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5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56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40억 900만원 대비 37.2% 감소한 2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0만원,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 1,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 밖에, 201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정산 반환금 11억 9,100만원과 영등포 및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시비 보조금 3억 3,300만원 등 총 16억 6,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증액 내역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1,700만원, 공원 점용료 300만원, 무허가건축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9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1,7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억 8,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전년도에는 편성되었던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정산 반환금 및 영등포ㆍ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시비 보조금 등 15억 2,400만원의 감액 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 총 15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한 3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7,300만원,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2,000만원,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1억 4,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2,5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 700만원,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5,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77억 2,100만원 대비 27.2% 감소한 5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8,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5억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6,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6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1,300만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4,0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 2,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400만원, 부동산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증액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만원, 주거환경 관리사업 300만원, 자유어린이공원 안전 위험요소 제거 4,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1,800만원, 샛강 생태공원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 1,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2억 1,70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1,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2,100만원, 주택재건축 등 사업 지원 6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6,600만원이 감소한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억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9,900만원이 감소한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위원회 운영 2,2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2,100만원, 건축행정 지원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3억 800만원, 영등포공원 수준향상 9,600만원, 자유어린이공원 안전 위험요소 제거 4,5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4,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6억 1,500원,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3,900만원, 양평유수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4,5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7,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9,4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공단 전출금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1,600만원이 감소한 4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4,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긴축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도시국 소관 편성내역 및 5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 1,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0억 900만원 대비 37.2%인 14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당목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특정건축물정리 특별조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인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6억 1,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77억 2,100만원 대비 27.2%인 21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 및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 등 모든 분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주택과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억 8,100만원으로 2014년 9억 4,700만원 대비 49.2%인 4억 6,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사업이 발주되어 진행 중으로 예산이 미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8,0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향후 사업수요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신청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9,400만원으로 2014년 15억 9,300만원 대비 75.2%인 11억 9,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당목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완료, 공공관리제도 운영 용역 및 신길·영등포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가 미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개발 추진이 부진한 특별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의견의 수렴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600만원으로 2014년 2억 7,800만원 대비 8.1%인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위원회 운영 사업은 2014년 대비 1,250만원 감소된 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은 2014년 대비 800만원이 감소된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억 3,300만원으로 2014년 46억 4,900만원 대비 8.9%인 4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아름다운 녹색 영등포 만들기 3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푸른도시과 예산은 아름다운 녹색영등포를 만들고자 관내 공원과 가로녹지 관리와 개선,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도림천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의 시설물을 관리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예산 감소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샛강 생태공원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2014년 2억 5,400만원 대비 1.4%인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부동산 영구문서 전산화 사업은 2014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1,9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전산화 대상 보존 문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14개 사업 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소관은 총 3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으로 자유어린이공원 안전위험요소 제거 사업 4,5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 4,800만원, 양평유수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사업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뉴타운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억 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1.31%인 56억 1,4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녹지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주택재건축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525쪽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기술력을 가진 건축사, 그 다음에 토목, 조경, 도장, 법률, 방역, 승강기, 정보통신에 관해서 아파트에서 자문이 필요할 때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붙여주고 거기다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별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바자회, 공구, 도서, 문학, 취미활동, 그 다음에 친환경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양성한 아파트관리지원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단지가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3개 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란 건 어떤 성격이죠?

이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는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이고 커뮤니티는 활동분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규모 직능단체 지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5만원인데 이 외부전문가는 또 어떤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 직원들 인원뿐만 아니라 좀 한계가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회계학 분야라든가 법률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같이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나가는 게 있고, 그 수당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시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3 대 7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수당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지금 1일 7만원인가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시작할 때 기준단가를 7만원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지난해도 한 분을 쓰셨나요?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분이고, 올해도 한 분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활동하셨던 분이 올해도 활동하셨나요?

교체했습니다.

교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분이 활동을 하면서 매일 출근했다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1달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 시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였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또.

20일간이라고 이것은 평균을 내신 거죠?

20일 평균을 했는데 실제로는 5개월 이상 활동을 하는데 20일 안 하면 그 기간을 늦춰서 우리가 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산상 5개월만 잡은 건가요, 아니면 1년에 5개월만 활동을 하나요?

일단 활동하는 달을 5개월로 저희들 계상하고.

활동을 5개월만 잡은 건가요?

예,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집중적으로 5개월인가요, 더 추가는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추가도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지출이 덜 되었을 경우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사업에 필요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하는데 정말 커뮤니티전문가인지 그것은 어떻게 자격증이 있나요?

이 과정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교육 수료하고 또 활동을 하신 분들로 위촉한 건데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활동일지를 적고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활동일지를 적고, 가서 어떤 서포터를 해줬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적고 있나요?

예, 당연히. 올해 하신 분은 지난해 하신 분보다 훨씬 잘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아파트가 모범단지로 서울시에 추천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잘 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이 부분을 감사를 해볼까 했었는데요, 나중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주택과 소관인데요, 세출예산이 2014년도에 9억 4,700만원 대비 49.2% 4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년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보면 2014년 대비 8,000만원이 감소되고 또 2억원이 편성되었고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12년도에는 5억 5,000만원, ’13년도에는 4억원, ’14년도 2억 8,000만원. 이렇게 향후 계속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신청사업이나 또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하는 사업인데 주택과장 제 입장에서도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 재정여건 상 그렇게 많이 배정을 받지 못 해, 제가 예산팀하고 수년간 그렇게 했어도. 구청 재정 전체 규모를 좀 따져서 보니까 부득이하게 8,000만원이 감소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고 매년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뭔가 해야 되는데, 건물도 좋은 건물도 짓고 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업도 부진하고 우리 영등포의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많이 미수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이 계속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감소 중에 신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올해 문래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옛날 대림786 정비계획 수립 이런 예산이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내년도라도 그런 사업이 나타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선해서 편성할 거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원금 부분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도 구청의 전체적인 재정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6쪽 상단 부분에 커뮤니티전문가라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자문단 활동수당도 지난해하고 변동 없습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가 활동수당으로 건축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고시금액이 바뀌면 하지만, 그 고시된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46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자문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적 누계를 내 보니까 한 9건 정도 지난 달까지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연 15건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였어요?

올해는 9건 했습니다.

올해가 9건이고, 그러면 지금 15건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15건 정도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은 20건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수당인데 결국은 인원이 줄어들든지 횟수가 줄어들든지 해야 감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24건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가 올해죠, 2014년도. 내년에는 금년도에 실제 해 보니까 한 9건 정도 상담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15건 정도로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라는 분이 있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커뮤니티전문가, 또 바로 아래쪽에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전문가는 1회에 7만원이고, 그렇죠?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 여기는 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는 2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가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양성을 해서 각 자치구에 활동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하루 수당을 7만원 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전점검은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들이 아파트 안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점검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사는 얼마를 줘라 그 금액에서 맞춰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해빙기 대비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 문제가 있을 시기에 앞서서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 일반 안전점검 할 시책도 그렇고 거기 보면 연 2회 이상 적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해빙기 전이라든가 우기 대비라든가 동절기 대비하는 게 시기는 적절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쪽에서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과 자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요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참여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주민참여단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의 수당이 나오는데요, 25만원이에요. 시간당 25만원에 4시간, 4개 생활권으로 2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하는데요. 이 퍼실리테이터가 회의 진행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자에게 이렇게 시간당 25만원, 4시간이면 100만원인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체 5개 생활권계획 중에서 영등포생활권이 금년도에 생활권 수립에 워크숍 2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와 저희 영등포구청이 주관이 돼서. 그때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되고 25개 구청이 공히 다 공통된 대가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전체적인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또 테이블당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그 총괄을 하는 부분을 각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이 10명이 구성됩니다. 그 분들이 어떤 회의에서 자기들이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끌어가는 총괄 계획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단에 고문료나 자문료보다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쉽게 쓰셔야지, 회의 진행자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퍼실리테이터가 우리가 보기에 모릅니다. 아주 고도의 전문가라든가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듯 한 느낌인데, 교수진입니까?

교수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퍼실리테이션이라 하는 회의 진행 방법의 한 종류인데 거기도 전문가 그룹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양성 중에 있고요.

하여튼 회의 진행자죠?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자인데 25만원은 상당한 비용 낭비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요 533페이지 여기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533쪽까지입니까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6만원, 20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마다 이렇게 출장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주택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도시계획과는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있고 과장인 저 자신도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진행상태 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전원이 다 출장을 가시나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구역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근 직원, 외근 직원으로 대분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240만원 정도가 지금 비용 지출이 되는데 20명이 월마다 26만원씩 여비로 나가죠?

그 부분은 정액제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13일 이상 나가는 출장자도 있습니다. 최대치가 13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회로 끊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출장을 다니다보면 절반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출장이 이루어지고 출장 결과에 대한 복명서가 제출되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 금액이 다 쓰였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0% 지출은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도 월 10회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7회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다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534쪽 중간에 보면 건축상담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 아닌가요?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구하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건축사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건축사 열다섯 분이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오후로 한 분씩 매일 저희 과에 출근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MOU를 체결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1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구는 그분들이 한 번 오실 때마다 7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매일 같이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구두 상담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대부분 저희 건축 공무원들은 행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요, 전문적으로 본인 집에 대해서, 아니면 길에 대해서,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도면을 보고 아니면 어떤 건축 상담하러 오신 분이 지붕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의가 있을 때 펜으로 거기서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도면을 펴놓고서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개적인 자료, 즉 우리 구에 토지이용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책상으로 이동해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 상담을 소통방이라고 만들어놓은 데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담을 하려면 모니터 같은 걸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하시고 또 직원들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이것도 원래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이번에 이미 삭감돼서 항목에 빠졌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도면을 보기 위해서 다 전자화해가지고 지금 다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용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모니터인 23인치 정도는 돼야지 선들을 볼 수가 있고 도면의 크기라든가 선, 외벽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36쪽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시설 및 유지관리 도색 및 수리에서 42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앞에 디자인사업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업한 게 신길역의 경관사업하고요 구청 앞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가지고 현대해상서부터 현대아파트 있는 데까지 거리를 보도블록이라든가 횡단보도, 가로등, 화단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림역 같은 경우도 디자인사업을 했고요, 신길역도 신길역 경관사업 해가지고 문화의 다리 전까지 광장 조성까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다 조성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밤 같은 때 거기 가로등이 보도 아크릴로 된 푯말이라든지 안내 사인이 이런 것들이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도색하고 다시 단장하고 색칠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8쪽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0페이지에 우리 꽃 농작물 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꽃 농작물을 전시하는데 1,300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내역이 너무 과다 상정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이 자료를 찾지 못 하시면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540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재료비에 우리 꽃과 농작물 전시하는데 1,3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우리 꽃 해서 문래공원 같은 경우에 목화나 어린이들이 자연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봄에는 수세미나 여주, 고추 이런 작물을 식재해서 애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 150평 넘게 작물만 식재하는 데가 있고요,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는 뒤쪽에 거기도 한 200평 정도 되고 그런 곳이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게 1,3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작물은 한 번 심어놓으면 그냥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러면 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농사지어서 1,300만원의 수입 올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쪽 자유어린이공원 안전 위험요소 제거(구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4,5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와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자유어린이공원 가면 바닥 전체가 수목 뿌리라든지 이런 게 막 들고 올라와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요, 배수로도 지금 다 노후돼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 바닥 포장 같은 면적은 지금 정확히는 산출을 안 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어린이공원은 자주 가서 아는데요 만약에 울퉁불퉁하고 훼손이 됐다면 그 부분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박미영 위원님 지금 541쪽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인부에서 보면 야간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까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라는 거는 주간에 근무하는 것보다 야간에 근무했을 때 수당을 더 주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가 일반인부는 4만 4,000원이 책정돼 있고 5,380원이 책정돼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위에 휴일근무수당에는 4만 4,640원이 책정돼 있고.

그건 시간당으로 해서 5,58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그만큼 드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일을 일하시면 그분들이 거의 1년 계속 세 시간을 오후에 근무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350일 근무를 못 하고요 한 7개월, 180일에서 200일 정도 근무를 하고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에는 350일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교체를 해서…….

인원수는 이렇게 책정해서 잡아놓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600여 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539페이지.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감액 편성되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원 CCTV 회선 사용료를 홍보전산과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4,680만원이 홍보전산과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로 가서 그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하고 거의 관계없습니까?

예, 그 전하고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영등포 만들기에 있어서, 54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가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또 그 다음에 54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또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치가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 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8개소, 소공원 5개소, 마을마당 30개소 해가지고 총 61개소의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소공원, 마을마당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다 확보는 하지 못 하고 그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문래공원 고무칩 포장이 600㎡ 정도가 낡고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것하고 또 문래역 1번 출구 공원입구 좌측에 보면 배수로가 지금 잘 안 빠져서 그것 정비, 문래공원은 그것하고 또 너무 지피식물이 없고 흙이 노출돼 있는 부분에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목재 데크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당산공원은 목재 데크가 오래돼서 거기가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공원은 거기를 정비하고 신길공원도 산책로 투수블록 등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군데군데 그걸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에 있는 덕천길 마을마당에는 조합 놀이대하고 시소 이런 걸 보수하고 또 고무칩도 포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안전화라든지 기타 식비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비로 쓰려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면요…….

유승용 위원님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42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그 어린이공원 정비가 지금 대림어린이공원입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림어린이공원 하고 자유어린이공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림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4쪽이네요, 대림어린이공원 정비.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비가?

대림1동에 있는 대림어린이공원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너무 낡아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 하고요.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다가 자유어린이공원은 또 뭐예요? 왜 같이 썼어요?

대림어린이공원하고 자유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자유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하고 그네, 시소.

그러면 자유어린이공원 밑에 안전위험요소 제거 이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갖고 온 예산인데 그것은 자유어린이공원에 바닥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위험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바닥만 하는 거고.

바닥하고 배수를 하고요.

바닥하고 배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물 정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바닥, 배수, 시설물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같이 들어가야지, 왜 바닥하고 배수는 별도로 주민참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대로 시설물만 하고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주민참여 자체도 실시설계비가 300만원이면 과하게 잡힌 거죠. 설계비가 몇 %죠?

설계비가 한 4.8% 정도 됩니다.

4.8%?

예.

그러면 4,200에 4.8%면 5%만 잡아도 5, 4, 20. 5, 2, 10. 210만원이면 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위에 공원 정비에서 6,000만원에 300만원 하게 되면 4,200만원에도 300만원. 이것은 차이가 나야죠. 6,000만원에 300만원이라면 4,200만원에는 2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개선을 안 하시려는 건가, 어떻게? 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보충, 보완, 보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과장님 적어놓으신 것은 공중화장실을 하나 환경개선하면 어느 하나를 환경을 제대로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조금씩 보수를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은 대림3동에 있는 신우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원지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총 2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낡은 화장실 중에 화장실 칸막이 하고 또 좌변기로 돼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걸로.

그렇다면 여기도 설계비가 또 과하죠? 모든 부분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공사 부분에서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계비를 …….

설계비를 개략적으로 해놓았는데 정확한 요율에 의해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히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지급할 때는 4,200만원에 300만원 지급할 게 아니잖아요?

설계비라고 300만원 돼 있더라도 설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돌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면 왜 공사비를? 이런 부분에서 지적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 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녹지대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135만원 잡혀있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여름에 볼 때 굉장히 지금 일반은 1일 일당이 4만 4만 4,640원인가요, 기간제 근로?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하는 팀들은 4만 8,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로치기 하는 데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해가지고 조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도. 그래서 가로치기 장비를 다루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도 좀 줘서 회식도 시켜주고 할 부분이 있어서 좀 지시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잡혀있네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간식거리라든지 또 우리 푸른도시과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양천관리팀도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사실 거기 한 70여 분이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하다못해 땀 흘리는데 음료수 한 잔 사줄 예산 자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과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푸른도시과 업무추진비는 조금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4페이지 생활주변자투리땅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4,800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이 자투리땅 사업은 보통 한 60평 정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나무도 기존에 있는 나무뿌리까지 다 훼손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내용도 변경이 되는 등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게 기입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이 자투리땅도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자투리땅 사업은 몇 평입니까?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영등포공원 건너편에 영등포본동에 속하는데 주소는 신길동 188번지 넓은 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요, 거기에 불법주차 이런 것 막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여기에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면적은 한 200평방미터 정도.

몇 평입니까? 60평 정도 되는 거죠?

한 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3,700정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 생각이 듭니다.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다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견적서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설계비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4.8%라는 프로테이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푸른도시과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만요! 그 4.8% 수치까지 나와 있는 설계비를, 설계비의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사업비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죠. 예산서의 목에 의해사 정확하게 작성돼야 됩니다. 그 예산 나머지를 공사비에 올리든지 하셔야지요, 이게 설계비에 쓰고 나머지를 공사비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에서 549쪽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8쪽 양평유수지 농촌제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500이고요 실시설계비·공사비 해서 4,5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유수지 면적은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2007년부터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지금 시비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놓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이런 시간대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농촌풍경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할 예산은 그런 농촌풍경을 조성하고 박 터널이라든지, 또 정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정자도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정자라든지 또 버려진 땅처럼 생긴 곳을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도 연꽃도 추가 식재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 터널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비닐을 안 씌우고 거기다 조롱박을 올려서 조롱박이 터널 가운데로 가면, 조롱박이 가운데가 덜렁덜렁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박 터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림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림천은 굉장히 큰 하천이죠? 하천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요? 영등포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안양·도림천의 하천부지?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천은 신정교에서 합부수까지 한 4㎞ 정도 되고요. 안양천에 우리 관리하는 게 한 4.8㎞, 도림천은 한 4㎞, 대방천이 한 2.7㎞ 정도 되는데 면적은 지금 정확히 산출을 못 했는데요,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샛강생태공원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인데요. 샛강생태공원도 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양·도림천 이상으로 그 둘레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1,000만원 예산 되어 있네요.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에.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양천 같은 데 학생들이나 자연학습 하러 오면 거기 숲 해설가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데 샛강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강사를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강사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만원씩 100회가 진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럼 어디에서?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건물에서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우천이나 이런 때는 못 하고 이기가 좋은 날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 실시가 지금 학교 교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견학하실 학생 있으면 찾아오도록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여의도 광장아파트 앞에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런칭(launching)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구민들,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45쪽 중간에 보면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감액 편성된 금액이 이번에 2,000만원 잡혔네요.

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3,000만원 정도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가지고 한 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잡혔는데 올해 2,000만원 잡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림동인가요? 대림역 8번 출구 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잡혔을 때는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잡혔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림역 말고 도림동도 있고 대림2동도 있네요? 3개소네요?

예, 대림역 8번 출구하고 도림동 137-8하고 대림2동 1121-1 하고 지금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8쪽 양평유수지 농촌체험학습장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흙을 더 추가로 복토를 하고 하는지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하는지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유수지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빗물 유수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토양 속에는 유해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검사나 수질검사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적에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53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비 3,043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월요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4쪽에서 5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다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절감해서 올려놨고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놓으시면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나가신다는 건가요?

현재 그 부분은 중앙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어떤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사실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한 부분은 탤런트니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앞이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데 도로명주소는 같이 붙여놓나요?

시설은 완성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보강하는 시기이고요, 기본적인 도로명 시설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자체는 거의 지금, 실수로 해서 누락시킨 부분 외에는 전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 홍보지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지를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 사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담당 배상 공제회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업무 자체는 사실은 시도 광역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2015년도부터 기초단체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그런데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오류로 인해서 어떤 의뢰인의 피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제회에다가 가입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