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억 9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222억 1,31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320만원, 재무활동비 282억 2,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46억 1,350만 2,000원 증액된 212억 453만 6,000원이며 지하수,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7,272만 4,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2,333만 2,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2억 8,030만 1,000원 감액된 292억 9,640만 7,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7억 3,469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에 52억 8,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불법투기 관리 1,110만원, 음식물 종량제 추진 2억 4,429만 2,000원,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과 수거장려금 5,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적성면 두지리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조사를 위해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16억원, 폐열관로시설 민간대행사업비 12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6억 9,500만원, 파주환경순환센터 분뇨처리 합동사업비 1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1,050만원, 수질 및 생태보전사업비 1억 1,941만 7,000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1억 4,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1억 1,626만 5,000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억 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억 316만원 감액된 318억 2,5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241억 6,261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8,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219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98억 584만원, 예비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20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3,364만 7,000원 총 1억 3,565만 2,000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유지를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37억 8,977만 2,000원보다 1억 8,166만원 증액된 439억 7,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34억 8,635만 1,000원, 영업외수익 11억 7,78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63억 7,048만 2,000원, 유형자산취득 14억 5,000만원, 예비비 61억 2,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334억 8,635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334억 8,157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 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은 총 11억 7,708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9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6,564만 6,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억 1,143만 4,000원으로 총 346억 6,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비 120억 5,960만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12억 698만 8,000원 등 정수비 332억 6,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편익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9억 4,000만원,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용역 2억원 등 배급수설비 19억 5,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총 11억 2,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5억원, 급수지역 상수도공사 9억 5,0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56억 2,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8억4,386만 2,000원보다 120억 9,306만 3,000원이 감액된 507억 5,0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08억 6,606만 5,000원, 영업외수익 67억 5,067만원, 이월금 4억 1,903만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26억 1,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외 169억 6,458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4억원, 유형자산취득 59억 3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71억 530만원, 예비비로 3억 7,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수입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108억 6,606만 5,000원으로 사용료수익 108억 4,106만 5,000원, 기타 영업수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67억 5,067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6,067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지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관거비 6,75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52억822만 2,000원, 정규직·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 총 16억 8,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원, 파평 하수관거 정비 등 국고보조금 131억 8,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1억 4,133만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으로 2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11억 4,000만원, 대능3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참여예산 1억 3,900만원,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5억원, 금촌1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7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및 개선보완 31억 9,103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9억원, 2006년도 하수관거 BTL사업비 114억 9,400만원, 파평·적성 하수관거정비 105억 4,500만원, 파평·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1억 5,630만원,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 4리 지역에 주민건강검진 및 냉난방비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수입 375만원, 예치금 회수액 6,98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30만 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5,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88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4억 4,734만 6,000원과 예치금 14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설명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지식 및 경쟁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필요성을 자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4곳이 있는데 파주시 스포츠센터와 운정스포츠센터는 환경시설과에서 담당,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다시 2년간 연장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스포츠센터 예산지원이 9억 7,000만원, 운정스포츠센터 3억 4,000만원 총 예산지원 13억원과 사전에 제출받은 명세서에 나와 있는 실제 적자보전액은 12억 5,000만원으로 약간의 5,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부서에서는 정산회계처리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설명서 438페이지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이 했듯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문인력 업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맡겨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을 처리하신다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환경순환센터에서 시설노후와 내구연수가 도래한 설비를 보수교체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설비가 고가장비입니다. 2억원이고,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환경시설과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서 420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서 파주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민간위탁해서 8개 저수지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에 맡기셨는데 한 군데 모여 있다면 가능한데 파주시 전역에 흩어져있는 저수지를 적은 금액 갖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52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맥금동 약수터 전기요금이 85만원 월 계산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관내 약수터시설 정비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예산안 5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완료되었고 그로 인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관련 상임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을 전체 예산으로 설명서에도 넣으셨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업체별 세부운영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531페이지, 설명자료 433페이지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단속하는 CCTV 추가설치 수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자금 차액이 발생하는데 정산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정산은 수탁자가 시설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이용료와 자체수입 등으로 우선 부담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회계사의 감사의견과 청소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하나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의견과 청구서류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파주시와 운정스포츠센터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은 12억 3,500만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13억 1,000만원은 금년도 시설운영 후 예상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노임단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수질 및 생태계보전과 관련 8개 저수지 1억 5,000만원으로 민간위탁하는데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지와 환경순환센터의 장비교체가 1년마다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수지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8개소를 지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저수지 유지관리비를 매년 지원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낚시행위 및 주변환경 청결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요원 2명과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각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까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이옥신 등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리에 위치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개시 후 10년이 경과하여 지난 2013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받았으며 진단결과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2020년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파쇄기,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 장치는 2004년 및 2000년에 설치된 노후시설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5년마다 기술안전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61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원이 수도요금 미징수 금액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공급의 형편을 감안해서 적정함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수익, 자본잉여금 등의 수익과 각종 사업에 따른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에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원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중 원금이고 가산금은 기타미수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맥금약수터 전기요금이 월 85만원씩 소요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관내 약수터가 몇 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맥금동에 있는 금촌정수장 취수원 관정폐쇄 후 인근경작지 약 70.5ha가 수렁논으로 변해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수위 조정을 위해서 관정과 약수터 공급을 위한 정비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관내 약수터는 총 38개로 지정약수터 13개소, 비지정약수터 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 결과제출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향후 추진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세부운영 집행계획과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제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2년간으로 운정 가로청소는 주식회사 하나환경, 교하·운정구역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진환경, 조리읍의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파주환경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적격심사를 마쳤고 2014년 12월 중에 협약체결 및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12월 정산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장비 및 인력, 재정여건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용역 적격심사기준 제7조를 반영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불법투기 민원조치 결과와 CCTV 추가설치 필요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발생 건수는 98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46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으로 인한 CCTV설치는 읍면동별로 청소취약지 및 상습투기장소에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더불어서 CCTV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불법투기단속 CCTV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반영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기시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 제가 1년마다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다고 그랬어요, 설명서 439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7억원이 집행됐는데 2015년도에도 6억 9,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1년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은 5년마다 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진단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단기계획이 아니라 국비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올해도 들어갈 수 있고,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영달되는데 따라서 매년 사업계획이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노후시설을 점검해서 환경부에 사업비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 30억원이 필요한데 환경부에 요청하면 30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2015년도에는 5억원, 2016년도에는 7억원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면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비만 되어 있지.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수하는 것이고요, 별도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계를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부품만 갈아야 되는 건데 기계교체로 나오니까 기계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소수리 같은 것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수선 부분에서만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수리하는 비용이 음식물 파쇄기만 하는데도 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시설 파쇄기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교체비가 있습니다.

교체기간이 5년이에요?

교체기간이 5년이 아니고요, 순환센터에 대해 5년마다 노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산출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도별로 국비가 지원되면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교하·운정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파주읍 봉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서 1억 2,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광탄 마장저수지 같은 경우 명품저수지라고 해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난데 양주하고 접해있는 부분도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차량이 이런 데보다는 많지 않지만 다니고 그러는데 쓰레기 투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장저수지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도 쓰레기투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 8개 저수지를 세 분이 한 개조나, 두 사람이 한 개조로 다니시면 하루에 8개 저수지 다 못돕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돌아보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줍고 하시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노점상 단속은 유화선시장님 때부터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돼서 파주시 관내에는 노점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노점상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헤이리 생태하천에 500만원 관리비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헤이리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은 가지고 있지만 살지 않는 분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시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30억원을 들여서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파주시 세금으로 떠넘긴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5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은 물순환시스템 전기사용료 50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체적으로 헤이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일사일촌 쪽으로 헤이리 소하천은 코오롱케이워터하고 같이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헤이리 마을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잘 해놓은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를 계속 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 줬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내고 해야지 그분들이 안 하고 파주시 세금갖다 그분들을 위해 씁니까, 파주시민을 위한 공익적 부분에서 저기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낭비라고 봅니다. (사진 보여주며) 국고를 그만큼 투자해서 해놓고 제가 여기 사진 가져 왔지만 이게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천제방의 풀이 죽었습니다, 이게 생태하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헤이리 운영위원들하고 말씀하셔서 국비들여서 잘 해줬는데 물순환시스템 관리까지 파주시에서 대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전기사용료는 우선 투자해야 되고요. 나머지 하천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책정 안 한 것도 코오롱케이워터하고 일사일촌을 근간으로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눠서 위원님 지적하신 불성실하게 관리되지 않고 생태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진행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현재수탁자가 코오롱글로벌사로 되어 있죠, 시설이용료 지급원칙이 선우선 지급하고 차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년도 지급액이 2013년도 기준인가요, 답변 중에 12억 3,500만원으로 들었는데 제가 한 것은 12억 7,5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나요? 그건 천천히 찾으시고요, 지금 낙하리스포츠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참석하다보니까 내용을 하나씩 알게 되어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대는 운정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볼 때 관할부서는 아닙니다만 운정신도시는 인구가 자꾸만 늘어서 수탁업체로 볼 때도 운영수익률이 기대치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낙하리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정스포츠센터는 인구도 증가하면서 이용객수가 많기 때문에 대기인원도 있습니다. 반면 파주스포츠센터는 낙하리에 소재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민도 많이 거주하지 않고 그래서 이용률이 50% 내외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설치목적이 주민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수익부담은 공익차원에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 참여해서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개선방향으로 해서 기대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쪽으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나야지, 파주 낙하리가 운영수익률이 떨어져서 파주시 입장에서 시비가 나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시설과에 담당이시니까 운정의 대기인원을 어떻게 하면 파주낙하리 쪽으로 그런 제안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 내부적으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책정을 12억 3,000만원이 됐건 12억 7,000만원이 됐건 13억원 예산청구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나 이익률이 기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단장님 말씀대로 책정한 이유에는 내용이 뭐뭐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높게 책정해 놓으신 이유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조금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지금 파주시의 스포츠센터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유지보수비가 추가되고, 인건비도 상승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증액은 못합니다만 꼭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사실은 수탁사에서 어떠한 운영개선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게끔 파주시 담당부서에서 개선·독려 내지는 방안을 제시해서 운영사가 긴장해서 수익률을 제로베이스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비가 적게 지원될 수 있게끔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독려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회사의 그쪽 방향만 듣게되면 회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 어느 회사 편중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스포츠에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체라면 다시 2년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운영이나 유연성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운영회사가 수익률을 손익분기점에 제로베이스가 되게끔 노력해줘야 거기에 대한 운영수익률이 높아지면 시비도 %가 적게 보전해 주는 협약이 되어 있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조금씩 그런 개선방안을 낙하리가 우리가 봐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이 들어 가니까 개선방안을 독려시켜서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완전히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시비가 지원돼서 혜택을 입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고민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지 차후에 말씀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코오롱스포츠의 운영형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에서 하는데 결국 수익창출을 내기 위해서는 개선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파주시에서는 그분들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사업체였다면 운영계획상 세웠던 계획들이 안 된다면 시정조치, 어떤 조치 이런 것을 자구책 노력을 하면서 수익이 최대한 나오고 비용을 절감하고 해야지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서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경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영개선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금동 약수터에 모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수중모터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관정이 한 20m-30m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로 푸지 않으면 물을 생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중모터 가동하는 전기요금하고 약수터에 가로등도 세워져 있잖아요, 다 포함돼서 전기요금 된 거예요?

네.

그것은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수중모터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약수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맥금동 약수터를 제가 자전거 타고 밤에 가봐요, 이용하기 참 좋고, 물도 좋은데 때로는 과장님 앞에 마이크 선처럼 길게 연결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서 때로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알았습니다.

어느 분은 마을에 사시면서 망가져 있으면 얘기 않고 자기가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파주 관내 약수터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38개소입니다.

38개소는 식용으로 가능한 약수터예요?

문제없습니다.

6개월마다 수질검사하죠?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월롱에 약수터 하나 있죠? 그런 데는 면에서 해요, 상하수도과에서 해요?

지정약수터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질검사 안 해요?

비지정관리 약수터이기 때문에 38개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팻말에는 되어 있던데요.

지정된 약수터는 1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요, 비지정 약수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지정이라고 그러면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수질이 안 좋으면 아예 약수터를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수터 지정요건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및 제2호 상시이용인구 50인 이상일 때 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또 상시인구 50인 미만으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는 것이고요.

거기 사람 많이 이용하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리하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하면 수질검사도 해주고 그럽니다.

거기도 관심을 갖고요, 거기 사람 많이 이용해요, 새벽이고 오후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보건위생상 수질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불법투기민원 988건, 과태료 부과가 496건, 행정지도·계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파주시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는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막아야 되거든요. 민원이 988건 나왔는데 어느 지역들이 주로 많이 나오나요?

구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지금 분석된 것은 없지만 대부분이 담배꽁초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택시정류장, 공원 주민밀집지역에서 많이 적발되고요. 농촌지역으로 가다보면 불법소각 유형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직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진까지 보여 드리면서 현재 알기로는 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수거되고요. 불법투기 부분에 담배꽁초 그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막 쓰레기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원룸단지예요. 원룸단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북중, 문고 앞에 원룸단지, 자연앤아파트, LG이노텍 그때도 사진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해요.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원인이 뭐냐 봤더니 거기 있는 집주인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원룸이라는 특성상 이 사람들이 왔다가는 분들이에요,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터에 불법투기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원룸단지 주변이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청결명령도 내렸고요, 주변에 청결활동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청결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몇 번…….

다니면서 청결활동과 계몽은 했는데요,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보면 지속적으로 관심과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룸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바뀌죠, 원룸투룸 자체가 거기서 1년, 2년, 20년, 30년 사는게 아니니까. 그 주인한테 행정지도 계도 답변하셨는데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에 과태료부과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왜 이게 문제냐면 규격봉투 쓰지 않고 검정봉투 막 쓰다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시 분리해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CCTV설치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이다, 주민참여제 때문에. 그럼 이것은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이에 따라서 대안적인 부분이 있나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2대가 있는데 개선된 지역에 있는 CCTV를 투기된 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또 비용이 들죠?

이전설치 비용은 듭니다.

그럼 아이디어 좀 내볼게요,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당초 설치했던 것은 대당 1,000만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예산에 반영이 못 됐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작다 뿐인데.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제작 이랬는데 제작만 해서 하게 되면 요즘 시민들은 무시하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겸용하게 되면 효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박스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400만원짜리 구매하는 CCTV는 일단 설치도 설치지만 관리하는 기능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관리 부분에서 여기서 생각하실 때 밖에서는 계속 불법투기는 자행하고 있고,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속 불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방치해서 설치관리 힘듭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반영되고 언제 이런 부분이 개선될까, 불법투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가장 적은 예산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부분에서 힘들다, 그럼 계속 요원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답변 아니시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셔서 안 된다, 안 된다 기다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타 시군 뉴스보면 이미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점검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하신다는데 파주시에서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주신 것이죠? 몇 년도에 민간위탁을 주신 거예요?

2009년도에요.

민간위탁으로 주다보니까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할 때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2009년도에 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년치 정도를 했는데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비용은 줄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수자원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있는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게 6억원 정도면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지 않겠나, 앞으로 서비스의 질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고요. 비용에 대한 것도 줄지 않나 판단됩니다.

글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맑은물을 파주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동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질 좋은 물을 공급 안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공무원 체계로 보면 수자원공사만큼 기술적인 분야에 정수장 관리하게 되면 기계나 전기, 화학 부분에 물생산 관리하려면 공무원보다 월등하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2009년도에 위탁이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문제 공무원들을 거기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전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하다가 민간위탁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케이워터 민간위탁으로 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 안 하셔서 질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2차 본질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 문제의식은 2차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을 지역전담제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현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까지 운영했던 방식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음 2차 답변해 주실 때는 정확하고 알기 쉽게 지역전담제가 뭐냐를 설명하시기보다는 현재에서 바뀌는 운영상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한 효과, 장단점으로 나와 있는데 단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웠는지 위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역전담제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2013년도, 2014년도는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련돼서 현재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31쪽입니다. 그리고 같은 31페이지 하수도 요금도 인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셨는데요, 향후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을 몇 년도까지 원가의 몇 %를 적용해서 하실 것인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안 131페이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인구변화 등 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주변영향지역 인구전출입 변화 등 현황과 질병발병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주민요구사항이나 최근 민원내용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음식물 종량제 예산안 531페이지, 설명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운영위탁체결 중인 위탁업체는 어디이며, RFID 개별계량기계 한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위탁업체 계약기간은 만약 지금 체결하고 계시다면 언제까지인지 또한 업무대행료 산출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미설치 된 곳으로부터 RFID기계 설치요구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향후 선정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음은 LH방문 시 운정3지구에 자동집하시설 RFID설치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알고 계시며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수도 유지보수 예산안 68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하수도 준설사업과 똑같이 모든 사업이 산출내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분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528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2015년도 상수도 관로정비 구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쪽 환경시설과 소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이 있는데 수거방법과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쪽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1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에서 달라지는 것과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향후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인상을 몇년도까지 계획 중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8조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수탁기관은 2013년도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14년도는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평가대상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파주환경, 진환경,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가로청소업체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하나환경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평가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에서 바른수거에 대한 것은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대시민자세 6점, 종합만족도 3점으로 평가기간 내 2회 상하반기로 대행업체별 주민 총 200명으로 수집운반업체별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으로 해당지역 주민 중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평가단 현장평가는 바른수거 15점, 종합만족도 5점, 인력관리 9점, 장비관리 6점, 시설관리 5점으로 평가기간 내 1회 평가표를 통해서 현장평가 했으며 차고지, 미화원 복장, 청소차량의 청결성, 수거도로 상태 등을 대행업체별 거점지역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서류평가 30점은 민원처리 3점, 인력관리 11점, 장비관리 2점, 안전관리 5점, 거버넌스 참여 9점 평가기간 내 1회 실적서류 및 현장검증을 병행해서 평가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평가결과 수집운반 대행부분에서 2013년도에는 파주환경 86.38점, 진환경 84.52점, 관리공단 87.26점 2014년도에는 파주환경 85.04점, 진환경 83.25점, 관리공단 81.16점이었으며 가로청소 분야는 2013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도 하나환경 80.65점, 관리공단 80.39점이었습니다. 2014년도 청소체계는 주택형태 및 폐기물 성상에 따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품목은 공동주택 민간업체인 파주환경과 진환경이, 단독주택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형폐기물은 씨에스에서 수행하고, 가로청소 업무는 운정신도시 지역은 하나환경, 그 외 지역은 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작업의 효율성,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2015년부터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담당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담제 추천으로 인해서 금촌동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 및 단독세대,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에 대하여 한 지역을 한 업체에서 전담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되는 운정, 교하지구에 생활폐기물과 하나환경에서 가로청소 후 수거된 가로변 쓰레기를 묶어서 도로변에 놓아둔 쓰레기봉투를 진환경에서 수집운반하게 됩니다. 용역결과 지역전담제 추진 시 단점은 규모가 작은 지역일 경우 성상별 수거인력 및 차량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파주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환경의 가로청소 인건비 저하에 대해서는 기존 청소체계는 가로청소 후에 발생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가로청소 업체에서 수거해서 환경관리센터 반입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체제로 하였으나 해당지역이 수집운반업체에서 가로청소 인력이 수거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금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0.78%, 하수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3년 7월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는 2013년, 2015년에 10%씩 인상하고, 하수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씩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30.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의 경우 안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7년도 목표인 60%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15년도 이후 추가요금 인상검토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요금인상의 연도라든가 인상률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권역별로 일괄적으로 같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수 및 오수관로 퇴적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 준설량은 20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부적인 사업량은 하수도 관로준설 15km하는 것으로 준설량 약 3,200t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 사유는 운정신도시, 파주출판단지 및 신촌산업단지의 인수인계,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인구변화 등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위해서 주변영향지역 인구 등 현황과 질병발병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주문요구 사항이나 민원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RFID운영 관련해서 현위탁업체 및 계약현황과 장비 유지보수비용 산출방법과 미설치 공동주택 설치요구 및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위원님들께서 LH방문 시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은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리, 내포4리 3개리로 2001년 3월 20일 고시되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내 인구현황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012년말 304세대 741명, 2013년도 311세대 730명, 2014년도 현재 326세대 7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내 세대 및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에 커다란 증대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 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세대원으로 세대당 한 명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 환경관리센터 운영이후 소각장과 연관되어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사례 등에서도 직접적이고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주민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난방비 지원 등 가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특성상 가구구성원이 1인에서 6인까지 다양하고 또 다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원단가 결정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영사업과 관련해서 학생이 있는 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어서 노인층에 대한 상대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육영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며, 필요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지원 등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 협의체에서는 LG디스플레이에 판매하는 폐열판매 수익일부를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근거도 없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서 요구수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각시설 내 폐기물 반입량 증대 등을 통해서 기금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RFID 장비는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청소 및 수거통 교체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장비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장비에 발생되는 장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주식회사 컨보테크, 주식회사 케이티이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장비대당 가격은 128만 7,600원이며 공사비 포함해서 대당 설치비용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한 대당 유지보수 비용은 15만원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대가를 기준으로 정비원가의 요율 10.5%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13년도 8월 파주시 전 공동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당시 설치를 반대한 유승앙브와즈 1단지를 제외한 전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공동주택의 경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RFID 장비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개별계량 되어서 매월 배출량에 따른 요금을 시에서 공동주택으로 부과하면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수료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업무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10월 6일 운정3지구 사업성 개선을 위한 회의 등 운정3지구 사업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LH요구에 의하여 보류되었고, 파주시에서는 운정1, 2지구와 3지구간 형평성 문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우려와 청소방식 이원화에 따른 청소업무수행에 비효율성 등을 사유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LH에서는 현재까지 운정3지구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민이 생활하기 편하고 1, 2지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권역별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증액 부분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증가분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는 파주시 전 지역에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신설, 맨홀뚜껑 보수 등을 위한 사업이며 유지보수 사업량은 20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로 1.2km, 맨홀뚜껑 보수 610개소, 도로굴착 후 포장 1,719㎡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로 2014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감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상수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정사업 구간은 어디이며, 현재 누수율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급수율은 현재 96%로 집단화 된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조리읍 장곡리, 탄현면 축현리, 월롱면 덕은리, 적성면 구읍리, 상지석동, 연다산동, 맥금동 등 8개 지역에 공장 60개소와 주택 45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유수율은 86.6%, 누수율은 13.4%로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 정비용역을 2015년말까지 완료해서 체계적인 상수도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방법 및 보상비 지급방법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파주지역 수거업체 우리순환자원공사에서 요청 시에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우리순환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수거량을 종합해서 수거현황 및 배출자 정보를 지자체로 보내주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시에서 배출자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하수도 업종별 사용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상하수도에 대한 생산이 업종별로 구분돼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진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2014년도 보수비용이 7억 6,000만원 정도 들었다는데 몇 ㎡ 하셨다고요, 잘 못 들어서요.

포장면적 1,71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을 하시다보니까 권역별로 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권역별로 산출한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털어서 지역별로 얼마, 얼마해서 통계로 편하게 나눠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준설도 똑같이 권역별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준설하시면 지역마다 몇 ㎞를 계산해서 해놓으신 건지?

전체 15km 정도 잡았는데 그런데 권역별로 2.6m, 2.8km, 2.9㎞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안상 그렇고 실제로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물 빼는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화해서 중간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업체 야적하면 어떻게 보면 오폐수인데 오니이죠, 냄새가 굉장히 나고 그럴 텐데 아주 외진 곳인가요?

파주하수처리장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거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들이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현장평가도 진행하고, 서류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도 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인거죠?

네.

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현장평가단이나 주민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죠?

조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주민만족도나 객관적인 것을 평가하고, 우리시에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평가해서 4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셨었나요?

지난번에 구성된 것을 보면…….

지난번이라고 몇 년, 몇 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2014년 10월에 푸른파주21,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용역사 한 명, 시민 한 명.

시민 한 명은 어떻게 선발하셨죠?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10월이면 최근이예요, 이전에 2013년도에는 시민평가단은 언제하셨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드렸을 때 2013년도, 2014년도 어떻게 평가진행 하셨는지 여쭤본 건데 이것을 다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은 답변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대행업체 평가를 파주시가 어떻게 했었냐, 용역을 준 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자체평가하신 것 얘기하신 거잖아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준비하시고요. 2014년도 10월이면 행정감사 이후입니다. 시민평가단을 몇 명으로 구성하신 것이죠?

3인 1조로 2개조로 운영했습니다.

총 여섯 분이 2개조로 나눠서 다니셨다는 것이죠, 어디, 어디 업체를 가셨습니까?

파주환경, 진환경, 씨에스, 시설관리공단, 하나환경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시민평가단 평가서가 작성되셨나요? 평가단이 나갔으니까 평가서가 있어야죠.

용역하는 것과 시민평가단하고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제 적격자 심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저희가 적격자심사 했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는 이미 나왔어요. 연구용역결과 책자 받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평가단 관련해서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가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의견은 뭔지 자료로 준비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2013년도에 시민평가단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대한 평가는 어쨌든 용역해서 용역업체에서 만족도평가를 지역 20대 이상 500명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셨다는 내용으로 차치한다고 해도 현장평가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시민평가단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업체에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현장평가단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적격자심사를 할 때 적격자인 참가자격의 요건 중에 하나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작업장 면적, 사무실·휴게실 설치유무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생활폐기물 업체 허가를 득한 데가 기본 100점이라는 배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점하면서 관리감독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꾸준히 현재 업체들이 이후에도 계속 과업을 받게 돼요, 계속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적격자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일상적인 업체들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최초에는 적격자 심사를 할 때 서류상으로 그렇게 냈지만 현장을 가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어제 저도 적격자 심사에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자료상에 제출했을 때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누차 물어봤거든요, “펜스 설치하셨습니까?” 했더니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는 거예요. “자체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셨습니까?” 했더니 직접 설치한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설치 안 하셨는데 왜 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옹벽처럼 되어 있는 벽이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쪽에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펜스처럼 생각하신 것이지만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경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원래 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업체에 자기들이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현장평가단, 사람들이 나가서 적격자 심사를 받은 업체들도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최초에는 거기가 쓰레기들을 수거해 운반해 오면 그것을 담는 적치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가로청소하는 데는 적치장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2012년도 위탁자 선정공고에 보면 자격요건 중에 적치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자격조건이었으면 자체 적치장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환경은 최근까지도 앞으로도 적치장은 없어요, 하나환경은 현재 파주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갔었던 야당리적환장에 쓰레기를 처리해 왔던 것이죠. 당시 참가자격 요건에 적치장이 있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자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당시에 어떻게 평가받았었는가도 궁금하고, 이후 저희가 감사실에 요청해서 여러 가지 감사 중이겠지만 왜, 처음에는 가로환경 과업만 받았던 대행업체가 향후 수집운반까지 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는지 절차상에도 공정했는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해서라도 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절차의 법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잘 해왔다면 이번과 같은 일부 대행업체들이 수사의뢰돼서 경찰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적격자가 맞는 건지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과장님 또한 잘 알고 계시지 못 한 것 같고, 그러면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부서원들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전임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조례에 대한 강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적격자 심사가 끝났지만 업체들과의 협약이나 과업을 내리실 때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되고 평가가 돼줘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업체들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적격자 심사에서 주문으로만 끝났지만 제도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준비가 미흡하신 관계로 제 의견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상수도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금이 오르면 물가위원회라든지 거쳐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심의하잖아요?

네.

언제 하셨죠?

어떤 위원회에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 언제 거치셨습니까, 심의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했나요?

언제 하셨죠?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중에서 상수도·하수도가 2017년도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인상률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용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용역해야 생각들 정도로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타 지역과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저희가 생산원가의 몇%입니까?

2013년도 상수도는 70.78%, 하수도는 14.7%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희가 70.78%인데 전국 평균이 몇%죠? 제가 알기로 8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계속 현실화율을 90% 요금 올려라 압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상수도·하수도사업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삼년 안에 90%까지 쭉 올려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이 몇%냐는 것이죠.

2013년 게 통계 안 나와 있고요, 2012년도 게 상수도…….

왜, 전국 것을 알아야 되냐면 각기 지자체마다 현실화율 수도요금 원가생산 대비 몇%인지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부에서 90%까지 현실화율을 올리라고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90%까지 올리는 게 목표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국평균이 한 83% 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어디는 지금 90%보다 생산원가대비 115%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부가 90%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도요금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현실화율이 한 60%된다, 그러면 90%까지 앞으로 30%를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2년, 3년 안에 몇 %씩 올릴 것인가 결국 예상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예상되는 정부에서 90%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다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있는데 전국평균 이미 나와 있고 우리 현실 나와 있고 상수도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북부 쪽에 다 나올텐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주냐 이것이죠, 이미 뻔하게 적자 메꾸면서 정부 정책에서 수도요금, 민간위탁에서 적자인 것 메꾸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 조절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용역을 주겠다, 이미 우리시민들도 대충 나와있는 보도자료만 봐도 알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정도 오르겠다, 정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하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시가 몇%니까 몇% 올라가겠구나, 그럼 t당 얼마씩 오르겠구나 나오잖아요, 딱 이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정부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이나 의회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폭에 대한 것도 매년 현실화율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부정책도 따르고 서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부분을 원가용역하는 데 용역을 줘서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들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회한테 상수도요금 올릴 것, 하수도요금 올릴 것 올라온 것이잖아요?

먼저 통과돼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통과돼서 그렇다면 거기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파주시 생산원가가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되고, 북부권에서는 우리가 몇 등 정도 돼갖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몇% 올려야 되겠다, 사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여기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하수도 20% 인상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다 10%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같은 경기도권 내에 우리가 몇 위 정도 하고 있고 다른 타 지자체는 생산원가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인상하려고 하는지 대비했을 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가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다 올려주세요.

물가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에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2013년도 해서 2015년…….

참, 그러시면 답답한 게 올해 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정확하게 자료내용 다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2013년도해서 2014년도, 2015년, 2016, 2017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다?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가심의위원회 거친 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통과까지 해서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올릴 것이면 물가심의하고 저희 심의 끝나고나면 조례개정해서 일부개정조례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결정되면 조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해서 연도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미 확정된 것을 가지고 똑같이 보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인상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현실화율이 너무 높다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현실화율을 정하려고 한다면 다시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일단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의회상정해서 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께요.

그래서 작년에 올리셨잖아요, 2013년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그때의 결과로 올해까지 올리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올린 게 아니고요, 조례에다 2014년도에는 몇%, 몇% 하겠다고 해서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고 물가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북부권역 내라든지 전국의 현실화율이 얼마인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몇 % 올리려고 했는가 봤을 때 작년이든 올해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인상율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빠른 이유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부방침이 90%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달려갈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다른 데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집한 자료만 보면 우리는 몇몇개 다른 지자체보다 현실화율은 높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빠르게 정부방침대로 해서 인상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수도가 그렇다는 것이예요, 두 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절차를 역으로 여쭤볼게요, 인상에 대한 현실화율을 다시 조정하려면 그 안을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현실화율이나 다른 생산원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2017년이든 언제든 단계적인 요금인상안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는데도 당장 2013년도 것을 적용해서 계획을 짜서 올리신 거예요, 계속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적절한가, 타 지역하고 했을 때도 인상계획이 이게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저를 좀 보시죠, 그러면 용역은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013년도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물가심의회해서 2014년도, 2015년도 것까지 저희한테 올렸으니까 조례변경해서 2015년도 용역해서 한 2016년도, 2017년도까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죠? 좀 더 빨리 추진하시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물가심의위원회 하신 것과 경기북부권역 내 있는 데만이라도 생산원가를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1인당 하루 물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372ℓ 정도 됩니다.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들인 것이고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적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요금을 올리는 이유라는 말씀인 것이죠?

물 생산하는 원가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이죠.

저는 원가상승에 편승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2013년도, 2014년도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렵고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율 부분은 매년 시시각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가계조건들은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시기 했었던 인상율이 너무 과하다 판단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요금현실화가 늦게 될수록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물을 쓰지 않는 일반시민도 부담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적자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요, 저희가 현실화시키는 것은 원가생산, 수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상하수도사업 주민들 서비스 질은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인데 공공이 많이 민간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예요, 수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적자가 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자를 메꿀 때 시민한테 가는 부담이 어떻게 가느냐, 저는 가속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절하고 반영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시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더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그만큼 체감이 힘들고 공공요금이 수도 하나만 아니기 때문에 겹쳐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담배까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공공요금 부담이 많아질수록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체감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 속되게 말해서 그런 말 있는 거잖아요, 내년 선거철 아니니까 이럴 때 공공요금 많이 오른다 느껴질 정도로 끊임없이 대중교통, 가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수도요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하는 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시가 어느 정도 심의나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체감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민의 지출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혹시 방향을 못 잡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영향지역 기금지원 답변 중에 주민혜택을 말씀해 주셨어요, 난방비 지원은 난방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냉방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LG로 폐열공급 적지 않은 자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연간 18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국장님 말씀으로 기금으로 전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처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에는 기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뜻 비치셨는데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기금도 자금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폐열판매금액은 100억원 정도 소요돼서 관로를 설치했거든요, 아직도 차입금을 갚아가는 중이거든요, 실질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그 다음부터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RFID 운정신도시에서 출하되는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같이 겹쳐서 집하시설에서 걷어들이잖아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분리해서 처리장이 운정신도시 내 어디에 있습니까?

운정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이 운정1, 2지구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집하장이 네 군데 있는데요, 가람1집하장 있고요.

가람1지구 대략 어디쯤 있습니까?

1집하장이 지산초등학교 옆에 있고요, 2집하장이 월드1차 2차 사이에 있습니다. 3집하장이 동패초등학교 앞에요, 4집하장이 지학사 앞에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지껏 잘 모르고 지나온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3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의안을 갖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LH사업본부 내 의지가 아니라 본사의 뜻같이 저희한테 전달했거든요, 3지구는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원가상승 부분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RFID시설을 못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확연한 의지가 보여서 걱정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민원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당초 2008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날 때 집하장 3개소와 기존 집하장 1곳을 연계한 계획으로 자동집하시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도 8월에 LH재정난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 사업이 일몰됐었습니다, 그런데 3지구는 다행히 사업이 재개되면서 예산을 최소한 다이어트 시켜야 되겠다고 LH의 의지였습니다. 우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자동집하시설이 누락됐습니다. 향후 재정이 좋아지거나 여건이 나아질 때는 다시 자동집하를 반영하자는 식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반영건의를 했지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렵게, 어렵게 전국 340개 중에서 운정신도시만 3지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준 것에 묵시적으로 합의본 것으로 저쪽에서는 판단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임대아파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입주민들은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입주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은 접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 LH하고 직접적인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이런 말씀은 사담입니다만 LH 쪽에서도 어떤 딜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떤 것을 하나 해달라는 의원님한테 피력 비슷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자동집하시설은 원가부분에 필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빠른 시간 내 과장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접촉하셔서 근시안적으로 해결 볼 수 있는 사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RFID 반대한 유승앙브와즈가 한 군데 있었다고 그리고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14년 중으로 설치예정지가 금촌동 보광그랑베르, 파주읍 두양엘림빌 있는데 신청 안 했습니까, 여기 예정지에 해당 안 됩니까?

유승앙브와즈는 당초 국비를 보조받아서 RFID개별계량기계를 설치했는데요, 설치당시 거기 문서도 보내고 출장도 가서 설치하게끔 독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설치 안 된 부분이고요, 국비보조가 다 소진된 이후에 우리시에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할 것을 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로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의 말씀 드리는 3지구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셔서 주문을 드리고 신경을 바짝 써주셔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2015년도 계획이 9km 정도 됩니다.

파주군 때부터 했으면 상수도 공급 관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저기 할 부분은 없을까요?

금촌이 문산 상수도 물을 먹은 게 1992년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관 묻은 지 거의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누수날 때 관로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콜타르애나멜강관으로 시공했는데 내부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외부도 별도 부식이나 전식에 의해서 손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곡관부위에 약간의 스케일이 끼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점검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점검구를 설치하면서 관로형태를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수질이 불량하다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걱정했었는데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대도시 상수도관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돼있고 누수율이 높아서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파주시 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라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고 싶어서 단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등등의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하고 있죠?

네.

논밭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어디를 가든지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고 왔는데 보상금도 주고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농촌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공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품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도비도 확보하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를 가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지금도 폐비닐이 쌓여있고 밭에 그대로 덮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면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잘 홍보해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금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차별이 큽니까?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1종 보면 사실 시민들, 이 자리에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 걱정하고 한 말씀씩 다 하십니다. 지금 불경기여서 이렇게 힘든데 영업용이 굉장히 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차후로라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큰 업소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 갈른지 모르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금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도 보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병 들고 보여주며) 지금 단장님 앞에 놓여있는 게 케이워터잖아요? 이게 코오롱워터에서 만든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요.

물을 마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정화했냐,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부분인데 (파워포인트 보면서)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한탄강댐이거든요, 군남댐 보십시오, 여기가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2010년도 완공된 거거든요. 한탄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물이 내려오는데 금파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취수한 물을 갖고 선유리에 있는 케이워터 정화해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올초에 가뭄으로 군내, 진동일대가 고생많았어요, 아시겠죠, 염도 때문에. 왜그랬냐면 물 수량이 변화가 있어서 군남댐 위쪽에서 한탄강댐에서 과거에는 그냥 내려오던 물이 댐을 만들다보니까 흔히 말해서 물이 고인다면 썩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금파취수장위에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에서 내려온 물이 결국에는 댐을 거쳐서 방류돼요. 물수량이 적어지거든요, 물 수량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BOD라는 용존산소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 질이 떨어지겠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군남댐위에 북한의 황강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군사목적으로 한 것 같아서 군남댐으로 한 건데 여기에 겨울에는 물을 담아서 어디다 쓰냐면 개성공단으로 물을 공급해 준대요. 겨울철은 참고적으로 갈수기거든요. 여기에서 개성공단으로 빠지고, 군남댐에서도 물을 담아둬서 물이 썩게 되는 부분인데 이러다보니까 물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탄강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금파취수장으로 내려오는 원수라고 하는 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물이냐, 추구하고 있는 맑은물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이 물이 사실 따지고 보면 원수가 맑은물이 될 수 없어요, 수질기준 갖고.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 자체 원수가 갈수기 겨울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댐이 하나, 둘, 셋 막아대는데 어떻게 여기 맑은물 좋은물이 들어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원수수질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질기준에 대한 초과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갈수기다 보니까 정수기준 시설기준에 보면 증발잔여물이라고 있어요, 일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에서 갖고 오는 원수라인이 문산선유리까지 와있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진강 금파취수장에서 쓰는 취수량하고 팔당원수를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걱정해주신 대로 원수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생활용수로 계속 쓸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어서 최종내부적으로 어떤 정리를 했냐면 문산정수장이 1일 9만 6,000t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4월5일댐 북한의 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파취수장의 취수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팔당원수로 문산정수장까지 끌어놓은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이용해서 문산정수장에 생활용수는 팔당원수로 대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금파취수장의 취수는 앞으로 소요되는 공업용수 생산으로 대체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파취수장에 또 올초에 문제됐던 부분인데 염도에요, 아시다시피 서해안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논의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파주시 시민들이 팔당물이 광역상수도 아닌가요, 어디어디가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고 어디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지?

운정신도시, 금촌2택지지구, 조리 일부지역은 광역상수도 팔당원수를 사용해서 정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문산, 파주, 법원, 적성은 금파취수장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가 문제있는 부분 속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파주시민들한테 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수질적 차이 원수의 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촌, 교하, 운정, 조리분들은 팔당댐 광역상수도 물을 드시고, 나머지 지역은 이 물을 드시는데 사람이 신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한 70%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물이 귀중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물을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보급 안 된 문산, 파평, 적성, 법원지역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겁니다.

점진적이라면 한 지역을 언제까지 2017년…….

그 계획을 답변드렸다시피 원수수질에 대한 문제가 올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전까지 정수에서 기준이하로 나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염도는 아니지만 정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광역상수도에서 저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2만 5,000t까지 입니다. 그래서 원수라인에서 가압장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공업용수에 대한 확보방안과 같이 깊이 검토해서 지역별로 어느 시기 어떻게 할 건지는 기존에 있는 관망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전 지역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것도 같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케이워터한테 민간위탁이 2009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군남댐이 만들어진 게 2011년도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대한 문제는 2012년도쯤부터 문제가 났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직접 군남댐도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원수 수질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한 것이라는 것이죠.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진동, 군내도 상수도 보급되잖아요, 보급률이 지표상 96%인데 좋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는 흔히 말하는 도시 쪽으로 되어 있고, 도농복합이나 시골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있는 원수를 드셔야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셔야 된다는 사항이 흔히 말해서 북파주권 주민들은 놓여있는 겁니다.

현 급수체계에 대한 것은 인위적으로 남파주, 북파주를 갈라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현지여건상 운정신도시, 교하 쪽은 일산정수장에 근접해 있어서 바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북파주의 급수문제는 올초에 정수수질에 대한 초과사항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팔당에 대한 원수를 정수로 한 수질기준이나 우리시에서 금파취수장 수질기준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팔당원수로 대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그 당시 서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 4월5일댐, 한탄강의 이런 부분, 기후적으로 비가 워낙 안 와서 최근에 담당과장하고 상류 쪽을 한 번 훑어 봤는데 물량이 상당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나쁘게 원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정수 수질개선에서 증발잔여물에 대한 게 초과되는데 그 부분도 어떤 심리적인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북한의 4월5일댐, 취수원 상류 쪽에 물수량에 대한 게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사용해서 생활용수를 북부지역에도 공급해야 되겠다는 게 최근 내려진 결론이고요. 지금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꼭 크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누적된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는 대두된 부분이고 금파취수장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염도가 점점 높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올해 급격하게 문제가 부각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부각됐던 부분인데 사람의 목숨과도 관계있는 물을 다루는 부분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파악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하냐는 부분이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파주시민이 아닌데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부분이지 않나 판단돼서 오늘 저 부분까지 보여드린 건데 따로 시간을 가져서 한다니까 그때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탄강댐도 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 수량이 더 적어요. 적게 되면 저기 주변의 생활용수들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희석한 자연정화하는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의 수질기준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팔당하고 여기 수질항목에 대한 것이 사십 몇가지인가요, 우리가 그 기준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염도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주문사항으로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회나 간담회 갖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예산안 71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있는데요.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필히 해야죠, 이것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파주를 만들어야되는 것이고, 파주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5군데 되는데 사업량이 100km 예산투자액 2015년도 114억 1,400만원 되어 있어요. 행감 때 보면 문산만 km당 가격이 10억원 잡혀 있고 다른 지역에는 76억원 6억 4,000만원, ㎞당 한 7억원-8억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괄로 10억원 조금 넘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는 10억원으로 책정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거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도 물론 있고 본관도 있고 지관도 있고 개인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펌프장 말씀드린 준설부분은 평균단가로 산출할 수 있지만 최초 BTL사업을 제안할 때 용역사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일 단가표나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km당 10억원 이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문산지역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게 100가구인데, 파주지역은 50가구라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수관로에 대한 km당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 했던 것도 거기도 똑같거든요. 관로하면서 집에서 배수설비 시설까지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m당 사업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산 같은 경우에는 뻘이니까 에스케이판넬 놓고 해도 뻘은 곤죽식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다른 곳 탄현은 6억 4,000만원인가 되죠, km당 가격이. 제 기억에 그게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집집마다 배수관 해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100㎞에 1,100억원인데 간단하게 해서 km에 10억원씩 잡아서 하신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탄현, 파평, 조리 같은 데 잡았던 단가를 기준으로 해도 km당 8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200억원 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봐서 다른 지역은 문산모양 뻘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km당 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내역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탄현에는 그렇게 하고 설계내역서가 제가 그래서 m당 단가가 얼마냐, m를 파는데 문산같은 경우 1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계내역을 몇 군데 것을 갖고 자세한 설명…….

제가 그래서 1m 파는데 장비대 얼마,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질의하니까 자료 이만큼 주셨다가 잠깐 정회하고 나서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1m에 아스콘이 얼마 들어가고, 왜 파내고 버리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산정하는 거잖아요, 파내는 장비, 되메우기 하는 것, 다짐하는 것 다 재료비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단장님께 1m 단가가 이거, 이거해서 얼마입니다. 제가 그때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지역마다 왜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니까 100㎞에 1,100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인 가격을 준해도 8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니까 2억원씩만 줄여도 100km면 200억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줄인다면 200억원이예요. 자료를 저희가 자세히는 못 보지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관로공사비, 배수설비, 부대공사 쭉 있거든요, 현장별로 나눠서 풀어드리면 위원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3쪽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전년도 계상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과다 책정하셨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쪽 앞서 2차 질의 때 나눴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수도요금 요율개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하시기로 한 것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회의 끝나고 나서 양식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양식에 맞게 자료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원가정보공개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아야 재정건전성이 더 높다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던 것인데, 답변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다 얘기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계획상 잘 되지 않았던 건가요?

원래 도시가스 비용에 대한 것이 LH에서 음폐수시설분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문제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소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근 LH에서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설계를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런 일정에 대한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던 건데 쓰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3회추경 때 감액해서 내년도 1회추경 때 1억 3,647만원과 6억 1,5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을 LH에서 더 받아서 총 10억 1,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지석동의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던 것이죠, 예산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딱딱 시기별로 맞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불가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이 좀 더 상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산이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시 감액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절차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을 제대로 면밀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