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편성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168억5,000만원보다 22억5,000만원이 증액 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6개 사업으로 치유숲 관리 3,200만원, 자생식물원 조성 5억원, 미르숲 조성 6억300만원, 치유숲 편익시설 및 공중화장실 조성 3억6,0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연구용역 3,000만원, 유소년승마단창단 1억6,000만원입니다. 2014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10억원, 보수관리 3,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0억2,100만원, 축산진흥센터 건립 2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억2,500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마장 조성 29억5,300만원, 소 설사병 및 흑염소 호흡기 예방 약품지원 2,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지원 8,800만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 3억500만원, 살처분 보상비 5억6,600만원이며,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녹색나눔숲 조성 1억3,800만원, 숲가꾸기 사업 9억2,9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억7,700만원, 조림사업 3억9,900만원, 노거수비 관리 및 재해위험지역 수목 제거사업 8,500만원, 임도시설 6억9,500만원, 임산물소득지원 2억3,400만원, 친환경축산농가 육성지원 7,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4,6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6,300만원, 청보리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6,50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대행기관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축산과 예산편성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307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제단은 해년 마다 구성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관내에 4개면 10개 법정리, 인계, 적성, 동계, 구림 일원에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순창군하고 인접한 임실군에서 감염이 되어왔는데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찰방제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 박멸이 되면 예찰방재단 활동은 안 될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방재단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19명인데요, 내년도는 18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년마다 새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새로운 모집 절차는 하는데, 활동기간은 소나무 제선충이 박멸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일본에서 감염이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동 대처를 하고, 타도에 비해서 미미한데 이때 집중방제를 안하면 부산, 경남같이, 제주도도 언론에 자주 부각됩니다만 소나무 제선충 특성상 크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초등에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8명이면요, 병충해 방제사업 예산이 따로 책정 되어 있고, 또 자재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따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로만..., 그 분들의 인건비겠죠? 인건비로 구성된 예산이 2억9,000만원이라는 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분들이 12개월 계속 활동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상으로는 11개월 인데요, 동절기 등 이럴 때 빼고, 연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사역을 못하는 비오는날 이라든가, 여름 우기철이라든가 기간을 감안해서 그럴 때 빼면 12개월 연중하는데요, 예찰하고 방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나무감염 목을 조사하고, 또 사업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초동에 감염 목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조사하고, 또한 요즘은 소나무 제선충이 나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궁이 땔감으로 나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연료목으로 인근 지역에 사는 농가들이 아궁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면 이게 전파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4개면에 10개 법정리 상당히 방대한 구역에 예방, 예찰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특별히 이분들의 자격요건 같은 것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특별하게 자격요건은 없는데, 험난한 산을 다니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산림은 옆 군이나 시하고 우리 땅이라고 딱 구분되서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조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제선충이 임실에서 넘어와서 임실군하고는 항상 공조를 해서, 이미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선단지라고 해가지고 확산돼서 퍼져나가는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에 대해서 방제를 못하면 계속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선단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임실군하고 경계된 데도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경남에서처럼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29페이지에 보시면 쇠고기 이력 추적제 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귀에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붙이는 것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순창축협, 남원지리산 낙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의 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대행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대행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대동물이기 때문에 하기가 쉽기 때문에 축종 중에서 소가 제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은 소고기 사면 송아지때 부터 도축장 갈 때까지 바코드로 해서 어느 농가에서 생산됐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대행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축협이라든가 이런곳에서 농가에 가서 이표도 달아주고, 귀표도 달아주고, 전산시스템에 올리는 작업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순정축협은 이해가 가는데, 김제 한우조합이나 남원 지리산낙협이란 단체가 왜 순창에서 활동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군 소가 순창축협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한우협회가 있고, 지리산낙협이 있고...
정이
신정이위원
축산농가가 어느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해지겠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왕이면 우리 순창군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 농가들에게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라,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308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요, 도시숲이면 순창읍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순창군 전체를 가리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시숲이라고 하면, 일단 산림법상 사업을 할 경우에 순창읍을 한정해서 하고, 어차피 군단위에서는 면소재지 같은데도 도시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집중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하는 것은 읍지역 한정해서 하게끔 산림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 증가 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시숲이요?
예산을 그동안에 녹색나눔숲 이라든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보통 1년 주고, 2년 따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3년차를 따왔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성과 같은게 반영이 돼서 잘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더 많이 배정을...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3년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건 녹색나눔숲...,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업이 도에서 평가할 때, 순창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예산집행도 하고, 소규모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지특사업인데, 어차피 실링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308페이지, 설명자료는 23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작년보다 50%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순창읍의 어느 곳에 증액이 많이 되면 사업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늘렸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앞에 일품공원 만드는 것은 녹색나눔숲 예산으로 하고, 그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관이나 그 주변에 작은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으로 도시숲이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에, 공설운동장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선수들이 오고 그러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공설운동장은 옆장에 녹색나눔숲 조성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설운동장 주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숲이 바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은 틀리지만 내년에 공성운동장 일원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0억원이란 예산이 순창읍 공원 조성하는데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숲은 읍내지역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여기 보다 더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동장쪽에 너무 숲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녹색나눔숲 예산은 올해예산 확보된게 1억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합해도 6억원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가지면 공설운동장 주변...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여기 도시숲에 10억원이잖아요, 도시숲에 10억원이고 녹색나눔에 1억8,000만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에 지금 두가지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하고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은 5억1,600만원, 도시숲 조성은 4억7,600만원인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 읍면에 해당이 되고...
정이
신정이위원
읍면에 해당이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다 해서 현재 조성된 것만 해도 29개 노선에 21,800본 정도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는 노선별로...
정이
신정이위원
면 단위로도 갈 사업이 들어 있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읍지역만이 아니고, 면까지 포함한 것이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읍지역에 한정된다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보조로 질의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변해가지고 민감한 사항이 하나 있기에,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관리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 있죠. 거기에서 대행기관 운영비를 3,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체 예산 1억200만원 중에 대행기관 운영비 지원 있죠? 봤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 11월 28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거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예산계장이나 해당 부서하고 전라북도나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명시적 근거가 한계가 어디냐, 그것을 가지고 회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도 하는 말이 앞으로 모든 것이 지침이 확정되기까지는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권해석 안 받은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유권해석 안 받으면 걸려요. 올해 11월 28일부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대행기관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지방보조금, 이번에 개편되는 과목은 총 6개 과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6개 과목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런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그 과목에 해당되는 사업 과목이 아니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명시적인 근거에 대행사업비는 아니다는 근거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대행사업에 한해서는 상관이 없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그런 말이 있지 않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지방보조금,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과목이 저희가 관할한 6개 과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대행기관 운영비는 해당이 없다.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못 보살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제외되어야 되거든요. 유권해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절정도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삭감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되어서 반납된 사항이고요, 조림지 가꾸기 사업양이 감소되고, 도에서 예산을 내시 받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 양들이 삭감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업양이 감소되어서 사업이 축소됐다고 그랬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동안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청 예산에서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숲 가꾸기 효과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것이 효과를 많이 받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복지예산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적게 내시가 된 것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수반이 안 돼서 감소가 많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읍이나 면단위 보면 도로주변에 숲이나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산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어느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지나 가다가 던져버리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이 2013년도부터 차츰차츰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해 보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뒷장 311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깍여서 올해 같은 경우 24명 가동을 했었는데, 내년에 12명으로 반절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차피 2년차 고용을 연속하게 되면 일정 터울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고, 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용궐산 같은 경우도 주변에 관리하는 데라든가, 필요에 따라 다니면서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집단적으로 어떤 구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역을 다니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기동대 같이 그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도 자주 왕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분들이 행정에서 다 일을 잘 하시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성실히 일을 잘 하시더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푸념을 한번 하는 것이 자꾸 사업은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진다든가 그러면 걱정을 많이 안하실 텐데, 그런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후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데,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들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 기획을 해 보셔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28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토지매입 하셨나요. 올해 하면 다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국방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되어서 계약단계를 가야 되는데, 국방부 시설단에서는 이야기가 실시 설계해가지고 고시가 되면 그때 절차를 밟자 해서 감정평가까지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보시면 재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추가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절차를 다 밟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유재산도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에 어느 정도나 수용할 것 같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장은 군부대 시설 윗부분 도로, 소로 위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게 되고, 도로 아래 부분 주차장 부위라든가, 우리 구역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면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 구역 사유지가 특히 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묘지가 있다고 해서, 주 시설 있는 부분은 묘지가 없고 아래 부분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정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없다. 하긴 하되, 감정평가결과에 수용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중간 브리핑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회에 전혀 없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실 때, 밝지가 않은데, 밝다라는 재시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 이러한 면에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밝지가 않은데 그것을 확산시킨다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결과로 보면 결국은 순창군에 손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강천산이나 모든 순창군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그런것에서는 조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신평마을하고 입석마을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시설 이라든가 어떤 다른 혐오시설 이라든가가 그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꺼려지고, 그 요소 때문에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현재 지금도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담장이 있고 그러니깐,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왠지 꺼려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치하면서 마을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활력이 넘치겠다.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군부대 시설이 어차피 비어있기 때문에 군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시설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매입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고추장민속마을하고 강천산하고 중간지점입니다. 2km, 3km, 5km 그 지점인데, 그러다보면 저희가 트라이앵글 역할을 해서 가운데, 찬물내기 하고 해서 지역일대가 활성화 되면 그 인프라가 더 공급이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산한다는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희가 올해 구림초등학교에 학생 승마단도 창단을 하고, 어차피 마사회쪽으로 해서 1억6,0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10명정도로 창단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4,100만원 해서, 내년은 180명정도..., 방과후 학생들이 남원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승마장이..., 장수에 일반승마장이 있고, 호남권에 공공승마장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광주권도 개인승마장은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일대에 광주권이라든가 주변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하고, 강천수변관광지가 생기면 체류형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마 애호가들도 올 것이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주로 처음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인프라가 되면 처음에는 직영체제로 가고, 활성화가 되면 위탁을 해서 이후에 확산을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시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도 6명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림 속리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주에서 승마장을 해요.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 한테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과연 순창의 관광 인프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무튼 미지수지만,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털어낼 겁니까, 살릴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본 건물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강당은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병장쪽으로 해서 실내마장이 서고요, 실시설계가 조금 있으면 기안이 될 텐데,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으로..., 상주 같은데도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부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시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승마는 말이 사람보다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사람 위주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동계 출신 승마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의료원장님 같은 경우도 개인승마장을 두 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면서 설계부터 관여를 해서 효율적인 승마장이 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두달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 건물을 갔다 와 본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군부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을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은 아니지만, 강당도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좋은 건물들을 훼손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승마장을 하면 얼마든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냥 철거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재생을 하려면 또 환경 파괴도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안전진단을 충분히 해서, 현재 육안으로 튼튼하다고 하지만 내부를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보고도 하고 예산을 따 왔거든요.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어느정도 나오면 중간 브리핑도 한번 하셔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언제나 이야기 하나..., 회의를 통해서 승인만 해주고 하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계가 나오고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절차상으로 자꾸...
봉주
정봉주위원
설계가 나와 버리면 안 되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건물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최소한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단 한번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안 찾아 오셨겠죠. 플랜이 나오면 의회에서 브리핑도 해보고, 또 사업가들도 있고, 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 맞대고 생각, 토론,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했었을 때 말 육성사업이 잘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축산육성지원 사업으로 흑염소 지원사업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전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2억4,000만원 증액 시켜서 2억6,000만원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순창 흑염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농림부 직원하고, 축산에 권위있는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구림쪽에 축산하신 농가를 방문하셔서 검토도 하고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순창 흑염소가 집단화 되어 있고, 판로가 부산 동래구쪽하고 화순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잘 나가고 염소고기를 많이 찾는데, 많이 찾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정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대달고 하는데도 일정한 물양만 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흑염소단체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적은 예산이었는데, 최근 단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 현대화 시설을 하고 흑염소 종축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는 못해 드리고, 현대화 사업하고 우량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축구입, 이렇게 두가지 예산을 올해 새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흑염소단체가 순창에 몇 단체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단체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흑비회 하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 속해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회원으로 어느 정도 축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32농가고, 염소를 몇 마리라도 키우시는 농가는 161농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6,000만원을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몇 농가 정도가 해당이 된 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4농가에 시범적으로 8동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동에 6,000만원 정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에는 지원 비율이 확실히 안 나오고 군비 100%, 도비, 국비는 없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시설비의 자부담 50%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자부담 50%?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50% 보조해주는 것인데, 시설비에 대해서 단가가 6,000만원해서 1동에 보조 3,000만원 해 주는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000만원 페이스로 8동?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8동정도, 그러니까 1농가에 2동정도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은 염소가격이 최상 고공가를 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염소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 지원해주고 괜히 욕먹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4농가 선발할 때도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고,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농가를 단체에다 추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것 때문에 단체에서 신뢰도를 갖추는 것 같아요. 순창에서 납품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덤으로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흑비회 회장님들이 그 가격을 일정하게 잡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상을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시중가 보다도 10%에서 20%를 내려서 계속 납품해서 그래서 계속 신뢰가 쌓이고, 또 고기는 최상으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순창에서 오는 고기는 확인도 안 하고 받는 식으로 한다고 상가쪽에서 그러더라구요.
계수
전계수위원
문제점이, 뭐가 가격이 좀 비싸고 잘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사업으로 전체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염소가격이 비싸다고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폭락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 지원을 해 드릴 때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주지 시켜서 행정에서 돈 주고 욕먹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한우관련 대행사업으로 순정축협에서 대행을 한 사업이 3억4,235만원 사업이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가 2억4,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가 군비 부담할 부분이 2억4,6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3억4,235만원, 이것이 맞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축협 및 자부담해서 28% 해 놨는데, 28%면 약 9,617만5천원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농가들 부담은 없습니까? 축협하고 농가하고 부담비율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설명서에 3억4,200만원이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2억4,600만원, 이 사업이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억4,6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농가부담은 단 1%도 없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비가 75%인데요, 기재가 잘못 됐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72%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주고, 그다음 자부담하고 축협하고 해서 28%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재 자체가 오타 나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72%가 100%라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에서 72%는 사실상 100%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 1%도 부담을 않고, 대행사업만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72%대 28%정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사항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지원해주는 범위가 72%되고, 축협과 자부담 부분이 28%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축협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원내용을 보면 한우 정액, 등록비, 고급육출하 보상금, 환경개선제, 미넬랄블럭 유통지원, 암소검정, 암소 초음파 진단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맞는데, 축협은 거의 부담 하지도 않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만 지원을 받아서 축협에서는 생색만 내고 있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축협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축협도 일정부분, 50%면 50%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군에서 준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않고,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기관등에 대한 한우관련 대행사업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한 후 축협하고 협의하셔서 자료들을 제출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 하는 데가 순창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장시설이 되어 있어서 일정한 처리를 거쳐서 나오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단순하게 저장해가지고 일정기간 지나서 살포하는 데가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보면 액비저장조 시설사업도 있거든요. 근데 액비저장조가, 농촌에 굉장히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는데, 주로 저장하는 분이 돈분인데, 돈분을 액비로 저장을 해 놓으면 냄새가 기본적으로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해요. 엄청나게 악취가 심해서 그 근방에서 일을 하다보면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이 농가에서 돈분을 가져올 때는 톤당 얼마씩 갖고 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비옥토 처리하는데 저희가 7,000원 보존해주고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처리운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 처리비용 중에서 저희가 톤당 7,000원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13,000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한 부분은 13,000원이 되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비옥토처리장에 들어갈 때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비옥토가, 풍산쪽에 있는 거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구림 처리장 같은 경우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처리시설이 없고, 단순하게 저장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살포하는 시스템 이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발효가 제대로 된 분뇨를 경작지에다 살포를 하면 그렇게 냄새가 별로 안 나고 괜찮은데, 금년 가을 같은 경우도 벼 수확 끝나고 논에다 분뇨를 갖다 살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냄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농가에서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신지는 몰라도 발효가 덜된 액비를 그렇게 살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 됩니다. 살포할때는 살포지 전산입력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표를 내줍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포를 하게 되는데요 냄새가 안 날수는 없습니다만 강약의 문제이죠, 비옥토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숙성기간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덜 난다고는 합니다만...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금년 가을에도 숙성이 제대로 안된,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액비를 갖다 살포를 해가지고 시골에 가면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채소작업을 하는 농가들이 인계면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 농가들이 그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하우스 바로 주변에다 발효가 덜된 액비를 살포를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고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일하다 말고, 포기를 하고 집에 들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시골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액비 살포하는데 제대로 발효가 되고, 숙성된 그런 액비를 살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비료도 절감하고, 농민들이 냄새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다른 기계가 지원이 되는데, 기존은 공중에 살포를 해가지고 비산이 되다보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났는데,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하는 분뇨살포기 같은 경우는 땅을 경운 해가지고 분뇨가 먼저 살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섞어서 덮어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에 한조가 지원이 됩니다. 분뇨살포해가지고 중앙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해서 A, B, C 등급에서 지원받는 것도 차등지원을 받고, C등급이 연속 3회 판정을 받으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도태되고, 보조금도 못 받는 이런 체제로 민원인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도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해주시면 바로 지도도 하고, 업체 지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액비를 살포한 농가들이 중간에 녹비작물을 하신 분들이, 주로 축산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중간에 어디어디 뿌리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뿌리고 그러는데, 그 분들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지역시골에서는 서로 간의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굉장히 끙끙 앓고, 농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17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있죠. 여기에 보면 밤하고 두릅 비료 지원을 ha당 50포, 100포씩 해주고 있는데 밤하고 두릅 작물이, 밤은 임산물이고, 두릅은 작물이지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면적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두릅하고 밤하고?
계수
전계수위원
예 두릅하고, 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 확인을 해보셔서 이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릅도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밤도 인증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크다보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ha당, 두릅 같은 경우는 농자재비로 약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자재비는 농약하고 비료 두 가지가 포함된 상태를 그쪽에서는 농자재라고 하고 있는데, 밤 같은 경우도 농자재쪽으로 해서 약 1ha에 50만원을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배 농가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산림축산과에서도 밤, 두릅쪽으로 비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중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세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쪽하고 사업을 비교해서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밤 같은 경우 가격이 작년에 비해 절반정도 떨어졌거든요. 밤 같은 경우는 순창군이 임실군보다도, 전라북도에서 70%정도가 순창군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전되다시피 해서 밤이 쇠락하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밤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전차원에서 일부 생산농가들 건의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밤 작업하기 위해 진입하는데에, 산에 있기 때문에 밤 작업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일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과쪽에서 일정하게 나가는데 중복된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하고 서로 긴밀히 조율을 하셔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율을 해서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직불금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거든요. 직불금으로 해서 반당 무농약 같은 경우는 75만원, 두릅쪽으로 반당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불금도 별도로 나가고 농자재비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절충을 하셔서 이중적으로 만약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협의하고,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축산육성지원 사업 흑염소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시다 모처럼 호황기를 맞이한 흑비회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처럼의 호황기를 타서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버리면 사업체 난립에 따른,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은 호황기에 집단육성의 쇠락기의 대책은 무엇이냐, 민원에 대상인데, 그 좋은 예가 동계면 매실이 한때는 키로에 4∼5,000원 하다가 올해 그것이 불과 500원정도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원성을 했거든요. 동계면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면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다가 정리됐다가 반복하는데 축산에 흑비는 특히 귀농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처럼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에 내려 오거나, 아니면 순창에 귀향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을경우 만약에 쇠락기 접어들어서 다 털고 갔을 때 그 대책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길래 한번 묻겠습니다. 그 대책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현황이 32농가에 8000두정도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요구하는 것에 대해 주에 30두정도, 필요한 양의 절반정도 밖에 납품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양에 대해서 충분하다. 어차피 생산해가지고 소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어떤 모 채널에서 먹거리 기호식품, 양양식품으로 해가지고 급부상한 사항인데, 판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되, 일정규모 이상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타격이 없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에 탁상행정이에요. 본위원이 젊었을땐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흑염소 육골즙 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히트를 쳐서 한때 굉장히 팽창했다가 한 2년돼서 쇠락를 해가지고 흑염소 육골즙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것은 굉장히 사이클이 길었어요. 거의 15년에서 20년만에 흑염소가 호황기를 다시 누렸는데, 이것이 다시 생명 주기가 끝나가지고 쇠락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데 지금 자꾸 수요가 많으니까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귀농한 사람들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털어서 확장을 해놨다가 쇠락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오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데, 30%도 못 된다는 그것이 대답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그것까지 점쳐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생기는 민원..., 과장님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 굶겨 죽여가지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떠들어가지고 TV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출연한 적 있으시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예가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뭣이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흑염소를 크게 키우는데 두 군데를 과장님이랑 방문한 적이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30농가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클이 끝나면 결국은 귀농인들을 패망의 길, 쇠락의 길로 우리가 권장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흑염소 지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처음...
성균
정성균위원
왜 올해 처음이에요? 2014년도 본예산에도 2,000만원이 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동안에 시설 자금으로는 아니고, 종축자금이라든가 구입자금에서 일부분이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지원금도 아닌가요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길래 잘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진짜로 단지화 해서 뭔가 향후대책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야지, 식품이라는 것은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2∼3년 주기로, 그런걸 많이 봤잖아요. 소고기도 어느 해에는 하늘 높은지 몰랐다가 어느 때는 돼지고기가 그랬다가, 그 사이클에서 쇠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대책이, 이건 민원으로 계속오고, 굶어죽이고 또 TV 출연하고 싶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하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하려고 공모사업에서 따왔습니다. 순창군에 오면 먹거리가 뭐 있나, 막상 정식도 한두끼 먹으면 식상합니다. 순창하면 장류, 발효식품인데 먹거리에 대해서, 인제 볼거리 만들고 있고, 쉴 거리 만들고 있고, 그럼 먹을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외지에다 좋은 물건을 납품하고 순창한우가 예전 70년대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진흥센터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한우 고기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가나, 선점을 잡고 있는 횡성한우 같은데 이제는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육질로 사육을 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로 하고, 흑염소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축산전문가들도 순창에 집단화 되어 있고,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회장이 순창 출신입니다. 그런 분들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기본은 갖춰져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서로 달라고 난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판로가 되어 있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축산진흥센터에서 각 축종별로 해서 식육판매점도 만들 것입니다. 이런 판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젼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요 과거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믿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께서 자신에 찬, 횡성한우 같이 흑염소의 메카로 만들겠다. 흑염소하면 순창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겠다. 진짜 좋은 생각이고, 아주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기찬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자신감처럼 그렇게 사업계획이 완벽한가, 그걸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식품은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거든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안 짚었으니까 안 짚겠지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과장님의 의욕에 찬 계획이 진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더 보강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해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만약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문제 삼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부산하고 화순 같은데 그 실태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제 순창의 흑염소가 어떤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3자, 객관적으로 시장을 방문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로만 갖으면 필요 없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하고 합해서 그런데 가서 순창에, 진짜 마음에 드는 소리가 순창을 흑염소 메카로 만들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걸로 끝내고요 그다음 327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쯤에 2억3,000만원짜리 옥수수 수확장비를 사준 적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부당성을, 상당히 길게 이 문제 다룬 것이 본 위원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1대를 그렇게 비싼 것을 사주지 말고, 작은 것을 2대를 사가지고 서부동부로 나눌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효율성이나 뭣을 따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옥수수 재배면적까지 전부다 빼가지고 그 크기까지 따져서 했는데, 결국 본 위원이 그때는 캐리어가 작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때 우려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1억2,500만원짜리 옥수수 수확장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2억3,000만원 이것 갖고도 처리용량을 보면 순창의 제식부면적의 3배정도를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런 장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비를 가지고 수확할만한 옥수수 재배하는데가 순창군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2대를 사주라고 했는데, 2억3,000만원짜리를 기어이 고집해서 한사람한테 사주고 말았어요. 근데 또 누구한테 사준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경영체에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도 명분은 경영체였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국한되는 것이지 경영체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전에 2012년도에 샀던 것은 자주식, 장비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쓰는 캠퍼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하면 2억3,200만원 장비는 잘못 판단해서 사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동식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제 그렇다 그러면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주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3회 장비를 또 산다고 안 그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본 위원이 6대에서 7대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갖고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염소 같은 것은 진짜 박수 받고, 진짜 잘 한다. 그렇게 칭찬받아서 당연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구태연 하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이 장비 1대가 싼 것도 아니에요. 1억2,500만원이면 이게 작은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장비 지원 할 당시 22.4ha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수수 재배면적이 65ha로 늘어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2대 사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2대 사주라고, 기어이 고집했던 것이 과장님이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면적이 그 정도면...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그때도 50ha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52ha로 말했었어요. 처리능력을 보면 이 1대가 150ha는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냐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에 안넣었는데, 그리고 사업비 내역에 보면 402-01 민간자본적보조거든요. 민간자본적보조는 영리행위허용범위가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교부조건에 영리행위, 이거 수확할 때 ha당 얼마씩 받아라고 지정 해주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부조건에 명시했습니까, 안 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안 했으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근거가 축산법 제3조라고 하는데, 축산법 제3조라는 것은 전지전능이어서 축산에 관련된 어느 것에 다 대비해도 다 돼요. 이런 말은 안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원근거를 전부 다 빼오라고 해서 산림축산과 전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근거를 다시 다 빼어 왔거든요. 이 문제는 말 않기로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402-01 민간자본적보조, 조태봉 계장님,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영리행위허용범위를 교부조건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밑에 부분에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성균
정성균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밑에 부분이 이것이 있잖아요 영리행위허용범위를 교부조건에 명시해라.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해산할 때 회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도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액 장비를 사주면서 분명히 군의 권리나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2억3,000만원짜리 장비를 샀을 때 옥수수 재배면적하고 앞으로 늘어날 재배면적, 지금 현재 재배면적을 따져봐서, 이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부를 할 때는 이런 조건을 명시하는 협약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준비됐을 때 다시 이것을 회수 시켜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 자체 1억2,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균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재배면적이나 모든 면이 넓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겼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당초에는 1대만 갖고 했으면 됐는데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장비가 더 필요하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당초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군비 2억3,000만원하고 자부담 1억원해서 3억3,000만원정도...
종섭
김종섭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 장비는 군비로만...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경영체 장비 사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사료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줬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옛날에는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권역별로 나눠서 분담시키기 위해서 1팀을 더 구성을 하는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식도 보완을 해서 양쪽으로 나누면 면적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유등쪽에 1대가 있고, 이번에는 구림쪽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하고 보조금액을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알아 보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떻던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12년도 당시 자주식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당시에는 면적이 조사한 바로는 22.4ha가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1억2,500만원을 세웠는데, 지원받을 팀에서 그것을 동의를 한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옥수수 수확장비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예산에 편성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하는 회사에 얼마정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트랙터까지 포함해서 약 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연결체 트랙터는 기존에 장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만 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서 50%해서 1억2,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억2,500만원만 주면 그건 할 수 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실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실히 집행할 수가 있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만약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동의를 안 한다면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걸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부담을 많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행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수께서 구림면사무소 주민 건의사항때 들어 간 내용이에요.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때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나열이 안 됐고,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다른 형평성을 따져서 50% 검토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한가지 더, 과장님은 산림축산과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3년 됐는데, 업무 숙지가 그렇게 안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산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좀전에 공기관 대행 사업 있죠? 그것이 지원 비율이 몇 대 몇 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냐고요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군비 50%, 축협 25%, 자부담 25% 예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종섭
김종섭위원장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1억6,000만원, 이걸 지원된 횟수가 굉장히 오래 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도 뭔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배분기준이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가축통계, 사육 두수,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확하게 파악된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마리 수가 많으나, 적으나,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마리당 분뇨발생량을 산출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두수가 100두인 사람이나, 200두나 300두인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적은 두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지원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양군의 한 예를 들면 산림조합에서 숲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간벌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동식 톱밥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분쇄해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순창군도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톱밥을 넣으므로써,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여기는 수분 조절제로 톱밥을 쓰는 경우가 5%도 안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안 써요. 왕겨를 쓰고 있습니다. 왕겨는 전혀 퇴비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그래서 톱밥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산림조합에다 톱밥기계 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이 예산을 주는 대신 단가를 낮게 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요. 보조를 해주는 대신, 수분 조절제도 톱밥이 훨씬 좋습니다. 왕겨는 흡수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축산 농가는 흡수력이 좋아서 좋고 일반 경종농가는 양질의 퇴비 갖다 써서 좋고, 뭔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법으로, 편한 방법만 선택하지 마시고, 그건 참고로 하고,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한우회 기게차 지원, 순창군 한우쪽 사업은 전부 한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단체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까? 지금 축산 농가 몇 프로가 한우회에 가입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종별로 단체에서 받고,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축종별 단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축산 분야는 가장 먼저 자문을 받을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협이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축협하고는 대화도 안 나눠봤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기관대행 사업이라든가...
종섭
김종섭위원장
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부탁해서 그쪽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오히려 행정에서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협 같은 경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장
축협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한우 부분에 지원 사업을, 한우회가 과연 순창 축산 농가의 몇 프로나 참여하고 있다고 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3년동안 했으면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 몇 프로 참여하고 있어요. 순창군 한우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900세대 중에 한우회에 가입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된다고 봐요.
무슨 30%가 가입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맛대로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은 로더고 뭐고 전부 다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놓고,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는데 순창한우 명성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뭘 노력해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6대때 로더장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쁜 사례가 있어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축산진흥센터 20억원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20억원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산진흥센터를 20억원을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건립하겠다. 혹시 본 위원장이 못 들었을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명 들은적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관리계획 받을 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그거 6대때 받으셨어요? 새로오신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시니깐 6대때 받으셨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2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팔덕면 찬물내기 일원에다 조성할 계획인데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옆으로 부착해가지고 축산진흥센터를,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 각 축종별로 해서 사무실들이 분산되어 있고해서, 축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떨어진 점이 있어서 사무실도 집약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축종별로 해가지고 정육판매코너를 1층에다 조성할 계획이고 2층에는 축종별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라든가 해서 모든 축산에 관계되는 구심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순창의 축산방향이라든가, AI질병도 발생했습니다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축산이 동시에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갖기 위해서 축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축산진흥센터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기존 건물하고 연계해서 2층 건물을 지어서,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시식코너 식으로 되고, 새로 건축한데는 정육코너하고 각 축종별 사무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무실 지어주고, 거기에다 규합시키고, 그 밑에다 판매장 하나 만들고, 거기서 먹거리 음식이 제공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육점코너에서 사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게끔 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운영은 만들어진 조례로 운영주체, 위원회를 만들 것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갈 것입니다. 조례로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 등은 만들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떤 사업을 유치하면 예산부터 운영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요? 그것도 없이 공모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적자보면 또 군에서 계속 보전 해 주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적자를 안 나게 하게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최소한 이런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추진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설명 하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공식적인 동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사전설명해서 동의 받고, 그 다음부터 추진을 해야지요, 전부 추진해 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회의석상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계획서도 전혀 없이 와서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당신들은 우리가 공모사업 추진해서 따왔으니까 당신들은 승인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모든 부분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는 민간인한테 줬다가 다시 뺐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리모델링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임대한 것을 다시 환수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작할 단계까지는 하라고 해야죠. 찬물내기 유원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5억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지금 관리비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관리비는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왜 안 들어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찬물내기가 들어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앞으로 편성되는 것은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323페이지 있어요. 신평찬물내기 유원지 시설 전기료, 관리대행 수수료, 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498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074만원입니다. 그 위에까지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500만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돈이 지금 헛돈이에요. 이 돈이 헛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어차피 그 분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연장해주면서 하면 이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4,000만원인데, 50% 보조해서 5대 하신다고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시행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사료자가배합기 공급받으신 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확인해본 결과 어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까지 나간 기계 대수가 몇 대정도 나갔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10대정도 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0대밖에 안 나갔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지원해준 자료 잡힌 것이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5대인데, 10대밖에 안 나갔다가 하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냐, 사료는 배합비율을 맞춰야, 지금은 고기를 등급제로 실시를 하죠. 등급제로 실시를 하는데 배합비율을 못 맞춰서 등급이 안 나옵니다. 배합비율을 맞춰서 정확하니 배합을 해서 소를 먹여야 플러스 등급이 나오는데, 농가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배합비율을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을 능력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배합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급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기 받아 놓은 사업들이 거의 방치해 놓은 사업인데, 혹시 내년에 이거 신청한 사람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 농가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0% 보조사업이라...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효율이 없는 사업은 안 해야죠.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그리고 각종 축산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휀 사업이나 사료 자동급이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읍면과 단체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작년까지 휀 사업이나, 사료 자동급여기 그런 사업들이 농가에서는 아주 필요한데, 그 사업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아예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줬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24페이지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환풍기라든가 사료자동급여기, 이런 사업들이 합해져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부 조금 조금 일정부분만, 부분 전체를 다 여러 가지 분야로 쪼개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사료자동급여기나, 아니면 휀이나 한 가지씩 한해에 마무리를 지으세요. 선풍기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가 필요한 사람도 1대, 2대가 필요한 사람도 1대, 1대, 2대를 배정합니다. 창피하니까 그거 안 받아요. 지금까지 수년동안 지원해 왔으니까 일정부분 한 부분부터 매듭을 지으십시오. 이제 축사도 조례로 묶여서 거의 확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분씩 매듭을 지어 나가십시오. 그래야 사업에 효과도 있고, 욕도 안 얻어먹고 그렇지, 선풍기 10대 필요한 사람한테 1대 주고, 사료급여기 필요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스탄촌 몇 대 주고, 물통 수리하는데, 바꾸는데 몇 개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요구하는 분야들이...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한 분야씩 매듭을 지으시라구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야 욕이라도 안 먹죠. 그쪽 부분에 예산을 기획실에다 얼마정도 요구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억원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3억원정도 요구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있죠? 순창군에 공수의가 몇 명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활동하신 분들 네분인데요. 공수의를 위촉하신 분은 세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세분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체 세분이 공수의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도에서부터 티오로 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신 분들은 세분다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중간에 바뀌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분 바뀌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한분만 바뀌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바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공기관등에 대한 한우관련 대행 자체사업, 본 위원장이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 정성균 위원께서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오후 회의는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수도과
12시 0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에 노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4.1%가 증액이 돼서 238억원입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는 56.8%가 감액되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9,14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8,760만원, 가축사육 제안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7,265천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1억1,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선 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동계 서호지역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4억2,900만원으로 총 8건에 40억68,26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사업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135%가 증액된 3,520만원, 노후쓰레기터 철거 지원사업 90%가 증액된 4억3,68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4%가 증액해서 1억3,000만원,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 92% 증액된 1억4,400만원, 동계 구미지역 마을단위 하수도설치사업 124% 증액된 16억원, 경천지구 하수관 정비사업 50% 증액된 78억4,900만원, 교성지구 하수관 정비사업 352% 증액된 32억2,600만원으로 총 8건에 46,83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순창읍 하수도 보수사업 34% 감액되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중에서 기존사업중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가정급수 공사비 및 수도미터구입 예산이 123%가 증액된 5억4,765만원입니다.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공사 1건으로 82% 감액되어서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요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37쪽에서 35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05쪽에서 615쪽까지, 계속비사업이 649쪽입니다. 먼저, 337쪽에서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음식물탈수기 시범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00개를 구입해서 100세대에 지급을 해서 음식물 탈수기를 보급할 계획이신데, 그전 2014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 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사업은 이어서 하시는 것 없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2014년도에 했던 것은 음식물을 압착해가지고 90%을 없애고 10%정도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을 줄이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싱크대에서 거름망 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완전히 쥐어짜서 감소시켜서 내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4년도에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해 봤던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하실 거라고 과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이 사업이 들어있지 않아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사업은 계속 이어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100세대정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양으로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탈수해서 감량을 시키는 사업을 새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사업은 면단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면도 저희들은 보급할 생각인데, 100세대를 할 계획인데, 순창읍 위주로 해 볼가 합니다. 면에서는 가정도 있지만, 면소재지 식당권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부분을 쓰기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읍의 가정집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0세대면 여러 분류, 여러 계층으로 다양하게 선정을 하셔서 결과를 산출해 놓은 것이 효과적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를 선출하게 됐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100세대정도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이것이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한 3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고...
정이
신정이위원
기준이 없이 같은 환경에 같은 조건의 그런 데다 100세대를 다 해주면 우리가 고른 주민의 생각을 얻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쪽은 세대가 적은 세대, 아니면 나이든 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계를 내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시범사업을 할 때는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도 일부하고, 개인주택, 젊은 세대, 노인 세대, 다양한 방법으로 100세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4개월동안 선정을 하시고, 그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좋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사업비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추경에도 한번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무작정 배급을 해서 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만족도를 산출할 때도 여러 방향에서 들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만 성립시켜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여기보면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11개 읍면거도 그린 순창해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소규모 마을하수도...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용량을 환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마을하수도는 26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용량이 다 다릅니다. 큰 마을은 용량이 많고, 26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전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용하고, 변동비용, 소규모 수리비, 그런 것들이 전부 정산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산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톤을 하고, 100톤을 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마을하수도 사업은 어떤 처리용량은 규모의 면이지 그것을 처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용량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않고 관리만 하는 식으로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관리만 해주라는 식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주기로 처리시설이 50톤이상인 데는 시설물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최적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환경수도과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일단 전체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왜냐면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기계설비도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다음을 대비해서 진단을 계속 해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있죠? 예산서 계상한 것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약 1,400만원을 증액 시키기는 시켰는데, 본 위원이 예산설명 때나 또 행정감사 때나, 누누이 주장을 하고 피해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책으로 해서 농가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해를 끼치는 동물을 잡았다고 보상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포획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년도에 다 못쓰고 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밀쳐서 와가지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당초 예산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피해보상액이 6,600만원으로 되었는데, 현재 집행을 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말까지 금년 것은 끝을 내고, 내년 것은 내년 것으로 한해를 묶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큰 금액을 올리지 않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만, 순환 수렵장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선에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순환 수렵장을 순창에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연중 있기는 하지만, 주로 봄쪽에 있고 여름하고 또 가을로 많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한번 상반기에 써보고 또 순환 수렵장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성 있게 검토해서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는 시기는 앞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늘어나거든요.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미리서 조절을 해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라고 피해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체수 늘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버리면 그때 수를 줄여줄 수만 있다면 그때 줄여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럴텐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내년도에는 순환 수렵장을 순창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최대한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옛도랑 복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무슨 2년만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전년도는 제가 모르고, 금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전부터 했었어요. 본 위원 초선 때부터 했었는데, 그 전부터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히 언제부터 한지는 모르시구만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몰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몇 년 됐거든요. 한쪽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하고, 본위원이 몇 십년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는 핀블럭이라는 사업들을 안하더라구요. 20년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핀블럭을 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옛도랑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옛도랑 복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큰 강이나 호수는 국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에 유입이 되는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조금만한 도랑, 소하천 그런 곳들에서 가는데 큰 도랑 오염을 덜 시키려면 초기부터 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간에 있는 조금마한 실개천이나, 그런 것들부터 깔끔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민 계도하는 성격도 있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오염원을 미리 제거 시키고, 그런 것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수질개선이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도랑사업들은 많이 권장을 해주고 싶은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환경수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안전건설과나 기타 다른 실과소에서 이런 사업 말고, 핀블럭으로, 시멘트로 된 그런 것으로 해서 하천이나 그런데 공사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최근에는 없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 석축을 쌓든지 아니면 대체물로 하지 옛날 같이 핀블럭 쌓아서 다슬기도 못 살게하는 하천 정비는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봤는데 쌍치 그쪽에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소재지 지나가는 큰 하천 말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예 거기, 마을 이름은 모르겠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도 처가가 거기 있어서 자주 운동 삼아 갔었는데, 저는 핀블럭 하는데는...
봉주
정봉주위원
옛날에는 핀블럭이 요만하면 지금은 큰판으로 쌓아 버리더라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모형을 갖춰서...
봉주
정봉주위원
예, 그게 결국은 시멘트거든요. 시멘트로 만든 인조 그런 판 같던데,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몰라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하여튼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자연석으로 쌓는 것을 권장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일부 그런 구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연석으로 쌓는것을 좋아하고 찬성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도랑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방침은 없으신 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하는 것이 도 지특 실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에다가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 근교에도 그런 하천이 필요합니다. 비록 조금마한 하천이라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다 보면 냄새나고 하는 작은 도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파괴로 인해서 도랑이 죽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순창읍 시장 감시카레라 구입 있죠. 감시카메라 구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동 CCTV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장비는 못 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CCTV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감시카메라는, 교통단속하면 이쪽에 띄워놔서 여기가 안전하다 싶으면 다른 도로에다 설치를 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것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돈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다보면 카메라가 있는지 알면 절대 안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4개월만 놔놓으면 안 버리는데, 카메라를 다시 떼서 다른 쪽에 부착하고 하는 그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CCTV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순창에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장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론롤박스를 옮겼더니 그렇고, 그 간에 CCTV 달아놨더니 나름대로 교육이 돼서 그런지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6개월 되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다 배치하고, 배치하고 해서 또 면에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8대 구입하는 거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또 사람들 생활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함부로 못하니까 고시를 해가지고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동해서 한다는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기계 기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활성화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단속하는 것 우리가 못 버리게 하는 목적에 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면 CCTV 많이 확대하는 방향도 좋지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꼭 막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341페이지 순창읍시장 감시카메라 구입, 125만원이 카메라, 모니터, 설치비용 3개가 다 합해진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8대 설치하면 카메라 8대이지, 모니터도 8대는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카메라, 모니터, 설치비용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가 2개 될 수도 있고, 4개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산출이 없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거기에 종류가 많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종류가 어떤 것이 됐든, 그리고 이것을 8대정도 하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입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한번 해보려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정수물품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수물품이죠? 그럼 이것을 달면 대체하는 카메라 떼어내는 것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떼어내는 것 가동되는 데도 성능이 떨어져서 떼어내는 것이 4대 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4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4대는 중요도가 좀 덜한데다 저희들이 절차 밟아서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라도 성능은 떨어지지만, 사람들 경각심 차원에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차량번호가 구분이 안 될 정도지, 사람을 구별 못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어찌됐든 그것은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찌됐든 아니라, 그것을 효과만 노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차량번호를 구분 못할 뿐이지, 사람이나, 형태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활용하겠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요 포인트에다 행정예고 거쳐서 하고, 철거한 것은 나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로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요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그 다음 취약지구에다 설치를 해서 효과를 누리겠다. 그것 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되게 하길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나중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하고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했습니까? 안했지요? 쓰레기위생매립장하고 이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해주는 데가 두 군데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매립장 주변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크게 두 군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일단 분뇨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매립장은 몇 키로 이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매립장에는 현재 경계로부터 2km이내의 마을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부터는 몇 미터죠, 쉽게 말해서 분뇨처리장으로부터 좀 전에는 매립장 2km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거기는 500m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0m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세어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500m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조례에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는 그러는데, 법에는 300m입니다. 그런데 법하고 조례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법이 상위법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일단 조례에...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500m, 매립장은 2km라고 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데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 혜택이 매립장으로부터 주변마을 6개마을로 투입된 예산이 30억원 가까이 되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수년간,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잠, 창신, 정동, 상촌 이쪽으로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계면 노동에 폐기물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악취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음식물처리까지 허가가 되어서 좌우간 노동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거기 떠나서 그 옆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도 식품을 다루는 곳에서는, 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 그 다음 기술센터도 몇 번 방문해서 맡아봤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거기서도 악취가 상당히 심하더라구요. 악취 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애매하던데, 경계지역으로부터 포집을 해서 그것을 신선한 공기를 몇 배를 더 충전해가지고 맡아서 괜찮으면 이런 애매한 조항이 있던데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동에 지적이나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겨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했고, 악취도 포집해가지고 현재는 악취가 기준 치을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해놓은 사항이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권고를 해가지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처벌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법에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권고해서 안 되면 명령권을 발동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사법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예산하고 관련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1억8,000만원 정도를 올해도 썼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를 쓰겠다. 매립장 주위에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6,000만원이 별도로 있어서 두 개로 1년에 2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쓰겠다고 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전에 그런 시설로부터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인근마을에는 왜 혜택이 없습니까, 법으로 할 수가 없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악취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히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재하는 부분은 있어도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공적인 시설에서는 그 관련된 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에도 주변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지방자치법의 제재나 규제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하는 그런 사설이나 민간인이 하는 음식물이나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그 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좀전의 6개 마을, 매립장 주위로부터 2km이내,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부터 500이내에서는 30억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진짜로 주변 300m이내 동네에서 살면서도 아무 혜택도 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환경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지 관에서 하는 일은 혜택을 주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누가 허가를 해 줬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시설마다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해준 사항도 있고, 개인 업체에 불과하다보니까 업체가 개선해주도록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방법 찾기에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 명령, 사법적인 처분,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이 주민이 겪는 불편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다 해서 저희들도 아쉽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잘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도해서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됐죠. 지금 동계 아동에 돼지축사 사장이 아동에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남원사람인데 경매를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만 2명이나 3명을 상주시키고 하기 때문에 분뇨 같은 것을 땅에 흘리고 다니다든가, 그렇게 해서 말하면 나는 모른다. 사장한테 가서 말해라. 사장 전화번호 줘라 하면 모른다. 오면 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동네주민하고 안 좋아요. 아동이 귀농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 뒤에라도 몇 명이 하다가 나중에 그 냄새를 맡고 떠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악취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거기 단속을 강화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분뇨를 흘린다든가, 악취를 유발한다든가, 법을 위반 안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일일이 계속 제재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명령으로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그래 놓고 사후조치 안 해요. 누가 민원이 들어와요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이 사람들은 참 혜택 받는 분들이에요.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런 곳에 사신 분들은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거기에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조차도 더불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민원이 좀 많아야지, 환경수도과에 말하면 법적인 제재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상위법으로 위임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를 더 강화를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행정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한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장 주변에 법의 보장 내에서 수년간 예산이 많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지원하니까 조금씩 줄여라 하는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밀에코 같은 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합니다. 밤에 1시에도 가서 냄새 포집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오죽하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대표, 저희 과, 읍사무소 직원, 주변마을 이장들까지 나와서 관련 대표자한테 상당히 강하게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그 자리에서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읍사무소까지 이 실정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홍수 때나, 장마철에 물이 범람했을 때 많이 흘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환경수도과 전 직원을 동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한번씩 진짜로 잡아가지고 크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허과장님께서는 정의파로 알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장마철이나 홍수기때 그런 것을 흘러 보내가지고 잡을 때는, 그때뿐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악취나 주변마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행정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간담회만 하지 말고, 간담회 결과나 처벌결과를 한번쯤 홍보차원에서 의회에다도 한번씩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49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도 간단히 건의만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미사용 물탱크 처리있죠? 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철거해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설명서 289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보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로 있다가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되면서 상수도 물탱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설명자료가 그때 요구하는 측면에서 간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400만원이 들어있는데, 왜 안 들어있다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자료제출 시점이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용설명서 넣어놓고 물어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고쳐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여튼 예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전에 회수한 탱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에도 회수 했을 것 아니에요. 마을 흉물로 남는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회수가 시작 됐어요. 이것은 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길게 안 하는데, 스텐탱크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만약에 수요조사해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위탁기관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시설이 20년으로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나, 관리위탁을 시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으로는 5년 한번하고, 그다음 5년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20년씩이나 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조성 당시에 민자를 섞었습니다. BTL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군 예산만 가지고 못하니까 민자를 해서 그대신 관리를 20년간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건부 기부채납 같은 그런 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종에 그런 식으로 관리업무를 주는 것으로 유지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기부채납은 예외일 수는 있어요. 목적을 둔 기부채납은 예외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거기는 따 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쓰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약해요. 20년간이면 2024년까지가 맞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2024년까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한번 따져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3년간 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이것은 위탁관리법에 의해서 해서 3년간입니까, 왜 3년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하수처리장하고 관련 없이 마을하수도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동계 구미 하수도라든가, 서호라든가, 그런 데가 늘 생겨나면 저희들이 그것도 직접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띤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는데다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도 싸고 그래서...
성균
정성균위원
비용이 싼가 하는 것은, 입찰을 시켜 봤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게는 안했고...
성균
정성균위원
비교 견적이 나와야 이것이 싼 것인지, 비싼지를 알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부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유리한쪽으로 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은 이해타산이 있는대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고, 입찰을 복수로 받아가지고 비교견적을 해 봤냐 이거예요. 지금 20년 한데도 그린순창,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 하는 것도 그린순창, 그래가지고 19억원이나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법 하냐, 여기를 봐서 공개입찰을 시키면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물론 같은 가격이면 한 곳에다 몰아주면 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왜, 그린순창에다 다 맡기느냐 이거예요.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통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공개모집을 해야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몇 번 견적을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전혀 비용이 안 맞다고 해서 아마 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서류를 근거로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9억원의 돈은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하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만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마을하수도만 들어간 것은 2억3,0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3,000만원에 대해서만 문제예산으로 짚어가지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비교견적을 했다거나, 절차를 다 걸쳤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지만,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서 그 적법성을 따지고 난 뒤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가 안 돼서 자르지도 못하겠는데, 위원장님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9억2,284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해명을 하시면 해소 시켜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된 지형도면 고시용역, 군비 7,026만5천원이죠? 여기에서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지역 제한은 위법이라는 고법판결에 현재 대법원 계류 중, 이 내용을 써놓지 말든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금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최종판결은 대법원 판결인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가축을 제한 하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한규정을 적용해봤더니 문제가 붙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데 7,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단 7,000만원 드는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 예산은 여기에서 명시가 되듯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 안 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항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 자체를 잘 못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여기를 보면 7년이 되고 하나는 10년이 됐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음식물 수거 차량은 7년, 생활용수 차량은 2.5톤인데 10년, 2.5톤에서 5톤으로 바꾼 이유는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다른 차량들이 전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차만 작아서 그것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때 구입할 때는 전체 읍면을 돌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량들이 몇 개 면을 돌다보니까 간혹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때는 차가 적어서...
종섭
김종섭위원장
적은 차는 적은 차 나름대로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한번에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환경들이 다 달랐습니다. 읍하고 면별로 다닌 것이, 한데 지금 운영하는 태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 한 대가지고 몇 개 면을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차가 작은 것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차를 큰 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7년에 딱 맞췄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7년 맞추는 것도 그렇지만 쓰레기차는 쉽게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이 언제 7년으로 바뀌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됐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연수로는 7년이고요 키로수는 16만㎞...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 됐을 겁니다. 도로 사정이나 차량 현대화 된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최소한 10년은 써야 된다고 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오래 쓰고 싶기는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고장이 나서 운행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유지해서 소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차가 확실히 문제가 많습니다. 소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운행을 할 때 운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있고, 그래서 7년으로 되어 있고, 차도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음식물 수거 쓰레기 차량은 10년 쓰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그래도 차를 교체 해서..., 연한은 그렇지만, 쓰레기가 물기 있는 것도 있고, 소금기 있고 그래서 부식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차는 바꿔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차가 좋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깨끗이 잘 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반차량에 비해서 많이 부식도 쉽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됐지만, 교체를 해주면 관리를 잘해서 더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한 대 바꿔주면 다음에 7년 되면 다른 차 또 올라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수리비용도 적게 들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양심을 걸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삭은 부분만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소규모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면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 들어와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하고, 전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늘 진단을 하고 가서 문제점을 찾고 대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련법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하면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패널티나 그런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쪽에서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늘 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해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고사항이고, 법적 제재조치는 안 받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안 하면...
종섭
김종섭위원장
법 조항...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하수도법 제20조...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성균 위원장께서..., 전문가한테 위탁관리 하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4개소가, 그렇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장 19억원을 하는데 그 속에 전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이 전체 들어간 내용이라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좀 전에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운영비하고 마을하수도사업은 여기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이쪽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 문제를 좀 전에 말씀하셨고, 거기에 기술진단도 들어간다는 내용의..., 부기목입니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어차피 정성균 위원님께서 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관리한 것 기술지원 좀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수수료 받고 한답니까? 그런 정도의 지원도 못 받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운영비 위탁관리 하는데, 내용의 주요항목으로는 들어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본 위원장이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큰 사업예산도 없고, 부서운영 하는 예산 내용이고, 또 저희가 세입때 고질체납자들 숙제도 하나 내줬고, 그 부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