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계속되는 2014년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수선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기계(콘솔) 교체 1억1,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무대기계(콘솔)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될 당시에 구입해서 2003년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11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해서 오작동과 버튼에 대한 속도가 제어되지 않고, 공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위험에 노출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공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발생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연출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지하는 위치제어시스템과 컴퓨터 터치스크린 콘솔 설치로 세트전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설치해서 공연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체육공원 물놀이장 설치비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서지에 가지 못하는 양정·염포 지역주민들이 물놀이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비 9,000만 원은 저수조와 기계설비 등 초기시설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2015년～2016년 2년간 물놀이장을 위탁 시범운영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와 선호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2017년부터 명촌이나 신천근린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처럼 영구시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2년간 시범운영 후 영구시설 설치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기존 저수조 및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물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공원이용 주민들에게 음수대를 설치해서 이용가능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서 일일 사용 후 퇴수되는 용수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내 수목 및 기타 작물에 공급 가능하도록 도시녹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15쪽에 있는 양정체육공원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아예 운영을 안 할 건지라고 하셨는데요. 명촌이나 신천처럼 시설을 처음부터 안 하는 이유,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양정체육공원에 당초 물놀이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원하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 영구적 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2년간 시범적으로 영구시설물이 아닌 시범운영을 설치해 보고 그 뒤에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2015, 2016년 2년간 하고 2017년부터는 영구시설물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위치는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마사구장 같으면 위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에 공원정비를 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 쓸 건 아니고 일부만 쓸 것 아니에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일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강진희의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장소를 정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고 어디가 좋을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시범실시를 한다면 강동 물놀이장처럼 그런 시설을 갖고 와서 그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동 물놀이장도 5년 전에 시범운영을 2,3년 간 했거든요. 사는 게 아니고 전부다 빌려서 했습니다. 2년 전부터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장님도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게 양정·염포 쪽 젊은 엄마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공약으로 잡으시고 예산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정 힐스테이트나 염포 쪽 대형아파트를 보면 몇 년 사이에 인구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 인구가 적은 것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정체육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시설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그다음에 운동장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도 뚫려있어서 공이 핑핑 날라 오면 아이들이 경기하듯이 놀라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놀이터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왕 하는 것 시범실시 하는 것보다는 깊게 검토하시고요. 평상시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치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2억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2억 원이 들고, 그다음 해도 위탁운영하고 요금해서 1억 원이 넘게 들면 3억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놀이시설 하나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6억 원 정도 되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5,6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년 시범운영 할 바에는 어차피 이 동네에 놀이터시설도 너무 노후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3억 원을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이왕 해 주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물놀이장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이런 시설을 다시 안 해도 되나요?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잖아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이 되면 도시녹지과와 의논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각종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진희의원
왜 반대하신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양정체육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공을 차고 들어가고 하면 자기들한테 불편한 점도 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2년 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많이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내년에 양정체육공원에 이런 물놀이장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저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물놀이장이 두 군데는 상설 운영되고 되고, 강동동에는 여름철에 운영되고 있고, 양정까지 합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4곳이다. 그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곳에도 또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농소3동 쪽에도 사람이 꽤 많거든요. 거기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연암동 같은 경우에도 없다고요. 여기도 요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실제로 해 주는 건 돈만 있으면 좋죠. 한 곳의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1년에 위탁운영비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5,6곳 되면 여름철에 물놀이에 단순히 6억 원을 날려야 된다면, 뭐 한 곳 같으면 괜찮겠지만 여러 곳에 지속되다 보면 욕구가 자꾸 넘쳐나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자기 집 옆에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곳에 계속 요구를 하면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등으로 봐서 알겠습니다만 물놀이시설이 여름철만 되면 대 성황리에 가까운 울산만 봐서 중구, 남구에 물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곳이 양정동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만약 물놀이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주민선호도나 위치, 장소 등 여러 가지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파악해 보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 그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하고요. 현재까지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에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강동해변 물놀이장만 하고 다른 건 도시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강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강동이 바닷가인데 그 옆에다가 또 물놀이장을 만들고 일부 사람들이, 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북구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 사용을 하느냐, 굳이 돈을 그만큼 들여서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뭐가 있느냐, 강동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의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면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할 때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육의원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들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자기들은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한 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예산안 세입 187페이지～세출 22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500만 원보다 11억3,300만 원이 적은 31억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약 1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시비 30억 원과 구비 13억500만 원이 이미 확보돼 있었는데, 지금 현안사업 설명내용에도 보면 추진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3년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설계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가 있고 7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진출입로를 개설 완료해서 2014년9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건축허가가 협의되면서 계약의뢰하고 공사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착공을 4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에 공사착공을 하는 걸로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다 했고 주민들께도 그렇게 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1억7,200만 원이 예산액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에는 회계과 세입에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세입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순수 구비인지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쇠부리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 직원 이하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수용 보상 관련이 항상 대두됩니다. 주민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관에서는 토지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해서 하는데, 쇠부리체육센터도 주민들과 토지보상 협의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다섯 여섯 번 찾아가고 했는데요. 3,4개월 전까지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돼서 4필지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번 집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당 17만1,000원 되면 평당 50만 원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다 찾아갔는데,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한 달 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수용한다고 해서 보상은 다 되고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머뭇거립니다. 예산확보는 총예산이 159억 원으로 지상2층 지하3층입니다. 지금까지 119억 원이 확보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가 30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이 10일 전에 시에서 내려와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확보된 게 47억 원 그리고 2015년 당초예산에 구비 31억 원이 계상돼서 이것까지 확보된다면 119억 원 정도는 잠정적으로 확보된 금액으로 보고요. 그런데 나머지 40억 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5월4일 날 교부세 과에 가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연말에 가시적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11억 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시장님께 15억 원 정도 연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2015년에 추경 때 우리 구비로 5억 원 정도만 하면 전체 15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충분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치용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나머지 1필지의 소유주가 그때 찾아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돈은 다 찾아갔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지금 완료됐고, 그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공사입찰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 늦어져서 내년 4월에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보상민원 부분도 있고 돈도 더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공사착공이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다른 별도의 민원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 행정의 본연이라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왜 진입도로만 개설공사를 해 놓고 착공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에 착공계획이다, 토지수용도 거의 다 했고 공사입찰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착공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구청장님도 바뀌고 업무파악도 늦어지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나도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회의할 때 사업진행 경과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산추경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세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어제도 물었는데, 열흘 전에 11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책을 만들고 난 뒤에 내려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현안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늦어졌지만 내년에 약속한 4월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통장님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제가 나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 당초예산에는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그때 당시 우리 이은영 시의원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우리 북구 시의원들이 수차례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비확보 노력을 굉장히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의원님들을 별도로 접촉을 하셔서 시비 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시의원님들에게 시비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화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201페이지, 투게더콘서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투게더콘서트는 지난해를 보면 동에 8군데가 되는데 각 동별로 공원이나 학교 등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7월25일～8월16일까지 여덟 번 정도 행사를 마쳤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해변가요제는 기간이 보통 언제 시작하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해변가요제도 투게더콘서트를 한 주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 한 투게더콘서트라든지 강동해변가요제가 몰려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반기에 할 것을 못하고 뒤에 다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동해변가요제도 피서철에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되고, 8월 전으로 하면 적기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보면 전에 모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강동에서는 강동해변가요제와 투게더콘서트를 하나로 줄여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강동해변가요제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혹시 앞의 예를 보면 강동해변가요제와 투게더콘서트를 같은 무대에 올리던데 그렇게 올려도 이 예산이 투입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비중 있는 가수가 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투게더콘서트와 강동해변가요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시차를 2, 3달 정도 두고 강동해변가요제를 추진하되 전국적인 가요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홍보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울산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가요제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상품의 질도 높이고 문화의 질도 높이고 노래의 수준도 높이기 위한 강동해변가요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투게더콘서트는 각 동마다 1개 동씩 학교나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하고 있는데, 강동에는 해변가요제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둬서 투게더콘서트를 하다보면 강동주민들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투게더콘서트가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간격을 좀 주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좋으신 내용 같은데요. 2,000만 원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습니다. 현재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 같은 게 많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를 많이 해서 여기에 플러스하고 더 충당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공모에 많이 참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돈이 내려오면 더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별개로 2개는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특화되게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199쪽 무룡산 전망대 관광망원경 설치 2대를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셨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기존의 무룡산 전망대 망원경은 2008년에 2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한 번 올라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파손도 되고 보는 시각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많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12경 중 하나인 무룡산 야경을 관광할 수 있는 망원경이 파손 및 렌즈고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 및 주민들이 올라가면 망원경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2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승찬의원
기존에 있는 건 다른 망원경인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말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별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주민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가 되는지를 검토해서 …….
안승찬의원
위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거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 합니다.
안승찬의원
2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번에도 2대였는데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2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2대를 가지고 망원경 위치가 12경하고 농소권이 다 잡히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전의 것은 북구청하고 공항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단 쪽으로 보든지 아니면 북구 쪽으로 보든지 설치할 때 좋은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갑자기 망원경이 철거가 되고 또 철거된 바닥이 정비도 안 돼 있는 상태던데요. 전망대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망원경을 설치하면서 부서진 나뭇가지 등도 정비를 좀 하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주변의 환경정비는 수일 내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물놀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강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지금 5,000명 정도, 블루마시티하고 5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꽤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기존 4,200명에다가 블루마시티가 들어오고 나서 5,200명 정도가 됐는데, 강동에 유권자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유권자 수가 거의 4,200명 중에서 3,800명 수준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놀이장에 갈 주민들이 없습니다. 강동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강동은 관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동에 오시는 분들은 강동주민들에 대한 유치보다는 어물동부터 시작해서 횟집, 결국은 관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은 다른 지역에 있는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까지 포함하자고 해서 관광지역으로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 아닙니까? 물놀이장도 그렇고 아까 백현조 의원님 말씀하신 축제도 그렇고 작은 규모지만 강동에서는 늘 뭔가를 해야 만이, 여름에 짧은 20일이라도 늘 해야 만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횟집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을 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늘 일정한 사람들이 강동을 찾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물놀이장도 하나일 수도 있고 바다 축제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해수욕장에 가면 축제가 다양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강동도 예전에는 가족음악 한마당도 하고 소규모 음악제도 열고 이런 것들이 여름 한철 강동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여름에 배치를 하시는 것이 강동주민들에게는 결국 많은 관광객이 와서 여름 한철 장사가 잘되게 하고, 기존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어촌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한 달을 빼고 나면 강동은 문화재 유산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구청장님도 골프장을 만들겠다, 골프장을 만들어도 강동주민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강동에 대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물놀이장 개장식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에 없었던 행사 같은데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개장식을 하면서 현수막 등 각종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해 개장식을 할 때는 첫 개장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시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장식을 한다는 것, 간소하게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또는 같이 해야 되는 안전요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개장한다는 의미를 살리는 정도의 개장식이지, 첫 문을 열 때의 개장식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2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개장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예산 같으면 굳이 소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진하해수욕장은 울주군에서 하고 동구는 일산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다른 데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시기만 되면 저희들은 항상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강동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어떤 방안점이 있는지를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은 진입로에 현수막 등 소모품하고 입구에 아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도 있고요. 항상 마이크로 했는데 음향도 설치하고요. 이때까지는 업체에서 좀 무료 식으로 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은 진하나 다른 해수욕장이 아니고 특히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강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행사들을 배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천 명이 몰려오는 큰 행사는 유치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예전에는 해 를 보고 가봤지만 교통시설부터 주차시설까지 포함해서 그건 불가능한 행사이다. 그렇다면 소규모로 5,6백 명 정도 참가하는 행사를 자주 유치해서 늘 강동에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다른 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특색이 있는 것을 유치해서 강동의 관광인프라 유치작전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강동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자료를 취합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곳에 대한 추천지역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강동해변 바다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TV광고를 한다고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홍보실 심의 시 민간경상보조로 홍보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하는 게 맞는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건 뭔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홍보와 문화체육과에 하는 홍보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요. 또 기획홍보실 예산서 82페이지에 보면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에도 광고료가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건 강동해변물놀이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MBC하고 ubc에서 1일 한두 번 정도해서 스팟방송으로 10초 내지 15초 방송하는데 드는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 TV 방송사 광고는 그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제작이 되면 MBC하고 ubc에서 방송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 300만 원은 제작비이고요. 밑에 1,000만 원은 ubc하고 MBC에서 스팟방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급하게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든지, 또는 우리 행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면 거기에서 주는 풀적인 성격이 아닌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복금의원
광고료가 지난해 보다 상당히 많고 또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 시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57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느 항목에 어느 단체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11페이지에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시비는 9,000만 원인데 구비가 6억474만3,000원으로 구비의 투자금액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4,398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에 신규로 1,000만 원이 더 잡힌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중에 300만 원,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에 2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사격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실업팀은 타 구·군에는 역도, 씨름, 궁도인데 저희들은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은 당초에 총 9명이었습니다. 2000년1월14일 날 창단을 했는데 감독하고 선수 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수 2명은 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선수가 9명인데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2명에게 줬는데, 최근에 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관계자가 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청 실업팀을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했는데 예산을 좀 줄일 수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협조사항도 있어서 전체 7명에서 9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활동은 같이 하고 있는데 돈은 거기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구체적으로 써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돈만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9명 중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엄지원씨, 정창희씨, 황정수씨, 조민기씨 등 있는데, 각종 전국대회를 보면 금메달을 딸 때도 있고 동메달, 은메달을 딸 때도 있고요. 항상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구를 많이 홍보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복금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대신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강동해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북구주민들도 알고 울산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정자해변에서 하고, 동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에서 하고,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해서 방송국 두 개에 홍보비 안 갖다 줘도 다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단체장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나 울주군에서 하다보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늦게 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쓰고요. 또 타 구보다 더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강동에 앞으로 8개 권역에 대해 전체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동의 관광을 알리기 위한 것들이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196쪽에 보면 북구에 유일하게 있는 축제가 쇠부리축제인데 쇠부리축제 때는 그런 홍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쇠부리축제도 홍보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쇠부리축제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쇠부리축제 4억1,500만 원 안에 홍보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개막, 특별기획공연, 전야제, 대장간 체험, 홍보비 등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했듯이 방송국에서 와서 하는 것들도 다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상하고 ubc에서 와서 저녁에 로컬방송 하는 것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북구의 유일한 축제이고 울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210쪽에 보면 아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복금 의원님이 하셨는데,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이런 것을 하는데 연수 1,000만 원은 뭐예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북구생활체육회에서 하다보면 연수비로, 제가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처음 올 때부터 연수비로 좀 많이 들어가고, 타 구에는 두 군데 정도 연수비로 2,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연수인데 대상은 80명 정도로 하고, 북구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회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뭐를 위한 연수를 한다는 건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하고 종목별 연합회하고 8개 동 생활체육회 임원, 실무자 교육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를 통한 실무자간 유대 강화 및 사기 진작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80명 정도로 하는데 북구생활체육회 상임이사 22명 정도 참석하고, 종목별 이사 31명, 동별 생활체육회장 한 분씩 해서 8명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5명 정도 해서 80명 정도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이어서 자부담으로 1,760만 원 정도 내서 2,700여 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 원은 숙박비하고 강사료, 연수복, 기타 부대경비 정도 되고요. 자부담 1,760만 원은 교통비, 식대비, 기타 부대경비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타 구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의 예를 보면 2,000만 원 정도를 이미 몇 년 전부터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는 하는데 좀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 생활체육회가 시 대항에 나가서 작년에 3, 4위 하고, 이번에 2위를 했는데 선전하는데 대한 노고도 드릴 겸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임이사라든지, 종목별 간부님들이라든지, 동 체육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1박2일 연수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은 일회성 예산이고 낭비성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원래 하고 있는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여기에서 연합회 실무자들, 이 대상자 80명 다 모여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2일로 숙박비에 강사비에 이렇게 해서, 물론 자부담 1,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으로 일회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가 너무 침체되고 전체 구 중에서 사기진작 차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타 구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단합대회도 보내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 돈으로 생활체육회에 …… 작년에 시 전체에서 3, 4등하고 금년도에 2위 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1등 할 수 있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타 구는 예산도 많고 북구처럼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낭비성으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예산이고, 오히려 지금하고 있는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라든지,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연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배정하려고 21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들 유일하게 북구에서 하는 통일축구대회 사회단체보조금 800만 원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257만 원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배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현재까지 4회 정도에 800만 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있는 태권도라든지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를 가감하고, 그 항목 4,200만 원에 400만 원 더 포함해서 4,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편성되면 통일축구뿐만 아니라 축구대회와 관련된 축구를 많이 하는 학교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
강진희의원
257만 원으로 청소년 통일축구대회 행사할 수 있어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금액이던데 그 당시 총액금액이 부족해서 심의회해서 257만 원 얹어놓은 것 같은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총액금액이 남으면 더 얹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른들이 하는 일회성 행사인 연수회에 1,000만 원이나 예산을 올리고, 북구에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하는 행사인 통일축구대회 행사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800만 원에서 행사를 못하게 아예 반보다 더 싹둑 잘라서 257만 원, 이것으로는 행사가 도저히 안 되고요. 해마다 했던 행사이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때 행사장에 와서 구청장님도 축사를 해 주셨고, 이런 행사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한테 약속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약속한 만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200페이지, 206페이지, 214페이지에 예취기가 6대가 올라와 있는데, 예취기를 사서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해서 문화재 환경정비 같으면 여름에 풀이 많이 자랄 때 합니다. 5,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또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6대가 곳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강동사랑길에 2대, 문화재 환경 정비용, 운동장 환경정비용이 있는데, 6명이 여기에 계속 투입된다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강동사랑길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7군데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여름에는 풀이 항상 많이 자랍니다. 문화재 환경정비는 문화재가 15개입니다.
이상육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운영하는데 6명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취기를 2대 사서 강동사랑길에 작업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2대를 맡겨놓고 자기들이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6대를 우리가 사서 여기 저기 배분하면서 계속 2명씩 붙이겠다는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줄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작업 확인도 하고, 매번 일지를 쓰는데 확인하고 점검과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예술창작소 운영하고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 두 곳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 예술창작소가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술창작소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염포동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
이상육의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지원 내용, 어떠한 일을 하는지, 향후 대책까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으로 7,700만 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7,7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민간위탁 인건비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관광인 강동 해변 바닷가에 옛날에 인문학서재 몽돌을 1,2층으로 지어진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를 해서 3년간 위탁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1층에서 인문학 강좌와 북콘서트가 매번 열립니다. 전시회도 매번 열리고, 가족영화관 운영도 7,8월경에는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층 규모는 작지만 10명 정도 들어가서 가족단위로 오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운영 현황은 운영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관장하고 사무보조가 있고 보유 장서는 1,800여 권 되고요.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은 3,40명 정도 되고, 공휴일, 토요일은 100여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192만3,000원인데, 관장이 2,900만 원 정도, 사무원이 1,500만 원 정도, 기타 4대 보험료가 670만 원 정도,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월 2,500만 원 정도 해서 7,700만 원 ……
이상육의원
예술창작소하고 인문학서재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예산과 관련해서 책정된 것도 없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혹시 행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로 18억 원, 공사비 16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에서 과연 염포운동장을 조성할 만한 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와 연동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염포운동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 또 그대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와서 현부지에 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축구장 한 면이 75m 50m로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KCC사택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축구장이 부족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양해해 줘서 팔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기로 대충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안 돼서 문제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행정 절차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체육시설 결정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추진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그때 나온 얘기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KCC사택 도로가 비좁아서 저희들 방안은 염포주민센터 뒤에 산 쪽으로, 성원상떼빌 쪽으로 100m 정도 하면 예산이 대충 10억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34억 원에서 44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로시설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야 됩니다. 선형을 긋는 절차는 연 초에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그어놔야 예산이 되면 깎기 때문에, 부지 보상 관계도 어떤 절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특회계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광특회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인데요. 광특회계는 시에서 편성해서 국토부로 올리기 때문에 시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염포운동장 지역에는 문화적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되고,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되면 구비도 좀 합쳐서 조속히 염포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돈이 내려오면 구비의 여력은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정확하게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도 재원은 조금씩 있을 수 있거든요. 34억 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보상비라도 좀 되면 보상이라도 시작하고, 보상도 잘 안 되거든요. 보상비라도 내년에 여력이 되면 몇 억 원이라도 해서 보상부터 우선 시작하고, 도시계획 시설 그어서 도로 부분 만들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끝부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반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국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구비부터 먼저 투입해서 액션을 취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나 국가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에서 어떤 적정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시비도 부가돼서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의 노력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는 액션을 취해주면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이 가시적으로 뜬단 말이죠. 그래야 주민들에게도 이야기 할 수 있는 폭이 있고, 홍보는 미리 많이 돼서 주민들은 내년쯤에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와 연동을 해서 과에서는 지역의 시의원들에게도 관련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같이 힘을 모으는 과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구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에 국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된다는 것을 전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에 가서 이 예산의 특성을 설명해 주셔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 여력이 되면 좀 일찍 투입해서 사업이 내년 중에 움트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게 뭐냐고 하면 돈은 없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해 줘야 되고 해서 4대, 5대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우리 예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어느 정도 돈이 베이스로 깔려있을 때 사업을 공포해서 사업을 빨리 조성을 안 하느냐는 압박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염포운동장이 GB사업으로 신청을 두 번 정도 하고 광특회계를 한 번 해서 총 세 번 했는데 안 된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구역 시의원님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전화는 정치락 의원님하고 배영규 부의장님하고도 한두 번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 긴밀하게 해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구 예산 편성 부분인데 구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될 수 있는지 기획홍보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014년도 예산에서 힐링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예술 활성화 워크숍, 낭만콘서트, 가족힐링캠프 예산이 다 빠졌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항상 많이 합니다. 힐링문화학교 등은 올 4월인가 3월에 공모해서 시비를 추경에 받은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돼서, 아마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할 거거든요. 하면 공모를 해서 북구에 아기자기한 예술이라든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공모해서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시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예진흥위원회에도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공모를 해서 구비뿐만 아니고 구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울산본부가 하는 청소년 통일축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됐다가 그나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머지 돈을 편성하고 앞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과에서는 1,00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올릴 때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은 학교 운동부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좀 하고, 이것은 차후에 하든지 좀 삭감하자는 협의 하에 삭감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이 예년처럼 제대로 5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과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 중심의 사업들이 각 과별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도자 몇몇이 즐기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요한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없는 문화 체육의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의원님들도 제기했지만 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연수라든지,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이런 데 가보면 비슷비슷한 행사거든요. 합쳐도 되는 행사이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보다는, 선전 홍보비에 투자하기 보다는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나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적지만 여성 배구대회, 여성 축구대회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몇 백 명이 참가하는 행사 아닙니까. 적은 예산에 이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데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지 체육대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지도자들 워크숍, 연수, 수련회, 견학 등등 이렇게 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점을 찍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과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회장단들, 지도자들이 하는 행사보다 여기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신규 예산으로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 드렸듯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과 신흥사, 박상진 생가, 유포석보, 중산동 고분군 등에 예산을 시하고 많이 편성해 놓으셨고,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되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문화자산이나 유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문제의식과 계획과 시도들은 높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안승찬 의원님의 항상 관심사항인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 다 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심의과정이나 시의회에서 삭감되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하고 협의 중인데,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역구 시의원님 말씀 많이 하는데, 저도 전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 8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주민참여과 156페이지에 보면 호계역 문화콘서트 농소1동 1,950만 원이 잡혀있어요.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농소 몇 동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농소 큰사랑 작은 음악회는 지역주민 간의 친목과 어울릴 공간을 마련해서 아파트 공원 등에서 매월 1회로 개최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회장 외 27명이 항상 행사를 하고 있고요. 활동 내용은 지역 아마추어 가수들이 공연하는데, 회당 주민들이 3,4백 명 정도 항상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비올 때 동 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올해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전에 일부 의원님께서 농소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 관내에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그때도 내려왔고, 이번에 구청에서도 한 번 했거든요.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북구 전역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큰사랑 작은음악회도 농소이고 또 농소1동에 있고 해서 같은 지역이면 이왕이면 비슷한 종류의 축제 같으면 하나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6페이지나 207페이지에 보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도 있고, 풍화방지 사업도 있는데, 시 예산도 많고 우리 구에도 보면 많은 예산으로 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아까 예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00페이지에 예취기 소모품 구입이 있거든요. 안전장비 등 2대 2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예취기가 있던 곳에서 노후화되어 사주는 거예요? 사랑길 관리 예취기 구입 50만 원 2대 있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두 곳에는 예취기 안전장비 구입이 안 나와 있어요. 본래 예취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 돼서 장비 노후화로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 줘서, 전에 갖고 있던 안전장비가 있어서 책정을 안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취기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빌려 썼는데 전에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농소운동장 앞에 있는 것도 농수산과에서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할까 싶어서 2대를 신규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뒤에도 안전장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취기는 위험한 기계거든요. 위험한 기계이니까 가급적이면 안전장비는 같이 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동장 사무관리비에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전장비는 몇 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비가 필요하면 안전장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거의 다 질의는 한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으시고 필요한 체육시설도 되게 많고, 또 새로 지어야 되고 관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쇠부리체육센터라든지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포운동장 조성이라든지, 호계 체육센터 등 많은데 사실 가용재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구비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는 국회의원님이 나서서 주민들이 이렇게 숙원 하는데 국비를 그때그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GB구역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두 번이나 떨어지고, 광특회계도 세 번 신청해서 떨어지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잘한 행사에 다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가 안 되는가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구에서 하다보면 행정 관청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님이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작은 것보다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도 한 번 찾아가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런 것에 국비가 확보가 돼야지 숨이 트이고, 저희가 시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구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말 자기 생활에 와 닿는, 운동장 조성할 때 국회의원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줬구나, 정말 대단하다, 좋다, 이렇게 하지, 국비 확보를 못해서 5년 동안 딜레이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걱정이 돼요. 주민들의 원망이 지역 국회의원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수선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구립도서관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모바일서비스는 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과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가 가능하고, 모바일 회원증 기능 및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 통합검색, 도서반납연기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상에서 간편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보급 및 활용도의 상승으로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모바일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모바일 기기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서관 모바일서비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 개관한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등 울산지역 공공도서관 10개관에서 이미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241페이지 자가무인반납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무인반납기는 도서관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도서 반납이 가능하도록 중앙도서관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반납함은 수동으로 최대 100여권 정도의 도서를 반납 받을 수 있으나, 월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지난 다음날 반납 도서는 평균 150여권이며, 명절 등 3일 이상의 연휴에는 300여권의 도서가 반납되고 있어, 직원들이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반납함을 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350권의 도서를 수용 가능한 무인자가반납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도서를 반납하고 그 결과를 명세서로 확인까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241페이지, 자가무인반납기 신규편성에 따른 질의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자가무인반납기를 1대 설치하실 계획인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저희는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없어서요. 의원님께서 이걸 못 보셔서 그런데, 제가 다른 도서관에 견학을 가서 이 시스템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도서를 반납하면 저희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함에 도서만 집어넣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는 버튼으로 누르면 자기가 빌려간 것하고 전부다 이력이 나와서 반납처리까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큽니다. 울산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하고 계속 생기고 있지만, 현재 11개 정도 있는데 중구의 약숫골도서관 빼고는 전 도서관에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약숫골도서관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관한 약사동주민센터 위에 있는 작은 약숫골도서관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에 자가무인반납기를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볼 모양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2,3백만 원 같으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2,8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게 …… 그리고 휴무일이나 일과 이후에 반납하는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은 평일에는 100권정도 반납이 되고, 월요일이나 휴가를 지나고 나면 150권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 연휴 때는 300권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소3동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의 직원들이 명절에도 나와서 함을 비워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규모와 비슷한 중구나 남구 도서관에는 이미 다 설치돼 있지만 저희는 일단 제일 큰 중앙도서관부터 먼저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수동반납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용이 많은 데는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지금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평일에는 100여권정도 그리고 휴무일을 지나고 나면 150권에서 특히 명절 때는 300권 이상 반납한다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으로 책 반납 시한이 있을 건데 휴무일이나 또 연휴가 있을 때는 반납하는 시일을 자동연장 되게끔 해서 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맞겠습니까? 편리성을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립도서관에 전부다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재원을 좀 더 아껴서 주민들한테 다른 서비스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저도 자가무인반납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가무인반납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도서관에 회원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잖요. 그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주소, 전화번호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래서 계속 사용하시는 분 같으면 공휴일이나 설, 추석 때는 반납하는 걸 스스로 자제를 해야지, 노는 날 자기들이 갖다 준다는 이런 개념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는데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책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준다, 그리고 2,800만 원 짜리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현재 있는 것은 단순하게 책만 집어넣어서 반납하는 것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다시 처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건 전자시스템으로 반납처리가 저희들이 일하는 것처럼 완전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육의원
그러면 무인자동화처럼 책이 원래 꽂혀 있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자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자리까지는 못 가죠. 통으로 생겼습니다.
웃음
이상육의원
아니,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비디오가게 앞에 무인반납기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통 안에만 넣어두면 직원들이 출근하면 언제든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루에 몇천 건, 몇만 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이 나중에 출근했을 때 약 300권 같으면 한 사람이 두어 시간만 해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아시다시피 사서가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상육의원
중앙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도 많고 사서도 많고, 참 많은 인원이 계시는데요. 2,800만 원, 아까 윤치용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격이 싸다면 특별한 게 아닌데, 1대에 돈이 2,8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2,800만 원 같으면 다른 걸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책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수량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니까 조금 우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북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도서관 정책사업들인데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무인반납기가 제가 볼 때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지금 장비구입비만 2,8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각 공공도서관에 자리라든가 이후에 아마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아주 영구적이냐, 전자기기 시스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의도하는 바도 알겠고 또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이상육 의원님도 잠시 얘기했지만 비록 휴일 이후에 반납건수가 100권 내지 300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서직원 외에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비싸기는 비싸네요. 설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 입구에 보면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비싸니까 앞에 내면 안 되고요. 문과 문 사이 안쪽에 하고 밖의 문은 개방합니다.
안승찬의원
공원에서 들어오는 쪽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정문입니다. 제가 다른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비싼 기계를 문밖에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훼손도 되고 저희가 이 기계를 8년 정도 ……
안승찬의원
공휴일 날 반납하려면 어쨌든 도서관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저희 중앙도서관은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업비도 따로 안 들고요.
안승찬의원
제가 예전에 김해도서관에 가봤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사람이 많다는데 도서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책을 수리하고 갖다 넣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을 고치고 꽂는데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서가 사서역할을 해야 되는데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서로서의 역할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인들도 있어서 저는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이나 …… 이게 처음으로 중앙도서관에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안승찬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있어서 아무 때나 가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후에는 전체 도서관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싼 문제는 있지만 사람을 더 고용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봉사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위치라든지 고장이 잦지 않는 쪽으로 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그러면 예산안 세입 229페이지부터 세출 25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37페이지 울산 북구의 책 도서 구입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매년 북구의 책으로 선정되면 아마 700만 원 정도 구입했던 것 같은데, 3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울산 북구의 책뿐만 아니고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가 일괄 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는 28% 정도 할인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올해 11월21일부터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도서정가제 실시로 인한 것이지 도서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35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이 8회였다가 7회로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를 줄여놨는데 …….
안승찬의원
강사료만 줄어든 겁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실비보상도 같이 줄여버렸네요. 8회 과정 그대로입니다. 사서도우미 과정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원이 교육을 하고 횟수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참석실비에 10명 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원래 작은도서관 워크숍이 잡혀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올해 안 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거기의 워크숍이 아니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돌아가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올려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원래 잡혀있던 작은도서관 워크숍은 올해 3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건 안 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구립도서관하고 격년으로 합니다.
안승찬의원
작은도서관 한 번, 구립도서관 한 번으로 하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안승찬의원
원래 그렇게 해 왔어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원래 그렇게 해 오다가 2014년도에는 양쪽 다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구립도서관 한 번, 작은도서관 한 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 다 잡혀져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멤버들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워크숍이나 축제를 운영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
안승찬의원
그러면 예산을 600만 원으로 올려서 내용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예산은 많이 올리는데 도서관 예산은 몇 백만 원 가지고 …… 제가 느끼는 건 도서관 예산은 참 적은 예산입니다. 책 잔치에 4,000만 원 가지고 정말 좋은 행사, 도서관 단체들 그다음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해서 3,40개 단체가 참가해서 땀 흘려서 좋은 행사를 만드는데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부스별로 20만 원씩 책정됐잖아요. 20만 원도 적다, 적은 것이 아니라 재료비가 적다 보니까 오는 애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주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들 아닙니까? 애들이 체험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000명이 즐기는 행사가 아닙니까? 도서관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데 소수 몇 사람이 가는데 몇 천만 원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책 잔치를 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크숍 할 때 평가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호소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으면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어느 워크숍보다 진지하게 진행하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봉사자들이 책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내용도 생산하는데 합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공유하는 건데, 그러면 합치는 만큼 인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합친다는 것은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소 문제나 식사 문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된다면 합치는 예산을 하든지, 사실 작은도서관 워크숍을 한 해 비워버리면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해마다 두세 번 했으면 한 번이라도 도서관분들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발전이라든지 또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 잔치나 작은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실 책에 투자하는 것은 희망 아닙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저도 23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에 250만 원, 2015 북콘서트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50만 원 하고 300만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는 물놀이장 개장식에 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많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책 선포식 하는데 250만 원이나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보통 2월부터 울산 북구의 책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에는 도서를 접수받고 후보를 선정하고 공모해서 보통 6월 초가 되면 책을 선정해서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가분이랑 전부다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공연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책 선포식 하는데 작가님이야 한 번 모신다고 하지만, 공연이 필요한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오후에 제법 몇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책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책값으로 많이 돌리면 좋지, 선포식 하는데 돈 250만 원 들고, 북콘서트 하는데 300만 원 들고, 방금 안승찬 의원님은 책 잔치하는데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봐서는 행사가 적당한지도 모르겠고, 뒤쪽에 사회복지과에 어린이날 행사하는 예산이 2,800만 원이에요. 어린이날 행사보다도 책 잔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책 잔치 한 번 하는데 돈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밑에 울산 북구의 책 도서 구입 2종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된 건 책값을 할인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대충 몇 권의 책을 살 수 있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북구의 책으로 선정되는 책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국탈핵은 권당 1만5,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2015년에는 아직 모른다. 그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5월정도 돼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의 책으로 선정하게 되면 어느 도서관에 몇 권씩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예산에 있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비싼 책을 우리가 선택하면 책정한 곳에 필요한 책을 그만큼 배분을 못해 주겠다. 그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배분은 예산에 따라서 책을 구입해서 그 권수에 따라서 도서관하고 골고루 규모에 맞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올해 같이 한국탈핵이 1만5,000원 같으면 책을 너무 과량으로 구입해서 도서관마다 배부한 것 아니에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20권, 21권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권당 5회 정도 대출이 되었고요. 어떤 때는 도서관에서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권도 안 꽂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꺼번에 한 책을 산다는 것은 도서관 정책으로써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책을 구입해 줘야지 북구의 책이라고 선포를 해서 이 한 권의 책만 집중적으로 배부를 한다는 건 다양한 책을 읽힐 권리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권역별 도서관마다 4만권 이상의 책이 있고요. 이제는 진짜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도서관이 10년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가무인반납기나 모바일서비스 시스템은 저희가 사실 늦는 겁니다. 다른 시책이 앞서 가는데 비해서요. 저희 도서관이 어느 정도 개수가 되고 작은도서관과 잘 연계되면서 북구의 책 사업이나 책 잔치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전폭적 지지라는 것은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책이라는 건 읽는 사람도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책을 준비하는 우리도 다양한 책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한 책을 한 방향에서 소설이면 소설만 다 해 줄 게 아니라 인문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학이나 공상과학 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책을 선정해 줘야지, 우리 북구의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한꺼번에 확 배부해서 그걸 읽고 나면 한 권 정도 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구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지, 도서관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책 한 권 갖고 도서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요. 책이 1년에 파손돼 나오거나 또 몇 년이 지나서 책이 여러 권 있으면 한 권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폐기하잖아요. 그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 폐기하는 책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책이나 수선해야 될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2개 도서관 정도, 한꺼번에 다 못하고 만약 전체 하려면 2,3일 정도 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육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책을 갖고 있다 보면 오래된 책, 파기된 책 그리고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도서대여 횟수가 빈도가 낮으니까 책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0권의 같은 책이 있는데 10년, 20년을 거쳐서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1년이 지나면 몇 권을 줄이고 해서 빈도수가 없는데 10권을 다 확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책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북구의 책 외에는 그런 책이 많이 없습니다. 복본은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고루 분야별로 전부다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지금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책을 폐기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제적처리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제적처리 하는 양이 1년에 얼마나 되냐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1년마다 안 하고 2년마다 하는데 제적처리 기준에 의하면 7% 이내에 제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서관마다 1,2% 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1년에 구입한 책이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돼서 전시할 공간이 없어질 텐데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현재는 서가마다 꽉 차 있는 ……
이상육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247페이지 시설비에 내진구조설계 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이건 앞과 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연계가 잘 안 돼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농소1동도서관하고 농소3동도서관을 건립할 때 내진구조설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서관이 대상이 되어서「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양 도서관 다 올렸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서 내진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 결과에 따라서요. 농소1동도서관은 내년이면 9년이 되고 농소3동도서관은 10년이 됩니다.
이상육의원
이건 우리가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도서관 속 작은 전시회 작품 택배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에 의원님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원화 같은 걸 전시해 놓거든요. 원화는 받아서 전시해 놓는데 그걸 택배로 받고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정복금의원
236페이지 전산개발비 2,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모바일시스템이 우리 북구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가 보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있었던 건데요. 저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책을 대여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책 내용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지금은 도서관에 직접 회원증을 갖고 가야 대출이나 반납이 되는데요. 모바일 서비스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회원증을 등록해서 폰만 있으면 회원으로 인식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고 …….
정복금의원
그러면 직접 도서관에 가서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제일 쉽게 생각하면 모바일회원증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대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반납 연기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거죠.
정복금의원
그러면 북구 어느 도서관에서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도서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서관과에 물어봐야 할지 안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제일 말미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동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상육의원
거기는 도서관과에서 안 하고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의 제일 큰 업무는 도서의 대출, 반납 이런 건데요. 제가 알기로 거기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원래는 바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대출,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도서관과 어떤 차별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까 듣긴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서적 이런 것도 도서관 업무의 범주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더 좋은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거기는 도서보다는 관광 여가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잠시 보고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거기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의문이 생기고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서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거기는 대출해 주기도 어려운 면도 있고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잠시 보고 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도서관과에서는 검토할만한 사항이 안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도서관의 운영기법을 가능하면 도입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서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7,70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작은도서관 몇 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강동에 도서관이 없는데 7,700만 원 같으면 강동에 작은도서관 몇 개를 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동에 푸르지오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을 잘 하면 이 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예. 인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고 행사 조금 하는 수준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오히려 도서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은 인건비에 많은 책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실제로 꼭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푸르지오하고 더 생기면 그 옆에 어차피 도서관을 나중에 계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힘드시더라도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석두
최석두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수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곤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자수입 감소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3년5월 2.75%에서 2.5%로 0.25%가 인하되었으며, 올해 8월에는 2.25%로 또한 10월15일엔 2%까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금고인 농협은행에서도 정기예금 금리를 작년 5월 1.8%, 올해 8월 1.4% 그리고 10월20일에 1.15%까지 인하되어 부득이 이자수입을 전년도에 비하여 2억2,000만 원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세입 259페이지부터 세출27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안정적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나 세무과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년도 시세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으로 SMS문자 발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비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SMS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온나라 구청시스템에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구에서 총괄적으로 온라인, 컴퓨터로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비상이 났다고 하면 당직실에서 하듯이 회계과 쪽에서 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1월에는 연납징수를 하고 있고,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서 정기분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안내와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연납 할인과 연납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좀 효과적일 것이고, 특히 주민들은 연납 할인에 마음이 있으면 1월에 연납 납부를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시세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자동차세 연납은 작년까지는 일반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세수가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감액해 주는 것이 자동차세 말고 다른 감액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10%에서 5%로 하고, 후년에는 감액 자체를 없앤다, 지방세가 10% 줄어드니까, 그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계산해 봤을 때 연납이 40억 원쯤 되는데 지방세가 4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우리 구는 24%쯤 되는데, 우리 구만 계산하면 4억 원이 줄어드는데 전국으로 보면 자꾸 줄어드니까 국회에서는 다른 데서 세수를 신규로 하는 것보다 지금 세율에 잡혀있는 세율에서 감액해 주는 것을 축소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감액해 주는 걸 없애서 올해는 홍보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5% 되고 다음 해에는 없어진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자주재원 확보 마련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연납제도가 주민들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은 꼭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줄여나간다고 하니까 달리 할 말이 없네요. SMS문자 발송도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강화시켜 나가자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때까지 북구에 살면서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찌되든 간에.
윤치용의원
시세 확보를 빨리하게 되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자 발생 분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시로 바로 넘어갑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269페이지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인건비 부분에 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근과 외근이 있는데 외근하시는 분은 식비 5,000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구청 전체에 다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5,000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오전에 2시간 걷고 오후에 3시간, 4시간, 5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 5,000원짜리 한 장 쥐여 주고 밥 먹으라고 하면 너무 하거든요. 외근하시는 분은 식사비를 올리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하고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지방예산 편성지침에는 지방공무원 인건비하고 일반 근로자들 식비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 같으면 선거관리 국비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침이 있고, 지역마다 지침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마음대로 어느 과는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근은 우리가 모집할 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고, 외근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관계 법령이 해마다 바뀌고, 그 법에 대해서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대한 경비입니다. 법에 구·군 지방세 보통세 부분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합니다. 각 구·군마다 세금 받으면 10,000분의 1.5%를 줘서 연구하고 그 경비로 법 개정할 게 있으면 초안을 잡아서 법제처에 제출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외근하시는 분은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네 가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5,000보에서 2만보 걸어야 돼요. 급식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신발이라도 하나 사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 떼는 사람들은 외근을 하는데 우리가 피복비나 신발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산에 없는 것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갑 하나 사줬습니다.
이상육의원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은 작업복이 따로 있고, 방화복이 있고, 안전화가 따로 있거든요. 개별주택가격조사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몇 번 뵈었어요. 보니까 업무도 많고 힘들 게 일하시더라고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영치하시는 분들은 거의 1년 동안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분들은 두 달 정도, 길면 석 달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기별로 사용하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장갑이라도 사주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내년에는 신발값으로 해서 하나 올려서 좀 해 주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도 그렇죠. 신발값 해봤자 한 사람 앞에 5만 원만 해도 될 텐데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61쪽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세로 들어오는 게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북구 관내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100% 완납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62억 원으로 잡아놨다가 2차추경 때 임금 인상분이 있어서 185억 원으로 추경 세입에 올리셨는데, 170억 원으로 예산을 추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추계를 잡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임금 협상 분은 생각하지 않고 월급으로만 합니다. 만약에 임금 협상 분을 안 하면 세수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임금 협상 분은 추경에 20 몇억 원씩, 30억 원씩 잡습니다. 임금 협상을 예측해서 가을에 20억 원 더 나오겠다, 그것은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임금협상은 해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해마다 하는데 혹시 적게 될지도 모르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동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현대자동차에서 동결된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올해 임금 협상해서 2차추경 때 세입으로 올린 게 18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추계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까지 임금 인상분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받은 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
강진희의원
2차추경에 185억 원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추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추계를 하셨냐고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추경을 할 때는 작년 에 임금협상 안 된 금액으로 합니다. 임금협상이 돼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은 제외하고 월급으로만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임금협상 돼서 알파 된 걸로 안 하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임금 협상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연말에 성과금이 50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갑자기 불어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당초예산에서 162억 원을 추계해서 올리셨잖아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러다가 임금협상이 끝나고 2차추경 때 세입에 185억 원을 추계해서 올리셨다고요. 그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임금 인상한 것만큼 올리셨잖아요. 그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어떻든 올해 185억 원이라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이만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추계해서 올리시는 건데 내년 임금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올해까지 임금 인상 올라간 것은 여기에 추계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85억 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만약에 성과금하고 임금협상에 대한 돈이 없었다고 하면, 이 돈을 못 채우면 아예 저희들이 돈을 적게 해 놓고 추경에 올릴 수가 있는데, 세입은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놓고 추경에 세입을 깎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부득이 세입은 조심해서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해 2차추경에 했던 18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8억 원 되는 것이고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임금 인상분은 반영을 했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니까 그 부분은 빠졌다는 그 말씀이시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증지수입이 전년도에는 3억2,180만 원인데 세무과에 있는 증지수입은 이렇게 반영이 됐고, 3억2,000만 원은 주민참여과로 갔더라고요?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증지수입을 올해는 다른 과를 우리가 취합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과 것만 18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과하고 묶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 것만 ……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과에서 가져가고, 우리 과에서 판매하는 것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인 것 같고요. 특히 구세 중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완납되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임금 인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이 8억 원이고, 성과금 15억 원이 반영이 되면 현대자동차의 성과금이나 임금 인상은 구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제대로 아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세무과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261페이지 세입을 보면 전년도에 679억3,1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716억3,704만 원으로 37억604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세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증액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세를 27억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1,270세대 5월에 분양되는데 거기에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분도 좀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큰 무리 없이 추계한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체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이수선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수선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불부합지는 지적도에 등록된 표시를 현장에 가서 표시를 하면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부합지 정리인데 이론은 간단한데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정리된 대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천곡1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왔고, 아마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은 신명연수원 지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지 수는 260필지 면적은 6만3,000평쯤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현장에 가서 보고 내용을 분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 275페이지부터 세출 29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2,1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내용은「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위반 과태료 2,000만 원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 1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년도 예산은 600만 원인데 약 세 배에 가까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과목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가변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늘 6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추계를 보니까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2011년도는 1,300만 원, 2012년도는 2억6,000만 원, 2013년도는 9,300만 원, 올해는 현재 2,800만 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6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확한 과태료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평균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액에 반영해서 세외수입 계획을 잡으면 맞을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비교 증감 착오가 나오는데, 예산서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총 들어온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추경 때 세입으로 옮기고 이월하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윤치용의원
아직 결산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표기할 수는 없고, 전년도 표기한 것만 해서 하다 보니까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올리면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목이 커지니까 쓸 수 있고, 이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온 걸 봐서 600만 원은 너무 적다, 어느 정도는 올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286페이지 측량장비 구입 4,700만 원은 연계성 있는 사업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백현조의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된 계기,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장비는 기술이 변합니다. 측량할 때 옛날에는 줄자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줄자가 없습니다. 줄자 없이 기계로 거리를 재는데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측량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저희들도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지적확정측량이 있는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전부 시에서 했는데 올 4월부터는 10,000㎡이하인 경우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지적공사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세계측지계라는 게 있는데 좌표변환입니다. 좌표라는 것은 점 표시입니다. 점이 측량의 기본이 되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을 중심으로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동경좌표계인데 이것이 시대흐름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세계좌표, 세계에서 공동으로 쓰는 좌표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점에서 지적확정측량이 있으니까 이제 빌려서 하기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장비가 4,700만 원인데 사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설명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77만 원 감액편성 되어 있고, 시설비도 400만 원이나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 홍보는 지났고 정착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에는 괜찮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보면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 싶어서 ……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건물번호판이 1만2,000개쯤 되고, 도로명판은 4천 몇 개쯤 되는데 올해와 작년에 제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다고 해서 많이 올렸고 올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이후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복금의원
아직도 도로명주소보다도 옛날 주소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현재 도로명 명판 있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육의원
민원인이 1개를 구입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입니까, 도로명판입니까?
이상육의원
건물번호판이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2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상육의원
다른 데 보니까 꽤 비싼 금액을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 28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있는데, 현재 3명이 작업을 하시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육의원
토지특성 현장조사라고 했는데, 뭘 뜻하는지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어떤 필지가 있으면 그 지가를 정하려면 토지를 갖고 있는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지구지역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도로를 막았느냐, 어떤 도로를 접했느냐, 도로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하고 사업지역하고 가격의 차이가 나고 이런 걸 토지의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조사항목이 18개가 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1월1일 기준은 1월부터 2월 달까지 조사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8월 달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보니까 사실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건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쭉 조사는 해 왔는데 그동안 집을 짓거나 해서 변화된 것은 현장을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장에 가서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용도가 뭔지, 그걸 조사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정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예. 중요한 임무인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문은 다 풀렸고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모집할 때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또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은 1,740만 원에서 2015년 당초 예산에는 74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2013년도는 1만부 정도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도로명주소 홍보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홍보 5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올해까지는 지도를 제작했고, 이제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단지를 만들거나 …… 구체적으로 짜놓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위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올려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좀 전에 정복금 의원님이 잠시 질의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홍보가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고 홍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홍보비용으로 앞에는 관내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1만부 정도 같으면 우리 전체 북구민 19만 명에 %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좀 적게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문구라든가 리플렛을 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작비가 수월치 않게 많습니다. 당장 500만 원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도부분은 처음에는 가정에 어느 정도 나눠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효율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받으면 활용이 높은데 의무적으로 받으면 크게 효용도가 낮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원하면 드리는 걸로, 지금 일부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홍보부분은 어차피 추경도 있고 큰돈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민원지적과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획홍보실, 보건소, 오늘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심의를 마쳤는데,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한 건 특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과가 민원지적과하고 기획홍보실은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정보통신계 계장님이 오셔서 CCTV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걸 들었고, 나머지 과는 왜 이런 신규사업이 내년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어떤 설명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물론 의원님들이 눈이 빠지게 살펴보면 예산은 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되어야지 예산 심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북구의회에 어떻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주부터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복지지원과 말고는 어떤 과에서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게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다 삭감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의원님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