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4억804만5,000원이 된 237억6,8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일반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2,38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리대행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1억3,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645만 원, 생태계보전 일반운영비 , 여비, 연구용역비에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정도시육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청소관리 피서지 정화활동 인건비로 2,24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1,700만 원, 여비 28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단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 대행 등 민간위탁금에 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노후청소차량 교체 등에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수거 마대 구입 여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 우수마을 시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지원에 3,45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등 보상금에 2억763만9,000원을 공동집하장 확충에 3,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일반 운영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개선과 읍면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3억1,5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염원 관리를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에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 5,312만 원을,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존 정책사업분야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여비,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일반보상금 등에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7,000만 원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5,387만6,000원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8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4,152만6,000원을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와 여비에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자연환경보존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동강보존본부 사업보조금 지원 등에 3,20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운영비에 420만 원,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에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환경사진제 일반운영비로 8,000만 원을 동강생태보전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시설 민간대행비 등에 1억7,030만5,000원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33억7,9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로 483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04만 원을 군유림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측량비에 400만 원을 임업인 행사 및 교육에 300만 원, 푸른숲 선도원 육성에 100만 원을,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및 사업비로 34억7,3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군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1억3,352만7,000원을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5억6,714만1,000원을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사업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조성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7억5,130만5,000원을 도시녹지관리 인건비로 1,425만6,000원을 학교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도시숲 관리에 1억6,348만7,000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425만6,000원을,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부담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9,7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임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0억1,0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분야로 산불진화 인력관리에 4억7,8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불장비 시스템 강화사업비 1억2,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불장비 공공운영비로 3,444만 원을 산불진화활동지원을 위한 급식비, 여비로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불예방 활동 지원 급식비로 유류비로 1억14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6억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1억3,320만 원을 이장 및 단체산불예방활동 보상금으로 1억4,360만 원을 보수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노거목, 마을숲 수목보호 사업비로 3,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4억7,5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80만 원을 산림정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산림특사경업무추진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정책사업분야로 자연휴양림조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숲속의 집 운영 물품구입비 등에 1억9,4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오수비로 1억900만 원을 등산로 정비관리 여비 민간위탁비 및 사업비로 5억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삼림욕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050만6,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9,8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4억 원을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 관리 민간위탁비로 1억249만7,000원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억2,7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600만 원을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에 1,450만 원을 전문임업인 맞춤형을 경영지원을 위한 임산물 보조장비 구입지원에 896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재무활동 정책사업 분야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2,8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0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2,326만9,000원이 감액된 84억3,5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65억2,5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예산은 각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6쪽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015년도 쾌적한 환경, 품격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1쪽. 가운데 보면 환경신문고 포상금 있죠?

예.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금년도 봄에 토교리에서 할머니가 비닐 태우는 거를 신고를 한 거를 제가 노인들이 고추농사를 다 지어도 과태료 물기가 어려우니까 한 건 봐달라고 통 사정을 해서 한 건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은 주로 어떤 부분을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로 환경관계니까 비닐을 태운다든가 폐기물 태우는 거 또 폐기물 처리 신고한 거 이런 건데 그거는 포상금은 예를 들면 이거인데 포상금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2년 이상은 300만 원, 2년 미만은 200만 원, 선고유예는 20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고.

저희군정 1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환경침출수라든가 폐기물업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도 이 신문고 포상금을 받게 돼 있나요?

처벌을 받으면 처벌에 의해서 예를 들어 2년 이상이면 300만 원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덕 건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최종결정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서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 기준이 어떤 건지 모호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이 부분들이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 포상금 제도 있는 거를 오늘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4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어떤 겁니까?

산림작업을 하거나 산림사업을 하고 나면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이용하는 건데 산림작업을 하고 나서 땔감을 어려운 가구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땔감을 수집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하는 그런 작업인부입니다.

작업한 이후에 나오는 부산물로 수집해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493쪽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4,4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예방홍보활동을 위한 의용소방대 또 이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전부 53개 단체 가 있습니다. 53개 단체에 1억4,000만 세워서 산불예방 홍보활동 한 거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 인원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보통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선. 인원수하고 홍보실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시군도 거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안 나오면 그냥 3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부 쪽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죠. 3,000만 원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지금 어디다가 주로 할 계획이죠?

저희가 금년에도 했는데 생태계 교란이 있는 게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분포사항을 조사했더니 한 21만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개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더라구요. 꼭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도비가 1회 추경에 내려옵니다.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2개조가 3개조가 되더라도 하여간 여러 가지 생태교란종 있는 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 도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으로 20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박멸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까?

거의 구간별로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도 매년 나왔던 데가 한 번 제거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 1회 추경하고 군비 3,000만 원이면 거의 100%는 안 돼도 영월군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100%라고 완벽이라고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판단하기에는 생태교란종들이 성장이 많이 됐을 때 제거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초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을 빨리 하셔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1쪽 상단부에 환경사진제 이거는 어떤 부분들이죠?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을 국비예산 70%를 받고 군비 30% 하는데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이나 디카를 직접 활용해 가지고 생태환경분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전 국민이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건데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년간 개최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시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저거는.

사진제 운영해 갖고 행사비용인지, 시상비용인지.

시상도 있고 행사하는 거 부대비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가 따로 잡고 사진제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했었고 작년에는 11월달에 했었고 11월16일까지 17일까지 작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1박 2일 했었고요. 올해는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4박5일인가.

본 의원은 올해 7월달 해 갖고 생소한 부분이라서 동강사진제는 봤는데 환경사진제는 본 의원이 생소한 부분같은데.

동강사진제하면서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사진박물관에서 같이.

동강둔치에서 했습니다.

시상금은 어느 정도 나가죠?

최대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시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부대행사비가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부대행사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486쪽. 가로수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수목을 2억 정도 구입을 하네요.

예. 아름다운 영월꽃가꾸기 해 가지고 계절별로 꽃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 가로경관 경비. 수목을 매년 2억 정도씩 계속 구입하는 거 같은데 작년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이고.

예.

2억이면 가로수 수목 수량은 어느 정도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구입해 가지고 식재한 부분들이 연간 몇 본 정도나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는 심는 거는 신규 심는 거는 크게 보식이라든가 일부구간 공원 조성하는데 수목을 심고 거의 식재 관리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로 2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따로 있고. 지금 수목구입비로 2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료, 계절꽃하고 거의 꽃 구입입니다. 봄에 팬지라든가 여름에 메리골드, 가을에 국화, 거의 이건 계절 꽃 및 수목이라 그랬는데 거의 꽃이 많습니다. 일반 수목 구입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수목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는 거 보다도 더욱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해 가지고, 심는 거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영월군이 여태까지 한 10년간을 수목 구입한 것만 가지고 아마 영월군 넘치고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식하고 심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밭가에다 잘못 심어 놔서 농가들이 임의로 많이 베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장소를 부적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수들이 계속 베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베어놓으면 갖다 심고 베어 놓으면 또 갖다 심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장소도 진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 좀 정확히 판단하셔서 더 이상 군비가 낭비 안 되게 본 의원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482쪽 상단부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한 거가 맞죠?

예.

이게 33억7,000인데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부담이 50:20:30으로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지금 군비 자체 부담하고 군비 추가 부분 13억하고 또 여기 8억 하고 하면 %가 안 맞네요. 우리가 21억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50가 넘고 63%가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13억 군비 추가부담이라 하는 거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사업이 지금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덜 돼 가지고 군비를 불용처리하느니 다른 데로 이용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3억 정도 반납을 했다가 올해 다시 세워 가지고 내년도, 2015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다시 돌린 겁니다. 금년도에 안 썼다가 내년도에 다시 쓰는 걸로.

어떻게 됐든 이게 총액이 에코빌리지 사업 총액이 33억7,000이잖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33억7,000인데 우리가 그러면 13억하고 이거를 안 썼다가 해도 어차피 군비고 다음에 금년도에 군비 8억1,100만 원하고 하면 전체가,

작년 거가 13억이 있고 올해 8억까지 하니까 지금 올해 부담비율은 안 맞아도 전체적인 예산은 33억이 아니고 70억입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에코빌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곤충클러스터 쪽에 있는?

거기 있는 겁니다. 산업육성지원센터, 동강정보센터 그 쪽으로 해서 삼옥 거기다 예정지 돼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들은 것도 같지만 주목적이 뭔가요?

에코빌리지가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태양열, 풍열, 지열 등을 이용해서 하는, 학생들 체험관 청정에너지에 대한 체험관식으로 해서 거의 숙박동 식으로 짓는 겁니다.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내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네.

그러면 숙박에 대한 어떤 앞으로 수익성 같은 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뭐 돈은 물론 이익창출보다는 유소년,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시설,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체험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적어도 수익 관계도 따져 봐야겠지만 저희가 주가 체험시설이니까 아직 수지분석은 정확히는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 주변이 처음에 생태공원도 만들어졌고 생태공원이 다 수지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연계해서 곤충클러스터가 들어서고 또 에코빌리지를 쭉 연결돼서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은 투자가 되는 거 같은데 어떤 애초에 설립 취지가 목표에 잘 맞지 않는다 또 어떤 과도한 군비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이 부분, 에코빌리지 올해 내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좀 예산부분도 그렇고 심도있게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조성이 되면 지금 동강정보센터 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또 천연기념물 복원센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종합적으로 동강생태공원식으로 조성이 되면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특히 여름에 동강래프팅을 중심으로 그 기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도 동강정보센터에는 사실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야생화 단지도 환경산림과에서 하셨죠?

동강생태정보센터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테마식물원.

야생화 단지도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것도 너무 없었고.

그거는 보완을 더 해야 되고 하여간 사업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하튼 과장님 인정을 하시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셔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475쪽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올해 없던 사업같은데 새로 신설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마을에 농가에서 폐비닐 밭을 농작물을 경작하고 난 폐비닐을 어디 밭마다 놓으니까 어려우니까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집을 해 놨다가 거기서 북면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금년에도 8개를 하나에 500만 원 갑니다. 그 휀스로 울타리식로 쳐 놓은 거.

보기도 했고. 제가 시골에 살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도 8개 했습니다.

3,000만 원이면 몇 개나 하는지 궁금해서.

총 저희가 64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6개인가, 6개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동네에 이 사업이 번져 가겠네요.

예. 이건 많이 확충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빌리지 관계를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첨부서류를 보면 제가 이걸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3억7,000이 소예산에 보면 군비가 61%가 돼 있어요. 계산해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국비가 50%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금년도에는 그래도 전체사업비가 70억입니다.

나머지 70억이라는 거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언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설계에서부터 후년도까지 전체 3년간 하면서 전체사업비는 70억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 70몇 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483쪽. 중간부분에 한반도도습지 생태문화시설조성사업입니다. 6억 정도 총 들어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한반도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시키려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다른 모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이용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를 기본구상만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하면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공간, 영상체험관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전체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생태라는 자체가 시설이 벌써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들어간다 그 자체가 지금 생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다가는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건물이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8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다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또 관람하기 위해서 또 뭐를 짓고 이 자체가 생태를, 환경생태는 우리 인간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보존이 잘 되는 부분인데 보존을 한다는 명분아래서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언발란스 같습니다.

안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고요. 습지보호지역 외에 신천 쪽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천쪽에 체험시설, 또.

생태를 보호하자고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언발란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양구 용늪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본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 자체, 인간의 발길이 안 닿았을 때 원시적이고 생태 그 부분이 되는데 참 좀 맞지가 않네요. 남사르습지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하여간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6억 부분에 대해서 구상단계에 있는 거죠?

금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해야 될 겁니다. 기본구상만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아직 시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우아하게 해 놓는다고 생태가 보호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한 가지 더.

478쪽. 상단에 도시숲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여러 가지로 공원도 만들어 놓고 도시숲이라는 게 예를 들어 장릉 역사의 숲도 있고 능말도시숲, 금용아파트에 만들어 놓은 도시숲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 산이 아닌 도시 근교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소공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거기는 한반도지형 자체를 관람하는 전망대까지 가는 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반도습지를 지금 환경부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홍보를 여러 가지 환경다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공동제작을 하자 환경부에서 5,000만 원을 세우고 저희가 1억을 세워 가지고 같이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다큐를 제작하는 겁니다.

습지 내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7쪽 중간부분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1억900만 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900만 원까지야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라든가 뭐 리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산촌생태마을 보수에 1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몇 개소죠? 산촌생태마을이.

6개 마을 지금 돼 있습니다.

6개소인데 이거를 마을에 어떤 단체에 전부 다 위탁을 준 거 맞죠?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 하는 거 맞죠? 그럼 거기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건 마을에서 수익사업.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생태마을 보수관계에서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질 계획이죠?

이거는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건물은 영월군에서 지어 가지고 등기는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로 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적게 들어가는 보수비 같은 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망가져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건물 자체가 영월군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군에서 대보수 같은 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일 먼저 2000년도에 제일 먼저 했던 내리가 오래되니까 건물이 좀 시설이 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해 놨던 부분인데 계속 앞으로 보면 노후화가 될수록 군에서 보수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건데 여기에 대한 마을위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줬을 때 마을규약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작성을 하셔 한 건지, 우리 영월군이 본 의원이 수시로 말씀드리고 아까 신준용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빌리지라든가 이런 사업 모든 부분에서 일단 건물을 지어놓으면 된다라는 생각,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 수입이라든가 수입이 생겨서 이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전혀 사업성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어떤 보수라든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군비로 투입하면 되겠지. 지금 군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군민들도 마찬가지도 공무원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철저한 손익계산을 먼저 맞춰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70억을 들여서 한반도습지 조성 뭐 하신다는 부분에서도 또 70억 80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정말 손익계산 수익성을 따져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나중에 또 그런 거 해서 수익도 안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럼 계속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란 말입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떤 대안이 없겠지만 또 대안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더 만들어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사람들이 안 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돈 넣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소득개발에서 더 한 가지 한 가지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부분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한반도습지 부분에 대해서도 80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2억1,220만 원보다 20억272만4,000원이 감소한 182억955만6,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0.86%인 56억2,000만 원과 군비 69.14%인 125억8,9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사업으로 48억9,283만3,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10호 상동 봉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에는 2014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현재 아세아시멘트와 사업비용 분담 협약을 진행 중이며 올해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0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1호 녹전 함백 구간의 위험도로 구간은 옹벽과 낙석방지망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북면 203호 연덕리 위험교량 개량공사를 위한 3억 원을 농어촌 도로 상동읍 101호 구래리 확포장 공사를 위해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21억 원이 소요되며 2014년도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차분 사업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에 수주면 무릉초등학교 주변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및 군도 농어촌 도로 및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총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 관리비, 도로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2,700만 원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총 7억4,8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도로체불용지 매입입니다. 체불용지 보상협의 등 국내여비 1,100만 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진별리 고급교차로 편입부지 매입비 9,000만 원 등 보상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으로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운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현황조사와 도로이정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터널과 문산터널 전기요금 1억 원과 터널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역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쾌적한 도로 여건 조성을 위해 잡초제거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세굴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주천교 개축공사를 위해 총 사업비 7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개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85억4,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옥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 제방 노후로 인한 위험지역을 사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옥동천 덕구지역 1키로미터의 하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군 관내 소하천 전역 354.93키로미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준공계획으로 잔여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오무천, 상촌1촌, 덕상천 정비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하천의 수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총 35억7,2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에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가정마을 접안시설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413만 원, 공공운영비 2,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원, 외룡리 토지매입비로 9,000만 원, 하천 경계복원을 위한 측량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1,336만 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같은 한해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천면 용석지구이며 수해면적은 97헥타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암반관정 및 이용 시설을 위해 총 사업비 24억1,600만 원 중 2015년도는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읍면지역의 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을 추진하기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기 또는 수해 시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수기 유지관를 위해 8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관내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개선사업에 1억 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원해결 일환으로 수리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에 2,000만 원으로 총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하여 31억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2015년 5월 개관 예정인 아카이브 영화관 앞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월군 일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85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 1억5,990만 원,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1억5,000만 원, 공용주차장 유도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청소 용역을 위해 1,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은 지난 9월 심의를 거쳐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4대 구입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구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택시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필요액 8억4,000만 원 중 6억1,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을 위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8억8,000만 원 중 4억8,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으로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6억4,000만 원 중 3억6,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충당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총 28대에 대한 감차가 필요하며 당초예산에는 우선 택시 6대에 대한 감차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향후 국비지원 진행 및 구체적인 감차 기준의 여건 변화에 대한 감차시기와 규모를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지원을 위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영월읍 흥교마을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5개 읍면 지역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7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6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48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9,686만9,000원으로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00만 원, 주차장설치 의무면제부담금 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20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8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9,686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과태료 및 의무보험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657만7,000원, 주차장 부지 임대료 및 CCTV 유지 보수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358만2,000원,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비 예비비 5,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4,2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 마지막 북면 연덕리 위험교량개량 공사, 여기 위치가 어디죠?

삼강레미콘 앞 쪽에 교량이 있고요. 삼강레미콘 지나서 옛날 새마을교로 오는 교량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들어가는,

아니 그리로 해서 저 쪽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삼강레미콘 지나서.

예.

이 부분은 알겠고요. 두 번째는 526쪽에 상단부에 특정관리대상 교량 이건 어디죠?

저희가 총 대상이 20개소인데 내년도는 와석교하고 영월대교, 한반도대교 한반도교.

우리가 총 정밀교량 하는 게 20개.

예, 20개인데.

연차적으로 하실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20개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31쪽 중간부분.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해가 어떤 정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을 잘 하셔서 올해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내년에도 조기에 착공해서 예상지를.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한해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용수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상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단계 정해진대로 차질없이 한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중간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서 있죠?

예.

이거는 몇 개소죠? 어떤 주차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연초에 읍면에다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간이 버스승강장을 간이, 도로변에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개소당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1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0. 버스승강장 설치 혹시 세경대 앞에도 관계가 돼 있나요?

지금 대상지는 내년도 사업은 정해지지 않고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경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나요?

특별히 버스정류장은 없고 표지판만 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세경대 앞에 버스정류장을 해 놨습니다. 콘테이너 옆에. 휴게시설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정류장 대용인가요?

예. 겸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34쪽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서 화장실청소 용역이 군비로 지원이 원래 되는 건가요?

원칙론적으로 보자면 사업주체자가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중 무작위 다수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버스 운행이 원활이 되면 수익이 나면 그 사람들이 청소라든가 화장지 이런 걸 잘 비치하는데 이걸 안 하다보니까 그 양반도 방치하고 행정에서도 방치해 버리면 결국은 영월을 찾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화장실 청소 용역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월의료원이요?

아, 영월역 택시승강장은 국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엄창석입니다. 항상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56억1,080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2억8,56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억6,411만 원, 도비 13억2,179만3,000원, 군비 77억2,410만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사업비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관리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4,100만 원, 552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 600만 원, 국내여비 68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주민재난교육과 포스터공모 실비 보상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2억4,8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요원 90명 인건비 2억3,143만7,000원, 55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1,067만4,000원, 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물놀이 인명구조활동 보조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운영비 2,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61만 원, 교육훈련 및 선진방재시설 견학비 1,100만 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1억2,8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설장비 임차료에 4,562만 원, 554쪽입니다. 제설도구 및 제설제구입비 3,3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 5,0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일반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393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비 700만 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비 1,932만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북면 마차리 1152-2번지 마차우체국 후면지역으로 붕괴위험에 대비한 위험사면정비 3,000평방미터를 시공하여 2015년 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옥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3년차 사업으로 2015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란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에 60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내역은 교량 120미터, 제방 972미터, 접속도로 230미터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국민안전처에 설계 검토 및 심의를 마치고 2015년도에 편입용지 보상과 교량가설 및 제방축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6쪽입니다. 덕포1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철도건널목 신라장 인근으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우수관거 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관리에 총 12억1,1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 4억1,84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96만 원, 유수지 퇴적물 청소 등 일반운영비 3억150만5,000원입니다. 557쪽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펌프장비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비 9,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공운영비에 5,726만 원, 배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해 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전진단비 4,800만 원, 가로등 운영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2,000만 원, 여비 700만 원, 558쪽입니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억2,05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공운영비 9,050만4,000원, 재해감시용 CCTV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보상금 3,040만8,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028만2,000원, 민방위 업무추진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무원 민방위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950만 원, 560쪽입니다. 여비 800만 원, 주민신고 활동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비 4,9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강화사업비 1억6,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에 1,255만 원, 561쪽입니다.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2,154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478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1,9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 1,25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9쪽. 민방위복 구입이 600벌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네요?

예.

민방위복이 지금 없습니까?

민방위복 구입한지가 5년 넘었고 신규 직원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 복은 춘추복으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는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기능성으로 된 옷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 겁니까?

예, 하절기에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60쪽에 방독면 구입이요. 현재 방독면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방독면이 직원들이 1개씩 돌아가도록 배부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 구입을 이 금액이면 몇 개 할 수 있죠? 550만 원이면.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독면.

유지보수는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갈고 그러는데 보통 앞에 정화통 부분을 내구연수 넘거나 또는 정화통을 갈거나 이렇게 합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 되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방독면은 일반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다 그 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교육까지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554쪽 맨 밑에 부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서 2억9,784만 원, 이거는 주로 사업이 뭐죠?

이거는 읍면에 위급한 재해예방시설, 위급한 곳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공사를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영월읍 하송리 영월연립 뒤편에 위험사면 정비를 했고요. 상동읍 내덕리에 낙석방지 시설, 다음에 김삿갓면 와석리 745-2번지에 위험사면 정비를 했고 주천면 도천4리에 위험사면과 남면 창원리에 낙석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낙석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축대같은 게 위험하면 보수 새로 싹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