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서해안 지역은 며칠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설물 관리, 안전대책에 유비무환 정신으로 만전을 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유비무환 정신으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시장님 답변을 받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답변 준비하는데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서를 어제라도 주시면 오늘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답변을 읽을 수가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답변을 들어보고 쓰려 하는데 정말 답변서는 다음에는 미리 주실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남한강 준설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여주시민의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답변서를 보면, 시장님이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계신지, 그게 엿볼 수가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서는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가지 답변 중에서 청각장애인 쉼터만 증축을 하겠다라는 것만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것으로만 일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못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합니다. 어제 친환경 탄소제로 기업 산업도시 육성 제안을 지역발전의 확고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탄소제로 기업 산업도시를 제안했는데 시장님 답변을 보니 하겠다는 의견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비전 있는 여주도시, 명품으로 만든다는 도시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탄소제로 산업도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전북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자료 제시)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영감을 불어넣다” 해가지고 뭐라고 여기 내용이 써 있냐 하면, “100조 세계시장을 창출할 탄소섬유 전북을 글로벌 탄소 밸리로 발전시킵시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전북을 이끌어가겠다고 이렇게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탄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 기타 치는 박근혜 대통령”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탄소제로 이런 거에 굉장히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해서 여주에 그런 산업도시를 만든다면 여주에 각종 규제로 아무 공장도 못 들어오는데 탄소제로 기업만큼은 여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제안했던 건데 기술하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주에서는 하시겠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정말 다른 것은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면 들어올 수 있는 탄소제로 기업도시를 한번 만드시기 위해서 시장님의 의도와 시도가 좀 있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교수나 학계나 기업인, 전문기술자나 해서 한번 공청회를 연다든가 또 검토를 해보시겠다든가 이런 것이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주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강력하게 여주 운영자들 때문에 여주가 이렇게 잠자는 도시를 만든 거 아니냐, 지탄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술자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학계, 기업인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토의는 할 의향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준설토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잘못 처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변명으로 다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시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그래도 여주시민들이 여주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정말 공직자들도 또 개선을 할 건 개선을 해야 엘리트공직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셔야 될 시장님이 답변을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안이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 여주, 양평에서 거성이나 고엽제가 1년에 몇 루베나 생산되고 있는지, 거성이나 지금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회사가 1년에 몇 루베나 판매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받고 싶고요. 또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지금 초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초과한다면 두 회사가 관내에서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남아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주시가 왜 가정리 적치장을 만들어서 수 십 억원의 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모래는 쌓아놓고 있고, 저 모래는 앞으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관외지역에, 그러니까 30㎞ 이후로 갈 경우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30㎞이내 관내라는 것은 양평, 여주, 이천인데 이런 지역에 못 팔고 관외로 간다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 보듯 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적치장을 또 직영적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올해 남한강사업소에서 거성으로 보낸 그 문서 좀 올려주세요. (공문 화면자료 제시) 고엽제부터 설명 드릴게요. 고엽제에 보면, “시장님 면담 회의 시 귀 회의 영업권 보전에 관한 문서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엽제한테 여주시에서 보낸 겁니다. 그 중간에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원거리 관외지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귀 회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거성 것 좀 올려주세요. (공문 화면자료 제시) 여기에도 보면, 남한강사업소에서 거성산업으로 보낸 공문에 날짜가 2014년 7월 21일입니다. 이날 밑에 줄 친 부분 보세요.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매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가 남아돌아가서 여주에서나 이천이나 양평에서는 팔 수가 없는 것을 뻔히 불 보듯 알면서 왜 여주 직영적치장을 만들어서 많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준설토가 다른 곳에 쌓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적치장을 임대할 것인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준설토에 대해서 추가질문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농민 대책에 대해서 어제 농정지원과를 새로 신설할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농촌의 고령농가. 정말 그 심각성 때문에 지금 농업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여주시에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심각한 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농가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임대뿐만 아니라, 농기구 임대만 하신다고 나왔는데, 설명서에. 고령농가 대상으로 모내기 지원, 로터리 지원, 수확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령농가를 적극 지원해줄 용의를 질문했는데 그런 정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시장님은 다문화 이주 여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주시 다문화 결혼이민자 569명이나 됩니다. 569명 중에서 각 면단위에서는 접근성이 없어서 건강지원센터에 와서 배우는 이주여성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가보면, 이주 여성들이 배우는데 가서 보면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너무 미비한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정말 앞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면,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들만 낳아놓고 이혼하지 않고 한국에서, 여주에서 머무르며 살게 노력하려면 안정적인 직업토대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교육 시키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전문교육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격에 10명, 비즈·홈패션 10명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주 여성들이 그 학원을 다니지 않겠나. 아니면, 건강지원센터를 더 넓은 곳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간보호시설은 13명이에요. 그리고 점동면 평화재활원에 있는 여주 중증장애인은 24명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관리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13명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별로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력 단련실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장애인복지관 체력 단련실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운동기구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걷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 단련실을 뇌졸중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교통 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개개인에 맞는 관절가동범위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작업치료도구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또 뇌졸중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재활치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제1차 장애예방을 위한 집중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런 집중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평에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과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들이 양평에 96가지 재활운동 체력 단련실이 준비되어서 가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쉼터는 큰 예산이……

김영자 의원님!

예.

이제 그만 하셔야 돼요.

다 했어요.

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소통부재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완전차단 속에서 정보도 없이 단절된 생활을 속 시원히 풀어줘야 하는 쉼터를 장애인복지관의 증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검토는 언제 어떻게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시급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아는 우리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섯 분 의원님들 남으셨는데요. 점심 먹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죠.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엄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들을 수 있고 시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해요. 김영자 의원님이 7분 이상을 더 쓰셨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뒷분들 배려가 안 되니까 항상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운 날씨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앞으로 시정 질문 할 때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으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남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종합발전계획보다는 도시계획 위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도시계획도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려면,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에 맞는 건축물을 인허가를 내줘야지만 공간과 공원과 소통과 원활한 아름다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시 형태를 보면, 모든 것이 집을 다 짓고 나중에 때려 부수고 선을 긋고 철거하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도로 만든 후에 진척도 더디고, 또 원하는 바대로 도시계획을 아름답게 구획도 못하고 또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1㎡당 돈이 한 18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남읍이나 또는 학동지역의 도시개발과 개발이 많은 지역에는 돈이 ㎡당 18만원이 아니라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가기 때문에 미리 선을 좀 그어놓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공직자들도 가 보셨겠지만 신갈이나 구갈 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도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람이 하도 밀려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여주대학교 그 건너편에도 보면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물론, 짧은 거리긴 하겠지만 도로다운 도로가 구획되지 않고 해서 보기에 무질서한 그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시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분당 같은 데는 어떠냐, 분당은 맨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 해놓고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간 활용이 잘 된 도시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집값이나 땅값이 가장 비싼 그런 도시로 육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시가지, 특히 가남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본을 따서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무진들과 얘기해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법령이 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준수하면 안 되고 법만 준수하면 되겠죠. 법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문으로 삼 수(수) 변에 갈 거(거) 자를 쓰는 게 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집행하는 게 법이고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장께서 시정방침인 『창조경영』을 주장을 하셨는데, 틀에 맞는 그런 계획보다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계획도 미리 그어놓는다면 상당히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육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계획에도 주차장과 공영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남읍의 청소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여주읍에는 50명의 청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남읍은 여주읍의 인구, 면적으로 봐도 면적은 여주읍보다 더 크고 인구 면으로 봐서도 1/3이상이 되니까 가남읍의 청소인원들도 기존 여주읍의 30%이상은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깨끗한 도시이고 발전하는 도시로 면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집약입니다. 교통의 모든 것이 기존의 여주읍으로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남은 이제 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만의 교통집약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가남읍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남읍의 주변에 있는 대월이나 설성 등도 생활권이 가남입니다. 그쪽까지 과감하게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고, 가남읍의 인근지역인 태평리, 심석리, 은봉리 지역에도 마을버스를 넣어가지고 순환되어가지고 가남면에 경제 집중을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이상춘 의원 개인의 생각보다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공론화해서 검증받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서도 종합발전계획보다는 도시개발 쪽에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남읍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주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 예산을 보면,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345지방도가 예산이 20억이 삭감이 됐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면 가남읍민들이 더욱 소외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민을 달래고 또 새로운 도시를 멋있게 하려면 종합발전계획을 하루속히 세워가지고 수립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문제입니다. 농업도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답변해주셔서 고마운데 다만, 쌀 문제에서 쌀은 지금 금년도에는 여주에서 수매한 쌀이 잘 팔리고 8월말에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노력도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쌀이 RPC가 통합됨으로써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소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래처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찾았다, 그래서 일찌감치 소진됐다고 보는데 지금 여주의 농업행정의 쌀 육성을 보면 금년도에 247㏊의 고시히까리 단지가 조성된 게 전부입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50㏊짜리도 몇 개 있습니다만 대규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1,000㏊를 육성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는 고시히까리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시히까리는 고시히까리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0㏊가 아니라 여주시 농민들에게 8,000㏊가 되는데 그 중에 50%, 60% 되는 4,000∼5,000㏊는 대규모 쌀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 전남 해남에 “한눈에 반한쌀”이 시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쌀 재배단지가 1,000∼2,000㏊를 조성해가지고 조밀한 경영과 조밀한 도정까지 하고 홍보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그렇다고 1,000㏊만 가지고는 여주에 8,000㏊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000∼6,000㏊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본 의원의 말만 가지고 다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체를 가지고 농업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가,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가야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에 가야금 경연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원경희 시장님, 건설과장님, 농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과장님들과 시장님과 협의가 있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우리 여주군은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처리∼우만 간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로 관리가 여주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리∼우만 간 중 특히, 흔암리∼우만 간 길 1.7㎞의 지방도 노선은 여주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검토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외, 진행되고 추진되는 도로공사 외 우만∼처리 간 345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확포장 공사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골목영세식당 요업은 정말 심각합니다.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하여 월4회 외식하는 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영세업 식당들은 집행부에 대한 배려와 고마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 중앙에서 발행하는 『음식과 사람』이라는 책자를 보면, 10월호에 용인시장은 구내식당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애초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주위의 공무원들의 협의와 만류로 인해서 월4회로 외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문을 열수록, 장사를 할수록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식당 업자를 위해서, 돈 없고 힘이 없는 영세식당 업자를 위해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월4회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쪽에서 저하고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본 건데 아마 의문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의료개혁 법안은 서민들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었거든요. 사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좋은 이런 제도가 사실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복지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음에도 미국이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미국을 복지국가라고 간주하지 않는 현상은 단 하나입니다. 복지가 이루어지지만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갖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똑같은 제도 속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복지를 돈으로 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어떤 현상이냐 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내 돈을 뺏어서 없는 사람을 지원한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급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 여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전에 2010년에 학생들에게 밥을 주자, 밥을 제공하는 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이건희 손자에게도 밥을 줘야 되느냐, 찬반양론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건희 손자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희나 이재용이나가 낸 세금은 그들은 세금만 낼뿐이지 복지수혜자에게서 제외되는 것이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제도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낸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따른 사람에게 간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조세저항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한 것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가 복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여주시민 모두가 똑같은 제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료보험 제도처럼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명품 여주』 이렇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을 넘어서 여주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체계를 갖출 수는 없을까,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2014년도 사회복지가 예산에서 26%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30%에 육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비가 과다하게 짜여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제 시정 질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연계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법적으로 강요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원경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도는 여주, 돈 버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지 않는다면 결코 돈이 돌거나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선진국가들 보십시오. 국제외환시장이 흔들려도, 국제경기가 하락세를 가도 저는 북유럽 선진국가가 흔들린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귀에 세뇌교육 시키듯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시혜적 복지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이 외풍에 시달리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경희 시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이 여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늘리지 않으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밖에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돌아다녀 보면 복지전문가들, 복지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서류정리하기 바쁩니다.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현장을 찾아나서는, 복지수혜자를 찾아나서는 이러한 현장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장님께서 복지인원, 복지전문가들을 각 읍·면·동에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전진 배치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주시의 복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 과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최종의 종착지가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우리 여주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밤새워 답변을 준비하신 여러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본 답변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실행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것이다, 문제는 변화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지금 분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문건 57쪽에 의하면, 수상레저스포츠센터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익보다는 수상레저 저변확대라는 공공지원형 목적과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것도 좀 알아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즉, 당위성으로써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망과 완공 후 운영이 없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운영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운영한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뜯어고칠지 문짝을 뜯어고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서 운영할 사람이 화장실을 놓든지 문짝을 놓든지 해서 좀 예산낭비하지 말고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일을 했으니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시청 직장어린이집 추진과 관련하여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주시청 어린이집 건립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해석하면 귀족 어린이집이다 뭐다 불만이 터져 나오면 시에 골치 아프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공공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수한 시설이 15개소…….”, 제시된 문건 60쪽입니다. “19.7%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우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언제 하겠다는 얘깁니까?”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향후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보육수요 증가 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즉, 공공주택이 늘어나면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났습니다. 오학동에는 최근 신규 공동주택이 급증하였고, 그쪽에서는 보육수요에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학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추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오학동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증가는 1964년 11만으로 늘어났다가 10만으로 다시 내려앉았다가 거의 60여 년 만에 1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언제 인구가 늘어나서 그 인구 늘어난 것 때문에 신규 공동주택이 조성되고 그것을 근거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이에 대하여 제가 방금 담당과장님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 그랬더니,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주에는 한군데, 이천에는 13곳, 양평엔 9곳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 포함한 여주는 4＋1, 5개소 6.6%, 이천은 3＋13, 16개소 9%, 양평은 1＋9, 10개소 15.6%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여주가 많습니다. 즉, 민간어린이집이죠. 여주는 15개소, 이천은 14개소, 양평은 6개소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됩니다. 국가정책상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이는 왜 있는지, 그 차이에 의해 국가정책 수립방향이 어떠한지를 인근 시·군을 통해서 보자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을 혼합하여 해석하였고, 이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밥상에는 밥과 반찬, 국과 찌개, 간장이 따로 있는데 밥 먹을 때 이를 모두 섞어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축제와 행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시된 문건 61건입니다. “모니터링(설문조사 등)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사진행상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한 최종답변은 맨 밑에 “문화재단을 조기에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과 과학적 평가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필요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제시된 것, 즉 문화재단을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까? 다음, 광고물 관련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요지는 인권문제이며, 구체적으로 광고협회는 여주시가 위임하지도 않은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했으면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62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광고협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답변 어디에도 광고협회는 이 업무를 계속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답변 없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많은 문건을 만들어내고 있음으로 해서 제 답변은 앞으로 본 의원과 관계과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리·통장협의회에서의 의견 수렴, 읍·면·동 관계자에 대한 면담, 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한 구체적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실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쓰레기 없고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상수도 누수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석이 정확하다면 추가로 제기할 문제와 내용은 없는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더 깊은 분석을 본 의원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준 답변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고민해봤습니다.

이항진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골재판매에 대한 대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쪽에 의하면, “골재판매에 대한 경험부족과 변동이 심한 골재시장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자가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이해됩니다. 지금 제시한 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이런 것과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이부동(화이불동), 조화를 이룰 수 있으나 서로 같지 않다, 저의 답변에 대하여 여러 공무원들이 답변하신 거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고민하여 저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고 고민하여 저의 입장과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더 고민하여, 제가 더 변화하여 어떻게 개선할 건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안을 내놓고 답을 원해야 되는데 답주고 자기가 답 하고 이런 상황은 배제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문제가 있고 한 것들,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런 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대강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의식적으로 회피했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번 골재문제를 다시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경험부족이다, 그다음에 골재시장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초보자가 해서 미안합니다.” 했으면 될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명이세요. 변명이 맞는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뭔지 따져봅시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1천억의 이익을 여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했는데 그런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우매하다 못해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제2의 모래썰매장의 재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류를 따져가면서 저는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이쯤에서 웃지 못 할 얘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직영하면 7천∼8천원으로 되고, 그렇게 판매하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판매한 것이 다시 여주로 환류 되어 돌아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못 판다.” 다른 말로 하면 여주시가 덤핑 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시장교란을 막고 덤핑을 막아야 될 여주시 공직사회가 덤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답변이라고 해서 되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시장님 안 하셔도 됩니까?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네, 김영자 의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눈에는 정말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답이 돌아오는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조금 속상합니다, 하여튼.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개선될 건 개선하고, 여기가 공무원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제안이라든가 개선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통하는 그런 여주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저녁부터 제가 오늘까지 많은 고뇌에 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망설일까말까 하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답을 받고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왜 들어왔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의 장 같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자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래썰매장 거론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해보지 않고 접는 것,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지 몰라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봤습니까! 해보지 않고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비용은 반드시 책임자가 물어야 돼요. 단체장 책임 없습니다. 의원들 책임 없어요. 하다가 접으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다는 거 이거 책임 물어야 돼요. 11만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4대강 안에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하천이에요. 어느 날 자다보니까 벼락같이 떨어졌어요, 여기.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국책사업이에요. 자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 여주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 올리고 이런 거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여주에서. 역사상 고려이래, 지금 1조 천억이라는 돈을 우리 여주 앞마당에다 쏟아부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승화 발전시켜서 우리 여주 명품 만들어야죠. 그 4대강 안에 법 때문에 어떤 거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없죠? 모래썰매장 왜 했어요? 한발 들여놓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대강 둔치를 우리 여주 걸로 활용하고 그래서 소득 올리고 관광객 끌어들이고 이런 걸로 한 거 아닙니까! 뭐로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법이 안 되는데. 모래썰매장이 거기 대성황을 이루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 여기 들어올 때 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프로필도 없고 학력도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해줍니까! 안 된다, 못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썰매장 하면 인원이 필요해요. 힘들어요. 그런 거 극복 안 하고 어떻게 명품 여주 만들겠습니까! 내가 정병국 의원한테 나한테 맡겨주면 일거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 저하고 같이 6대 있었어요. 가정리 적치장 어땠어요? 30억 투자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원욱희 도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했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부지사가 “그러면, 너희가 운영해봐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춘석 시장님이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잘 갈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들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악 아니야. 우리 김영자 의원님, 파악을 전체 못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야에서 있다 들어오신, 야인이었던 원경희 시장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더 심사숙고 하고 더 고민하고, 과연 우리 여주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를 고민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원경희 시장님 같았으면 “예,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더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냈을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 같은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 것도 아닌 일이야. 그래서 더 파악하고 더 잘 알고 해서 더 같이 힘 합쳐서 안 할 건 모를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해달라고 나는 주문했어요.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12. 06∼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