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4년 11월 26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689억 5,600만원이 증액된 8,0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주요지적사항으로 월곶동 995번지 구 마린월드 부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아홉 차례나 유찰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주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개발이라는 논리보다는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현재 나대지로 지역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IC개선사업은 당초 사업비 306억원에서 잔여예산액 52억원을 정왕IC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사용되도록 추가 협의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군부대와의 기부 및 양여사업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은 군부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복합용지 매각에 따라 (주)신세계사이먼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및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민·관·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신도심과 구도심의 상생 발전방안을 적극 고민하여 지역 사회의 갈등요인이 아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확장계획에 따라 기존 월곶에코피아 부지와 도로변 이격거리가 10미터(m) 이내로 상부에 설치될 체육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로변과 인접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차단녹지 설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교육과 같이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교육은 기수별 과정을 분류하여 교육을 중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야·은행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 타당한 근거자료가 미비하고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전절차 이행 등 예산편성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민해야 될 공기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매출손실에 따라 경영악화로 나타나게 되므로 향후에는 복지택시를 택시 바우처로 추진하는 등 효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은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단순히 수치로만 나타내는 관념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회의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소모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소음과 같은 생활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소음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토론회 등 생활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은 전반적으로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일정량의 유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에 비해서 시흥천은 일정량의 유입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반영 또한 미비한 바 시흥천 관리를 위한 적정예산이 투입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맑은물관리센터 내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센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사용 하수처리시설을 재활용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환경·문화 복합공간인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위험요소의 사전 차단과 근본적인 보안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집중된 환경기초시설의 개량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벌을 지니고 있는 생태개념이 주가 되는 공원으로서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또한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각종 유희시설 등을 계획하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만큼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주문한 사항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절차가 진행되면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나 국가정책의 변화로 발생되는 불편사항은 모두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적기에 투입되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도로개설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총괄부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전액 계상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포동버스공영차고지 설치시 발생했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제 차고지를 사용하게 될 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설계할 것과 군자배곧신도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등 개발이 완료되어 대중교통 노선이 신설될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고지의 추가 설치 등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능곡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현재 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차고지의 기능전환을 위한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민의 70퍼센트(%)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최근 층간소음, 관리비 부과 및 경비원과의 관계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우리 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 시에 주택정책의 근간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택종합계획 관련용역에 반영하여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기 전 담당부서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 타당성 및 효율성을 거쳐 추진되어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이후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 도로 분야 사업은 반드시 도로과 총괄예산에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라 구도심과 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시와 LH공사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향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결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드시 LH에서 부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된 것은 특별회계간 세입·세출의 불일치 등 담당부서간 업무협의와 소통의 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부서간 연계된 예산은 예산총괄부서와 함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총 4건에 3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