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2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부분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와 현장을 찾아 노력해 주시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서동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일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군정 연속성을 살펴보면서, 행정의 단편적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정 업무추진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 충실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고, 제7대 홍천군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확인한 부분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살펴서 군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평을 부서별로 드리지 않고, 네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둘째는 행정적인 관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셋째는 예산집행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넷째는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의 여론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 네 부분에 맞춰 본 위원장이 감사를 통해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정 홍천 산양삼 산업특구를 지정받고 우리 군의 산림자원인 산양삼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가능 부분을 선점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전농공단지를 100% 분양완료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새로운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홍천의 발전을 앞당기는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인접 자치단체 국비 지원축소 등 중앙정책 변화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군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로는 홍천읍 명품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미리 예측 가능한 가․감속 차선의 설치, 중앙 분수대 설치, 가로수 화단 설치 등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구간에 대해 계획 중이거나 계획된 각종 시설 및 건축 사업들은 본 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행정낭비 요소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영어체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운영방향 설정과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의 실패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공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내면 은행나무숲은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홍천군에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운영환경 및 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적인 관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홍천군과 업체 간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우리 군 축산농가의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관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해 주셔야 하겠으며, 버스요금단일제와 관련하여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홍천군의 행정은 10개 읍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혜택이 치우침이 없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추진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세심함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의 낭비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단계부터 완벽한 준비와 집행을 통해 용역 후 용역결과물이 사장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서석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빠른 기간에 마무리하여 현재도 장례식장 미사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추가건축 및 리모델링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필요사업임에는 동의하나 장기임대사업과 무상대여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다시 검토하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낭비사례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까지 계획하여 철저하게 낭비요인을 막아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의 여론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 되었는지와 관련해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악취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자연 상태로의 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조사기관에 정밀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도로의 제설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도로를 개설하고도 이용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제설작업은 관내 주민들의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마을 제설기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군청에 소속 된 700여 공직자의 손길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만큼 직원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인사정책을 구축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적으로는 임신한 공무원 등 어려운 근무 여건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충상담과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해 주시고, 특히 장기근속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은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하는 실과소장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는 현황위주의 단편적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의 효율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일부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군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일에 믿음 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5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감사 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