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병학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189억 9,8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후계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및 큰나무를 220ha를 조림코자 하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7,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산림경영담당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16만 3,000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행사추진으로 식목일행사 및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62만 4,000원, 재료비 2,060만원, 공유림관리 피복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과 연계한 다목적 임도구축을 위하여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와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인건비 6억 4,557만 2,000원을,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6,049만 3,000원, 여비로 426만원과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강화로 조기에 병해충을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고자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766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440만원을, 재료비로 261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산불활동입니다.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나물 불법 채취를 단속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자 인건비로 7,546만원과 일반운영비 5,7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발생 예방과 산림의 황폐지 및 계류 정비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등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9%인 1억 7,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운영으로 산림보호담당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73만 7,000원을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임업 정보 및 전문지식 보급을 위하여 우리군 전문임업인에게 임업신문 구독을 지원하고자 일반운영비로 1,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 분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보호활동 및 산림 소유주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이에 대한 백두대간 여비로 214만 8,000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숲가꾸기 연찬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숲 가꾸기 1,600ha에 필요한 시설비로 23억 9,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 사업운영입니다. 산촌소득담당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40만 8,000원과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으로 산물이용 촉진하고자 인건비로 3억 7,736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224만 6,000원과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 520만원과, 산림복합 경영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 5,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산림 부산물 이용 촉진 및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유통분야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 및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산림소득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으로 273만 4,000원과 임산물 저장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8,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구역 내 주민의 농림소득사업 사업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 보호기반을 육성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숲 가꾸기, 산물수집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따른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기 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474만 8,000원, 일반운영비 2억 307만 1,000원과 업무구입 등 재료비 3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호두의 최대 생산지인 무주, 김천, 영동 3개 시군의 공동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분야 녹지조성 관리로 기 조성된 화단 및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녹지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인건비 7,731만 2,000원과 재료비 1억 5,900만원을 또한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 구축사업으로 각 읍면별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6개 읍·면 인건비 재배정 예산으로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하기 위한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공한지 및 주요 도로변에 수목 식재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 숲,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운영 산림서비스를 증진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매니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로 주민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자 설치 및 정비, 피해목 제거 등 시설비 8,000만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생활권내 등산로 정비로 산행에 안전함과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도 사전 타당성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최종 공사 완료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 286억원으로 201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3,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원조성 사업운영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222만 8,000원과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생태 숲 운영입니다. 백운산 생태 숲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마을 지역 내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 경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3개 권역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일괄위탁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31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쪽에요. 공공산림가꾸기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추진단이 2014년도에는 7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산물수집 작업하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2015년도에는 25명으로 지금 내시가 와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몇 명이 했다구요, 숲 가꾸기 인원이, 80?

아니요, 85명 아니 83명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83명인데 2015년도 25명으로 이렇게….

25명?

예, 5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따 그럼 83명에서 25명으로 하면 경쟁율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번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30명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30명을 더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29쪽에요.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전시포, 식물재배, 모노레일 설치…, 체험휴양시설은 뭐예요?

체험휴양시설 말합니까?

예, 체험휴양시설….

호두작업 체험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다가 그 호두도 전시를 하고….

이거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에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조건부로 의결을 해줬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호두특화사업….

우리가 의결을 해줄 때 2차 추경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줬다고…, 그거 모르시죠?

아니, 그….

우리가 의결해 줄 때, 조건부로 해줄 때 무슨 단서조항을 달았느냐면 시설물이나 건물 등은 최소화 해라….

예, 최소화….

농림기반시설로 중점 설치를 해라 이런 조건부 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본위원이…, 우리가 의결을 해줄 때 조건부로 이렇게 해준 사항이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숲을 가꾸는데 나무를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숲을 집단화 하는 것이 숲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는데 숲이 건강합니까.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 있는 게 숲이 건강합니까?

한 가지로 하는 게 숲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로 하는 게 건강합니까? 한 가지 나무로 숲을 이루는 것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하고 재해에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어떤 게 강할까요? 뭐 지난 루사나 매미 같은 그런 폭우가 온다든가 또는….

한 가지….

산불이 난다든가?

한 가지 수종으로 할 때 침엽수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라든가 그런 것이 낙엽이 떨어져서 큰 문제, 장애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를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숲은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재해에도 강한 거구요, 맞죠?

예.

예, 조력 그렇게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30억 전후를 투자해서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말하자면 니끼다 소나무 조림지에 가면 니끼다 소나무를 가꾼다고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 우리 밀원수라든가 나중에 목재라든가 숲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카시나무라든가 피나무라든가 떼죽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베어 버립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자연상태에서 발아을 해서 이렇게 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그 토양에 잘 맞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발아를 해서 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림을 했다고 하더라고 리끼다 소나무보다 아카시라든가, 피나무라든가, 떼죽나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숲을 건강하게 하고 토양도 더 잡고 있어서 재해도 방지하고, 또 밀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나중에 목재라든가 이런 게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잡목도 제거도 해줘야 원래 심은 나무가 살아 나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가려서 숲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여기는 오리나무 심었으니까 오리나무만 남겨놓고 다 베고, 여기는 자작나무 심었으니까 자작나무만 남겨놓고 다 베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호해야할 수종은 꼭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낙엽송이 이제 조림을 한 지역에 낙엽송을 조림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육송이, 아주 형상이 좋은 육송이 씨가 날아와서 자라서 낙엽송하고 같이 크고 있으면 어떤 걸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송을 보호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숲 가꾸기 하는 그 분들은 지시를 그렇게 받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 경우에 그냥 육송 베어버려요.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목재 펠릿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바이오매스 수집하는데 7억 4,968만 7,000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예산서가 4억 3,211만 1,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유송열 위원님께서도 이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 하고 아까 막 질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서 조금 더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목재 펠릿공장을 운영하는데 2014년도 금년에는 뭐 지금 예산서상 3억 4,235만 8,000원이구요. 내년도 예산에는 6억 1,229만 9,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 335쪽, 339쪽에 연결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이 두 가지만 바이오매스 수집과 목재 펠릿공장 운영 이게 전부 목재펠릿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해보면 2014년도가 10억 9,200만원이에요. 2015년도는 10억 1,500만원이고 그런데 2014년도 지난 행감 때 제가 그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생산량을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908톤이였어요, 2014년도. 908톤 하면 포로 계산하면 50을 곱해야 되죠, 20㎏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5,400포입니다. 4만 5,400포면 포당 생산단가가 2만 5,054원이에요. 포당 생산단가가 2만 5,054원이고 2015년도에 지금 바이오매스 수집과 목재 펠릿공장 운영 예산 10억 1,500만원인데 계획서상 보면 1,500톤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만 5,000포입니다, 7만 5,000포, 그러면 단가가 1만 3,54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판매가가 관내에 5,800원인데 1만 3,540원에 생산을 해서 5,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보일러 보급 보조를 위해서, 보급사업을 위해서 14억 9,200만원 투자한 돈과 공장 설립에 27억 6,000만원 들어간 거, 지난 3년 동안 운영적자 4억 2,100만원 도합 46억 7,334만원에 지금 현재 목재펠릿에 적자보고 있는 예산투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운영해서 생산단가만 계산한 거예요. 46억 빼버리고. 1만 3,540원이 2015년도에 포당 생산단가다. 그런데 판매가는 5,800원이다 이걸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우리 예산서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예산서 66쪽을 보면 수입 그러니까 세입을 지금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면 1,000톤을 계상을 했어요, 1,000톤. 사업계획서에 생산량은 1,500톤을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서상 되어 있죠?

예.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 재무과에 보고한 계상한 걸로는 1,000톤을 판매하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500톤의 갭이 생기죠. 생산과 판매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기는한데 1,000톤과 1,500톤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제 1,000톤을 계산을 한다면 생산단가가 2만 310원으로 올라가요. 1,500톤으로 계산을 하면 1만 3,540원이고 이렇게 세심하게 계산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 펠릿은 나무를 원목을 분쇄해서 에너지를 이제 열을 가해서 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습을 다 말려야 나중에 불이 잘 탈테니까 이것을 말리고 에너지를 첨가해서 말리고, 이것을 이제 펠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500톤이라는 제고를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지금 이게 금년 펠릿공장 운영비가 6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연중 돌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5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이제 연중 돌리니까 제고를 쌓게 되는데, 장마철 6월 말부터 장마철 지나서 8월달에 거의 우기잖아요, 요즘. 9월초까지 태풍철이고 이 비가 오는 계절에 펠릿을 미리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습을 빨아 댕깁니다. 빨아 댕기면 펠릿이 눅눅해지죠? 눅눅해지면 품질이 떨어져서 난로에 잘 안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하다, 지난 행감때 그렇게 좀 저기 했는데 자세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요. 지금 6월에서 9월까지 지금 펠릿을 생산하면 수분을 보유해서 물론 원료로서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료로서 쓰는데 물론 효율은 일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더 고심해서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공감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묵은, 작년에 쓰던 펠릿이 각 가정이나 이런데 소비자들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깨끗이 다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년에 펠릿을 구입을 해서 쓰다가 몇포씩 이렇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써보면 눅눅해서 잘 안탄다는 거예요. 잘 안타고 연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습이 있으니까 많이 나겠죠. 그래 불량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무주 펠릿공장이 인근에 있는 거창이나 이런데 있는 펠릿보다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더 비싸도 거창 가서 사다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하면 미리 생산해서 쌓아 놓은 거 제고를 사다 쓰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방 생산한 것을 갖다가 쓰는 데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제고를 사간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그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바이오…,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죠, 1억 6,560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768만원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요.

예.

이게 신청자가 보일러를 좀 갖다 놓겠다, 우리가 군에서 손해를 보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연료비가 조금 절감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신청 대기자가 좀 있나요?

신청 대기자요?

그러니까 펠릿보일러 서로 놓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안 놓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전에 행감 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5개 회사가 펠릿보일러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전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홍보 차원에서 조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펠릿보일러 신청주문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기자가 조금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했구요. 우리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이 이제 3억 5,000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3억 5,000만원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1개소인데? 그 지원해 줄 민간사업자라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조력을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기 2015년도 공모사업에 그 생기찬이라는 복분자 그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분자요?

예.

복분자 가공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면 우리 무주군내 복분자 생산농가들의 판로라든가 좀 이런 시름이 덜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40쪽 보면 꽃 조성이 있어요. 꽃 조성 재료 구입 해서 6,400만원, 또 뭐 관리 자재구입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꽃을 어디에다 심는 거죠? 이걸 어디에다 심고 어떤 꽃 종류를 심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좀 해주세요. 이건 조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로변 화단에 1년생 꽃을 식재합니다.

군내에 가로변에….

예.

곳곳에, 가로변에다 심고 꽃 종류는 어떤 종류로 될까요?

사루비아….

사루비아나….

뭐 그런 종류라든가….

팬지?

팬지…. 예.

이런 것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쓸 내용이라서 제가 물어 봤구요. 우리 예산서 344쪽 보면 백운산 생태숲 운영이 있습니다. 백운산 생태숲을 언제 완공 했습니까? 백운산 생태숲 관련 조력 좀 해주세요! 옆에 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완공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백운산 생태숲에서 수익은 발생을 안하나요? 이게 뭐….

수익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 발생을 안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그러나요? 이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아닌가요?

지금 입장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습니다.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만한 그런 시설이에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만큼 가치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건가요?

지금 지침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거기를 이제 와서 이용은 하는데 입장료는 받질 않아서 수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반디랜드와 연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13, ‘14 이제 내년 예산이니까 이게 3년이나 되잖아요, 완공된 지가. 3년이나 되는데 이 시설에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리 운영비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우리 군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무풍에 있는 우리 애플테마 스토리파크와 이 지금 백운산 생태숲 양상이 비슷해요, 보니까. 그 수익이 도대체 이게 수익성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도봉 호두특화사업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소도 한번….

그건 검토하는….삼도봉 호두특화사업은….

기본설계에 한번 검토를 해겠습니다.

미대천 권역사업하고 같이 붙여야 된다고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 했구요. 아무튼 이것은 담당부서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군재정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 하루 속히 시설관리사업소나 기획실 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반디랜드 안에 부속 운영체재로 돌린다든가, 부속건물로. 하루 속히 좀 체재 정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운영관리비에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통계목에 그 자산취득비 부기명에는 임업 기계장비 구입, 거기 보면 트렉터 집재기, 굴삭기 집제기 이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임목 수집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임목 수집하는데요. 그럼 이 장비를 누가 작동을 합니까?

임목 수집단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업단에서?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계가 목재 펠릿공장에 운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계로 구입되는 건 아니에요? 저 확인이 안되면 담당한테 조력을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물 수집하는데 기계장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펠릿보일러,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어떤 수요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펠릿 보일러 주택용 42대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수요예측은 해봤습니까? 신청을 받아보거나 최소나 그 정도는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죠?

수요는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 사용신청 가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 1억 5,700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다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까, 금년도 사업 2014년도 사업에는? 지금 몇 대가…,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자, 그러면 2014년도 공급 현황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를 이제 공급하는 게, 지원하는 게 주택용, 주민편의 시설용 해서 주택용은 이제 70%를 보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용은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보일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이렇게 저희 우리 군에서 유료를 이렇게 그 쉽게 기름값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펠릿보일러를 이렇게 놔주면 어르신들이 귀찮은…, 정말 기름을 자부담 해서 땐다고 하면 연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펠릿보일러를 놔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번거로워도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겠는데, 좀 번거롭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펠릿을 붓고 넣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일러 때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은. 어르신들이. 기름도 여유있게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벌써 금년도 펠릿공장 운영비로 6억 이상이 벌써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지만 빨리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하는 건 100% 무료로 마을회관에 놔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도 100% 이렇게 놔주기 때문에 그냥 필요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하기 전에 그냥 다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필요해서 그걸 놓는 게 아니고…,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 66페이지 수입을 하면 보시면 이번에 기타사업수입으로 목재펠릿 판매수입이 한 3억 정도 계상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간 진행된 금년도 벌써 지금 인건비하고 벌써 얼마가 지금, 3억 이상이 또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 2,246만 3,000원이 증액된 429억 9,03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는 군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세부사업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원, 국제화지원사업 부담금으로 500만원, 전국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기본회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외업무 여비로는 2017년도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등 3건에 5,000만원, 국제화여비로는 외부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도비 보조대응 등 10건에 5,590만 7,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1만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63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시군 부담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세부사업으로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무관리비 2,240만원, 공공운영비 3,980만 1,000원, 국내여비로 51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160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 1,43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지원금으로 900만원, 2015년 군수 연초방문에 480만원, 도지사 연초방문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24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499만 8,000원, 청사 보완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15만 6,000원 무주군 이장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700만원,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459만원, 35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장 시상식 등 행사운영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1,620만원, 행정담당 업무용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에 400만원, 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에 660만원,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을 위한 포상금으로 4,900만원,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961만원,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58만 7,000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으로 2,000만원, 출산육아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이 및 운영에 9,961만 1,000원, 특정업무 경비로 2억 4,468만원, 연금지급금으로 7,031만 9,000원, 356쪽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로 4,030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2,220만원, 조직의 생산성 향상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20만원, 인사행정시스템 운영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58만원, 공무원 고충상담소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정보통신고도화 기반확충을 위한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민원행정정보 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40만원, 사무관리비 1,020만원, 공공운영비 3억 4,827만 3,000원, 국내여비 97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7,304만 3,000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700만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1,870만원, 바이러스 차단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1,029만 6,000원, 웹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유해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가상사설망 노후장비 교체,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등 총 4건 사업에 2억 7,6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4,000원, 농촌마을 CCTV 점검비로 1,96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용품구입비에 150만원, 정보화교육장 비품구입비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2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에 5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55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304만 8,000원,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688만원, 개방참여형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0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시스템에 1,560만 1,000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92만 5,000원,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에 1,200만원, 온나라 문서보완 시스템 구축에 7,020만원,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에 1,26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보완강화에 3,844만 3,000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공공요금에 8,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907만 4,000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분야입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500만원, 사이버 위탁교육비 4,500만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 1,500만원, 중앙 및 도교육 훈련비에 2억 500만원, 직무연찬 특강에 2,000만원, 공무원 신바람 교육에 1억 2,030만원,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한 9개 사회단체에 총 1억 4,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재료비로 3,000만원, 사무관리비로 740만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 직원 화합 및 극기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9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에 4,9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25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6억 9,650만 5,000원, 직장취미 동호회 지원에 3,750만원, 군청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621만원, 독서쿠폰제 운영에 3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서무후생 기본경비로 1,230만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에 120만원, 노사화합행사 개최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유아,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 2,960만원, 초·중학교 방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230만원, 고등학교 방학 방과후 보충학습 지원에 3억 8,250만원, 인재육성 사관학교에 2억 5,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 620만원, 전북의 별 육성 지원 사업에 7,000만원, 과학시설 현장체험에 400만원,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금으로 6억 5,000만원, 군민 생활영어 교육에 1,5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 9,651만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 8,000만원, 교육지원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73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62억 5,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356쪽에요, 포상금 있죠, 밑에 봤나요?

356쪽…?

포상금.

예.

조직의 생산성 향상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떠한 경진대회, 무슨 경진대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각 부서, 또 읍면이 참여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본청에 14개 실과하고 읍면이 20개 과가 전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직속기관까지 하면 23개….

23개?

예.

23개가 전부 참석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23개에서 이렇게 3개 부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면 또 이게 거시기한데….

이제 저희들도 내년에 신규사업이구요. 또 이런 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실상 최우수 부서에 100만원, 우수부서에 70만원, 장려로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줘도 간혹 보면 사업을 시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좀 부서, 포상금 부서를 확대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조금 더 세우지 220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더구나 23개소가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이 이제 220 가지고는 동기유발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조금 미흡하다, 하지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금 예산이 좀…,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릴….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하단에 온나라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그 부분은 지금 지난 연도에는 4억 8,000이었는데 지금 7,020만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온나라 시스템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지난 연도에서 온나라 문서….

보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예.

지금은 온나라 문서 보완시스템 보완작업….

보완을 강화하기 위한….

그럼 엄밀하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연도 4억 8,000 하고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밀하게 보면 신규사업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안시스템이 우리가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완시스템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무주군에? 지금 이것은 문서보완시스템이죠, 개인정보는 또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네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조달물품이라고 그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는 우리가 그 보완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달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또 경쟁계약 요건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의 2개 업체가 이런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아마 치열하게 갈등도 있고 알력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양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7,020만원 견적을 뽑았을 때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수립이 된 건가요?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개 업체에서 일부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양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보완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져본 거, 수립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시스템을 구축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본위원이 모 지자체 전산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러번을 통화를 했는데 그 지자체는 2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어요. 2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전산담당 공무원이 이건 아니다 해서 안행부에 질의를 했대요, 질의를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제 의무적은 아니지만 보안강화를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이 최초로 얼마전에 불과 며칠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보안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자체는 2억 이상의 금액 견적이 나왔다면, 우리는 7,020만원이면, 우리 전산망의 3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저, 유저라고 산출기초에 보면 450 유저라고 이용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저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용자 수의 차이에 따른….

그러니까 전산망의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3배가 넘는 어떤 2억 이상 편성이 되었다면 그 지자체에서도 그 전산담당 공무원은 이것이 필요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행부에 질의도 하고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2억 이상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업체에서 로비를 지자체에 너무 많이 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 했다가 그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키라고 전산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안행부에다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시구요.

예.

타 지자체 실태파악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산시스템이나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예, 사업의…, 위원님의 지적처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산부분은 워낙에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라 본위원도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보안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뭔가 본위원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자체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할 때 그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물론 이 업체로부터, 업체한데 어떤 그런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업체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내부적으로 저희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번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무주군에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아시죠?

총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2,890….

일반회계만 2,377억 그중에서 인건비 상승분 33억 빼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든 이렇게 군정살림을 살펴보면 예산이 없을 때, 예산은 열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없는 것들 제외시키고 그리고 우선 순위 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 지자체 담당공무원 소신껏 하는 예산편성에 본위원은 좀 감동을 많이 했구요. 우리도 행정지원과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5년도 사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사업 편성과정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35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금년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100명씩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50명, 겨울방학 때 50명 그래서 올해는 10명으로 줄였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행정에는 별로 도움도 안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요인도 되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아무 하는 일도 없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런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기간제인건비가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 98억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도 포함되겠죠, 물론. 7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또 행정에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축소한 거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는 이런 기회도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저소득계층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대폭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생들이 물론 사회경험이나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한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로 학비를 준비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을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르바이트 이것을 절감을 하겠다,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물론 방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경험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시키고 이런 취지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될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고용할 때 50명 할 때하고 10명 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대신, 예산을 줄이는 대신 꼭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순위를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본위원이 해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경쟁율도 엄청 세더라구요, 이게.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수 없이 그 아르바이트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해년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100명씩 하다가 갑자기 30∼40명으로 줄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절감도 해야 되겠지만 절감 할 때 가서 절감을 해야죠, 이런 데다 절감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축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경험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짧은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학생은 정말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도 많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2010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4년 동안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모든 사업들이 행정에서 사업하는 과정들을 보면 부정적이고 사업이 안되는 사업들도 계속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한두 건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이 허용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좀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절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 수를 줄여가면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줄여 놓으면….

맞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학생들 뿐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소리를 들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고충상담소 운영,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인데요. 매월 2번 정도, 월 2회 정도 공무원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충의 날, 심리학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규로 예산을 1억 2,000을 잡아놓고….

아,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예.

잡아 놓고 이걸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까?

뭐 심리학 분야의 전공자 될 수 있구요, 교수도 될 수 있고, 사회 저명인사도 될 수 있고, 심리치료학 이런 분야에….

바로 이거거든요. 학생 아르바이트 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이러한 부분도 신규로 해서 뭐 액수는 물론 얼마 안되지만, 물론 공무원들을 정말로 심리학이나 모든 고충을 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도 1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서 1년에 1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데 보충을, 아르바이트 이런데 보충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증액하는 쪽으로 한번 재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정보화마을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정보화마을은 무풍 덕지리에 하늘땅 마을이 있고, 설천 기곡리에 호롱불 마을 2개 마을이 현재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취지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매년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액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4년도에 그 사무장 인건비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사무장은 없구요.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4년도에 있었어요?

‘14년도요?

예.

금년도 있었습니다, 2명. 각 마을에 1명씩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정보화마을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 산촌마을, 또 종합개발사업 여러가지 마을사업들이 많죠? 재정들이, 물론 사업 자체는 좀 틀리지만 사업성 개념은 일치를 해요, 일치를. 그래서 교육면이나 모든 것들을 각 부서마다 연찬을 해서 이런 분, 이런 사업하는 사무장이나 프로그램 관리자나 이 분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 이런 것을 전용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한테 이런 질의가 아니고 기획실장한테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 어느 사업은 여러 가지로 교육면이나 이렇게 척척 되 어 가고 있는데 또 어느 사업들은 사업만 딱 던져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연찬을 해서 개념은 똑같아요. 농산물 판매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개념들은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전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관리자나 이 분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면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 전통테마마을 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수십 개 마을이 마을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처가 다르고 사업유형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농촌방문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 촉진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같죠. 같은데 그런데 전부가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이에요. 전혀 네트웍이 안되어 있고 또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처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미 개발된 마을에 사무장들을 교육시키고 네트웍을 강화하고 해서 가칭 행복마을 네트워크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마을들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웍을 강화하자 해서 가칭 행복마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장 교육이라든지 방문, 지식 정보교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에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한 것은 정보화사업 하는 쪽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다른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여건이 허락한다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각 마을을 좀 방문해서 컨설팅 정도는 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자체내에서 산촌마을이나 종합개발 등 사무장들이 규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도 지금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한 40∼50가지 되니까 이 분들을 좀 한데 모아서 그 시스템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똑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을 네트웍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보니까 189쪽 상단 부분에 관광안내원 선진견학 해서 250만원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 아닙니까, 아까 우수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인솔이라든 게?

예, 맞습니다.

이거였죠?

예. 맞고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갈 때는 2∼3명 정도 이렇게 경비가 되니까….

아니, 그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선진지 견학을 주로 해외로 가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솔자가 꼭 따라 붙어야 됩니까? 이 보니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인솔, 우수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인솔, 무주군 학생 태권도시범단 해외시범 및 홍보활동 인솔 이 행정지원과가 해외 가이드 부서 같은 대부분 인솔, 인솔 있고 대부분이 성인이고 이런데 그 자체적으로 갈 수도 있을텐데 계속 인솔자가 붙는다는 게 있고, 유사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에 각 부서를 이렇게 가는 시기, 장소 이런 것을 통폐합 해서 같이 가게 되면 인솔을 설사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가이드식으로 계속 안나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가는데 1명이 인솔해가지고 2명이 가고, 이거는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또 선진기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 목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주가 우리 민선 1기, 2기, 3기 우리 전 김세웅 군수님 시절에 무주의 슬로건이 한국속의 알프스였잖아요, 알프스. 예, 한국속의 알프스였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문화관광과 행감할 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문화관광과 현재 소속 인원 중에 한국속에 알프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무주군청에 문화관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알프스인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안계시더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나 기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갔다 와서 업무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농업분야에 근무를 하신다거나 그쪽 직렬에 계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와 유사한 기후조건이나 농업을 하는 곳에 가서 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외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근무를 그동안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포상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말 그대로 보내는 경우에는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구요. 이것은 그냥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냥 포상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가서 진짝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힐링을 하고 올 수 있게 부담 주지 말고 깨끗하게 보내주고, 직무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다면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선진지 견학은 명확하게 목적의식을 명확히 주어서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기행문이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해도 좋은 내용들을 다녀오지 않는 동료들이나 우리 공직사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선진지 견학, 해외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국제화여비 중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러면, 저희 부서 공무원이 인솔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 직원이 청소미화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인솔을 하구요. 다음에 재난역량강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다, 재난안전과 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또 농산어촌 개발전문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각 실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자체사업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했지만….

예산만 이쪽에서 편성을 하고….

예.

실제 가는 인솔은 해당 부서에서 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수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은 문화관광과에서 인솔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한 분을 데리고 한 분이 나가는 거네요?

예. 여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시군이 연합해서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해외 관광해설사들이 같이 한꺼번에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행정지원과가 무슨 가이드 부서냐 이 말은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간다든가 이런 말은 취소 안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시구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목적도 보다 명백히 하고 또 귀국보고서도 외국을 다녀오면 반드시 법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직원,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전체 직원들 앞에서 귀국, 군정에 접목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월요이날 군수님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외여행으로 갔다오는 경우에는 부담을 주면 안되구요. 선진지 견학으로 갔다오는 경우에는 그럴 때 우리 실과에 전부 공개가 되잖아요, 방송이 나가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그런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걸 찾아도 되고 또는….

아니, 매월 1일날 전체 직원이 모여서 하는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좋고….

그때 발표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전혀 관심 없고 관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서 직원들만 모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예산 페이지 361쪽에 보면 차량 판독용 CCTV 설치 해서 2,500만원씩 5대예요?

예.

이게 어디어디인지 혹시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구요. 예산이 확보 되면 경찰서 하고 협의 해서 방범이 취약한 지역으로 우선 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이…, 이제 위치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예.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경찰서 하고 협의 해서 다섯 군데를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예, 우범지역 위주로 경찰서에서 추전을 해줍니다.

사전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좀 잡아 놓겠다….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장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편성목에 인건비, 부기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면 2011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째 ‘14년, ’15년 5년차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을 죽 내역을 2001년도부터 확인해 봤더니 2011년부터, 2011년도 겨울방학 때 50명으로 40일 해가지고 2회 1억 8,900 등등 거진 유사하게 2014년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금년 들어 2015년에는 지금 그 전년도 예산액의 1억 6,600여 만원 감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우리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떤 사업보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과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다른 과들 보면 그 행사를 유치한다고 보통 식사대접 하고 숙박비까지 대접해서 이렇게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무주군에서 그 일을 하면서 무주군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획도 갖고 무주를 더 알게 되는 그런 기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 그 수정예산에 그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원 감되게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 좀 증액 시켜서 수정예산 낼 생각 없으십니까?

예, 이제 4년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해서….

과장! 설명 중에 미안한데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예.

운영상에 문제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생들한테 방학기간 동안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손수 벌어서 학비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냥 행사 유치해서 식사 대접하고 숙박비 대주고 그런 행사 유치비로 예산집행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예산이 집행 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신 업무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예.

수정예산을 통해서 가능하면 증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공무원 고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그 2014년도에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그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더라구요, 예산 2,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적이었습니까? 어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EAP라고 해서 했는데요.

예.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만족도가 70%정도 되더라구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했던 것인데 올해도 역시….

지금 올해 2015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예.

본위원은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올해는 편성을 안하는구나, 그만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직원들 평가는 괜찮았다는….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예산에 편성은 안되었죠?

예.

확인해 보니까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성격상 공무원 신바람 교육이라고 1억 2,3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예산서 페이지 3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생활안전용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지원 해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있는 시설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무주군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지금 설치만 했지 관리되지 않는 CCTV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업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설치와 함께,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와 함께 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017년도까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제센터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도 5억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정부 목표기간인 2017년까지는 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이제 CCTV가 있지만 다른 실과에도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듣다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도 부서별로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설치되어 있는 그 CCTV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운영관리 비용도 통합적으로 했을 때 절감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주군 예산을 중장기로 보면 절감시실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제가 공무원 고충상담소 운영 관련 해가기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연중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2,88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서 계상된 거하고 이 총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사업비가 2,88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도별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래서 720만원씩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 2,880입니다.

아, 그래서 총사업비를….

예.

그럼 계속 계속비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계속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상적 경비라서 계속비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는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457만 3,000원이 증가한 65억 6,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운영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2,169만 4,000원, 전기요금 960만원과 수도요금, 자동차보험,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7,254만원, 건물 및 시설비 유지관리비, 방사성장비 정도관리 등 유지비로 9,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앰블런스 등 차량 10대 선박비로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보건의 날 참석 운영비 627만원과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 기본업무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등으로 1,13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13대 교체비 1,560만원과 방역차량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따른 승강기, 전기설비 등 관리대행공동운영비로 4,186만 6,000원과 청사 소모자재 구입비로 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1억 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오수배수관 교체, 누수관로 정비, 옥상 바닥 방수, 숙소 개선, 구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로 총 1억 1,057만 8,000원과 신규사업으로 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3,025㎡에 1억 5,125만원, 가로등 설치비 4,000만원, 주차블럭 설치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지 못했으나 11월 20일 공유재산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례지도사 인건비로 6,7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정수기 관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의료지원 근무자 급량비 105만원과 약품 및 소모품비 208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원장 진료활동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4,272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지소 3개소의 진료보조기간제 인건비 5,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5개 보건지소 운영사무 관리비로 934만원을 계상하고, 전기·전화등 공공운영비 2,589만 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의과 의약품비 1억 3,041만 6,000원, 한방과 의약품비 2,340만원, 의과·한방과 등 소모품비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한방요양 치유센터 조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태권도원과 연계한 힐링 치유센터 조성의 일환으로 한방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언제든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검토확인은 부족한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여 타당성 용역비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4층 증축비 5억 3,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나 2015년도 사업예산이 11월 24일 통보되어 11월 25일 건강증진센터 4층으로 변경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층 등 시설 개보수로 2억 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5,610만원을 계상하고, 증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군비 추가금액 4억 460만원을 편성하고 이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보강사업으로 소아과 유니트, 치과 멸균기, 약 포장기 등 구입비로 총 1,930만원, 보건사업 차량 교체비로 1,800만원과 군비 추가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원무담당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폐수 위탁처리비 86만 4,000원,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전문인력 기간제인건비로 1,9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 지원부서에 운영재료 구입비로 2,689만 6,000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임상병리 검사 위탁 및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비로 1,734만원, 물리치료실 손·발 맛사지기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3명 인건비 6,674만원과 식자재비 7,830만원을 계상하고, 구내식당 노후 식탁 교체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소관으로 진료운영 소모품 폐기물처리용기,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외래진료보조 기간제 1명 인건비 2,137만 7,000원, 의약품비 2억 7,846만원, 의료소모품비 4,000만원 등 의료및구료비로 전년대비 약 8% 감한 3억 3,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직의사 1명 업무대행비 1억 5,0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대행비 720만원과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 세탁물 위탁처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필요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로 7,7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회계법인 감사수수료로 90만원과 응급의료인력 교육비로 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의사등 응급의료인력 교육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간호사 업무대행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예방의약담당 소관으로 기본경비로 홍보용품 구입, 비상근무자 급식비, 헌혈자 도서상품권 구입 등 사무관립로 74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예방의약기본 및 마약단속 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피복비 80만원, 소모품비 70만원,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수 2명의 기간제인건비 1,967만 3,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재료비로 6,620만 4,000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2대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고, 결핵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소모품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해충기피제 구입비 1,292만원, 감염병 전문가 1명 위탁교육비로 349만 2,000원, 발열성질환 예방 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요원 기간제 1명 인건비로 2,998만 6,000원, 역학조사 및 결핵검체 배송등 여비로 404만원,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로 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기자재 구입비로 기자개 구입비로 129만 2,000원, 가족검진비 및 치료비로 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1명 기간제 인건비로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접종 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비로 전년대비 1억 7,1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억 4,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1억 64만 4,000원, 장티푸즈와 신증후출혈열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비로 170만 6,000원과 예방접종이 많은 시기에 한시적으로 기간제인건비 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접종비 사업으로 인풀루엔자, B형간염, 신증후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로 4,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지 지원 의료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으로 신생아 청각 검사지원비 181만원과 임산부 철분제 등 지원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1억 5,610만원, 저소득층 양육비 2,500만원,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비 3,326만 2,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811만 6,000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144만 3,000원과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전강검진사업으로 홍보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30만 6,000원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로 1,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의료비로 116만원, 모성 아동건강관리비로 1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2,958만 2,000원,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와 미숙아 지원 의료비로 2,2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2,1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지원 홍보비로 3030만 5,000원, 임산부 출산교통비 1,520만원과 산전관리 교통비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관리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전부 및 부분의치 지원비로 1,6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노인이치 사후관리비로 140만원, 어린이 충치예방에 필요한 사무용품 관리비로 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비예방사업으로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재료비 등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을 10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노인건강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200만원, 탄력밴드 등 운영물품 지원비로 300만원, 경로당 집단취식에 따른 위생도마, 행주 등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운영센터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걷기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건강 환경조성 그림그리기 지원사업으로 150만원과 금연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건강동아리 운영비로 230만원,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여비 640만원과 금연 지도 활동비로 480만원, 통합 건강증진 운영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생활터 순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약 아동 교육 자료비 300만원,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비 300만원,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장수경로당 운영물품 500만원 등으로 총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프로그램 운영비로 750만원, 취약지역 통합보건실 운영비로 5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으로 영양보충 식품 재료비 등으로 8,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츠취약지역 순회진료 사업으로 한방방문 보건지료 소모품으로 50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및 영양제 구입비로 1,340만원, 허약노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방문 약품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5명의 기간제인건비로 군비 추가분 포함 1억 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실 운영 소모품비 2,000만원, 금연교육 보조자료비 450만원과 영양상담실 소모품 및 교육자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실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 한방보건실 운영 소모품비 100만원, 건강증진실 운영 물품비 300만원,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으로 소모품 지원비 700만원, 교육강사료 40만원과 홍보물품비 140만원을 계상하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1,500만원, 치매정밀검진비 400만원, 구강보건사업 위생용품비 600만원, 불소도포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스켈링재료비 290만원과 한방 비염클리닉 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단배값 인상을 전제로 내시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7,613만 8,000원입니다. 금연등록자 관리비로 2,000만원, 금연교육 자료 기자재 구입비로 450만원, 금연교육 전시물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간 홍보 물품비로 700만원, 보육시설 등 자료 지원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표지판 제작비 800만원, 포스터 제작비 500만원, 홍보물품비 600만원, 흡연예방 및 금연 인형극 공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2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흡연측정기 구입비 2,250만원, 폐기능 진단기 구입비 220만원, 금연교육용 휴대용 프로젝트 구입비 228만원과 휴대용 스크린 구입비로 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의료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질환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 인력이 직접 환자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중 약 80% 9,761만원이 인건비로 책정 되었습니다. 센터장 1명 인건비로 1,200만원, 상근인력 3명 8,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운영위원 수당 168만원과 홍보물품비 8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여비로 560만원과 일차관리 약품 및 소모품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의료소모품비 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재료비와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비로 328만원을 계상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295만 7,000원과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비로 186만원, 만성질환자 관리 의료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으로서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기간제인건비로 3,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77만 5,000원과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교육강사 수당으로 240만원과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재료비 150만원과 사회적응훈련 버스 임차비 13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만원과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치매예방 강사수당으로 320만원, 위생용품 구입비로 900만원과 치료관비리로 4,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통합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16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기본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940만원, 국내여비 2,94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월액여비 2,520만원과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이 확보되어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화면이 안 나오네요, 다시 돌려서 소리 좀 키워 주시구요. 영상이 안 나오나요? 지난 행감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상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볼륨도 안나오고 상태가 안 좋네요. 이게 볼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 화면만 보시면 어떤 장면인 지 대충 짐작이 가실 지 모르겠네요, 과장께서는?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후송환자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질의를 했었어요. 후송환자 거리 이야기 하면서 건양대 병원하고 성모 병원이나 충남대 병원하고 어느 쪽이 거리가 가깝냐?

예.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건양대 병원이 가깝다, 거리가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과장께서 발언을 하시는 대목이니까 본인이 인정 했으니까 그 대목 넘어갑시다!, 예, 그 화면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저 화면을 봐주세요. 응급이송 병원 거리, 행감 이후에 지금 의료원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건양대 병원이 63㎞, 성모 병원과 충남대 병원이 64㎞, 건양대 병원이 1㎞ 가깝다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

시간은 건양대 병원이 약 35∼45분, 성모 병원이나 충남대 병원은 40∼48분 예, 그 보입니까?

예.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 화면은 의료원 주차장에 가서 내비를 찍은 화면입니다. 내비를 찍으니까 건양대 병원이 63.1㎞, 41분 걸린다고 내비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같이 거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찍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은 54.1㎞, 38분입니다. 어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 자료 꺼주시고,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자료가 불명확하다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잘 모른다든가 하면 잘 모른다 아니면 또는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자료를 보내온 것 보면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죠. 건양대 병원이 가깝다는 것을….

예.

시간거리는 때로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IC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거리 자체는 8∼9㎞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거꾸로 1㎞ 차이가 더 나는 걸로 하고 실제 우리 앰블런스 이동하는 요금까지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심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충남대학교나 성모병원을 갈 때는 무슨 대전 IC로 해서 돌아서 가는 걸로 책정을 하신건지, 남대천 IC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봤어요, 남대천 IC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대전 IC로 돌아서 가는 걸로 책정을 했는가, 이 뭔가가 자료가 굉장히 잘못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나올 정도로 위증을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오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하기 전에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직접 운전은 안했지만 그 저희들 구급차 운전원들한테 계속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료원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구급차는 미터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터기를 꺽고 갔을 때 이대로, 여기 지금 자료 내준대로 나왔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운전원들을 믿고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운전원들을 믿고….

이것은 택시와 똑같이 미터기를 꺼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이 1,000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1,000원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건 미터기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9㎞나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1㎞이니까 +,- 하면 9∼10㎞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이게 좀 미터기로 계산하기 위해서 미터기를 꺽어서 가서 거기에서 계산을,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 미터기를 돌아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직선거리 가장 빠른 거리로 안가고, 내비가 안내할 때는 가장 빠른 거리를 안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급차는 가장 빠른 길로 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급차 내비에, 지금 계속 하루에도 한두 번씩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컴퓨터상 다음 지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 이렇게 맵으로,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또 차량을 끌고 가서 내비로도 찍어보고 항사우 8㎞, 9㎞ 차이가 나요, 뭘로 해도. 어떤 걸로 검토를 해도. 그럼 과장께서는 뭐 위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미터기만 믿고 무조건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 위증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 보네요?

아니, 미터기도 오래 단 것도 아니고 그 미터가 좀 두어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미터기를 믿어야지, 이것을 미터기로 계산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지….

미터기만 믿은 거죠?

내비는 좀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65쪽 재무과에다가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의료원에서 한 거죠? 내년도 세입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렇게 올린 걸 보면 65쪽 의료사업 수익에 보면, 의료사업 수익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9억 5,473만 7,000원 전년도 예산이 23억 1,213만 5,000원, 3억 5,73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의료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감액 계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2013년도 그 세입을 내줄 때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그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제 내줍니다. 내줬는데 금년도 10월쯤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달성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19억 4,000만원으로 지금 금년도 수입도 수정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되면 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작년에….

3차 수정예산….

작년에 예상한 거에 많이 미달이 되었다?

예, 그래서 3차….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4년, ‘15년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은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예상을 한 것에 비해서 3억 이상이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하향곡선이 급한데 2015년도에도 그럼 19억 5,000이 매출 수익달성을 못하고 또 3억 빠져서 16억, 17억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자꾸 내려가면 안되구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20억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수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데 저희들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진료 쪽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수입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입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진료비가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을 받지 않는것, 그 다음에 공보의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의식도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향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수입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포자기랄까 그냥 손 놓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익개선 또 본위원의 지난 5분 발언에서 보건의료원에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면서 우리 재정압박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가 보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395쪽 예산서 395쪽 보면 건강…,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센터?

395페이지요?

395쪽에 보면 장례지도사 인건비가 있네요, 장례지도사가 1명이 증가 되었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장례지도사가 그 동안에 한 분 계셨었나봐요. 지금 현재 장례지도사가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예.

아, 기간제만 1명을 늘리는 건가요?

무기계약 1명 있고,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장례지도사가 지금 1명이 내년에 늘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그대로입니다.

현재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 1명 하고, 기간제 둘 해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인건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작년도에 4,274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 6,752만 1,000원으로 늘었잖아요? 2,500이 늘어요, 예? 2,5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 사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5쪽에…, 2,477만 9,000원? 예, 2,5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아, 작년도에 그 예산이 좀 부족…, 1명을 4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올렸다가 그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들을 시간외근무를 72시간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전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2시면 들어가게하고 12시부터는 닫습니다, 사무실을.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장례지도사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2,500만원 가량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지금 잘못 올려 놓은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서 올렸습니다.

추경에 더 올려 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우리 장례식장을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죠?

예, 건강증진센터 증축을 하거나 완료가 되면 그때 장례식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한 7월경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경?

예. 증축공사를 6월말 완공으로 지금 시설지원담당께서 6월말에 완공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장례지도사…, 기간제든, 장례지도사든 그쪽 인원이 또 추가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재로는 아직 검토는 안했구요,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쟁점인 2실를 운영할 건지, 3실을 운영할 건지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3실을 운영할 때는 또 1명이 아마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추경에 필요하면 인건비를 올리겠네요?

예.

우리 장례식장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아직 착공 안했잖아요?

그저께 설계를 이제 완료해서 최종 검토로 심사 끝나면 바로 1월 달에 계약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1월 달에 하고 어차피 동계기간에는 이제 못하고 2월말, 3월초 되어야 이제 터 파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6월달까지 끝내고 장례식장은 리모델링을 건강증진센터가 끝나야 물리치료실을 옮기고….

예. 물리치료실이 나와야….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을, 또 장례식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7월 달에는 오픈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

오픈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큰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1∼2개월이면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료활동 지원비 공보의 지원비가 이제 보니까 예산이 3억 4,272만원 총 그렇고, 맞죠 3억 4,200, 이걸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예산서 자체를 행감 시작하기 전에 올린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게 무조건 퍼줏기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방법은 어차피 원장님 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선방법을 지원하는 것을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놓는 게 저희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공중보건의가 4월이면 또 바뀌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검토를 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숙소나 뭐 지원금액 등을 다 검토해서 본인들이 성적 순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군을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장려금을 조금 더 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분들이 저희들 군으로 오는 걸로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의료의 컴플레인이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나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확실한 개혁정책을 써서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오기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셔야죠? 보건의료원이 지난 한 10년 동안 적자폭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을 적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 적자라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안하시는 거예요, 적자폭은 감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가 개선되고 있어요?

적자폭은 크게 변동은 없고 거의 10% 내외로 2002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꾸 이제 적자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보건의료원은 어차피 보건사업이 많고 그리고 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뭐 적자폭 얘기 같은 것이 일절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세출예산이 73억 정도 되고,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세출이 한 102억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의료원 나름대로 42%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무주군청에서 아마 제일 높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건행정 분야, 진료소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료, 가장 문제는 의료원이지만 적자폭이 지난 10년 동안 과장께서는 거의 적자폭이 없다, 이것을 그동안 그럼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한거나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지적을 한 것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적자폭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생각 관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건의료원을 2000년도 5월 8일 개원할 때 당시도….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예산집행된 결과물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자폭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2000년도 개원할 당시에도 보건의료원 운영을 하면서 연간 20억 적자는 내가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꼭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의료원 자체가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체제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직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2013년도 예산을 세워서….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10% 내외로 밖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향후 또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또 다시 저렇게 화면을 돌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원에 여러 가지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사무실도 6층에서 5층으로 내리기 위한 예산도 올리셨어요, 그죠?

예.

그 물론 불편하고 좁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직원들이 뭐 6층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여러 층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관리가 되고….

물론 넓고 좋은 사무실에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풍족하다면 뭘 못해 드리겠습니까, 그죠? 같이 고통분담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산서 423쪽에 보면 치매환자 위생용품 5,000원 600개 해서 300만원 있어요, 그죠?

예.

437쪽에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 3,000원 300개 해서 90만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린 거죠?

이 사업이 중앙에서 각 팀별로 좀 예산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통합, 앞의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뒤에는 방문보건사업용인데요, 앞의 쪽에는 이제 영양제 같은 같은 구입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뒤의 쪽은 치매환자들 관리하는 물티슈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앞의 쪽은 어떤….

영양제 같은 겁니다.

영양제요?

예.

치매환자 위생용품인데?

그러니까 기저귀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저희들도 좀 저기한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 단어가 똑같잖아요, 치매환자 위생용품,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또 전혀 다른 페이지에 423쪽에 있고 437쪽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면 그 굉장히 좀 헷갈린다는 거죠, 저희가 심사를 하기도 그렇고,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이런 내려주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을 거예요. 나눠놓은 이유는 뭐 충분히 미뤄 짐작하건데 이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한다든가 한 군데 좀 모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옆에 부기에다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달아준다거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요. 민간위탁금으로 봉직의사 업무대행비로 1억 5,000이 계상이 되었ㄴ네요?

예.

그러면 그 예산설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이 3과 중에서 채용을 1명 한다는 거죠?

예.

이 의사가 채용이 되면 밖으로 후송되는 그런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도 많이 입원을 할 수….

예, 그래서 이제 봉직의사를 채용을 함으로서 해당과에 대한 공보의는 지원을 안받고 그러면 이제 군비로 절약되고, 어차피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만 봉직의사를 채용하면 원장님을 보좌해서 입원이나 외래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이건 봉직의사가 전문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6대 때도 한 번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예산이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예…

예.

꼭 채용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 홈페이지나 의사협회 등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없더라구요.

관심들이 없어요?

예.

큰일이네요.

지금 최근 예로 태안군 같은 데는 거의 2억 8,000…, 아니 2억 6,400만원 연봉을 주고 있는데도 거기도 안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억….

6,400이요. 공고로….

6,400 이렇게 줘도 안온다구요?

예.

그럼 1억 5,000이면 여기 올 사람 아예 없겠구만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들이 공고낼 때도, 그 조례도 연봉은 협의 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문의가 오면 원장님 하고 원장님 하고 면담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 면담을 해서 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한방요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과장께서 제천의 사례를 잠시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천 한방단지가 있죠?

예.

거기에 그 처음에 계획서, 위탁운영 하는 관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셨나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갖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거기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했더라구요. 총 사업비는 60억 8,800만원 투자를 했고 현재 위탁을 해서 그 한방전문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는 뭐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군 쪽에 담당자와 통화해 본 바는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나 지역사회 경제파급 효과라든가, 환자 수가 얼마나 래방을 하는 지 그런 것들이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제천에서 하고 있는 전례가 있고, 더구나 지금 제천시 하고는 우리가 이제 같이 관광뭡니까, 대표도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서로 교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 용역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걸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용역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죠. 이 사전에 지금 사전에 원대 한방과나 대전대 한방과 이런 쪽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희들 하고는 안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비선에서 하는가 보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민가위탁을 전제로 이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직영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르 86억을 들여서 시설을 이제 완공을 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하겠다는 업체, 운영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시설물 어떻게 하죠? 민간위탁을 전제로, 다 86억이라는 것을 했어요. 말하자면 무풍 애플테마스토리 82억짜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 거기는 주변시설까지 있는데, 여기는 또 건물위주일테니까 애플테마스토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비를 할텥데, 집기비품 갖추고. 하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나요, 업체가 안타나요, 그런 어떻게 하죠?

이제 위탁비가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위탁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위탁비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8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제발 좀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적자보존 얼마 해줄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운용 맡아서 하다가 이 사람이 손 털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직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시설을 8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계획을 잡더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백운산 생태숲 그 시설이 있죠, 반디랜드 옆에?

예.

완공한 지 3년이 지나도 지금 놀고 있어요, 문 딱 닫혀 있고, 그렇죠, 관리비만 차곡차곡 나가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애플테마스토리 82억 들여서 투자했는데 수익금 하나도 안나고 놀고 있어요. 그 사과축제 하고 홍로 따는 행사 때 1년에 2번 사람들 조금 박작박작 하죠. 그 외에는 사람 없습니다. 현 태권도원 지금 활용율 7%예요. 태권도원 시설물 7% 활용율,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보면 공방이나 숯가마나 놀고 있는 공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도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86억짜리 한방요양치유센터를 해야겠다, 용역 5,000만원 잡아서 올려야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되죠.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시설물 과다, 이거 우리 군 허리 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올리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달까, 너무 그냥 깊이 있게 검토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2건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는 기타사용료 부기명에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그 세입예산으로 3,2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산서 페이지 62페이지 통계목 기타사용료 부기명에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그 세입에 200건 해가지고 3,2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예산서 페이지 3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확대 증설하는데 이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죠, 편성된 예산? 뭐,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도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장례식장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당초에 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나서 심의까지 맡았었는데 그 외에 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신축하면서 보건의료원 부지에다가 신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협의 과정에서 그럼 이제 통합으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3층으로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계획을 신청을 하려다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서 건강증진센터를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제 11월 24일날 그것이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4층으로 증축 설계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서 물리치료실이 이전을 하면 그때 장례식장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늦게나마, 늦게나마 그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4층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튼 그 업무간 협의를 좀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 장례서비스 받는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2개로 할 것인지, 3실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그 당초에, 당초에 장례식장 확장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2실로 가지고는 그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좀 확장해서 3실로 확대하려고 호실을 늘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예산 세운 거고, 예산 이 자리에서 예산설명할 때 설명 했을 거고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지하 1층이 이제 2실이 쓰다보니까 좀 비좁다고 해서 지하 2층 물리치료실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고, 지하 2층도 전체를 헐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실을 할 것인지, 3실을 할 것인지? 아니, 주민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손님들이 조문객들이 많은 상주들에게는 좀 큰 실을 원했고, 또 손님이 작은 데는 작은 실을 2개 필요하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2개를 할 건지, 3실을 고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외부 압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 그래서 설물조사를 해서 그 66%가 3실로 해야된다는 말도 있었고, 군수님한테도 3실로 한다고 결재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보고는 했습니다.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선계획을 결재를 맡아서 설계를 바로 들어가도로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예측을 하지만 어떠한 그런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 슬픔을 당한 상주들에게 그런 불편을 줘서도 안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장례예식장이 좀 이제는 투명하게 바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많은 군민들이 장례식장 이게 직영이냐 아니면 누가 또 운영하는 거냐?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은. 직영입니까 아니면 그 누가 위탁입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제는 직영체재구요. 저희들은 사용료를 받고 염습이나 모든 걸, 운구나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고, 다음에 장의차량이나 장의용품은 현재 무주관내는 1개소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고,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타지역에서도 신청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례용품이나 운구차량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합니다. 무주 특정업체를 안내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나 물품은 상주가 선택을 해서 말하자면 풀마트나 뭐 하나로마트나 해서 본인들이 다 물건을 사다가 주방 일하는 분을 인건비 주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아무튼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96쪽을 보면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부기명에 그 장례용 소모품, 장갑, 소독제 이런 부분들은 사주는 모양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아니요.

그 외에 장례용품으로 양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전부 사놓고 이렇게 팔면 공동구매 해가지고, 우리 슬픔을 당한 상주들한테 어떤 비용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주문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은 염사들이 사체를 만질 때 쓰는 장갑 같은 것, 손 소독하는 거구요. 주방용품은 식당, 주방에 있는, 본인들이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칼이나 도마는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릇까지는. 그런 물품 사는 것이구요. 장례용품에 필요한 것은 이제 장의사에서 구입해서 본인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장례예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군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인철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총예산 편성액은 189억 1,661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대비 3억 8,33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무주농업경쟁력 강화, 축산경쟁력 강화,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확충, 생태계 보호라는 4대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4,428만 6,000원, 농지관리 조성에 불법 농지단속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2,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업인 핵심리더육성 민간인 국외여비로 2,400만원,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90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 3,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있어 매년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1,475만 2,000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에 1,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6쪽 농어촌 공동체활성화지원 농촌현장 포럼 지원에 2,900만원, 블랙푸르트GMB 활성화사업 우리군 부담금으로 3억 1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도중앙등 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500만원, 무주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지원으로 전년과 같은 1,000만원, 농민회 영농발대식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7쪽입니다.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지원, 전북 농특산물 큰장터 서울행사 참가 지원금, 전국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전시회 지원, 전국 농업경경영인 도농 큰장터 참가, 농업경영인 직거래 행사 5개 세부사업에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6,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원, 448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산머루 수매지원 인건비, 관리비, 운송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사업 추진분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68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29만원을 편성했으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3,024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전년대비 3,590만원이 감된 2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2억 163만 1,000원이 증액된 6,913만 1,000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603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316만원, 기 조직된 영농조직 등을 활용 농촌활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신규사업으로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5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단위사엄으로 공공비축 미곡매입 및 정부양곡관리에 164만 1,000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2,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 국비로 전년대비 4억 1,021만원이 증액된 19억 1,581만원이 편성, 쌀농가 군비직불금으로 7,6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볏짚 환원과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2억 1,573만 8,000원, 인정적인 벼 육묘 생산지원에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으로 전년에 비해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비군비 지원금 2억 2,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농산물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입니다. 정부지원 밭직불제 행정경비로 177만원,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금 지원으로 1억 7,800만원, 재해사전예방 및 현장 농정지원으로 250만원,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훼손이 심한 플라스틱 재질 대신 스티커 형식의 농기계 안전 야광표지판 구입비로 2,250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영세농업인들의 농기계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농경영비 지원에 6,750만원,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으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 7,990만 6,000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으로 역시 3,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분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86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2,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2억 9,610만 9,000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석회, 규산 지원비로 4억 6,066만 7,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140만원,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자재 지원에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반딧골연합회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2만원, 반딧골연합회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 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46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있어 전년대비 6억 2,860만 6,000원이 감액된 6,432만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987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굥규기관에 대한 보조 2,431만 4,000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지원 7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550만원을, 45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쌀생산단지 조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에 있어 과수원예분야 전문교육 일반보상금 6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5억 129만 5,000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전년기준 1억원이 감액된 2억원, 저수고초밀식 사과과원단지 조성사업 역시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1,25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대비 1,997만 7,000원이 증액된 8,997만 7,000원,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반사필림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5,000원, 원예특작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1,0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대비 6억 7,036만 1,000원이 감된 7억 6,8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포도 비가림 및 관수시설,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사업으로 2억 3,400만원, 소규모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4,200만원, 비가림하우스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유기농 쌈채 재배 시설지원으로 1억 8,000만원, 오미자 육성 지원사업 관수시설에 전년 기준 2억이 감액된 1억원, 천마 원목대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역시 1억이 감된 3억원,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는 신규사업으로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 국비와 도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고추 비가림시설에 7,000만원, 그리고 역시 신규사업으로 영세농들에게 50평 이하의 하우스를 지원 건조, 작물재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신규 지원사업에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FTA기금과 도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환풍기, 천창, 측창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25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680만원, 국비가 내시된 천마, 토마토 하우스시설 지원 신규사업인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2,282만원, 고추재배 농가들의 건조일손을 덜어주고 무주고추의 태양초 생산을 위한 태양초 자동교반기 설치지원 시범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등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에 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촌체험 및 귀농지원 단위사업으로 농촌체험 및 귀농인 농업전문 교육지원에 285만원,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에 8,640만원, 도시은퇴자 및 귀농인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40만원, 농촌일손돕기 지원 농촌봉사활동 간식비로 500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농촌체험 운영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 여비 등으로 77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운영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440만원, 공모사업인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도시민 유치전담기구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토종 논고동 조상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금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개소에 6,300만원, 467쪽입니다. 담양 펜션 화재사건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위해 134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축인 위원장, 사무장의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6만원, 찾아온 체험객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신규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마을사업이 시행된 마을 중 노인회 등에 운영 동물체험 마을을 조성 고령층 소득창출과 마을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마을공동 소규모 동물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기 마을사업이 추진된 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5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3억 6,200만원, 역시 국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홍보관 운영 등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민간이전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축산경영 안정지원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축산진흥 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740만 8,000원, 축산농가 전문교육에 330만원, 반딧불한우 경진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사업에 인부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전년대비 2,11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029만 3,000원, 무주반딧불한우 브랜드화사업에 일반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어에 740만원,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2,277만 6,000천원,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서 민간대행사업비로 8,360만원,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우량종돈 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과 축산기자재 지원에 1,4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에 3,750만원, 폭염 및 전정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600만원, 반딧불산머루 한우 육성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에 1억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435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에 재료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원,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효소와 톱밥공급을 위해 8,2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입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양봉한봉지원에 천연양봉꿀 검증지원, 양봉화분지원 등으로 5,500만원, 소무인발정알림이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394만원이 증액되어 4,394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인공유 지원에 9,450만원, 한육우 사료조 개선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무인자동사료 급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 희소가치가 높은 칡소를 활용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칡소 육성 특성화사업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2억원, 도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5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13만 3,000원,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28만 8,000원, 도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정수식으로 가축에게 물을 공급,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겨울철 화재원인의 하나인 전기누전의 스파크 감지시스템, 과부하 감지시스템 시설지원으로 축산농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지원에 3,250만원, 역시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축산 농장주 부재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 축사 내부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분야로 긴급 가축방역 재료비로 4,000만원을,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7,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2,394만원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7,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입니다.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94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830만원, 공수의사 수당으로 1,68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구축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8,100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8,301만 9,000원, 가축전염병 폐사축처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민간대행 사업비로 2,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6,514만 6,000원을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진료비 부담경감으로 적기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신규시책 사업으로 7,000만원, 국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일반보상금으로 1,453만 2,000원,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1쪽입니다. 도비가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고병원 AI긴급방역 사무관리비 2,357만 1,000원을, 구제역 긴급방역 사무관리비로 1,214만 2,000원, 젖소 부제병 예방약 재료비로 450만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사육 생산확충 단위사업으로 482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운반장비 민간자본 사어보조로 3,000만원,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000만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 풀사료 생산장려금으로 1,0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에 2,300만원을, 483쪽입니다. 풀사료 종자 구입사업에 재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언을 보호하기 위해 군자체 신규사업으로 신고포상금과 자율감시반 운영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점검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정책사업으로 반딧불이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84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1억 8,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기본경비에 2,778만원입니다. 486쪽 마지막입니다.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에 대응하고 6차 산업분야에 적극 지원하여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9,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을, 민간 융자원금 원금수입으로 13억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5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농가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구요. 작목반에 지원했는데 농가에서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기초,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선별식으로 선별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이 선별기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요. 금년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 공동선별을 안해가지고 조금 판로에 애를 먹은 그런 게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공동선별 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야지, 유도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선별기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차제에는 이제 공동선별도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생각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차 이렇게 예산에 성립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의 작목반에 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선별을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그렇게 지원해줬는데 공동선별이 진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공동선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반 알아봤어요. 공동선별을 하려면 이런 소규모 선별기로는 어렵고 중규모나 대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사업비가 대당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우리 군청 관련 부서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한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리가 혹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그래요, 저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1,700만원짜리 선별기 가지고 농가에서 선별해가지고 과연 그게…, 출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 475페이지 칡소 육성 특화사업 있죠? 민간이전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죠, 칡소?

예.

우리 이거 보면 우리 무주군에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 같은데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 거에요 아니면 축산농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평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상에서 한번 우리 부자되는 우리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해가지고 부자되는 한우 농가가 많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는 또 과장께서 본위원한테 이야기 했지만 이게 100% 장담이 안되잖아요, 그죠? 장담도 못하고 50%, 50%인가요, 수정했을 때?

예, 수정 성공율이 보통 50%이상은 나온다고 그렇게….

그러면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0%면 만약에 수정이 안되면 그걸로 그냥 예산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 지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창출을 위해서는 좀 투자비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 적상에 반딧불한우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적상에 지금 부산물….

산머루….

공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보면 지금 벌써 그게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거 하면 벌써 우리가 브랜드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한다니까 좀 본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 저 반딧불….

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축산농가들 하고 적상에 만들어 놓은 반딧불 부산물….

예, 산머루 부산물….

활성화 시켜가지고 빨리 우리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사업비를 1억원을 지금 올려 놨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고급육 출하 생산 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상당한 농가들의 호응도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들어 가서 산머루 브랜드도 좀 육성을 시키고 같이 병행해서, 쉽게 얘기하면 투투랙으로 해서 이 칡소 특화도 곁들여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예산서 470페이지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배냇소 구입에서 1억원을 계상하셨네요, 470페이지?

예.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예.

‘12년도, ’13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집행율이 ‘12년, ’13년도에 많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불용처리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소 가격이 아마 하락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반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12년도에는 4.9% 집행이 되었고, ’13년도에는 57%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14년도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식한 총 두수를 말씀드리면 ‘08년도부터 한 240농가에 지금 826두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반햇소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11농가에 51두를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또 똑같은 1억원을 지난 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셨잖아요?

예.

좀 동향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51두를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예.

그런데 지금 100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2012년 45두….

이건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그 1억을 편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주고, 2차 그 추경을 확보해서 이것을 더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판단한 결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도 남고, 농가들이 그런 반응이 좀 거시기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51두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배냇소 대부료에 2014년도 지원분에 51두로 책정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두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여기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대부료….

지금 현재 51두가 나갔으면 여기 51두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맞습니다. 예, 51두 나가서 51두 하는 게 맞는데….

예, 수정하여 주시구요, 63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예, 잠깐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51두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두로 잡혀 있어요.

예, 전부 수정예산에 이렇게….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FTA가 타결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칠레와 타결된….

‘0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가?

예.

그 후로 FTA 타결이 한 50여국 가까이 되죠, 타결 중이나, 타결이나?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이 사실은 선진국보다 좀 빈약하죠, 모든 면에서.

예.

그래서 무주군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도 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농업이나 축산사업들이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산머루 수매지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사업단이 작년에, 작년말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나다보니끼 금년도에 머루가 막 출하시기에 솔직히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때 당시에 산머루클러스터에 있으면서 수매를 전담을 해와서 그 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단이 끝나고 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 이런 계획도 좀 세워서 미리 방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초창기만 좀 물품이, 좀 남아 돌았지 그 외에는 ‘03년도까지는 물품이 모자랐었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걱정없이 농가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매를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매인을 육성을 시켜서 수매과정을….

예,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매를 이제 어느 누군가는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될 전문, 뭐 전문보다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인건비, 사람을 한 분 그날 그 시기에 사역을 해서 필요한 인건비와 또 보면 그날 이것을 사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서울로 직접 팔러 가는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승용차가 아닌 이런 트럭 같은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비,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농가들이 좀 수매할 때 불안감 없이 수매를 하도록 수매지원, 자금지원이 아닌….

그러면 수매를 이렇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매를, 직접 판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각 가공공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머루와인공장 이런 데서 일정 부분 또 수매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또 그전에는 샘표하고도 또 계약이 되어서 일정량을 가져 갔는데 그런 것도 끊어지다보니까 물량이 농가에서 나오는데 서로 농가들이 혼란이 있습니다. 못팔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격에 조정하는 판매, 뭐라고 합니까? 그게 시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샘표에서, 샘표에서 2년 동안 수매를 해가면서, 3년 되었나? 샘표해서 수매해간 것이?

예.

3년 되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게 수매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지당한 말씀이구요. 저도 역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수매자금을 하든, 판로 계획을 세우든 또 샘표 같은 회사를 찾아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머루 뿐이 아니고 모든 품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군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머루만 이렇게 신경쓰지 말고 무주군에 전체적인 수매과정이 걸쳐 있는 것들은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이게 뭐 예산 조금 세워서 일시적으로 방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농협하고 결탁을 하든 농협하고 수시로 논의를 해서 수매과정도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가져 줘야죠.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천마 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천마 수매과정도 가격상으로나 품목에 대한 질 이런 것도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농협직원이 판매에 개입을 하다보니까 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몇 분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좀 이렇게 수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머루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판매가 이뤄줘야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죠.

수매가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 수매, 판로를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저장고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그걸 한 달 동안 이상은, 두 달 이하는 충분합니다, 보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무주군에 생산된 품목들을 종합적으로 좀 수매여건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머루뿐이 아니고 모든 품목들을 연계를 시켜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58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 사업이 올해 3억이었는데, 1억이 감 되었네요?

예, 1억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건데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와서 현재 보니까 316농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농가수요에 충족이 되었다, 한 80%이상은 갖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1억원을 감 했습니다.

이제 수요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박스저장고 같은 경우가 시설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신청해 놓고 반납하는 수들이 해마다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보통 5가구, 20가구가 반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거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또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셔서 저희들이 한번 그 뒤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머루 저장성이 없어서 바로 판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머루 같은 경우도 1∼2개월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만, 혹시 또 추진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더 수요가 있다고 또 저희가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면 추경에 확보해서….

수요 가지고는 이제 큰 문제가 안될 겁니다.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더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말씀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5평 또는 10평 두 가지형으로만 했는데 한 3평짜리는 건축법상 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농가한테 좀 선택권을 3평, 5평, 10평….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양화 해서 농가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FTA로 인한 농산물이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판로 개척들이, 소비 개척들이 이제 간소화 되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수시로 또 내다 파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462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이것이 이제 규모가 적은 규모죠?

예, 맞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 이것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대농으로 해서 하우스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 사업들은 정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외된,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그런 농가들한테….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은 460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이 사업도 예산이 좀 감해졌네요?

이것도 금년에 하다보니까요, 이게 보조가 5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융자 30%에 50%가 자담인데 그러다보니까 또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또 수요조사에는 한다고 했다가도 또 뭐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다 보니까 포기한 농가가 많이 생겨서 금년도 사업 기준에서 도에서 내려온 걸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결정들이 빨리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3월 안에 이 시설이 다 끝나서 4월, 5월은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결정을 안해줘 가지고 5월, 6월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조금만 신경쓰면,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더러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제 본예산에 확정이 됨과 동시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바로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 객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객토?

예.

객토사업 예산 좀 세워서 진행 좀 합시다 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네요? 뭐 계획이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여기에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그때 그 이후로 저희들도 가서 서로검토도 해보고 해봤는데 객토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객토원, 채토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덜렁 예산 먼저 세워놓고….

아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수 없이 객토사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끄덕을 안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토지허가 이거 낼 수 있어요. 행정에서 하면 왜 안됩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맞습니다만….

채토허가가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전 농가 옛날 식으로 전 농가, 전 농토를 하기에는 솔직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어느 연작피해가 많다든가 이런 품목에 국한해서….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 쪽에 예산이 참 많이 이렇게 수반 되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목적이 객토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품목들이 육성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이거 안해 놓으면 농산물 다 실패작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왜 안해요? 하셔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객토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광범위로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번 어느 작목이 선택이 되면 그 작목만이라도….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객토 채취장도 확보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채취장도 좀 확보를 좀 하시고 또 우선 급한 비닐하우스에 이게 좀 바이러스가 좀 확장 되어서 좀 토질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물론 예산이 추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도 뭐야 양액재배를 좀 이렇게 해서 우선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뭐 전액 100% 행정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도 좀 부담해서 농사를 실컷 지어놓고 이게 실패작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에도 그런 금방 말씀하시는 양액재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양액재배가 요즘 앞으로는 계속 그 사업으로 가야 돼요, 하우스사업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에 대해서 축산이 좀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FTA로 인해서 국민들 소비량도 줄어드는 상태 같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송아지 가격도 상당히 하락 추세죠, 이게?

예,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하락추세로 보여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 무주군에서 축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10년도, ‘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머루 한우를 육성을 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해보자,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시작해보자 계속 부르짖어도 행정에서는 끄덕을 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발효사료 이것도 공장을 세워서 머루한우를 육성 시켜서 좀 브랜드화를 해보자, 이것도 끄덕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면 뭐합니까, 이게. 고급화 하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두수가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 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한 8,300두가 되는데….

8,300두 안됩니다. 8,000두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5,000두를 가야 된다는 말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한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칡소 사업도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주군에 한우사업이 적절한 가격이 15,000두는 되어야 됩니다.

예.

15,000두는 되어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데 절반 밖에 안돼요. 그래서 무주구의 한우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생산해서 판로까지 해보자, 먹거리도 조성해서 해보자 그래서 산머루 한우가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그렇잖아요, 한우 브랜드화 해서 육성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게 몇 년째입니까, 이게? 프라자 얘기 많이 들어 봤죠. 한우 프라자 육성하자….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진행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 소관이 아니에요? 왜 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이게? 한우 프라자 사업이 왜 과장 소관이 아니예요?

지금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하! 과장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안되죠!

아,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같이 연관해서 연결해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하, 나 이것 참 과장님!

예.

한우 프라자 사업을 과장님 과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되니까 만남의 광장에다가, 안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프라자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건물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프라자 사업은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라자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칡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이제 과장께서는 안되면은 뭐 위탁, 축협에다 위탁해서 해야 되다, 뭐 해야 된다 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저…, 우리 생각이 뭐 제 생각…,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생각이 왜냐하면 아까 이대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사 부지, 축사는 이것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아까 말씀드린 정모라고 하는….

이거 한우 농가를 상대로 해서 칡소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따로 구성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직원 생각은….

칡소만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