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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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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진행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님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보고와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3356억 92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884억 2000만 원보다 16.39%인 472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0억 9300만 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 2594억 9500만 원보다 11.02%인 28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6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89억 2600만 원보다 64.56% 186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 730억 4000만 원보다 35.95%인 26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993억입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725억 69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546억 2500만 원보다 32.85%인 179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106억 2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4억 6000만 원보다 138.1%인 6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국은 161억 10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39억 5500만 원보다 15.44%인 2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475억 99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285억 2500만 원보다 64.56%인 18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3억 99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4억 100만 원보다 0.21%인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21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4억 500만 원보다 94.69%인 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폐지로 더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건설국은 461억 79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71억 1700만 원보다 70.29%인 19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원이 특별하게 증액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후 추경예산에 대부분 반영했던 것을 2015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31억 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1163억 100만 원보다 23.04%인 26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014년도 예산 1002억 3500만 원보다 16.68%인 16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69억 5900만 원으로 복지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014년 예산 57억 6100만 원보다 132.7%인 7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1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수립용역,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 및 신당역, 청구역 간판개선 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과 서울시 및 구 주민참여예산 9개 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 예산 103억 500만 원보다 23.5%인 2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3100만 원입니다. 각 과별로 2014년 대비 증감 현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의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76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2억 2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0억 7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관리, 주차시설 운영, 과태료 관리 등 461억 7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96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4900만 원, 총 22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6700만 원을 노인권익신장과 소외노인 지원에 사용하고 20억 78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이월금 13억 33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3500만 원, 총 13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3500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33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2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500만 원 총 1억 6800만 원을 보조금에 1억 원 사용하고 68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9400만 원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3억 300만 원 총 13억 2700만 원을 조성하여 60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26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43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0억 원 총 25억 4300만 원을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등 15억 800만 원을 사용하고, 10억 3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8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1억 7700만 원, 총 43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응급복구비 등 11억 500만 원을 사용하고 32억 59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직원 여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동결하여 행정운영경비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효율성, 타당성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였으며, 기초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누리과정 보육료 및 무상보육예산은 국시비보조율 변경으로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시민참여예산에 의한 시비확보, 각 동별 주민생활개선사업,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지중화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거리, 공원 개선분야에 우선 투자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세수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중 일부는 동결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 대비 행정운영비 및 정책사업비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전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16.45% 증가했고,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는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상공원화 사업 등 신규사업 추가로 13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폐지로 더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 94.69%가 감소되었으며, 안전건설국은 일반회계 23.5%, 주차장특별회계 70.29% 증가 등 총 57.4%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 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 증대 기대 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 실적 부진 및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기초연금제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경비 지속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 등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 확충, 특히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 수입 증대와 고액 상습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금년 상임위에서는 특히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시고, 또한 별첨 집행률 50% 미만 세부사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정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한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연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 항목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출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복지예산을 금년도 대비 9.5%포인트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가, 서울시, 구청의 매칭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우리 구 스스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고,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도 총예산은 117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도 1002억 원보다 16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13억 98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액된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올해 62억 25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신당‧유락‧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상승, 시설보수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 414억 8600만 원보다 1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 88억 4800만 원, 주거급여 40억 8600만 원, 장애인 연금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예산은 금년 301억 5600만 원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운영비 지원금과 신당동어린이집 신축사업비 등으로 보육관련 예산이 금년도 265억 원보다 36억이 증액된 30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가정복지지원 사업에 7억 9000만 원 편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에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올해 212억 6500여만 원보다 12억 700여만 원이 증액된 224억 7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7700만 원과 노후차량 대체취득비 7억 42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2015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0억 73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포상금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운영비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하였고, 정화조 오니 처리의 수수료 단가가 2014년 대비 약 1.3% 포인트 상승하고, 처리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이 전년 대비 1억 210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가스안전교육 등에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올해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올해와 동일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운용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기초노령연금확대, 보육관련 예산 등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대부분이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병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기석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준 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11억 733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64억 905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42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복지관은 연면적이 2925㎡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822명이 이용하여 연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 10억 85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3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수탁자 임기만료가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시비가 217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는 130만 원, 시비만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 분전반 보수로 약 836만 원, 그리고 차량교체로 2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320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차량교체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시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저희 구비도 이제 편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에 필요한 차량을 꼭 시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시비로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연면적이 4715㎡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1080여 명으로 연인원 32만 명입니다. 현재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0억 799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 수당으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서 430쪽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로, 건물 연면적이 8167㎡로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입니다. 이것은 수탁업체가 (주)에스디케이로 위탁기관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빌딩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여 명의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9억 46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전기, 청소용품 등 건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인 원가조사비가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2년마다 원가조사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가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13페이지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연면적이 1만 1282㎡로 이중에서 중구종합복지센터가 3개 층, 2789㎡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약 482명으로 연간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내년 7월 말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억 4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 역시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서는 430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사망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하고, 화재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 그리고 단전가구나 동절기 취약가구의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격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하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은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가구로 돼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이것을 500만 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내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완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돼서 폭넓게 혜택 보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억 23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04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구비가 같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인데요. 이것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찰청 산하의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 생활비 보조, 긴급지원금, 유자녀 장학금‧위로금 등으로 사용하는데 각 구, 전 자치구가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부구청장님이 각 구 부구청장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드림하티푸드마켓(뱅크) 운영인데요. 이것은 설치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고, 저소득층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푸드뱅크 1명, 푸드마켓 2명, 차량은 냉동탑차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증가했는데요. 대개 호봉승급 확대 또 선임 수당 도입으로 인건비가 약 4.18% 증가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올려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례관리입니다. 이 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구매비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회의비, 사례관리자 교육 등 기타 운영비,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 지원은 장애‧정신과 진단, 치료비와 생활비, 자활 사업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에 사용됩니다. 예산액은 14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건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복지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복지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5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관협력 드림하티 강화입니다. 예산서는 432쪽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자원과 연계한 후원 사업, 그다음에 민관협력 드림하티 워크숍 행사를 내년 6월에 개최를 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을 내년 9월에 개최를 하고, 디딤돌 나눔행사를 하고, 디딤돌 거점발굴에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따뜻한 겨울 모금방송을 내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이번 주 12월 2일에 시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53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사유는 희망플러스통장 수급 대상자가 2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 12, 13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 발굴과 지역사회의 복지지원 간 연계 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 이렇게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22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발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홍보물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주민들에게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1급 단계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내년에 제작하고자 잡았고, 또 실무분과위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까지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에 위원회를 폐지시켰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이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무분과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495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3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원인데요. 예산액은 3억 75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48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고,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2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거기에서 단체별로 300만 원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보훈단체 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8개 단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편성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할 거예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행정과에 편성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그만큼 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가유공자 위안행사입니다.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을 위한 위문행사를 개최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회원 전적지 순례와 안보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삭감한 이유는 전적지 순례가 1박 2일이었는데 이것을 당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구청에도 직원들이 1박 2일로 하던 것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함께 동참해 주십사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1251m²인데요. 운영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유치해 있고요. 식당운영, 사무실 운영, 수치료‧건강지킴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2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0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증가됐고, 또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보수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도 추경에서 24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구내식당이 그동안에 1000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2000원씩 받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표창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를 표창하고, 자원봉사자 아우름 축제 개최를 12월에 합니다. 이 아우름 축제가 오늘 1시 30분부터 충무아트홀에서 금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표창인원은 40명인데, 40명으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명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선정하고 나니까 추천한 사람 중에 또 표창을 갑자기 급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서 한 명이 빠졌고, 공무원은 표창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빼서 18명만 금년에는 시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2000원이 증감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표창장 제작과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을 더 개최를 해야 합니다. 내년 5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직원은 7명이며, 주요사업은 봉사자 배치‧지원, 수혜처 발굴, 자원봉사 진흥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현재는 자광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4억 52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보험료,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구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서 저소득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위기가정에 가구당 3개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또 가구 사정에 따라서 6개월까지 한 번 연장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사가 작년 말까지 3명이 있었다가 금년에 1명이 사표를 내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해서 내년도 56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도 감편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예산서는 436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1만 1282㎡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인력은 11명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16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0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출금에서 위탁사업대행비는 53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그다음에 공단전출금에서 시설보수비는 20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3년째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정후원금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의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 세입감소 등을 감안해서 복지관과 자원봉사 등의 예산을 동결하고, 최대한 긴축해서 최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박기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중구종합복지센터 있잖아요. 그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이런 문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 위탁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벌써 해보셨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범죄피해자 15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그냥 이전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안 받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받지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 예산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 안 되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창

정희창위원

20페이지에 올해도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앞으로 보니까 편성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4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4회씩 다 합니까? 안 되지요, 조금?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회의를 1년에 대표협의체는 4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기로는 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안 되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복지심의위원님들 기능도 폐지를 하고 복지협의체로 올렸기 때문에 긴급복지가 올리게 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시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회의를 못 해요. 설령 예산을 못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기가정 14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국‧시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매년 보면 국‧시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국‧시비 주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좀 감편성하면 안 되나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면 화교사옥 같은 데 해서 한 28명 정도가 갑자기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사우나시설이다, 고시원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에 대처해서 내려주는 예산이라 지금 지출이 안 되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해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서 구비는 2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체 금액은 많은데 이것이 75%가 국‧시비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그렇게 편성 안 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비는 지금 4억 2300만 원,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 4억 2300인데 구비가 1억 400, 시비가 1억 400, 구비가 2억 900으로, 여기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적게 편성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매년 보면 집행률이 50% 안 넘어가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드림하티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워낙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타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작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게 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 됐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2009년 6월 3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변창윤위원

원래 설립취지의 목적에 걸맞게 효율성 대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주고 있는 대신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을 그쪽에 계속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재능기부를 좀 활성화하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희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회계가 필요한 사람은 회계봉사를 해 주고, 도배가 필요한 사람은 도배,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은 집수리,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자원봉사 회원들을 좀 모집해라, 그래서 분야별로 하자, 그런 활성화방안을 내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 사회공헌팀하고 좀 많이 연계를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더 확대시키자. 현재 47개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필요한 사람 연결도 해주고, 교육도 해 주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거듭 얘기했지만 어떤 봉사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봉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적립된 것을,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센터에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그 지시를 저희들이 센터에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람통장이 940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3만 여명 회원 중에 9400명이 보람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과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라고 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앞으로 관리해 달라, 말씀하신대로 100시간 이상은 봉사를 했으면 그것과 내가 어떤 어려운 집에 독거노인한테 가서 안마서비스를 했던, 뭐 했던 이런 것이 나온다든지, 내가 나중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운영이 중구 말고 타구에도 서울 25개 구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25개 구 다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체 다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 돌아가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가요?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위탁해 주는 데가 8군데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혼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이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윤정

최윤정자원봉사팀장

그런데 혼합운영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처럼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을 같이 겸임해서 맡고, 직원 1명 파견해서 코디는 어차피 50%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코디 2명하고 직원 한두 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적립을 시켜서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우리가 2억 7200만 원 지원되는 속에서 민간위탁비가 2억 6000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시설비가 600만 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관리네? 청소하고 뭐하고,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거기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그것은 다 나가고요.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차량 운영비까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식당운영비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면 약 1700만 원 내에서 수입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올려서 운영해보는 것으로,

변창윤위원

점심만 저기하시는 건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분이나 그것을 이용하세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1일 한 5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이용하시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2008년도 6억 6000으로 시작해서 예산 삭감됐던 것 마침 제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봉사자은행으로 하자 해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계기가 된 건데, 동작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리모델링을 컨닝을 해서 시작된 건데, 실제로 7대 들어와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돈도 아니고 매년 지원되고 하는데, 물론 실적은 그렇게 보고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역량을 보면 좀, 어떤 위탁업체라든가 센터장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리더십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센터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내년 5월까지인데 그분이 금년 말일자로 해서 사표 제출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임기 다 됐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설치해 놓은 만큼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예산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훈회관 부분에 우리 변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누수가 생기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제가 여기 나가봤거든요. 금년 4월 달에 나가봤어요, 누수가 된다고 해서. 기계보일러실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같이 이것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 위에 바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뭔가 파이프가 연결이 좀 새는 것 같은데, 그쪽을 막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놔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누수하고 방수하고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 민원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식당운영비를 자구책으로 2000원씩 인상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훈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매일 한 끼씩 드시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분들이 1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나요? 아니면 지도부의 회장단들의 의지로 결정이 됐나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금년도에 추경을 올려달라고 2400만 원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보훈 회관 전반 운영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식당을 1000원씩 받는데 원가가 한 17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원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이것까지 구청에서 대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보훈단체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원가만이라도 우리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회장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여론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전적지 순례를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하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 달라고 왔었어요. 제가 가서 직접 설명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 여덟 분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저한테 다시 온 내용이 당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250만 원 당일로 지원해달라고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2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0만 원으로 편성됐을 텐데, 10대의 차가 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가까이 가는 사람, 멀리 가는 사람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겠지요, 단체에서.

변창윤위원

전적지 순례는 주로 북부 쪽으로 가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알던 분들이나 속초도 갔다 오는 분 있고 그래요. 다양합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 원 이하의 인원이 수혜대상에 있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을 때 기존의 수혜자가 인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긴급복지로 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인원이 약 12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주로 많이 걸리는 데가 300만 원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일부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301만 원이어도 못줬는데 이제는 490만 원 되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정 예산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 120명은 수혜대상자가 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500만 원 했을 경우에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수효가 예측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지금에서 예측이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 기준을 금액 300만 원 기준이 1년에 한 번 조사할 것 아니냐 이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어렵다고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희창

정희창위원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모르지요.

김기래위원

파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측이 안 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 사항을 많이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예측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라면 우리만큼은 어느 정도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체 모임인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사회복지사?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대표자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협의체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회의만 소집하고 있고, 실무분과가 따로 있지요.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주로 법인대표들이 들어가고 대학교수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17명인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20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20명. 그런데 작년보다 홍보물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한 800 정도가?

김기래위원

홍보물은 위원장님 죄송한데,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회의수당 7만 원 아닌가요, 공무원분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10만 원으로 지금 그게 올려서 내려와서.
미선

김미선맞춤지원팀장

맞춤지원팀장 김미선입니다. 원래는 7만 원이었는데 그게 올라서 10만 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당을 할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당연직 빼고는 17명인데, 또 참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놓는 금액입니다.

김기래위원

올랐네, 몰랐네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거 전체가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물이라면 어떤 식의 홍보물이에요?
미선

김미선맞춤지원팀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 사례관리라는 것이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떠할 때에 그 사람이 대상자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진단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어려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어떤 군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례관리 긴급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또 다른 성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중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또 연합회도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맞춤지원팀장

사회복지사연합회와 저희하고는 상관이,

이경일위원장

성격이 틀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중으로 구청에서도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까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법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틀리는 게 이게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나 이게 다 되게 되어 있고, 위원회는 소규모 그거고, 이것은 법에 따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관련 각종 계획을 여기서 다 최종 승인하고 그러잖아요.

김기래위원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요.
희창

정희창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락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이 유락도 10억 정도 나가고, 신당복지관도 10억 정도 나가네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신당은 시비가 6억 7000 나갑니다.

이경일위원장

여기다 플러스 6억 7000?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구비는 4억 조금 더 나가고요, 신당복지관은. 밑에 보면 시비가 6억 7000, 구비가 4억 1000입니다.

이경일위원장

4억, 그런데 중림 같은 경우는 8억이 나가면서 시설관리비로 또 4억이 추가로 나가는 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운영비, 그것은 공단에다 위탁 줬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신당복지관이나 유락복지관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자체운영입니다. 유락은 아까 종합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주었어요, 건물 전체를.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만 그 경비는 그 복지관의 10억 속에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9억 4600 편성되어 있잖아요, 복지센터 관리로 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희창

정희창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라는 돈이 벌써 이것까지 다 되면 다 10몇 억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구민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유락복지관도 보면 제가 여성회장 할 때 보면 거의 아이들 영어, 미술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하고, 성인은 노래교실 아니면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 밑에 헬스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개선을 해서 예산에 비해서 지금 복지기금으로 자원봉사센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사람이 없다든지 무료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일위원장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 대체로 세운 곳 거기도 지금 야간이 오히려 많대요, 젊은 여성이. 제빵기사인가, 커피 바리스타인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을 또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요. 그래서 한번 센터장이 여기 왔었는데, 그래서 야간도 프로그램을 한두 개는 운영을 해서,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낮에 시간이 되는 60대나 50대 이상,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미비하지 않나 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경일위원장

모든 사람 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간안배라든가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을 한두 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큰 건물 전체가 불을 켜놔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경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경비를 다 부담하면서 일부 인원에 11~12개의 프로그램을 계속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프로그램 하나를 하면 예를 들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강사료가 거의 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관리비가 또 있으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경비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다 짚고 들어가야 돼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복지면서도 복지가 아닌 것이 운영이 된다니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복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도 그런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변창윤위원

지금 복지관이 센터관리 다르고, 운영파트 다르고 그렇습니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신당은 똑같은데 유락은 다르지요. 건물관리는 따로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주려니까 공단에서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못 하겠다,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하면 인건비 대비 이런 것 계산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민간위탁 준 것보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따로 위탁준 것인데 이것을 유락복지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따로 뽑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몇 시까지 그러면 저녁에 운영하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그 안에서 퇴근할 때까지 사람은 항상 상존하고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려면 24시간 돌아가지. 보일러, 기관,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24시간 돌아가요. 보일러, 전기 그런 것 있으니까.

변창윤위원

쉽게 말해서 문 닫는 게, 유락독서실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독서실은 그렇지요. 신당도서관하고 거기는 그래요.

변창윤위원

굳이 집어넣는다면 젊은 여성들 위주로 해서,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저녁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니까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낮에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직장맘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원장 말씀처럼 좀,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잠시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률 50% 미만 세부사업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왜 지출을 안 했느냐고 문책성이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8년 전에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청에 결산검사 나올 때도 부탁을 드렸고, 그것이 왜냐하면 예전에 연말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산을 전부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돈을 다 집행을 해 버려요, 문책 당하니까. 그리고 결산검사나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대니까 안 써야 할 돈을 다 집행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8년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지적하지 말아 달라.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6개월만 되면 가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가니까 150만 원이야. 그러면 150만 원만 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0만 원 다 안 지출했냐? 당신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확인서 쓰기 싫어서 150만 원짜리 사도되는 것을 200만 원짜리를 삽니다. 안 써야 될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상을 사잖아요. 금년에는 내년에 우리가 5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거 300만 원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확인서 쓰기 싫으니까 300만 원이면 되는 걸 500만 원어치를 그냥 사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긴축을 해서 잘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에 가면 안 써도 돼야 할 돈들이 나와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이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다 절감시킬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왜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의장님이 위기가정 관련해서 따로 지난번에 서류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 갖다 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다시 홍보를 해라고 해서 이 돈 중에서 홍보비를 쓰는 거예요, 플랜카드하고. 안 그랬으면 400만 원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말고 다른 과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왜? 안 써도 되는 돈들을 다 쓰게 되니까. 그 돈만 해도 연간 10억 내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경일위원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은 계선자 교수가 회장인가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은 임기가 있나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네. 임기 있습니다. 2년이고, 연임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성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섭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구조 현황과 예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4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532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414억 8600만 원 대비 28.4%가 증가한 117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88억 4800만 원, 주거급여 40억 6600만 원, 장애인연금 7억 7300만 원 등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440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299억 4500만 원 대비 140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입항목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4년 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증가한 2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14년 212억 3600만 원에서 114억 5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41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7억 300만 원에서 2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증액의 주된 원인으로는 국민기초급여사업이 우리 구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기준 집행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보조율이 75%에서 88%로 상향된 것과,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율이 대폭 증액된 내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세입은 할 필요 없어요. 세출만 하세요.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01억 9600만 원 대비 21억 4145만 원이 감소한 80억 5455만 원입니다. 구비는 9억 6654만 6000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2015년 국‧시비 보조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구비 분담률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23억 7193만 6000원 대비 40억 6548만 9000원이 증가한 64억 3742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수급자 급여체계 개편으로 급여가 증액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감 사유로 주거급여 구비 분담액은 12%로 7억9649만 1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9.26%인 5억 9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국‧시비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3억 1800만 원 대비 6490만 원이 증가한 3억 8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6920만 원 대비 2750만 원이 감소한 4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곡할인지원 국‧시비 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억 8042만 4000원 대비 1804만 원이 증가한 1억 98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 격려입니다. 수급자에게 설‧추석에 구비 3만 원, 시비 3만 원 총 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억 6600만 원 대비 540만 원이 감소한 1억 6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만 원 이하 세대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동일하게 올해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9만 6000원이 증가한 16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물리치료장비,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 등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1억 9503만 원 대비 4663만 원이 감소한 1억 4840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국유재산변상금,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7억 9457만 3000원 대비 1억 9193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264만 1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다산경로당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청구노인복지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공공요금 지원범위 개선에 따라 구립경로당은 자체 경로당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사립은 중단하는 내용으로 공공경비를 58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도우미 운영을 국‧시비 보조일체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1억 21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구비 1억 85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391만 6000원 대비 311만 2000원이 증가한 27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의 기능을 혁신함으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 2000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소한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저소득 및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가족기능 보완을 통한 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시니어평생교육, 고령자 취업알선 등 18개 분야, 3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는 약수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6월 18일에 개관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니어 평생교육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910만 1000원 대비 1억 3863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7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이며, 이용정원은 요양시설 10명, 주‧야간보호센터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억 4000만 원과 동일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 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신당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있고,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 42명, 단기보호시설은 내년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억 5500만 원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교실 2개소에 운영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488만 원 대비 48만 원이 감소한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옴부즈맨을 위촉하여 시설방문을 통해 인권 모니터링, 시설환경, 서비스 관리 점검 등을 통해 노인인권 보호활동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신당5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신당5동의 구립경로당 4개소를 통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인근 부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해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금년 대비 39명이 감소한 독거노인 77명으로 노인들에게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3억 4607만 9000원 대비 1억 1325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3282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당초 2014년 110명에서 내년도 33명이 감소한 77명으로 되어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 660명입니다. 사업수행지역은 약수노인복지관이며,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억 480만 6000원 대비 3343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시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중식 제공,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량은 410명이며, 유락사회복지관, 신당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3억 1193만 4000원과 같은 3억 11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비용에 대해 자치단체 분담금을 구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은 6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6억 928만 4000원 대비 8656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5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단기가사서비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44명이며,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근로 및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상 인원은 금년보다 300명이 감소한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7억 6476만 원에서 3억 8016만 원이 감소한 3억 8460만 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구비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충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올해 1790명에서 110명이 증가한 19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예산 36억 3883만 원 대비 2억 5879만 원이 증가한 38억 9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41억 9044만 6000원 대비 88억 4730만 1000원이 증가한 230억 3774만 7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고, 구비 편성액은 가내시액에 24억 4778만 9000원을 편성해야 하나 41%인 10억 765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동별 경로잔치 등 노인위안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675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6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효행장려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효행장려문화 확산 보급, 수기 공모‧효모음집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660만 원 대비 1025만 원이 증가한 2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뉴실버세대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무공 등 3개 학부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7212만 원 대비 1112만 원이 감소한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시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건축허가 신청 협의 시 건축설계도면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8082만 6000원 대비 1616만 4000원이 증가한 9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448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6480만 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감소되었고, 자립생활체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장애인 지체‧청각‧시각‧지적 등 4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예산과 동일한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장애인 상담, 운동, 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0억 6124만 원 대비 1790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43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위문격려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위문품 지급 및 연말 저소득 장애인 위문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4400만 원과 동일한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지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장애인단체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과 같은 1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급 국‧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 산정액이 기준이하인 자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4만 원 내지 28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3억 5764만 6000원 대비 7억 7267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3031만 8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가내시액에 의거 구비는 3억 9397만 7000원을 편성해야 하나 2억 74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시비 사업입니다. 운영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1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억 132만 원 대비 62만 원 증가한 1억 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정보 접근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제작 발간이고, 장애인 정보 신문 배급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2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소규모 수선, 영상전화기 유지관리,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3558만 4000원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3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른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국‧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복지관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8409만 8000원 대비 615만 4000원이 증가한 90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및 복지서비스기관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3억 1174만 원 대비 2729만 원이 증가한 3억 14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등록장애인 1, 2급으로써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0명이 증가한 1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0억 808만 8000원 대비 3억 9882만 2000원이 증가한 24억 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제공 국‧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대상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며, 대상 인원은 180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2억 88만 원 대비 1912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 이‧미용, 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상담을 통한 자립의지 고취, 취업 알선 등 일상의 희망을 부여하고 후원단체를 연계해서 주요 생필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 시체와 관련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7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 시비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 노숙인 상담반을 운영,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노숙인 종합센터 등 2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7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억 594만 1000원 대비 1023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16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3개 사업으로 의료지원, 의료급여심의회 운영,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감소에 따라 2014년 2억 2800만 원 대비 300만 원 감소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5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2014년 11억 7400만 원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한 2015년도 예산총액은 13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예산서 5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20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2015년 소요액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4960만 원, 지출은 6730만 원입니다.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을 하는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육성사업에 2014년 4640만 원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2500만 원은 차량비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증진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세탁 등을 지원하는 노인건강사업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014년 4560만 원 대비 30만 원 증액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예산안은 주요사업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고, 순수 구비사업은 2014년 예산액으로 동결하였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적정운영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으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장애인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장애인팀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밖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고,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 안 물어보면 서운하실 것 같아.

김기래위원

참고로 5대 때 장애인조례 제가 일을 많이 벌려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랬어요? 엄청나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주거급여라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이 사업 때문에 이게 크게 늘어나서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감편성된 그런 실정이네요. 크게 논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역봉사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서 57페이지, 그것이 지금 국‧시비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것을 우리 구비를 감편성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구비사업은 1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현재 우리 계획된 인원보다 상당히 올해도 지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은 줄이고, 국‧시비 보조사업 20만 원 짜리를 좀 늘려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바람직한데 국‧시비 보조사업을 더 늘려서 다 그것으로 해 주면 좋은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400명 정도가 지금 구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시비사업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소일삼아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2100명 정도가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물량은 2200만 원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실버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회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3기.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것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감액되어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감액되어서 요.

변창윤위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 3기째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인원이 다 차고 있어요? 몇 명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총 1기에 1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내가 듣기로는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각동 동장님들이 좀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강생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효율성 대비 거기에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강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모집을 하고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것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효율성 문제에서도 조금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김기래위원

조금 더 줄이면 되지 않아요? 1100만 원, 횟수 몇 번 줄였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줄인 것은 실제 물품구입비를 줄였는데요, 강사료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김기래위원

횟수 조정을 했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정원이 한 1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명 이상 안 되는 과정은 폐지를 했어요.

김기래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인원동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줄여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65페이지 보면 지체, 내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체, 청각, 지적, 청각과 시각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체하고 지적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체는 유락사회복지관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은 청구동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청구동에? 그것은 좀 약간 아이큐가 좀 부족하신 분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이번에 또 신체가 생겼잖아요?

변창윤위원

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신체는 정식으로 신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예산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신체는,

이경일위원장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 오픈하는 날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복지건설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무실이 가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다 얻으셨냐고 했더니 구에서 알아서 해 주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말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신청하는 요식을 모르니까.

변창윤위원

보면 이분들이 지체장애인 쪽에 계시다가 빠져나와서 다른 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예산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허가는 득 했지요? 신체장애인협회라고 해서.

김기래위원

보직화는 됐지요.

이경일위원장

사단법인이 되어 있대요, 서울시에서.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체장애인 회원들이 서울시 성동기계공고 옆에, 거기 노점 펴놓은 그분들이 힘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난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런 것도 수고스럽겠지만 거기까지 나서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하여튼 내부 불화거든요. 지체장애인 쪽에 계시던 분들이 따로 나와서, 이런 것도 물론 공무에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약간 조율을 해서 굳이 양분화 시켜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같이 어울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거기 좀 하시기가, 누가 하실래요? 최창규 팀장님이 하실래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창규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체하고 신체하고는 법적으로 무슨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부적으로 약간 알력이 있어서 저희가 서로 조율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구하는 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제가 충분히 양쪽을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어느 조율이나 합의점을 찾아서 단체가 소리 없이 말썽 없이 이끌어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믿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예, 믿어주십시오.

변창윤위원

엊그제도 중앙시장 좌판에서 무료급식 한다고 오십시오, 하는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최창규 팀장님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박계성 계장님,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계성입니다.

변창윤위원

제일 어려운 중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박계성 팀장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다 어른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잘 모셔야 되고 그래서 애쓰고 계신 것만큼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 것으로 해서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어른들을 잘 모시려고 청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이 애써주신 것은 저도 경의를 표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단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정말 잘못된 관행, 그것이 거의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도 어떤 표적감사다, 라는 말도 썼습니다마는 정말 다 털어서 먼지 안 날 단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 엊그제도 구정질문이나 답변도 해서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 자체보다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관행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서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도 어르신들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떠한 건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꼭 조건부로 풀어주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대로 하면서 앞으로 시정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팀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는 가고, 저도 지금 21개월 째 노인팀장을 하는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노인지회 뿐만 아니라 각 49개 경로당 회장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요구사항도 많고, 사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어르신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이분들은 받는 것만 받지, 주는 것만 주지,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도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회하고 충무경로당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대외적으로 자꾸 알려진다든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집행부에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그래도 중구는 어르신들한테 복지, 잘 모시고 있다라는 얘기가 대외적으로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쪽에서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감독하면서 계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람들의 정당성을 우리가 “저는 정당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담당자들의 증인을 해보면. 그 사람들하고 앞으로 잘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른을 잘 모시는 공감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잘못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라든가 사람들의 행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분명히 안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적이나 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금년 내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반적으로 감사계획을 갖고 있고, 이달 내로 감사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 했으니까, 다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감도는 지금의 노인지회의 이런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왜 어르신을 잘못 모시는 것으로 비하되느냐, 라는 거예요. 왜 화장실 앞에서 “어르신들 건들면 안 돼.”
희창

정희창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기래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화장실 그날 바로 가는, 증인이 나와서 “어르신 건들면 안 돼.” 라는 발언을 분명히 내가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협박성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뭔가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르신의 예산 다하고, 어르신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어르신을 파는 겁니까, 그게? 사무국장이?

이경일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김기래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이거 행감에서 짚을 것은 짚고, 여기서 짚을 것은 짚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750만 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은 돈은 무엇으로 줘요, 인건비가 없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시비로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별도로.

김기래위원

얼마 내려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직접 시에서 교부되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김기래위원

남대문 지역상담센터는 뭐고, 거기 또 있지요, 상담센터 같은 건물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주거센터입니다.

김기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나 장애인은 거의 시비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여기는 없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인건비도 시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시비부분은 인건비 연간 얼마 나가지요? 센터장을 비롯한 인원 몇 명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김기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자활주거팀장 백영규입니다. 남대문 지역상담센터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센터장님 인건비가 월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직원들은?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자활이든 남대문 지역상담이든 둘 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다만 지역상담센터는 운영비가 750 나간다는 얘기지요?
영규

백영규자활주거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47페이지, 남산실버복지센터 이게 남산타운 뒤에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은빛사랑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하고 그 뒤에 48페이지에 데이케어센터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데이케어센터 주야간하고 단기보호라고. 그리고 실버복지센터는 주야간보호 동일한 것하고, 다만 요양시설인데, 이게 요양시설 이전의 단기보호인데, 이게 위탁업체는 달라요. 맞지요, 위탁업체가 다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성격이에요. 하나는 데이케어센터고, 하나는 남산실버복지센터고, 이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없나요? 위탁업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데이케어센터를 할 때는 지금은 거의 각 자치구마다,

김기래위원

제가 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남산실버복지센터를 데이케어센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구 전체로 볼 때는, 데이케어센터 1, 2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명칭 바꾸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당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그 옆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뭐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요새는 데이케어센터라는 용어로 다 가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의 주간보호,

김기래위원

주간보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도 이렇게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챕터 1, 2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똑같은 성격인데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효사업 활성화부분 61페이지, 장수기원 효큰잔치를 이번에 가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685만 원의 예산에서 한 10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효도본부에서 이거 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동안 효도본부에서 해왔습니다.

김기래위원

효도본부에서 2685만 원 다 가져가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큰잔치 비용만 가져갑니다.

김기래위원

큰잔치비용 얼마로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500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작년에도 1500이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2013년도에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매년 1500만 원 수준에서,

김기래위원

효도본부에서는 이것만 하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효 장려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수기모음집도 발간하고 공모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줘서 하는데도 이것도 불만이 많아서 계속 떠들고 다녀요, 지역에서. 이거 해 주는 데도 말이 많아요. 너무 지역 활동하기 힘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5대 때 갖다놓기는 갖다놔서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여기 길벗장애인 있지요? 여기서 증가원인 중에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 것 임차보증금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보증금이 1000만 원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는,

김기래위원

3000만 원 증가했는데 길벗장애인 사무실이에요, 어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체험홈은 현대아파트를 임차를,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어디냐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길벗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장소에 그대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룹생활홈만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방 얻는 것?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임차비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금은 사무실만 있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을 생활그룹홈까지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김기래위원

집들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모여서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가지고 왔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해서 거주 이런 자립생활로 해서 뭘 하게 되어 있나보지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창규입니다. 자립홈센터는 시설에서 만료가 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대 2년간 우리 사회인처럼 생활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센터입니다.

김기래위원

밥하고 이런 것은, 식생활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별도로,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 자체는 전부 다 월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전부 다,

김기래위원

우리는 아파트보증금만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보증금만 지원해 주고,

김기래위원

몇 평짜리예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25평입니다.

김기래위원

몇 명 정도 계산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3명입니다.

김기래위원

대상이 3명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없어서 다른 자치구도 생활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김기래위원

내년, 후년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나요?
창규

최창규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지금 19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 곳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길벗장애인센터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랬구나. 이게 몇 년 안 됐는데 좀 활동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약간의 투쟁력을 발휘해서 다 장애인 이런 것 했던 건데, 실제 죄송하지만 장애인연금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69페이지라든가 보면 이게 실제로 다른 부분에 되면 실제로 휠체어지원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거주한다고 봐야겠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지원이 되는 편인데 실제 거주안 하고 등록된 인원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똑같이 기준액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 받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까 말한 대로 길벗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채택이 됐는데 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말고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중구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것인데, 한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곤란한 얘기인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센터에서는 상하반기 한 번씩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유락복지관 안에 한 개 층을 쓰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 층.

이경일위원장

2개 층이요? 거기는 구비가 1억 나가고 시비가 9억 정도 들어오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담비율로 해서 우리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다른 것은 구에서 또 장애인 위문격려니 행사비니 이런 것을 딱 지원해 주면서 10억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하고 재활치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시비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90%를 하지요. 그래서 합해서 10억 돈이 나가는데 거기서 운동치료하고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장애인 지체라든지 시각 여기보다는 규모도 크고, 직원 수도 사회복지사라든지 운동치료사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도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관리비는 유락복지관 전체에서 다 해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나가는 돈이 프로그램하고 운동치료, 재활치료가 10억 돈이 나가는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의 90% 정도가 인건비로,

이경일위원장

한 개 층은 거의 사무실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직원이 한 26명 되는데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재활치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와서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가정 방문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오기도 하고, 아마 가기도 합니다. 거기 보호센터가 있거든요.

이경일위원장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네요, 생각보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거의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90% 이상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저는 예산서를 한 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10억에 대한 예산하고, 위탁체가 어디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탁체는 가톨릭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위탁체지원금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4300.

이경일위원장

4300, 그 연간예산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세출예산액은 총 336억 634만 3000원으로 국비 79억 8541만 4000원, 시비 160억 321만 1000원, 구비 96억 1770만 1000원으로 2014년 대비 34억 499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금년도보다 21억 6046만 9000원, 시비가 19억 2454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구비는 6억 350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매칭사업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페이지, 예산서 책자 45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발생 사전예방 및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소요예산은 1억 754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8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에게 설‧추석 연휴에 명절위문금으로 세대 당 1회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게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5억 8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문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을 매년 10월 중에 개최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 및 성평등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김장담그기 사업 지원 등으로 2015년 소요예산은 3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특성화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0%에서 100%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53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20 대 40 대 40인 매칭사업이었으나, 2015년 차등보조율 조정에 따라 30 대 49 대 21로 조정돼서 가내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94쪽,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보육료를, 만 0세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 지원합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80억 9000만 원으로 이 사업도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2015년도에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축소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6개월분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좀 증가되었고요. 2015년도 예산도 가내시보다 구비는 2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24개 구가 협의가 돼서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41억 5580여만 원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8억 8349만 원이 증가됐는데 사유로는 금년도 3세아 일부를 영유아 보육료에서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통합, 지원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방과 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로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어린이집 현원 기준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2575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30%, 49%, 21%의 매칭사업으로 증가사유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 29개소에만 지급하던 것을 평가인증시설까지 포함해서 46개소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8쪽,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15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68억 29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담임교사 수당이 금년도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돼서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99쪽, 만 3∼5세 담임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13억 4200여만 원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100쪽,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특수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6만 원씩 지원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의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서는 460∼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당해 연도 평가인증 우수시설 4개소에 대하여 보육교사 1인당 20만 원의 연구수당을 지원하고, 동일시설 2년 이상 근무한 우수보육교직원 6명을 선발, 월 5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민간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시설 29개소 중 당해 연도 평가인증참여 우수시설 3개소를 선정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엄마지키미 평가 15개 시설 중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10개소에 친환경 보육을 위한 실내 공기질 측정비용을 지원하며,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확대,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교통비, 스승의 날 보육교사 수당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8억 3597만 원으로 금년 대비 66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주요 증감사유로는 어린이집 지원 대상 증가 및 민간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구수당, 모범수당, 환경개선비, 친환경보육환경지원,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을 신설하였고, 냉난방비 지원도 25%로 확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103쪽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어린이집 행사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과별 나눔의 장 및 재롱잔치를 분과별로 지원하고 어린이날 행사지원, 연합체육행사 지원, 원장 역량강화 지원, 보육교직원 송년행사이며, 2015년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체육행사 지원 및 원장 역량강화 지원 사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시설물에 환경개선 보수 및 장비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지원 등으로 2015년 소요예산은 2억 3559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억 7555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긴급 보수가 꼭 필요한 어린이집 위주로 편성, 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단우물어린이집 준공에 따른 이사비용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개보수는 개소 당 3000만 원, 장비비는 개소 당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사업비 선정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107페이지, 예산서 46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은 34억 4756만여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 대비 4억 97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감사유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인원 증가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10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학부모 편익 도모를 위해서 운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5억 132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2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9쪽, 예산서 464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조례에 의거,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비금 지원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5세 이하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은 3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 45 대 38.5 대 16.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 수급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 구 예산은 육아종합 지원센터, 서울시청 어린이집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1억 2658만 8000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8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112페이지,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입니다. 학부모 3명, 교육전문가 3명, 총 6명으로 구성, 관내 어린이집 65개소에 대하여 건강, 급식, 안전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어린이집 및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4296만 원이며,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국‧시비 지원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신당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국공립 신당어린이집은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처음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시비 4억 6200만 원, 구비 4억 6200만 원을 확보, 지난 11월에 일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2억 7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2015년도에 부족분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14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동화나라, 중림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여 운영을 희망하고, 설치 조건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선정,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며,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115페이지, 어린이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중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이며, 2015년도 소요예산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하여 설날, 추석, 연말 연 3회 2만 원씩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인원은 약 340명이고,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7억 5100여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바우처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1개소 당 월 157만 1000원씩 구비로 지원합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9516만 원이 되겠으며, 약간의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아동 1명 당 1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 및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은 2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청소년증 발급, 저소득 자녀의 교육자급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은 1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운영합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5010만 9000원으로 국비와 구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124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에 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은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소요예산은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5쪽,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국비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구비 지원하여 청소년 연합워크숍, 사랑의 산타클로스 축제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2015년도 예산은 596만 원이며 국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126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우리 구의 운영시설은 중림과 장충독서실 2개소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72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여성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8조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총 13억 6888만 2000원이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 사업을 선정, 기금 이자수입인 올해 35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이자 수익이 줄어서 66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가짓수가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이거 다 파악이 되겠어요? 이렇게 많아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03페이지, 어린이집 연합체육행사 관한 게 이게 올해 4개로 나누어지는 걸 합쳐서 하겠다는 그겁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900만 원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좀 절감이 됩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구를 해서요. 저희가 연합회 회장님 임원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너무 경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번 합쳐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 영아만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기에는 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통합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는데 예산절감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 보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발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합운영을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통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14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 보조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600만 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인데 장애아만을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을 같이 일반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2개가 돼 있는데 자꾸 늘리라고 합니다. 지금 시나 국가에서는 늘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1개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 300 이렇게 해서 1개소 정도만 해서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왜냐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소외되는 애들이 와서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래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거 하려고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영락교회 이런데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화나라하고 중림어린이집이 하고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중림어린이집이 지금 하고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서 자꾸 희망을 해야 돼요.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설득도 해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잡아놓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림어린이집 하는 것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다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건 맞는 것 같아. 6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장애아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희창

정희창위원

입양축하금 지원, 120쪽. 이건 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5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조례에는 이렇게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 그런데 안 해놓고 만약에 입양을 하는 세대가 나올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가 다문화지요. 더욱이 농촌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다문화가족들이 생기는데,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멀리 타향에 와서, 이국까지 와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왔는데 정말 그게 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나이차이도 많이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590여 세대에 가족까지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이상이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등록돼 있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주로 직업군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려고, 지금 하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 있어서요. 전혀 지금 외국인등록을 해 놓으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과연 몇 명이 사는지 이게 동에는 통계가 안 나오고 단지 숫자만 나옵니다. 숫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혀 뽑질 못해서 저희도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거기에 등록돼 있는 백 몇 십 세대를 관리하면서 계속 입소문을 통해서 자꾸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처럼 상세하게 주민등록이 동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해서 옛날 자료 다 뽑고, 우리 스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생을 늘려서 그걸 좀 파악해서 많이 화합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에서 결혼해서 주로 여성분들이 오시지요, 그렇지요? 남성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높낮이가 극심한 것 같더라고요. 고학력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면 여러 가지 원어민은 쉽게 말해서 회화라든가, 필리핀이라든지 요즘 다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인도가 됐든지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파악할 길이 없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나옵니다.

변창윤위원

숫자만 나오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숫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몇 명이 등록돼 있다는 숫자는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다문화가족센터의 100여 가족 정도만, 그래도 한 400명 되지요? 500명 정도는 가족까지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은 그 사람들끼리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저희가 컴퓨터 교실, 한국어 교실, 중국어 교실, 일본어 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안 잡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지금 국‧시비로, 이게 시에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한 2억 32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5개 프로그램에 8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추세가 다문화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울림마당 10월에 하는 것,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구민의 날 행사 때 같이,

변창윤위원

정말 섞여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어서, 요즘 서로 안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팀에서는 사업을 확대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여성가족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집행할 예정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두 달 정도 쓸,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이런 것들은 한번에도 많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거의 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어린이집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고 사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이것은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나갈 금액이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한분이 그 시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설을 방문해서 봤더니 너무 아이들한테 안전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급시설을 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이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문에 손가락이 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안전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래요? 실적이라든가 언제부터 상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우리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조차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적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시설방문 중에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자료로만 대체를 했는데 적극성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위탁체가 동국대 같은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지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나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나라에 지금 여성가족과나 보사부나 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터넷 중독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도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중구에서 이런 서비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의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원 외에 있을 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할 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이 챙겨서 좀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실래요? 이번에 제가 검토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누리과정보육료, 요새 누리과정, 누리과정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이 안 됐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리과정 일원화 했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유치원은 초등교육법하고,

김기래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한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통합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3, 5세아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초등교육법으로 해서 교육부로 갑니다.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막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보육료 지원이 되네, 안 되네라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화 된 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보육료지원을 국비 지원을 하네, 안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안정적이고 여기 오면 안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다 와야 되는데 유치원과정에도 3~5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어느 소속이든 간에 3~5세 유아에 대해서 월 20만 원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 98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교사들이 중구 전체에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756명 됩니다. 민간, 가정까지 다 합쳐서 756명입니다.

김기래위원

이 756명에 대해서 6억 8200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세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다 틀립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기가, 하여간 차등해서 전부 균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혜택을 조금씩은 본다고 봐야 돼요. 금액도 조금씩 틀리고요.

김기래위원

756명이 과연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인원은 756명 중에서 한 409명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김기래위원

교사등록만 해놓고 교사 안 하는 것 없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 3회 엄마지키미도 나가고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모르는 그런 한두 명 속이려고 하면,

이경일위원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 눈이, 교사도 있고, 엄마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몇 명 담당직원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마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일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고 한 거겠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언론에 난 것은 아주 나쁜 일부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자꾸 정부 돈을 착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레”가 얘기한 것처럼 출석 상에 애가 한 달을 나와야지만 보육료지원을 전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결석을 하면 일주일분을 국가에서 안 줘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다 나왔다고 체크해서 타 먹으면 그게 정부 돈 착복했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일단은 노파심에 짚어본 겁니다. 자꾸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신선애 씨 담당이 많네, 여성가족부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어린이보육 관련해서는 거의 팀별로,

김기래위원

역시 여담입니다만 제가 애 키울 때하고는 상당히 좋아졌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애를 하나 낳아야겠네요.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이 증감이 4억 9000인데 이게 가내시 반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좀 타당성 있게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조금 더 타당성 있는 설명이 난 좀 부족한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여기 법정 저소득층 아이들의 민간어린이집 차액을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려는 내용은 저소득층에는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분을 법정 저소득층,

김기래위원

아, 그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얼마 들어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영아반 운영하는 데 여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육교사들 중식비, 보육교사 교육할 때 중식비 나가는 것 있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원장한테 19만 5000 지원, 그 다음에 교사한테 14만 5000원 지원,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보육료차액 지원 이게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없이도 가능한가 보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례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에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상에도.

김기래위원

그러면 동료의원이 지금 5분발언한 내용이 이거 아닌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서 한 것은 전 아동,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소득이 낮은,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차액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줍니다. 차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 받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경일위원장

서울형은 지금 안 된 데는 그러면 유아반 30%, 영아반 80%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되는 데는 안 되지요, 서울형 아닌 데는.

이경일위원장

서울형 어린이집 안 받은 데는 인건비를 몇% 지원해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2만 원 보육료 가는 것하고 0세, 1세 지금 36만 얼마 가는 것 다 가는 거지요. 그 돈만 가지고,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과한 어린이집하고 안 한 데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이지요.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돈 받은 것 가지고만 하시잖아요?

이경일위원장

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지 그 인건비 충당이 되는데, 서울형에는 인건비를 30%에서 80% 똑같이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국공립처럼. 그러니까 그 돈이 좀 줄어들지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경일위원장

보육료 지원만 해 주고 교사 인건비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더 차액을 안 받아도 가능한데, 비서울형인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돈을 받아야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느냐, 정부에서 주느냐의 차이고요. 시에서 주느냐, 국가에서 주느냐, 개인이 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민간어린이집 안 들어간 거기가,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서울형을 안 받는 이유가 뭐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최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지원을 받게 되면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을 지금 인원을 70, 80명 유지하려면 우리 어린이집의 특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똑같이 되면 어린이집 줄어들고 다른 데로 국공립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형으로 들어오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학부모한테 안 받아도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안 그래도 특별활동비나 이런 게 다 똑같이 책정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화된 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규제가 특별한 게 없는데 그 서울형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영유아가 비율이 높은 데는 받는데요. 유아가 비율이 높은 데는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가타부타할 것은 아닌데,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기래위원

출산양육지원 109페이지, 지금 금년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지요?

김기래위원

109쪽, 출산양육, 출산을 장려해야 될 분위기인데 어떻게 되지요, 집행률이? 1억 8200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갔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1억 1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좀 나갔고요.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연간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이게 제가 있을 때 조례가 된 것 같은데, 5대 때 제정된 것 같은데 연간 데이터 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돈 나간 데이터요?

김기래위원

연간 대비 증가율 이런 것,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몇 명에 몇 명 돈 얼마 나갔다는 것이요?

김기래위원

네, 조례 제정 당시부터 한번 쭉 제출해 주세요. 보면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겠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린이집 신축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우물하고 황학은 내년예산이 필요 없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황학어린이집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지금 국‧시비를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고요. 신당동 어린이집은 계속 추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4억 5000, 구비 4억 6200, 시비 4억 6200,

김기래위원

단우물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단우물은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김기래위원

마무리단계구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이 황학 어린이공원 개발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파면서 그 안에 단우물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신축을,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왜 5층까지 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김기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짚어야 돼요. 어쨌든 이게 금년예산에는 신당동만 들어왔어요. 이것만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구청장 답변에서도 그게 좀 에러가 있는지 어느 쪽이 에러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정원 문제인데, 먼저 신당동어린이집만 얘기하면 이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31명이 부족해요, 인원이. 신당어린이집이 현재 인원이 얼마예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신선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어린이집은 본관과 별관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청장의 답변에 있듯이 과거 2005년 이전의 그 시설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별관 합쳐서 151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반 운영은 교실에 맞추어서 운영을 한 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124명 정도를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151명이었는데 3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구립만 봐도 1500여명인데 정원은 1800명인데 현원은 1500으로 되어 있고, 민간도 부족하고 법인단체도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어제 구청장 답변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어제 말씀드린 것은 단우물 어린이집과 신당동 어린이집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정원을 빨리 조정했어야 될 것을 지금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2005년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적 기준이 어린이 아동 당 1㎡면 1㎡가 2005년도였지만 지금은 2㎡를 기준으로 바꾸었는데 정원은 그대로 1㎡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초등학교가 교실이 자꾸자꾸 비어가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수가 줄어서,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을 두 학급, 세 학급 해요. 그러면 거기서 60명 정도 40명 정도가 자꾸 인원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7세가 다 거기로 가버리니까 민간이나 국공립이 6, 7세, 5, 6, 7세는 또 유치원으로 가버리고, 이게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요.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다 좋은데, 우리 지역구 “충무”도 공실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원도 그렇고 어린이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신당어린이집 예산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총 사업비가 22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돈으로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온 8억 9900 빼고 해도 그 돈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2억 7000에서 지금 8억 99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22억 7000에서 8억 9000 뺀 금액으로 공사하면 되지 않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절대 진행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품셈이 있고,

이경일위원장

4개 층은 무리예요, 제가 보기에. 4개 층까지는 무리고 3개 층까지 하면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고,

김기래위원

그러면 전면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면 안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게 30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 노후 되어서,

김기래위원

안전진단 뭐 나왔어요? 안전진단 하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높게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김기래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금의 안전진단은 뭐예요? 이상 없지요? 그렇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짓고 나도 정원은 124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5층을 지어도,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124명밖에 못하는데 굳이 20몇 억을 들여서 또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또 한 동 있잖아요? 이번에 또 거기 내년까지는 이쪽으로 4개 층을 하면 이걸 없앤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리모델링비가 4000몇 백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화장실 개보수하고 막 이러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원하는 것이 국공립에 입소대기자도 많고, 국공립으로 자꾸 오려고 하는,

이경일위원장

과장님 한번 입소대기자 명단을 보고 전화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다 허수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허수는 많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여기 저기 해놓고 다른 데 다니면서 또 올려놓은 거예요.

김기래위원

알았어요. 됐고, 인원얘기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2억 7000만 원이면 어디 그 옆에다 하나 다시 지으면 되겠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주시면 못 짓지요.

김기래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22억이면 어린이집 하나 지을 수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부지가 있을 경우에.

김기래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부지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또 부지비 따로 필요하고.

김기래위원

22억이면 지을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부분인데, 인건비 인상분이 인건비를 제가 들어보면 어린이집보다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인건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요? 조금 높은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어린이집보다 인건비가 높잖아요?

이경일위원장

인건비는 저는 모르겠네요, 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김기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보시기 전에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보다 근무시간도 짧고 인건비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이 나오니 이게 우리 같은 관내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시비도 들어오고 이런 인건비 다 지원을 받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765명의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비교 데이터 좀 주세요. 안 주면 제가 판단해서 깎을 테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김기래위원

있을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일부 조금 올라간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호봉승급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호봉승급분은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이어서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관내 5개가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보통 인원이 약 40여명, 그런데 한 군데를 방문해봤더니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완전히 병아리새끼들 우글우글 하듯이 어떤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어떤 시설도 기준이 없나 봐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임대입니다.

변창윤위원

화장실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식당에서도 막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 건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부분은 좀 비교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차이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좀 서운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여쭤보냐면, 어느 일간매체에 보니까 명예지역아동센터에 서울시에 89명인가 위촉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창숙입니다.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은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시설이나 서비스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면서요.

변창윤위원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봉사활동도 물론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장의 역할도 일부는 하면서 저희가 5개가 있으면 5개 돌아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서울시에서 89명이니까 각 구에 배당되는 숫자가 있겠네요? 몇 명이에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명예센터장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변창윤위원

어디 지정해서?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그래서 뭔가 서울시에서도 좀, 그런데 지금 9500만 원 속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또 시비도 보조되는 것이 있지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 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다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교사 한 명을 더 지원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각 구마다 약간씩의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그래도 구비 지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변창윤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각 센터에 지원되고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운영비는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운영비라고 해서 국비 30%, 70%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시비 100% 지원하는데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렇게 좀 틀리고요. 보통 평균 엘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올해에 월 863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엘림이 제일 많이 지원되고, 나비훨훨이 제일 적게 60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학생 수 대비해서 주게 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학생 수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기준에 의해서 딱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 시비도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편성한 것은 예산 재배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국‧시비를 표시 못 한 것이고요. 여기한테 내려와서 예산이 되는 것은 여기다 다 표시를 했지만 시예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재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못 잡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못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아까 2억 3200 시에서 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같은 데는 많이 시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인테리어 갖춰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무슨 시설이 아니라 가정집이라서 임대 얻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좋은 데 가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엘림 거기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등대나 이런 데 가면 괜찮습니다. 좋은데, 엘림이 제일 열악해요. 그래서 좀 좋은 데를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운영하시면 좋은데 좀 너무 나쁜 데다, 그런데 거기다 임대에다가 국가에서 돈 주어서 그 집을 고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투자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시설투자는 원장이 센터장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좋은 데로 가면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마,

변창윤위원

센터 장도 우리 구립건물이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공간이 없지요, 그런 공간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줄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어린이집 시설문제 나왔는데, 우리 단우물어린이집을 새로 꾸미고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

항상 꾸미다보면 전혀 사용자 의견을 잘 묻지 않고 해서 그런지 꼭 나중에 시설개보수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좀 개요라든가 설계도 같은 것을 보고 시설을 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한번 가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단우물 같은 경우에 거의 골조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 정도 되면 지금 이것을 할 때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전체 설계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많이, 벽지는 좀 천연벽지 써라,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주지만, 어린이 기준 이런 것은 전부 법에 맞춰서 하고요. 건축과 영선팀에서 총괄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듣게 되면 건축과하고 가서 같이 하시게끔 일정을 주시면 어차피 설명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준은 저희가 다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경일위원장

지금 단우물 어린이집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우물 몇 층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골조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5층까지를 짓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거기가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황학이 어린이집이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어요, 민간까지 합해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요새는 법규가 하도 어린이 인원 당 몇㎡, 놀이시설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딱 맞추다 보면 거기에 5층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5층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경일위원장

정원이 상당히 늘어나지요, 5층까지 하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저희가 124명, 단우물은 약간 거기는 75명에서 80명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명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요.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원래 유아는 3개 층 미만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밑으로 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5층을 짓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유아는 아래층으로 했고요. 법상에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지금 왜 정희창 위원님이나 여기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이 짓는 것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는가 하면 민간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사유재산을 돈을 수억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원아모집이 안 되는데다가 임대료 내야지, 차량운행 해야지 하는데 국공립에서 인원이 자꾸 줄어가는데 4층, 5개 층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자꾸 거론을 해서 우리가 그것도 포털사이트에서 뽑아보고 했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현재 인원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단우물 어린이집 예산이 다 잡혔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특별회계하고 저희 예산 다 잡혀서 지금 다,

이경일위원장

작년까지 다 잡힌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지금 3층까지 올라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3층까지만 하는 걸로 좀 다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골조는 다 올라갔지요. 지금 12월 말에 이사 갈 예정인데요, 내년도.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성북구의 의장님도 만났고, 노원구 의장님도 만났어요. 내가 거기 국공립 나온 게 있냐, 제가 조카가 노원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국공립은 이제 안 짓겠다. 민간을 도와줘야지. 왜 국공립이 자꾸 민간에게 피해를 주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공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도 초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자꾸 4층, 5층을 지으니까 민간 원장들은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제고를 해 주시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신당1동 어린이집은 별관을 이번에 개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 원 들어 간 것 같아요, 지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별관이 4층을 하면 이걸 또 어린이집으로 하실 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활용, 지금까지,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쪽의 4층을 보류를 하고, 아무리 매칭사업이면 뭐하겠어요?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건물이 돼 버리는데. 이쪽의 지금 개보수한 별관을 가지고 정원이 얼마인가 한번 뽑아줘 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별관 가지고요?

이경일위원장

네. 별관도 3층으로 제가 거기 몇 번 갔었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별관 가지고 한 30, 40명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 지금 150명에서,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이거 그 지역의 민간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더 이상 세우지 말라 이 이야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국‧시비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담당이나 이런 마인드가 부족한 거지요. 애들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왜 자꾸 평수만 늘려서 정원을 늘여놓느냐 이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영유아 어린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줄어들 것 아니야. 줄어드는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민간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또 확충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상충되는 거 같아요. 상충되는데 어느 겁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런 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이 노후하고 낡은 걸 이렇게 둘 수는 없지요? 거기서 개보수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제일 문제입니다, 안전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문제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아.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서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여성플라자, 92페이지에요. 지금 육아지원센터, 지금 장애인도 10억 돈이 나간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지원금이 10억 정도가 나가더라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구 중 여성인구가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센터장이 한번 다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왔었어요. 그런데 여성플라자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나 부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라든가 사군자,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성플라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해 버리니까 수강생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정보센터도 5억 돈이 나가더라고요, 2개 층을 사용하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육아지원센터요?

이경일위원장

예, 육아지원센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위에 4개 층을 다 쓰면서 하는데 지금 3억 5000 나가는 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억 5000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여성인구가 지금 50%가 넘는데 이 돈 가지고는 그 관리비도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성플라자에는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돈을 자꾸 늘려주면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돈만 늘려 줘서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경일위원장

아니. 기본 숫자가 있으니까 외래강사를 쓰면 되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2명, 청소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근무하는데요. 한 사람은 회계 돌리고, 한 사람은 프로그램 외부 것 따오고 하느라고,

이경일위원장

그전에 제가 했을 때는 실장 혼자서 저하고 둘이 프로그램 다 하고, 외래강사 썼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강좌도 많이 늘고, 자기들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이걸 활성화 시켜서 또 한 번 더 위탁을 받고, 또 하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자꾸 늘리고, 외부에 가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한테도 직원을 더 하게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시스템 주는 것은,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을 하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긴 장난감 대여, 키즈맘, 키즈케어 등 무지하게 많지요. 시간제보육 등 지금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대체교사 주지요. 뭐 특별활동공모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건 인력으로 다 들어가지 돈을 금전적으로 지출해 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거기도.

이경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하고 여기 두 군데만 비교해도 벌써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여성플라자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 줘 보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많이 주신다는 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담당인 신선애 팀장님도 애들이 자꾸 줄고,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이 자꾸 생긴다는 걸 감안해서 개보수면 개보수로 끝나야지, 이게 증원을 자꾸 해버리면 민간에서 자꾸 거기에 대해 민감하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제가 온 지 5개월쯤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해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 숙고를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또 난리나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다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행감 때 3600만 원 소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명 안 하네요. 소명 안 하면 조사특위 해 버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거의 소명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아직까지 소명을 안 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됐습니다. 바쁘시니까 좀 나중에 갖다드리려고, 제가 봤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걸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조사특위에다 넣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이건 회계하고는 별개지만, 여성단체가 지난번에 19개 단체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회장 뽑을 때는 6명인데 그중에서 또 각 단체 회장도 아닌 분이 2명이 앉아서 회장을 선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옥미 팀장님, 역대 회장들한테 전화해서 역대 회장들도 당연히 회의에 참석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뿌리 없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초대에서부터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여기 여성단체를 이끌어온, 발전시킨 장본인들인데 왜 그걸 배제를 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는 임의단체이고, 그리고 저희한테 어디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에 대한, 지금 최우정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성단체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전에 그 과정은 좀 모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한경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훈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신헌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1300여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중 대행업체 납부액 7억 9700여만 원, 자가처리업체 반입처리비 납부액 1억 5100여만 원,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각 시 발생수입 15억 원, 무단투기과태료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 212억 6500여만 원 대비 12억 700여만 원이 증액된 224억 7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안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3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발생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시설을 갖춘 민간처리업체 및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적법‧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세대별 종량제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한 종량제 합리성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138.5t으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동우바이오, 대유농장 및 송파구에 위치한 리클린 등 음식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시범 실시 중인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실시해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억 400여만 원이며, 물가상승률로 인한 위탁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올해 예산 대비 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재활용 관리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제공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200여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16억 1200여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보수비 900만 원 등 총 16억 4500여만 원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조정으로 올해 대비 2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4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무단투기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급기준은 1인 가구 월 60L, 다인가구 월 120L로 분기별로 대상자 전출입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여만 원이며, 올해 대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가로휴지통 12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 주민참여 청소용품 지원 및 동 청소행정 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의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소차량 수거 동선에 대한 웹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7600여만 원으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비 및 수거용 봉투제작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 6500여만 원, 시간외 순찰근무자여비 684만 원, 그리고 동 청소행정평가포상금 34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75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지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보급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용품 적기 확보와 청소작업의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과 직원을 격려하여 청소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조달, 구매하여 공급하고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들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청소대행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하며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봉투제작비가 11억 5200여만 원이며, 우수청소대행업체 성과금 1000만 원,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2억 6600여만 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3억 1000여만 원이며,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26억 5900여만 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2억 7500여만 원, 올해 대비 92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46억 7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공용 종량제봉투 재고량 미소진에 따른 제작금액 감편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6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 무단투기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관리, 무단투기 금지안내판 제작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금지 안내판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여만 원, 무단투기신고포상금 200만 원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청소차량 31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 시 즉시 정비하기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며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비를 편성하여 청소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작년 대비 5억 8000여만 원 증액된 10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구연한 경과 차량 23대 중 노후 상태가 심각한 특장차량 5대와 차량 정비를 위한 작업용 리프트 대체취득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페이지, 설명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당하동 청소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계약금 편성과 송정동, 중림동 차고지 유지관리 및 시설이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차고지 및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700여만 원과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계약금 5억 원 등 총 6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개의 공중 개방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43개소인 민간개방화장실을 55개까지 확대 지정하여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모품 구매,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8500여만 원과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5000만 원, 노후된 을지로7가 공중화장실 철거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등 총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8페이지, 설명서 148페이지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계근대, 에어커튼, 폐수처리설비 등 내구연한이 초과된 설비를 교체하고 악취제거용 활성탄을 구입하여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9000여만 원, 활성탄 구매 등 재료비 1억 2000여만 원, 시설비 5200여만 원 등 총 5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9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미화원의 임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가 결정 지급되겠습니다. 2014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총 99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81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입니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여 적법한 단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폐기물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올해와 같은 8명으로 인건비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안의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1년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학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라 학자금 대여 및 상환기간 도래자부터 차질 없는 상환금을 징수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청소행정과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에서 순찰근무자 급량비는 뭐지요? 이게 따로 편성되는 겁니까? 137페이지 제일 위에 순찰근무자 급량비, 팀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137페이지 설명서 제일 위에 순찰근무자 급량비 약 2000만 원 되나요? 이게 뭐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게 휴일하고, 퇴근 후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거 중복될 텐데, 우리 보통 주는 것 하고?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거기랑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게끔 집행되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1식으로 7000원씩 지급되고요. 팀장이랑 주임은 안 받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금,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거 대행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대행업체도 평가해서 격려금을 줘야 되나?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이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계속 그거는 집행이 됐던 거고요. 청소대행업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자기들의 프라이드도 세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타 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이나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정희창 위원님 질의에 폐기물팀장 신헌식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답변해 보세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동사무소 쓰레기 청소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평가를 할 때 수거는 대행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평가하면 좀 안 맞습니다. 수거가 안 된,
희창

정희창위원

동은 평가하는 게 맞아, 맞는데 대행업체 평가를,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대행업체 평가도 수거를 얼마나 잘 해 가냐, 또 제시간에 해 가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지 동까지 같이 평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한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건데?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길게 잡아 놓으면 걔네들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더 알아보세요.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는지.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알아보세요. 자기들 사업하는 건데 자기들이 당연히 해 와야 되는 건데 이것을,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꼴찌한테 500만 원,
희창

정희창위원

페널티 주는 건 맞아요. 페널티 주는 건 맞는데 이거 돈 주는 게 맞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151페이지,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 546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것이 무엇이 증액된 거지요? 왜 증액이 됐지요?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개월 수가 1개월 늘어났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개월 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헌식

신헌식폐기물관리팀장

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 단속권한이 없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천구에서 기간제근무자의 단속권한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간제들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기간제를 통해서 무단투기단속을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은 5, 6000 정도 더 들긴 하지만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의 안정성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단속권한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바꿔서 실시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900만 원, 이게 지금 서소문 거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900만 원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다보니까 좀 적게 잡히기는 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혹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아예 할 때 거기를 시설을 개선해 줄 때 확실하게 개선해줘야지, 900만 원 가지고 사실 뭐하겠어요. 거기 가보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만 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어야지 그것을 안 해 주고, 물론 어떤 임금도 적절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아예 할 때 같이 해야지 괜히 찔끔찔끔하면 아니 한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거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에어커튼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공기 정화하는 시스템들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따로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시설개선비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고, 선별처리장 개선비잖아요, 이것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선별처리를 하는 데서 기계적인, 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전체적인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쪽에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예산을 올려서 지금 환경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좀 할 때 확실하게 해 주면, 보이게끔 해야지 900만 원 해봤자 어디 한쪽 하다말다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할 때 아예 좀 더 낫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그래서 계약금이 5억인가요? 어디 땅이 정해졌나요, 대체부지가?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대체부지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하고 가까운 경기도 김포 쪽이라든지 부천 쪽이라든지 확인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땅을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쪽 관할 시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될 수는 없고, 그게 혹시 이루어질 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5억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해마다 해놓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정해져서 이게 지금 계약금이 진행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스마트경고판이 200만 원에 47대 내년에 계획하나요? 추경에 가져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가 1월 정도부터 설치가 동 순서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기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1월부터 설치하게 되면 1월 안에 전부 설치하게 되고, 거기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이동을 해서 이동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금지 안내 표지판이 금년도에 재고가 있어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재고가 남아있기는 하는데 제가 정확히 수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연간 200개씩 계속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당히 노후 된 곳이 많은데 점검 안 하고 재고만 쌓아놓는 것 아닌가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노후 된 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보는 거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3동에도 약수시장 그 부분에도 노후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8명을 10개월로 하는데 이 사람들 10개월 하면 또 나가나요? 바뀌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시간임기제가 되면 3년 동안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김기래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다 나갔겠네요? 금년 10월까지였나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부터는 임기제로 바뀐다는 거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피복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네요, 앞에 보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예, 겨울 같은 때는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떻습니까? 지금 무단투기단속원하고 스마트 경고판 시스템하고 상당히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사람을 동원하고 미미하지만 이런 체제로 가는데 이게 기계적인 것하고 사람이 하는 것하고 병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단 실시를 해보고 취약지역이라든지 동 같은 데서 가장 쓰레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보려고,

김기래위원

모르는 무단투기의 사각지대도 있어요. 제가 일반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상당히 밤늦게 가다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곳을 많이 찾아내서 좀 단속의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현장체험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한 750만 원이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예결위에서 증액부분을 논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연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입예산액은 7억 5037만 2000원으로 교부금 7억 3147만 2000원과 정화조과태료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85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073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7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포상금이 전년 대비 162만 원 추가되었고, 녹색성장산업 운영비가 100만 원 추가되었고, 오니처리단가가 작년 대비 1.3% 상승하고 양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처리비용이 전년 대비 1억 2105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 경비가 200만 원, 가스안전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긴축재정으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예산이며, 3342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저탄소 구현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폐수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원인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한 물 관리를 위해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서 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가스배출 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666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 대비 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점검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해서 9억 9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10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단가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추어서 전년도 4776원에서 내년도에는 4838원 상승되고, 처리량도 올해에 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류 품질 검사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4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니태양광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 에너지절약 및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의 가스배관 교체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 방식이며,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 예산도 153만 3000원에서 112만 5000원으로 40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예산 없이 진행하여 왔으나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관내 어린이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실을 실시해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만 원이며, 본 사업도 지금까지 예산 없이 진행해왔으나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송연태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의 가스안전교육 이게 올해 새로 들어오는 사업인가 보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 내년부터는 편성해서 안전이 지금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했던 모양이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무료로 했고, 강사수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에너지절약사업도 새로 들어온 사업 같고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다 에너지절약 등등해서 안전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편성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 오니처리비용 그것은 자기들이 따로,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9억 9500 이건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그겁니다. 분뇨하고 정화조 반입비용 난지 물재생센터에,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지금 그걸 부담합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시설물하고 자동차,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변창윤위원

시설물에서 나오는 부담금 징수는 굉장히 높겠네요. 많겠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체납하면 부동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설물에 대해서 높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타구보다는 우리는 업무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보통 징수율이 93% 정도 됩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징수율은 그렇고 액수도, 그게 다 우리 지방세로 수입이 되는 거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부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징수금액의 10%를 서울시에 주면 1%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9%가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변창윤위원

전체적으로 9%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징수금액에, 징수교부금입니다.

변창윤위원

전체적으로 나는 우리 구 살림에 도움이 되는 줄,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환경부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변창윤위원

9%만,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이것은 지금 시간제인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 받으러 다니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뭐냐 하면 에너지클린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20명을 선발하면 서울시에서 교육받고 와서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절약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교육시키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대한 것도 하고, 에너지 절약 관계도 홍보하고 등등해서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컨설턴트를,

변창윤위원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우리가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교육시킵니다.

변창윤위원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자격증은 아니고, 교육 받고 오면 컨설턴트가 되어서,

변창윤위원

수료증?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각 자치구에 배정되어서 에너지관리업무를 보는 겁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월 몇 시간 근무하면 수당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건당으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건당,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시비가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워낙 이것이 가입하기 어려우니까 예전에 가입할 사람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교육받은 분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데 가서 한 건 접수해오면 한 건당 2000원씩 계산해서 우리 시비 배정받은 것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에코마일리지 사업해서 많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몇% 정도의 에너지절약이 된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그런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0% 이상 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라고, 목표가 10% 절약입니다. 각 가정에 1년에 10% 추가 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보통 보면 저도 아는 분이 이것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 아는 사람이나 문을 열어주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도 더 폭넓게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절약도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집에 감량될 뿐 아니라 환경도 오염이 안 되게끔 개선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확실하게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이 단가가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게 정부요율이에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설명서 163페이지, 분뇨 처리비용분담 이게 정부요율인가요? 증가사유를 예상을 하셨는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서울시 처리수수료 단가 해서,

김기래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직 인상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해서 4776원에서 4838원으로 상승될,

김기래위원

상승요인에 따라서 증감이 1억 2000이 되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리고 처리량도 올해에 비해서 좀 1만 500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 2000 추가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부서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