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식 의원 발언
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과, 오후에는 농업산림과, 농업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영철입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수확보하는데 제일 큰 주안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미징수되는 부분을 줄이고 더 많은 세수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홍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도 그렇고 빈집철거, 슬레이트 이거 연초에 다 접수나 신고 받아서 하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량이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신청은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확정은 내년도에 가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사실 지금 슬레이트집에 산다는 자체가 백프로는 아니지만 90%가 정말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이걸 어떤 계획을 다른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몰라서도 어떤 데는 시기가 늦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예. 혜택을 못보고 또 슬레이트같은 경우 돈이 들고 어려우니까 사실 파기해가지고 매립하는 부분도 우리 촌에서는 간혹 보거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이걸 빈집철거하고 노후지붕 개량사업이나 슬레이트 이거 철거하는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때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시가지 주변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 외에 방금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돈 때문에 못하는 집은 의회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이룡이나 청계나 대산이나 이런 데 보면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주민들 피해가 좀 많았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많았는데 내년에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할 때는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시고 공청회도 좀 하고 주민여론을 잘 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중에서 밀양농협에 체납이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밀양농협이 함안지역에 현대병원 그 부분을 자기들이 받았는데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져갔어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이 금액보다 사실 전년도까지 합하면 조금 더 되는데 저희들이 공매를 신청해놨습니다.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건물 자체를?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건물 자체를 공매를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더불어 여기 보면 보통 압류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전에 독촉 절차를 안 밟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독촉하고 압류가 빨리 시행 안 되면 재산을 도피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독촉 절차 후에 빨리 압류가 되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재산 딴 데 빼돌리기 전에…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것도 한두 건 있던데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경전선 폐선부지 개발한다고 특히 함안역사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예산범위나 또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군북역사 부지도 같이 매입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는… 왜냐하면 자꾸 오래 놔두면 개인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북 소재지 정비사업에 넣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할 적에 함안군에서 전원마을 모곡 1지구, 모곡 2지구 해가지고 약 13억5천만원 투자했는데 그 투자해가지고 지금 1단지는 약 건축율이 48%이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단지는 15%.
용순
박용순위원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이런 거는 몇 건쯤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사실 건설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중앙동 아닙니까? 중앙동에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중앙동에도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가 지가도 많이 비싸거든예. 그래서 여기 보면 3천억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조금씩이라도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기금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군 자체에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에서 잘…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 년에 이 예산만 해도 2백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설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로 이건 폐지를 차라리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3천억이 들어가는데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금 예산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은 3백억씩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군에서 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말산리 지내에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된 데 있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 부분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1종은 한 4층, 5층 이내의 단독주택 개념으로 1종 주거지역이거든예.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개발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건 결국 아파트 중층 정도의 18, 9층 정도의 아파트는 들어와야 되는데 18, 9층 규모로 하려고 하면 저기 빽빽하게 들어서면 시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종으로 안 풀고 1종으로 해놓고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지금 해놨거든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공원도 일부 구간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도로도 내야 되고 그리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자기 땅에 자기 집만 지어버리는 2종으로 풀어놓으면 소위 난개발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계획을 가지고 와라,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은 도로가 들어가고 일정부분은 공원도 들어가고 일정부분은 몇 퍼센트 이내의 상가도 들어가고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갖고 들어올 경우에만 해주게 돼있거든예. 만 평 이상의 규모라든지 이렇게. 저기 총 3만평인데 그렇게 해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보고 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일부구간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예. 있는데 그건 일단 개인이 거기 투자가치가 나온다 판단될 때 들어올 거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협의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이미 시작은 했고 앞으로 함안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확대되고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시가 되어서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 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는 사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놓은 땅에 들어오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풀어놓으면 이미 땅값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부분은 주택개발촉진법이라든지 산업단지 입지 관련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맞는 지역에 맞춰서 들어오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풀어놓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혜성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풀어놓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또 한 가지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요? 이 근거가 우리 함안군 조례에 준해서 보조하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함안군 조례이고 상위법령은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조례에 적용범위가 명쾌하게 나와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그 범위는 어디 나와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조례는 세대별로 딱 기준이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거든예.
제명철위원장
그래, 어디에 20세대 이상? (조례 제일 뒤에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조례 제일 뒤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별표로.
제명철위원장
아니, 그게 안 보여서. 그게 규칙에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조례 제일 뒤에 있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산 지원사항은 조례에 다 근거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별표가 없는데 뭐. 내용을 확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리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조례에는 20가구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20세대라는 기준이 공동주택관리령에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규모를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택법 제43조8항에 의하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 밑의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그 령에 나와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적용을 받아서 만든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장
그 적용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법에는 없고 정의가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서…
제명철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법이 복합상가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공동주택에.
제명철위원장
복합상가도 한 건물인데 건물형태가 좀 큰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거기 복합상가라는 건 상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지예.
제명철위원장
규모면에서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규모면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는 건 사람이 단체로 사는데 지원하는 건데 거기 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니, 주상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주택지역에 있는 그 구간만 따로 떼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상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외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적용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립주택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 안의 기준에 준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20세대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든 법 근거는 주택법 제43조8항하고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그래,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법령을 출력시켜 올까예?”라고 묻는 담당주사 있음)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가야I/C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건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 I/C부지 매입해놓은 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I/C부지예? 그건 자연녹지 그대로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다른 용도변경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상업지역 해가지고 군에서 장사할 거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권병철위원
안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옛날 그대로 돼있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스포츠지원센터라든지…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가야I/C 부지는 용도상 뭘로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자연녹지.
권병철위원
칠서I/C 부지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밖이라서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거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돼있을 거 아닙니까? I/C부지에는 농림지역으로 해가지고도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해도 괜찮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때 당시 I/C 지역으로 됐으면…
권병철위원
아니 지금 저거 된 지 여러 수십 년 됐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주이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시설로만 도로로 돼있지, 원래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권병철위원
그럼 가야I/C 부지는 내가 알기로는 관리지역 돼있고 칠서I/C 부지는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농림지역에 그대로 방치돼있단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밖인데도 그래, 농림지역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있습니다. 도로 시설 결정하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도로 시설 결정하면 되는데 건물은? 거기가 건물 아닙니까? I/C하려면 거기가 건물 아닙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시설에 따른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봅니다.
권병철위원
농림지역이라도 상관없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거 한번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중에서 칠원 구성, 용산의 도로가 40년이 넘었거든요. 보상 다 됐습니까? 그냥 방치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보상을 했단 말입니까?
권병철위원
보상이 지금 다 된 상탭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여기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권병철위원
여기 안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물어본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어딘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구 국도 5호선 칠원공설운동장에서부터 저기 주공아파트까지의 도로용지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대로 줬는데 도로로서 개인 앞으로 돼있느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느냐 안 물어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주이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담당계장도 그 내용은 지금…
권병철위원
한번 챙겨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년이 넘었는데 미불용지 보상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아직 안 돼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계획서가 있습니까? 소규모 지원사업은 우리 읍면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중반기까지, 하반기 이전에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올해 한 소규모 예산 중에서 이걸 소규모 지원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소규모 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권병철위원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읍면에서 오는 우선순위하고…
권병철위원
읍면에서 많이 올리면 올리는대로 그리 해줍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 오면 읍면별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권병철위원
지금 올해 예산 16억 중에서 유독 여항같은 데는 4억3천이나 되고 칠원같은 데는 5천만원만 가지고 하고 또 칠북같은 데는 8천만원만 주고 이 순위를 다른 데는 4억도 주고 5천만원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순위를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현장 담당자하고 담당계에서 현장 가가지고…
권병철위원
현장 급한대로 먼저 줍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어디가 급하냐 해가지고 읍면별로 똑같이 하면 좋지만 사업 금액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권병철위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제가 우리 동네 많이 달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올해 한 사업도 보면 16억 중에서 여항이 그렇게 되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항같은 데는 4억3천이나 되는데 함안면이나 칠원같은 데는 돈 5천만원만 배정해도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급한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돼있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50억원의 예산 중에서 산인에는 21억인데 다른 동네는 전부 1억씩 다 갖다붙여놨다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소규모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예.
권병철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예산 소규모 지원사업 추진계획 아닙니까, 이게? 보면 다른 동네는 칠북도 1억, 칠서도 1억, 대산 1억7천, 군북 1억6천, 다른 동네는보면 여항은 6억9천, 산인은 21억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산인이 전체 예산이 21억 안 되는데 그거…
제명철위원장
주요업무책자에 그리 기록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누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주이소. 내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표시가 잘못된 거 같은데.
권병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챙겨봐주고 도시과 업무 중에서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함안군이 새 7대 의회 들어서고 새 군수 들어서가지고 엊그제 포럼도 하고 해가지고 인구증가를 정책시책의 제일 중점으로 두고 안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도시개발담당주사
이건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권병철위원
함안군 도시업무가 인구증가에 제일 중점을 두고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도시과의 올해 업무나 내년 업무시책 중에서 인구증가에 관련된 그런 시책사업이 지금 없다는데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의 근본성패가 인구증가에 달렸는데 이번에도 인구증가가 군수님 제일 중요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는 도시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 이런 시책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지금 국도비 확보는 도시과에서 확보된 게 내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올해는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요청한 게 도비는 태완 노블리안 앞에 도로하는 3억 확정됐고…
권병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어도 우리 인구증가정책의 시책수립에 관하여 도시과에서 좀 더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발생 처리상황에서 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아파트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해놨는데 이 조치사항이 제가 보니까 좀 시원하지 않다 이리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몇 년 단위가 꼭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지금 하는 건, 원래 국계법시행령에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 이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넘어야 된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남경타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해가지고 이런 게 사진도 붙이고 현황도 보내고 그 후에 진정서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연명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의 캐치프레이즈도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건설하자고 하고 또 여기 보면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도시를 만들자고 해놨는데 남경아파트가 대단위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경아파트가 가구도 355가구에 약 1575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생긴 지 지금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안 챙겨서 그런지 또는 군민들이 시급한 걸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나 대형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일단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그여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택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지금 큰 길 쪽에서는 두 사람 협의가 됐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한 집은 집을 지은 지도 그리 오래 안 됐고 그 조금 때문에 집을 다 뜯어내니까 보상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큰 소방차 진출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 보면 그게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에서 대경아파트도 그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좋고 또 공사 시행기간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노블리안도 2-2호선에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남경아파트도 중로 2-2호선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긴급차량들이 들어가서 재난이나 화재 발생 때 손쉽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고 이리 생각됩니다.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혹시 거기 편입이 될 수 있는 소유자가 편입이 안 돼서 못하더라도 만일에 못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한번 챙겨가지고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안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도시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기업지원과 업무인데 산업단지 배후 미니복합타운 조성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는 복합타운이 칠서 이룡 우리병원 앞에 한답니다. 그 주위인 모양인데 그것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간다는 게 맞는 거 같습니까?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답변 나오기가 좀 힘든데 도시계획 전문 도시과에서도 한번 협의도 안 되고 MOU하려고 하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산업단지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몇 곳을 둘러봤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쪽에서 협의만 안 왔다 뿐이지. 그런데 거기 또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서면 그 주변이 자동적으로 자꾸 상가라든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남지쪽으로 가는 사람을 흡수하기는 그쪽 지역도 타당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의견만 들었고 그 정도 하입시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요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논고를 해놨는데 지금 줄어드는 청소년의 어떤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서울시 성북구에 세계 최초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농촌지역은 문화를 즐기는 이동거리가 멀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좀 배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자꾸 인구증가정책으로 임대주택, 임대주택하는데 임대주택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증가를 할까 이런 게 고민내용도 보면 땅값이 비싸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내용이 각 지자체에서 땅을 사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임대하는 형태로 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향적인 이야깁니다. 방향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면 거제점 이리 하는 이야기고 정책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자는 그 뜻입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도시계획 도로 뚫고 뭐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 함안군민 친화적인, 우리 줄어가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데 친화적인, 앞으로 고령화되는 노인분들에게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는 증가하는데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땅을 좀 사서 임대를 해서 판다면 임대주택이 많이 좀 안 늘어나겠나 그 두 가지 이야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예. 1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사안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이건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사안 자체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사안 자체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군수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답변서가 뭐냐하면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소비지출, 지역경제 촉진 등 89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는 이전으로 고용창출, 유동인구 증가 유발효과, 무형의 가치상승, 우리군의 브랜드, 대민지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경제촉진효과는 89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때하고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때 제가 89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금액을 얼마나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확실하지 않은 자료보다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앞의 군수께서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그때만 피해가려고 한 내용…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군수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실 거고…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그래, 불과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차이가 이리 나니까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군수가 그 때 그냥 대충 이야기한 거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충 이렇게 엮어서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준 거 말고 우리가 소비지출, 지방재정 이래서 890억이라는 수치가 여기 답변서에 돼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유 계장, 그 때 890억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부대이전담당주사
도시과 부대이전담당 유원근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게 유동인구 2만명이 있었고 재정투입 약 890억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동인구 2만명에 대해서는 신병훈련, 예비군 교육 관계 이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2만명 됐고 890억원의 재정투입 이 자체는 우리 39사 유치할 당시에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나온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부대이전담당주사
그 책자는 지금 우리, 그런데 그 기준이 함안군 자체 기준이 아니고 저쪽 문경하고 예천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 볼 때 참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거든요. 자료가 제공되는 내용 자체도 우리 함안군과 별반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자료는 또 이렇게 준공된 이후가 돼야 알겠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함안시를 앞으로 보고 더 살기 좋고 살고싶은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송달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제명철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라 해서 1억1700만원 지원된 게 있는데 군북에 운영하는 거기죠? 공정숙 씨.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 도 감사에서 부적절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2000만원 환수지시가 내려졌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지난 감사에서 수당 부당지급을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환수했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납부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미납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또 1억1700만원 잡아놨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 군에서도 미납금이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없앨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는 이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 돈이 납부가 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부적절해서 2000만원 환수를 시키는데, 환수를 받더라도 돈이 남아서 부적절하게 다른 데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데 또 돈을 1억1700만원 예산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그런 취지로 지적을 받아서 한 거는 아니고 그 분이 운영을 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부적정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고 그런 걸 부적정하게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환수를 당한 거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돈이 남으니까 부적절하게 다른 데 시간 외로 돌리든지 이렇게 하지 돈이 모자라면 다르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시간 외로 돌리고 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자기가 다르게 운영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꼭 시간 외 근무를 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여성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을 보육하는 일을 도와주고.
세훈
곽세훈위원
요새 농어민 자녀들이 이런 센터 가서 봐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시설이나 어린이 집 이런 데 다 가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그 시설을 방문해봤는데 학생들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감사에서 2000만원 환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환수도 받지를 못하고, 돈이 남아서 쓰는 걸 또 내년 예산에 1억1700만원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2000만원 환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문수
이문수농정담당주사
방금 곽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특별분야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은 센터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줬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까지 환수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시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말까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 정도하면 됐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산이 남으니까 시간 외 수당으로 지출을 하지 돈이 모자라면 시간 외 수당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근데 2000만원 환수하라고 해놓은 걸 또 내년 예산에 그대로 1억1700만원을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계획 세울 그건 없습니까? 이거 다시 생각을 좀 해보이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부당집행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출현황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지출현황은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 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쉼터 데크 이거 사실 보면 없는 마을이 더러 있거든요. 그거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아예 없는 마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필요한 개수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현황조사를 하고 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에서 그런 데 보고가 안 올라온 마을은 지금 설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쉼터 이거 산림과 말고 다른 데서도 이걸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면 자체적으로 면장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독지가들이 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마을에는 세 개,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거든. 그런 거는 조사를 해서 없는 마을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이 4억8천8백이 되었는데 14년도는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안 한 게 8억9백이 남아있는데 이건 불용액 없이 다 정리될 수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2014년도 거는 12월 초에 대부분 입찰을 거쳐가지고 발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2013년도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한 6월 말 경에 위의 중앙부서에 일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욕적으로 우리 군에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35명분의 인건비를 받아왔었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해봤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그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4만원 정도 주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딴 데 할 데가 없어서 많이 받아온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에서 압류(납부기피)가 있는데 납부기피는 무슨 사유입니까? 납부를 기피하니까 압류를 했다 이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놓으면 거의 100%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압류조치만이 아니고 빨리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를 넣든지 해서 빨리 하시고, 14년도 체납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이 사람들이 딴 데로 재산을 돌릴 수 있거든요. 돌리기 전에 빨리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거는 시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느적느적 거려서 하면 진짜 떼이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 위원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곽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 운영하는 그 주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회계부분에 대해서 좀 어두운 부분이 안 많습니까. 장부정리할 때 회계부분 어두움이 많은데 그런 행위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나 보고서를 받으면 지도나 보고서를 받은 담당 직원들이나 그 관련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해가지고 그리 하지마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하나 없이 연말정산에 가가지고 덜컥 잘못됐다, 뭐 어째라저째라 그거는 자기 딴에는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말을 빌리면, 일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물론 편법이지만 인건비나 이런데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면은 4대 보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니까 월급 조금 주면서 4대 보험을 무리하게 떼고 이러니까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시간 외 수당으로 약간 돌려먹은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감시를 해가지고 보고서가 올라가면 일찍 발견된 사항이 있으니까 실컷 있다가 연말인가 언젠가까지 이런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당적으로 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감사 딱 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곽세훈 위원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정산내역을 11년, 12년, 13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서 구입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일단 한 번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다고 많이 소요가 되는 기계를 구입했는데 실제 구입하고 보니까 임대하는데 임대를 한 번도 안 해간 기계도 발생이 되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닌 게 아니고 기계현황에 50종 중에 칠서, 삼칠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번도 빌려가지 않는 기계가 3분의 1 이상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3분의 1 이상 한 번도 안 빌려가는 기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비싼 기계일수록 빌려가는 게 한 번 아니면 두 번, 거의 한 번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해서 하길래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우리 농기계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했으면 기계가 그래도 안 빌려가는 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한 번도 안 쓰는 이런 기계를,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했는지 3분의 1 이상 한 번도 안 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5000만원, 1000만원 넘어가는 기계일수록 한 번 아니면 두 번 빌려갔습니다. 굴삭기는 보니까 좀 많이 빌려갔는데 굴삭기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한 번입니다, 한 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로 보면 가격이 비싼 기계는 농가에서 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입을 못하면 여러 농가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심도 깊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나 35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에는 부품대 5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 부품대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농기계 수리가, 사실은 요새 노령화가 되어간다 아닙니까? 대농가만 생각해서 할 게 아니고 농기계 수리 이거 올해도 보니까 산인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 같은 거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가져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동네별로 할 농가를 읍면의 신청을 받았는데 산인하고 여항인가 빨리 안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받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훈
곽세훈위원
매해마다 그래했습니다. 칠서도 1년에 딱 동네 두 군데 정해준다 아닙니까? 두 군데 돌아가면서 1년에 이쪽에 한 번 했다가 저쪽에 한 번 했다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인력이 실제적으로 모자라서 그래했는데 내년부터는…
세훈
곽세훈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데 투자를 하지 말고 인력을 좀 보충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마을로 하려고 지금 인력보충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자료를 행정과에 넘겨줬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항공방제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대산은 목도열병이 엄청 심했다 아닙니까? 그래 항공방제 저게 제때제때 안 되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올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방제를 적기에 해도 도열병이 기상으로 인해서 다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공동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안 맞는 게, 모 심는 게 어떤 사람은 열흘 전에 심고 어떤 사람은 보름 전에 심는데 약 치는 건 똑같이 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올해 하고 나니까 농민들이 항공방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세밀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보도에 많이 보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학교급식비가 지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한 162억원 정도, 22페이지 대충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학교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급식비가 중단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은 비쌀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판매대책에 대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에 쌀분야는 거의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조금 남는 부분은 다른 쪽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생산한 것도 무상급식이 안 되면 학교별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애들 밥 먹는 급식의 질이 좋아져 있는데 돈이 안 나가므로 해서 그 질이 나빠지거든.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우리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공판장에 같은 단감을 싣고 가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학교 급식에 납품이 한 7억5천 정도 자료에 되어 있는데 관외에서 한 1억 정도 하면 6억5천 정도가 관내에서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보조가 안 되므로 해서 친환경 쌀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쌀을 쓰게 된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만 할 것이 아니고 판로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판로대책에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 앞에 조용득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사후관리 철저라 해가지고 3억원 이상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 여기 법인관리는 우리 농정에서 법인은 관리합니다. 농업산림과 농정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밸리라 해가지고 지원한 그것 말고는 법인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무인헬기입니다. 먼저 곽세훈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방제비는 올해는 도비하고 3억1000만원이고 내년에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요구는 6억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산은 그래 올렸는데 감액이 되었다. 그죠. 6억으로 올릴 때는 면적이 더 확대가 되어서 그랬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면적확대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무인헬기를 도에서 두 대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비하고 해가지고 삼칠에 한 대하고 가야에 한 대하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6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곽세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이번에 목도열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나락 피해도 많고 적기방제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손실이 많은데 또 예산을 이렇게 잡고, 농협에는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는 순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납니다, 사실은. 중앙회에 농협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안 해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무인헬기 지원은 저희들이 한 대에 1억을 줍니다. 1억은 중앙회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차량도 그러니까 총 2억6천이 들어가거든요, 한 대에. 우리가 1억을 주면 1억6천은 중앙회하고 같이 해당되는 농협하고 부담해서 삽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협자체하고 중앙회 부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중앙회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방제비라든가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6페이지 토양개량제를 봅시다. 지금도 토양개량제를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거는 올해 받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아는데,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무조건 할당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만 공급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요즘은 농가에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소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강제신청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게 신청이 되어서 방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산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정확하게, 물량을 보니까 올해보다 2015년도는 좀 줄어들었네요. 실제적으로 토양개량제가 벌써 몇 십 년을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실은 보면 규산질을 논에 많이 뿌려서 토양을 개량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그건 인정하죠? 그래서 어떤 때 점검을 나오면 면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숨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지금도 조금 있을 걸로 압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이것도 다 국비고 그러니까 공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농기계 임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톤백저울이 삼칠에 두 대 있고 가야권에 세 대가 있던데, 가야권에는 보니까 여섯 번 세 개가. 그러면 한 번에 두 번 빌려갔다 아닙니까. 삼칠권에는 한 번도 빌려간 적이 없고 가야권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는 그거 못 빌려가지고 예약을 해서 빌려간다는데 우리는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찌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야농협에는 공짜로 빌려줍니까? 우리는 한 번 빌려주는데 3천원 받데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가격의 0.4%인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저울이 없어서 예약을 해가지고 빌려간다고 하는데 삼칠권에는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여기도 세 대가 있는데 두 번씩밖에 안 썼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원과가 많이 높거든요. 지금 10%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도 보통 적은 과는 1%, 3.8%, 좀 많은 과가 5%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업지원과는 얼추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약 52%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다 소진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게 직불금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집계를 하고 12월 말 되면 100% 다 나갑니다. 직불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직불금이 46억 아닙니까. 46억이라도 기본 113억이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분야하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아까 보고한 대로 6억7000만원인가 그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나머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1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걸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줄여서, 집행잔액 이게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왜 제가 줄여라 하는 이유는 아시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예산을 짤 때 과학적으로 짜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부분을 그냥 다시 맞춰서 인상률 이렇게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불용액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거는 좀 시정을 하시고 또 2014년도는 불용액을 올해보다 영 줄일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혹시 곶감 자료 제가 요청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오늘 가져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미리 좀 주셔야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오늘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뽑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고 좀 할 건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의회사무과에 오늘 제출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2페이지 빈지태 의이 11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데 대해서 지하수 이게 어떤 방안을 검토해봤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하수예? 이 부분은 보고를 몇 차례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강둑 너머 물을 끌어들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몇 번 드리고해서 이렇게 처리를 마무리하게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지하수를 칠서같은 경우에는 하도 오염도 될뿐더러 하도 많이 뚫으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한번 뚫으면 2천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칠서 그 들판에만 해도 20공은 뚫었지 싶은데 그 돈이 얼맙니까, 4억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목조목 따져봤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해봤는데 한 몇 억 규모, 몇 십억 규모같으면 가능한 걸로 추진을 하겠지만 몇 백억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져서 보고를 몇 차례 드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슨 공사를 하는데 백 단위가 넘어간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백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어질 수 밖에 없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목반하고 법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법인, 작목반 여기 지원을 하는데 보면 지원은 개인 앞으로 가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물론 내년도부터는 아주 강화가 되어집니다만 현재까지도 보조사업은 개인사업하고 공동사업하고 법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들먹이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분류를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군북의 된장, 함안의 곶감, 한 사람 앞에 자꾸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중복지원은 완전 배제하고 시스템 자체가 3년간 중복지원이 절대 안 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에는 중복투자가 됐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전임 51대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딱 대입만 하면 중복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져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북 된장같은 경우에 올해 중복투자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군북 된장예? (법수라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
아, 전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내내 말씀을 하시는데 토우리 전금자 사장님 말씀이시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발효식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공장의 기계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 년 매출 12억 올리는 회사에다가, 일 년 12억 매출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데다가 자꾸 중복투자를… 도비 조금 한 3500 가져온다고 해서 군비 6500 보태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비 조금 얻어온다고 해서 군비 택도 아니게 보태가지고 그런 사업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종 위원.
현종
조현종위원
곽세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3억 이상 되는 법인이 5개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좀 요청했더니만 지원금액이 없네. 자료를 김윤란 위원님이 요청할 때 생산품목하고 거래금액하고 연중 사업실적을 좀 붙여서 기록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농업산림과에서 자료요청이 왔었다는 담당주사 있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진작 내드렸습니다. 진작.
현종
조현종위원
진작 냈으면 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농업지원과 이야기하니까 소득개발과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어느 내용에서 말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법인에 관한 자료를 지금 지원금액도 없고 지원내역도 도비, 국비, 자부담 같은 거 없고 또 우리가 실적이 나와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실적하고 다 내놔드렸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그 자료가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러면 그 자료는 다음에 보내주시고지금 교통시설관리에 현지운영 및 지도라고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운영 및 지도를 하고 있지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유통시설관리 말씀이시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법인에 가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일년에 한 번씩 우리 지원한 유통시설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또 기계에 대해서 담보제공이 혹시 되어져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등기하고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년에 원래 한 번 하게 돼있는 것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잘못되는 거 그런 점검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토지도 마찬가지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유통을 지원해줄 때는 본질의 취지와 맞게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점검 안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광일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거를 지적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광일의 법인에 지원해줄 때는 함안의 농산물 가격수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지금 광일에 가보면 경상남도의 농산물 수집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다하고 물론 그 법인의 조직원이나 조합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명인지 아시지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만 지금 대구에 빌딩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서 광일의 업주는 원래 들어올 때 다 아시지만 큰 재산이 없었어요. 몸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가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융자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대구에 빌딩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구에 농산물판매장 프라자를 지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광일에 저희가 지원은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시설 일부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냉시설하고 비파괴 선별라인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뒤의 부지매입하는데 창고지원사업도 안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부지매입하는 데는 아예 안 했고 창고도 다가 아니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역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원됐으며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짜증 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예, 2013년도에 광일에 사실은 거래량이 17270톤이 거래가 되어졌고 2013년도에 1070만원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어졌고 올해 1100만원 지원이 되어졌고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1100만원은 박스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시설비는 얼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시설비는 지난해, 올해 지원한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여태까지 나간 거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나간 거는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지원해드린 거는 한 5억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융자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융자는 보조금의 한 30% 정도니까… 융자는 거의 지원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융자는 군에서 받는 건 아니니까. 배정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럼예, 자료화가 이미 내달라고 해서 내드린 부분에 전체 지금까지 다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5억원 정도 보조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어쨌든 유통이 지방의 농민들한테 상당히 가계의 안정이라든가 득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옆에서 많이 보는데요, 우리 농산물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계를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가계 수치를 더 낮추고 있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함안휴게소 여기에 연중 매출액이 6700만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인건비는 940만원이니까 월 얼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9월말까진데 월 백만원씩 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치 가봤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거기 영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손님들은 간판도 그렇고 잘 안 보이더라고. 장소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쪽 들어가는 이면이 돼가지고 이래서 매출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원래 지역 휴게소 내의 으뜸산품 판매점이라는 게 휴게소의 일반판매장하고 같이 붙어서는 차를 주차하고 하는 공간하고가 안 맞다 이리 돼가지고 모든 휴게소에 가보면 지역특산물 으뜸판매점이 다 본 건물하고는 좀 별도로 떨어져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가보면 떨어져있는데 거기는 보면 한쪽 이면이고 걸어가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거기는 사실은 연꽃테마공원을 옆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할 때 제가 담당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 했기 때문에 그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많이 보는 데 아닙니까? 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가 볼 때마다 듭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광일에 수박만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수박만 저희가 합니다. 그 외 사과도 하고 또 수박조청도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부업으로 하는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여기도 역시 지원사업비는 없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원사업비 여기 안 있습니까? 천만원.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고정비라든가… 금년에 해준 거는 여기 있데요. 금년에 박스 천만원 지원해 준 거 있는 건 내가 봤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준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감시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 12페이지에 제명철 씨가 문의했던 건데요, 거기 보면 답변요지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와있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제철꾸러미사업 해가지고 1개소 해놨습니다. 그다음 이게 12년에 돼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지원이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철꾸러미사업이 1개소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졌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마을육성사업이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예.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항면 감현마을에 지금 아라씨앗들이 공동체 법인으로 김순연 씨가 대표자가 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때 그러면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설립을 위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원액이 2012년에 5천만원 됐습니다. 그다음 13년도에 또 3천만원 됐습니다. 그다음 14년도에 24억 예산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여기 군정 문의할 적에 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데 그런데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12페이지에 2015년∼2018년까지 4개년을 해가지고 또 그 부분에 지원한다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꾸러미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 당초 설립이 될 때는 마을기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한 사업이네예.
윤란
김윤란위원
조금 전에 마을기업이 아니라면서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니,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거는 올해 2500만원 우리 도비, 군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겁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스하고 일반 기기하고 그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때 얘기하실 적에 로컬푸드라 해가지고 여기 사업량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생산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하는 것이 로컬푸드 식품의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뭐라고 되어있냐하면 포장으로 주로 돼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포장박스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포장이 어디에 또 나와있냐하면 포장지원되는 데가 수출확대라든가 이런 데가 제법 몇 군데 있습니다. 13년도 탑프루트 과실도 있고 그다음 포장지 지원하면서 중앙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안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포장을 주로 안 합니까? 그리 되고 여기도 공동포장이라 해가지고 2014년도에 또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이라는 것을 자꾸 한 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로컬푸드 육성사업을 하시려면 실제 식품이든지 여기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꾸러미사업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예,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윤란
김윤란위원
도에서 그 식품을 제철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아라씨앗들이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있는,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이 그러면 포장 위주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럼예. 택배하고 그냥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전체 꾸러미로 해가지고 하니까 최고 중요한 게 포장박스라예.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 부분에 도에서 지원을 최고 많이 하는 목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운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게 식탁의 변화라고 했는데 포장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넣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걸 한번 더 재고해서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도비에서 5이고 우리 군비가 12.5를준다고 했거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더라도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고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도비사업은 도에서 매뉴얼이 정해져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하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으로 나오면 전체 세 번 다 포장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예. 여기 소포장이든 포장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게 포장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포장보다는 그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꾸러미로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즉 잎채소면 잎채소, 호박이면 호박, 두부면 두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꾸러미로 한 박스에 넣어서 택배하는 주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게 포장에 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택배비하고 포장비하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공동체에 들어가는 꾸러미 그 식품 있지예? 그 다음에 식품비, 포장비, 택배비 그 사항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년전에 군북에 수박막걸리 공장 있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했었습니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고자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조사업이 없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2500 지원했거든예. 보조 줬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럼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에프비 말씀이시지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예. 제가 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럼 제가 잘못됐네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전에 칠북에 포도주 가공한다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안 김순연 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 보니까 전통막걸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또 위생설비나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네. 사실 우리 보면 주로 명분은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경쟁이 있기 때문에 판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할 적에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뒤에 사업 실패 안 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거의 대부분이 부도 나더라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다음에 24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실적에 우리가 어느 국가에 농산물 수출실적을 따져보면 주로 일본, 미국, 대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대만은 저희가 안 나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싱가포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싱가포르 나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세 국가가 거의 프로, 90프로 이상 나가겠지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일본이 한 80%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뿐만은 아니고 동남아중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주로 이런 정돕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엔 약세로 우리 수출농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젠가 내가 퍼뜩 보니까 지금 거창군에서는 러시아 극동러시아에 수출시장을 뚫는다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아시겠지만 극동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감자가 자기 수요의 한 70∼80%이고 신선농산물 백프로를 수입한다고 그리 돼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농산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동남아뿐 아니고 중국 등 러시아에도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23페이지 수박분야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수박부분에 지원될 사항은 그 밑의 함안수박 브랜드가 2개 항목밖에 없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순수 수박부분만은 6개 사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순수 수박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그 외는 이게 왜 이래 자료가 되어졌나하면 수박계가 있다보니까 수박담당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 통드리미를 넣다보니까 이리 되어져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전부 수박분야에 투입되는 것같이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박 및 기타분야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안 쉽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여기 자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자료가 영남조합법인은 현황을 조금 전에 가져왔는데 함안군 농업유통법인 현황은 사업비가 없거든요. 그거 좀 챙겨주시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현지에서 상인들이 포전매취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가끔 수박같은 거는 합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기들이 수박박스를 가지고와서 담아가는 것은 상표도용입니까,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박스에다가예?
현종
조현종위원
자기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상인도 있을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박스를 맞추어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상품을 담아가면 상표도용이 됩니까,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상표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우리 곶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우리 박스에다가 다른 지역 농산물을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 진주 박스에다가 우리 함안 농산물을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유통 지도단속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저희들이 유통질서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허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유통질서가 문란하면 그건 상표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서 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단속해서 전체 다 집어내서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요새 실명제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것도 실제로 농사지은 사람의 실명으로 스티커를 해야 되는데 붙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붙이더라도 상인들의 스티커를 붙이겠죠. 스티커야 돈 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함안산을 다른 지역 박스로, 스티커로, 상표를 붙여서 나간다면 그건 실제 잘못된 거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원산지 표시위반은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원산지는 국내산이냐, 외국산 예를 들면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하는 거지, 우리 함안산이냐, 진주산이냐 이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어떤 원산지가 아니고 농산물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상인들이나 함안상인들은 함안 자기 상표를 가지고 또 자기 스티커를 가지고 납품한단 말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때 생산이력제로 들어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거의가, 포전매취를 안 한다 그랬는데 대산이나 법수나 월촌에 포전매취가 많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유통질서 문란이 결과적으로는 상표도용이 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요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과장님이 우리 관내는 상표도용이 없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없다고 보고드린 거는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어떻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속기록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한번 찾아보이소. 없다고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합공동법인 사업을 통해서 공동출하를 최대한 율을 높여나가겠다, 그리고 한 2백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린 거지, 절대 포전매취가 이루어져서 우리 관내는 상표도용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만 그리고…
현종
조현종위원
잠깐만예, 업무보고를 며칟날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5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날 내가 묻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위원 중의 한 분이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포전매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또 우리 좋은 농산품이 그 사람들의 박스로 포장해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유인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방지가 가능하면 좀 철저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에 농산물 판매장 있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거기에 올해 저온시설 만들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온저장고는 올해는 안했지예. (올해 했다는 담당주사 있음) 아, 올해 했습니까?
권병철위원
이걸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업경영인 우리 군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익은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농업인단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함안군연합회에서 선정이 되어져가지고 3년간 우리 군과 계약을 해서…
권병철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휴게소 생기고 난 뒤는 여태까지 거기서 다 했지, 다른 데서 한 적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없어진 남강휴게소에서도 했었지예.
권병철위원
지금 그래, 운영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거기 대한 어떤 수익이 났을 때 3년치 주면 3년간의 계약금을 얼마 받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받습니다.
권병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일년에 88만원쯤 됩니다.
권병철위원
매년 한 88만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일년에 88만원 받는 걸로 저온창고 천만원 지어주고… 그다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수박 생산면적에 함안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3%입니다. 우리 도에는 우리 군 점유율이 43%고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통계자료가 안 맞아서 그런지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10% 미만인데 제가 이걸 분석해본 이유는 우리 지금 올해 브랜드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브랜드 마케팅 비용으로는…
권병철위원
선전하고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광고료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이시지예?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해 준 것까지.
권병철위원
지원하는 거 말고 보통 광고 나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광고비로는 1억이 좀 못 되지예. 5500만원예.
권병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은 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래,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전에 공항에 서울에 판매장하고 전국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그래, 올해 5500만원 어치 했고예, 내년도에는 2억원 정도 국비반영을 시켜서 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국비를 어떻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마케팅 우리 수박부분하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박을 전략품목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국비예산을 브랜드마케팅 비용으로 그렇게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됩니다. 우리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신활력사업하면서도 브랜드마케팅 부분에 국비예산을 많이 반영시켰고예.
권병철위원
아니, 내년도 홍보마케팅 4개 사업계획에 3억1500만원 예산 요구 올라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다해가지고 한 4억 정도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4억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수박의 가격이 이 브랜드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가격이 상승되는 건 아니지예. 아닌데 많이 팔 수 있는…
권병철위원
소비자가 선호를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소비자가 선호를 하고 우리 함안수박을…
권병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통 경남에서 나가는 것은 창원청과원예조합 이런 데서 경매장에 나간다 아닙니까? 가격이 결정된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서울에 가면 서울의 중앙청과니 가락 이런 데서 가격 결정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경매장에서 가격이 결정 안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소비자가 가격결정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소비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가락시장보다는 대형…
권병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홍보 마케팅, 브랜드를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수박생산하는 농민들이 그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의 수박가격의 제고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받을 수 있지요.
권병철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첫째는 함안수박이 최고의 브랜드로 인지가 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함안수박을 다른 지역 수박보다도 더 많이 사먹어주는 거지예. 그렇다보니까 소비가 많이 되어지고 많이 팔 수 있다보니까 가격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예.
권병철위원
전국의 수박축제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박축제하는 시군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많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인근 창원 대산면에서 하고 있고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네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그 시군도 그렇게 홍보하면 전북 고창에서 하면 고창수박 좋다고 사먹고 이리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지역에서 수박축제하는 것은 고창수박축제를 통해서 고창수박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거지예.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리 주욱 나갈 때 브랜드마케팅 비용으로서 해마다 많이 나갔거든예. 그런데 지금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등산수박축제부터 시작해서, 방금 16개 시군에서도 수박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사람이 볼 때는 함안수박만 이리 선전하는 것 같아도 의령에 가도 토요 머시라 하는 것도 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토요애예.
권병철위원
창원도 하고 인근도 많이 합니다. 고령도 하고 많더라고예. 지금 축제하는 데만 해도 16군데나 되는데 과연 이러한 수억의 예산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는 동안에 이런 브랜드마케팅 홍보비용 계속 나가고 공항에도 플래카드 걸어보고 전광판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마케팅 비용만큼의 효과가 과연 과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박가격 제고가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격의 판단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또는 출하량이나 품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함안 거라고 해서 값 더 나오고 창원 수박이라고 해서 값 더 나오고 의령 수박이라고 해서 값 더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연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박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권병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브랜드마케팅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면 농업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항상 보면 농업인은 한계가 돼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받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데 불평이 있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분명히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받는 분은 받고 합니다. 대신에 못 받는 분은 본인의 의지가, 의욕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얼마든지 받고자 노력한다면 저희는 공히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전혀 차별없이 마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부분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서류할 적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 하고예, 그다음 수출농산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 두고예, 수출농산품 소포장하고 지원하는 수출농업인단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수확되는 수박 중에 우리 함안수박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게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계통출하인데 계약해서 우리 조공이나 저희한테 들어가는 거는 지금 30%가 채 못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70%는 우리 함안수박 브랜드를 안 달고 나간다 그지예? 개인으로 장사꾼이 사가든가 그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셈이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 곽세훈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전금자 씨께서 중복해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계속지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계속지원 택이지예. 지난해 1개소 사업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올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올해는 지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올해 추경에 받았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추경에 도비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간단하게. 받았고 그 전에는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전에 체험장부터 해가지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한 번 뽑아봤는데 한 1억8천만원 정도 보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렇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이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2천만원 한 번 지원받았고요, 메주가공사업 기반조성 그다음에 3천만원 지원 한번 받았고 5분 청국장 및 청국제품 생산기반 그다음에 간판 2백만원짜리 설치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황토발효실 체험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8천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올해 9천만원 보조 받았거든요. 정확히 2억 이상 지원받았거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올해는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올 추경에 사업 안 들어갔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들어갔는데 아직 지원을 안 했고예.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좌우간 들어갈 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원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그것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지원될 거나 지원한 거나 말 차이지, 별 의미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김성환 씨 아시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여항…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깜이네. 그럼 혹시 이정화 씨를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압니다. 같이 부부입니다.
예산지원이 따로따로 지원받은 게 있어요. 김성환 씨는 농촌교육장 해가지고 2500만원 보조를 받았고 이정화 씨는 체험교육장 신축 해가지고 2500만원 받았어요. 그 외도 있습니다. 또 간판설치, 네트워크 해가지고 여기도 약 6천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이걸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게 너무 당당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연 씨 아까 이야기 나왔죠? 대충 어느 정도 예산 지원 받은 거 같습니까?
거기도…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포도즙·포도와인 생산기반 조성 5천만원, 입간판 약 2천만원, 발효실 저장고 설치 3천만원, 수박가공상품 와인 수박와인 시설 5천만원, 농촌체험 네트워크 3백만원 약1억4천 지원받았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개인한테 지원된 돈들이 몇 분 더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전체 함안군의 소득개발과 예산 지원사항을 보면 동동바위, 자연생태배움터, 응암 팜스테이, 전통발효식품체험관, 감꽃향농원 해가지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받은 것이 10억이 훨씬 넘죠.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있다고는 하나 그 시스템만 믿지 마시고 3년마다 예산지원 줘도 10년 하면 9천만원 지원하면 2억7천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거나 곽세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사람은 스스로 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정말 힘들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기반을 다시 조성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더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형평성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특히 소득개발과에서 예산지원이 민간보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세심히 고려해야 된다, 사람의 정에 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는 답변 필요없이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윤란 위원께서 요구하신 아라씨앗들이 공동체 지원연도, 지원액, 도비를 받을 때 매뉴얼 현황, 함안군 함안조합공동사업법인 연도, 포장재, 탑프루트 과일 공동포장 지원비와 받는 단체, 농업인 이야기죠, 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 하나…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또 있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QC마크를 가진 함안군 식품이 몇 군데나 되는지.
주석
김주석부위원장
아, 이건 경제교통과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14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