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회의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최순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계상한 예상액은 전년대비 8% 증액된 총 155억9,5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9,178만1천원, 지특 29억5천만원, 도비 6억2,173만8천원, 군비 109억3,173만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1억6,9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만원, 경제대책 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98만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보증지원 출연금 2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72백만원, 이어서 272쪽입니다. 공예인협회 회원 공예대전 참가지원 3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회 담양조합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2백만원, 공예인협회 작품 전시 및 체험활동 지원 2백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471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60만원, 공공운영비 111만6천원, 물가안전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분야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대나무공예센터 조성사업 분야로 대나무공예센터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원 중 지특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3,396만2천원으로 국비 6,698만1천원, 도비 2,009만4천원, 군비 4,688만7천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2개사업 50여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9,596만2천원과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백만원, 재료비 34백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65백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4,550만원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분야로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은 특허청과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써 전남지식재산센터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써 6억238만6천원으로 이는 국비 1억4,598만원, 도비 4,350만원, 군비 4억1,290만6천원입니다. 275쪽,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56만1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에 5천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1천만원, 담양시장 주차장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및 노령연금 수급자 811세대에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4,598만원, 군비 3,649만5천원으로 1억8,2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도비 42백만원과 군비 98백만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보급 사업으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5억7,9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 홍보용 플래카드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52만8천원과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266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기금조성을 위한 시군 출연금으로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써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지특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시설비 3억98백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백만원,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로 국비 5억원, 군비 2억1,128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비로 지특 19억95백만원, 시설부대비 지특 5백만원 등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 사업비 8억7,197만1천원으로써 국비 2억7,782만원, 도비 7,758만3천원, 군비 5억1,656만8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자 30여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1억8,626만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방학 중 인턴사원 운영으로 7천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2개소 6명에 대한 3억1,045만9천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6,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을 위해 대응투자 5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증축 리모델링 운영사업을 위해 대응투자 1억원,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대응투자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지난 8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관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관되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92만원, 주민홍보 및 현장교육 여비로 1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기업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천만원, 담양형 마을만들기 기업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36백만원, 도비 4억3,106만1천원, 군비 76억1,974만7천원 등 총 80억8,6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2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모범운전자회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원, 읍시가지 등 교통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45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21억9,971만4천원으로 도비 4억3,106만1천원과 군비 17억6,865만3천원입니다. 벽지노선 3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4억64백만원, 2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버스재정지원금 6억9,9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지원을 위해 도비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보조금 47억5,299만6천원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45억원과 광주담양간 광역환승 버스업체 보조금 1억2천만원, 택시 신용카드 활성화 통신표 지원을 위해 699만6천원, 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1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택시감차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국비 3,575만원, 군비 3,5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만원 등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와 편리한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통신호제어기 수리, 교통신호등주 도색,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유지보수, 화질개선 CCTV 교체 및 신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시설비로 5억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규제개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612만원, 여비 150만원, 규제개혁 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일반보상금 126만원,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093만원, 국내여비 3,414만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2쪽,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85억1,739만원이 줄어든 11억7,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의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680만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70만4천원, 무인경비 용역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6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여비 292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보상금 252만원, 근로자와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예비비로 10억7,8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육성, 창평이죠? 문화공연.

창평으로 국한 안 해놓고, 상설문화공연 말씀하십니까?

예.

창평으로 안하고 양쪽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장흥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흥시장이 현재까지 활성화되는데 7년정도 공연을 했더라고요. 군비를 일정부분 세우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창평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장흥시장은 의원들도 가봤어요. 문제는 그전에 했던 내용 아니에요?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무내용이 없어요. 삼류급을 데려다 하니까 되겠어요? 창평은 엿도 유명하니까 매일 상주시키자는 말이에요. 또는 토요일, 일요일, 장날에 엿장수를 상주시켜서 150만원정도 월급을 주자는 말이에요. 그게 홍보가 돼요, 활성화고.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안하니까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감사 아닌 감사를 했어요. 아주 엉망이죠. 동네분들 몇 분 앉혀놓고 한과나 스폰서 받아서 행운권 나눠주고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의원들이 절실함을 느끼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정선입니까? 거기가 공연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계획안을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가번영회도 있잖아요. 물어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예전에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의원들이 손댑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갖추면 의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내실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74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3개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선정합니까? 지금 선정 안 됐죠?

내년도에 선정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내시가 와서 세운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저희가 1차 심사해서 주민들한테 공모하면 주민들이 신청하고 저희가 1차 심사해서 전라남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서면 및 현지평가를 하고 2차 심사를 하고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마을기업을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을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농공단지, 원천리 말합니까?

예, 산업단지.

저희들 예산 별도로 잡아 있잖아요. 그 예산 말고 별도로 종말처리장 잡은 것입니까?

배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승인받을 때 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승인받았고 국비지원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비에 반영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 내에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나 운영측면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현재 종합처리장 쪽에 돈 투입해서 증설해서 일반산단으로 가는 오폐수도 처리하고 다음에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일원에 만들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양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측면에서 환경청에 1차 설명했고,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야 합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용역을 진행해서 접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봐주십시오.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등 신문공고료 170만원 2개사인데 신문사가 규정돼 있습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신문공고가 되면 돌아가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봐주세요.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문화재 발굴 용역비가 많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 소도읍 육성사업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메타길과 박물관쪽의 바이오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굴조사는 금액이 싸지만 발굴조사는 금액이 많습니다. 메타길과 바이오단지 부분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5억3백만원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문화재발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해야 됩니다. 이 관계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나옴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문화재법이 강하다보니까 필히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상당히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고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전 사업시행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융통성 있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07쪽, 한재골 행락철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2천만원 잡혔네요. 휴가철만 합니까, 1년 내내 합니까?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치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겠네요? 청소용역비는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시면 대성 전원마을 오수처리, 상수도 전기료는 어디입니까?

전기료 말씀하신가요?

대성리 전원마을 오수처리와 상수도 전기료가 어디 마을이에요?

대성리 한솔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오수처리시설과 전기료 사용료로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솔이면 어디에요?

전원마을 22세대인가 설치한...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배상금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 래인보우가 타워맨션 앞에 개인 도로 최상지씨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한달에 4만2천원～4만3천원 해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의원들과 비슷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른 과보다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311쪽이요. 빈집철거,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던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빈집을 놔두는 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본인부담금을 약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빈집을 무작정 철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도와주고 자부담해서 많이 올 것 같아요. 선진국형 문화가 되다보니까 공기 좋은 데 찾고 나홀로 집을 찾더라고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농협은 관계없죠?

보조 금액관련...

조기양 농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를 봐보십시오. 제주도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늘리기도 있고 귀향하고 싶어도 땅값도 비싸고 집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런 집을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중간다리를 놓는 거죠.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귀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면 귀향하겠죠.

조기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겸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전혀 반영 안 되어 드리는 말씀인데 이야기는 들었죠?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각종 사업은 면에서 협의해서 우리 군에 오면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12개읍면을 총 집계내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읍면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죠. 의원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이라도 고려해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상생해야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세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알고 있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과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하다보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간다면 예산을 올릴 때는 할 수 있는 금액, 사전에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50～60% 반영되어 토막공사가 되고 다음에 또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예산낭비죠. 계속 연이어서 한번에 하면 그만큼 절약될 것인데 용역비나 설계비,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끝맺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가 됐든 포장이 됐든 100m 해야 되는데 50m만 하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행정에서는 말을 하죠. 주민들은 믿고 있죠.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4～5년 흘러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과장님이나 기획실, 공사를 하면 끝맺음을 해주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산서도 보니까 전부 토막예산이에요. 예산이 다 짤려있는데 예산 제대로 넣었으면 20억이면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되거든요. 1년에 행사비로 몇 백억 들어가면서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영구적이죠. 해결 다 됩니다. 행사는 끝나면 잊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박람회 행사로 523억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150억 들어갑니다. 각 실과별로 연관된 것보니까 523억이 들어갑니다. 523억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으로 고통스럽고, 공무원들도 괴롭고, 그것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고질병입니다. 군수님께 공무원들이 옳은 소리를 해서 끝맺음을 해줘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전부 증액해서 할 수 있어요.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삭감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한정돼서 말 않겠어요,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예산 올린 것은 돈 남아서 개인 돈으로 쓰려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구간이 있어서 올린 것인데 삭감한다는 것은 토막공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실공사 해라 그런 식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이에요. 공감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정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양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하잖아요. 담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담양처럼 지형, 환경적으로 좋은 데가 다른 광주 위성도시에 비해서 좋잖아요. 인구 유입차원에서라도 과감히 관리지역 개선이 필요하다. 소재지 중심으로 풀 데는 풀어주고 그래야 상권이 형성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막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지형이 좋고 더구나 교통이 사방팔도로 뚫려서 광주하고는 10분 거리잖아요. 좋은 데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 됩니다. 다행히 수북은 매년 150명씩 늘어납니다. 경관도 좋고 첨단문화복합단지 1,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수북면 소재지 인접된 지역을 연계시키면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인구유입정책을 펴서 다른 묶어진 소재지권도 풀어줘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8억 예산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서 부족분 10억5천만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세우세요. 안 세우면 의회에서도 증액시키렵니다. 좋은 일은 해야죠. 의원들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증액시키려니까 삭감된 예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전액 반영시키려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5년도 녹지과 예산총액은 94억6,14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9,8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입니다. 산림육성 업무추진 사업비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정비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준설 2개소, 계류보전사업 5km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 8백만원과 교육훈련비 1천만원,인건비 3억3,365만8천원, 유류 및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 2,491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추진으로 매년 각 도에서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산림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전국대회 분화 출품관리를 위해 3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곡림과 천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8억4,7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숲가꾸기 사업 동의 우편발송료 5백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다른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5백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관련 경비 및 안전복 구입비 4백만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시설비로 14억2,480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4,766만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2억7,796만원, 산림 자 원조사단 운영인건비 2,9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5백만원, 시설부대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림, 특용수 조림, 특용자원산업화조림, 유휴토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지역특화조림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총 9억5,6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2013년까지 매입한 삼다리 시루봉 임야 58㏊에 대하여 시루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전용을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6쪽,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인력을 산림자원화 지원단으로 편성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업단 교육비 8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6대와 사회복지용 1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죽림조성 및 대나무 면적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나무 비배관리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사업입니다. 미래전남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처럼 변모시키고자 추진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산사태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산불방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17명 인건비로 1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된 수목의 생육기능증진 그리고 주변 환경개선사업 30본과 안내판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억6,6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과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확산저지와 산림저지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6,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670만4천원, 일반병해충방제비 772만3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비로 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기타 해충지상방제 농약구입비 23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온난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호수 및 일반생활권역 민간 수목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5억3,1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로 3억6,607만9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개인진화장비 및 등짐펌프 구입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4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0쪽입니다. 산불상황실 무인감식카메라 유지보수비로 488만2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18백만7천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32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16백만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출동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358만7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3대 구입비로 240만원,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1쪽입니다. 무선통신 상호간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중계 기지국 설치비로 1천만원, 무선통신 차량국 시설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휴대용무전기 20대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15개소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4개소 유지관리 및 보수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비, 산불방지차 유류 구입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산불방지 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 2백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목과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35백만원, 산불진화 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사업비로 4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천만원, 주민생활권 내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 3km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3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11만9천원, 임도신설 2km과 작업임도 3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9km 등 총 사업비 10억7,202만8천원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원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1개소를 육성하고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3,840만원을, 냉동탑차 2대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설치지원사업에 1억890만원, 밤나무 등 수실류 방제장비 12백만원, 수실류 작업로 시설에 2백만원과 수실류 생산시설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 조성을 위하여 9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지에 토양개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확포장 되는 담양읍외곽도로와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3km를 조성하여 담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조경용 고형비료와 퇴비구입, 병해충 방제약제, 도시녹화 운동 활성화하기 위한 수목구입비로 3,030만원, 꽃길조성 우수 읍면 시상금 2백만원, 가로수 전문 관리단과 톱밥전문가공단 운영 그리고 12개 읍면 아름다운 꽃길, 꽃마을 조성을 위하여 3억5,05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활용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를 도시녹지관리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죽녹원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 죽녹원주변 정원 조성을 위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3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관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사업에 따른 산림시책사업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 용흥,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으로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내실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 1억3,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잡초제거 및 환경미화 등에 따른 인건비 1,098만4천원과 가마골 등 가마골 안내 홍보리플릿과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86만5천, 가마골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9쪽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기계톱 등 소모품 관리와 부품 구입과 기차 사무관리비로 2,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마골생태공원 내 녹슨철교 도장작업, 산책로 보수, 공원 및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 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무과가 녹지과죠. 374쪽,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도 녹지과에서 하시고?

예.

큰나무가꾸기 감리비가 많네요? 원래 많나요?

과거에는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사후관리했었는데 공무원들이 도저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 감리를 별도로 법인체에 맡겨서 추진하고 최종 감독확인 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 감독은 녹지과에서 하시고요?

그렇죠.

큰나무 공익조림하고 큰나무가꾸기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림사업이 과거에는 어린나무만 심었는데 경관과 속성녹화를 위해서는 공익조림이라서 큰 나무를 심습니다.

큰나무가꾸기와...

큰나무가꾸기는 기존의 숲이 조성된 데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산성산 임도변에 예전에는 벚나무를 심었는데 단풍나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큰나무를 심죠. 예산이 약간 더들어갑니다.

클 수 있는 수목을 심어준다?

예.

민간자본보조 376페이지, 주문 다 맡았나요? 공급처가 있나요?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대, 사회복지 펠릿 1대.

과거에는 20, 30대가 배정됐어요. 계속 공급확대를 위해서,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일부 반납이 있었습니다. 실제 시군에 필요한 양만 배정해주라 해서 6대와 사회복지형 1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국비에 매칭해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까?

예, 국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바이오숲 대나무가로수 관리해서 팽연왕겨, 용량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40kg 포대로 받았습니다. 대량으로 안 받으면 인부들이 뿌리 기 어렵습니다.

꼭 40kg로 옵니까?

그래야 작업한 데 가서 뿌리기가 좋습니다.

377쪽, 목재산업 현대화시설은 선정됐습니까?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산기업이라고 그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나머지는 일반 제재소가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녹지과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화대원을 시군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에서는 5～6명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개인진화장비 구한다고 써져 있는데 면별로 부족한데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380쪽 봐주세요. 산불상황실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2대 488만원, 고장났습니까?

무인감식카메라가 오래되면 고장이 납니다. 항상 중앙에서 지원해줍니다.

국비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 자체에서는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도 원래 없나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까지 나눠줘야 되거든요.

산불감시원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장난 것도 있고 읍면 직원들도 확대 보급해줘야 됩니다. 읍면에 2～3대밖에 없어서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381쪽, 임도변 잡목제거 100km했네요. 뒤에 보면 등산로 3km, 예산을 잡았는데 몇 회 하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임도변은 추석 전에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보통 2회 정도 하는데 중요한 지역은 계약차액으로 인해서 별도로 넣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세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재골 뒤에 장성 트래킹 코스 거기하고 담양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는 깔끔하게 정비돼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왜 담양하고 다릅니까? 담양도 예산을 확보해서 등산하면서 볼 때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앞으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 신설 2km, 작업도 3km,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도 설계감리가 있고 최후에 공무원들이 준공합니다, 감독도 하고.

토목직이 없잖아요.

일반토목이 아니라 산림토목기술자, 산림토목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384페이지, 표고재배사 있죠. 민간자본보조예요. 공모해서 받는 것인가요, 결정돼 있습니까?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또 있네요?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3개소?

그것은 지난 여름에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사업자가 개인별로 발표해서 우리 군에 세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요?

예.

ㄴ 386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3km 대나무만 심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대나무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 중점적으로 13호선과 29호선을 조성하고 일부 필요한데는 일반수목도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는 만성리 4차선 확대한 곳과 13호선, 29호선에 약간 대나무를 보식하고 기타 가로수 메타나 배롱나무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으면 박람회때까지 활착될까요?

보시다시피 주로 봄철하고 여름철 두 번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심어주면 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신경써주시고 384페이지 보시면 학교숲 조성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수북초등학교에서 작년에 공모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라고 확정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학교에서 신청하거든요.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화훼작업, 가마골 수변공원 저수지 제방 잡초제거, 예산이 이것가지고 맞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투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늘려서 현실성 있게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날마다 오고 가는데 풀이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제가 금성산성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등산객들이 난리입니다. 풀도 안 베고 간판정비도 안 돼 있다고 많이 욕을 해요. 듣고 있으면 제가 다 한심해요. 과장님한테나 관광과에 몇 차례 부탁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현실성 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산성산에 대해서는 어제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했습니다. ‘강천산에 넘어오는 데는 등산이정표가 잘돼 있는데 이쪽은 안 됐다더라.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안하면 우리가 하련다. 안내판 이정표는 자기들이 예산이 있어서 하겠다’고 확정 받았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생태공원 등산로 안내표지 정비 이것은 잘하셨네요. 건강의 날 행사 때 가봤는데 간판정비가 제대로 안됐더라고요. 출렁다리 안전진단비는 1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안전진단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합니까?

2년에 한번씩.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효율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숲가꾸기 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에서 약 2억7천이 감됐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선정하면서 25명으로 배정받았는데 신청은 80명, 90명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1회 추경에 재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국비가 많이 있죠?

현재 세워진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2억7천 정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다시피 타 시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금년에 1억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1억7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1회 추경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에서 1억 가져온 것 타 시군에서 안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단체장이나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경제과도 다뤘는데 부서별로 몇 군데가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펠릿, 폐목이나 잡목으로 했던 톱밥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3만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포당 40g에 1,500원을 받거든요. 시중에는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수입을 보고 당장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톱밥을 주고 있습니다.

판로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읍면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70～80농가는 아직 공급 못해줬습니다. 내년에 순차적으로 연장해서 공급해주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펠릿은요?

펠릿은 톱밥에 치중하면서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전향해서,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제가 누차 과장님과 대화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없다든가 회사 들어갈 나이도 안 되고 도와줘야 될 분들입니다. 개중에는 사회에서 건들건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니다마는, 어떻겠습니까? 단체장들이 매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부분도 접근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전부 노력하시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야겠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도와주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사업별로 40%부터 부담이 있습니다.

예산부에 올릴 때 세부 자부담 분은 표기 안 했나요? 기획실, 왜 자부담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몇 %예요?

제일 많은 것이 4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요?

25%까지 있고요.

자담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7쪽,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 있죠. 우리 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화순업체와 방산기업이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개 업체가 숲가꾸기 산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톱밥을 생산하고 남은 산물은 매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목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방치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된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 다해서 1억4천이 보조되네요?

예,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화순업체.

일반 제재소는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는 계속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우리 것을 사갑니까?

예, 사갑니다.

1년에 사간 양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유택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80t정도.

금액은 1t에 얼마씩이죠?

유택만 금액은 292만원정도.

292만원 수입됐어요?

유택만 예.

1년에 292만원, 군비 지원의 13%를 다시 회수하네요.

일자리창출 톱밥사업 이런 사업은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업체도 화순업체고요.

아닙니다. 담양에 있습니다.

화순업체?

화순 하나 있고 담양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같이 지원하나요?

그쪽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주라고 노력했어요.

담양은 어디죠?

무정에 있습니다. 동산리 산 밑에.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 있죠. 오토캠핑장 지원, 3천만원인데 개인이 합니까?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촌생태마을을 작년까지 조성했습니다. 민박이 거기는 용흥리라서 선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캠핑장은 마침 마을부지가 있어서 기반조성하고 화장실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50%로 6천만원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캠핑장 기반조성과 화장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마을부지고요.

50%?

예.

앞으로 예산편성 목에 부기할 때는 섬세하게 자부담 몇 %, 일자리창출 몇 군데 정확하게 부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전혀 표기가 안 돼서. 375쪽, 산림휴양림 조성은 공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시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삼다리 뒷산이 시루산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작년까지 58㏊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와 협의해서 산림욕장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요?

국유지입니다.

산림욕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 에 산림욕 하신 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는?

58㏊인데 17만평이 작년까지 매입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매입 안 된 것은?

민가 옆에나 하단부는 팔지 않습니다. 산부 이상부터 정상까지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거기가 대나무도 많이 있거든요. 제2죽녹원과 수북 첨단복합단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 휴양림 정도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삼다리 대나무 많이 있는 뒷산 말입니까?

예, 그렇죠. 볼록 나온데 군부대 뒷산입니다. 거기가 시루산입니다. 지금도 등산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유지라고 표시해주시고 사유지 표시해주고 몇 ㏊로 정확히 표시해주면 좋은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예,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올려주고. 금년도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을 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도 담양군의 녹색환경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