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회의 전체 보기 1373턴

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0쪽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보다가 어떻게 같은 공무원들끼리 한솥밥을 먹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3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나갔는지?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300만원이 있는데요, 같은 우리 식구들끼리잖아요? 공무원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300만원이 나갔는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내용은 2011년도 9월 30일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그 후에 제정이 돼서 공포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홍보라든지 이게 안 돼서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이용을 조금 못했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안전, 환경, 또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 169개 법률이 있는데 개별법으로. 「약사법」이라든지 해서 신고침해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권익위에서 자체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인정이 되면 해당되는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또 그 과징금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게 애초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보상금을 신고자한테 주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2013년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상환을 받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도 되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그 사항이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권익위에서. 그러면 이걸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015년도부터 편성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는데요, 300만원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3건에 한 340만원 정도 보상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없는데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쪽 말씀이신가요? 170쪽?

경원

지경원위원

네. 167쪽 상단.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167쪽 사무관리비,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애초에는 24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말미에 추가로 전산진단 쪽에 3,000만원이 의회에서 별도로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3,0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산진단이라는 게 금년도 예산만 편성했고 그 3,000만원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3,000만원 전산진단이 다 끝났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거의다 끝나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가 예산은 필요 없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만 진단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000만원을 일시적으로 편성했다가 뺐다 이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신설이 있어요. 자율적 내부통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심사방식은 어떤 건가요? 우선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제도는 설명하면 조금 긴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방자치하고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고 또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능과 권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특히 전산화하다 보니까 관리자들의 전산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관리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여수 비리사건이라든지 영천 복지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비리가 나타나면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는 한계가 있다 해서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안행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미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접근해서 예방을 하느냐,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축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분야는 또 자기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공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안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통제활동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또 개선도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심사위원들은 전부가 공무원들이신가요, 아니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심사위원도 자율적내부통제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까 5대 행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서장님 이렇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에 해당되는 또 팀장들이 실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저희가 매끄럽게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또 한 가지 168쪽 관련인데요. 관행적 부패조사 및 공공부문 감찰역량 강화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 신설됐어요? 168쪽입니다. 관행적 부패조사 및 공공부문 감찰역량강화라고 해서 전체 운영비가 1,500 정도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들이 많잖아요? 위탁, 그러니까 복지 관련 또는 보건 관련해서 위탁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 하고 있고. 아시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제 생각으로 한 1억 그러니까 위탁사업비가 1년 단위 1억 이상 정도 됐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직접 정기감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진해볼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부서하고 보통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할 때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분야, 복지시설 이런 쪽에도 감찰을 하게 되는데 이 정기감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가 되는 분야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딱 지목해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활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규모가 커요,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과연 그 자활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겠지만 내부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허술한 부분이 꽤 있어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감사를 별도로, 계획은 정기적으로는 안 세웠지만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가 접근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듯 보여지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게 적어도 주로 사업비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사업내용 같은 거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듯 보여지는데, 차제에 제 생각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이상 되는 거가 실질적인 예산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사의 어떤 범위 내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현재는 사실 복지 분야를 감사한다든지 자체 점검한다든지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저희 감사과 직원 이렇게 1명씩 나갑니다, 현재는. 나가서 객관적으로 잘되고 안 되고 이런 분야에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팀이 전체가 나가서 계획적으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관훈

정관훈위원

지도감독 부서에서 실질적인 어떤 위탁사업 관련업체를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 감사과, 감사담당관실에서 1명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 말이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167쪽 일반보상금에요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이 있어요. 지금 일반감사관은 각 동마다 1명씩 어떤 근거에서 차출이 됐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근거냐고 말씀드리면 우선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금년도에 좀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구민감사관 했는데, 구민감사관 하다보니까 좀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구민감사관 하고 전문구민감사관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주민센터에 저희가 3년에 1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구민감사관에 일반구민감사관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관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구의 회계 쪽이라든지 세무분야인 경우에 또 건축 분야 또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문감사관을 사전에 위촉해서 해당되는 감사관을 저희가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관들은 보통 서류에 대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직접 기술적 부서에 가서 직접 감사를 하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현재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40만원을 편성해서 사실상 구분 없이 지금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인허가 분야라든지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전문구민감사관을 사전에 자문도 구해보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문제점이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많이 저희가 전수를 받고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환

안문환위원

전문감사관 같은 경에는 기술적인 문제만 모니터링으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전문감사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전부다 우리구에 이권개입이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그래서 본인들 사업하고 우리구하고 유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전문감사관이나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 충분한 이분들을 감사원에서 우리구에서 감사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좀 나왔을 때 이걸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조급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민감사관 운영을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 40만원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저희는 이번에 일반하고 전문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천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협회에다가 추천받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감사관은 선정이 됐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갖다가 전문감사관으로 이렇게 채용하시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쓰시기는 조금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한 것은 자체적인 감사에서 서로 봐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음으로써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건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구 아닌 협회라든가 이쪽에서 진짜 전문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속해 있는 협회라든가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건 서로 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떤 감사를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현재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초기단계고 해서 사실상 지금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동안 이렇게 문제점이 이제 회계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한테 그런 걸 자문을 사전에 저희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직접 어느 분야를 이렇게 감사를 직접 들어가서 감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차제에 더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확대해서 운영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귀 기울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4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이 감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감사에서 보면 1일 수당을 5만원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같은데 수당을 보면 보통 7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구청 일에 협조하는 사람인데 위원회 1시간 하는데 7만원, 이분들은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도 답변 안 하셨고 나도 묻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5만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구민감사운영수당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성격이라면 당연히 시간당 7만원 아니면 초과한다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좀 위헌 성격이 있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준용은 안 했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실상 저희가 전문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구분 편성한 것도 사실은 조금 불합리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5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효과 면에서 한번 일반하고 전문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일반감사하고 전문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감사는 일반감사가 충분히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주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맞는데, 우리 건축과라든가 이쪽으로 오면 안전치수방재과 기술적인 분야로 오면 사실 전문감사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장님들도 보통 2년에 1번씩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깊이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위직 공무원이실 때 그 부서에 있던 분은 그걸 파악이 금방 빠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운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처음 실시하신다 그러지만 이 모든 거를 수당문제나 이런 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돼서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면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건 예산이 줄으셨는데 감사업무수행여비에 대해서는 소폭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간 결산검사를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도 370, 2013년도도 250 정도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구나 더 긴축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구 사정상 보면 보통 2, 3년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면 그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말씀이신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여비요, 국내여비. 작년에 업무추진비 얘기했다 혼났는데 또 하겠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170페이지?

문환

안문환위원

170페이지요. 맨 끝장이요. 통상적으로 감사과뿐만 아니라 다 여비 2만원씩 정해진 거 알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여비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월 월정액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출장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불용은 됩니다. 100%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많이 여비가 나가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도 이런 자리에서 사실 제대로 말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 그런 데 예산편성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여비 특히 우리가 멀리 출장을 안 갑니다. 그렇죠? 이 관내에 거의 움직이는 여비에서 좀 줄여서라도 그런 데 편성해 주는 자구노력을 하면 본 위원인들 또는 동료위원들이 우리 예산서에 나온 그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죠. 그런 부분에서 자구노력이 상당히 안 보여서 내가 오늘 첫 스타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의 뭐가 보여야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진짜 버스 탈 거 걸어서 출장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비를 줄인다,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 좀 참아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히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겠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남을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입장이 좀 그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저희 쪽에서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사용을 보면 그 사용내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좀 적게라도 편성해서 긴축해서 편성해 놓고 진짜 여비가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모자란다 위원님들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이 해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아껴 쓰자고 했지만 모자란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직원들 바쁜데, 시간도 촉박한데 그래도 차 운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추경에서 올려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안 올려주실 위원님 하나도 없어요. 우선 예산편성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광진구의 예산편성이 허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