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127억 2577만 8000원으로 공교육활성화지원에 25억 8000만 원, 교육토크사업운영에 8억 8000만 원, 학교급식지원 10억 2000만 원, 국제적인 교육환경조성에 46억 2884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 1억 7000만 원,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4억 700만 원, 생활체육기반조성에 1억 1500만 원, 생활체육육성강화에 10억 6000만 원, 그리고 충무아트홀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 69억 19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7억 3000만 원으로 정보화 능력향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지역정보화서비스 확대에 10억 3900만 원, 정보화 시스템 시설장비유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구매보급 등 구정의 정보화 구축에 8억 6000만 원,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강화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8억 3000만 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3000만 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연계운영에 2억 632만 원,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것이니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남종운 인사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이기희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5년 총 세입예산액은 16억 2817만 1000원으로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에 대한 구유재산임대료,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운영수입, 구민회관강당 대관료, 국·시비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5152만 원과 주차장운영수입 등 600만 원의 증가로 세입이 약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4년 823억 3730만 9000원에서 5.6%인 46억 4689만 원이 증가된 869억 841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차량관리에서 1억 7900만 원, 구민회관 관리에서 1억 1649만 6000원, 우리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49억 341만 3000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시·구세 세목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자체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그동안 특별교부금 교부단체였던 우리 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보통교부금 교부단체가 되는 등 재정 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긴축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6.8% 감소한 24억 8860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노후된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7억 78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본관 지하2층에서 7층까지 입상 수직배관과 4층 및 6층 일부에 텍스와 LED 조명 교체를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그리고 기계식 주차타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승·하차용 안전발판 설치와 파렛트 확장 및 자동제어장치를 교체하는 등 주차타워 1호기 보수공사 1억 원 등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의 노후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55.8% 증가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구 소유 공용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기존 CI를 현행 CI로 변경 래핑하기 위해 54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고, 2000년과 2004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 2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2014년 대비 22.4% 증가한 6억 3658만 1000원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및 각종 설비유지비로 3억 7377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비상발전기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외벽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선용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회원권 56구좌에 대한 이용료 9000만 원을, 하계휴양소 임차료 36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선택적복지제도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메 동시에 직원 후생복지과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32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0.4% 증가한 6793만 6000원입니다. 직원 명절 격려에 1억 원, 선택적복지 운영수입에 따른 격려금 5800만 원, 생일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에 4520만 원, 체육주간행사 등 직원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안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법률자문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같은 수준인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운영입니다. 연등, 트리와 같은 종교장식물 설치와 종교단체의 자선구호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 경비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종교단체 안전점검 기술자문수당 등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직원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갈화를 위하여 직장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원교육 수준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대비 1%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 대비 1.8% 감소한 3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직원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전문 분야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문화 체험사업에 7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위탁용역비와 피복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7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와 무대설치비용 등을 실제 소요경비에 맞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간담회 운영입니다. 중구기관장협의회 개최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사업소, 중부남대문세무서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각종 직능단체 임원 간담회 등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54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입니다. 현장 격무부서 직원 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정업무 업무추진비 기타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구정보고회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청장 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 민원 음료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퇴직 예정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념품 제작비 등 275만 원을 증액하여 8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에 대한 포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380만 원이 증액된 8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 대체인력은 금년도와 같은 6명이며 총 9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감사, 세무, 예산 및 공무원단체담당 등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와 재해보상 지원을 위한 사망 조의금으로 7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예비군 부대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비군 부대 게시판 제작비,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향토방위위원 등 예비군 부대 운영 등에 금년과 동일한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구·동 직원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호봉상승에 따른 급여증가분만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6.3% 증가한 총 757억 7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대비 직원보수에서 15억 2022만 2000원, 기타직보수에서 1억 3118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750만 7000원, 성과상여금에는 1억 3179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7억 54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보조사업 인력운영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인건비로 서울시 등에서 통보 받은 가내시 금액 전액 반영하여 총 8억 6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구민회관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 1억 5843만 6000원과 지하주차창 초소 간판과 전기, 소방시설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공단 공사자본금 전출금으로 400만 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인상분, 청사 내 각종 설비와 유지운영 등에 대한 보수비, 공용차량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경비, 그리고 일부 조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야 됨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어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편성 목에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50% 정도 됐는데, 지금 또 12월까지 진행중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결정된 거예요?

지금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1200만 원, 회의용 탁자가 3000만 원이고요. UPS설치비가 7200만 원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48.63% 되는 것은 집행잔액 7200만 원, 그것을 조달청 구매하다보니까 4800만 원, 해서 집행차액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한 데서 거의 50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탁자가 같은 것,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 된 건가요?

지금 발주해서 17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1700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남아요?

나머지는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은 3000만 원으로 고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회의실에 지금 편리한 현대 가구로 제작해서 옮기기 쉽게, 붙박이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을, 그러니까 금액이 더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3000 정도가 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서 더 이상 쓸 건 없으시고? 그러면 예산이 남는 거잖아?

집행잔액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예산을 올해는 적게 잡았나요?

올해는 3000만 원 잡았습니다.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올해는 사무실 이동 개선비에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CI, 래핑이라고 하지요. 래핑을 하는데 1억 5400만 원, 지금 차량을 몇 대를 바꿀 거죠? 초에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초에 2대를 바로,

청소차는요?

청소차도 초에 5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차량이 139대인데 그 중에 CI로 디자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금 88대로 예하고 있습니다.

88대 단가가 지금 1억 5400이에요?

예. 왜냐 하면 이거는 의전차량 및 일부 디자인 적용이 불가한 차량은 제외하고 청소차량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순수한 우리 구에 다니는 차량이,

운영하는 차가 88대예요?

네. 디자인 할 차량이.

CI 이 디자인 교체가 1억 5400인데 이게 88대에 대한 단가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당 얼마입니까?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요.

대형일 경우에는 정비단가가 29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중형일 경우에는 좀더.

대형은 무슨 차를 대형이라고 해요?

버스, 35인승. 그리고 대형은 지금 현재 대형은 승합차에서 버스로 한 대.

그게 이백얼마고, 중형차는 얼마예요?

중형차는 승합차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3대가 한 24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좀 중형차의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 화물차는 적재함 있으니까 적게 들구요.

소형차는?

소형차는 이게 우리가 소형차는 22대에 200만 원이니까 한 10만 원 조금 더 이렇게.

이거 계산을 다하면 지금 1억 53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억 5400 이렇게 물가단가는 봐서,

아, 제가 잘못.

잘못. 이거 지금 제가 정비 단가를 잘못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소형은 206만 8000원이고, 중형은 242만 원, 대형은 294만 8000원, 그리고 화물은 121만 원 그리고 중형은 244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단가. 그래서 이걸 합치면 1억 5390만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교체, 새 차로 올 거를 이제, 그니까 기존에 있던 걸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매각. 두 대는 매각하고.

7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청소과 5대, 우리 총무과 걸로 2대.

그니까 총 7대. 새 차가 들어 왔을 때 한다라는 거지요?

네.

거기에 88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청소차는 제외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청소차는 서울시 디자인에 서울시에 공통으로 돼있으니까.

아. 청소차는 빼고.

예.

업무용 차, 소형차 2대 사는 거만, 그거 빼고 새로 들어오는 거는 들어가서 88대가 래핑을 한다.

네.

소형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소형차가 승합차에는 206만 8000원. 그리고 승용차 소형차는 174만 9000원 27대.

174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 군데 해가지고 견적은 받았는데 이거는 금액은 좀 왔다갔다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간치 정도 받은 거거든요.

다 벗겨놓고, 그 차량 지금 녹색으로 돼있잖아요. 다 벗겨갖고 다 갈아요. 거기다 새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I를 새로 입히고.

그렇죠. 전체를 벗겨놔야 된다구요, 예.

아닌데. 그거는 공정이 잘못된 게 래핑을 또 입힌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일이라는 거예요. 네? 래핑을 할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거 다 씌우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 씌우면 그게 잘 벗겨진다고 그래갖고 전체를 벗겨내고 새로,

차가 지금 내구연한 지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바꿀 차가 많은데 거기다가 내년이라도 또 예산이 잡히면은 또 차를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도 했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들일 일이 없지요. 벗겨지는 건, 그렇게 견적을 내셔야지. 요번에 차가 이제 내년에 차가 두 대가 와요, 새 차가.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 정상적으로.

색깔하고 맞추면 되는 거요, 그거는.

맞춰서 해갖고 오게.

그렇지요. 그러면 단가가 벌써 줄어들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 내년에 바꿀 차 같으면 그렇게까지 공정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그렇게도 총무과에 인재가 없어요? 그런 자동차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교체될 차량을 도색하고 래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좋은 지적인데요.

없다라는 거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 내년에 바꿀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두 대, 이번에 우리가 6대 받기로 했는데, 2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에 바꿀 거 아니에요. 후년에 또 바꿀 거고.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도색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중, 그러니까 돈이, 소형차가 174만 9000원이 나온다는 게 이게. 그리고 대량으로 우리는 차를 몰아서 한방에 주는데 그럼 DC고 뭐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견적이에요. 어디서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바꿀 차를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래핑만 해서 떨어지면 어때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차량을 래핑을 부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재도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 2대 맞지요? 후년에 또 몇 대가 될는지 이제 우리 돈이 좀 많으면 또 몇 대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들은 굳이 도색을 해서 그 위에다가 또 래핑을 입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래핑만 입혀도 1년 이상 가요. 왜 그 돈을 이중, 삼중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거 눈에 딱 보이는데 왜 막 쓸려고 그러세요? 좀 아낄려고 하는 흔적이라도 보여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거품 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견적서를 갖고 와서 돈 주십시오. 저는 이거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진짜. 다시 견적 받아보세요. 이거 이런 견적이 아니지요!

그건 좋은 지적사항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차량이 88대가 다 이렇게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거,

아니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다 똑같이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씌우는데 도색을 하고 그 위에 래핑을 입히면 도색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냥 래핑만 하면 단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불과 한 40～50만 원이면 입힐 돈을, 도색하고 하면 또 도색비가 들어가고 래핑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견적을 다시 받아보시고 이거는 저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여간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을 진짜,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쓰는 돈같이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제가 얘기한 4, 50만 원은 뭐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통으로 씌우는 건 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해봐서. 확실히 좀 알아보세요. 있잖아요, 뭐 여러 군데 가서. 장안동 가보세요. 쎄고 쎈 데예요.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렇게 선뜻 나서는 데가 없더라구요.

돈 벌기 싫은 사람들이지요. 왜 선뜻 안 나서. 88대가 가서 그거를 하는데, 단가가 그게, 돈이 1억 5000인데 그걸 안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서로 하겠다고 덤비지요.

선거차량은 또 선거철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차량이 교체될 부분은 내후년까지 교체된다는 거는 래핑해서 쓰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1억 2000에서 세차비도 다 포함된 거잖아. 그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걸 절감하라는 거예요. 세차비도 좀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 유류비 단가 부분은.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수리비 쪽도 우리가 좀 공개입찰해서 단가 부분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단가 공개경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총무 업무비는 총무과장님이 쓰시고 행정관리국 업무추진은 국장님이 계세요. 그치요?

네, 그렇지요.

그럼 보안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고 누가 사용한 건가요, 이게? 400만 원.

307페이지, 아시는 분 와서 설명하세요.

보안업무추진비는 우리 청사 보안 관련해가지고.

새로 한 건가요?

원래.

원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걸. 그니까 총무에서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행정관리국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업무추진비가. 근데 이 보안업무추진은 내가 좀 잘, 생소하니까 어떤 분이 누가 집행을 해서 누가 사용을 하시냐구?

그 보안업무추진비는 구청에는 보안업무가 있어요. 그 관련 비용을 추진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다가 보안업무추진비를 또 만들어요?

그거는 총무 쪽에서 총무과장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 구‧동과,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 설명을 좀 해보세요. 납득할 수 있게. 돈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 하시나?

이거는 보안업무추진은 우리 국정원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추진도 하고 그리고,

네, 네. 보안 관련해가지고. 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집행해갖고 사용하는데 이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지.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보안업무추진비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하는 접대비인가요, 그러면? 회식비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그쪽에 상대방에 보안이고 뭐하니까 부탁을 해서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만 예산이 나가고 다른 데서는 나가지 않아요?

다른 부서는 안 나가구요.

전혀 여기서만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보안업무가 사실 국정원 정보과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 업무 기밀비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무실은 안 합니다, 지금은. 몇 개 구청씩. 옛날엔 상주했었는데. 네.

2개 구청씩. 국정원 인력이 달리니까 2개 구청씩 묶었더라구요.

근데 거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이거 400만 원 나오는 것은 연말 되면 다 사용하나요? 모자라요, 아니면 남아요?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확인해 봐갖고 주세요. 나는 이거 별로 그렇게 썩 필요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차라리, 총무과 다른 데다 가 업무추진비를 지원했으면 하지, 나는 이 보안업무 이게 뭐 그다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 좀 알아봐가지고 주세요.

군대로 말하면 저거예요. 시건장치같은 거 이거 열렸나 안 열렸나 그거 조사할려면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문 잠가놓고,

10시 이후에.

예.

10시 이후에 하는 수당이다?

수당은 아니고.

식사.

그런 업무를 추진하니까 보안 점검을 해서 이렇게 유관기관과도, 그런

전액 다 사용 해요?

모자라는 편이죠.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1억 1600만 원. 1억 16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더 잡으셨지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뭐에 쓰려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지요?

이게 지금 노후 비상발전기 설치 교체하는 게 하나 있고요, 화장실 환경개선이 한 1억 3600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14개소인데 그거 지금 인테리어하고 양변기 소변기 좀 설치하고 정화조 배관 설치하는 거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호광 팀장님.

네.

작년에 이거 5억 2000만 원은 어떤 시설 수리하는데 쓰신 겁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큰 거 공사한 거는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그거 하는 거 봤구요. 그거 하나예요?

보일러하고 이제 화장실 1층이라든가 지하에요, 부분적으로 누수가 나고 그럴 적마다 보수공사를 해 왔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수리를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싹 다 갈아가지고 건물 위에 있는 타일도 지금 자꾸 떨어져서 위험하거든요. 외벽 타일도 보수하다 보니까 5000만 원 들구요, 그리고 승강기는 이제 3층, 4층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루프도 오래되거든요. 그걸 새로 교체하는데 1억 원 정도 듭니다.

비상발전기는 어디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오래 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예.

1억 1600만 원이 추가로 더 된 거가 그러면?

요번에 여기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 발전기하고,

작년에는 8600만 원 정도 구민회관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을 더해서 한 2억 4600만 원 들여서 의회도 좀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래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하면은.

그리고 구민회관 지금 주차장. 여성분들이 힐을 신으면 푹푹 빠져 갖고 다 까지고. 저거 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호광 팀장님이 아실려나?

그거는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빗물이라든가 그 밑에 지하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깔은 게 10센티. 예.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 헬스장 교체한다는 거 왜 여기 없지요?

그거는 교육체육과 관할입니다.

생활체육. 근데 여기 구민회관은 공사를 해도,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감독관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잘 열심히 할려고 그래도 지적이 됩니다.

없습니다.

네.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이. 예.

예.

어디? 포인트 뭐 특별한 뭐 있나?

포인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팀장님 설명 좀.

네, 후생단체팀장 강계숙입니다. 포인트가요, 1700포인트를 기본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2포인트씩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속연수가 25년 이후일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만땅이 다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0포인트를 배정을 하는데 만약에 맞벌이공무원일 경우에는 포인트를 못 받아요. 그 배우자도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 받는 직원은 1800포인트, 18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따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2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맞벌이부부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한 명은 받는,

네.

그니까 본인, 당사자 거는 받는데, 제 배우자가 이제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그쪽에서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당사자는 받으니까, 그쪽에서 전산이 돼 있어가지고.

아, 부인 못 받으니까.

아니, 그건 연금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받고 서대문에서 받고.

그건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못 받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국가예산을 좀 주고 있는 거야.

구 예산에 돈을 좀 해가지고 직원들,

그러니까 청장님 판공비를 깎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밑에 있는 직원들을.

이게 보면요, 사실 선택적 복지 이게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위원장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예, 동결됐지요.

그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체력단련비를 3만 원씩 주고 플러스 5000원, 3만5000원을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전부 다 만 원으로다 내려간, 전 구청 똑같이.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못하게 해, 위원장님이 못하게 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선택적 복지가 나와서 얘기인데 중구 예산이 지금 100으로 잡자구요. 우리 중구 예산이 100인데 우리가 작년에 100을 썼어요. 근데 내년에 90만 쓰면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한 10이 남잖아요.

네.

그 과에는 뭐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그런 걸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럼 아낄려고 덤비지 않을까요, 각 과에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게 남으면 아끼는 제도가 되는데 그 남은 돈은 100% 우리 드림하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그렇게 가게 돼있습니다.

드림하티가 그 돈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돈에서 쓰고 나서 남은 돈은 드림하티에,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투리봉급에서 남은 봉급에서,

아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택적복지가 내가 100이 있다면, 90만 썼으면 10%를 절감한 사람들 상을 주시라는 거잖아요. 절감을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 구에서.

근데 내가 그렇게 좀 절감을 했으면 그 남은 돈은 선택적복지에서 드림하티 쪽으로 불우이웃 돕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 깝깝하다.

죄송합니다.

다음, 6으로 넘어가지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포상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직원격려. 설날 명절연휴 설날, 추석 1인당 4만 원꼴로 해서,

전 직원 다 주는 거지요?

예.

여기서 돈이 안 남지요? 모자라지요?

그건 뭐 인원수 곱하기 되니까 남지도 않고. 직원들 설문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CJ같은 세트 하나 하고 또 전통시장상품권 만 원권 해서 첨부해서 나눠줍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택적복지 운영 수익은 우리가 선택적 복지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은행에서 카드, 이렇게 우리은행의 가맹점에서 우리은행 카드로만 써야만 쓸 수 있으니까 카드로 쓰는 운영수익이 한 5800 나오면 이거를 직원들한테 도서상품권이나 좀. (팀장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는요, 저희가 우리카드로 포인트 사용할 때 우리카드로 결재를 하잖아요. 그 결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나온 수익의 몇 퍼센트를 저희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돈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800 정도를 저희 직원들 후생에 쓸 수 있도록 입금해주는,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돈입니다.

예, 똑같이 나눠줍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의미 있게 쓴다고 어떤 구청에서는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해외여행을 한 번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와서 이건 안 된다 해서,

알겠습니다. 후생 차원에서 58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이것 쓰는 방법은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단체교섭 법률자문이 500만 원이죠?

예.

이게 중구에도 고문변호사가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별도로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노사업무가 있습니다.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노사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어떤 분란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럼 이거 실적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구에 노사와 관련된 것은 자문을 받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전담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 노무사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법률자문에는 1건당 10만 원인가,

고문변호사하고는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고문변호사 말고 이쪽에도 있어야 된다?

이쪽에는 노무사라고,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노무관리를 하는 전담부서인 우리 총무과에서, 왜냐면 노무관리라는 게 우리 공무원 관계도 있지만 우리 공무직도 있고 또 상용직도 있고 노사관계가 분쟁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일을 시킨다든가,

있는 건데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자문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 있고 또 노무사가 할 일이 엄격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로 노무사가 법률을 자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와 같이 하는 돈을 4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노조원들하고의 업무추진에, 그런 식으로 쓰는 돈이고요. 위에 단체교섭 법률자문료는 노무사한테 나가는 자문료입니다.

500만 원은 노무사한테 나가는 돈이고, 400만 원은 노조랑 소주 한잔하고 할 때 쓰는 돈입니까?

업무추진비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이 노무사, 이것은 계속 꾸준하게 나가는 돈 아닙니까?

예, 법률자문료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하게 나가고요. 예, 맞습니다.

연등 설치 같은 것, 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등 설치하는 게 아마 중구청에 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은,

안에 하는 거예요?

예, 그것 설치하고서 전부 다 재활용하니까 그 돈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500만 원,

재활용을 해도 그 중에 부서진 것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 설치비,

그러면 금액이 틀려야지. 2014년도 것하고 15년도 것하고 재활용을 하는데 한두 개 바꾸면 금액도 몇만 원씩 틀려야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데요.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남는 부분은 또 절감하고, 이 정도로 예산을 최소 경비로 잡아 놓는 겁니다.

감사를 왜 하고 집행을 왜 하는 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의원들이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대로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면 아예 자체로 이런 거 적지 마. 그냥 딱딱 금액만, 위에 것만 딱 금액만 해야 의원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아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금액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든가, 그러면 금액이 좀 틀리든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해줘야 과장님이 욕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여기 담당하는 계장님이 또 누구예요?

예, 접니다.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이거 잘 쓰셔야지.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를 양은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화묵인데요. 여기 종무행사 업무추진비에서는 어떤 일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뭐 불교단체하고 만나고 종교단체 만나고 이때 쓰는 건가요?

이 업무추진비는 단체별 활동할 때, 예를 들면 신년조찬기도회를 하면 1인당 조찬기도회 식대나 그 밑에 플래카드 부착하는 것, 어느 부분, 최소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감안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찬기도회하면 기도회하러 한 200, 300명,

플래카드붙이고 이런 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비용이, 운영비가 쓰기가 좀 없잖아요, 행사운영비에. 그러니까 그런 데 필요한 비용으로, 오시는 분들 식대 1인당 5000원,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한 300～400명 오시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에는 업무추진비를 과별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사업별예산안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최소한 얼마 정도 예상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분들의 업무추진비예요, 아니면 그런 걸 할 때 청장님들도 같이 만나서 하는 업무추진비예요? 그건 아니에요?

청장님은 같은 구민들이 오시니까 뭐 불교단체나 기독교단체 오셔서 구를 위해서 조찬기도회를 한다든가, 연초에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오시면 ‘아, 이럴 때 쓰는 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이런 행사준비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예기예요?

그건 아는데,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의 최소 경비로,

이런 것들이 다 따블된 느낌이 드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원래 총무과에서 딱 1000원만 쓸수 있는 걸 예산이 잡혀져 있어. 내가 700을 줘도 운영은 돌아간다 이거야, 결론은.

수당이 또 지급이 돼. 안전점검 기술자문수당은 뭐예요?

이 기술점검수당은 우리가 교회나 문화재, 절 이런 데 가면 공무원이 육안으로 봐서 진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고 복명을 하면 그 수당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종교시설 중에서도 일정 면적이 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시설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돼요.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문단이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하고 스케줄이 맞는 자문위원을 뽑아서 그분하고 같이 점검을 다니는데 그 점검 다니는 것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불교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서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금이 갔다거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을 그 안전자문위원이 가서 그것을 점검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가스는 뭐 예스코나는 각 분야별로 소방은 소방별로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특정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따로따로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스코라는 것은 가스인데 가스는 예스코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단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나가서 보고요. 전기나 가스나 기계나 그런 것은 다른 거기에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 시기에 가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전혀 안 돼. 자기 건물이면, 교회도 건물이면 자기들이 교회 자체에서 그 돈 갖고 수리하고 다 하는데, 거기를 무슨 안전진단을 우리가 가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집도 와서 안전진단하라면 또 이것 전문,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 되겠네!

종교시설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법이 있고요.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8개소가 지정이 돼있어요. 그 명단까지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요. 특정관리시설 관리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재난위험시설 특별안전점검계획표가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우리 구에는 이런 특정업무시설이 48개소가 명단이 쫙 내려오면 전기 그쪽 분야는 중구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가스, 소방 분야는 관련기관, 가스는 예스코, 소방은 중부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점검해주고, 전기나 기계 분야는 또 각 종교시설에 대해서 적정 업체에서 안전점검 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재난관리기본법 26조에 보면,

상위법에 있다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법정사항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도 남의 종교시설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법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종무시설 업무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위법에 지원해주라는 게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한참 떠들다가 들어가고 떠들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종교단체가 다 각자의 종교가 다 있지만, 종교가 열악한 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종교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 상위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돼있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지원하라는 것보다 우리 구의 특성상, 예를 들면 동별로 교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교동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우리 구비만 100%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법은 없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서 지원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종교단체나 불교단체나 기독교단체, 천주교단체에서 우리 구의 불우이웃돕기나 중구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당을 해 주고 협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 구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면 이런 돈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행사비도 지원이 되고,

종무관련 행사운영비, 교동협의회, 동사무소 15개 동인데 한 개동에 한 40만원 꼴입니다. 사실 40만 원 가지고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신청한 동도 있지만 안 신청한 동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신청하지만 우리는 40만 원 범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웃돕기나 주변의 안전, 그런 데 참여하도록 종교와 지역사회와 같이 합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은 당연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죠.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금 더 권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사 지원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랑 포상금, 포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했네요?

지금 아직 금년도 연말에 집행되니까요.

이게 모든 게 연말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친절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친절 평가를,

아니, 포상금 말고 배상금 등이라든가 민원지연처리에 대한 배상금,

민원지연처리 부분은 원래 지연에 대한 배상금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지연처리에서 민원인의 청구가 없었으니까 우리 구에는 잘 한 업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 안 줘도 되는 거네. 금액이 작아서, 왜냐 하면,

이 정도는 최소한 계상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너무 처리 지연했다고 그러면 지출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민원지연처리가 없었으니까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앞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36만 원이든 120만 원, 뭐 170만 원 포상금 이런 게 총무과에서,

고객만족도 단말기 운영비 120만 원인데 단말기가 고장나면 사용해야 되는데 단말기가 올해는 고장이 안 나서,

고장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포상금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이고요.

계수조정할 때 하시죠. 넘어가시죠.

예.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민원안내가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몇 명이요?

지금 3명 있습니다. 구청에 2명, 구의회에 1명.

예.

교대로 해서 3명?

여기 한 명,

구청에만 있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왜 구청에만 안내하냐고 여기 한 명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서비스는, 민원은 안 들어오죠?

지난번에 한번 불친절한, 조금, 인사 잘못했다고 바로 바꾸라고 해서 한 명 바꿨습니다.

최대한 방문객을, 고객 서비스인데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건 잘하시면 되겠네요.

이분들이 조금 불친절하면 민원이 바로 전화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무대설치비 등 부대경비를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2500인데 500만 원을 늘렸어요. 이것 500만 원 더 들여서 이것 의미 있나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 두세 시간 행사인데 500만 원을 무대설치를 어떻게 대단하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2500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서 한 500정도 깎아볼 생각인데 무대시설을 어떻게, 뭐 반짝이도 달고 막 그럴려나 보죠, 번쩍번쩍하게? 팀장님! 뭔데 이걸 500만 원씩이나,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여기다 어떻게 500만 원을 한번 행사에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바꾼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00만 원 갖고도 할게요, 그런다니까요! 겁을 한 번씩 줘야지.

작년에도 우리가 금액을 깎았거든요.

좀 더 깎아보세요.

아무튼 우리가 한번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오셔서 서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무대리든가 날씨 같은 것을 봐서 설치하고 하다 보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 한복입고 다 갈게요, 멋있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복 한 벌씩 입으세요, 신년인사회 때. 드라이 값 운영위원장이 줍니다.

드라이가 아니고 한복이 없어서 잘 챙겨 입지도.

아니, 돈 500만 원이 장난이 아니지요. 한 번 행사를, 한 두어 시간 행사하는 걸 뭘 무대를 삐까번쩍하게.

예, 없습니다.

유관기관.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이지요?

유관기관이라 하면요, 우리 기관장협의회 구성돼 있는 기관이고 예를 들면 경찰서가 두 개. 남대문경찰서, 중부경찰서 그리고 세무서가 두 군데.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이런 기관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대체적으로 쓰는 돈입니까? 구청장님이 씁니까?

이거는 이 업무의 행사나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대체적으로 이거를 주관을 하실려면 청장님 외에는 쓸 사람이 없잖아요.

총무과에서. 뭐 청장님은 참석하시는 걸로 보죠. 네.

그럼 거의 청장님이 뭐 다 모여라 해갖고 모여갖고서 회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쓰는 돈? 업무추진 뭐 식사나 하고 그러는 돈 아니에요, 간담회면? 그거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7800만 원인가요?

그거는 이제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이거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6대고 그렇고 5대도 그렇고 그분들이 참 잘못한 거예요. 구청장 뭐 업무추진비 깎아라, 깎아라 그러면서 이런 거는 다 허용을 해 주면서 무슨 깎으라 그런대? 이거 다 구청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구청장이 모여라 해 쓰지 과장님이, 국장님이 “유관기관들 모여, 모여, 밥 먹게.” 그럼 모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구청장님이 쓰는 돈 아닙니까?

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이 쓴다기보다 이거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많아요.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 이제 서울시청이나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가 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업무협의 차원에서 나가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를 알려면 저녁 때라도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해서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그다음에 서울시청 업무 협조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청장님이 저거하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청장님이 안 만나신다고요?

아니, 청장님이 만나시는 거는 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경찰서하고 과장들하고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동대문 노점상 단속을 한다면 중부경찰서 하고 또 이제 그쪽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서에 하면 그쪽의 관련부서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냥 간담회가 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고, 요사람 만나면 요거, 저사람 만나면 요거. 근데 이거는 지금 4500만 원이에요. 1, 2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지. 필요는 해요, 들어 보니까. 필요는 한 돈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된다면 그거에 맞게 쓰실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편성해 놓으면 이거 다 쓸려고 막,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단체에서 식사나 이런 경우로 사람 만나고 일을 해요 정보도 알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구정질문에서 동장님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업무추진비 5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가 너무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요.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여기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 못 했어요. 여기는. 여기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확인 못했지만 동장님들이 사람들 만나고 화해시키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난. 그 업무추진비에는 이게 뭐예요? 이런 돈을 그럼 업무추진비, 각 동의 잘 하는 데는 이런 데를 포상으로 뭐 줘도 되겠네?

동장님들이 그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면 그 밑의 직능단체업무추진비 1500만 원 그 잡힌 데서 동별로 대화할 때 지원해 주고.

1500만 원이 뭐라고요?

직능단체 업무추진비하고.

직능단체가 어떤?

15개 동이니까.

아, 동이 아니지. 이건 직능단체라는 거는 무슨 뭐.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직능단체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새마을도 포함되지요.

직능단체라는 게 어떤 거냐구요. 저기 팀장님. 직능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직능단체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받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

그렇죠. 그거잖아요. 거기는 다 돈이 나가요.

그 사람들이 돈이 나가도 그 사람들은 저거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할 때는, 구청장님과 우리 구정을 설명한다든가 이럴 때는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직능단체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어떤 구정에 필요한 협조를 할 때 그런 간담회를 개최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거지 새마을 어떤,

그게 아니고, 우리 구의 업무추진 있을 때는 무슨 뭐, 우리 구의 어떤 시책을 쓸 때, 시책할 때 그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이거 전에는 많이 계상이 돼있던 거를 우리가 작게 계상한 겁니다.

아니요. 빨리 하고 가요.

없습니다.

네.

과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뭣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수첩제작이 뭐예요? 우리한테도 주는 것처럼 과, 그니까 자치행정과인가 공보과인가 수첩을 제작하잖아요. 그거하고 틀리지요?

하나도 수첩 없지요? 수첩 안 갖고 다니지요? 팀장님만 주는 거야? 팀장, 과장님만.

전에 그 간부님들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책상 서랍에 있는데.

이거 예산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예.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걸로 바뀌면서,

네. 맞습니다.

수첩 제작. 굳이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걸로 차라리 다른 거, 뭐 우리.

근데 우리 전산망에 못 들어오는 퇴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수첩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간부들 비상연락이 딱 돼있어서요.

아까 공보실에서 수첩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요. 거기서 예산 집행하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사용하시고,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 집 전화번호 이렇게 간부수첩.

이거를 계속 퇴직 공무원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남 팀장님 맞아요? 어떤 겁니까?

그거 맞습니다. 전화번호부요.

전에 만들었었는데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앱 상에는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사용을 못하게끔 돼있거든요.

예.

저는 포상이, 열심히 일해갖고 저기하는 거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저도.

네, 없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세무, 예산에 개인들에게 활동.

예.

예.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때.

예. 그러면 거기 가면 여성들이 또 있더라구요.

있으면 거기에 군복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금 다 지원해 주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옷을 딱 등록을 해요.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해준 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구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국방부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우리가 손 대면 안 돼. 나는 그거에 대해서면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네.

보수.

예.

국‧시비보조사업.

이거 제가 물어볼 게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지금? 이호광 팀장님. 지금 구민회관 지하.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호봉상승분만 증액된 겁니다.

그거 1억 5800. 그 인건비하고 자본금 지출해서 1억 9843만 6000원.

몇 명이에요? 지금 호봉상승분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1000만 원이 올랐으면 인원이 꽤 되나요?

인원이 지금 3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예.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3명씩 3교대예요. 9명이 돌아가는 게.

네.

그러면 9명에 대한 호봉,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닌데. 간판정비 뭐 전기수리,

이번에 이게 올라간 게요, 거기 주차장 입구에 보면 간판이 지금 많이 퇴색이 돼갖고 간판정비에 들어가고 전기수리, 그 지하 주차장 지하 1, 2, 3층 전기가 어두워갖고요 그 전기 수리하는데 들어가고, 소방 관련 누수, 지하실 입구에 누수 등 관계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가 71면인데요, 여기는 항상 보면 앞에, 위에다가 왜 차들을 세워놓지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안 내려가고.

근데 여기 특성상 시장이 주위에 있다 보니깐요, 낮에는 거의 만차가 됩니다.

정기주차로 해갖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월 주차가 많습니다.

월 주차.

예. 월 주차가 많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돌아가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월 주차를 약간 줄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한 달에 얼마씩이나 수입이 잡히는 거지요?

연간 수입이 한 3억 8760만 원.

이 구민회관 지하에서만 3억 8000 정도.

예. 연간.

월로 따지면 3000만 정도 된다는 얘기네. 월 3000. 그러면 3000이면은 71면인데 정기주차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월 정기주차는 7만 원.

아니, 구민하고 타 지역사람하고 따로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구민은 좀 깎아주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조례에?

한 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71면. 71면에 한 50면만.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면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현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헌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49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360만 5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광희동 헬스장 CJ빌딩 임차료,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695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0억 43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경비 12억 원,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 3200만 원, 동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3100만 원, 동 청사 시설보수비 1300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이 감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0만 원 증편성, 태극기 달기 운동 2100만 원 증편성,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비 2억 1000만 원 증편성,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 2600만 원 증편성, 동청사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59에서 65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업무용 수첩 제작과 통장 자녀 학비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9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0만 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용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업무용 수첩 28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70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설명서 66에서 71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통장 워크샵, 구민의 날 행사, 주민인사회 등으로 사업비는 1억 43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 상승으로 414만 4000원, 민방위 팀 부서 이관으로 민방위복 제작비 154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8월 14일 광복절 전야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남산 봉수대에서 봉화를 울리는 행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민생 현안해결 타운미팅입니다. 지역현안 고질민원, 숙원사업 등에 대해 지역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용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위 선양은 물론 국민 단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가로 게양용 태극기 구매비 2100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에서 329페이지, 설명서 75에서 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21만 원으로 전년보다 3206만 원 감액되었는데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운영비 구분없이 통합 편성하였으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단체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2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 협의회 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600만 원입니다. 그 외 사회단체 소관 부서에서도 사회단체 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말씀드린 운영비를 제하면 사업비 전체는 2014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기초질서 캠페인입니다. 불법주정차,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주차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 제작비, LED 홍보차량 임대료과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한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 동행정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직원 근무복, 동 행정차량 운영, 통장 상해보험,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사업비는 9억 82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105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 직원 근무복 예산이 전액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331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우범지대 CCTV 설치 및 저화소 CCTV 성능개선입니다. 신규설치는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공모하여 15대, 2억 2500만 원이 서울시 예산심의 통과 중에 있습니다. 저화소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의 저화소 방범용 CCTV 카메라를 200만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식 구매와 주민등록증 발급, 배급,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보험 가입, 민원발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93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 동 청사 및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청사 소모성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및 건물 유지보수, 민원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9억 97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32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소모성 물품구입, 15개동 CI 교체 작업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건물 기본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율과 건물노후화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2519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고 동 청사 보수공사는 회현동 LED 교체, 방음공사, 명동 건물 설비 보수 공사, 필동 옥상방수, 장충동 청사 강당보수, 소공동 방수공사, 동화동 청사 시설보수, 노후 현판 교체, 긴급 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3866만 4000원으로 자치회관 수용비, 공공요금, 전광판 유지보수비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프로그램발표회, 작품전시회 우수 자치회관 견학 및 워크샵,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 원을 증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부방 초등학생 간식비를 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산출하여 132만 원 편성하고 대학생 급식비를 17주에서 18주로 산출하여 84만 원이 증편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자치 능력 함양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사업, 주민 및 직원교육, 홍보물 제작으로 전년 대비 292만 원 증액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네. 업무용 수첩 2800. 이게 우리 쓰는 업무용인가요?

예, 이겁니다.

아, 그거. 조그만 게 아니고?

네. 그 조그만 거는 총무과에서 만드는 거구요, 이거는 저희가 만듭니다.

총무과 그 수첩.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그거 안 하기로,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 그때 통장들 준다고 그래갖고 양은미 위원께서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네,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양은미 위원님한테 토스를 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치행정에서 2170만 원. 아직, 12월달이 돼야만이 제작이 되는 거지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남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12월달이 되면 다 쓴 걸로 돼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모자라면 어떤 돈으로 준대요?

지금 또 일반사무관리비가 좀 있어요.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수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갖다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유용할 돈이 있어요?

아니. 그니까 쓰고 남은 거에서 포괄로 잡은 거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양 위원님 작은 게 좋지 않을까하고 의견을 내셨는데 그건 뭐 어떻게?

네, 그거는 내년에 예산 할 때 여러 가지 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첩이요. 지금 진행돼서 217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예.

그럼 제가 질의했을 때 이미 예산에 잡힌 건가요, 아니면 하고 나서 잡힌 건가요?

그때 하실 때는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잡혀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걸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건의사항 했던 그걸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2014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첩이 제가 질의했던 그 모양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건 다음에 2015년도 예산 잡을 때,

2015년도 잡은 상태에서 아직 검토를 안 했으니까 검토를 한 다음에 2016년도 수첩을 만들 때는 통장님들 부분을 여기서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다?

예, 사실 자치행정과장이 그냥 여기서 다 결정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62페이지는요?

통장자녀학비보조, 이게 제가 제보를 받기는 새마을은 이 장학금 주는 게 줄 자녀가 없어서 받은 학생이 또 받는데, 통장도 그런 경우는 없나요?

통장은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딱 주면 없습니까?

고등학생 재학생만 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