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계획된 정례회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내용의 취지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의원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취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외 11개의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거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단일화를 통해 주민불편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감량 실천 효과로 전체발생량 감소 및 총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현황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연 정책의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운영총무위원회의 부결 안건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재 건립키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건입니다. 현재 문화센터로 사용 중인 시설은 1987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늘어가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재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사안인 만큼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의원 중 연소자 순에 따라 이정화 의원과 박경훈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 중 이정화 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앞에서, 박경훈 의원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마련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고 사무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전 의원이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선 명패함과 투표함을 여신 후 명패수, 투표수 집계표와 투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 결과 출석의원 수 8명에 명패 수 8개, 투표수 8매로 일치하며, 총 투표수 8표 중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3표, 반대5표, 기권0,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김 영 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4년12월5일 의장제의) 12월6일~12월17일(1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