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 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 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1시 04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2015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 신청교부, 결정,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 규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37조의 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재정기획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은 기존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금지, 위촉위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인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민주성 제고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자격요건과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운대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해운대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위탁, 게시물의 관리 및 각종 행사 운영, 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표창,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고시로 정한 세부 허가기준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고시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시설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허가요건, 세부시설 기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의 정의, 위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유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의 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와 중복되는 항목은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칙,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인증시장의 인증기준 등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임시시장 관리,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의 내용과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주차장 수입, 지출현황을 추가하고, 위탁관리협약 체결 시 해당 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구민에게 문화, 복지, 행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텀시티 내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2015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2억 6,556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8,800만원으로 총수입 74억 5,3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두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6.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11시 17분

오늘따라 본회의장이 꽉 차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과 위원장 임명규정을 상위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 임기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과 중복된 용어인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과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단일화 방안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터당 54원에서 70원으로, 단독주택은 리터당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사항과 직무수행 범위와 단독 직무수행 절차, 그리고 활동수당 지급기준과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표준안 지급기준인 1일 4시간 4만원으로 사업실적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여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1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에 1,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기업 경영컨설팅 사업에 1,000만원, 자활참여자 교육에 1,000만원, 사업자금 대여에 1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운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600만원, 여성단체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증진사업에 3,160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교육홍보사업에 6,44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에 1,5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난예방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위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30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및 2016년에서 2018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월 220만원을 월 223만 7,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구민, 구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장 표창장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상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을 추가하였으며, 안제5조의1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3. 구정연설의 건 11시 35분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8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구의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민선6기 구정이 어느덧 6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하나 힘을 얻어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데 대해 43만 구민과 900여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도 국내 소비의 위축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 민선6기 해운대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행복도시 해운대’를 비전으로 정하여 일자리와 복지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행복도시 해운대’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자리 담당부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점검팀 신설로 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교육협력과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해운대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3D프린팅창업센터 개소, 사회적 기업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8,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행복한 도시의 기본 전제조건인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해운대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반여동 인문학도서관 부지매입,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을 통한 학교 환경개선, 청소년진로탐색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명품교육환경의 기반을 다졌으며,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달맞이주차장 유료화 등 다양한 수익창출 방안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관찰센터, 해운대여자중학교 학교숲 조성으로 주민이 삶의 여유를 느끼는 도심 속 푸른 공간을 만들고, 해운대모래축제, 최치원문화축전,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동서지역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반여·반송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복합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민선6기의 첫날을 민생현장 탐방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방 세외수입, 지역일자리 분야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였고,『대한민국 지역브랜드』평가에서는 2년 연속으로 살고 싶은 지역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올 한 해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중지성성〔衆志成城〕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올 한 해가 민선6기의 새로운 출범으로 ‘행복도시 해운대’의 밑거름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2015년은 민선6기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진정한 원년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전임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형과 하드웨어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내실 있게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면서 구민이 주인이 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이 중심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해운대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해운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행복이 넘치는 미래의 해운대를 그려보면서 201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펼쳐 사람이 행복하고, 도시가 건강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집중투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7% 증가한 3,9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3% 증가한 3,836억 2,3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788억 2,400만원, 세외수입 263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335억 1,5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경비에 688억 9,100만원을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 3,10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5.4%가 줄어든 120억 3,000만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6,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타 4개 특별회계에 26억 6,1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복지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강한 복지도시 해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3억원을 투입해 주택 등 시설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도시형 그룹홈’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포 마을회관에 경로당과 문화예술촌을 함께 배치하여 어르신들과 주민, 문화예술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실버택배사업, 경로당 공동작업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한 복지허브센터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해운대 보훈회관을 보훈회원 및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장애인재활을 통한 사회적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시간제 어린이집을 활성화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7억원을 투입하여 반송3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및 가정폭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시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교육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진로교육 강화와 내실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학교 여건 개선사업비 등 교육경비 확대 지원과 마을별 작은 도서관 확충, 안심 등·하교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여동에 인문학도서관을 건립하여 반여·재송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인근 병원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평형대의 서민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립하여 반여·반송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건강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녹색생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집 근처에 갈 만한 도심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유 공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달 개소한 산림생태관찰센터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유아숲 체험장 및 장산산림욕장 운영, 산림 내 체육시설 정비로 사람중심의 쾌적한 산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직녀공원, 미리내어린이공원 등을 안전하고, 도시친화적인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쌈지공원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동네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좌동 순환로 등 11개 노선에 불량목 교체 등 가로수 정비로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영강변 잔디광장과 삼창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석대천변 누리길 산책로를 완공하여 도심 속 주민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에코 그린에너지 체험교실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변 주차장을 폐지하여 녹지대를 조성하고, 자연복원력 회복에 노력하고, 장산 자연휴식년제 시행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장산 생태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데크광장과 데크계단을 조성하는 등 장산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일터조성으로 행복도시 해운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선6기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해운대 기술교육원을 설립하고,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들을 훈련에서 취·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탄탄한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최근 착한경제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창업 CEO와의 만남 등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위크 운영, 산관학 연계로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찾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기업과 연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닥종이 인형 만들기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발전시켜 관광 상품화하고, 판촉전담반을 운영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쇠퇴한 중심시가지인 반송에 청년들의 창조문화 거점공간인 반송놀이센터를 건립하여 마을자생력 강화와 도시활력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해운대시장 일대의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1억원을 투입하여 해운대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해운대 상권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물가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테마가 살아 숨 쉬는 고품격 관광문화도시 해운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센텀시티의 풍부한 관광, 편리한 교통, 의료시설이 융합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메디컬 의료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체류형 의료관광’ 산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조성이 마무리되는 영화의 거리가 영화의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장소 제공 등을 통해 해운대가 영상 영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숙박업소 환불 민원해결을 위해 해운대구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환불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환불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재즈공연 브랜드화, 버스킹 공연 확대, 지역특색이 담긴 창작공연 제작으로 해운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사계절 체류하며 즐기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송정국제서핑대회 개최 등 송정을 서핑의 메카로 조성하고, 짚와이어 도입, 단체관광객을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반송동 워터피아 조성, 미포와 구덕포간 연안정비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해운대 관광활성화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출시한 ‘해운대빵’이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달맞이길을 생태관광코스로 조성하는 등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달맞이언덕과 청사포 도시어촌 마을을 연계하는 체험형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해수욕장 개장 50주년을 맞아 스마트비치 시스템 안정화, 화장실 시설개선 등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해수욕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다목적 저류시설 4개소 설치와 반송동 유신교 재가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 재난대비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재난체험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이 어두운 구간에는 LED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등 청사포와 구덕포 구간에 15억원을 투입해 해안가 군 철책선을 제거하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소한 794대의 CCTV가 집결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생활안전, 재난재해, 어린이 교통안전 등 도시안전망이 확보된 안전한 해운대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해운대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교통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육거리 간 도로확장, 올림픽교차로 주변도로 확장, 반여1·4동 연결교량 건설, 센텀시티 주변 일대 혼잡도로 개선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안전과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교통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충, 달맞이언덕 공영주차장 건설, 청사포 공영주차장 건설, 반여3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6기 도시 구호는 ‘사람행복, 도시건강, 현장행정’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구민과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 구민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4개 권역별로 ‘구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지역현안을 구와 협의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주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로 주민과 늘 소통하면서 창의적 발상으로 열린 구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협소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차량이 평균 10대 이상 상시 대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런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청사 내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동 주민센터, 반여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공간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챙겨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해운대, 구민이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받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민하여 더 나은 해운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문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의 꿈을 담은 새해의 구정살림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주요 사업들이 소중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도시 해운대’의 밝은 미래는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새로운 해운대를 위해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정직과 성실만큼 자신을 돕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해운대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운대 발전의 블루오션을 찾아내어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어느 도시보다 주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건 24.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시 01분

백선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12시 08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