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창평으로 국한 안 해놓고, 상설문화공연 말씀하십니까?

창평으로 안하고 양쪽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장흥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흥시장이 현재까지 활성화되는데 7년정도 공연을 했더라고요. 군비를 일정부분 세우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내실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래인보우가 타워맨션 앞에 개인 도로 최상지씨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한달에 4만2천원～4만3천원 해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 금액관련...

조기양 농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양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면에서 협의해서 우리 군에 오면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12개읍면을 총 집계내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읍면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책정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과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하다보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간다면 예산을 올릴 때는 할 수 있는 금액, 사전에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50～60% 반영되어 토막공사가 되고 다음에 또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 예산낭비죠. 계속 연이어서 한번에 하면 그만큼 절약될 것인데 용역비나 설계비,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끝맺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가 됐든 포장이 됐든 100m 해야 되는데 50m만 하고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행정에서는 말을 하죠. 주민들은 믿고 있죠.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4～5년 흘러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과장님이나 기획실, 공사를 하면 끝맺음을 해주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산서도 보니까 전부 토막예산이에요. 예산이 다 짤려있는데 예산 제대로 넣었으면 20억이면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되거든요. 1년에 행사비로 몇 백억 들어가면서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영구적이죠. 해결 다 됩니다. 행사는 끝나면 잊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박람회 행사로 523억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150억 들어갑니다. 각 실과별로 연관된 것보니까 523억이 들어갑니다. 523억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으로 고통스럽고, 공무원들도 괴롭고, 그것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고질병입니다. 군수님께 공무원들이 옳은 소리를 해서 끝맺음을 해줘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전부 증액해서 할 수 있어요.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삭감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한정돼서 말 않겠어요,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예산 올린 것은 돈 남아서 개인 돈으로 쓰려고 올린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구간이 있어서 올린 것인데 삭감한다는 것은 토막공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실공사 해라 그런 식이니까 민원이 발생한 것이에요. 공감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정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양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하잖아요. 담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담양처럼 지형, 환경적으로 좋은 데가 다른 광주 위성도시에 비해서 좋잖아요. 인구 유입차원에서라도 과감히 관리지역 개선이 필요하다. 소재지 중심으로 풀 데는 풀어주고 그래야 상권이 형성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막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지형이 좋고 더구나 교통이 사방팔도로 뚫려서 광주하고는 10분 거리잖아요. 좋은 데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 됩니다. 다행히 수북은 매년 150명씩 늘어납니다. 경관도 좋고 첨단문화복합단지 1,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수북면 소재지 인접된 지역을 연계시키면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인구유입정책을 펴서 다른 묶어진 소재지권도 풀어줘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8억 예산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서 부족분 10억5천만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세우세요. 안 세우면 의회에서도 증액시키렵니다. 좋은 일은 해야죠. 의원들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증액시키려니까 삭감된 예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전액 반영시키려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2015년도 녹지과 예산총액은 94억6,14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9,8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입니다. 산림육성 업무추진 사업비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도시림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정비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5개소와 준설 2개소, 계류보전사업 5km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 8백만원과 교육훈련비 1천만원,인건비 3억3,365만8천원, 유류 및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 2,491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람회 추진으로 매년 각 도에서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산림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전국대회 분화 출품관리를 위해 3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곡림과 천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8억4,7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숲가꾸기 사업 동의 우편발송료 5백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다른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5백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관련 경비 및 안전복 구입비 4백만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시설비로 14억2,480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4,766만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2억7,796만원, 산림 자 원조사단 운영인건비 2,9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5백만원, 시설부대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림, 특용수 조림, 특용자원산업화조림, 유휴토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지역특화조림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총 9억5,6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2013년까지 매입한 삼다리 시루봉 임야 58㏊에 대하여 시루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전용을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6쪽,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산림기능인력을 산림자원화 지원단으로 편성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업단 교육비 8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6대와 사회복지용 1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죽림조성 및 대나무 면적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나무 비배관리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사업입니다. 미래전남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처럼 변모시키고자 추진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산사태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산불방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17명 인건비로 1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된 수목의 생육기능증진 그리고 주변 환경개선사업 30본과 안내판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1억6,6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과 적기방제를 위한 병해충 확산저지와 산림저지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6,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670만4천원, 일반병해충방제비 772만3천원,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비로 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기타 해충지상방제 농약구입비 23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온난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호수 및 일반생활권역 민간 수목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5억3,1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인건비로 3억6,607만9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개인진화장비 및 등짐펌프 구입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4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0쪽입니다. 산불상황실 무인감식카메라 유지보수비로 488만2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18백만7천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32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16백만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출동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로 358만7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3대 구입비로 240만원,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1쪽입니다. 무선통신 상호간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중계 기지국 설치비로 1천만원, 무선통신 차량국 시설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휴대용무전기 20대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15개소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4개소 유지관리 및 보수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비, 산불방지차 유류 구입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산불방지 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 2백만원, 임도변 및 산불진화도로 잡목과 풀베기 제거사업비로 35백만원, 산불진화 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재해대비 보호수 고사지 정비사업비로 4백만원,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천만원, 주민생활권 내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사업 3km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3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311만9천원, 임도신설 2km과 작업임도 3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9km 등 총 사업비 10억7,202만8천원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원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1개소를 육성하고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3,840만원을, 냉동탑차 2대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설치지원사업에 1억890만원, 밤나무 등 수실류 방제장비 12백만원, 수실류 작업로 시설에 2백만원과 수실류 생산시설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 조성을 위하여 9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지에 토양개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확포장 되는 담양읍외곽도로와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3km를 조성하여 담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조경용 고형비료와 퇴비구입, 병해충 방제약제, 도시녹화 운동 활성화하기 위한 수목구입비로 3,030만원, 꽃길조성 우수 읍면 시상금 2백만원, 가로수 전문 관리단과 톱밥전문가공단 운영 그리고 12개 읍면 아름다운 꽃길, 꽃마을 조성을 위하여 3억5,05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활용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를 도시녹지관리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죽녹원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 죽녹원주변 정원 조성을 위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3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관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사업에 따른 산림시책사업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 용흥,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으로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내실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 1억3,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잡초제거 및 환경미화 등에 따른 인건비 1,098만4천원과 가마골 등 가마골 안내 홍보리플릿과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86만5천, 가마골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9쪽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기계톱 등 소모품 관리와 부품 구입과 기차 사무관리비로 2,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마골생태공원 내 녹슨철교 도장작업, 산책로 보수, 공원 및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 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에서 약 2억7천이 감됐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선정하면서 25명으로 배정받았는데 신청은 80명, 90명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1회 추경에 재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세워진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2억7천 정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다시피 타 시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금년에 1억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1억7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1회 추경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3만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포당 40g에 1,500원을 받거든요. 시중에는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수입을 보고 당장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톱밥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70～80농가는 아직 공급 못해줬습니다. 내년에 순차적으로 연장해서 공급해주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펠릿은 톱밥에 치중하면서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사업별로 40%부터 부담이 있습니다.

예산부에 올릴 때 세부 자부담 분은 표기 안 했나요? 기획실, 왜 자부담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대충 몇 %예요?

제일 많은 것이 4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요?

25%까지 있고요.

자담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7쪽,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 있죠. 우리 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화순업체와 방산기업이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개 업체가 숲가꾸기 산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톱밥을 생산하고 남은 산물은 매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목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방치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된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 다해서 1억4천이 보조되네요?

예,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화순업체.

일반 제재소는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는 계속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우리 것을 사갑니까?

예, 사갑니다.

1년에 사간 양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유택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80t정도.

금액은 1t에 얼마씩이죠?

유택만 금액은 292만원정도.

292만원 수입됐어요?

유택만 예.

1년에 292만원, 군비 지원의 13%를 다시 회수하네요.

일자리창출 톱밥사업 이런 사업은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업체도 화순업체고요.

아닙니다. 담양에 있습니다.

화순업체?

화순 하나 있고 담양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같이 지원하나요?

그쪽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주라고 노력했어요.

담양은 어디죠?

무정에 있습니다. 동산리 산 밑에.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 있죠. 오토캠핑장 지원, 3천만원인데 개인이 합니까?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산촌생태마을을 작년까지 조성했습니다. 민박이 거기는 용흥리라서 선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캠핑장은 마침 마을부지가 있어서 기반조성하고 화장실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50%로 6천만원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캠핑장 기반조성과 화장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마을부지고요.

50%?

예.

앞으로 예산편성 목에 부기할 때는 섬세하게 자부담 몇 %, 일자리창출 몇 군데 정확하게 부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전혀 표기가 안 돼서. 375쪽, 산림휴양림 조성은 공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시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삼다리 뒷산이 시루산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작년까지 58㏊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와 협의해서 산림욕장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요?

국유지입니다.

산림욕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 에 산림욕 하신 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는?

58㏊인데 17만평이 작년까지 매입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매입 안 된 것은?

민가 옆에나 하단부는 팔지 않습니다. 산부 이상부터 정상까지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거기가 대나무도 많이 있거든요. 제2죽녹원과 수북 첨단복합단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 휴양림 정도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삼다리 대나무 많이 있는 뒷산 말입니까?

예, 그렇죠. 볼록 나온데 군부대 뒷산입니다. 거기가 시루산입니다. 지금도 등산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유지라고 표시해주시고 사유지 표시해주고 몇 ㏊로 정확히 표시해주면 좋은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예,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올려주고. 금년도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을 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도 담양군의 녹색환경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