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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5

김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축산과, 도시재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채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기술지원과장 정영채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영채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9건과 공통자료 2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기술지원과가 할일이 없어서 예산이적은가요? 예산이 적어서 할 일이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원래 기술지원과의 업무자체가 농가의 현장지도와 시범사업으로 새 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 사업비자체는 많이 적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일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새기술 보급의 업무가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보다는 현장지도 업무가 주로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탑푸르트 생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반남에 6농가에 7,700만원 지원했네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것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해서 7,700만원이 지원된 것이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탑푸르트 사업은 3년에 걸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남 탑푸르트 단지는 2012년 3년 4년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7,800만원은 탑푸르트 생산단지의 저온저장고시설하고 조류기피제 팔레트구입 등으로 해서 7,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 여섯 농가가 한꺼번에 지금 활용하면서 지금 관리도 하는가요?
자! 다음 기후변화 신소득작물로해서 지금 뭐 한 분 한테 3,300만원을 했는데 기후변화 신소득작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이 사업비가 도비로 구성된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농가에서는 애플망고를 재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망고가 시장성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해가지고 무화과를 지금 식재를 하였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무화가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이제 금년 중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가을에 식재만 하였습니다. 아직 생산은 안 되고

김선용위원

물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 세금이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분이 다른 것을 신청해 가지고 안 되가지고 무화과를 했다는 것은 어떤 그 좀 행정적인 착오가 되지않나 싶네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후변화 대응작물을 과수류를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었는데 당초에 본인의 생각은 애플망고를 재배를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망고가 겨울철에 해가지고 난방비가 기하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시장성 자체가 아직 시장이 형성이 국내시장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전망이 조금 어둡게 보고 작목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참깨 들깨 유통사업에 공산농협에 지금 국비 1억 5천 우리시비 1억 5천해서 3억을 지금 지원하셨는데, 지금 공산에 예를 들어서 재배농가가 얼마나 된가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재배농가가 그렇습니다. 금년에 참깨가 약 18헥타 들깨 합해서 거의 30헥타 정도 참깨 들깨 지금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농협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던 그 목적은 지금 공산농협이 잡곡류등 해가지고 전국적인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판매망에 겸해 갖고 지금 국산 참깨 들깨를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으로 가공공장 등을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곡물류와 같이 혼합해서 참깨도 같이 판매를 한다는 이 말이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 판매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언제 완공 날짜입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지금 공정은 12월 20일쯤 해가지고는 공장은 지금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12월 20일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깨브랜드라든가 참기름 용기까지는 다 제작을 하였습니다.

김선용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요. 공산에서 지금 잡곡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참깨나 들깨 농가가 얼마나 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국비와 시비 3억을 갖다한다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다음 이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농가가 꽤 많아요? 112농가가 하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53농가 정도 지금 식재를 하였고 금년 가을에 또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품화 되어 가지고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 전에 첫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금년에 첫 수확을 해가지고 신라호텔에 일부를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농가수취가격이 키로당 약 1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확시기가 6월 하순에서 7월 중 상순인데 만약에 112농가가 그때 판매하지 못하고 저온이나 저장방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때 소비하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이제 생산량이 적은데도 신라호텔하고 지금 꾸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어느 정도는 물량을 납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남은 물량에서는 도매시장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비 상품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공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해 가지고 개발을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우리가 나주배가 많은 농가가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힘든 농가가 많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

위원그러면 이 부분도 만약에 112농가가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때는 그것도 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엄청난 물량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주배의 농가당 평균 소득율이 평방 약 만원 남짓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롬푸트는 평당 2만원 정도는 소득이 되지 않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예, 아무튼 착오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김선용위원

지도사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나주시의 최고의 특산물 나주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나주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본다면은 약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지베렐린 과다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주배의 명성도 떨어뜨리고 품질 소비자의 인식까지도 떨어뜨리는 역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꾸 지금 농가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토양관리가 대단히 미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 과원자체가 수령도 약 80년 가까이 된 노후 목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지금 화학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로 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양질의 지금 퇴비로 발효퇴비로 해 가지고 점차 바꿔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원 내에 녹비작물재배를 중점적으로 해서 구조를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신고배가 지금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배는 신고배를 가지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지금 다 커버를 해 버릴려고하는 지금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석 설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홍수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반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를 최대한 낮춰서 화산이라든가 추황배 등 국내육성 품종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용

위원아무튼 우리 나주 농촌이 새로운 소득 작물을 하신분이나 배를 가꾸어 가시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시고 기술을 전달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조영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읍면동에 농촌지도사 출장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상당소 자체는 지금 1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담소장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정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기에 상담소장 혼자 이렇게 출장소를 커버하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고있는 업무는 지금 종자신청 그리고 각종 우리 나주 농산물에 대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출장소에 나가있는 지도사 근무상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촌진흥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농촌진흥과 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밭작물 규모화 수급불안 대책작물육성에서 녹두시범단지 있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조성사업에서 두 농가가 사업을 중도포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농번기가 되어 갖고 병으로 해서 농사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허영우위원

입원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총 대상농가들은 몇 농가나 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8농가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허영우위원

8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를 했다고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10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를 하고요.

허영우위원

시범단지 조성사업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요.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고해서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연녹두의 특성이 과거에는 녹두를 재배를 하게되면은 익는 시기가 아주 길어 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말리는 것이 녹두재배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연녹두는 일시 수확형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익어버리니까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녹두를 재배할 때 악성 노동 꼬투리를 직접 손으로 따가지고 말려서 펴는 그런 작업이

허영우위원

수작업 이구만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 노동력이 95%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녹두재배기술입니다.

허영우위원

기여를 했다는 평가분석표 같은 것도 있겠네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분석중이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끝나면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어제도 농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신규시책으로 명품 나주배 생산기반구축에 관해서 전액 시비 1,500만원을 집행을 했구만요. 신규시책으로 업무보고 10쪽 보면은요. 전액 시비로 1,500만원을 집행을 했구만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5년도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배 국내육성 품종단지조성에 3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아까 김선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허영우위원

예,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신고 위주로 해 가지고 배가 지금 형성이 되어있는데 국내육성 품종으로해 가지고 추황 이라든가 화산배 그런 배를 지금 기존 과원을 일부를 뽑아내고 신규 식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과원조성을 해가지고 신고배 위주의 사업편중된 것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품종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식재 또 신규식재 같은 경우에는 덕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등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고 신규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유통홍보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농가를 발굴을 할라면은 신 지식인 이라든가 명인들이 우리 나주에는 신지식인이 없죠? 지금 안계시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신지식인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명명이 된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배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하시고 또 돈을 3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이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농가 개인 단위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단체에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3억원이나 들어서 그냥 넘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는 국가기관인 나주배연구소를 비롯한 박물관 테마파크 등 배관련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데 이를 잘 활요하고 최대한으로 교육을 통해 생산농민들과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주 배만이 갖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주 오면 배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 시험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을 할려고 농가교육도 직업 시험장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시험장의 지금 견학 등을 연중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주배가 정말 나주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꼭 사무감사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나주 오면 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추석이나 명절 때 구정때보면은 나주배가 전국으로 유명하니까 배 박스만 둔갑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만 들어와서 박스만 해서 나가는 것 저희들도 정말 어느 때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으로 저도 업무보고 23쪽 좀 보겠습니다. 소농을 위한 특화작물육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거기에서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선호하고 보급하고계십니까? 앞으로 예정이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딱 무슨 작목이라고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권장을 하는 것 보다는 농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품목을 조금 다변화해서 틈새 작목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타 과수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은 블루베리가 되었든지 아로니아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블랙커렌트가 되었든지 소비자가 조금씩 찾는 그런 과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해갖고 뭐다 해 갖고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고 농가가 희망하는 또 가급적이면 귀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고령 농업인등 해가지고 과거에 규모가 안 돼 가지고 보조사업에서 다 빠져 버린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규모 300평이라든가 600평이라든가 그런 소규모의 영농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가 해서 영농을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묘목비가 되었든지 소규모 농기자재등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렇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기후에 그 지역에 기후가 잘 맞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보면은 공산에서는 곡물들 들깨나 참외 콩 그런 쪽으로 정말 전부 단지를 만들어서 특별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지는 멜론 왕곡은 참외 그렇지 않습니까? 남평에는 또 딸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별로 조금 전번에 이 앞에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구지역을 만든다든가 특별지역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디하면 그것이 가장 잘 맞고 맛있고 좋더라! 그런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농식품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기술보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원예작물이라든가 과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조를 하는 부서는 농식품산업과로 되어있거든요.

이동복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지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금방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두작목반 두 농가가 포기했다는 그 농가가 어느 농가입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노안에 황오숙 농가가 지금 와병 때문에 해가지고 포기를 했고 한 농가는

이광석위원

작목반하면은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작목반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광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 해가지고 저온창고까지 지어준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공산면에 다연작목반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에 추진한 내용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열 농가에 시비 농가당 백만 원의 사업비로 해갖고 보조 50% 자담 50%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저는 알고 있고요. 작목반 이제 방금 얘기한 우리 이동복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시범사업 품목을 결정을 지금 시에서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녹두 같은 경우에는 녹두생육 재배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고요. 또 아까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소농업을 위한 특화작물육성사업은 품목은 이러이러한 작목 등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드라도 취지가 맞으면은 작목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현재 떫은 감이나 무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은 영암 금정에서 무화가 역시 영암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지금 한 발짝 전부 늦고 있습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도 지금 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기출하를 목표로 해서가지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이광석위원

이미 나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늦어있어요. 무화과는 이미 영암에서 포화상태가 나와요. 포화상태가 나와서 이미 그쪽은 완전히 무화과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메이커가 있어요. 우리 나주에서는 그런 아까도 이동복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특화 무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저쪽에서 다 하고 남은 이런 상황을 갖고 특화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영암을 몇 군데 무화과 농장을 다녀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드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산성 자체가 우리 나주농가 수준이 영암보다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대규모로 해가지고 배처럼 많은 면적을 할려고하는 생각은 아니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일부는 재배가 가능하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무화과 영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영암은 전번에 한번 가서보니까 우리보다 수취가격이 많이 떨어지드라고요. 우리가

이광석위원

올해는 포화현상 나와 가지고 판매가 잘 안 돼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우리 농가가 수취가격이 약 8천원 7천 원 할 때 거기는 4천원 5천원 이렇게 받으라고요. 아! 그래서 상품성만 우수하면은

이광석위원

거기는 이미 대량화가 되어 갖고 대량생산을 하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봐 가지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저번에 내가 자료 요청했던 우리 국비로 지원되어서 창고 저번에 자료를 내가 주라고했는데 내 것은 자료가 빠져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드렸는데요.

이광석위원

여기는 2010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시에서 10년 기간이 10년입니까? 년도내력 만약에 우리가 창고를 지어줬어요. 그것이 내구연한 그것이 몇 년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온저장고에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일부를 국도비라든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전에는 못 찾겠드라고요. 여기서는 2010년부터 최대한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낸게 저희들이 관리카드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는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창고를 지어서 농민들한테 줘버리면 그 뒤로는 관리를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이광석위원

한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도 가본 적이 없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에 지금 감자에 대해서

이광석위원

과장님 듣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이과 저과 다니면서 남편 앞으로 받고 부인 앞으로 받고 그런 것 파악하셔봤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광석위원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세요. 지원된 사람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데 지금 받는 사람들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심지어는 대표를 바꿔갖고 자기를 세워 가지고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경영체로 하도록 되어있는

이광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하기 전에 앞 과장님! 내가 한번 얘기를 할까요? 어떤 상황인가를
오재

김오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지금 보조금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은 시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이과에 관련된 시설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가 나갔던 것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까?
그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 작목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내가 참! 말로는 못하겠습니다만, 또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 주인한테 일러 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광석

위원또, 우리가 사무감사나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가서 일러 가지고 이런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마지막 타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제 늦게 공부해서 행정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또 재임을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의원들도 한 상임위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두개 상임위원회입니다만 번갈아서 경험을 해 봐야 되겠다. 지난 2010년과 11년 동안 2년은 와! 무슨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퇴임하면은 농업기술 배워서 좀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년은 지금 안행위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제 좀 문제점들이 보이네요. 과장님!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업지원실이 가장 큰 예산을 다루고 하다보니까 우리 경건위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과로 보고 거기만 감사 지적이 많고 나머지는 별로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산이드라고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네요. 자! 여러분은 우리 나주에 도농복합도시로서 나주농민들의 소위 말해서 생활과 미래를 책임지는 분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행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에 가서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우리 나주의 농업정책 분야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농식품산업과부터 죽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데 왜 이런 많은 엘리트 전문가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의 농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소득 작물의 재배와 또 생산과 또 소비까지 이어졌을 때 왜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자꾸 뺏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논의 여러분과 만나서 또 농민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외 또 행정인 들이나 정치인들 왔을 때 나주 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할 때 저는 급급하게 대답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아쉬운게 물론 기후변화에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나주 배 기술이 어떻습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뭐 경상도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미 중국까지 넘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우리 농산물이 거래되는 가락동 농산물시장있잔아요. 거기에서 나주배가 전에는 일등을 달려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달리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나주배의 현실적인 가격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다가 뺏겼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뺏겼다는 얘기죠! 왜 그랬는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꽃화훼하면 네덜란드 아닙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꽃 화훼 네덜란드를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저희들도 연수를 가지만 여러분들도 연수를 가시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옵니까? 선진기술을 배우기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장행준위원

자! 우리가 세계적인 배 주산단지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우리 배 기술 배우러 타 지자체에서 옵니까? 대답하시기 상당히 힘드시죠? 이게 우리 나주의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이동복 위원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시범사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소득원이 무엇이고, 주 농민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주 산업에다가 그 뭐라고 할까 업무역량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시범사업이나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연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가장 문제다 우리 나주의 현실이 실제로 5만 톤 정도 생산하는 배 농가 그리고 1년에 이게 1,700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2천억 생산을 두고 있는 전국 최고의 배 생산단지에서 빼박스부터 비롯해서 이게 자꾸 다른 뭐 영암이나 하다못해 경상도에서도 뭐라고 할까 우리 나주 배를 넘는 그런 경우들을 왜 만들고 계시냐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연구소를 비롯해서 연구회 무슨 배원예농협 그리고 뭐 배시험장 많이 있죠? 그러죠? 이것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이 배기술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1년에 모여서 회의들을 하십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라든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장행준위원

없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각 과의 업무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글세요. 각각에 주어진 일만 소통도 없이 대화도 없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배 주산지가 되겠습니까? 그 명성을 어떻게 이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배 명성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각각의 기관에 1년에 메뉴을 통해서 최소한 1년에 정기적으로 연말에라도 모여서 올해 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드라 어떤 농가는 어떤 소득을 올렸고 어떻게 생산을 많이 했드라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문제점을 분석해서 최고 배를 만드는데 평가분석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우연히도 배기술에 대해서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배의 가공기술을 누군가 해볼려고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연결할 데가 없어요. 배 전문가가 없습니다. 나주는요. 그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보면은 없어요. 우리 지역 사시는 분이 배 가공기술을 좀 접목해서 자기가 좀 개발을 해볼란다 전문가를 연결 해 달라했더니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배 세계 주산단지입니까? 우리 나주가 여러분한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서 연구 R&D시설을 활용해서 배 가공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배 전문 지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어요. 우리 나주는 이것 반성하셔야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각각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도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우리 나주에서 분명히 배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배연구소도 그렇죠? 업무적으로만 만나실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나주에 대해서 이런 오류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적인 산업 어떤 경제국으로 만들기까지는 국가차원에서 5개년 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오늘날 세계 경제 15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전철을 우리도 좀 밟아보자는 얘기죠? 최소한 배 연구회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배연구소 배연구회 배원예농협 배에 필요한 모든 농민들까지 함께해서 농업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석하고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복됩니다만, 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과장님 혼자서 하실 일이 못됩니다. 배 연구 배 분야에 대한 또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모두 다가 이런 부분에 좀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전부 무슨 시범사업을 누구한테 몇 억 줘 가지고 무엇을 어쩌니 저쩌니 어떻게 해서 선정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고를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공산농협에 참깨 들깨 가공유통 기술시범 사업했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시 저희들께 보고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보고하신 적 없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없네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아까 찾아봤습니다. 보고하실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3억씩이나 나가는 들깨 유통 물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줬겠죠? 그리고 관리도하시겠죠! 이런 데에 저는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시범사업은요. 조직개편부터 따로 하세요. 시범사업팀을 만들어서 따로 시범사업이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나갈 것을 분명히 조직개편 속에 함축시켜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각 팀 마다 시범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연연할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부터 저는 오류라고 봐요. 참작하세요. 과장님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미래에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큰소리칠 수 있고 또 배 세계 주산단지의 명성을 잃지 않는 것 입니다. 박스부터 하다못해 생산하는 비료부터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박스도 생산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배 봉지도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및 무슨 그 수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다 나주에서 그 기술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요. 마이클젝슨이 배 한번 먹었다고해서 배 세계의 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세계의 배입니다. 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배 기술을 배우러오면 우리 나주로 오게끔 그렇게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배 생산만이 목적이 아니라 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품이 우리 나주 농공단지 및 어디 뭐 생산단지들이 그 공장들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명실공히 배세계 주산단지라고 볼수가 있잔아요. 이해하시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렇게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여태 것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은 앞으로는 좀 강인규 시장님께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서요. 올해는 늦었지만은 2016년도 예산에는 꼭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간추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 이동복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또 계속 말을 했고요. 지역별로 이미 담양은요. ‘80년대에 각 소지역별로 특화작물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요.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담양은요. 담양군수하고 제가 직접 이것은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물이 확실하게 있드라고요. 우리도 있잔아요. 배는 전 면적에 분포되어있지만은 세지 메론 노안 미나리 등등해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20개 읍면동이니까 동지역은 빼고라도 면 지역이라도 특화작물을 확실하게 명명해서 어디 봉황을 오면 뭐가 있다. 우리 지역 스스로도 봉황에 가서 감사를 사러가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민만이 아닌 담양에서도 광주에서도 봉황으로 봉황에 감자를 사러가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타 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인데요. 올해 목도열병 생겼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죠? 자!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 제가 죽 한번 적어봤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벼예찰포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기후변화 등등 여러분들이 업무를 죽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도 올해 우리 배 아니 벼 나락 생산단지 중에 약 3분의 1가구가 목도열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전번에 농림부 차관보님이라든가 진흥청 차장 국회의원님들 해가지고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였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벼 품종자체가 감수성이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에 지금 날씨 자체가 다른 해에 비해가지고 지금 비가 계속오고 7월의 저온 때문에 출수기가 늦어지면서

장행준위원

글쎄 과장님 그 소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요. 연이은 비 때문에도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8,479점이나 되는 친환경토양종합검정을 1년 내내 운영을 하셨어요. 자! 비 영향도 있지만 토양이 소위말해서 오염되어서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있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없는 말을 제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8,479점 정도를 하실 정도라면 이미 토양에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아시고서 예찰을 하셨어야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이 그것이고요. 저희들이 할일은 아니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에 이런 자칫 업무 소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들 행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13년 3월부터는 ...회의를 했었을 때는 백만 원 이백만원 삼백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를 물리도록 제도를 환경부 법 자체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인지하고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그런 축산분뇨를 함부로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질소성분이 높아집니다. 바로 뿌렸다가는 아셨죠? 그래서 토양검정에 오염의 행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단속도 안 되고 게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허영우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신지식인 이것 생산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신지식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 안 해도 되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농민들한테 주면은요. 그 농민들이 스스로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요.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만 해주면은요. 우리는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해서요. 그 분의 농법을 보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창만 좀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러면 매년 신지식인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배 전문생산단지가 된다는 얘기죠 최고의 명품 어떤 배 생산단지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련에 이뤄지는 시범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많죠? 항상 그래서 정부에서 주면은 그것에 급급하시고 그것을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건수로는 해가지고 약 20건 내외이고 농가수로하면은 아마 약 80에서 100농가 정도

장행준위원

80에서 100농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성과에 급급하게 되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무슨 뭐라고 할까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잘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도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놓은 기술에 대한 보급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이 예산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의 100% 보조지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장행준위원

거기에 연연하시잖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위험도에 대한 그리고 농가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좀 농가는 폐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만회하기위해서 보조가 다른 일반지원사업에 비해 가자고 조금 높은 식으로 진흥청에서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시범사업에서 소개를 하면은 농가들이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아드립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조금 받아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70% 아니면은 100%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시설 등을 실천을 하고 있고

장행준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비지원해서 돈 많이 주니까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진흥청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한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에서 보고 따라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범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시범사업을 주면 그런 정부에서 과제를 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맞는 왜 그러느냐하면 앞으로 여기서 전혀 앞으로 10년 20년 내로도 그 작목자체가 자리를 잡지 못한 작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장행준위원

배제를 시켜버립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당당하게 배제시키세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배제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런 품목으로 권장을 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데요. 무화과 등등은 영암에서 우리 배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절대 연연하지마세요. 우리는 분명한 배 주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도 농채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렇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저는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산업 만큼이라도 제대로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셔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제안했던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경제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들을 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라든가 탑푸르트 그런 생산재배작목들 시험 이렇게 지원을 했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지원을 했는데, 혹시 기술지원과에서 시험재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탑푸르트는 작목이 배입니다. 그리고 프롬푸트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안했지만 그 동안 해가지고 진흥청 재배포장등을 1년에 수차례 다녀가지고 거의 문턱이 닿아질 정도로 해갖고 다녀서 관내 농가들도 재배를 하는 사람 또 앞으로 식재의향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아 가지고 매년 한번씩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진흥청까지 가서 견학을 시키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두왜

조영두왜경제건설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지역에 소규모별로 특화작목을 선정을 하여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득을 창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많이 나왔는데 아마 동강하면 쌀 주산지입니다. 다른 선진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기술을 습득해서 잘하고 있고요. 복분자 오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개발한 이 품목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하여 가지고 혹시라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짓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예.

장행준위원

과장님 자동 기상관측소 운영하고 있죠?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표준형과 간이형 등 뭐 약 30개가 있구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하고요. 이게 물자로 하는가! 무엇으로하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방송으로 하는가! 고령자들한테 SNS로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자료 좀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과학영농센터 운영하고 있잔아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2014년에는 1억 6천만 원 내년에는 5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예산이 그렇습니까?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 두 가지를 자료화해서 늘어난 부분과 이게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운영계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5억이 늘어난 부분은요.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지금 시설비가 지금 14억 5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행준위원

14억 5천이 왜 필요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마칠려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해주시라고요.
영채

정영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이 정말로 농업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권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종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으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건의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20건의 공통자료입니다.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시작 14시 0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까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나니까 열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 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수정이식사업에서 125마리 8,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소가 임신을 하게되면은 7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이것 왜 어떤 목적으로 7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원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원래 유전적으로 좋은 형질을 가지고 암소의 난자를 수소의 수정란에 이식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단가가 좀 더 일반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봐야지요.

김선용위원

이것을 꼭 한우를 하는 우리 농가들보면은 노안이나 각 우리 면단위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한우 하신 분들 대부분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다시 송아지를 낳으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에 7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우가 일반적으로 소득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지만은 지금 경제적 분석을 해보면은 다른 축종에 비하면은 소득을 창출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은 이런 금액을 물론 당연히 축산농가소득증대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런 돈을 아껴서 차라리 다른데에 지원을 해주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7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송아지 값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만약에 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못 낳을 때는 다시 반납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계속합니다. 그 사업이 될 때까지

김선용위원

반납을 하냐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반납은 안하고요. 수정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김선용위원

한번에 70만원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분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옛날에도 큰 살림이 하나가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데에 예산이 헛되이 써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소 사육두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지금

김선용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소 안 키우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폐업지원은 지금 수소가 89만원 암소가 81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원을 하고 주는데 두수가 늘어난다면 행정이 하나마나한 행정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FTA가 한· 미 결정이 된 이후에 소값이 굉장히 하락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폐업지원을 하고 있음으로서 단가가 지금 높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조사료 제조비지원상황을 보니까 자! 2013년도 동계 때 15억 하계께 5억 700만원이네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 동계를 보니까 33억 7,200만원이 늘어버렸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동 하계합해서도 20억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2014년도에 지금 동계만 봐도 33억에 13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보리 확대가 되어 가지고 나주지역이 3,700가구거든요. 전국에서 제일로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 면적을 확대하다보니까 기계 장비 값에다가 파종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용위원

동계와 하계치 합해버리면 약 40억 가까이 되겠네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왜 하계치가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동계것은 되고 오히려 하계치가 되고 동계치가 2014년 치가 안 되어 있어야 맞을 것인데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하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늘어난답니까? 하계치하고 플러스하면 아! 예산이 1~2억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없지만 벌써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계치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보니까 13억 이라는 돈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하계치까지 합친다면 얼마가 늘어납니까? 이것 뭐 우리 시비로 전체하고 자부담은 불과 뭐 15%에 불과한 것 같은데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다보니까 지금 금액이

김선용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시비가 전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비나 국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중앙정부에서 무슨 이것을 권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은 동절기 하절기 합해서 20억 인데 지금 올해 2014년도만 해서 33억 그래서 제가 이것 다시 자료를 한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감사하시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이것 돈이 1· 2억도 아니고 벌써 약 40억이 50억이 된 예산을 갖다가
일기로 따진다면 올해가 훨씬 일기가 안 좋아 갖고 지금 벼 목도열병 이런 것이 훨씬 많은 해인데 무슨 올해 일기가 안 좋아요.
일기가 안 좋다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이것 하계치랑 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계속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를 축산농가한테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기계현황을 보면 지금 저 예를 들어서 피복기 잡초기가 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자부담하고 판매할 때 살 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기종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똑 같은 기종이 아니거든요.

김선용위원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 여러 기종이에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기계가 크기가 있고 마력수라든가

김선용위원

주로 기계가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두고 봅시다. 자! 피복기로 봤을 때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어떤 공급종명이 있으면 잡초기 피복기 어떤 몇 마력 짜리 표기가 되어야지 돈 내역을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농기계 공급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종별로 마력이 똑같아도 단가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로 종류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봤을 때 결속기를 봅시다. 그럼 지금 구입업자하고 돈 차이가 어떤 때는 16억 짜리 간 사람이 있고 7,500짜리 간 사람이 있고 1억 6천 간사람이 있고 벌써 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구분해서 해주시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영농조합법인 몇 명씩 해서 영농법인 조합이 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5명 이상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조합법인 대표를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조합법인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좋으나 어떤 대표자명의는 있어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영농법인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소재지도 없고 뭐 금천이면 금천 영산포면 영산포 뭐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기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두 대 세대 한꺼번에 한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봄 가을에 걸쳐 가지고 사후관리 대장이 있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이 지금 축산과를 보니까 기술지원과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 예산이 벌써 270억을 갖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물론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했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에서 지금 1억 8천을 들어서 지금 방역사업을 하셨는데, 1억 8천이나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AI나 가축전염병 우리 나주부터 어쩔 때는 발생할 때가 있어요. 블루셀라나 이런 것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셨는가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AI관련 근무를 하고 방역활동을 하다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첫째는 농가 개인별로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만이 AI확산이 방지가 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방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방역할 때 고생한줄 알아요. 철두철미하셔 가지고 이런 병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방제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꼭 브루셀라 걸려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매몰처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항상 예민하게 말씀하신 액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지금 액비 때문에 얼마나 냄새 고생하시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액비를 무엇보다 액비라고 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액비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물로된 상태를 액비라고 합니다.

김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에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스템까지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떻게 나온 것이 액비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액비가 동물의 배설물에서 일단 숙성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완숙된 상태를 액비라고 얘기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완숙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보통 제조과정에서 동물에 따라 틀리는데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선용

위원그러면 그 액비 관리감독을 하고 지금 현재 각 농가에 뿌리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갖다 뿌리는 것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기술지원과에서 액비검사를 해가지고 합당하면 그것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 액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6,900만원 지출이 되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액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발효하고 유산균 미생물처리해서 나가는 것이 액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놔 뒀다가 다시 퍼버리는 것이 액비가 아닙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노안 같은데 미나리 심을 때 마다 노안면 전체에 액비 냄새 때문에 약 일주일 동안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고나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뿌려버리고 나 몇 톤 뿌렸으니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억 6,90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업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돈을 냅니까? 시에서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왜 2억 6천만의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3년 전에도 영산강 둔치에 뿌려 가지고 약 한 달간 냄새가 난지 알죠? 유채꽃 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김선용위원

노안면은 미나리 심을 때마다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2억 6천만 원의 돈이 누구 혈세에서 그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맞습니다. 차후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민원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할 랍니다.

김선용위원

액비라는 것은 미생물처리하고 진짜 냄새 안 나고 그럴 때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게 액비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지금 보면 그대로 3개월 놔 뒀다가 뿌려 버리면 그것이 액비입니까? 말 그대로 분뇨지 이런 감독을 해주셔야만이 시민들이 살 수 있고 이런 돈을 투자해서 좀 편하게 냄새 안나게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

김선용위원

우리 장행준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하시지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액비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벌써 적은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4억 9,200만원이 수요 되었네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32억 700만 원 중 28억 6,700만원을 확보해 갖고 9억 6,900만원을 집행했고 18억 9,800만원의 잔액과 미확보분 3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잔액집행과 미 확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없이 집행할 수가 있었는가! 확보가 가능한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축사 현대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해서 규모가 적고 소농 같은 경우는 지원을 30%를 해줍니다. 보조를 그 다음에 융자 50% 자담 20%고 그 다음에 전업농 기업규모 같이 그런 큰 농가들은 보조 없이 융자 80% 자담 20%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율이 1%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농 같은 경우는 이율이 3%인데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보통 규모를 분류할 때 전업농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때는 한우나 이런 낙농 같은면은 50두 이상이 전업농업이고 그 다음에 오리는 5천수 이상 그 다음에 양돈은 천두 이상인데 보통 농가 분들이 현대화 사업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부담이 가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많이 중도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면은요. 2015년도에도 22억 3,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에서하고 보조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전남도에서 사업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하면은 끝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다해야 맞고요.

허영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관리보다도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해가지고 적격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가지고 도에다가 상신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때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까? 현지에 나가셔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보조 및 융자시 공사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농가에서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자기들이 다합니다. 농가에서

허영우위원

선정을 해갖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허영우위원

농가에서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는 받아줍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상관없이 사업만 완료되고 규격대로 설계도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알아서 취사선택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농가에서?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농가에서 한다고 하드라도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사업자만 등록되어있고 하자만 없으면 되고 저희들은

허영우위원

아! 시에서는 전혀 저기 안하고 올라오는 데로 선정을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준공검사만 하자 없으면 설치해 주면은 돈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허영우위원

아! 업자도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융자사업은

허영우위원

융자도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자 부담 좀 들어가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대개 보면은 보조사업은 융자를 받게되면은 자부담은 들어있어도 전부 다 보조 받는 금으로 다 하고 남드라고요. 자부담은 형식상에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저는 이 테두리를 두고 감사에서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요. 거의 자부담은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지 꼭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다른데서 보조금을 받게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받을라고 서로 들 난리입니다. 보면은 철저히 감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24페이지 보면은 가축전염성 예방대책에 대해서 매년 참말로 고생을 하시죠?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혹시 정부 상위기관에서 내려준 지침 말고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계획해서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이 있나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남도에서는 AI나 구제역이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제가 말한 대는 아무래도 가금류가 나주하고 영암이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렇죠1 우리 나주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또 일등으로 하고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별도로 계획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하면은 상시로 꼭 이것이 와서 그런 것 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축산과에서 고생하고 계신지는 저희들도 누구나 피부로 느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풀지 못 하고 있는 열악한 자치단체에 해결할 방법을 내 놓으라고하면은 무리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자구력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항상 1년 내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들자면 매년 반복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중복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가 없는지 요인들도 통계도 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 대안이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SOP기준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나주 같은 경우 매년 AI가 발생하다보니까 표준메뉴얼에 의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AI발생이 우리 도로에 설치한 방역초소 운영하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허영우위원

고생도 많이 하고계시지만은 미흡한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초소를 구분한다면 거점소독시설하고요.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차량들이 직접 와 가지고 소독하는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제초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가에 도로에다가 설치해 놓은 곳을 통제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개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3개 초소를 지금 철수를 시키고 지금 2개 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초소는 공산에 한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금천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죠! 문평에서 나주로 들어오는 국도 1호선 올해 연초 여러 차례 보수만 하고 있었어요. 조금 고장이 많았었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째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매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수선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착오가 있고 그러드라고요.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하드라도 AI가 퍼져서 초소에다가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맨 그쪽에 것은 보수만하고 있어요. 올 여름에 그런 민원도 좀 들어왔어요. 보수만하고 있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또 혁신도시 근처 금천면에서 봉황 북초 쪽에 설치된 방역초소는 지금 분사도 안 되고 있고 운영요원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철수를 시켰습니다.

허영우

위원언제쯤 철수를 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일주일 정도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도 철수를 하드라도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모르니까 어떠한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다든가 무엇을 해 놓고해야지 괜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아직 겨울철이라 AI가 안 끝났을 것인데 여기서 청소를 해서 괜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요. 서로들 좀 생각들을 많이 해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7쪽에 보면은요. 닭 오리 농가가 191농가 맞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런데 그 농가는 전부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무허가는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무허가 관계없이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다 파악된 것이에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단속은 무허가나 허가 난 곳이나 다 같이 단속을 하십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러죠!

이동복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하면은 대부분 무허가로 키우는 사람들이 농가가 보면 청결을 깨끗하게 안 해 가지고 AI가 더 오지 않느냐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는 몰라도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 발생된 AI농가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무허가 축사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방법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드리거든요. 강제된 지침을 주십사하고요. 어떤 확실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있어야지 이 상태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년 반복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복위원

무허가에서 AI가 발생되면 거기도 보상하고 있잖아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라도 함께해서 그 무허가들도 다 허가내서 같이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AI도 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제일 많은 지역이 산포 금천 세지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하면은 하우스재배가 많지 않습니까?

이동복위원

예.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래서 하우스 작목이 이 소득을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창출을 못하다보니까 오리로 많이 전환을 하신 것 같드라고요. 그 분들이 대개 보면은 영세한 농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우리 현대화시설자금이 충분하다 갖다 좀 쓰십사 말씀을 드려도 그 분들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담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기피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이동복위원

그런 분들 잘 계도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허가내서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은 ‘13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현황있지 않습니까? 거기에가 ’13년도에는 34억을 들여서 31개 경영체가 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는 22개 경영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에 보면 각각 다른 장비들을 지원했거든요. 왜 각각 다르게 장비를 지원하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본인들이 그 분들이 법인체에서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원하는 장비에서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게 해서 줍니까? 더 비싸고 좋은 것만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못해드리죠!

이동복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사업 현황에서 예방주사 할 때 기생충 구제 구제역 백신지원 약품이 있는데 구입처는 어디에서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조달로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조달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시에가 나주시 방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그 분들 구성인원이 저희들 작년도 인원이 14명인데 위원장님은 저희 센터 소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참여 위원들이 주로 축협조합장님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수의사협회 회장님 그 다음에 전라남도 방역가축위생본부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축종별로 돼지 소 닭 이렇게 그 분들 회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동복위원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는 것 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단가는 확실히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동복위원

우리 지역에도 약품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 것을 좀 애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기왕이면 우리 관내 지역에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동복위원

기왕에 방역도하고 구제역도하고 백신도 지원했으면 면역체를 강화시켜서 AI나 구제역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복

위원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꿀벌사업이 22쪽 보면은 꿀벌은 어느 곳에서나 키울 수 있는가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이동복위원

민가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복위원

동네 가운데서 키우다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아무래도 배설물 때문에

이동복위원

예. 빨래 널어놓으면은 거기다가 다 똥싸버리지 차에다가 다 해 놔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

위원그런 것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단속할 인원은 한계가 있고 또 그것까지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단속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럼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요. 애초에 거기다가 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에 대한 규정은 없고 또 가축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고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전염병등으로 해서 많이 시달리고, 특히나 잠 못 자고 초소에 근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는 감사를 죽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어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조그만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행정이라는게 이제는 좀더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계획 하에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소위 우리가 현시대에 우리가 다음세대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할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도 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없던 전염병들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근무하시기도 힘들고 또 예방하랴 방역할랴 또 병이 생기면 치료하랴 결국은 살 처분까지 처리하랴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30%랍니다.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하잔아요. 그러면 그 암이라는 것도 동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왜 걸리겠습니까? 건강치 못하니까 걸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건강치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면역성이 약해서 병에 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들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가 건강하게 먹으면은 면역성이 강해지면서 병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런데 여기에 죽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그 저희들이 뭐 하다못해 사료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것들이 있고 또, 사료를 대체하기위해서 조사료 청보리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소 돼지들이 예전 우리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게 농약과 뭐 이런 약처분이 안된 먹거리들을 먹음으로서 병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의 사료나 전부 오염된 것을 먹고 있잔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것이고 그 병에 걸린 동물을 우리는 또 매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그러니까 이어서 암이나 우리가 새로운 전염병이 걸려서 죽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자! 축산가족이 얼마나 되죠? 우리 나주 전체 인구로 보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16,000명이라고

장행준위원

축산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16,000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농가 통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농가가 12,800가구입니다. 우리 나주가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농민이 약 28,000명 정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축산인구가 몇%나 되냐 이 말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축산농가가 약 25% 정도

장행준위원

전체 농가 중에 25% 정도 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농가들 중에

장행준위원

한우 젖소 포함해서 1,829가구, 돼지 닭 오리등해서 297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치면 12,800가구 중에 약 25% 정도 되겠구만요. 자! 조사료 등등 얼마 전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가잔아요. 그 중에는 소독제품도 있겠지만 오염된 성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형물질들이 생기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먹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벼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친환경 해도 기본적인 약처리는 하잔아요. 농약도 해야 되고 풀을 죽여서 농가들이 제초제를 물론 벼는 피해서하겠지만 그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고 농약처리된 것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에는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해서 벼를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료화 하기 위해서 포장하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포장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처리도 없이 우리가 흔히 배나 사과는 집에서 식초 등등을 쳐서 죽성화 시켜서 농약성분을 안 먹을라고 어떻게 세척해서든 먹습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는 어때요. 농약성분 젖어든 것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정부에 도로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R&D 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료를 대처하기위해서 농약성분을 든채로 그대로 먹여서 결국은 어떻게 된 꼴입니까? 자! 이것 잘못되었지 않겠는가! 이것 한번쯤 제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년 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AI 브루셀라 뭐 결핵 전염병 등등 해 가지고 얼마나 병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 병든 육우들을 육고기들을 우리가 먹고있잔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영우 위원님이 방역체계 같은 것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SOP기준도 있고 우리 매뉴얼이 다른데보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더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5% 정도 차지하는 축산 혹시 과장님은 장흥 토요시장 가보셨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던가요? 우리하고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죠!

장행준위원

장흥이 특별하게 우리보다 한우정책이 좀 뛰어납니까? 우리하고 별다른 먹이를 또 먹이를 줍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행준

위원그것은 아니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장흥토요시장이 사실 축산인구로 보면 우리는 25%나 차지하고 있는데 양질의 한우하면은 우리 나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흥으로 갈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장흥에서 브랜드화 시켰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장행준위원

브랜드화 시켰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 말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못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죠?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호남의 대표하는 축산물 공판장이 있죠? 우리 나주가 축산물 공판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판매장 하나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장흥토요시장에서 갖다오셨으면 분명히 느낀점이 있었으면 시 정책 입안자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만들어내TU야 될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축산물 공판장만 있지 그에 대비한 우리는 인센티브나 어떤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때요? 나주 한우를 놔두고 장흥 토요시장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아까 기술지원과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배기술이 우리가 수출해야지 우리가 수입하면 되겠습니까? 전국 가축시장의 5대 시장이 우리 영산포에가 있었잖아요. 과거부터 그렇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서울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육질의 한우나 소들을 사러 돼지를 사러 우리 영산포로 나주로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떻습니까?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다 차지해 버린 것 아닙니까? 함평에서도 차지하고 장흥에서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왜 뺏기느냐 이말이죠! 우리는 다른 시 군보다 더 많은 충분한 엘리트적인 전문가들이 행정인들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다른 지역에다가 다 뺏기느냐 이 말이죠! 저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뺐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뒷북만 치고 있는가! 이제 자! 그나마 지키고 있는 축산물 공판장 자! 이전 한다라고 또 말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어떻게 이전해간다고 하던가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말씀하세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주 후보지 될만한 지역 두 군데를 마치 도에서 축종 농정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 두 번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리고

장행준위원

옮겨갈 후보지 두 곳을 농정국장과함께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그 다음에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또, 지사님 뵙고 말씀을 드린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이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권한은 우리 행정기관인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드라고요. 지사님 말씀도 최선을 다 해겠노라고 나주시 지역에다가 이전하는 방향 쪽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의기롭게 먼저 뛰셔서 그것은 축하 말씀드립니다. 잘하셨다고요.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존치해야 되죠!

장행준위원

존치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 인원이 제가 듣기로는 외지 분들이 약 200여명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도하시고 우리지역에

장행준위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출퇴근 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 분들이 약 50여명 되십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50여명이면 200명이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뺐겨서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함평에서 뱄어 갈라다가 우리가 막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장성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빼앗아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오재

김오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교육 중에 아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의원님 사무실에 국회에도 갔었고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그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최종 입장은 공판장이 현재의 공판장은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공판장은 그대로 있고, 다만,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건폐율 때문에 증설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판장 부지가 2만평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부지는 만평이고 그래서 그 옆쪽으로 만평을 사도 땅을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600평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면적확장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대신에 돼지를 돼지전문 가공하고 다만 한우관계를 얘기하드만요. 하루 도축량이 186두인데 저기서 얘기할 때는 약 300두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할려면은 전북 것까지 와야된데요. 그래서 장성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보지를 두 군데 추천했어요. 추천했고 농협중앙회에 얘기 해놓은 것은 우리도 훌륭한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한우도 기왕이면 우리가 2만평 되는데로 우리가 추천을 해둔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농협중앙회 신 의원님도 같이 우리 기존에 나주로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쪽 직접 팀장이 또 있드라고요. 공판장 팀장 말고요. 농협중앙회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신 의원님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공판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 20년 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저렇게 있을 바에는 리모델링을 좀 해 가지고 냄새를 안나게 하고 돼지는 전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것을 못 움직이는 이유가 저것 매각을 해도 누가 살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주시 입장은 기왕이면 어디로 옮기는 나주시로 옮겨야 된다고 우리가 2만평 제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안까지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그렇지만 뭐냐면 돼지 현재 공판장 문제가 가드라도 가게되면은 돼지는 그대로해서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하겠다.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이제 GRDP대비 축산이 우리 나주배를 앞질렀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미 그래서 객관성 있게 장성보다는 우리가 우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농업비중이 전체 25%라면 그 전체 생산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도 우리가 순위권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렇죠

장행준위원

전국에서도 우리가 몇 위권이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는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당연히 1위권입니다.

장행준위원

1위권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뺏기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건들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건드는 것 보다도 자기들 어차피 농협 같은 데는 이윤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얘기가 무엇이냐면 상태가 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드라고요. 규모를 늘리든가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자! 뭔가 우리가 취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자꾸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운동 씨름선수가 샅바를 잡을 때 완벽하게 잡으면은요. 다른 선수가 기를 못 펴는 것입니다. 상대선수가 뭔가 빈틈이 있으니까 자꾸 삐집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5위권 전라남도의 1위권인 우리가 어떤 축산단지가 형성되어있는데,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 잘 파악하셔야 되요.
권예

이종권예축산과장

,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희망은 있겠네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 정책과 국가정책을 잘 읽어라 저는 그것을 기고를 쓴적도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명박 정부고 과거 참여정부고 뭐 우리한테는 선물을 줬잖아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사람들에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운영철학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써서 우리한테 혁신도시를 줬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반대를 사실 우리 지역의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4대강 사업 개발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어요? 그 이명박 정권 때문에 우리는 또 선물 받았어요. 다른 곳은 어떤가! 몰라도 또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정부정책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바로 상위기관인 전라남도라는 얘기죠! 전라남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읽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보고서나 제안서를 내서 예산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된다. 저는 항상 이런 논지입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이낙연 지사가 축산물 유통 구조혁신 거점육성으로 공약한 것 있죠? 아세요? 혹시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그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600억 정도 됩니다. 고용창출이 300명입니다. 자! 우리 것도 지키고 있지만 도지사의 정책도 읽어서 우리가 이것도 빼앗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권예

이종권예축산과장

, 맞습니다.

장행준

위원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라남도에서는 축산단지는 1위잖아요. 1위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혁신도시가 새로 이뤄짐으로 해서 우리는 할말이 또 생겼어요. 그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 잘 읽으셔야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읽으셔서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가 치고 나갑시다. 공판장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하자는 말씀이죠!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차지할 것은 차지하자고요. 축사현대화시설 있죠? 축사현대화시설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융자입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보조가 일부 규모가 적고 면적이 적은 곳은 일부 보조가 30%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조가 30%있습니까? 어떻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규모가 큰 곳은 융자하고 자부담만 되고 있고요. 규모가 적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농들

장행준위원

천 평 이하?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그만 한곳 축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면적이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것 복사해서 하나주시고요. 아! 보조가 있다 나는 보조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보조가 일부 30% 정도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융자는 또 %도 다 다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가 있는 것은 이율이 3%고 없는 것은 1%

장행준위원

보조가 있는 것은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3%

장행준위원

융자가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융자가 80% 자담이 20%

장행준

위원그리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기업농 전업농들은

장행준위원

보조가 없는 것은 1%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 천 평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천 평에 융자나 보조를 좀 지원받을려고 하는데 할려고 하는데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축종이 어떻게 됩니까?

장행준위원

축사요. 한우 그런데 옆에가 단지 내에 우리가 흔히 불법시설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답니다. 그것은 구제 못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안됩니다.

장행준위원

절대 못합니까?
현대화 시설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개별행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장행준위원

절대 안 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다보면 그게 어떤데 보면은 문중 땅이 걸려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은 뭐 이렇다할 답변을 못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행준위원

정부차원에서 안된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해결 방법이 없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고 보면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무엇을 적어서 전해 주시길래 무슨 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습니까? 없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 한번 해 볼게요. 소 브루셀라병 뭐 검진하셨다고 했어요. 9,309농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 이상 물론 검진하셨습니다. 이런 통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9,309농가라면 우리 축산과 직원 전체가 몇 분이시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14명입니다.

장행준위원

열네 분이시죠? 열네 분이 다 나가서 1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아! 지금 수의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수의사 동원해서 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무조건 한번 방문하면 1농가로 올라갑니까? 이것도 1농가로 올라가요? 무조건 한번 방문하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너무 숫자에 전전긍긍 하지 않았느냐 하는 뉘앙스가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 때문에 자꾸 문제되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현재 시설로도 이제는 작업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숫자상으로는 자급이 된다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봐야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자급이 안 된다. 부족하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년평균 몇 톤이나 나옵니까? 가축분뇨가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축종별로 약 830톤

장행준위원

약 830톤 정도
권예

이종권예축산과장

, 돼지만 그럽니다.

장행준위원

돼지만 830톤이면 부족하죠! 한 개의 시설로도 충분히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되지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되는 것이 되어지잔아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

위원돼지시설이 830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몇 개있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15개입니다.

장행준위원

축협에서 플래카드 들고 지금 농성하시고, 뭐 대비되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더 몇 개 가량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도 몇 % 정도 우리가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약 30% 정도는 더 되어야되지 않느냐 합니다.

장행준위원

더 들어와야 됩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아예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요. 해줘야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아예 요구해 버립시다. 앞으로 할 사람들한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게되면은 주위에서 반대하고

장행준위원

아니 이 문제로 자꾸 내년에도 반복되고 그 내년에도 미래에도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꾸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아예 시에서 나는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으면 되겠어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장행준

위원왜 우리 나주는 자! 현재 몇 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향후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과거 10년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두수가 늘어나드라!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아예 이것을 좀 맞게 규격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아! 시에서 아예 시설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들처럼 위탁해서 줘 버리든지요. 아예 그럴 만한 지역을 자꾸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맨 날 정부자금 받아와서 한 시설 늘리면 또 문제되고 이것 법적으로까지 되고 대법까지 가잖아요. 이런 시설들 때문에 그러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정치인들은 그 중간에서 디지게 곤란당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는 행정에서 좀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2016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해양투기 금지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그 규제의 해결책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자는 얘기죠! 왜 역으로 못하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연속되고 있고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있고 행정과 정치인간에 갈등들이 계속 연속되니까 2016년도에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해결책을 우리한테 좀 달라 우리가 일시에 좀 해결을 좀 해버리겠다 이 좋은 제안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잖아요. 그것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어차피 갖고 가야할 일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계획하세요. 계획해서 함께 하시게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셨죠?
너무 오늘 내가 큰 문제만 드린 것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좋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후손들한테만은 부끄럽지 않은 도시 한번 물려주자 이런게 저의 소신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러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셨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린다면 강인규 시장님이 전라남도 도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또 챙기셔서 4년 내에 선진 시정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이죠? 아셨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우리가 환경문제에 살면서 민감하다보니까 가축분뇨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내용도 그렇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2013년도 가축 개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게 보면은 15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여덟명이 완료되고 일곱 농가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작년에 했던 것을 아직까지 추진 못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완료 못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공사가 대상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대상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다는 말씀이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사업자가 그러면 당초에 15명 신청을 한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럽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열명이 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열명 다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내용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지금 저! 아홉에 퇴비사 신축사업이고요. 한명만 저기했습니다. 스킬버그 구입사업 사업을 했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못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그런 사람들은 살펴봤습니까? 못 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대두된 것이 가축분뇨 액비살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 하시고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보면은 액비성분분석기 이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액비숙성도 평가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원해서 보유하고 있는데도 미숙된 액비를 뿌려 가지고 많은 시민들 민원인들한테 불평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말로만 아닌 서로 네과 내과 이렇게 환경과다 뭐 축산과다 떠밀지 말고 철저하게 정말로 관리감독ㅇ르 해가지고 다시는 내년도 감사 때는 정말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꼭 말로만 아니고 확실히해주십시오. 그리고 꿀벌농가 지원사업이있네요? 나는 지원이 이렇게 1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된 줄 몰랐는데 저도 벌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파악된 농가가 있는가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있거든요. 본인들 신청해 가지고 접수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받아 가지고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각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내려가면 읍면에서 신청하면은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아! 이거 막 체면기 벌통 막 별로 소초관 까지도 전부 많이 지원해주네요.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없이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철저히 파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다 내려갑니다. 지침으로 사업내용들이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7,200만원이 지급되었고 36페이지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6페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또 많이 늘었네요? 1억 8천까지 늘어났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자율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저는 영산강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영산강에 고기 잡는 사람들도 없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는 구입을 해 놓고 이렇게 뭐 조그만 배 엔진 달라놓고 해 놨데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은 구입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고기를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어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되냐고요?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앙에서 지원해 가지고 식당 우리 장행남씨 그 동네 업자거든요. 거기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파악도 안 했습니까?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이러드라고요. 시에서나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막중한 세금을 들여서 비용을 공동체 주면은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원성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차후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종권

이종권축산과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개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선서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도시재생사업소장 박명선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다음으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소장 박명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의회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 금부터 도시재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계도면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서만 저한테 줬어요?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바퀴 4개 없이 운전해 보라는 경우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저한테 주셨는가요? 차라리 안 주셔야지요. 이것을 주실라면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김선용위원

아니 설계 도면이 있어 어떻게 예산서를 맞춰서 볼 것 아닙니까? 제가 숫자를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루 전에 차라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전문가하고 봤어요. 차라리 제가 요구했을 때 그 다음날 갖다 주셨으면 제가 못 보면 차라리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설계도면도 없이 갖다 주시면 저한테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선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도 처분 상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레 보설두께 기준치 15센티 보다 오차범위 20% 부족하게 시공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공사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도시재생사업소 소속 지방시설 김 모 현재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구만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이 서로 상이하게 부실시공 되었는데도 재시공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배수불량에 따른 야구장 4개소 내야구간 배수층 재시공에 6,285만 3천원에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6일날 감사결과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현재 상태는 그대로인데 감사 지적된 내용들을 시행준비를 하고 있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는 6,280만 3천원이 추가비용 없이 그쪽 원인자 부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 뭐 과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아니라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석천 둔치에 있는 야구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주 시에서는 하천 내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물을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나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서 하천내 불법시설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야구장내에 펜스 설치비용 2,436만원 예산이 낭비되었고 불법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공사비 2,404만 6,3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이것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합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자! 그럼 야구장을 저류지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 야구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우리시를 방문한 인원이나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경제적인 부분에 분석해 놓은 자료는 문체과에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89억원의 이익이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는 아니고 문체과에서 자료를 분석해 놓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인원들 곱하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일인당 7천 얼마 되는 그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4년간 계속되는데 그것이 2년차가 끝났고 내년에 3년차 그 다음에 4년차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김선용위원

어떠한 근거로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가 뭐 그렇게 나왔는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앞에 계시는 허영우 위원님과 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야구대회할 때 마다 방문을 하고 격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예선에서 탈락되면 무조건 차를 타고 부모들끼리 가 버립니다. 그것을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야구대회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별도로 이미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도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가 31명이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전지훈련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합숙소를 쓰는데 990만원을 이미 입금 받았고 그 외 식사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합니다.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활성화를 해서 이미 시설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복지로 돌아가고 또, 외부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천시에 야구장에 배수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방금 감사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배수가 위에서 지표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과 표면을 통해서 경사를 타고 흐러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가 되는데 이번에 기왕에 보완을 하면서 그 경사물매를 더 급하게 잡아주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시설을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시민들이 이제는 다 압니다. 예산낭비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ㅇ르 하시고 물론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도 지역구 위원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계십니다. 실망하지않도록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다음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제가 현재 노안에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53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 시작해 가지고 지금 1단계 8가지사업이 끝났다고하는데 지금 무엇무엇이 끝나고 5개 남은 2단계 사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다섯 개 지금 남은 것이 전통역사문화센터하고요. 설재서원 주변정비하고 농산물가공하고 하나는 역량강화사업이고 하나가 주로 지금 남아있는 5건 중에 핵심적인 것이 전통역사문화센터하고 농산물복합가공시설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이 지금 끝나고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2단계사업은 2015년 12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김선용위원

금년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15년

김선용위원

아! 2015년 12월말까지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사업비 53억중 1단계 사업으로 얼마고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규모는 얼마인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53억중에서 2단계 사업이 21억 3,700만원입니다.

김선용위원

많네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나머지 뺀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김선용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권역별 사업에서 위원장 이하 사무국장이 있죠? 지금 운영위원장이 몇 번 바뀌고 지금 현재 공석인지 알고계신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왜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지금 시정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추진위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는 추진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위원회로 전환될 정도의 진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맥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운영위원회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조속히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 지금 이 권역별 사업이 서로 간에 마을에서 좋자고 하는 것이고 마을에 화합을 도모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마을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신지 아신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물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해야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향이 노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보수가 왜 안 되고 있는 이유 즉시 보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저희들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위험성은 있지만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을 집행부가 너무나 자율적으로 목적 외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목이 지어져있습니다. 무슨 시설에 얼마 무슨 시설에 얼마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뤄지는데 예산의 그런 경직성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체육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는 다시 다음 예산이 편성되도록 까지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괴리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 다시 또 돈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니잖아요. 하자보수를 해줘야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해결부분은 어떤 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을 지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한 부분들은 포괄사업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예산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해주시고요.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었네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감사기간 자료로 배면은 11만 명 이용으로 되어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예산은 7억 5,100만원인데 그 중에 3억 5,400만원이 이용객들에게 받아드린 47%고 나머지 53%는 시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리게 되면 지금 9시에서 6시로 하면은 3시간이 늘어나고 점심시간이 지금 2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30분을 세이브해서 3시간 30분을 지금 늘리기로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구체화 되어있어서 지금

이동복위원

새벽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라고 했는데 늘리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것이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인원을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혁신도시 인구도 유입하다 보면은 또 혁신도시에서는 중앙에서 살다 오셔 가지고 그런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활동을 그러니까 수영장도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100억 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함께 여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도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아니 다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었을 때 국가가 우리한테 60억을 주고 시가 40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 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척지구로 지금 374억을 받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의 연계사업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섹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고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도시재생사업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접목하셔 가지고 정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예

박명선예도시재생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이동복

위원그리고 26쪽에 보면은 운동기구를 설치해주시라고 막 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이동복

위원그런데 보면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많드라고요. 풀밭에가 있고 이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곳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정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 다시 그 분들 뭐라고 한가요? 운동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안 되나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를 보니까 5개소 정도가 보수를 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위치를 옮겨 달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노인 분들한테 맞지 않는 운동에 맞지 않는 기구들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5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세지에도 있고 노안 송월동 금남동 영강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못 봐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이 부분만이라도 나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죠!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을이 자꾸자꾸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설치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도시재생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직원들 하고 출퇴근하시다 보면은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현황보실 수 있죠? 날마다 보시면서 다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지붕이 어떻든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시든가요? 왜 그러시든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변색이 되어서 물 내리는 부분들이

허영우위원

그러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속이 상하고 그러는데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전문가 부분들한테 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제품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공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3개 기관에 다가 의뢰를 했는데 시공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흘러간 부분만 그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예산부족으로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쪽으로 물이 안 흘러가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할 때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했는데 발생된 부분은 전면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물줄기가 빗물이 흘러가는 지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쪽에서 볼 때 있고 내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약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척을 해보고

허영우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신식으로 870억 정도 들여서 한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자료를 봤더니 지금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 그 물줄기를 그쪽으로 안하고 별도로 지붕에서 흘러가지 않고 별도 홈통을 통해

허영우위원

아니 좋게 하자고 한 공사일 것인데 설계변경을 시켜서 했는가! 좀 의아스럽고요.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은 다음에라도 자료를 설계 변경했던 지붕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물에 있는 어떤 빗물에 있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흡착이 되어서 이렇게 변색이 된 것이다고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공사하자 보수기간도 끝났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면 공사 당사자들은 상관이 없고 정기검사도 해봤으니까 퇴색이 안 된다고 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구먼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약품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청소용품을 이용해서 한번 세척을 시도해 볼랍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을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면 애초당시 설계를 처음 했던 당시 금액이 좀 많이 든 당시로 언젠가는 이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약품이나 무슨 다른 방법을 써서 퇴색이 되지 않게끔 했었으면 될 텐데 영 보기 싫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뜻있는 분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보면은 시꺼먼히 해가지고 하자기간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정밀하게 연구를 해주셔서요. 여기는 정말 우리 스포츠타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900억 정도 들여서 지은 최신식 건물 아닙니까? 행사들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거기를 보면은 안개낀 것 같이 천장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아시는 분들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종합스포츠내에 있는 시설물도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간 내에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문제가 있겠는가! 그래야 미리미리 돈 덜 들게 조치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예

박명선예도시재생사업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설계 변경했던 것 그것 좀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보면은 우리가 마을 운동기구 설치해주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을 애시당초에 도시재생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관이 왔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체육시설 관리업무가

허영우위원

체육시설 마을마다 놔둔 체육시설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가 도시재생사업소에서 했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소는 생긴지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허영우위원

다른 부서에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 말이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왜 그것을 묻고 싶냐하면은 지금 마을마다 그것이 많이 있잔아요. 시설들 많이 해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관리대장이나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138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허영우위원

거기 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관리감독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고장 나고 하면 저희들이 고쳐주고는 있습니다. 예산관리를 본청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분산되어있고 또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읍면장한테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토록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따로 관리대장이 필요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읍면동에 가면 마을마다 운동기구시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타당성 없이 설치해진데도 있는가하면 왜 그러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기구는 젊은 우리들도 못할만한 운동기구가 설치해져있어요. 설치비용등을 물어보면은 엄청나게 비싸데요. 그러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도 못할 운동기구가 고령인 나이가 많으신 자연부락 단위 가보면 그런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가 와서 읍면동에다가 이 기구를 어떻게 새 기구인데 어르신들하고 안 맞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이것을 교체할 수 없느냐하니까 기간이 있다고 하데요. 3년이 넘어야 한다고 참! 어처구니없다 왜 처음에 이것을 신설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목적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면은 쓰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은데 운동도 못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불편을 해요. 이렇게 좋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는데 늙은 우리들한테는 나이에 비해서 안 맞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서 몇 번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좀 바꿔주라고 해도 기간이 있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것이 그러는 구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고있어요. 어떻게 이 경우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빛가람동에는 이제 신설동이라 몇 개나 신설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관리대장이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자연부락까지 감독을 못 하드라도 그 마을에 보면은 통장이나 이장이나 관리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토록하면 오래도록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놔두면 비 맞고 뭐하고 참! 그래요. 한번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보살펴 주십시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13쪽 보면은 보조경기장 이야기좀 해볼 랍니다. 지금 사무실 뒤에 스포츠파크 뒤에 보조경기장 있죠?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쓰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주로 어떻게 씁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한번 쓰는데 얼마씩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얼마씩 현금으로 받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현금이나 카드 다 가능합니다.

허영우위원

토요일 일요일 걸릴 때 누구한테 내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미리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 날 내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평일날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난 저희들이 결재가 없기 때문에 목요일 날에나 이렇게 받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쓰는 것만 토요일 일요일 쓸 때는 저희들 청경들이 그때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천연잔디장 있죠? 거기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만 씁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은 저런 좋은 천연잔디를 놔두고 못쓰게끔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방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그것이 활착이 안돼서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잔디가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 쓰는데 무리가 없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개방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지난해 6월부터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천연잔디 비용은 보조경기장 보다는 지금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비쌉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보조경기장은 1회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보조경기장이 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 이외하고 나눠서 되어있는데요

허영우위원

동호인이 썼을 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동호회에서 썼을 때는 평일에는 15%를 감면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로 이야기 하지마시고요.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지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3만원에 75%를 감하고 25%만 내면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얼마나 될까 3만원에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평일 날의 경우에

허영우위원

천오백원이요? 더 된 것 같은데요. 보조경기장도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료가 5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토요일 공휴일은 5만원이기 때문에 50%를 감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00원을 내야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2만 5천원 3만원을 받는다고 하드라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평일하고 공휴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천연잔디장은 얼마 받습니까? 평일에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평일날은 15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평일에는 15만원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토요일 공휴일은 20만원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허영우위원

20만원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체육행사에는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 몇 월 달부터 거기를 허용했다고 했죠? 천연잔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지난 6월부터 점차적으로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얼마나 축구인들이 있든가요? 천연잔디에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허영우위원

천연잔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32회에 15,970명에 420만 9,600원을 받았습니다.

허영우위원

420만원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동호인들이 왜 그러냐하면은 보조경기장하고 천연잔디가 돈 차이가 15만원 받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럴 경우 비교하고 대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관리하시고 지도 감독해주시고 축구인들에게 편리를 많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인서에 보면은 남평 야구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 랍니다. 저기를 보면은 나주시는 2010년 8월 2일 날 익산청으로부터 친수공간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1일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구만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잔디구장 축구장 야구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펜스하고 H빔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허가 받은 것 마냥으로 무단했구만요. 전에 제가 야구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전부다 허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야구협회 회장으로서 야구를 꼭 치를라는 생각보다도 익산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 확인서 어저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지금 못하게 공문도 내려오고했는데 감사에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 앞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H빔하고 그늘막하고 뭐 전부다 했을 때 휀스치고 했을 때 돈이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합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뭐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야구장으로는 쓸 수는 있는데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펜스만

허영우위원

빔하고 펜스는 철거해야 된다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허영우

위원그러니까 그것이 좀 의아스럽드라니까요. 그때 당시 소장님이 안계셨지만 그때 당시 공사를 했을 때 야구협회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 하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H빔이나 펜스를 쳐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작부터 안 했다고 지적당하고 이것도 받도 않은 채 2014년 6월 3일부터 7월까지 무단으로 설치하여서 썼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행정 낭비만 들었지 않습니까! 예산만
선예

박명선예도시재생사업소장

,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허영우위원

절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일하면서 감사지적 받아서 공무원들 징계사유가 아직은 뭐 징계가 안 떨어졌지만 인사위원회가 안 열렸지만 어떤 것이 맞을지도 모르고 서로 노력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은 안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간파를 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자!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조직개편하고 있죠? 소장님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도시재생사업소 민선 5기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소를 조직개편해서 새롭게 운영 된 것이죠? 소장님은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장행준위원

도시재생사업소가 얼마나 되었죠? 전체적으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횟수로 3년째

장행준위원

4년째 아닙니까? 조직 개편 때 한 것 같은데요. 민선 초기에 횟수로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약 1년 좀 못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1년 정도 도시개발사업소는 빼놓고요. 도시재생사업소 1년 정도했습니다. 1년 정도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는 그렇고 어떻든가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희망은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사업소가 업무가 성격이 다른 업무가 3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업무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공영개발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복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에 농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있고요. 시설관리팀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지금 몇 개 팀입니까? 4개 팀이 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서무팀 하나까지 해서 총 4개 팀입니다.

장행준위원

4개 팀 중에서 도시재생업무만 담당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공영개발팀입니다

장행준위원

공영개발팀입니까? 자!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 계획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장행준위원

1년 동안 해 왔으니까 주로 그 업무 추진 및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 앞 공영개발팀에서 말씀이신가요?

장행준위원

예.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제가 2월 17일날 갔을 때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기 단계이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5일날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 무렵에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했던데도 있습니다. 이런데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공포된 이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선도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택받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심사에서 아쉽게도 저희들이 탈락을 하고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또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선도사업은 없어지고, 일반사업으로 법령체로 돌아서니까 일반사업에 대한 준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냐고 말씀드리라 한다면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도시재생선도사업 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략계획과 활성화... 원도심활성화 TF팀 구성을 8월 28일날 저희들 부서 9개 부서를 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팀장이 되고 팀원들은 각 부서에 이제 과장님으로 되어있고요. 9월 29일날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이화실에서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소장님 어차피 초기단계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도시재생사업소가 운영된지 1년은 되었지만 확실한 밑그림을 못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4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후반기 때도 어차피 결정이 난 것이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시기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내년 3월 심사를 목표로

장행준위원

내년 3월 심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받아낼 자신은 있으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물론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는 이미 혁신도시가 옮으로인해서 원도심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늦게 출발했다.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선 행정을 못하고 꼭 뒷북치다보니까 결국은 지난 4월도 미리서 준비를 했드라면 이미 4월에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혁신도시가 공공기관들이 10여개가 들어왔고 13개가 이제 들어와서 연말이면 다 들 들어와서 문을 열 텐데 지금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가들도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상가들이 지금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했드라면 안정시켜줘 가면서 우리가 계획대로만 했드라면 이미 4월 달에 해서 어느 정도 간수했을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도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마다 무슨 용역비가 많은지 나는 용역에 대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연구팀을 만든다고 치면은 용역문제에 대한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했으면 되겠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 타당한가! 전체 1년에 쓰이는 용역비만 해서도 오늘 뭐 큰 사업 하나씩은 할 수가있겠데요. 우리 구조가 5천억 4천억 예산 구조가 지역개발사업이 제대로 돈이 쓰여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계획하고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러다가 예산 수십억씩 낭비하고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연구해야할 부분도 많고 실제로 3억 이상에 예산 쓰여 가지고 준비하실라고 그러죠?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용역비가 2억 9천입니다.

장행준위원

자! 도시재생에 지금 유형이 두 가지죠? 그러죠?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자! 경제기반형은 그야말로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므로해서 경제적인 측면까지 생각했을 때 문제고 근린재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근린재생형이 그러죠? 그런데 근린재생형이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저는 용역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서 하면 하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가 그 선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혹시 실수를 했을 때 보호하지 않는 것 들이 있어서 정맞기 싫어서 꼭 용역업소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이면 용역 실시설계를 할수있다라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아마 자! 근린재생형 있는 그대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태 그랬잖아요. 우리 김양순 국장이 여기 나오셨습니다만, 애들 어때요? 애들 불러다가 흙돌담 쌓기 했죠? 체험하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방송도 타고 그랬잖아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근린재생형에 도시재생 아닙니까? 소위 현대식화 된 것을 도시재생 구도심권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예전에 역사물로 좀 보완하고 우리가 좀 닦고 벽화도 좀 그리고 도로도 시멘트 포장 같은 것을 좀 걷어내서 옛날 그야말로 마사토 흙길로 좀 만들고 돌담길도 만들어서 그렇게 닦가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예산 들여서 용역하고해서 그 결과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이면에 어떤 저기는 없으시죠? 절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급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재생형 마을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아시겠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리고 방금 이제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 우리 김선용 위원, 허영우 위원 등등 말씀하셨듯이 남평야구장 문제 있죠?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걷어내야 되죠? 이것 시설 애초에 누가해줬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우리시에서 했죠?1

장행준위원

시에서 해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애초적으로는 이제 뭐 펜스고 뭐고 다 걷어낸다면은 야구장 기능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광활한 벌판에 펜스마져 없으면은 어디다가 공을 치고 때리고 그것 공 넘어가면 어디로 주으러 갈 것입니까? 애초적으로 그런다고 치면은 이제 이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전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 부분들은 펜스만 우선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펜스 걷어내 버리면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물건 같으면 동산같으면은 그냥 들어올리지만 땅에 부착되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페지가 되고 이제 이쪽에서 야구장이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과 수요에 관계를 분석해서 야구장도 확보를 하고 또, 그 양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저류지에 있는 야구장을 더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명탑에 대해서 익산청에다가 조명화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용시간도 더 늘어나고 또, 편의시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어차피 남평야구장은 제가 알기에 광주지역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에 찾아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는 집중시설이 좀 있어야되요. 집단화가 되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 집단화 대형화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왜 물류 유통 소비들이 대형화가 잘 됩니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 보러 가는 것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껏 광활한 나주 면적에 다 시설물들을 찢어 나누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류지를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세 군데 인가 주차장 시설을 하게되어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전하드라도 함께해서 집중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종합파크 수영장이 3월 달부터 운영이 된다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850억을 들여서 50주년 도민체전을 하기위해서 850억을 들이고 기채발행을 350억을 들어가지고 매년 이자 쓰면서 그 체육관을 지어 놨더니 실제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매년 내년도 약 13억 6천만 원 정도 세워져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지면서 이자물면서 또 운영비는 매년 10억 이상씩 쏟아붙고 누구를 탓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충분한 활용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활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슨 요금에 연연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지어졌고 시민의 혈세로 이자내면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요금을 내야 되고 이것 무슨 경우입니까? 어차피 운영비 수입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좀 하시고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생활체육시설도 어차피 몇 년을 운영해보니까 문제점들이 드러나잔아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도 좀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저희들이 가장 이게 시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이게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어떤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우리도 운동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안 해 주니까 안한다. 또 이래 버립니다. 가장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세워서 그것을 공론화를 좀 해주십시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이제 마을의 대표나 회장님들이나 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할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좀 해주세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

위원그리고 전원마을 있죠?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 들이 있는데 행복마을이나 전원마을에 저기가 있잖아요. 개발 뭐냐 평이나 세대 같은 것 있던데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구수로 보면은 약 42,000가구 정도 되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빈집이 약 천여 가구 정도 됩니다. 어차피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 뭐 우리지역 사람들 위주로 되겠지만 거의 외지사람들을 유치하기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드라고요. 그러죠? 귀농인들이나 또, 실버세대들 또, 은퇴자세대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주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무 생활여건이 까다로워서 몇 년씩 끌다보니까 지치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민원인들 원스톱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허가부터 착공까지 해서 좀 빠른시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단위의 개발만이 아닌 소단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가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들이기는 너무나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농식품부에 지침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최소 5세대까지도 낮추겠다. 그것이 들어있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소규모로

장행준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 요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있으면 건의문이라도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미 농식품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난달에 제가 농식품부 교육을 갖더니 그것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앞으로는 이 사업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장행준위원

우선은 그 생각들이 빈집이 동네별로 많이 있는데 그 빈집을 묶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원마을이나 행복마을로 좀 이용했으면 되겠다. 빈집 천 가구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 부분이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공가가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집을 짓고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소득차이는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빈집도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마을공동 소득사업 권역단위 개발을 해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됩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마을 공동소득사업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노안 금동마을하고 산포 금화마을이 있는데 이제 5기 거든요. 그중에 20%는 자부담이고 땅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완성시킨 곳은 없습니다. 아직 이것이 아마 실험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많을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정인들이 몇이 모아서 돈을 가지고 20%를 된다고 해서 안되고 좀 적게 분담을 하는 한이 있드라도 많은 다수가 모여서 하는데 대부분 농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다보니까 농산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견실하게 해서 어째든 국가가 8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대비로 본다면은 주민 입장에서 경쟁력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토록 소프트웨어도 지원을 하고

장행준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어떤 권역사업에 들어가서 이 제목대로는 운영이 안 되죠? 주민들한테는 다 소득이 돌아가지는 않죠?
소장

업소장도시재생사

박명선아직 거기까지는 검증단계가 없습니다.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그것까지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세지 같은 경우에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송제권역

장행준위원

무슨 마을입니까?
소장

업소장도시재생사

박명선화탑마을입니다.

장행준위원

화탑이 지금 법인화 되어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법인 이사들이나 투자한 사람들만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죠?
선그

박명선그도시재생사업소장

사업은 저희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단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장행준

위원그러니까 화탑마을 같은 경우도 권역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화마을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거기도 똑 같이 전반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런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노리고 있습니다. 비록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통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를 대신하고 이렇게 해줌으로서 간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이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의 품목을 선정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권역사업도 잘 준비하셔서 매뉴얼화 해서 고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이것 민가위탁금인데 왜 2013년은 4,440이고 2014년은 7,400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수요가 에너지 부분들이 지출로 보면 늘어났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세이브하기 위해서 보수를 좀 에너지 절약형으로 할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출입 부분이 에너지하고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여기에 운영에 세입 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목욕탕운영 해 가지고 자급자족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수입이 적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어디나 어렵습니다. 사실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요금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너무 비싸면은 복지적 측면에서 또 부담이 되고 또 그 주위에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후로 또 면단위에서 목욕탕이 생겨 가지고 인원이 들다보니까 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얼마의 요금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3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행준위원

3천원 받습니까? 위원장님?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2,500원 받았는데 올랐는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제 가료에는 3천원으로

장행준위원

다 틀립니까? 왜 일원화가 안 됩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욕탕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거기가 강단이 하나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목욕탕만 놓고 본다면 부서가 이제 저희들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부서를 두개로 나눌 수가 없어서 체육시설을 관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목욕탕 관리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기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체육시설이 옆에 이렇게 붙어있고 또 반쪼가리나 방금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욕탕 찜질방 이것이 핵심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인력을 소비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구분해야 되겠구만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건물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같이 한 몸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여기는 수입지출 수입지출밸때 그것까지 넣어서 손익지출을 계산을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틀려버리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운영 최소화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도 잘 구분해서 하세요. 지금 시중에 목욕탕비가 얼마입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5천 원 정도

장행준위원

5천원 정도 됩니까? 시중에 영산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산 왕곡 등등 면단위 목욕탕이 생김으로 해서 영산포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목욕탕 영산포 전체 만 이천 만 삼천 명이 쓰는 공중목욕탕이 하나있습니다. 그것도 ‘80년대 시설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민들은 목욕탕을 제대로 이용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있으니까 나주로라도 나오지만 자! 노약자들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용하겠습니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목욕탕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로인해서 그렇죠? 소장님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산강 저류지 체육공원시설 조성사업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거기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총 예산액은 27억 1,200만원인데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얼마요?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27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세운 것이 17억 5,800만원이고 9억 5,500만원을 더해야 마무리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저도 건설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무런 시설 없이 터만 골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리틀 야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 게임을 치루었습니다. 아주 적은량의 비에도 물이 고이고 야구를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아주 미흡하게 조성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는가! 또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한 공사치고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당초에 왜 거기다가 지정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했습니까?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우선 공공용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라면은 그래서 이제 공공용지인 하천을 이용하는 것이 쉽게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하천을 이용해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면은 좋아요. 좋은데 지역에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달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몇 십 년을 어우러서 한번 조성을 했는데, 정말로 가서보면은 경관조성사업 하나 할 수 없고 탈의하실 하나 없습니다. 선수들이 가서 화장실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꼭 그것을 조성해서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세월이 지나드라도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주에 살면서 야구장에 체육시설에 거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갔었죠? 가서 보고 거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주에 살면서 백 명 중 물어보십시오. 10명도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광활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국궁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있죠?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가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옷갈아 입을 그런 시설하나 움막하나 지을 수가 없는 하천 본래 그러죠? 그런데가 꼭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게이트볼장이 없으면 모르드라도 국궁장이 없으면 모르드라도 국궁장 활 쏘는 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이 조금이라도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사대, 예.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그것을 했다는 것은 행정도 그렇게 누가 뒷받침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실력 있으신 우리 소장님 우리들이 지적 안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명선

박명선도시재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도시재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