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6퍼센트(%) 증가한 1,08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9억 200만원, 기금은 8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8,200만원 증액한 13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을 위한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 워크숍 등 관련 예산과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 예산과 주민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29억 8,000만원을 증액한 7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정한 예산 집행과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청내 물품구입 및 및 관리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청사 건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7억 3,000만원을 감액한 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안전센터 운영, 방범CCTV 설치,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및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과 생활속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4년도 예산 대비 23억 2,600만원 증액한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 관리 교육 훈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합방위체제 확립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생활 민방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82억 4,400만원으로 예치금이 67억 8,900만원, 지출이 1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화합 관련 시책들을 행정 주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원탁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희망마을만들기 등을 통해서 주민화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주도의 주민화합 시책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민간 주도의 화합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또한 민선 6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별 골목 단위로 20~30명씩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현안이나 이슈 같은 것을 토론이나 포럼을 통해서 추진할 주체를 민간영역이 세우고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또 민간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이러한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유관단체들이 8개 9개씩 유관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고 또한 지역에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거나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8개 9개씩 되는 그 단체들, 그 조직들이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이러한 포럼을 통한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세입니다.

60세까지?

네, 맞습니다. 60세까지입니다.

559페이지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60세까지? 잘 알았습니다.

네.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대입니다.

43대요?

네.

그 중에서 지금, 43대 중에서 14대만 지금…….

아닙니다. 총 21대입니다.

5대 6대 1대 2대…….

아, 저희 사업소까지 다 해서 총 21대가 되겠습니다.

21대요?

네.

아, 사업부서까지?

네.

21대요? 그러면 50퍼센트(%)는 교체를 하고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지만 8,600만원 정도 업무용 택시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업무용 택시를 구입하면 약 한 10대 정도 차량 감소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콜택시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원가 분석을?

네, 해봤습니다.

원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때요 좀, 그렇게 됐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5년 정도 되면 약 한 6,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8대 정도 안 사니까 1억 4,000만원 정도가 또 절감되는 것입니다.

절감의 효과가 계산상으로다가는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차량으로 이동하면 바로바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콜택시 업체 7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것을 알아봤더니 5분 이내에, 그리고 요즘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5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콜을 부르면 5분 이내에 전부 다 도착을 하겠다?

네.

택시업계 분들하고 전부 다 이것이 업무협약이 된 것입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체결 안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로 전부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카드 결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카드 결제하다보니까 수수료 부분들이 발생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고 문제가 될 부분들이 차량이 신속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다리지 않고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여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직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출장소를 조성하시겠다?

네.

내년도에 SK하고 호반이 입주하는 관계로 해서 출장소를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출장소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는 어느 동으로다가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동의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배곧 출장소 뭐 이렇게 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 속하지 않고 그냥 별개의 출장소로 해서 각종 민원을 전부 처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출장소도 내년 7월 입주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받았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과장님?

아닙니다. 요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직원들도 많고 또 임산부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왕권이나 소래권 그렇게 하면 한 1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앞으로 2016년도에 소사~원시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동수단이 편해야 업무능률도 오르는 것 아니겠나 싶고 또 업무라는 것이 한번 현장에 출동하면, 나가시면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들리고 들리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콜을 부르신다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시고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택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영업이 너무 안 된대요. 그분들 말로는 한 달에 돈 100만원 가져가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공유화도 되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공무원 분들의 어떠한 고생을,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이익성에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세금 절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공무원 분들의 편의성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공무원 분들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 운영이니까요, 위원님. 한번 1년 운영해보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동을 주시네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그러니까 현재 대수는 19대가 있고요.

아니, 현재는 19대인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뭐 증설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죠?

네, 5대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5대요? 5대가 어디어디 증설하려고 그러죠?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내년도에 5대 증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좀 주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화 유통상가 있죠, 상가?

네.

그 근방에도 지금 민원발급기가 있나요?

지금 그쪽에는 비즈니스센터에만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있어요?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입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비즈니스센터요?

네.

거기에는 지금 위치상으로 거기는 또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비즈니스센터에 발급되는 그 수량이 좀 많이 하나요? 많이들 이용하나요?

전에 2대가 있다가 거기 법인 것이 그리로 설립되면서 하나를 평생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진흥원으로?

네. 지금 기존에 1대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화 유통상가 부분에 공단의 사업주라든가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냥 와서 민원발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전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기업지원과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진흥원으로 들어가고 진흥원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되게 편할 거야, 거기 민원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유통상가 쪽에 민원발급기를 좀 1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민원발급기가 1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왕역에는 계획이 있죠?

네,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죠? 정왕역에다가 민원발급기는 내년도 예산 배정이 되면 빨리 바로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민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최고 가차운 데가 어딥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마트를 내가 안내해 주고 정왕본동사무소를 안내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지는 않고 자동 민원발급기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때 제가 한번 임시회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직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챙기고 있나요?

아직 표창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꼭 좀 챙겨서 사기 좀, 민원지적과의 직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꼭 좀 그 직원 챙겨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는 민방위 필수장비 6종하고 방독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추경에 좀 세워주셔서 일부 보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보강해서 필수 6종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다 구비해야 될 그 숫자를 완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독면 부분이 좀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방독면도 단가가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부분인데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쉽게 얘기해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3만 1,000명. 규정상 80퍼센트(%) 정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이 한 2만 5,000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 5,000개씩 확보하고자 노력해도 실질적으로다가 예산 교부되는 것은 채 1,000개 정도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들이 각 동에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하세요, 솔직히.

창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관 상태로다가는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간력 확보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상 제대로 확보된 공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그렇지 않던데요? 과장님 거짓말시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4분기 때 한바퀴 돌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이 아니라 각 동에 참 많이 다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한번 쓱 돌아보고 이러한 스타일인데 사실상 민방위 장비들이 거의 다 지하에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아니면 옥상 창고에 있고 이렇게 보관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서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들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보관하는 데는 가서 보니까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돼가지고 그것 사용할 사람들 없을 거예요. 거기 가서 민방위 장비 꺼내갖고서 사용할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관 실태가 안 좋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지켜보고 보관이 그러한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 전부 발의해서 특별위원회로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각 동에서 이렇게 보관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각 동의 수시 불시에 가서 점검해서 장비가 제대로 좀 정렬이 되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이러한 지하에 보관되고 있는 것들은 방법을 찾아서 재난 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통지서 고지서 돌리는 부분들 이것이 꼭 그렇게, 지금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죠?

네.

지금 몇 차까지 보충교육 통지서가 나갑니까?

1차 보충하고 안 되면 저희가 3차까지 합니다. 이번에 3차 마지막 12월 11일 이틀…….

3차까지 하죠?

네.

만약에 1차 하고난 그다음에 2차·3차·4차 보충교육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을 꼭 가서 본인의 확인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것이?

그런데 고지를 했을 때는 고지는 본인한테 도착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지가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 교육에 불참해갖고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진짜 민방위 교육에 불참해가지고 한번 좀 과태료도 부과해보는 그러한 방향을 좀 취하시라고. 그래서 언론에 나고 그러면 ‘아, 민방위 교육에 참여 안 하면 과태료 나오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해가지고 통장들만 죽어라 가가지고서 고지서 돌리고 또 방문해서 없으면 밤에 11시에도 방문해서 고지서 돌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지 말고 1차 2차에서 끝을 내고 거기에서 정말 악성 쪽으로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회 차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저기, 설명서 636페이지예요. 여기 제설차량 및 굴삭기 구입이요, 이것이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어요?

제설차량이요?

네.

보통 지금 현재는 제설하는 차량들이 15톤(t) 덤프트럭에 살포기를 얹고 앞에 삽날을 치고 현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구입하는 것은 마을 안길 쪽에 경사진 곳에 좀 살포를 할 수 있고 브러쉬 형태로 된 것이 밀고 나가고 바가지가 달리고 이런 소형인데요,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뒤, 특히 우리 시에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군자동 마을이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경사진 곳에는 현재 동 사무소에 있는 포터에 얹어 있는 탑차는 초기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눈 조금 내리고 나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제설차량을 한번 시범으로 구입해 보고요. 내년도에 사용을 해봐서 효과성이 있으면 경사진 동에 모두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 본 위원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요, 정말 경사진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예산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상 공공시설물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예산에 편성해놓은 부분은 자체적으로다 그 시설물이 쉽게 얘기해서 뭐가 구부러져가지고 또는 어떤 이런 공공예산 투입하는 재난 기금 투입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가장 급박한 상황일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연 한 몇 건 정도가 발생하나요?

지금 건수로다가 이렇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강풍이 불거나 또는 습설이 대량으로 올 경우에 붕괴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럴 때 긴급히 투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공공시설물이 아닌 일반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제 신규 지금 해놓으신 것이죠?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불법시설물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중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신규시면 1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아직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이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최근에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세지고 기상이 악화되면서 뭔가 좀 긴급히 쓸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불법시설물도 있고 이렇게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풍에 의해서 넘어졌다 이러면 다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유시설의 안전관리의무는 시설관리자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분명해가지고 누가 치우지도 못 하고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자빠지는데 저것 조금 있으면 떨어져서 위에서 사고가 일어날 그런 사안인데도 관리 주체자가 불분명해서 누가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럴 때는 긴급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에 의한 접수에 의해서 출동하시는 내역이 더 많겠네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네요?

저희가 순찰 때 볼 수도 있겠지만, 강풍 이런 자연재해 때. 주민신고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우리 시의 시설물이 바람에 넘어졌다거나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주민 신고에 의해서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비용인지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신고와 아니면 자연재해 그 두 가지 분류가…….

아니, 아니요. 우리 시에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이요?

그렇죠. 공공시설물이 넘어졌거나 거기에도 이 금액이 해당 되거나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주민들의, 순수하게 우리 시의 시설물이 아닌 그 외의 재난이 있었을 때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시는 비용인지…….

그 외적인 부분을 커버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은 관리부서가…….

전혀 여기에서는 관여 안 하시는 것이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5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8억 5,500만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관련 예산 21억 2,200만원, 또 시민 불편사항 긴급처리 및 동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즉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데요, 동별로 용도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동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왕2동을 보면 정왕2동에는 신활력사업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협력 환경조성 재료구입비, 신활력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신활력 마을개선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작은 민원들 그러한 데 숙원사업비로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 이것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홍원상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산팀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동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동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하고 충분히 협의는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것, 자산취득비나 이러한 부분은 동의 업무비로다가 해서 예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초기를 사고,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초기를 사고 청소기를 사고 이것은 그 동 시책추진비 5,000만원씩을 의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지역에서 작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들을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니까 동장님들이 5,000만원을 갖고서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이런 물품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바로바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 숙원사업비나 이쪽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그쪽에서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하고 충분히 동 현재 실정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을 일단 요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진짜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워있는 것 외에 더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것은 추경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에서 보도블럭이 좀 침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동에서 도로과나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구를 하면 도로과에서는 그것 하나만 발주 못 하니까 몇 개를 묶어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몇 개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은 도로과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한 빨리…….

알았어요.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 그냥 내버려두는데 만약에 지역에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바로바로 처리 안 되면 하여간 예산팀장은 아주 혼날 줄 알아요, 바로바로 조치 안 해 주면.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동에서 동장님들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풀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항목을 정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1,000만원짜리든, 500만원짜리든 동장님이 바로바로 그냥 동에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입찰 정도 나갈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큰 사업 한 사업에다가 5,000만원 쓰겠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주민들의 작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런 재료 사고 이런 부분들은 동에 다 있잖아, 예산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진짜 사실상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 이렇게 들어가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풀비로 해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이 있고 그럴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97쪽에서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2,1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열린감사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감사업무 추진비 496만 4,000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708만원, 사무실 비품구입 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운영경비 200만원과 공정한 조사에서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 운영경비 1,655만원, 간부공무원청렴도평가연구용역비 1,000만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혁신 포상금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650만원을 편성해서 시흥시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호민관실 사무관리비 980만원과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행정상담관 운영실비로 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235만원, 시책추진여비 2,6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민관 보수로 6,530만 9,000원을 편성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개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겸허히 수용하고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달 중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 6월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생각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을 발표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시흥시가 전국 꼴지에서 7개를 뽑는데 안에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이것을 감사하려다가 그냥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부적인 불만과 외부적인 불만의 요소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등급으로다 올라갈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직원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정말 기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정말 드라이브를 걸려면 아주 확실하게 걸어서 직원들의 근·퇴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구나, 잘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정말 내가 시흥시 공무원들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식을 접했는데 호민관을 내년 3월 달까지만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월 달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으신 분이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다른 데로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3월 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른 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조례에서 정한 모집공고안을 내서 추가로 더 모집할 생각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우리 호민관 담당 팀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최고 먼저 갔던 데가 호민관이에요. 진짜 호민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상에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제가 가면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시민들이 가장 곪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호민관 말고 법무관도 있잖아요, 법무관도? 저기 우리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법률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네.

그런데 호민관 이 양반은 주로 뭐하시는 분이에요? 오천 몇 만원씩 월급 받아 가면서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아무래도 독립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발로 뛰는 시민호민관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도 지금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네 군데를 이미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2013년, 2014년 2년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2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호민관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또 그분이 3월 달까지만, 임기까지만 하겠다고 이러한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호민관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타 난 것입니다, 오타.

오타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650만원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무원들의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신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고 받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비밀보장을 하고 신변보장을 하고 이렇게 처리할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산만 세워두시는 것이네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이 있다고 여러 번 고지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내부 고발자나, 외부 고발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렴도 조사에서도 그런 순위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슈를 진단하며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부서입니다.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은 89쪽에서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사유입니다. 2015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23억 6,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2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총 23억 9,6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며 사업예산안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23억 4,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행정홍보 수수료로 2억 1,000만원, 소통인프라 구축 기능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 3,000만원, 시정현장 견학 홍보 프로젝트 운영 900만원,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확산하고 시민의 소리를 시 정부에 반영하겠습니다. 미래시흥100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집에 그 소식지가 우편으로 오는데 가서 한번 명단을 조사해보세요, 어떻게 오고 있는지.

명단 말씀입니까?

명단을 한번 우편발송하는 것에 홍원상 이름을 찾아갖고 어떻게 배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지금 소식지 같은 소식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왔네! 소식지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마다 가면 동에 소식지가 나오면 이렇게 갖다 쌓아 놓습니다, 동마다. 그렇죠? 동 게시대에 놓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갖고 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식지가 동에 쌓여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재활용으로다 그냥 들어가버려요. 그 양이 17개 동을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상당수입니다. 무지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8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만들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뷰티풀시흥이 지난 세월동안 5만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은 8년 전부터 봐오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지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5만부로 2만부로 제가 와서 줄이고 1만 6,00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부는 길에서도 배포를 하고 동에 일부 갖다놓고, 주요 지역에 갖다 놓는데 동사무소에 몇 부씩 가는지는 체크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소모되고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요. 제가 가서 자료를 갖고 올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세요. 자료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이 물길 축을 우리 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장래에 신현역과 오이도가 우리 물길 축으로 인입하는 주요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빨간등대를 오이도 이야기가 좀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오이도에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물길 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자는 측면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음식이잖아요? 음식경진대회도 할 것이고 여기에 홍보브랜드 책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생과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오이도를 브랜드하자 이렇게 세운 예산이고요. 뭐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경진대회 하는 것은 위생과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는 오이도 사람들의 이야기, 오이도만 해도 몇 십 대째 살고 있는 분이 있고 횟집을 하는 중에서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횟집을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이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함으로써 우리 오이도의 가치를 좀 높이자 하는 쪽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이제 100년사업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야동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연 광고 그 부분만 해도 한 3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립탑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비되고 한시규정을 2010년도까지 줌으로써 지금 20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다 불법시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그것을 철거할 것을 우리 클린도시과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더라도 예산이 들고 또 정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의원님들 6대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싹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존치할 것은 좀 과감하게 존치하면서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못 했습니다. 불법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좀 고쳐 주지 않겠나 법을, 지방정부 것을 싹 치우겠느냐 이렇게 해서 미루다보니까 왔는데 이번에 올린 그 2억원은 새로 세운다기보다는 정비할 것을 좀 정비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시면 상징물 새로 설치하시는 것은 없으시고 보수의 비용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설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불법시설물 전부 다 제거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세요?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떤 시설물은 철거하겠다라는 계획서 있으십니까?

위원한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드렸는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 2개는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만 하시는 거예요?

2개는 무조건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철거를 권유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하고 좀 부담을 지더라도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요, 설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세요. 그런데 관리는 다른 데서 하세요. 끝나니까, 둔대교도 끝나니까 다른 부서에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설치하실 때는 마음대로 설치하시고 가져가라고 할 때는 협조공문 보내서 가져가라고 하시고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조금 오해신데요. 그것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옛날부터 설치되었던 것인데 도로과에, 둔대교 부분은 그것이 원래 도로점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원래부터 저희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 시설할 때도 도로과에서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누가 설치하셨습니까?

도로과에서 한 것이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인몰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이나 문구를 정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하셨잖아요? 거기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시고 가져가랄 때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고 하셨잖아요?

아니,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셔야죠. 협조공문 보내셔갖고 가져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도로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다 썼으니 가져가라고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체험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 시흥시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좀 키워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시흥시를 좀 체험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상을 처음 하게 됐던 것이 광주비엔날레, 부산영화제, 파주도서축제, 시흥어반캠핑(Urban Camping) 도심캠핑으로 한번 키워보자. 도시가 자연환경이 워낙 좋고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도심캠핑을 하려고 했었고요. 도시체험을 하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도심캠핑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있으세요?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잔디밭에 와보셨는데 우리 시흥시의 중요한 자원이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물길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축에 저희가 이런저런 실험을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름을 “바라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캠핑을 해보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으로는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으시고 예산이 올라오신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화상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영화상영이 도시체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나요? 영화 못 본 사람이 요새 있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에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하면 출시된 6개월로는 저작권 없이 틀 수 있으니까 세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고쳐나갈 부분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것 같고요.”라고 말씀하셨다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관여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으시면서 도시체험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시체험이 영화상영, 보니까 영화상영 여기가 무슨 오지입니까? 43만의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에 무슨 도시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산식을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든다 하는 것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1식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세요. 도시체험 프로젝트 이러면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내역은 나오지 못 하더라도, 금액은 책정이 못 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은 나와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대충 용역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을 지을 때도 내가 2억원 갖고 짓겠다, 3억원 갖고 짓겠다 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원에서도 캠핑을 하고 녹색레저산업과에서도 캠핑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브랜드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성장해가서 이것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결합하면서 브랜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행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담당관님 답지 않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얼마, 수입성이 얼마, 산출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수입이요?

네, 뭐 수입성이 얼마인지 얼마 나가 있는 것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간담회를 자원해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잔디는 국비 5억원과 그다음에 시비 한 2억 5,000만원, 지난번 추경을 포함하면 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험포의 성격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나온다 하는 부분 산식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실 때 체육진흥과에 희망구장 운동장도 하고 저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잔디를 시작했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잔디사업은 올해 올린 예산은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원래 처음에 3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개년 때 파종해보고 2개년 때 옮겨가지고 다시 운동장을 조성해보고 3개년 때는 기본적인 생산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고 올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또 의원님들 많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겼으면 하셨는데 제가 또 저희 부서에 올렸는데요.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마무리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관련 부서로 다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가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과에서 이것을 공모를 받을 것인지는 그것은 뭐 누가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식을 시켜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내년에 공모를 하셔서 다른 과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이것을 공모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겨울에 잔디가 지금까지 한 3년, 파종한 일로부터도 2년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대체작물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저희가 잔디아카데미를 했어요. 올해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함께 잔디를 배우고 공부하실 분을 모집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또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영농조합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잔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혹시 잔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도 파십니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난번에 지난 의회에서 팔아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다면, 이제 농민들도 팔리느냐 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다면 팔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되셨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저도 여기 체육진흥과할 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정왕동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면의 잔디, 그다음에 하상동에 농민이 애초에 재배하고 있는 잔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동 것은 처음에 협정하기를 판매하면 농민 반, 시 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정왕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100퍼센트(%)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요구를 해왔고 옮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지금 캠핑하고 하면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민간기업 한 군데에서 와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해가겠다라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를 타진 중에 있으시다고요? 일반 외부와요?

네.

체육진흥과에서 잔디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오신다고 하셨어요? 정왕동의 잔디냐, 하상동의 잔디냐 했을 때 과장님은 하상동 잔디를 사온다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정왕동의 잔디를 갖다가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를 사옵니다."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의문이 드는데요. 정왕동의 잔디는 지금 시 것이란 말이에요?

네.

시 것인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올 일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것을 사느냐, 하상동 것을 사느냐는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을 사더라도 모자랍니다. 희망구장이 크고…….

아니, 모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상동 것 잔디는 농민 것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사야 돼요. 시가 사야 돼요. 그러나 정왕동 잔디는 시 것이에요. 시 것인데 그것을 체육진흥과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온다라는 것이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체육진흥과의 탓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농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봤을 때 이후에 ‘아, 시가 저것 필요하니까 가져갔네.’가 아니라 시가 사간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은 광범위하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요. 시 것을 시가 사야 하는, 과에서 과가 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 그냥 시 것을 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키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로 과에서 과로 가는데 사간다는 용어를 쓰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주는 것 말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근거가 그냥 뭐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판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짚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시 것인데 분명히 시에서 시에다 까는 것인데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간다고 그러셨어요?

위원님, 그 결과는 그냥 주나 파나 다 팔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가요, 시 것을 사간다고 하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 사간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지금 국장님하고만 소통이 되셨다는 것밖에 안돼요. 결과가 그래요. 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을 국장님과 시민소통담당관님만 아시는 사항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옵니까?" 그래요. "매출은 어디에 잡혀요?" 그랬더니 "시민소통담당관에 잡힙니다." 그러셨어요. 그 의미를 시민소통담당관님은 해석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민간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법률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에 법률이 허용한다면 저는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구매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아, 이것이 얼마에 팔리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잔디사업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딴소리하시네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딴소리 하시는 것이고요. 자꾸만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 체육진흥과에 잔디를 파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셨다면 그 잔디 가격 얼마에 파셨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잔디의 어떠한 규격에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얼마 규격이어서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이 있으세요?

팔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사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닙니다. 산다고 그런 것이죠.

산다고 했으면 금액이 나왔어요. 7억원이라고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은 산다고 했으면 감정을 해야죠, 위원님.

가격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판다고 하면…….

가격도 없어요?

아니, 시중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잔디 금액도 내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말이 되세요? 파신다고 하셨으면서, 외부에서 지금 조율도 하고 있다면서 잔디 가격 산정도 안 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그리고 시에서 시 것을 갖다가 사다가 쓴다는 용어가 말이 되세요? 어떻게 시가 시의 물건 시에다 까는데 그것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어떤 근거조항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하상동 잔디를 사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국장님 말씀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들으셨으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의 요지에 벗어나는 것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법률 검토를 제가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 검토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률에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 물건이에요. 시 물건을 시민소통담당관 것이에요, 그것이? 예산 받아다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관리하신 것이 시민소통담당관 소유재산이냐고요? 시 것입니다. 시 것을 갖다가 체육진흥과에서 희망구장에다 깐다는데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사다가 깐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냐고요?

아, 그분 말씀은요, 하상동의 잔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어제 정왕동 잔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딴소리 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네.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까 뷰티풀시흥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나갔는데 사실상 뷰티풀시흥을 제가 집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의회로 갖고 와요. 집으로 오는 것을 의회로 갖고 오는데 저희 집으로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전 시의원 홍원상 " 이렇게 붙어 가지고 와요. 전 시의원이니까 갖고 옵니다. 올 9월 달 것도 갖고 왔고 8월 달 것도 갖고 왔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지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실려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내용들을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 비싼 우편료를 들여서 2만 부를 제작해서 1만 5,300부라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뷰티풀시흥은 과거 4대 정종흔 시장 시절에 이 부분이 신문 형태로다가 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용지도 아주 고급용으로다 해서 2만 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2만 부를 만들어서 1만 5,300부가 우편 발송이에요. 우편발송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도 씁니다만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영상매체를 통하고 그리고 지역에 각종 매스컴들을 통해서 시정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은 어린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거의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검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뷰티풀시흥은 이 시점에서는 중단해도 될 소식지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쪽에 보면 오이도 홍보관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도는 관광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이도 홍보관 운영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21쪽에 관내 초등학교 시청 시의회 등 행정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현황 견학 이것은 의회에서도 시의회 방문하고 행정기관 방문하는 예산은 충분하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예산을 갖고 지역의 아이들 의회 방문하고 행정기관 방문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책임지고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365일 1년 12달 중에 113건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마.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리랜서 비용 지급한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금액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흥시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만한 그러한 사업들이 많았는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5,5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들한테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지급이 됐는데 시의 큰 사업들, 큰 사업들 갯골축제라든가 이러한 큰 사업들에 대해서 기록물을 남겨놓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되지 하여간 무슨 별 걸 다 했어요, 별 걸 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체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영상 콘텐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종래하고 수년간 거의 동일하고요.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처음 왔을 때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영상 제작을 해서 탑재하는데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로그 분석을 해봤더니 몇 년에 걸쳐서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모아가 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효성도 없다 해서 제작을 각자 하자. 그리고 시민들도 영상에 취미가 있는 분들도 와서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자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숫자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누구한테 이야기 듣더라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 이 영상을 만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영상 한 편 만들어 가지고 몇날 며칠 편집해 가지고 프리랜서 비용으로 15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 편수를 늘리고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정보를 보다 더 공개하고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시정에 보다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상매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뷰티풀시흥을 말씀 주셨는데요, 뷰티풀시흥은 IBA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워드상에서 저희가 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만들 때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요, 지금 뷰티풀시흥은 시정이 잘 녹아나가도록 입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프라인 매체, 페이퍼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달아 가지고 그 기사가 나가면 연동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시의원 홍원상 "으로 배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저희가 1만 5,300부 중에서 지난 의회에서 과연 누구한테 보내느냐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소명하라고 해서 제가 소명도 했습니다. 1만 부 정도는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서 세대주를 추출해서 보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신청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어떤 행사에서 어디선가 신청하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고요. 자, 여기에 보면 소식지를 배포하는데 230만원이에요, 월.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소식지 배포하는 것이?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진짜 동에 몇 백 부씩 쌓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두 배포, 도서관 이런 데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배포하는 것을 23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배포한단 말이에요?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여기 소식지 지금 시정소식지 발간에 소식지 배포가 230만원, 우편요금 발송료가 6,000만원 그러면 이 소식지 배포 230만원이 무슨 애기냐 이거예요?

230만원 연간 아닙니까?

230만원 곱하기 12회해서 2,840만원, 230만원이 뭐냐 이것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설명서 24쪽.

이 부분은 저희가 발송 우편 대행할 때 발송 대행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 맞춰야 되고 넣어야 되고 우체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1만 5,300부를 봉투작업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만 5,000부를…….

우편비용은 우체국에 주는 것이고요.

아니, 우편요금만 있으면 되지 배포하는데 무슨 2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배포하는 것을 2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 봉투에 넣고 가는 봉투에다가 가는 봉투에다가 명단 라벨링하고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라벨지는 주소지 입력 다 되어 있는 것을 출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외주 주어서 처리하고 이 비용에는 대행하는 대행수수료와 동사무소에 용역사에서 갖다 주면서 배포하는 것…….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것은 우리 동의 우편 수거하고 배달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뭐 질의만 할 것입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참고로 예산 집행의 최종 승인권자가 의회이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뷰티풀시흥은 전국에서 시정소식지를 안 내는 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홍보 수수료입니다. 언론사들에게 아마 광고를 주시면서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평하게, 어느 언론사에는 많이 주고 어느 언론사는 금액이 적고, 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좀 공평하게 언론사에도 배분하고 광고를 줘야지 예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신문이면 지역신문도 발행부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론사들도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일간지는 일간지 형평에 맞게끔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좀 맞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영상은 영상대로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2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5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0만원 주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그냥 기준도 없이 잣대 대 가지고 들여대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기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가장 사실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언론사에 저희들 집행하는 이 돈이 언론 육성비가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광고비는 발행부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분들이 시정홍보를 비판의 글을 쓰든, 비판의 글을 안 쓰든 언론사들은 발행부수에 맞춰서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파적인 그러한 홍보가 되지 않게끔 규정을 딱 정해서 규정대로 집행해 주시고 그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규정을 주세요.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언론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예산 집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 상징물, 각 동에다 1,000만원씩 해서 17개 동에 상징물을 재정비 하겠다고 그랬어요. 각 동의 어떤 상징물을 재정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각 동"이 아니고요, "각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각 동이라고 그랬어요. 17개 동이라고 그랬어요, 17개 동.

네, 17개 동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시흥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와우 시흥(Wow Siheung)", "생동하는 시흥" 이것을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보궐선거 때 당선되셨을 때 구호가 뭐였어요?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이요.

그 다음에요? 계속 지금 미래를…….

네.

그런데 지금 와우(Wow)가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 있어요? 확인됐어요?

와우(Wow)가 들어가 있는 데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와우(Wow) 같은 것 동에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해 가지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상징물을 갖다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식으로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불법시설물로 전락되어 있는 우리 시 홍보물들을 철거 정리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과나 이러한 쪽에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시흥시에 상징물, 또 어떠한 간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관련 부서에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관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27쪽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연속사업도 많고 그런데 도시 브랜드 행정홍보비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가 의회 조례대로 이번에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흥100년 사무국 성격을 띠고 있고 이 부분은 100년 사업을 하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100년 홍보예요?

네, 100년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전부 그런 것입니까? 도시 브랜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100년 사업을 하면서 세웠던 예산이고…….

100년에 관련한 총괄 예산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유지보수하신 것이 없어요? 다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시면서 다 방치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 시설물을 다 돌아봤습니다. 시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빨간 등대 다녀와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하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1년일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되셨을 때 좀 정비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도 역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도 법령이 거의 끝나는 마무리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 초에는 위원님이 예산을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소통담당관 정도시라면, 좀 생각이 있으셨다면, 한번쯤 제대로 돌아보셨다면, ‘아, 저것은 진짜 아니다.’라고 그런 판단이 드셨다면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하셨고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빨간 등대가 아니라 주황 등대도 안 돼요. 주황색도 안 되더라고요. 그 왜 또 월곶에 가시면 시계 부분에 거기 또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서 만져봤는데요,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한번 손도 넣어봤습니다.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없을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관리는커녕 방치돼서 불법이다. 팀장님도 다들 불법이어서 어쩌라는 것이냐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매년 3,800만원씩 매년 받아가셨어요. 저 궁금합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궁금도 하고요. 꼬박꼬박 가져가셨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 2억원은 지금 불법으로 진단된 것,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안전관리에서 철거대상으로 된 품목 2개만 철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2억원이 잡히셨어요. 그러면 그 2억원도 있는데 이 3,800만원이 또 잡히셨어요?

위원님, 이제 그…….

이런 것은 제대로 생각을 안 하시고 막 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홍보시설물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첨대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

3,800만원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시설 안 하고 그것만 관리하는데 3,800만원이 다 들지는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같이 중복돼서 또 2억원이 올라오셨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냥 계획성 없이 그야말로 그냥 이런식으로 계획성 없이 막 올리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계획서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시흥시에 있는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한 것 대책과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강화,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21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4,559억 1,6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51건에 22억 8,65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의 경우 질병이 발생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건강한 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경우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필요한 만큼 질병관리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방역사업의 경우 하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방역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책기획단 운영의 경우 2003년 발족 이후 현재까지 예산 대비 실적이 극히 미비하며 정책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 2015년도에는 과제 선정 및 정책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운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2014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중 직원설문조사 결과 애착심, 잔류욕구 등 조직몰입도가 매우 낮게 조사 되었으며 직원의 사기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자부심, 애착심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 근로여건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동기부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국민체육센터 등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시민이 불편함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 및 개선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운영 방법 등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장곡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관리 등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은 시의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수탁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위탁 중인 각종 복지관 관장 및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시흥 지역의 사정을 속속히 알아야 그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으므로 관내 거주자를 채용 또는 수탁받을 수 있도록 위탁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복지재단 운영의 경우 매년 많은 예산의 출연금이 편성되지만 재단의 사업비 및 사업량에 비해 인력운영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됨으로 민간 후원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인력의 효율성과 재단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자에 비해 시설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여 현재의 시설로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및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등 사업별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안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준비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보편적이고 타당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시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결여, 예산편성에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수도권에 위치한 43만 인구의 도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은 문화수준과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문화적 행복 추구를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정책 수립, 예산 확보에 의지를 갖고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갯골축제의 경우 경기도 10대 축제로 재선정되어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사업내용이 시의 정체성을 알리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갯골", "생태"라는 목적에 맞게 사업방향 및 프로그램 설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뜨락콘서트의 경우 각 동에 일률적인 예산편성 및 소규모 행사보다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 하는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공연 제공을 위해 권역별 추진을 통한 규모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직장운동부 지원에도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미래인 꿈나무 선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므로 향후 시를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미래자원 꿈나무 선수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경우 매년 주말농장, 텃밭조성 및 교육, 도시농업한마당 개최 등 보편적인 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농가소득, 볼거리 및 먹거리, 관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상인들 간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방문자 수 및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전시장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바, 전시장 이전 등으로 상설전시장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매출 증대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근로자 한마음 체육행사는 근로자의 화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실제 행사에는 특정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많은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다함께 어우러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강의장 등 시설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나 시설물의 규모에 비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판 등 기본적인 구조물 관리에 미흡하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중요하므로 외형적인 시설개선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용 택시 운영의 경우 예산절감 및 임산부, 여성공무원의 배려 차원에서 효과는 있으나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직원의 업무 수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