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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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8쪽, 45쪽과 세출부분 159쪽부터 170쪽, 예비비 16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65쪽 이게 주민참여공모사업비 5억이 편성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할게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저희가 2011년 7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 후에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였고 여태까지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모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별로 해서 지역회의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위촉직하고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위원님들 중에서 열여섯 분을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위원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50명 이내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25명 구성된 명단은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언제 위촉이 됐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게 2012년에 위촉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촉은 됐는데 활동은 안 하신 거고 또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공모는 안 한거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촉을 하고요, 서울시 예산 제출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정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할 때 활동을 하신 거네요, 현재까지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구민참여에서 공모 5억에 대해서 사업별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5억은 다 중랑구 주민이 참여예산제로 공모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5억으로 편성한 것은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 도로 그다음에 공동주택 해가지고 총 5억 이내에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5억에 대해서 나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하고요, 2012년도 위촉된 명단하고 그 자료 지금 제출 가능하죠, 바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 위원분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5억을 편성을 할 때 방향을 지금 그렇게 4분야로 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역은 없고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방향 잡힌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왜 계획했느냐.’ 그런 명분도 있겠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방향도 있죠. 그런 내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거랑 명단하고 가능하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그것 보고 질의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요, 우리 민선6기 공약 및 구정발전 4개년계획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구정발전 4개년계획이요?

강대호위원

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구정발전 4개년계획을 작성하게 된 배경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중랑의 비전 해가지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지금 8개 경제적으로 자족한 경제도시라든가 안전한 재해 없는 안전도시 해가지고 8개의 그런 성과목표를 가지고 4년 동안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바로 구정발전 4개년계획서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중점적인 공약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살고 싶은 중랑, 자랑하고 싶은 중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심차게 나진구호가 출범하면서 공약인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중랑이 아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획홍보과장으로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약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죠? 공약 말고 예산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유지보수 말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상봉공원 그다음에 어린이, 중화동에 봉화공원, 세화공원 부분에 사실 금년에 지금 철거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쇄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놀이기구들이 부실할 경우에는 그것을 폐쇄를 해가지고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비가 거의 60%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어린이재단에서 6억의 외부자원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 게 상봉하고 세화어린이집은 6억을 가지고 두 군데를 놀이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5억을 가져와서 봉화어린이집도 4억 5,000만 원을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에 보수를 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세이브더 측에서 6억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설치하겠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예산이 상봉공원이 3억 그다음에 세화공원이 3억.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봉화공원은.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특별교부세 해서 5억이 할당이 되는데 4억 5,000만 원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놀이시설로.

강대호위원

놀이시설로 하고 예산 5억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한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관내에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행안부에 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린이공원법에 해가지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기간이 내년 1월 며칠까지인가, 24일인가 25일인가 아니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내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 양쪽에서 박홍근 의원과 세이브더 측에서 보내준 건 정말 고마운 점으로 생각하셔야겠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상봉공원이 상봉2동에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중화2동에 있는 세화공원하고 봉화공원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사실은 참 예산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은 그게 주력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없는 것 예산 좀 해서요,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분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잠깐요, 참여예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게 잠깐 부연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참여예산이요, 본 위원하고 몇 분들 저도 이분들을 참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래도 많이 할당해 왔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큼 못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거기서 다 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기 보니까 비용이 좀 있더라고 여기에?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지만 특별하게 기재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기재사항 있는 건 없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앞으로 갈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참여입니다.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제안대로 정말 홍보물 제작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해가지고 중랑에 참여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여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참여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사업을 받고 있지만 그게 단체라든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 발굴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회의를 갖다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사시면서 정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시설이 이런 부분은 좀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 사업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5억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사업들을 하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여를 아까 한 위원들이 동별로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들러리가 아닌 진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아이디어도 내고 정말 어떤 창출, 자기네가 어떤 개발하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예산을 선정하는 데 그분들이 정말 중랑구에 우리 42만의 대표 격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어야 어떤 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타당성심의를 해야 상급기관에 그분들에 대한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중랑구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예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타 구에 정말 좋은 안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어떤 그분들이 아이디어 창업해서 발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중랑구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업무계획 4쪽에 보시면요, 브랜드 가치형성을 위한 구정홍보 했는데 사업비가 7억 4,100만 원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요, 소식지발간, 인터넷방송, 학생기자단, 언론사, 홍보, 디지털 이러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제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홍보라는 게 지역주민과 우리 중랑구청에 관, 주민과 관에 교류 이게 중요한데 홍보만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이게 향상이 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고 했을 때는 서로 쌍방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라든가 일간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종합대책 활성화종합대책 해가지고 인터넷방송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홍보요원들을 모니터요원들을 지금 한 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요원들이 동에서 그다음에 주변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담사례라든가 동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여된 홍보, 구정 홍보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계적인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동 행정과 구 행정 직원들이 감축이 됐죠, 동 행정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관계에서 멀어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민들끼리 동사무소에 하다못해 통장얼굴도 모르는 상황 그렇다면 이건 교류가 아니라 단절됐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준비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또 주민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할 일이고 기획홍보과에서 할 일은 자치행정과로 얘기하시지 말고 이 부분의 접근이 아쉬운 부분이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도 동에서 예전에 지나간 구조조정 이전에 했을 당시에 동 행정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화합해서 어떤 사업, 하다못해 연말에 이웃돕기사업을 한다고 그러든지 관심이 없어졌어요, 서로가. 뭘 이렇게 주민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서로가 많이 풍족한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예산은 없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홍보라는 게 그렇거든요, 같이 서로 알아야 되고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홍보를 암만 해봐도 수면 위에 떠있는 사람 동의 몇몇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 유지지, 일반주민은 막말로 얘기해서 중랑구청장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목에 들어가면. 지역에 몇몇 사람이에요, 다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숨쉴 수 있는 곳 새마을협의회부녀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강제적인 동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가는 상생의 어떤 홍보가 필요한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괜히 홍보물 해가지고 집으로 투여하고 인터넷방송 해서 인터넷방송 들어가서 볼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는 홍보가 좀 부진한 면도 있고 예산도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종합대책을 하면서 소식지를 예를 들면 소식지를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많이 달라지는 모습의 갈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해가지고서 카메라 찍은 것,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소식지에 표지로 싣는다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번에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실 좋은 사례, 좋은 사례는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끌고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상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이러한 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만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좀 빠져 나왔으면. 그리고 5쪽 지금 이현배 위원님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제도가 그런데 지금 예산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는데 정말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우리 중랑구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큰 틀을 얘기하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데 위원 선정에 대해서 강대호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여예산에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랑구 발전에 뜻하고자 하는 행정이 아닌 행정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뽑을 때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제안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시선이 더 신선하게 정말 절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금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제안사업을 만들어서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속적인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7쪽에 창의구정 역량 기반강화 그 중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과 향상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함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창의적인 하여튼 구정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예전에 제도가 좋았던 제도 지역 주민과 관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화합된 모습으로다가 행정을 구현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잘됐던 것도 정리를 못 하면서 자꾸 새로운 일만 넓혀가는 모습은 좋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행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찾아오는 행정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창의팀에는 지금 세부사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구현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해가지고 두 개의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은 사업들이 여러 개 나열 되다 보니까 효과도 미미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단위사업으로 창의혁신행정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67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3,087만 4,000원에서 지금 2개의 사업을 모으면서 1,172만 4,000원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창의적인 것이 나오면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사업을 창의아이디어제안 제도 운영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해 오면서 잘 되었던 부분이 부분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잘 되었던 부분이 잘못 돼 가고 있는 부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쉽게 하면 어느 과에서, 어느 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업체 있잖아요, 관내. 허가업체가 있는데 허가업체를 단속 우리가 단속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어떠한 이런 저런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허가를 내고 법에 그러니까 준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불법으로 신고 없이,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 얘기하면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허가낼 필요도 없고 불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관에서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고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정인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더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단속대상 조차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서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또 창의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창의구정이 이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미리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도 창의 아니냐는 얘기예요. 눈앞에 바로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꾸 창의 창의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일만 만들어 놓고 얘기하면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작은 것 하나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게 창의가 아닌가, 새로운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창의만 해가지고 되느냐.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을 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데요, 되지를 않더라고 이게. 하다못해 명부 하나 없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기획홍보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중랑구 전체 틀을 봤을 때 제가 아쉬운 문제가 기획홍보과 이름에 걸맞게 말씀드릴게요. 기획홍보과 제일 처음에 제가 주문했던 부분 지역주민과 우리 관의 화합,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지역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협조도 의뢰하고 관계 유지가 됐습니다. 동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주민과 화합해서 풀어나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별개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우리가 고친다고 그래도 중랑구에 홍보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정말 벌써 고쳐야 됐을 부분이고 고쳐야 됐어야 되고 그냥 개인주의 우리 직원들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가면 그만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한번 홍보과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러한 정리 좀 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 정말 해야 되겠다, 관심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지금 구청이 어떻게 가든지 안 가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위원회 위촉의 기준이 동별 추천이네요. 여기 선임된 위원분들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명씩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기존에 25명 외에 확대해서 동별로 10명씩 더 한다 그랬죠? 그러면 16개 동이면 160명이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아니라요, 지역회의 각 동마다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지역회의를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각 동을 대표하는 한사람씩을 더하게 되면 1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회의에 속하지 않지만 본인이 중랑구 참여예산에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들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5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5명에다가 16명 하면 41명,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개별로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기존에 들어 있는 동별 추천도 있잖아요, 한 명씩? 그러면 두 분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구별로 8명씩 해가지고 총 250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선정하는 데, 그거 서울시 홈페이지에 미리 게재가 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저희하고 차이가 있죠? 저희는 미리 어느 정도 동별 추천받아서 인원 구성해 놓고 소수만 지금 개별로 신청자 들어오면 선정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봐도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룰에 지금 어제도 제가 들어봤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 2,200만 원도 이쪽으로 넘겼고 아파트공동주택 공모했던 5억 편성이 한 3억으로 낮추면서 거기에 따른 2억이 이 부분으로 오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5,000만 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5억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언급한 마을공동체 2,200만 원은 맞는 얘기죠? 어제 자치위원과장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5,000만 원이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2억, 한 2억 5,000인가 하여튼 2억 내외분이 들어간 것도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방향은 1억 5,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또 그걸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 들어 와서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도 이제 이미 금액을 배분했다라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체에 5,000만 원은 안배가 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저 뒤에 팀장님이 아니라고 계속 하니까 의견을 일치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업을 선정해가지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그 공모를 할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한다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그 5억을 다 순수하게 주민참여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다 된다고 해석을 제가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한테 지금 확인하실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위원들이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나중에 다수결로 해가지고서는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결위를 특위를, 상임위 거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안들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홍보과장님은 이걸 예산 수집을 할 때 더 많은 조율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관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구의원은 위촉이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위원회에 구의원은 주민대표성으로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에 민원을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의원이 좀 위촉이 되어져서 같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든가 그걸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각 동에 10명 이내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협의체 안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또 반영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이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이 1명을 갖다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공개모집으로 신청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름대로 체크기능이 서울시는 좀 더 그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참여예산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좀 기획된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도 여기에 안 들어가죠. 여기 내정된 것도 보세요, 동호회 추천을 받은 분들이죠. 또 그 10명이 구성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음알음해서 하면 10명 구성됩니다. 그럼 진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 이거 는 정말 필요한데.’ 그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아까 지역회의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지금 내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 동이라든가 자기 구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굉장히 그게 과열되고 또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협의체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정하게 가야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과열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은 지금 여기 위원회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뭐 의원 참여해도 여기에는 한 사람, 한 두 사람 정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고요. 구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지역 위주로 일을 안 합니다. 정말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지 뭐 내 지역 위주의 사람들만 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 한다? 그거는 좀 우리 구의원님들을 좀 약간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들어온 그 의견에 대해서 주민참여 신청한 내용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구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거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지금 2012년에 선정이 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새로 또 선정해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정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왜냐하면 서울시 비교해서 너무나 이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서 지금 1/4분기에서 이거 사업계획 홈페이지 공개해서 구성을 또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구성을 하시고 사업계획 선정이 2/4분기네요, 그렇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2/4분기면 지금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로 보십니까, 5억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선정이 되고 나면 3분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3분기, 3분기면 6월부터네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7월.

이현배위원

7월, 그러면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인가요, 6월까지인가요? 집행기간이 어떻게 보죠, 이거를? 사업기간을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첫 회니까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첫 회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집행을 하시고 이제 3/4분기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서울시도 보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달 발표하고 7월 정도에 최종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해로 사업계획이 1년 단위로 짜집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뜻으로 제가 보면되나요? 3/4분기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의견 여기는 당연히 의견수립만 있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거 선정이 되면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이 선정된 사업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서는 그다음 연도 1월서부터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2/4분기에 집행을 한 것은 단 몇 개월이지만 3/4분기에는 다시 똑같이 1/4분기에 했던 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기에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집행이 5억이든 6억이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계속 우려되는 것은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위원회 구성은 뭐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내다볼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무튼 그분들의 그 자율적인 참여예산을 받아서 거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정하게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무쪼록 과장님, 구의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공문을 쭉 해서 그냥 동에서 알음알음 조직하시지 마시고 이거 정말 객관성있게 하서야 됩니다. 제가 계속 볼 겁니다, 과장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참신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이현배 위원님에 동감하고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단을 보니까 마치 뭐 아까 선정했다는데 이건 좀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은 특성상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저는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한 14, 5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와라 했을 때 그런 어떤 조건부가 붙어야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이력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면목동이면 면목동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예산을 따오는 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명단을 아까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보면 자, 좋습니다. 당연직이야 당연히 이분들이야 지역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서울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로비도 하고 그 부분에서 연관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잠깐만 계세요. 나도 시간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함축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추첨에 의해서 아까 뭐 보니까 조건 다 봤는데요, 이거요,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있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각 동에 16개 동에 주민참여제도는 좋은 제도다,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지금 명단을 드린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임기가 2012년 7월부터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

강대호위원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자, 앞으로의 주민참여제도 위원회 명단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민참여를 들어와서 내가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속된말로 폼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정치적, 할 때에는 정치적 이용을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안 할 때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161쪽에 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문제성이 좀 많아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도 신문 들어오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디, 집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구청 사무실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여기 위원님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받아보십니까? 한번,

이현배위원

아니, 서울신문은 꼬박 오는데 문화일보는 못 받아봅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문화일보는 안 와요.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4년 반 동안에 문화일보 구경도 못 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홍성욱 위원님 들어옵니까, 문화일보?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안 들어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예산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홍보과장님, 거기에서 발언대에서 계속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꼭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과거 4년 동안 문화일보가 지금 4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저희는 특정인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다수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안 들어왔다 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어떤 분배를 해서 나눠줄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거 예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아시면 될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저도 빠른 시간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저희들도 가는 길이 멉니다, 지금 바쁘니까. 법률 우리 서비스 있죠, 이 165쪽에요. 여기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합시다, 과장님. 우리 참 중랑구에 42만 누구나 법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무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유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이 법률 서비스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구에 당사자 말하자면 소송대리인인데 대리로 인해서 법률을 받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민들에 대해서 받은 건수는 얼마고또 여기 우리 자체에 중랑 공무원들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아시는 대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2014년 실적은요, 총 512명이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이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 중에 주민이 459명이고요, 공무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10% 정도 지금,

강대호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몇 건,몇 건만 하십시오. 저기 우리 주민들 450명 중에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다 끝났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만족도는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소송 100%에 대해서 잘 진행된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그 자문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 아닌가요?

강대호위원

네, 무료법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소송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사건별로는요. 민사가 286건, 가사가 116건 행정기타인데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물론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아직 만족도가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소송업무대리인이죠? 우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ㆍ형사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민사가 얼마고 형사가 얼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2014년 실적은요, 총 77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57건, 그다음에 민사가 20건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40건입니다.

강대호위원

행정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행정이 57건 그다음에 민사가 20건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다 완료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이거는 소송결과가 나온 거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 23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17건 해가지고 총 40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뭐 소송이야 뭐 장기적 민사 같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요, 형사 건은 없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형사 건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뭐 민사야 뭐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더 이상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라면 여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행정소송 해가지고 착수금, 사례금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한 계약할 때에 만족이라든가 되었을 때 착수금은 당연히 진행사항이고요, 사례금은 그분이 어떤 자기 만족도가 되었을 때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착수금은 제하고요, 사례금이 지금 8건인데 행정소송 8건인데 그 사건 내용이 뭡니까, 사례금 사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사례금 그러니까 배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이요?

강대호위원

네. 착수금은 필요 없고요, 여기 사례금에서 8건이나 되어 있는데요. 좀 빨리 직원들께서 찾아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예시를 들자면 사건이 뭐 영업정지처분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그다음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행정소송은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사례금을 그래서 구청에서 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가는 비용이거든요.

강대호위원

네,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사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요, 보통 나가고 있는 것이 한 130만 원 많은 경우에는 한 390만 원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액이 1,200만 원 아닙니까? 사례금이 행정소송에 대한 사례금 건수가 지금 8건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에 일을 하는 사건 아닙니까? 사례금이라는 게 꼭 행정에서 일어나는 사례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례금이 지금,

강대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2015년 예산을 가져오려고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은 장래에 정말 민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가 왜 이렇게 미래적인 사업이 예측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 전에 한 3년치추정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의 평균을 내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연하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은 자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하는 게 행정소송이고요, 민사라는 것은 민사 내에 어떤 뭐 행정이든 민사사건이 걸린 민사입니다. 그런데 민사는 지금 5건이고요, 민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적 예측입니까? 민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금?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항이고 지금 또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얼마고 미래적인 사건은 얼마예요, 몇 건이에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그 행정하고 민사하고 합쳐서 총 57건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민사행정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자, 행정 건수는 지금 8건이고요, 민사는 5건 아닙니까? 막연히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해야지. 그래야 아니면 예를 들어 불용액을 했다든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지. 지금 예산만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 민사나 형사나 행정소송사건이 걸려 있을 때는요, 미래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장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기타 사건 얼마 해 가지고 자, 불용처리 했으면 얼마 해야죠. 장담할 수 없는 건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올해에 집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근거해가지고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사 같은 건 최소한도 2년까지 갑니다, 항소하고 항고하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미래적인 예산을 짜는데 기타 아니면 소송비용 민사 얼마 몇 건 했을 때 이거 우리 과장님 이때쫌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송하는 데 비용이 예측이다 했을 때에 불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죠, 그렇게 되어야 예산이 책정이 되지. 건수 이거 8건, 5건 하면 마치 이미 2015년 예산에 다 마무리 된다, 이런 가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강대호위원

착수금은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착수금 당연히 발생되는 확률이고요, 사례비는 미래 예측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사례금을 갖다가 2014년도에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집행된 것은 오히려 1,7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집행된 것은 오히려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소송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사례금 아까 지불했다는 1,600만 원 그런 근거 있죠? 그래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진행사항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민사 같은 사례금은 언제 진행되어서 언제 발생되는 사건, 착수금은 당연히 오늘이 2014년 12월 5일 아닙니까, 그렇죠? 5일에는 착수금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기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착수금 아니, 사례금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과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개월을 갈지 1년 갈지 1년 반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예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기타에 예를 들어서 몇 년도 2015년 예산에 기타 발생한 건수 예상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건수가 8건, 5건이 이미 끝날 것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제 말이 틀립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을 주고 예산을 감액할 때 감액해야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을 저희는 지금 개별적으로 여기 그 사업들을 갖다가 부기를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무관리비 지금 다 따로따로 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송, 법정 추진비 다 따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이건 사례비는 순수한 그분의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는 소송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여기 공무원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이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예산이 잘못 되었으면 편성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앞으로 미래 예산 짤 때 그렇게 예산을 짜든가 방법을 논하셔야지. 건수 갖다가 올려놓고 마치 내년에 이미 끝난다,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 2014도, ’15년 예산 압니까? 모르잖아요, 건수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렇죠,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강대호위원

그럼 이제 인정하시네, 일부분 인정 그렇게 하셔야지. 또 한 가지 저 166쪽에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소송 착수금 및 특별소송 사례금이 이게 뭐예요? 자꾸 이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민사, 형사,행정사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특별소송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안이 심각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선례를 번복한다든가 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든가 했을 때는 소송심의에서 그 소송을 특별소송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을 1,000만 원 이내 착수금은 1,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사례금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건수가 1건입니까, 그럼?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지금 2014년도에 특별소송을 했을 때는요, 화약고 관계 해가지고서는 특별소송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실적은.

강대호위원

없으면 예산 잡지 말아야죠. 이거 2014년 봉화산 사건입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심각해서 지금 잡았다 하는데 특별소송이라는 것은 이거 관계도 민사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인데 민사가 걸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부동산 인도소송인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내용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민간 대 국가로 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특별소송이란 말 특별이란 말을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화약고 봉화산 이 사건은 이미 진행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으면 예산 이건 이미 잡지 말아야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지난 임시회 때 의원발언 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들으셨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모든 위원님들이 순기능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순기능? 자, 주민참여 주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하는 예산이나 어떤 그런 순기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작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를 선정되기 위한 작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작전보다는 그 사업, 그러니까 참신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가지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채택이 될, 선정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기획홍보과장님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그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깊은 곳에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광진구가 46억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11억 5,000만 원밖에 못 가져갔는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우리의 그 사업이 순수하게 참신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된 건지 광진구가 너무나 참신해서 정말 선정됐다는 그런 순기능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채택하는 데 있어서.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그 전에는 고액으로 3억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 이상이 50%,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급한 것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하수도공사 해가지고 그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에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가지고서는 선정이 많이 못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위원이 10명이죠,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8명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신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정한 기간에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리고 1명은 서울시 의원이 추천을 하고 1명은 구청에서 추천을 합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지금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선정의 점수를 어떻게 매겼습니까, 지난 2014년도에?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한 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시민참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250명이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이 2,500명이 있어가지고 그 참여단이 0.1표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50대 50으로 반영되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할 때 큰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작은 금액 1억 이하에 대해서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반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작전, 제가 작전 작전한 게 뭐냐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10명의 점수가 50%, 100명의 점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10명 중에 몇 명 남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점수 매기는 데 아십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접근이 안 되어가지고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주민참여 위원들의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4명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점수 매기는 데. 지금 보시면 참여예산 선정된 거를 보시면 1등이 50.4 ,52.5, 52.4, 52.2, 0.1% 차이로 다 당락이 결정돼요, 0.1. 그런데 지금 4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그 4명이 점수에 참석을 했으면요, 우리 게 몇 개가 더 선정됐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들을 관리를 안 하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서울이 참여예산하기 전에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는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부득이한 뭐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자도 있었고 해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참여를 못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끝까지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게 사업이 사실 지금 선정된 사업들 우리가 제안한 거 크게 사업 전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하수구 똑같고 화장실, 녹지대, 의자, 아이들 보호 펜스, 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뭐 길 만들어 주기, 놀이터 고치기 어차피 25개 구에서 필요하고 제안하는 사업들은 다 그게 그거입니다. 중간에 과정 과정 그게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11억을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4억을 갖고왔다 해도 그냥 밥 한 번 먹고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돈 5억을 써서 동네에 나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널려 있는 돈을 우리가 걷어와야죠.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널려있는 진짜 돈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선 할 예정이고요, 2015년서부터는 선정방법이라든가 예산 배분이 많이 좀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그런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맞추어서 최대한 많이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제안하신 분이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창피하지 않게 뭔가를 이번 올해는 내년 2015년에는 보여줘야 합니다.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참여위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가 들어 왔습니까? 중간 중간 체크하는 거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그런 거 섬세한 거 하나하나가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란 그 타이틀을 명함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추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제가 내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많이 따왔다고 좀 칭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예우를 갖춰주시고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소홀하게 대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간담회도 열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전화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앞으로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 5억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차피 동네에 나눠줄 것 의견 들어서 나눠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은. 뭐 창의적인 것을 발굴해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보다도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 당장에 필요한 것 뭐, 뭐 있냐, 그냥 물어보고 나눠주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순기능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다른 것 하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161쪽에 보시면 지금 보관용 테이프하고 촬영용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개국을 할 때 그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테이프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영상파일로 전환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다시 그 파일을 생성해가지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테이프를 촬영하는 테이프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일 생성이 된 것을 보관하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디지털시대에 지금 테이프로 촬영하고 테이프로 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 개국할 당시에는 SD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파일로 가는 것은 HD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HD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2억이 넘게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의 공무원들 월급, 임금들,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성돼서.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 특별회계라고 했을 때는 수입이 나는 재원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주차장수입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과장님, 지금 너무 길고요, 답변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내용이 없는데 왜 공무원들 임금을 주차단속원들도 아니고 왜 공무원들 임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지 그 근거만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내라는 것, 조례에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재정이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데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 근거를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러니까 근거를, 정확한 근거를,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은승희위원

잠깐만, 하나만.

성욱

홍성욱위원

아, 얘기하세요.

은승희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면 돼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먼저 하시지요.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전체 9개 업무조정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통일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보건소는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국ㆍ시비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국 업무조정.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 업무조정비.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

768만 원씩 하시던 것 72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전체 다 삭감하셨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삭감되고 가는 것이 맞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건소에 저희가 그렇게 질의해도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총무과에도 하고 예산과에 거의 마지막 할 기회인데 저희 여비 이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조정한 부분이 일부 우리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삭감 내용만 보고 의회에서 공무원한테 오는 복지를 삭감했다, 이렇게들 평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의 평을 최우선적으로 늘 염두에 둬야 되지만 또 주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평 또한 저희가 완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연가보상비가 2014년도에 며칠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5일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정된 대로 하면 며칠이 편성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

약 일수로 보면 10일 편성된 것 맞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2015년도에 공무원에게 예산서 상에 연가보상비는 의회에서 3일을 더 보장해 드린 게 맞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이 많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지역에도 참여위원의, 예산제 참여위원, 첫째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렇지요, 과장님? 첫째 문제예요. 또 이 자체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는 과정이지요, 내용이?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추천은 받지 않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아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자체도 몰라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인터넷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인터넷홍보고 매스컴이고 뭐 다 해 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과정을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지역주민 100명을 만나갖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다행이다, 보통 일반주민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압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 동네에 나가서 지역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뭐냐? 모르지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전체 모르는 상황에서 선정하는 것이 어렵지요. 또 아까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구의원은 꼭 참여를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특정단체, 특정인이 참여를 했을 때는 불공정성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일반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일반시민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될 분들이. 맞지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글쎄, 제가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통장님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켰고 통장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라든가 오히려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이 많이,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통장님들도 특정단체예요. 자꾸 통장님, 우리 구 행정이 아까 통장, 자치위원회,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주민하고 별개라니까. 주민참여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접근서부터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는 제도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 해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 과장님한테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지만, 여기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중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전문성이 없어요. 중랑구 예산이라는 것이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 중랑구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돼서 우리 국장님 이하 기획홍보과장님 전체 직원들이 진짜 예의주시하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중랑구의 행정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전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정보화기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2쪽과 세출부분 173쪽부터 180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179쪽에 CCTV 신규이전 및 설치부담금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CCTV 신규이전 설치부담금 3,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그 부분은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다 보면,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관등성명 말씀해 주셔야죠.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은 우리가 CCTV 설치를 하다 보면 인입지정까지의 배선선로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전에는 시공업자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그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어요. 지적이 돼가지고 올해 2015년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공업체에서 했는데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러니까 신규설치를 하다 보면 전기선, 예를 들면 전기차단기에서 아니면 송신기에서부터 CCTV 설치할 때까지의 전기배선 선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전에는 그 업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그게 위법이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것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된 거지요? 조달청에서,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한 개당 30만 원 잡아가지고 100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100개 정도 설치 예정인 건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CCTV유지관리비가 지금 2억 4,741만 원, 아, 9만 1,000원,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많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2014년도에는 361대의 CCTV 유지보수비만 해당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109대가, CCTV가 유지보수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에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경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 하자보수 그 기간, 그러니까 그게 지나서 그러면 그 유지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1년에 8,000만 원.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3,000만 원 신규편성 100개로 해 놓으셨는데 또 여기는 109대가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CCTV를 설치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방범 같은 경우에는 566대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그 대수는 470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유지보수는 470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신규 설치하는 것은 100대는 내년도,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방범은 지금 566대고요, 총 교통이 20개, 청소 9개 그리고 재난시설관리가 43개, 그 정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CCTV유지관리 8,000만 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1년에?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 세부내역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173쪽에 보면 전산장비 증액이 됐네요, 5,600만 원? 173쪽이요.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정보화기획팀장 조형주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5,600만 원.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정보화운영팀에 있었는데 정보화기획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우리가 컴퓨터가 한 7,00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그 차액입니다.

이현배위원

7,000만 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컴퓨터가?

형주

조형주정보화기획담당주사

컴퓨터 구입비가 감소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6쪽, 32쪽과 세출부분 183쪽부터 187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으셔서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궁금한 것은 다 질의드렸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우리 민원여권과 자랑을 하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영예로운 수상을 하셨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번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유효기간이 2년 동안인데 금년에 9월 말로 인증기간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재인증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저희 구가 행자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라는 인증마크를 획득을 하고 그 마크를 여러 가지 공문서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재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보민원소통기관조성 인센티브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쉽게도 노력구를 해서 재정지원금 3,000만 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14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응답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 구가 우수구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 민원을 상대로 민원업무를 하시는 전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의 자랑거리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서 금년을 마감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민원여권과 회식 한번 시켜 주시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원모니터운영에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주민불편사항 여러 사항을 민원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와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모니터요원의 하는 일과 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각 구를 민원부서를 점검을 합니다.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여권과하고 각 구청별로 그다음에 세무1, 2과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이런 민원 접전 부서를 보건소 포함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요원을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라는 것이 비노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또 우리 자체점검을 하고 그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민원모니터요원 선발은 저희가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2명씩 해서 총 32명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두 분씩 자체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을 뽑아가지고 활용해서 구정업무에 참고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 2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단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 2명이 제가 지금 명단은 행정재경위에서 잠깐 봤지만 새로운 사람 또 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신 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젊은 민원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주부로 편성이 돼 있고요, 여성분들이 거의 다고요, 남자분은 지금 1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통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가 주부들입니다. 연령은 제일 많은 사람이 한 51년생부터 젊게는 70년생, 73년생, 81년생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은 나중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면 민원모니터요원으로 되면 근무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위촉을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해서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2년 활동기간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5월 말이면 임기가 2년 임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이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느낀 바를 이렇게 사실대로 적어주시고 해야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님이나 자치위원 분들 그분들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도 활동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분 또 우리 구정에 접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것으로 한번, 통장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분들로 해서 민원모니터요원이 활성화되고 또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해서 우리 중랑구가 좀 미흡한 점이나 또 우리가 공무원이 볼 때하고 또 민간인이 볼 때하고 관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감안해서 적어오시면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은 그러한 분들 사기진작과 또 적어오신 내용, 그것을 진짜 절실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내년에 재위촉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통장이 아닌 분들, 젊은 분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뭐 잘 하고 계시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정재경위에서 뭐 다 해서 그동안 질의를 했으면 이상 없으면 이상 없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콜센터 120번 문제인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전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120번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120콜센터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콜전화응답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산콜센터는 이 콜센터 생기기 이전에 각 구청에 대표전화가 있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그 대표전화를 콜센터로 다 연결을 해서 모든 구청으로 오는 전화는 대표전화는 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현행화를 시켜서 모든 민원인이 물어보는 질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갖고 거기에 나오는 표준응답 질의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그 외에 답이 안 되는 것은 민원인이 직접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직접 연결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174억 정도가 내년에 지금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6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한 490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해서 3개 업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콜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25개 구청이 그것을 또 40%를 균등부담하고 콜양 부담 인구수 부담해서 100%를 55대 35대 10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내년도에 납부할 것이 2억 5,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시ㆍ구간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이 보면 어떤 민원인이 너무나 민원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콜센터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민간용역에 따른 정규직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센터는 세계 유일하게 서울시가 24시간 365일 그 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서울시뿐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을 한다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24시간 내에 전화한다는 것은 다 좋겠지요. 그런데 이 민원 자체가 민원성도 없는 민원을 남발해서 정말 아주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녹화가 다 되지요? 음성녹음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도 악성ㆍ고질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비록, 아니,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강대호위원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민원성이 아닌 민원을 자꾸 남발하거든요. 자, 종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구청별로 민원을 하다 보니까 다산콜센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20번을 활용하면,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성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성인 민원을 남발합니다 사실은, 악의적으로. 실제 그런 어떤 현장이라든가 지역에 이렇게 보면 사실 민원도 아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적인 민원, 또 술 한 잔 먹고 정말 아주 민원 같지 않은 민원,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정말 민원대상이 되었을 때 민원처리가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선진 중랑이 되지. 자, 다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주를 24시간 어디서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가 동대문구 용두동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주관해서.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서울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구청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거기서 직접 답변을 하고 콜센터에서 고질민원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녹취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심지어 열 번까지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참 근무하시는 아가씨들께서도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심지어는 욕도 하고 민원처리 안 해 준다고 사실 민원도 아닌 민원 자기 사생활도 민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에 지금 예산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 예산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다산콜센터에서 지금 법적 조치도 폭언한 사람에 대해서 12명, 성희롱 한 사람에 대해서 16명, 업무방해 1명 해가지고 29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했고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 현년도까지 오기에 악성민원이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2012년도는 115건에서 2013년도에는 32건, 2014년도에 2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실제 줄어들었습니까, 중랑구만 보더라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만의 통계는, 집계는 나와 있지 않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느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솔직하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490명이 민간위탁업체에 요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120번 콜센터가 490명이라고요, 450명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490명.

강대호위원

490명, 그분들이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각 구로 하달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다 보면 말 그대로 민원성이 아닌 민원 아까 말하는 그런 성희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골라지죠.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면 실제 그런 사항이 아닌 것도 민원하고 가버려요. 심지어는 119 갈 것을 여기다가 민원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자, 악성민원은 여기에 우리 중랑구에 구의원 17명 계신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민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119 하고요. 120에 있다 하고 심지어는 경찰 112인가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웃과의 분쟁관계도 여기다 해요, 우리 과장님 모르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끼리 무슨 그런 사항이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조금 제가 120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대호위원

오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있는 사항인데.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120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3개 용역업체에서 각 구청으로 오는 전화도 거기서 전적으로 다 받고 저희는 그 데이터가 우리가 민원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현행화를 시켜서 맞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허위의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현장민원하고 또 별개로 현장에서 하는 처리하는 민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민원은 구청에 민원여권과에 따로 하신 분도 있고 120 이용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이라는 게 아주 말 그대로 먼지 하나까지 민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다못해 업무하고 관련 없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 계신 분들 그런 민원받아서 나가 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보면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다산120 에서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유선 상으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 업무를.

강대호위원

아니, 유선 상으로 해서 답변처리해요? 자, 120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안 나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처리를 120에서 직접 처리를 안 하고.

강대호위원

120에서 안 하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120에서 답변이 안 되고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거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 기능부서로 연결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20에 들어온 사건을 민원사건을 중랑구청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아마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들도 그런 건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도 하도 심하니까 400명을 지난달인가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장에 나가는 거는 받아서 현장에 나가고 즉시 답을 할 수 있는 건 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악성민원은 데이터 상에 아까 데이터 DB가 되어 있다면서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자꾸 하면 이건 악성인가 보다 생각하고 데이터가 컴퓨터상에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걸러지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중랑구 서울시민 천만이 120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119 갈 민원 112 갈 민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구의원, 시의원 다 하고 악성 그건 악성이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데 선별적으로 정말 이건 현장에 가서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민원인이 못 찾을 수도 있죠? 민원을 했으면 못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이의제기 한 사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이의제기,

강대호위원

민원 이의제기할 것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못 찾은 경우도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못 찾다니요?

강대호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데 못 찾을 수 있는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도 나오기는 나오죠.

강대호위원

과장님 참 답변하시는 게 답답하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결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못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거론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부분이든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분쟁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실제 여기에 이용할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폭넓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 안 합니다. 실제 가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봤을 때에 판단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민원제기 한 사람 못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아니다 아니면 거부한 사람도 있고 맞죠, 그런 부분에?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현장에 가서 못 찾을 수도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호위원

자꾸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강대호위원

자꾸 과장님이 이의를 달고 오래하면 자꾸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위원

왜 공무원들 힘들게 와라 가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용역은 그만 하십시오. 다 했으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산120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하고 서울시가 통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자꾸 얘기하면 제가 민원, 밖에 가서 민원처리해도 지금 공무원들 금방 나와요. 민원 아닌 민원을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사리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사항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강대호위원

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 부분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민원여권과 출입구 아닙니까? 민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권과 고생하시죠.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산도 많지 않는데 여기 예산 2억 5,000만 원 빼면 예산 없어요, 보니까. 2억 5,000만 원 빼니까 돈 2억 5,000만 원 남네요. 예산 뭐 합니까? 인건비 빼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산콜센터 예산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또한 고질적인 것은 사리판단을 해서 정말 할 건가 안 할 건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그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야만 행정이 효율적인 공무원들께서 무자비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정말 진정성 있는 민원이냐 그런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받은 상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도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만큼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담당과장님부터 해서 모든 직원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0.6% 증가한 1,986억 200만 원으로 190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자원에서 지방교부세 46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1,080억 8,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3,400만 원 합하여 총 1,1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는 545억 9,100만 원으로 37억 2,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9억 8,800만 원으로 7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증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등록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50% 내지 100% 인상됨에 따라서 7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015년 개정예정인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 내지 30%에서 10% 내지 70%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29억 3,100만 원 증가했으며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재고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34.8% 증가한 309억 8,800만 원으로 79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는 면목3주택재건축사업이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구 예산 매각수입이 재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1억 1,1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연도 수입은 무재산자와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여 세입증대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액 인상에 따른 시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3억 7,9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담금은 2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및 과징금은 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4,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모두 72억 7,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교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300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통세 총액 21%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며 자치구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81억 8,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은 10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5% 인 25억 3,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규모는 재무과 2억 4,400만 원, 지역경제과 6억 9,200만 원, 세무1과 6억 5,900만 원, 세무2과 6억 5,500만 원, 부동산정보과 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및 수용비 등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우림시장 등 4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기본 경비를 축소하는 등 전년 대비 3억 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인원보강에 따른 현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기본경비 축소 및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세대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현안 업무추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23, 26, 28, 29쪽과 세출부분 195쪽부터 19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12년도 증지수입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됐었고 ’13년도에도 1억 2,000 만 원 정도 되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15년도 재무과 증지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까지는 우리 재무과에 구 수입증지를 종이수입증지를 팔았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팔아서 증지수입 세입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까지 우리 구청에서 물론 동주민센터 16개 다 이미 있지만 우리 구청에 15개부서 18대 자동인증기 보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 종이인증 수입증지가 필요가 없게 되어 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세입을 잡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총괄은 안 잡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들의,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안 쓰던 기계가 있어서 우리 과로 사용전환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은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것이 그럴 계획이 없어서 있었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무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담당하실 때도 진짜 열심히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역시 과를 옮기셨는데도 아주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20, 26, 29, 32쪽과 세출부분 203쪽부터 215쪽과 명시이월금 67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에 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활성화 추진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는 10억 8,000만 원이고요. 경영현대화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하고 경영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경영현대화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경영현대화 쪽에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소액대출이라든가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진 한 15년 이상 됐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좀 오래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5년 이상 됐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모든 경제 여건이나 주민들이나 수요측량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투자에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좀 적지 않냐, 이런 신문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이고 또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많이 변모됐습니다. 외부에서 보이기는 화려해졌고 좀 깨끗해졌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재래시장에 거래상황을 보면, 거래현황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겉치장만 하고 있다, 내실적인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하지 않고 수박겉핥기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래시장의 문제점 어떠한 문제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문제점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라 그럴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전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텐데 자꾸 보여지는 행정만 해서 되겠는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전문가가 연구검토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전통시장마다 대형슈퍼마켓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화를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국에 우수전통시장 그러니까 특화를 해서 성공한 전통시장에 벤치마킹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11월 달에 전통시장 5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에 조합장과 그리고 임원들을 모시고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부분에서 진지하게 토론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대형마트가 우리 망우동에다가 사업체를 신설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환경, 생활환경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상점을 차리는 겁니다, 어떠한 투자를 할 때. 그냥 다른 데 것을 베껴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의 백화점이나 강북의 백화점이 상품이 다릅니다, 진열 자체가 다르고. 그냥 다른 데서 하는 대로 그냥 베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영관리가.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로 벌써 15년 이상이 지났으니 이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걸맞는 재래시장이 되고자 무엇인가 연구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타 지역에 재래시장이 잘된 것을 비교검토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러한 준비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우리가 사용하죠, 구에서. 맞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용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도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교 중랑구 관내 근처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경영학과를 다닌다든지 경영마케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친구들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방안 하나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시장 상인 자체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다는 말이에요. 상인이 안 바뀌고서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돈만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15년 동안 예산을 퍼부었습니까, 부었는데 그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완벽하게 해결되죠, 물건도 좋죠, 친절하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그럼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을 승부수를 둬야 되는데 자꾸 이벤트나 하고 겉치레나 하고 이건 활성화가 아니지 않느냐, 괜히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다 그냥. 상인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중점이 그것도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러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겠는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림시장에서도 주경야독상인 아카데미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경영마인드 개선사업을 상인 177명이 동참을 해서 20일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 부문이 주로 보면 청결 친절뿐만 아니라 상인의식 전환과 그리고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력 향상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변환경 시설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변하는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에 12억이죠,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현대화 하고 경영현대화사업에 이렇게 하고 12억 정도 되네요. 12억 중에 이제는 그 부분에 예산을 배치할 부분은 그런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예산이 반 이상 돼야 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난 몇 회죠? 5대 때인가 6대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뀔 시점이 됐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우리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안 될 것이다. 이 부분 진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 지엽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업무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운영 창업예비자를 위한 창업 준비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중화2동 301호에 주재하고 대지는 331㎡제곱미터 건물은 484㎡가 됩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소위 말해서 창업을 하고자 또 신규 설립한 2년 이내 기업으로 입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 입주하는 기간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창업을 시작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창업에 대한 나름대로 경영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창업지원을 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뭡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장점은 말 그대로 신규 설립자나 설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업이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작은 보증금이나 운영비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기간이 좀 오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우리 기업에 소상공인이 우리 산업에 모든 거에 처음 시작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우리 중랑구는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신 소상업 창업이라는 이런 거를 사실 많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아마 중랑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우리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중랑구가 사실은 어떤 벤처기업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적어지고 수입도 적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에 명심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204쪽에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에 대한 활성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지역산업 중에 집중률이 제일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의류패션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류패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집적화 해가지고 의류패션산업을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쟁력을 강화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면목동 136번지 일대에 29만 2,000㎡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단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특화거리라든가 그런 면목패션에 관계되는 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위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시 의류패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그냥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중랑구가 봉제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도 그렇고 25개 구 중에 봉제패션이 중랑구가 제일 많기도 하고 종사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성수동에는 구두라든가 이런 집적을 하고 중랑구에는 봉제패션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키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 문병구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거점패션지구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한 3, 4년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이게 2014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한 건 2007년부터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7월부터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답보상태로 있는 게 지구지정을 하는 사정에서 지구지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가 보면 관주도에서 민주도 관계 이런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구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데 쉬운 사항은 아닌데 이게 지구지정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라든가 협의사항이거든요. 서울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 심의 여기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심의통과 되었을 때 이 지구지정이 되는데 일련의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용도지구 하나 지정하는 데 그게 최소한 2년, 3년 정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20?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9만 2,000㎡인데요,

강대호위원

29만인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구지정에 관한 거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반응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그냥 우리 과장님이 혼자 짝사랑 하시는 거고 서울시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지금 전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아까 29만㎡를 하는데 과연 개인의 사유지가 지금 한 도로 빼고는 100%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유지가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를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생산적인 이익이 발생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제산업이라든가 이 지역에 어떤 패션지구가 가능하려면 결과적으로 동이로라든가 어떤 상봉2동에 관련된 지역이 특화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수동이란 어떤 구두의 특화사업에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단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아현동에 가면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라든가 창신동에 가면 어떤 봉제에 대한 특화가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어떤 강남에 압구정동에 가면 디자인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로의 특화사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과장님 혼자의 말씀대로 패션지구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 과장님 몸부림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대로 이게 우리 뭐 나진구호가 시작한 지 지금 6개월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약사항을 전 구청장하든 걸 공약사항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좋죠. 이 부분이 어떤 지역의 특화사업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은 이게 특정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중랑구 면목하고 상봉2동에 가니까 이런 지역이 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패션에 대한 관련 감각디자인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을 지역에 유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전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지조건도 중요하고. 자, 역세권이 가능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연히 이런 자료 예산만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 혼자 생각한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막연히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예산을 갖다가 이게 디자인거리 아니, 패션지구 한다고 하면서 일단 설계도 하셨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면목패션특정지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에 특화산업이 돼야 되고 주민의 공감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지정이 이게 뭐 지구지정이 일단 돼야만이 모든 그런 면목패션에 대해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의류봉제산업이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우리 지역에 특화 집적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랑이란 어떤 망우, 중랑이란 이미지에 어떤 우리 행정도 좋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좋게 보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랑에 가면 어떤 특화산업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정말 영세기업들 아까 말하는 임대사업자들. 자, 어떤 지주에 땅 지주가 경제적 이득이 났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고 또 지역에 아까 말 그대로 상권이 특성화되면서 형성이 되었을 때에 외부로부터 유입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온다라는 얘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 구청장께서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랑에 정말 못 한 점이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우지구 내에 엠코라는 건설사가 들어와서 3개 동, 정말 중랑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형 아파트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시대 중랑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이 지역의 지목이, 그 당시에 …… 산업이었는데 그 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였어요. 대다수 그 당시에 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만 구로공단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입주자들이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여기에 공장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구로는 망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케이스 왜 했다고 보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대호위원

논할 수가 없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제가 말할게요. 그 지역이 구로 1공단, 2공단, 3공단을 1공단만 구로구청에 남겨놓고 2공단, 3공단은 가산도구로 변경을 하면서 금천구에 넘겼습니다, 동을. 그러고 나서 그 산업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말 그대로 한 동에 평균 2,000명 이상 20대, 30대가 상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랑에도. 다시 말해서 디지털역이 아침에 정말 여기에 겪어보지 않는 분 모르겠지만 머리만 보입니다, 젊은세대 머리만 보여요. 그게 유입된 인구가 되었을 때에 중랑이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히 우리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더불어 가고 지역주민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어떤 청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29만이라는 것은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패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서 예산을 유입하여야 합니다. 그때 성공입니다. 그래야 나진구호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연히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예산 보니까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갖고 뭐 하실 겁니까? 좀 많이 좀 달라고 하시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지구지정이 되고 사람이 유입되고 그렇게 하여야만 된다는 거를 ……,

강대호위원

자 종전에도 2, 3년 전에도 예산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 투입한 게 지금 다 매몰비용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려면 큰 바운더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막연히 우리가 작은 어떤 패션지구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홍대입구가 발전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발전됐지만그만큼 지자체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면서 유입을 시켰죠. 이제는 자동적으로 100%, 120%, 130% 수익성이 나고 있어요. 그런 특화사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장소는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다만 그런 유입이 되었을 때에 어떤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에 지구지정을 하면 실제로 이런 사이클이 수요공급하고 사이클이 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홍대에 젊은 사람이 그냥 왔겠습니까? 거기에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이런 베이스가 된 면목에 대한 면목ㆍ상봉지역에 봉제에 대한 어떤 특화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시켜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영원히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단초를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전보다도 이번에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저번에 우리 이영실 위원장님도 봉제협동조합 그때 뵈었습니다마는 민 주도에서 현재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이러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 중랑구 발전에 토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뭐 걸음마 단계인데 저는 잘 되리라고 믿고, 이거는. 다음 걸 하겠습니다. 신내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하고 일맥상통만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신내1, 2, 3택지 공공주택은 대량 공급됐습니다만 자족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회복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자족도시를 도모하는 것이 신내택지지역 첨단기업유치인데 저희들이 신내3택지지역하고 일부 택지에 그런 그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첨단기업 유치를 사업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또 저희들 사업계획에도 넣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용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용지 위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신내3택지 안에 보시면 도시지원시설을 해가지고 1만 357㎡ 거기가 도시지원시설이 쉽게 말하면 중랑경찰서 남측입니다. 남측공간에 거기가 도시지원시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유보지가 있으면 그런 도시지원시설로 해가지고 기업으로 유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남측이라면 지금 포천가는 고속도로 근방 어디, 옛날에 그 땅 아닙니까? 대학원 용지 그 땅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땅이 아니고요. 경찰서 앞에 올라가면서 보면 경찰서 앞에 보이는 부분 거기가 한 3,138평 정도 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 용지가 토지가 혹시 뭐 국가 땅입니까 아니면 구 땅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토지는 SH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여기가 서울시 땅이에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SH공사.

강대호위원

앞으로 시작단계네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지금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6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투자사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랑 가지고 거래한 시설에는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가 유치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SH공사하고 서울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시설에 보니까 3택지지구내 도시지원시설 및 대학원용지 첨단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원시설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용지가 아까 경찰서 앞에 거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대학원 용지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대학원 용지는 앞에 도시지원시설 말고 그 끝 부분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 위치는 알아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대학원,

강대호위원

이 부분도 활용한다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만㎡하고 대학원 용지가 얼마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대학원 용지는 2만 10㎡입니다, 평수로 하면 6,063평 정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원래 평수로 쓰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호위원

제곱미터로 하시는 게 사실은 좋죠. 자, 2,000만 1,000㎡하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2만 10㎡.

강대호위원

약 2만이네요, 2만에 대한 저 ㎡하고 지금 1만 ㎡하고 약 3만 정도 되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첨단기업 및 시설유치가 두 군데네요, 그렇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대상지로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은 한 군데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도시지원시설은 대상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여기는 도시지원시설이라고 안 나와 있고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자급도시기획,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자급도시가 되어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자족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사실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말 그대로 어떤, 정말 화물이나 자가용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접근성이 좀 있고 그래야죠. 이게 지금 용도가 대학원 용지가 용도가 뭘로 되어 있나요, 지금?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대학원은 그 용도가 대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대호위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목은 거기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경찰서 앞에는 준주거로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대지로 활용할 수 있네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대학원 용도가 대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용도가?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용도를 대학원에 맞게끔 쓰셔야 하는, 용도변경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기업이나 첨단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러한 절차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바뀌고 정말 우리 중랑 42만 주민들은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어느 특정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학원 용지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흘러온 게 벌써 4, 5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이지만은 정말 이제는 개인의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말 그대로 정말 나지 땅이 얼마나 있고 나대지 땅이 얼마나 있고 토지만의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다 소실되었습니다, 중랑구는.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아까 말한 엠코 자리 공장용지 용도변경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좋은 땅을 공장형아파트를 지어놨으면 20층, 30층지어 놨으면 젊은 세대들이 오육천 명 들어와도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3만㎡ 가지고 겨우 이게 유치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래예측까지도 한 번 계산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서만 보더라도 공공의 청사가 이 묵동에 있다가 거기로 갔는데 굉장히 주민들은 지금 당분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택시 하나가 제대로 탈 수 있습니까? 자기 자가용 아니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철망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요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땅만 나대지 비어 있다고 그래서 막연히 개발사업을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이제는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경찰서 하나 가는데 주민의 손실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랑에 프로젝트를 처음 개발할 때 ’80년대, ’90년대 들어올 때 그런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당시 25개 구청에서 중랑만큼 땅 넓은 땅이 나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랑만 유독 많았었습니다. 왜 많았겠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많았어요. 이제 다 풀었지 않았습니까? 양원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 중랑에 개발할 땅이 없어요. 이제 짓고자 하는 공공의 청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지리적 선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좋죠. 이제 지자체장이 새로 시작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의욕은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래의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정말 도시계획 한 번 그릇되면요, 최하가 20년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로 하나 잘못 낸 거, 보십시오. 말 안 할 수 없는 서일대 앞에 있는 땅 그거 도시계획 그릇된 거 아닙니까? 또 엠코 자리 또 상봉터미널 자리 앞으로 51층, 52층 3개 빌딩이 들어온다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는 택지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의 청사라든가 기타 등등 쓸 수 있는 땅은 항상 좋은 땅은 은행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막연히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첨단기업시설 유치를 해서 과연 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을 유치한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말씀 그대로 첨단 우리가,

강대호위원

주요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일자리뿐만 아니라,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일자리는 창출되는 거고요. 자, 첨단기술이 뭐, 뭐에 대한 주요내용이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겠다는 거.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허용용도를 보면 업무시설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벤처기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소상업,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업무시설, 이거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업무시설이라는 것은요 과장님, 이제는 정말 역세권 지리적 요건이 대단합니다. 그런 지역이어야 합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역세권이 바로는 아니지만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지하철이 중요합니까, 버스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어디를 차지합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신내역하고 또 봉화산역하고도,

강대호위원

신내역하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얘기죠. 봉화산역이 얼마나 멉니까? 또 신내역이 지금 완전 개통도 안 되고 있는데요, 복선화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지금 이건 개발사업이잖아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 미래를 보고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도시지원시설에는 그런 기업유치나지 식산업센터나 그런 허용 용도대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어디 조망권이나 이런 지리적 위치가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요, 어떤 주거지역이죠. 자, 첨단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기반시설을 다 해 줘야 합니다. 대단한 비용이, 경제 재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에 규모경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폭넓게 말한 규모의 경제는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만은 수익성이 발생되고 중랑구가 발전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묻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생산품 직거래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우수생산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가지고 직거래산지페어를 개최함으로써 주민한테는 우리 지역경제에 생산품을 알리고 기업에게는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차원에서 직거래산지페어를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의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봤을 때 직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지방이라든가 관련된 직거래 직통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여기 산지페어를 저희들이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거래한 거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이미요, 25개 구청을 들어가 보면요, 그런 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바래서 이미 타 구청은요, 이미 두서너 개씩 다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지방의 지자체하고 아니면 지방의 어떤 상공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를 이미 해서 경제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직거래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업체는 좀 힘들겠지마는 직거래함으로 해서 시골에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상공인들 대단한 효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활로개척이 안 되어서 그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주민은 싸게 물품과 상품을 교환해서 좋고 직거래하시는 분 어떤 그 지역에서는 싸게 빨리 소모를 해서 좋고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에요, 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진작 좀 한 번 해 보시지, 이제 시작입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지방에 있는 직거래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거로 해가지고 똑같은 양식입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하다 보면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직거래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간의 라인을 걸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꼭 관내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내만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면은 수익이 발생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득을 주면 또 어떤 관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알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현재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관내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관내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상품성이라든가 뭐 지목된 게 있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상공회나 또 우리 지역에 패션분야라든가 또 사회지역협동조합이나 기업을 저희들이 미팅을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역사주변이나 공원이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참 뭐 늦은 감은 좀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지역의 어떤 어려운 경제사정 있는 분들한테도 좋고 물론 관내뿐만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면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특화되었을 때는 대단히 경제시너지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까 본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총체적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몇몇 패션지구라든가 첨단기업 지금 우수상품 관내 직거래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탁상에서만 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실감나게 뛰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우리 42만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나진구호가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지방자치 시골 같은 데는 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경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나쁜 제도는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몇 패션지구도 정말 될 거냐 안 될 거냐 과연 할 때는 과감성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막연히 어떤 공약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과감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특화사업으로 패션지구를 하겠다 라면 서울시에 있는 그런 분야들은 다 동원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우리가 접목시키고 나쁜 제도는 과감하게 버려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면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짧게 말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면목패션지구 그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용역한 책자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대문하고 달리 지금 동대문은 판매가 확실하고 또 창신동에 생산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패션지구 지정에 있어서 봉제공장만 우리가 공장,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그것만 환경만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하면서 외부에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협동조합도 방문하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업체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그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좀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직거래장터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거래장터 자체가 우리가 농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농수산물직거래나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관내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납품 못 하고 있는 물건들도 많고 그다음에 핸드백 뭐 소품업, 소품공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돼가지고 많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그냥 하루에 일어나는 바자회형식에 어떤 그런 거가 되지 않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211쪽에 지금 이 위탁은 어디다 하고 있는 거죠?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데 현재 업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사단법인 거기서 하고요, 길고양이 TNR사업은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지요, 시에서?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네, 건수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이 부분에 TNR부분이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TNR하고 이런 유기동물 관계가 실제로 민원이 많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 2014년도에 처리 건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기견하고 기타 포함된 것이 420건을 처리했고 동 길고양이 TNR은 2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총 641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동부골목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인데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은 부지를 구입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축한 지 35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요구가 신축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리모델링보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신축적으로 한번 어차피 예산이 구비, 시비하고 합쳐지는 거니까 시에도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신축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간을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됐고요, 동부골목시장은 토지소유주 매매가 부동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찾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5쪽부터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20, 22, 23, 30쪽과 세출부분 219쪽부터 229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일단 우리 세무1과 2015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할 때 약간은 지금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일반관리비 같은 쪽은 줄이고 사실 포상금을 약간은 사실 5월 달, 6월 달까지만 받던 것을 50%만 받도록 해가지고 조금1년 12달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치만 50%를 옛날처럼 해가지고 해 놨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조금 연간을 평균으로 해서 꾸준하게 세금을 열심히 받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년에는 저희 세금 아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가 세입을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선 이 예산 목표를 저희가 초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니까 좀 더 세입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4쪽, 20쪽, 29쪽과 세출부분 231쪽부터 2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랑구에 재정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기획처 부분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세무2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무2과 면허분 차량분이 있는데 전년 대비 3억 5,966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 증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세무2과 세입정리담당 박현상입니다. 작년 대비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면허세가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9억 5,300 중에서 93.7%를 징수를 한다면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시행을 5억 9,400만 원에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가져다 대 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네, 작년 대비 5억 9,400만 원에서 증가된 금액이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종류는 5종이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요, 총 우리 구 면허세는 2,60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세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러면 예상 징수율이 93.7%라는 얘기지요?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이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인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93.7%는 5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가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또 결정액 등록면허세 고지서 보낼 때는 주소지하고 본거지 두 군데로 보내다 보니까 체납세액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시 보통 평균 징수율이 약 93%, 94%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그렇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교통행정과에 있던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세무2과로 넘어갔잖아요?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가뜩이나 민원도 많고 어려우실 텐데 2015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대개가 고지서 관련 비용이고 우편요금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232쪽에 세무활동수행비가 720만 원 증액되었고 238쪽에 보시면 여비가 1,14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좀 보면 여비를 좀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2과에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세무2과 세입정리담당 박현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직이 3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경비가 세무활동비하고 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증가된 것이지요?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3명이 증가됩니다. 지금 2015년도에 3명이 증가되고 2016년도에 또 3명이 증가돼서 총 2017년도까지 총 6명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우리 식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하니까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박현상세입정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1, 24, 25, 27, 29, 30쪽과 세출부분 241쪽부터 246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하나 할 것 있어, 나 하나만 해야지. 아니, 과장님 그냥 내려 보내기는 그렇고,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찬사를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억압에 의해서 얼른 끝내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년 얼마나 남으셨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정도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년이시네, 이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편히 쉬었다 가시고요, 남은 우리 공무원 부서 계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또한 사실 지적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좀 민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도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개입할 것은 아니고 특히 중개사업소에 보면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끼리도 아마 이전투구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무허가중개업소 좀 잘 단속해 달라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이 금년에도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17.3% 증가된 2,07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53억 9,700만 원이며 전년보다 0.3%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정보도서관 재산임대수입 4,300만 원, 독서실입실료 및 중랑구민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0억 6,000만 원, 구립정보도서관 이용료 및 각종 수강료 등 기타수입에 1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2,022억 3,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1,123억 5,700만 원이며 사회복지관운영비,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지원,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89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3.9%가 증가된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 증가된 2,762억 6,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55억 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8%, 5억 3,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복지서비스구축에 15억 1,800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31억 9,7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410억 6,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6.9% 380억 1,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34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69억 7,000만 원, 노인복지향상에 784억 9,6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에 19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전출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920억 2,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 1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에 882억 2,1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3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89억 2,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 1억 1,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지역문화역량제고에 10억 8,200만 원, 문화재관리에 1,500만 원,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3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 73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79억 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3%, 10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에 7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 원, 장학기금전출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85억 4,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0.8%,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깨끗한생활환경조성에 130억 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2.3%, 5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일자리제공에 22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2,000만 원이며 의료급여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3쪽, 38쪽과 세출부분 253쪽부터 265쪽에 대해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 구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늘 어려운 일을 일선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조금을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두 편성목으로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몇 분이신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승희위원

네, 38쪽 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신규 해서 이렇게 세입을 따로 잡으셨거든요? 제가 생각컨대 위에 편성 목 있는 것은 기존에 계신 분들 인건비인 것 같고 아래는 2015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이렇게 특별히 따로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방 답변이 안 나오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이번에 시비가 아마 내려오나 본데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저희 구 소유의 복지관보다 시 소유의 복지관이 많은데 그쪽에서 자체조사해서 기능보강을 이 부분을 하라고 해서 내려주신 보조금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것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는 저희가 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 100% 보조금이고 지금 원광만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비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은 10% 의무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의무부담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비가 30% 이내, 시비가 70% 이내 이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럼 어디에, 우리 내부방침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근거에 그렇게 7대 3의 비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먼저 사전에 행사관계로 준비를 못 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전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주신 가내시 공문이 모아진 것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이만큼 보조사업에 줄 테니까 구비 확보해라 하는 이런 공문은 없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올린 공문밖에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 비율대로 편성이 되신 것 같아요, 세출에.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는 7대 3 비율로 지금 이렇게 매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7대 3 매칭으로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랄지 구비를 줄 수도 있다랄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세출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지금 그 부분 자료는 좀 바로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세입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대민의 여러 가지 구민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비나 시비에 대한 부분을 의존자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비로 10억 9,000만 원 정도를 내려받고 전년도에는 9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억 4,800만 원이 어디 부분이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2013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 같이 좀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비도 우리가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된 것도 시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하고의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41억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3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내용을 시비, 물론 국비ㆍ시비하고 매칭 되는 건 같이 하시고 시비ㆍ국비에 대한 건 따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네, 의원님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비율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죠, 매칭비율?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 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사업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에는 50대 25대 25 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매칭의 비율에 대한 부분이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 매칭의 현황에 대한 근거도 갖다 주실 때 같이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먼저 국비 1억 4,800만 원 정도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별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대해서 별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왜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국비를 따온다든가 또 시비를 따온다든가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구비에 대한 살림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라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다 가져오신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위원

저는 세입 아니에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세입?세출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저하고도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같이 근무할 때도 아주 열심히 성실되게 근무를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253쪽에 먼저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맨 끝에 줄 긴급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지원실적 그 사항을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3쪽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에는 지금은 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일시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자활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은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될 경우라든지 중병질환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서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등 가구원으로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런.

김명찬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이 6억 8,7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4억 2,500만 원이 늘어난 11억 1,300만 원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송파세모녀,

김명찬위원

그건 제가 물어볼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략한 설명하고 2014년도에 지원실적만 제가 물어봤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393건에 4억 4,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11억 1,278만 원이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 1,362만 8,000원입니다.

김명찬위원

전체적인 것을 물었고 긴급지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11억 1,278만 원인데 여기에서 4억 2,568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2,568만 5,000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됨으로써 약 62%가 금년 예산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내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본회의를 12월 9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나 사회보장협의회 이용지원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법이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걸 예상을 해서 증가될 것을 예상을 해서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와서 50대 25대 25로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4억 2,500 만 원 정도가 금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지원 실적이 한 393가구에 4억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럼 1인당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113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인원수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급지원대상자는 비슷한데 지원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지원액이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액도 보니까 그 내용을 언론에 지금 그 안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기준이 지금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소득액이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부양가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원수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인원수보다 선정기준이 넓어짐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될 것이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푸드마켓, 뱅크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요. 대강은 책을 보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늘어난 사유 1,118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죠? 맞죠, 1,118만 원이 늘어났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대비해서 푸드마켓, 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면에서 1,118만 5,000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전년 대비 금년 2014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상승하는 걸로 시하고 구비가 50대 50 입니다. 이거는 시ㆍ구비가 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50%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물품을 저소득자가 직접 와서 개인이 월 1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물건을 마켓 와가지고 가져가는 물건을 이렇게 함에서 5종류로 가구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물건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사항이고 뱅크는 기부물품을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제공을 직접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사업 이렇게 긴급한 사항, 자원봉사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저를 보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앞으로도 진짜 어려운 사람 또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잠깐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우리 수급자의 통보방법에 따라서 제안도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에 머리를 맞대서 우리 수급자들이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역시 구청장님의 그러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복지가 잘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안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잘 편성이 됐는지 또 사업목적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니까 어떠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질의드리는 저희도 편안하거든요. 하는 중에 혹시 더 좋은 개선책이 찾아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집행률을 주신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어떤 특이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긴급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둘 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긴급지원사업으로는 본예산 때 편성받으셨던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해가지고 1억 2,600에 대한 사업비를 주시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그거에 대한 집행률을 따로 내주셨어요. 이러한 보고서를 주신다는 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신뢰도를 조금 내리는 그러한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해서 받은 답변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답이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좀 앞으로는 이런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10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도 2개 사업비를 두 가지로 나눈 걸 더해 봐도 약 7억, 8억 정도의 예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이번 19회 간주처리 때도 또 이 사업에 있어서 8,200여만 원의 지원금이 또 내려왔어요. 맞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비라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은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으로 해가지고 더함상담사가 6개월 동안 근무한 적을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슨 상담사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더함복지상담사라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한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여기 긴급지원내용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가정에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4월 1일 5차 간추처리에 2,800만 원 또 5월 1일 7차 간주처리 9,200만 원, 10월 13일 17차 간주처리에 617만 4,000원, 11월에 19차 간주처리 8,243원은 19차에 1,800만 원 이렇게 다 따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길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례관리상담사 인건비가 됐든 아니면 정말 긴급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셨던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에 맞게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 현장에 어려움을 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왜 구정질의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지 좀 느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서 이런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에 한 분께서 주말기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 걸 알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전혀 주말 동안에는 긴급복지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무원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긴급복지가 꼭 평일에만, 긴급상황이 평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안에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매스컴을 탈 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시다가도 나오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서나 지역 구의원이나 아니면 그 옆집에 사는 분이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관에서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 당연히 평일날 많은 업무에 일을 하시니까 휴일날 좀 쉬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긴급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비책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 사업비가 대상자한테 100% 지원하라는 것도 있지만 발굴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데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을 좀 간과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절실한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해당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동의감은 느끼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대비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으로 국에서 조정을 해서 국간 조정을 해서 이관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업무가 아주 많아서 한 과 정도는 다른 과에서 업무분담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한 과를 다른 과로 이전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주축이 돼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연결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시 말씀드린 아까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활동보조원을 갑자기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우리 중랑구에 현실과 전체 우리 현실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원들이 잘 하시려고 해요. 전동휠체어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조금 도와드리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발달장애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발달장애아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여성활동보조원들이 그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기가 상당히 버겁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원을 쓸 수 있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활동보조인을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보통 케어를 하는데 보호자한테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 활동보호자를 대신해 줄만한 인력 대체가 아무 곳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보면 기타 뒤에 과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하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수당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조원 업무만 하려고 하는 분만 많다 보니까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필요할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활동보조원을 구하고 싶은 주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혹시 논의된 적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혹시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과 이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하기야 국장님도 중랑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정말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활동보조원에 대한 얘기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상황이 긴급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고 긴급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추가 요구된 부분이었는데 어떤 한 중심이 있어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쭉 연결이 되는 게 복지시스템의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에 논의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알고 계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과장님 과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하실 수 없겠죠. 그렇지만 늘 잊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그런 도움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충족요건이 너무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본 위원도 기대는 하는데요. 이런 긴급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지원 후심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를 하고 후에,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2회만 개최해도 큰 지장은 없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는데 2회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약 내년도에는 1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심의위원회는 2회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이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열릴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되는데.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금년에도 총 5회입니다. 5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원 후심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통망이나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기준을 미리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기준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을 때는 대면심의를 그냥 합니다, 회의 개최를 안 하고요. 그리고 미리 지원했습니다마는 다시 중단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중요결정이 있을 때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지금 이걸 이 자리에 할 수 없고 차후에 이 부분은 담당자께 제가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255쪽 사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에 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를 운영을 해 오셨었어요. 그런데 역시 10월 31일자 지금 한 한 달 반쯤 전에 받은 집행률을 보면 16.6%의 집행률밖에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즉 73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었는데 그중에 121만 원만 집행을 하셨었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금 두 달 동안 얼만큼 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수당은 회의를 개최를 해야 나가게 됩니다, 당연직은 안 나가게 되고 위촉직 민간인한테 나가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민간인 지금 17명으로 해가지고 3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6명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다 보니까 21만 원이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실무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다마는 주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로 중요안건이 상정이 돼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올라 왔다든지 이럴 때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3기 복지4개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마는 바로 며칠 후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3기 수립한 것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수립이 다 안 되었나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과물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성과물은 있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안입니다마는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자료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그래요, 실무협의체에서 주로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올라오고 앞으로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 있고 그러니까 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네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도 아주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집행을 한 것 즉 협의체 운영이나 실무나 대표협의체 운영한 걸 보면 늘 계획했던 만큼 다 열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기존에 해 오던 말 그대로 전문 복지에 관계하는 분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는데 또 따로 동 복지협의체 위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활동용품도 구입하고 그 위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료도 또 새로 편성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크게 물론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복지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취지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그 전부터 도대체 협의체가 뭘 하는 건지 그 기능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실무협의체에서 정말 각 복지관 모든 곳에서 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다 내용을 주고 협의를 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모여지는 게 다시 대표협의체에 가서 한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온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복지에 협조를 주시는 일정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가 이게 많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기타 등등 다 보면 그 많은 국비ㆍ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데도 업무추진비는 굳이 꼭 또 다 구비로 편성을 해서 쓰세요, 운영비 일부를 떼서 쓰시지 않고. 그 편성기법은 제가 나중에 예산과에 한번 따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시점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어봐도 되는지 아니면 어쩐지 이건 제가 시점은 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동 협의체까지 2015년도에 새로이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 할 당위성이 있나요? 저희에게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에 동 복지협의체가 거론이 되면서 각종 교육강사라든가 운영경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은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진작 수년 전부터 동 인적안전망 강화라는 그런 복지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송파 세모녀 전부터 계속 지자체에 권고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물론 선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세가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따라 갈 수 있는 입장밖에 또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동 인적안전망 강화라는 그런 취지로 구에서 말씀하신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이런 데서 안건을 토의를 하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동 복지협의체 주요기능은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에서 바로 발굴이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모든 복지자원까지 아울러서 또 지원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에 두지 말고 동 단위로 둬서 하는 게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소외된 계층을 주변에서 잘 아는 분들이 같이 발견하고 지원하고 사후관리하고 사례관리하면서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방향으로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복지부,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이렇게 동단위로 위기가정이나 정말 복지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자는 것은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자, 어디 어떤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실지는 그러면 기왕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구성이 되고 살펴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밑바닥에 복지협의체가 있으면 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테이블에서 하는 원래 운영하던 거는 더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운영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동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유명무실한 대표협의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폐지를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직 조례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1차 정리를 하고 가시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두 개 다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주요한 구 전체적인 지역단위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검토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분들이 그러는 분들이,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알겠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자, 제가 그러면 일단은 제안을 드릴게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느냐는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늘 하시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이건 예산낭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말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무려 3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걸로.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운영을 하실 때에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 단위가 들어가면서 업무추진비도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복지의 효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 드린 거를 계기로 그렇다면 동 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잡혀있는 294만 원에 이런 부분은 중복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업무를 해 보시고 동에서 수합된 거를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해당 과에서 업무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금년에 해 보시고 그 말에 타당성이 맞다 라고 인정이 되시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은승희위원

아니, 뭐 제가 건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은 뭐 그 사업을 제가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가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동 단위에 해당되는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동 단위협의체에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 사회복지법에는 우리 대표협의체는 있지만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위기관리가정을 발굴하고 또 복지자원도 그때그때 바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게 복지부와 서울시의 의견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주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특히나 더 그 동안 운영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주 허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밖에 더 들지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전에는 그 복지협의체에서 동 단위까지는 커버를 못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구축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한 7,000여만 원 정도 했다가 조금 삭감시켜서, 감소시켜서 1,9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에 1,9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은 뒤에 256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3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4,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거는 금년으로 종결이 되니까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인원은 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희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 없고 우리 사통망이라는 행복이음시스템이 있고 각 시설에는 또 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통합관리시스템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이 줄었고 업무추진비가 37만 3,000원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1,937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짜시느라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전년도에 불용이 예산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뭐 전년도 불용하고 관계없이 이 부서 자체 내에서 예산심의를 사전검토를 할 때 전부 일일이 항목별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걸로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4,8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4800만 원 다 쓰셨어요, 아닙니까? 전년도에 연구개발비해서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그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 같은데 용역줬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용역줬는데 4,800만 원 다 썼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용역개발비가 나간 거고요, 4개년, 4년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4,800만 원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가 2014년을 말씀하는 것,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4,8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다 쓰셨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아직,

보현

왕보현위원

진행 과정입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행 과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12월 달인데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용역성과물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삭감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4,800만 원의 지금 집행률이 얼마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금액이 2,6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계약금액이 2,600만 원이면 약 2,200만 원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성과품이 납품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추정치로 해서 어느 정도 쓸 것 같아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계약을 4,800만 원으로 했죠, 4,600만 원?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전체 4,800만 원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4,600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선급금이 2,600만 원이 나갔고 근데 최종 성과분이 들어와서 검수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나가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계약당시에 부분적으로 뭐 성과금, 착수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의 4,600만 원입니까, 4,600만 원으로 계약했다 이거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요? 내년도 똑같이 이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연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기는 하지만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전년도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예산을 짜는 거예요. 2014년도 전년도라는 것은 ’14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14년도에서 전년도는 ’13년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을 하셨을 때 4,6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착수금 뭐 진행성과 쭉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사업을 2015년도에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15년도에서는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 1,800만 원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 할 느낌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 목 연구개발비라는 내용에 전년도라고 표시된 4,80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는 틀리게 여기 사회복지통합관련망을 구축하는 구축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액은 3년마다 아니,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년마다 하는 시기가 돌아와서 금년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4년 후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3기가 4,800만 원 전년도 예산으로 다 끝나고 모든 부분이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연구개발비는 새로 다른 사업, 사업 자체가 틀리다, 이 얘기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회안전망 용역구축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수혜자가 있으면 저희가 본인한테 수혜를 주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상에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아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5년도에 3,000만 원은 전산 안전 사회복지 구축을 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라 이 얘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에 추정, 지금 3,000만 원 딱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성동,

보현

왕보현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해서 지금 답변에 대한 부분이 정확치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회전달체계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유인물이나 관련 책자나 그때 여러 가지를 유입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안내책자가 아니고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일반행정을 하기 위한 전달체계 어떤 내용인지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선 유인물을 어떻게 제작하고 지금 거기에 사실 빠듯한 돈을 내서 작년도에는 960만 원 썼는데 100만 원을 더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매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부실을 해가지고 설상 잘못 챙길 수도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 시켰을 때에는 뭐 특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던 내용인지 그리고 이 책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 관련 책자 그러면 직원들끼리 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 느낌으로 본다면. 근데 이것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지 근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복지나 일반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해당이 돼서 어떻게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물론 그 순간순간 유형별로 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아,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관에서 떼쓰고 매달리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이런 고정적인 어떤 시민의식의 결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홍보 부족이고 홍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족이고 그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을 상담하고 뭐 안내해 주고 뭐 이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그냥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예 일반 주민들은 ‘아이, 그냥 가까운 저 말하기 쉬운 구의원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뭘 얘기하자.’ 해서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막상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런 부분을 악순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것을 제작을 한다면 어느 몇 분이 이걸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작하는 데 1년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중랑구 지금 사회복지체제에 맞게 정리해서 다시 이 책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짜서 진행해야 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매칭이 돼 있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달체계에서 주민한테 ,그 수혜자한테 직접적인 또 알아듣기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그런 내용들은 아까 국가나 시에서 또 그런 유인물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 부분 100만 원 줄어드는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체 심의하면서 오죽하면 처음에 저희가 줄여가지고 신청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950만 원 다 쓰셨죠? 2014년도 지금 남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시점이 연초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연초에 다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체제가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있지만 우리 구 시스템에 맞게 어떤 전달체제를 만들려면 연초에 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지금 이거 제작 몇 분이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거 만드는 데 1년 걸릴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게 또 어떤 현상이 나오면요, 답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유인물은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 그냥 그대로 해서 출력해서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지만 복지체계에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오죽하면 중랑구가 60% 이상 넘는 그런 그 예산을 다 복지에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이 많아서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당 과 하나를 행정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체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교육강사료, 봉사활동재료비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한 3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절감시킨 건지 삭감시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뭐 우리나라 체제하고 인식에 대한 부분이 외국하고의 여러 가지 부분 선진국하고의 다른 점은 자원봉사하면 무조건 다 100% 무료봉사를 한다, 이런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일정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우리가 별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중랑구에 새로 만들어서 센터를 개관한 지는 얼마나 됐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에서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해가지고 국비하고 구비밖에 없어요. 국비에 구비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국민적 운동으로 시민적, 국민보다는 시민적 운동이나 구민적 운동으로 전개해서 진행해 나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하면 우리가 안전이나 보안국가안보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시적으로 하면 뭔가 복지라든가 이런 어떤 실생활과 밀접한 시민의식의 고취, 구민의식의 고취 이런 쪽에 어떤 방향이 된 것이 일반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구비밖에 없어요. 우리 해당 과장님이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저희 자원봉사도우미는 교육 한 사람 그다음에 전산코디 해가지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 구비 50%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행부 지침이 시비는 사용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에만 사용을 그 비용을 대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그거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물론 우리 이제 해당에 공무원들이 일부 계시고 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리더들, 리더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직접 다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코디는 기업체라든가 학교 또 자원봉사자 리더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전산코디는 말 그대로 전산프로그램을 위한,

보현

왕보현위원

아, 이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전산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코디하고 교육 코디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전산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교육도 교육하는 사람 외에 자원봉사자 리더를 교육 시킨다든가 상담가 교육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본교육 재교육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외부 인원이 오는 거네요,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 가서도 교육도 시키고요. 전체적으로 …….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2명을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담요원이 2명인데 한 분은 전산요원, 한 분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그 요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전산에 관련된 부분에 일을 갖다가 도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육,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전문적인 강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강사는 아니고요, 기본교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정도로 전문교육은 별도로 강사를 별도로 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코디네이터, 우리가 큐레이터 뭐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기획하고 뭔가 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는 코디네이터인지 아니면 이분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교육만 시킨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4개 분야를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 기본교육 재교육 강사료 10만 원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를 실시해요. 그러면 이 4회 정도는 기본교육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경비도 해야 되고 부분이 있지만 여기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상담가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30개소 그래서 1,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담가 활동비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에 5,000원으로 최고 한 달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캠프라든가 언재호야라든가 이런 자원봉사단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상담가라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원봉사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를 나가서 하는 건지 자원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30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30개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상담가라는 거는요,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상담조정이나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준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캠프에 주로 많이 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30개소가 있잖아요, 학교에요? 학교를 30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포함해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캠프가 지금 34개가 있습니다. 거기 동에 9개 있고 종교시설에 7개 학교 등 아파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전체가 그거를 34개가 있다는 거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중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

보현

왕보현위원

그 중에서 4곳은 저조하니까 안 주고 30개 정도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5만 원씩 해가지고 10회 정도를 월별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 한도니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월별 5만 원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네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를 주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자원봉사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근데 이게 언뜻 봐도 10회 이상 나와가지고 상담하고 아니면 어린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그러는데 10번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 바쁜 시간을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특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자원봉사자라는 특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건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표창 주셔야 돼요,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자원봉사자 표창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34개 곳이 있는데 좀 미미하면 또 4곳을 자르고 4군데를 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어쨌든 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전달체계에 대한 지적도 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7년이 지났으면 조금 체제가 잡힌 상태에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아까 말대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이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바꿔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렇게 인원을 모아서 물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발굴해 내야 되고요. 새롭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재능기부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도 있고 또 지금 중화2동에 뭡니까, 그 공부방입니까? 공부방에 자원봉사하시는 그 하시는 분은 교수님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그걸 하신다 그래요. 거기 수학 이 과목도 그분이 수학학과 교수로 하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자원봉사 오신 그 분 때문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에 시스템이나 자원봉사의 관리나 자원봉사의 교육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하면 학생들이 자원봉사 무슨 저 뭡니까? 시간 떼어다 주고 이런 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에 대한, 구민의식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하셔야 돼요. 기본교육하면서 그런 자긍심이나 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리 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뭐 견해 있으시면 답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많이들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들이 그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원봉사하는 게 학교에다가 자원봉사 실적을 내기 위한 게 제가 듣기로 한 95%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한 중학생 정도가 자원봉사영역에 뛰어드는 아마 첫 번째 인생의 초기일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런 자원봉사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하는 거 대표적인 아마 사례로 저 굉장히 귀중하게 들었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이고 하여튼 자원봉사가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하면 5,000원 받고 8,000원 받고 뭐 하는 게 이게 어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오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것 좀 없애 버리면 좋겠어요. 그 3,000원 뭐 교통비, 5,000원 뭐 중식비 해 가지고 8,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그게 우리 제가 참여예산 운영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8,000원 내가 이거 안 받겠다 차라리 이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기부해 버리자 해서 기부까지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자원봉사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이렇게 봐주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부분에 좀 더 힘을 써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 또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적인 부분이나 교육에 대한 기본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2명을 써서 그런데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했을 때 교육도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좀 방향에 대한, 교육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팀별로 보면 우리 뭐 숲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자긍심을 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화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한 번 만났었는데 저한테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이런 공약사업 갖고 있을 거냐.’, 그러는데 내심에는 좀 황당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떻게 뭔가 하겠다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의욕도 넘치는데 그런 것을 체제적으로 관리유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잘 인식하셔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자긍심을 높였을 때 사회가 안전하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가 우리 중랑구청이 신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께서 아주 자원봉사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답변을 듣고 참 저도 좋았고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쭉 보면 표창장 수료증 제작, 기타 교육재료비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좀 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때 과장님, 그 책자제작비 원래 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오죽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을 놓고 예산 과를 비롯해서 부구청장님은 모든 분들이 제로베이스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하는 저희의 지금 이 활동보다도 먼저 홍보가 돼서 막 회자되고 있는 게 우리 지역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그거는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손 보시고 이렇게 한 부분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다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256쪽에도 보면 민간주민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종사자한테 표창을 하고 우리가 지금 모범구민이나 기타 등등의 수상이 다 있는데도 지역사회 선행주민표창장도 100명씩이나 해서 주고요. 또 그 밑에는 자원봉사표창장도 만들고 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2007년에 오픈을 해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랬고 아마 전체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은 제가 아는 한은 2010년도부터는 계속 있어온 사업입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의 교육재료비를 편성을 하면서 전문봉사자에 대한 양성교육 강사료로 해서 또 5만 5,000원씩 해서 132만 원, 거의 이 수준에서 해마다 늘 편성을 했는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전문봉사자의 양성교육을 했으면 저는 이분들이 그 위에 있는 강사를 해 주실만한 전문봉사자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도 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사업도요, 국가보조 매칭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 밑에 여비를 구비로 따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비 공문을 보면 인건비 주라고 되어 있는 데서 따로 뭔가 애쓰시는 것이 해서 따로 여비만 따로 40만 원 구비로 살짝 끼워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봉사에 대해서 마인드로 와서 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들한테 굳이 두 분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기 편성에는 만 원씩 4회 해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두 분한테 2회씩 주시는 것인지 전산은 안 주고 밖에 교육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구비에 놓치는 부분을 줄이면 오히려 꼭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코디분도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분도 이제 그 정도로 지역사회봉사체 쉼터 돌아다니셨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익히셨을 테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교육 정도는 강사로 책정하지 않아도 저는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분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오히려 세심한 것에서 줄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 큰 재정을, 큰 사업을 하시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도 국장님께서 통조팀에 몇 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해 주셨었어요. 늘 보면 통조팀에 여섯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도 여섯 분이서 근무를 하십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이분 통조팀 말고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죄송합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3명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4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이쪽에 대한 인건비는 뭡니까, 세 분은?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가지고 금년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3명이.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저희 행정운영경비로 세 사람을 옮긴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몇 분이십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은승희위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뒤에 세 분은 뭘 하시나요? 어느 분이 통합사례관리사고,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분도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거지요,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은승희위원

그럼 앞에,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3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복지부에서 6명으로 해서 TO가 조정이 돼서 뒤에 무기계약직하고 구분만 해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총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이잖아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6명 TO예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잘 몰라서. 제가 앞에 총무과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총무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구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앞에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무기계약근로자가 따로 지원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이게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25, 25로 이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 매칭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민원여권과도요, 여권발급이나 가족관계 등명원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를 하지만 민원여권과로 세입은 잡지만 세출은 다 총무과에서 잡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국ㆍ시비보조금은 내려오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니까 그쪽으로 내려오지만 이분에 대한 보수는 총무과에서 산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저는 지금 현재 총무과나 예산과에 확실히 묻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에서 보통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편성 상 이게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다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근로자나 지금 앞에 기간제근로자나 보수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지급은 괜찮습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똑같이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받은 공문에 있어서는 6명으로 일단은 받았습니다. 언제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거에는 통합사례관리사지원 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공문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방침이나 규정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거나 규정에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이분들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259쪽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20대 40대 40입니다. 20대 40대 40인데 매칭비율에 구비부담률이 훨씬 지금 더 많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나본데 급량비 따로 구비로 편성하셨지요? 자, 이렇게 감춰진 금액들은 우리가 앞으로 과감하게 국가에서 주라는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더 편성해서 온갖 수당 다 드리세요. 분명히 공문에 그 급여 안에서 주라고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돼서 내려온 것은 그 안에서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급을 줄이든지. 아니고 이렇게 따로 살짝 넣어서 구비 넣어놓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예산과에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급량비 운영비는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처음에 지침에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틀리나보네요.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본 공문에서는 분명히 국비ㆍ시비ㆍ구비 20대 40대 40 하라고 되어 있고요, 국비 300만 원, 시비 6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구비도 600만 원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1,124만 2,000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매칭비율에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구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260쪽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00% 시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요, 법인만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2.4%, 기능보강사업비는 좀 전에 주신 자료에서 제가 7대 3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즉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시 복지관이지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곳의 위탁처를 우리 중랑구에서 정합니까? 시 복지관의 위탁처를 우리 중랑구에서 정하나요? 지금 거기 260쪽에 보면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 복지관을 우리 중랑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방침이나 근거규정이 있으면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시 복지관을 중랑구에서 위탁처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보통 상식선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를 않는데 그 부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61쪽 사회복지협의회 제가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을 봤더니 100% 집행을 하셨더군요. 이제 그것은 연초에 전체 사업비를 다 아마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 이전을 시켜드리나봐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 좀 주시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정산은 받고 계시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14년도 것은 안 나왔을 것이고 ’13년도 것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3년도에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에 150만 원 남았는데 정산을 안 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4년도 편성을 못 했으니까 ’15년도에 ’13년도 기준으로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역시 또 동일액 편성을 하셨어요. 금년 것 집행잔액 한번 보시고 3년치 평균 집행잔액 한번 보시고 여기서도 충분히 100만 원 절약하면 아까 과장님 하시고자 했었던 사업 깎이지 않으셨겠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거주자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고 지금 대상자는 장애인생활시설 등 거주자 위문품지원 하시겠다고 1,620만 원 새로 편성하셨네요? 이것이 타 과에 있다가 이관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신규사업입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62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0만 원 저소득층은 작년에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금액 안에 들어있다가 이 부분은 보훈단체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금년에 지금 보훈단체지원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하시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훈단체 지원, 전년도하고 동일하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거주자 지원, 작년도에 어디에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이거 지금 보훈단체에 들어있던 사업비 맞지 않다고 따로 편성하신 거라고 답변하셨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훈단체 지원 금액 똑같아야 됩니까, 그 금액만큼 삭감돼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틀리셨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이 맞으셨다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빠지고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동료 위원들이 하도 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이해하셨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