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7일 신창욱 의원 외 19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한민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송삼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경일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박인수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정연오 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5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3595만 7000원 보다 227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56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7374만 6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지원사업비에 14억 8836만 6000원, 의정활동홍보사업비에 8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2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8497만 1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2억 2776만 1000원, 기본경비로 3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비로 11억 5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0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월정수당 인상 및 위와 연계한 연금, 건강보험료부담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또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외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595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소송비용 4016만 1000원과 또 제7대의회 개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11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0만 원은 노트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11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공무출장수행직원여비, 의회사무국직원직무수행경비, 우수공무원포상금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전년 대비 3175만 원이 증액된 1억 4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의사당시설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31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중간 시설비에 구의회휘장교체비 2000만 원, 또 노후된 전기수전설비교체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의회청사집기 및 장비 등 구입비로 전년 대비 236만 5000원이 감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352만 원이 감액된 4878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의정활동홍보광고료를 8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과 비교 7대의회 전반기 개원광고를 제외한 신년인사와 언론사창간축하광고 2회만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정문에 있는 게시판정비비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간행물발간비로 전년 대비 133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의원수첩과 다국어안내책자를 격년으로 제정함에 따라 각각 900만 원과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서의회보제작부수를 3000부에서 2000부로 조정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발간하는 만화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6545만 원이 증액된 22억 2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92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법령추록 및 가제료, 직원기본업무추진급식비, 의사운영특근급식비 등을 집행실적 및 직원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과목에 노후된 복합사무기기교체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직원여비, 의회사무국 운영관련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5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6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5억 73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 감소하였는 바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비 및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는 14억 88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1682만 원이 감소한 8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632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8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 중 일부를 삭감하고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등을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중 월정수당을 월 234만 원에서 월 237만 978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회 의원 외 월정수당지급기준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34만 원에서 월 237만 9780원으로는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변경과 관련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현실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의정비중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으로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인 기존 월 234만 원에서 월 237만 9780원으로 월 3만 9780원 인상하고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범위내에서 인상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의 경우 2014년 대비 연간 47만 7360원 인상되어 총 의정비를 연 4175만 736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연 4128만 원 대비 약 1.15%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