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30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ㆍ제2차 수정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세 번째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미화
장미화위원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의 1ㆍ2차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31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51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7쪽까지, 제2차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선사유적지 꽃피우는 월평2동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시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평2동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보조 내시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1,500만원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 국비 1,000만원과 시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비교부금이 11월에 시에서 내시되어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모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선사음악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랑나눔 행사 개최, 자원재활용 나눔 바자회 행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년에 언제쯤 이것이 집행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선사유적으로 꽃피우는 월평2동 마을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봄 4～5월경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했던 작은음악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때도 일부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선사음악회하고는 성격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0월달에 개최했던 사항은 순수 자비로 했습니다. 추진단체에서 순수 자비로 했고 구비나 시비나 국고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5개구를 공통으로 해서 희망마을조성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각 구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똑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보시면 시비가 원래 1,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특별교부금 1,0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합계는 변경이 없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 7월달 행사 때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 주민센터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지원예산 2,000만원 하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 10월달에 처음으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사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지역별로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안 147쪽 중간부분 퇴직자 및 배우자 기념패, 퇴직자의 배우자 기념품 이 부분은 퇴직하신 분들이 설명을 보니까 7명이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다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보다 정년퇴임하고 명퇴가 한 12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7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다 지금 증가 예상으로 해놨는데 32명 이것이 확정된 인원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정상으로는 25명이었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정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명퇴 인원이 7명하고, 12명 그다음에 10월말까지 정년이 5명, 명퇴가 13명 또 기타가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퇴직을 했는데 7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말까지는 총 32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액 60억의 예산을 잡고 계신데요, 기금에서 13억 6,000을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자원조달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 소관 말씀이지요?
이광복위원
지금 과별로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잖아요.
미화
장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3쪽부터 19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5쪽부터 16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60쪽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예산 60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중에 13억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실 것이며 또 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총 소요액은 60억입니다. 그중에 체육기금으로 해서 27억 그다음에 시비가 16억 5,000만원, 구비가 같은 프로로 16억 5,000만원 해서 총 60억인데요. 이번에 국비기금으로 13억 4,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고요.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이 국비가 13억 4,000만원, 시비가 16억 5,000, 구비가 16억 5,000만원인데 국비는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시를 통해서 문체부에다 할 때 국비가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요. 시비 또한 저희들이 당초 30억이었는데 구비를 50%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은 다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도 내년도에 16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사업개요는 내년 7월경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4,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다목적체육관 이런 시설이 되어서 2016년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체육관을 2층으로 지으신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높이는 얼마나 되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높이요?
이광복위원
높이가 2층 규모입니까 아니면 건물구조가 2층이에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상 2층이라 하셨는데 지하 1층이라 하면 체육관으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바닥슬러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층간슬러브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층수로는 2층인데요. 일반 체육관 시설을 보면 층고가 상당히 높지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규모가 2층 높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을 포함해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목적체육관으로요.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쪽에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등기비용이 있는데요. 일반 다른 자생단체나 자원봉사자들 등기비용을 구청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대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아직 법인을 설립 안 했는데 타 구의 경우를 보면 법인설립비용은 다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른 자생단체나 사회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법인화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구청에서 등기금 이런 것을 다 지급해줄 수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공익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에 대한 상당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제ㆍ개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이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생단체에서 순수민간단체라면 구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구에서 구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일반 자생단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녀봉체육공원 운동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시에서 인수를 받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3년 작년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이 부분이 또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체육시설 관리부터 해서 시하고 계약을 한 내용이 있으시지요? 무조건적으로 서구청으로 이관을...,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만 있지요.
이광복위원
인계인수만 받았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계약사항은 아니고요.
이광복위원
받으실 때 어느 부분까지 시에서 보조적인 금액을 내시해주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당시 인계인수를 받을 때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부분은 보수가 됐습니다. 울타리라든가 그다음 인조잔디에 물을 뿌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동경기 중에 화상을 입는다던지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수중모터를 별도로 시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울타리 또한 보수 일부 했고...,
이광복위원
스프링클러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수도시설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인계인수를 금년도 6월달에 받았습니다.
이광복위원
6월에 받으셨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6월에 받았고 지금 현재 수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행정감사 기간에도 주민들의 민원과 현장시설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갔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넣으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지자체에 관리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가 없는데 인계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뭐든지 시에서 시설을 하고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는 원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권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이러한 시의 소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따른 제반 유지보수비라든가 시설개선비용 이런 것을 보조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특히 옥녀봉하고 관저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또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5개구가 뜻을 모아서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도록 강력하게 건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각 공원이나 또한 체육시설이나 또 예전에 했던 중앙가로수분리대 공사나 다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옥녀봉하고 관저체육공원을 갔다 온 결과 이것은 너무 심하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옥녀봉 같은 경우는 바닥에 황토가 뜨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맑은 날이면 먼지입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건물에 하자는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의 백화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콘크리트 유액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차량들이 안으로 통행되다 보니까 바닥에 스톤블록이 다 깨지고 뜨고 밀리는 현상을 봤는데 그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스프링클러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또 관저동 체육공원에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축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들어보시면 과연 거기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하면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인정을 다 합니다.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요. 먼지와 거기서 일어나는 분진이 엄청나답니다. 저희가 비오는 날 가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와 적당한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바닥 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도 관리동도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인수인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운영권만 주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시설개선비를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5개구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광복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항상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주차면수 확보를 어떤 방안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종목을 어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저다목적체육관은 원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축 연면적에서 주차장으로 70% 그다음에 일반 체육시설로 3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아파트 쪽하고 차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체육관을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계획상으로 몇 면 정도 가능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하1층 자체는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상으로 지하1층에는 몇 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30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1층에 주차장이 한 50대 정도 이렇게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80대 정도 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는데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낮시간 때이든 이런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요종목은 무엇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요종목은 저희들이 시설규모로 본다면 2층에 면적이 현재 도솔다목적체육관 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시설인데요, 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또 농구, 탁구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도 반영이 되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처음 검토단계에서부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스템상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하고 연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아니면 기종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있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노후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27대를 했고요. 작년도에 3대를 해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계노후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을 일부 했고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용지가 나올 때 걸린다든가 지폐를 넣었을 때 기계에서 계산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폐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즉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30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30대 중에 시스템이 신규로 교체된 것이 몇 대가 되어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9대...,
한영
이한영위원
30대 중에 9대만 신규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신규가 아니고요. 시스템...,
한영
이한영위원
시스템 교체를 한 것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1대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부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대는 지금 시스템을 교체했고 나머지 21대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진숙
정진숙민원봉사과장
필요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인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12쪽까지와 예산수정안은 사업명세서 39쪽부터 5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낙엽퇴비화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또 낙엽수거로 인해서 거리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낙엽퇴비화 사업은 취지와 목적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통상 2억 5,000에서 2억 8,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요. 또 이 부분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로 한데 이런 사업들은 장ㆍ단점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가을철에 거리가 온통 낙엽으로 인해서 눈ㆍ비 왔을 때 안전사고 또 거리가 지저분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먼지날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낙엽퇴비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체적으로 거리 환경 청결 이런 부분 또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퇴비사업 관련해서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6대 때 낙엽을 kg당 모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괴곡동에 그 퇴비를 다 쌓아놓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이 사업을 무조건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외부의 높으신 분께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손 들었는데요. 지금 퇴비장에 옛날 것 낙엽이 그대로 쌓여있어요.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리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적치장에 800여톤 정도 작년에 수거한 것이 현재 숙성시키기 위해서 적치가 되어 있고요. 지난 1차 추경에서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성립시켜서 퇴비를 전부 다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이 지금 숙성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년 동안 거기다 적치시켜 숙성시키기 위해서 비닐로 전부다 덮어놨지요.
이광복위원
숙성시키기 위해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비가 오고하면 땅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거품이 나올 정도의 물이에요. 그 도로 옆에가 하천입니다. 하천과 토양을 다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여건에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도에는 중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적치장 땅이 지금 임차하신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월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임차비가 1년간 1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있게끔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셔야지 순간적인 착안에 의해서 아무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이 내신 세금을 마구 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제안설명을 했던 부분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직원을 임차해서 관리를 하며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상차를 해주고 또한 퇴비절삭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비축을 해서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폐마대 광고물 현수막 뜯어가지고 만드신 것 거기다 담아가지고 일하신 것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계획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성이 어느 정도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들 중에 퇴비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본 위원도 계신데요. 그 안에서 엄청 뜨겁고 부글부글 끓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211쪽,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늘었네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통상적으로 고양이 유기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고양이가 많이 늘었고요.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다행히 개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앞으로는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유기견센터에다 갖다 주는 것인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도마동에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 노인복지관은 금년 12월 안에 준공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준공이 되면 운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규모에 맞게 전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결과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서구 전체 노인복지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결론을 맺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노인회와 마찰이 있으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마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노인지회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노인복지관을 출발하게 된 배경이 현재 노인청사가 비좁아서 경로당회장님들 회의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여러 문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전부터 현재 있는 노인회청사를 늘려주던가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그런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청사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아직도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동안 노인지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찾아가 설명도 드리고 주민여론 수렴하는 과정도 설명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회 임원분들께서는 노인회청사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일부라는 표현이 몇 사람만 그렇다는 의견이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몇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가 누가 반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 복지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지금 담당 과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전임 청장님께서도 노인지회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서구 노인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분명히 했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서구 노인회 임원들과 그런 대화가 오고간 적이 있었습니까?
백환
이백환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와서 집행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파악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을 노인회 청사로 짓고 있어서 노인회지회로 준다, 이렇게 노인회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다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전임 청장님께서는 서구노인회 임원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 복지관이 건립되면 서구노인회를 그쪽으로 옮겨서 어르신들 회의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거기서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법 저런 법 이것이 안 맞다, 맞다 해가지고 서구노인회하고 의견이 자꾸 엇갈리고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가 자꾸 오가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입장을 바꿔서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애당초에 어르신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으면 어르신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국ㆍ시비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과정이라든지 등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에 충실하게 건립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회청사로 써야 되느냐 노인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여기서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전임 청장님께서는 서구노인회 임원들하고 분명히 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애초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르신들이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청장님하고 어떤 간담회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현재 건립된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노인회 임원분들이 애당초 그런 것들에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노인회 부회장님들도 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일방적인 설명이지 그것이 무슨 협의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셨어요? 의회에도 임원들이 찾아오셨고 오늘 오후 2시에도 구청 로비에서 행사하신다고 하고 무엇인가 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약속했던 사항이 틀려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게 가졌던 기대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기대감이 해소가 되도록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려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오시면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구청 로비에 오셔서 집회 아닌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주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르신들 자꾸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협의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만 전달해버리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서류 작성 다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선 어르신들 줘놓고 그것 가지고 협의됐다고 하면 그것이 협의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협의라고 정의를 일방적으로 내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한영
이한영위원
서구노인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쟁점을 줄여가는 부분이 협의지 우리 입장만 전달해놓고 어르신들 이대로 따라오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노인회지회에서 무엇을 건의하셨냐 하면 지금 노인회청사가 한번에 경로당 회의할 때 부족하니까 새로 지은 강당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회의하면서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경로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그동안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해서 구청 로비에 와서 시위하겠다고 하고 행사하겠다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추운 날 여기 오시겠다고 하셔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회에 사회복지과장이 가셔가지고 회장님도 안 계시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필요하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초에 노인복지관을 시작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구청에서 전임 청장님 또 담당 과장님이 노인회 임원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서구노인회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건립 완공단계에 와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실망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솔한 대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어르신들 오시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대화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면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또 거기서 건의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보면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수당 쭉 나와 있는데 특별수당, 교통급식비, 보조수당 이런 것들이 사업량 감소로 감액되었고 또 이용아동 감소로 9억 3,000 정도 감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이용률이 몇 % 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0～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이 자꾸 감소되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이유는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가지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이 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줄고 있는 영향도 있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좋은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생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있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보육교사라든가 거기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구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엊그제 보육인대회에 갔다 와서 이야기 듣기로는 정부에서 기본보육료를 10%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 5년간 동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설에서는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냉ㆍ난방비, 타 구와의 형평성에 대해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서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증액하셨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데에서 더 주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올려주면 여러 가지 사기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구 재정 형편이 내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들도 한 80%인가 상당히 반영을 못한 형편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서
정현서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증액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증액을 하지 않으면 이것 5,000만원 증액하면 타 구하고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노인지회로 쓰게끔 해달라는 의견과 다른 의견이 또 들어와 있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요, 노인지회에서 갖고 계신 생각은 첫 번째는 노인회청사로 썼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아까 말씀 한 바와 같이 건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지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대강당을 노인지회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또 겸해서 식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복지관 운영은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맞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서구 노인지회는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가 있는데 노인지회에서는 그런 형태로는 참여를 하실 생각이,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무상사용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혹시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전국적으로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문제점과 또 하나 만일 지회에서 그렇게 안 됐을 경우 현재 갈마동에 있는 지회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을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지회에 현재는 강당에 1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그 부분 말고 사람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없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를 일부 구비에서 지원을 받고 자체 회비로 인건비를 주고 계신데 자체 회비로 인건비를 주고 계신 부분이 타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노인회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가 뒤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서 노인회 회비를 걷어가지고 주는 것을 보전해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노인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새로이 인력을 증설하는 문제는 예산도 수반되고 타 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다만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진단 같은 것도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지난 대한민국의 각종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신 분들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만한 나라가 됐고 또 저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누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정이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관 문제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최대한 노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해 설명도 드리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생단체에서 노인복지관을 같이 쓰겠다고 하는 곳에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생단체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서구협의회 정도의 수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서구협의회에서 전화 없었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복지법인에서 노인복지관이니까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향후에 지금 현재 자생단체 중에서 사무실이 마땅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 들여서 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 혹시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자생단체가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공간이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노인회 회장님이나 노인회 임원들께서는 그쪽에 노인회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처음의 목적하고 지금 완공한 다음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노인회청사도 검토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노인회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국ㆍ시비 신청을 해서 국ㆍ시비 지원 받기가..., 나머지 사업비를 국ㆍ시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노인회청사를 지으면 국ㆍ시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우니까 노인복지관 기능을 갖춰야지만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구색을 갖춰서 예를 들어 1층에는 경로식당, 체련단련실 등 여러 가지 최소한의 노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춰야지만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인복지관으로 국ㆍ시비 신청을 했고 저희 내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도 거기에 입각해서 승인 받고 건립도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노인분들은 출발을 박병석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노인회청사가 비좁아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이 오고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회장님들께서 노인회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노인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저번에 의원님들과 면담요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집행부하고 임원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또 청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간담회도 요청했는데 안 해주신다는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갈마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갈마동 노인회청사에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자생단체가 입주해있지 않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구재협하고 몇 군데 있다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갈마동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지요.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한번 찾아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초대를 하셔가지고 집행부가 상의할 수 있는, 사실 구 의원들인 저희들은 몰랐던 부분들을 의원되어 가지고 와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의원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 난방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집구조도 그렇고요. 난방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경로당보다 면적에 맞게 더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단독주택 노인정에 가면 난방 때문에 굉장히 춥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면 굉장히 반팔만 입고 계신 것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전기세라든가, 전기도 거의 전구를 몇 개씩 빼놓고 불을 켜고 또 난방도 많이 절약하셔서 춥게 보내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도 서구노인지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면 노인지회하고 협의도 하고 경로당회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데는 더 드리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주고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리고 이 질문은 만년동 중보어린이공원에 있는 노인정인데 사실 그것이 2006년인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층에 풍물교실을 증축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전기는 분할계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내다보니까 항상 어르신들이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2층에 사용하는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그것을 내는 입장인데 같은 건물은 분할계량기가 안 된다고, 그것이 공공건물이라. 분할계량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건의를 주시니까 확실하게 책임지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자녀 교육비가 시비 100%인데요. 이것이 인원을 보면 635명에서 607명으로 감이 되고 있어요. 뒤를 보면 가족자녀양육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745명에서 664명으로 계속 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초ㆍ중ㆍ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394명에서 391명으로 계속 감하는 추세인데 그 뒤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월동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1,400가구에서 1,500가구로 한 100가구가 증가가 됐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부모가정 교육비는 해당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나 해당되는 가정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하니까 후자가 더 많지요.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그 앞에 증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굳이 이야기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월동비 지원에 대해서만 증가가 돼서요. 이것으로 보면 다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혹시 여기서 누락되는 아동이 있을까봐 걱정하신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아동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본 위원장 의견도 그 노인회관에 관한 문제는 노인지회와 집행부에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서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5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갑천생태누리길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이 월평동에서 가수원쪽으로 이어져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엑스포다리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다리부터 해가지고 가수원 쪽으로 해서 흑석동, 장태산까지 갑천 누리길이 39km 정도 조성된 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가수원 있는 다리 그쪽이 잘 연결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모든 누리길이 연결이 다 되도록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갑천누리길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누리길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행사 때 외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갑천누리길 행사를 해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녹색체험캠프라고 해가지고 1박2일로 텐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숙박체험도 하면서 별자리 구경이라든가 다슬기 방사 또 반딧불이 체험행사 이런 것도 하고요. 자전거 하이킹 행사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차례 이상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이 지금 행사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이 교부비입니까 아니면 자체 구에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체 예산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자체 예산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행사할 때 시나 다른 문예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갑천누리길에 해당되는 생태 관련 단체가 많이 있어요. 갑천그린협회를 비롯해서 그 협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2,700 정도면 행사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단발식 행사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갑천 누리길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명품적인 그런 갑천누리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침을 가지고 있다든가 몇 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4년도 금년 같은 경우 예산액 3,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이 2,700정도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요. 행사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생태체험 계획을 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갑천누리길이 명품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서구가 대전시에 중심되어 있는 도시지만 도시 안에서도 자연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고 갑천누리길 행사가 대전에서 시민들이 생태체험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확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보충설명자료 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두번에 걸쳐서 감액을 73.2% 하셨는데 전액 구비사업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73%를 감액한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이 당초에 도안지구의 입주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도안지구 입주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파트 입주기간은 어쨌든 단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딱 맞게는 못 세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히 세우셔야지 다른 곳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쓰이지 못할 경우가 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곳에 많이 해서 1ㆍ2차에 감액을 하시면 이 비용이 다른 쪽에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적절한 때에 못 쓰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세우셔서 다른 어려운 곳에도 쓰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환경과가 증감 기폭이 심하더라고요. 과 특성상 그런 것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을 도안지구 아파트가 입주예정시기가 정해져 있어도 사업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입주가 늦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감액을 했는데도 또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금번 추경까지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는 어렵고 소외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관련해서 질의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 후에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되거나 대안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146명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민원 있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불법쓰레기가 어디 발생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불법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에서 감시ㆍ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CCTV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언론자료 보면서 충남지역 서산시에서 스마트경고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거기에 통화도 해보고 개발한 업체에도 연락을 해봐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적은 비용인 CCTV 설치금액의 10분의1 이하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서산시에 연락을 해보니까 기존 폴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150만원, 없을 때는 180만원으로 기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CCTV 촬영기능도 있고 사람이 감지가 되면 경고음도 나올 수 있고, 금액도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불법쓰레기가 버려지면 그것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CCTV를 이용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찾아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수사하지 않는 한 그분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찾아내기가 더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경고판 이러한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 단속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담당직원분한테 드릴 테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설치하는 경관이나 이런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크지도 않고, 촬영기능도 있고 또 경고방송도 되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절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여행경비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외 의정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런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특별히 없고요, 그 항목이 정확하게는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외국에 교육을 가시든지 외국에 연수를 가시든지 아니면 시찰을 가시든지. 의원님들 공무로 출장가실 때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의원국외여비가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는 의회에서 볼 때 저희들이 해외의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해서 선진 의회를 배운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명분으로도 가능합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항상 보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명분으로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단체가 생긴 지가 20년이 됐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선진국에 가셔서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실정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 방문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지방발전연구원 같은 데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상 해외연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오는 그런 것이 사실은 원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움직여지면 관계가 없는데 위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명분 있게 해외여행도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더라도 분명히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무늬만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견학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놓고 여행 형식으로 해서 의회 전체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관리ㆍ감독과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여행처럼 비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시청을 방문하든지 의회를 방문할 때도 그분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가실 때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까지 신경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알차고 뜻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과 사가 구분이 되는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30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31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