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2014년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이 2014년12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돌아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희 기획실 소관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 정원 감축을 통해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 순증을 최소화한 조직개편 계획안을 마련, 민선6기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푸른길 광주 명소화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0조에 기존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6명에서 669명으로 총 3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책정기준은 현 조직운영 실태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된 4급 이상 ‘2% 이내’를 ‘1.5%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5급 ‘7% 이내’를 ‘7.5%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관리에 있어 정원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정원이 647명에서 650명으로 3명 증원되었습니다. 금번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설치 및 정원 조정안은 지원부서의 현원 감축을 통해 최소한의 순증 인력만을 반영하여 구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광주시 도시균형발전 불균형 해소 등 민선6기 정책사업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ㆍ공포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에 따라 명시하였고 조례 시행일인 2015년1월1일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지방보조금과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총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실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혁신 융ㆍ복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푸른길 광주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할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과의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내용에 부합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에 따라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을 증하여 정원의 총수가 3명 증가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도시 균형발전 불균형 해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함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5월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범위에 기본 일반재정의 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총 망라하여 각종 사업에 중복지원 여부 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했으며 법 제32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별도의 직제표는 따로 안 뽑으셨나요? 직제표. 표로. ○

아, 조례안 제출할 때는 통과가 되지 않은 거라 안을 만들지 않았,.....

, 개정안 전ㆍ후 해가지고 그렇게,..... ○

도시재생추진단만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이죠? (예) 지금 동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든 건가요? (예) 거기도 도시재생과 내에 도시계획담당이 있는 것 같던데? ○

아닙니다. 지금 동구에 도시재생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도 자료,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될 것을 가장해서 푸른길 명소화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업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추진단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병완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기연구원 분원을 남구에 유치하는 게 이미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10만평이 해제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것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미 국토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린벨트 해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 해제 물량이, 광주시 잔여물량 92만평 중에서 얼마만큼을 우리 남구 몫으로 가져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린벨트 해제 타당성 용역에서도 전기연구원 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5만평을, 추가로 그 지역 10만평은 당연히 풀고요. 그 주변지역을 더 풀자는 게 저희 타당성 용역의 결과입니다.

,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65만평을 한꺼번에 푼다는 게 쉽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시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물량 자제가 광주시 전체물량이 북구와 광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한 줄 알지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나 광산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기 산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요, 저는. 현재 상황상. ○

아니, 광산하고 북구는 이미 현재 GB가 해제되어 가지고 산단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 입장이 뭐냐면 참고자료 보셨으면 알겠지만 남구는 2020년부터 장기검토하겠다, 지금 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경우는 산단이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그런데도 지금 추가로 풀려고 하거든요, 광산은.

,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굳이 남구에서 산단조성을 위해서,..... ○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입장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배후지역으로 우리 남구가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GB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전기연구원 분원 10만평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또 65만평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뭐냐면 가능하면 GB 해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딱 10만평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희 GB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구 현황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 기업체가 270개 되는데 중기업인 100명에서 300명 이하 기업은 1개 밖에 없습니다, 1개. 중기업이 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 남구 전체에. 다 소기업입니다. 10인 미만, 50인 미만. 이러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단을 유치하고자 용역을 했던 그 용역회사에서도 남구에다 한다면 북구나 광산보다는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한전 관련 기업들, 남구로 충분히 올 용의가 있다는 것들이 이미 사전에 용역회사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목원부지도 보상문제랑 걸려가지고 GB 해제하는 것에 3개 지역이 있었는데 2개 지역은 할 수 없다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마당에 남구에 다른,..... ○

시가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대시를 안 하면, 지금까지 광주시가 저희 구에 해준 게 광역위생매립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가지고 해준 게 아닙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들은 남구의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광주시에서 마지못해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시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단 운영은 언제까지로 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한다면. ○

일단 한시기구가 아니고요.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응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아마 도시재생추진단이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반이 언제까지인가요? 동구. ○

동구도 4년.

4년? (예) 그러면 저희도 한 4년 정도는 추진단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조직을 막 확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서, 만약에 도시재생과라면 도시재생과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풀어갔으면 더 좋겠어요. 한시기구를 잡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

한시기구는 아니고요. (예)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과에서 하면 좋겠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의 업무량이 과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이죠. 팀 단위로 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푸른길 광주 명소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힘에 벅찹니다.

지금 기획실 내 정책평가팀의 푸른길 명소 만들기 업무와 GB 해제와 관련된 업무를 도시재생추진단에서,..... ○

정책평가업무는 저희 기획실의 고유업무니까 그건 넘어가지 않고.

, 그러니까 명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예) 그 업무는 추진단에서 같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200억 국비를 확보하려면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을 국토부에서,.....

클 것 같아요. ○

예,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감사 때 인권업무 관련된 팀을 신설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직개편 할 때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

아, 팀 신설은 규칙사항이라 이 조례안에 첨부가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권팀은 청장님께서도 신설하자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조직개편하는데 그때 인권팀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안전행정과 내에 둔가요? ○

부서는 안전행정과냐 총무과냐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안전행정과에 둘 건지 아니면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 둘 건지.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고충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인권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일 민원처리가 안 돼 가지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로 고충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팀 신설 꼭 해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고,.....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방금 동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추진단하고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동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그 후에 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배경 자체가 다르고, 또 여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런데 ‘재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 단어 자체가 구도심을 다시 개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휘 자체가 맞지 않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획실에서 올린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엔 지금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그래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니까 4급 이상 5급, 6급,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3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증감해서 ‘1.5% 이내’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666명이나 669명을 보면 4급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10명 그대로잖아요. 현행도 10명이고 변경도 그냥 그대로 10명이시고. 그죠?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도 666명이었을 때 7% 이내나 669명이었을 때 7.5% 이내나 그 인원은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도 쭉 들어봤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의 분장사무 관계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GB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제일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배진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추진단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도심이 없다라는 건 맞지 않고요. 월산동, 백운동, 방림동 이쪽이 다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월산동 지역은 구도심 중에서도, 동구는 광주읍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도심이 만들어진 데에 비해서 저희 월산동은 정말 자연발생 그대로 만들어진 도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취약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거기는 굳이 우리가 구도심이라고까지 명명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계를 보면 조직도에 도시관리국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에서 도시재생과,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도시재생과 내부에 지금 도시계획팀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이.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팀은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나 뽑아 주시죠.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뽑아가지고 말씀하시게요. ○

예.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도시미관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에 계신 분들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면 여기에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런 인원은 따로 나눠가지고 만드나요? ○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말씀,..... ○

도시계획업무는 도시재생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 ○

그래서 그것은 그 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시고? (예)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면 여기에 지금 세 분이 증원이 되니까 증원이 되는 단장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해서 이 세분이 꾸려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닙니다. 인사를 통해서 적정인력을 그 안에 배분할 겁니다.

도시계획팀에 있는 분들도 여기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업무를 함께 보실 수도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추진단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구도심에 해당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GB 해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그린벨트관리라든가 도시계획,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그린벨트하고 관계된 것이고, 도시재생추진단은요? ○

GB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GB관리원이 따로 있거든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GB 관련해서 해제만 합니까? ○

해제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겁니다.

해체업무만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신 겁니까? ○

예, GB 해제를 통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나 아니면 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하는 그런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그린벨트관리팀은 뭐냐면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도ㆍ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 도시재생추진단 사무분장사항을 보면 지금 아직 전반적으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추진하겠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분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푸른길 관련되어 있는 사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추진단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

지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하다 못해서 집이 부서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원사업을 하는 것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일반지역으로 만드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추진단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이 부분도 함께 관리한다는 말씀이네요? ○

예.

사실은 도시계획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나마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꼭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켜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안 그러면 도시계획팀이라든가 도시재생팀이라든가 도시미관팀에 계시는 분들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런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고 정 힘들다고 하시면 추후에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요.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세 분이 증원되면 연도별로 보수인상률, 2014년도에는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추계결과를 보니 만약에 2015년도에 세 분이 증원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5급, 6급, 7급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

예.

2019년 지나고 그다음에 또 한 4년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8억이 증액될 것이고 그다음에 16억,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나가는, 고정된 비용이고 그래서 이런 추계결과도 봐서는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정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남구가 1995년,.....

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을 하는데,..... ○

1995년에 개청될 때 다른 구보다 150명이 적게 인원이 책정됐거든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인데,.....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줄인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 보편적 복지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복지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같은 건 안 만들어 주시나요? ○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는 신ㆍ구 대비표를 안 만듭니다.

다,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안 만들고 이대로 주시나요? (예)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내용을 잠깐 봐주십시오. ○

예.

위원회 설치를 하는 여부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거기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보시고 발췌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발췌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위원장 1명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첨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저희 조례안에도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저희 조례안 보시면,..... ○

제6조제2항.

6조2항에요?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은 더 넣을 수 없나요? 왜냐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전달해주고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의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

지금 조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의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면 제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의원님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의원님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온 예산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편성요구한 예산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뒤에 조례안 관계 법령에도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의회에다가 전달해주고,..... ○

그게 남구의회 윤리강령입니까? ○

예,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고요.

보면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기에도 빠져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이렇게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다’라는 것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주시면,..... ○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차로 그걸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한번 더 할랍니다. 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의견권이나 발언권은 없어도 위원회를 방청할 수는 있습니까? ○

그건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운영세칙을 운운하기는 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줘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것은 나중에 봤을 때, 사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가 모든 중대한, 자문위원회를 떠나서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정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받는 식의 이런 것보다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가지고 거기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는 없어도, 가서 의결권이나 발언권은 없어도 그 사항을 참조하고 거기에서 보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투명,..... ○

회의운영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보조금사업 대상자가 필요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5급도 좋으나 6급 팀으로 신설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

아니, 그,.....

제가 너무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까? ○

팀을 만든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왜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배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전담해야 되는 조직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는 그럽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도시재생과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라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실제 도시재생업무를 안 하는 자치구가 없거든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홈플러스 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월산동ㆍ백운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야 되고 GB 해제 관련 업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런 큰 업무를 하는데 6급 팀장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머시기를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도 굳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만큼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세무과가 인원이 30명이 넘잖아요? (예) 실은 그렇게 인원이 많은 과가 차라리 분과를 해가지고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

저희가 세무과 분과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무1과, 2과로 나누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싶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추진단을 만드는 것 보다. 추진단,.....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추진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직렬이 단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뭐냐면요. 어떤 직렬이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갈지 또는 기술직이 갈지는,.....

간다는 것은, 추진단을 새로 신설하면서 전문성있는 직렬이 가는 게 맞지 거기에 행정직을 넣으면 전문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

복수직렬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단수직렬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가장 맞는 직렬로 배치를 하겠죠.

봤을 때 기술직렬이 될 가능성이 많고 앞서 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리 하나 늘리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한쪽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어떤 조직개편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다 자리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시겠지요. 누가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실 건가요? 정회시간도 안 가지시고 바로 통과하시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설계ㆍ보완하고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확충 시스템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에 통ㆍ반장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18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통장 및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통장의 임무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의해 복지통장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통장의 임무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의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역복지 핵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 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서 재해 원인은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가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기 통장님들의 임무로 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을 뿐인데 통장님들이 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드리는 수당도, 수당이 한 번 인상된 적이 있던가요? ○

지금 월 20만원.

,..... ○

언제부터 20만원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 제가 오래 됐다고 들었고 그런데도 구청의 모든 동원에는 다 참석하시고 등등 아무튼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또 동네에서 통장님들만큼 각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임무라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복지호민관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 관련 업무들이 이렇게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도 포함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

예, 그럴 겁니다.

그런 업무들이 다양하게 각기에 퍼져있어서 이것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건 복지기획과가 되겠지만 좀 분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것 말고는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안전처 표준 조례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예, 내려올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이었는데 지금 기구의 변화로 인해서 국민안전처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제5조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해체 시기라고 돼 있어요.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에는 여기 협의회를 해체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협의회가,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기 위한 조례면,..... ○

이 사항이 지금 협의회를, 지금 방재전문가나 대학이나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연계기관 이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면 등록이 한 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산사태에 관한 전문가 10명을 뽑아서 협의회를 우선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체를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아파트 붕괴가 일어나버렸다 그러면 아파트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한 10명을 선정해서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고 또 해체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도 아마 되어 있을 텐데. ○

자율방재단은 여기 보다는 전문성이 좀,.....

, 협의회 구성에 보니까 방재 관련 협회, 방재 관련 각급 대학,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좀 유사한 조례로 살펴보셔가지고 통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른 조례를 지금 안 뽑아와서, 문뜩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다 신설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으로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예, 일단은 타 조례를 좀 살펴보시고 중복된 사항이 있다면 좀 통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도 검토해서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통ㆍ반 조례죠?

예.

이의 없습니다.

.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지금 질의종결 해버렸는데.

일괄조례죠? ○

예,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

투자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예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