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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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박선용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증인으로 오늘은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난계국악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건설교통과장 김덕남.
박선용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의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나열되어있는 도표를 읽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책자로 갈음하시고 이렇게 중요 요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참고 및 개선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를 올리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업무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과의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상단면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김현정이라는 분 외에 31건은 상담민원이 있었습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2월 7일 날 서울시 양천구 양종원이라는 사람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서 건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 29건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됩니다. 저희과에 제출된 진정사건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서울에 사는 강모씨께서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과 8월 13일 날 용산면 천작리 장모씨께서 구거정비 요청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계획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및 시책반영실적은 잘 아시다시피 영동군 제3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맞춰서 1812만 원을 갖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산정 및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을 보고합니다. 요구내용은 죄송합니다. 요구내용은 성원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식 보고 드리도록 계획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저희과에서는 1000만 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영동지회가 1000만 원 보조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2-8쪽을……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더 꼭 짚어주고 설명을 드려야 될 조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책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12-8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사고이월 5건에 17억 1775만 4000원을 사고이월을 한 바 있고 명시이월은 26건에 76 억 852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제목만 읽겠습니다. 면 소재지종합사업을 잘 좀 해달라는 내용과 주정차단속 말씀 하셨고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1쪽 위원회 및 예산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2쪽도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유지, 보수 및 관리업체 및 보수비 지출현황으로 저희 지역에는 3권역으로 나눠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권역은 영동읍과 용산면, 2권역은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용화면, 3권역은 양강, 학산, 양산, 심천면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보수비 지출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 가로등 월별 요금현황도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5쪽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허가신고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인데 저희들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잘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 내용으로 주정차위반이 현재까지 한 1,196건이 적발돼서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70%입니다. 자동차과태료 1,404건인데 우리 16.5%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및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내역 및 지급내역입니다. 총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단일화요금 손실보상,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해서 총 20억 2549만 2000 원을 예산액에서 15억 9818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4억 2000정도 있는데 이 내역은 아직 시기미정이 되어서 집행이 안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7쪽은 설명 드리는 대로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18쪽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총 포함해서 11,226명을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영동역 앞에 95명, 배수펌프장 있는데 15명, 부용리 청솔빌라 인근에 15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특별하게 예산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약속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9쪽 도로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12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20건에 25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선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2-21쪽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내역은 해당이 없고 도로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차 2대, 트랙터운영 32대, 청소차를 이용한 제설기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작년 2월에 30톤 포함해서 100톤을 운영하는 갖고 있고 만약에 부족했을 시는 2015년도 예산에서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주민이 오면 언제든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상촌 석현리 이장님하고 와서 한 차 싣고 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내역과 지원조건,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역별 단위종합 추진사업도 총 5군데가 실시되고 있는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 농업기반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물 현황, 대형관정 현황, 양수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저수지 5건, 양수장 7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정비공 25건 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반시설 및 소류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12-25쪽 배수개선사업 약목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당초에 42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공정률 90% 정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정상운영 될 것으로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 길현지구 심천면 길현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농특에서 아니 지역특별회계에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내역은 아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27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과에서 제출한 내용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걸 하나 물어볼게요. 12-15페이지 양산면 누교리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이거 들은 적 있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철씨.
박계용위원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 민원이 한 3년 전부터 제가 건설교통과에 와보니까 한 3년 전부터 민원이 있더라고요. 양산면 누교리에 도로부지 관계 또 그 민원사항에 의하면 도로부지가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시켜서 자기 가는 자기 산소에 가는 길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으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요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가 유실된 부분도 있고 구거가 점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계속 또 동네사람들하고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3년 전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한도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간략하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금 명덕리 이장님하고 서씨문중하고 이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냉각기를 갖고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래서 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하려고 지금 우선 당장은 대립이 돼서 안되고 저희들이 중간 역할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람도 있고 신문보도에 난 걸 보면 이 국민권익위에서 거기서도 내려왔고 감사원까지 손을 대가지고 사실 알아보면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을 미처 우리군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건지 그 이종철이라는 사람이 억지를 쓰는 건지 지난번 2013년도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양반이 6월 12날 민원을 냈어요. 뭐라고 냈으면 경계복원측량을 재개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리결과가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 재측량결과 문제가 없어 현장 설명하고 끝났다 이거예요. 이상이 없어서 끝난 사건을 왜 또 올해에 9월 24일 날 이걸 또 군에다가 건의를 또 하고 올해 10월 17일 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날 9월 29일 날은 또 어떻게 처리결과를 했냐면 무단점검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시 도로개설검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월 27일은 똑같은 엇비슷한 얘기인데 경계측량 적정 무단소유 점유해소 소하천 정비시 사업도로개설 검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민원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맨 처음에 일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고 권익위원까지 가고 감사원까지 가고 군청에 와가지고 쌍소리까지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신데 사실 보면 말이죠 뭐 특정인을 자꾸 죄송한데 이종철이라는 분을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소극적으로 한 민원내용은 아닙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이것이 보니까 건설과하고 소하천 안전관리과하고 서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업무를 좀 미루다보니까 제대로 이걸 못한 것 같고 지금도 박 계장님 계시지만 군수실에 와 가지고 민원인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아마 박 계장이 잘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서 정상적인 계도가 한참 가겠지만 이런 것이 애당초 이걸 처리결과 대로만 됐다고 하면 이것이 크게 안 벌어졌다 이거지요 저는, 물론 그 양반 서씨 집안하고 명덕리 이장님하고 그 이종철씨하고에 삼각관계가 이상하게 됐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군수취입하고 나서 솔직한 얘기지 얼마 안되 가지고 현재 현군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취임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무대포로 그냥 상부에 보고하고 안 들어주니 들어주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크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문제예요. 이걸 내가 양산 현장에도 가봤지만 앞으로 이것이 건설과하고 지금 측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측량대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측량을 안 하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명덕리 이장님이 큰마음을 표시해 가지고 뭘로 이렇게 길을 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은 즉시 즉시 더 크게 번지지 않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보니까 3년 전부터 민원을 넣고 한 일인데 하여간 업무가 딱 떨어졌으면 물론 건설과에서 적극 했겠지만 거기 소하천이 껴있다 보니까 건설과에도 포함이 되고 안전관리과에도 포함이 되다보니까 서로 업무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박영환 계장님이 이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많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잠잠해 졌는데 나중에 끝나게 되면 재측량해 가지고 해주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당사자 이종철이하고 허옥자 이장님하고 애초서부터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보겠다는 대화 과정에서 좀 아름답지 못한 언어가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사한 민원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저는 개별 민원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12-1쪽에 보면 청원․진정․탄원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를 갖다가 감사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교통과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민원이 많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2-1쪽에 보면 그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두 번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민원을 제기할 때는 민원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아마 버스운전을 승객이었는지 버스를 갖다가 외부에 받는지 모르지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과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일버스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동일한 민원인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해서 했더니만 처리결과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 준수사항 수시교육을 요청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볼땐 민원인이 동일버스기사 안전교육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땐 동일버스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실시요청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요청을 한 다음에 안전교육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처리가 요청만하고 아마 민원인한테 충분히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안 이루어지니까 민원인이 4월 7일 다시 한 것 같거든요. 제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대책이 좀 부실해서 그 노미희이라는 사람이 학생 같아요. 내가 봤을때. 그래서 하여간 그 노미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우리가 대답한 게 그런 부분이 해서 제발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는 요점만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중복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거기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2-2쪽에 보면 어떤 분이 택시를 아마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그런데 사실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청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요청으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 민원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결과까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확인하는 그런 민원처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유난히 많이 있어요. 지금 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12-5쪽에 이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12-5쪽에 그 구거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을 민원인이 냈는데 거기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 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명령조치를 해서 명령대로 명령이 이행됐습니까? 아니면 명령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앞에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에 실질적으로 파일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적다보니까 지면 한계상 간략히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같은 민원이 중복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를 무단점용을 하면 농어촌정비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명령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점용한 거 복구 안 하면 장마철 때 물이 넘치는데 필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명령조치 후 이행했음을 확인하였음 이라는 게 사실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령조치가 처리결과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회신 하셨습니까? 민원인분한테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통보하죠. 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한 여기 지금 서식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요지만 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세부내역을 더 본인들한테 통보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좀 있는데 지명관계상 다 못 적었다는……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처리조치 여기 지금 사무감사자료 내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비슷한 유형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후 진행사항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동군 3차 택시총량산정연구용역을 줬고 또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산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의 기본목표하고 기본방향을 좀 제시를 한번 해 주시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감차 말씀하시는거죠?
윤석진위원
예, 용역 주목적하고. 우리 군에서 주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감차에 대해서 아까 그 용역총괄 보고드릴 때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택시가 146대가 있어요. 146대 그래서 적정된수가 73대로 나와 갖고 반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되는 계산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감차가 사실상 계산상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법상 택시운송지사 기타 등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한 다음에 10% 내에서 146대에서 20"대 정도는 감차를 할 수 있어요. 법이 완화가 돼서 할 수 있어 갖고 이것이 22대를 5년간 5년간 감차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인가 그때도 유치원택시 한 4대를 감차하셨죠? 감차금액이 얼마줬나요? 감차금액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작년에가 유치원택시할 때 2012년도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4대를 했는데 2800만 원씩 줬어요. 영동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 가격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아, 됐습니다. 보충질의로…… 주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지금 저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택시감차문제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택시에 관련해서 그 감차 문제는 도에서 지금 도비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꽤 됐죠? 도에서 실제로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택시문제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010년서부터.
정진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동이 지역적으로 인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택시의 대수가 운행대수가 현재 수요대수보다 많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사회문제가 되다가 도에서 도비를 일부지원을 해서 감차하는 계획이 사실 2010년인가요? 말씀 하신 게.
박계용위원
아니, 저 우리 과장님은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 왔다갔다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님이 저기 좀 얘기 좀 해줘요.
정진규위원
예, 맞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니 일단 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전에 도비지원은 없었고 국비를 500만 원씩 지원했었어요.
정진규위원
아니 제가 도비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2년도에 모 택시회사에는 택시를 4대 정도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2800만 원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택시를 감차하게 된데 대해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감차를 그때 추진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금 용역이 영동군 3차 택시총량연구가 14년 됐는데 그러면 총량용역을 용역 연구용역 준 게 3차면 첫 번째 용역 준 게 언제 용역 준겁니까? 이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마다.
정진규위원
팀장님,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 실시해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차량을 차량이 지금 초과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용역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차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진규위원
아니, 뭐 답변이야 과장님이 하셔도 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3차용역한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1300만 원 지원되는 이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또 그 법인 감차하는데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 회의를 했어요. 실무적으로 택시 사장님들 다 오셔라 만약에 한다면 얼마정도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개인택시는 650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법인택시는 한 3200만 원 정도는 줘야 이게 사장님들 얘기예요. 줘야하겠다 이런 얘긴데 저희들 군비로서는 이거 감당할 이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도하고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제가 이거 감차 부분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 감차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승인받은 다음에 간담회 때 별도의 상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아 그 물론 이제 그 과장님께서 이제 간담회나 이런데 얼마든지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오시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 군에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감사 자리에서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택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를 공식적으로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물론 자세한 답변이나 자세한 협의된 사항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택시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싶은 내용은 여쭤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그러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답변이 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계장이 알고 있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안하셨죠? 그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선용위원장
잠시만요. 사무과는 행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내가 왜 똑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냐면 저희 도지사 감차위원회가 있어요. 내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거는 여기서 딱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좀 보고를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 보고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으로 보고를 해서 감차위원회가 교통분리과 돼 있거든요. 거기서 위원회 거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런 행정절차를 겪어야 하는 걸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말씀 못 드리는거지 아니 여기서 결정되는 거면 내가 말씀드리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택시운수업계에 있어서는 감차의 필요성을 느껴요. 과거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감차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감차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차에 대해서 사실 외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택시운수업계 관계자들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감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감차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운수업계 사람들 전반적인 경영운영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느 정도 감차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서 그거를 도에 올려서 심사를 하다보면 감차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차비용이 실제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감차 예산을 갖고 하기에는 사실 지역에서 감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비용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요. 여기에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군도 마찬가지고 택시운수업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운수업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도비나 국비나 되는 정부예산을 가지고 감차하고 나머지 수요되는 부분을 군비로 해달라는 게 사실 그분들 요구사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년도 우리가 용역결과가 지금 올해 11달까지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택시업계 당사자 분들하고 1차 간담회라고 할까요.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겠지요. 댓수야 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지금 내년 1월 1일자 되시면 감차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차계획은 댓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감차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군에서 감차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아니냐가 포인트 아니겠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정진규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초에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댓수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도 분명히 계획수립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에 그 계획수립하는 과정부터 아니면 1차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 구체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도 감차위원회를 거치고 위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와서 이런 문제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을 결과를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정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 시간에 진행이 다소 원만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군에서 과거에 도로공사하면서 편입된 토지 있죠? 미불용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원발생한 건 없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요?
윤석진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 들어간 거, 기타 측량결과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별도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미불용지가 상당히 여러 군대서 종종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천소재지 정비사업 하는데도 미불용지가 옛날 새마을사업 때 들어간 거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상상외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 사유재산을 갖다 사실 군에서 공익적으로 쓰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절차 관련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번에 하고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별하게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무리 중요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사유권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사유재산 침해 사유를 없애 주던가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진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불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갖고 계실거니까 그 현황도 그리고 그 현황에 따라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보상이던 그런 절차를 밟아갈 건지 계획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미불용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주민들이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너도 나도 길고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다 했는데 행정조치 안 된 미불용지, 고의적으로 그 때 당시 보상 당시에 그런 필지도 있어요. 보상당시에 보상금 수령여건이 안 되서 된 미불용지, 하여간 여러 유형이 많은데 하여간 나가고 저희들 현재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군내 전체 파악하기란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사업이 병행될 때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사망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추풍령하고 영동 간 4차선이 언제 쯤 완공되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2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박순복위원
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잡혀있는 계획년도……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4차선 하는 거요? 지금 1공구는 울트라건설에서 해서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상태고 2공구 계룡건설은 계획공정보다 앞서고, 계획은 내년까지 되어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완공되고 나면 19번 도로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저희 군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군도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그쪽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마네갈비 있는데 거기 삼거리 하고 또 4번국도인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황간물류단지 사이에 있는 안화리 진입로 입구가 도로구조상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되어있어요. 보면 다마네갈비 앞 삼거리는 양방향 시야가 안보여서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고, 여기서 교통사망사고도 발생했고 또 안화리 입구에서는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지역동향을 보고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대책을 강구를 해 보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쪽에 4차선이 완공돼도 이쪽에 4개 읍면은 노근리 평화공원을 찾는 외지인 이라든지 4개 지역민들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급커브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선대책을 앞으로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화리 입구, 노근리 입구, 사고도 많이 위험하고 국도는 높고 안화리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낮고 이런 시야상에 장애가 있어서 저희들 군수님도 보은국도관리사무소를 갔다 왔고 나하고 도로팀장이 갔다 와서 내년도에 한 30억 들여서 안화리 쪽하고 선형계량사업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안 해주면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도로공사 우선순위 1순위거든요. 그래서 선형계량을 안 해 주면 인수인계 때 내가 안 받겠다. 군도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 돼서 잘 처리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때 하실 때 이쪽에 다마네갈비 앞에 삼거리도 적극 반영 좀 하셔서 영동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도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계는 우리 옛날에 고통계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용산서 영동까지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이 몇 년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몇 년도에 한다. 4차선 말씀하시죠?
정춘택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830억이 남아서 아시겠지만 추진실적보고 하는데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예산이 400억 정도가 국토상임위까지는 통과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안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군수님 수차례 갔다 오고 우리 국토부에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일단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 인 것 같고요. 제 업무경험을 봐서는 내년쯤이면 내 후년 201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 된지가 42년 됐는데 읍 소재지까지 4차선 안 된곳이 대한민국에 영동 딱 한 군데예요.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도 했고, 500억 있다가 830억 나눠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0억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럼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아마 일부 반영이 돼서 4차선이 될 걸로 보여 지고, 우선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에서 설계리서 나가는 어미실 들어가는 입구해서 선형계량 쪽으로 해서 부수되는 공사가 병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춘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완공되면 무주까지는 되어있는 거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을 보면 남북으로는 거의 됐다. 동서로 하자 앞으로는 동서도로개통을 지원을 많이 해 줄 것 같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시로 전부 전라도, 우리 충청도 전부 끌어들이기 위해서 엑스축 도로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예산확보에 대단히 열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서도로를 영동군도 개통을 시켜서 생활민원을 좀 영동으로 집결을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동IC에서 무주까지 연결되고 또 우리가 지금 상주를 거쳐서 제천을 충주로 가려면 김천을 둘러서 가는데 영동IC에서 모서를 거쳐서 상주로 빠져나가는 동서도로연결을 우리 한번 해 볼 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금리를 통해서 모서로 가든 용산에서 소재지에서 황간 용암리를 통해서 모서로 해서 상주를 가던 그 도로망 앞으로 구축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워서 한번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보면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헌법121조2항에 근거하고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6조에 보면 계획을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국토계획법 19조에 보면 장기계획을 수정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000년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인데 5년마다 이렇게 수정해서 지금 2016년도에 수정될 건데 제가 그림을 하나씩 드렸는데 이게 우리 2011년도에서 2020년도에 할 도로망도입니다. 이게. 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건데 참고해주시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춘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는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서해,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조금 고속도로가, 이게 고속도로만 표시된 겁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좀 불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서 4차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회 때 저희들한테 시장, 군수 의견을 받아요. 의견을 받으면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동서로 해서 우리 모서, 모동이 황간 생활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으로 도로망을 해서 생활권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우리 쪽으로 끌어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떤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정춘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동 관문인 영동-용산 간 도로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아마 다수가 조금 기대를 걸었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동 관문이 살아야지만 영동 발전에 어떤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으로 영동에서 가다 보면 신호등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산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그런 상황을 보면 교통량이 적어서 제외가 됐다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도로, 4차선 뚫어 놓고도 휑하니 차 몇 대 다니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행버스가 지금 영동-대전 간이 좀 그런 거 같고 용산-대전 간도 1시간마다 다니는 것이 오전, 오후 2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가 없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향후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간선도로 교통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버스가 없어지거나 횟수가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전에 고속버스 2개 회사가 아니, 직행버스가 2개 회사가 다녔었어요. 다녔었는데 이 회사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길고 하여튼 자기들 수익,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휴지를 냈어요. 도지사한테. 우리가 도지사허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열차가 뭐 26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거 불편함이 있어서. 또 그런 상황에 바깥에서도 좀 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고속도로 가는 거 그거, 뭐 대전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도 교통물류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휴지한 회사한테, 휴지한 회사한테 좀 너희들 다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남부 경유로 다니던 버스도 생겼고. 그래서 하여튼 버스가, 직행버스가 휴지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도에다 미루는 게 아니라 도의 담당 계장님하고 2차례 또 얘기가 되고 또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불편함. 그래서 도에서도 담당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뭐 특별한 대안이 나올까? 한정면허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이,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시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길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뚫어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아니, 보충질의하신대요.
정진규위원
박순복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첫 질의에서. 주질의에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또 황간 그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선형개량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선형개량으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선형개량으로. 거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람도 죽고.
정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안전 문제의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하시는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모두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위원
크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이라도……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신호등.
정진규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경광등.
정진규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또 속도제어에 쓰이는 차선.
정진규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기타 등등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도로에 관련된……
정진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나 가리지 않고 다 하시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 시설 기준이 있어요. 국도. 국도 중에서도 또 지방도, 군도. 이렇게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 그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 쪽수가 12페이지…… 12-8쪽입니다. 건설교통.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는가요? 2014년도 업무추진.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12-8쪽.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12-9쪽이요.
정진규위원
그 페이지가 좀 틀린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하고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규위원
아닌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12-8쪽.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하실 때 성과 지표별이 있고 거기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확충 항목이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거기 연도별로 목표액이 있으신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2014년도에 3억 7800.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억, 2016년도에 5억 5000. 2017년도에 6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시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유지 확충하신다고 업무추진보고를 하셨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예산이 2억 9600만 원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연도별 목표,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인데 여기에 3억 7800으로 연도별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여기 틀린 내용이 나온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3억 78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규위원
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호등 또 승강장, 주차장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3억 7800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포괄로 해서 3억 7800. 그래서 버스승강장 등 3억 7800. 그래서 승강장을 작년에 10개하고 3개 더 했어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정진규위원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으로 연도별 목표가 적혀있는데 그 연도별 목표하고는 세입세출예산서에 기재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그런데 교통시설안전물 확충에 대한 예산서상의 항목에는 2억 9655만 원으로 예산서가 잡혀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으로 잡힌 것도 없는데 2014년도 연도별 목표. 이게 어차피 목표가 아니고 마무리 되는 시점이니까 업무추진 보고사항으로. 그런데 이게 3억 7800이 돼 있으면 약 한 1억 원 가까이가 지금 착오가 나서 혹시 이게 표기상에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상에 교통안전시설물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교통안전시설 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1억 원 정도가 목표액에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거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박선용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항목에 교통안전시설물로 돼 있는 2억 9655만 원 이외에 다른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여기 업무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으로요?
제가 이거 따지는 거 같아서 자꾸 그러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올해 그 예산안 편성 보내주셨잖아요.
올해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억 9754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없이 2억 9655만 원이에요.
성희
연성희전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을 텐데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을 텐데 얼른 짚어주세요. 그거를. 특별회계 거기에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박순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정진규위원
천천히 해요.
제가 지금 이걸 여쭤 본 거는 제가 이제 금액을 잘못 환산했다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하고 확충을 하는데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유지보수하고 확충한 사실 비용이 소요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예산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게 된 요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지금 제가 예산서상에서 전년도 교통안전, 안전시설물에 세워놓은 예산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 드는 금액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해서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년도요. 2014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확충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진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보고하실 때 연도별 목표가 2014년도에 3억 7800만 원이고 2015년에 5억. 해마다 5000만 원씩 증액해서 목표액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네.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 목표액이 업무추진보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2014년하고 2015년도 예산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차피 말씀이 나온 거니까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럼 지금 그럼 교통안전시설물 2억 9600외에 주차장 관리도 여기 교통안전시설물유지 및 확충예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예산안 설명드릴 때 할 텐데 주차장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3억 7800은 여러 가지 포함된 게 되고요. 도로가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예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내가 보고 드린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사업으로 올해 3억 7850만 원씩 들여서 한 것은 우리군도 국도, 지방도가 아닌 우리군도에 대한 시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관리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여서 라도 여기다 더 세워서 하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박순복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건 보은국도에서 할 일이고 여기 3억 7800은 군도 군도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일단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아까 그 다음에 정춘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도관련 해서
박선용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영동서 해서 김천까지 최종적으로 국도 4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추풍령까지 되어 있고 추풍령부터 영동까지 공사시행 구간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사 원래 준공계획이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밀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계룡건설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울트라건설에서 한 공사구간이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트라건설은 영동읍 부용리 대동사 앞에서 중가리 넘어서 가리까지예요 가리, 중가리, 넘어가다 좌측편으로 중가리에서 무슨 동네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울트라 건설이고 거기서 부터 황간으로 넘어서 추풍령 4차선 하는 곳이 계룡건설 구간은 2공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원래는 10년 계획공사지요 전체 공사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전체공사가 계획은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어요
정진규위원
10년 계획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 계획공사인데 지금 그럼 계룡건설이 맞 고 있는 공사구간은 예정대로 2017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울트라건설에서 워크아웃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 판단이 돼야 하는데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계룡건설 구간은 회장님 지시대로 돈과 관련 없이 계속 추진해서 지금 아스팔트 일부 지역은 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공구는 계획대로 될 것 같고 1공구는 좀 언제까지 된다. 라는 말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구간은 빨리 아스팔트 일부를 깔고 있어요. 깔았을 거에요. 그래서 국도하고 접속시켜서 추풍령 가는 데 까지 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진규위원
공사기간이 당겨질 수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당겨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계룡건설은 어느 정도 간부들이 영동에 있는 지인들도 있고 돈 배정에 관련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고요. 1공구 울트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공사를 말씀드린 건 원래 계획은 2017년 까지 완공시키는 걸로 10년 계획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간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물류단지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분양하고 있는 데 황간물류단지에 가장 큰 매리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황간 IC도 물론 해당사항이 되지만 사실 영동쪽하고 해서 국도 4호선 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4차선이 빨리 되면 될수록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추풍령 쪽으로 연결되는 계룡건설구간은 오히려 공사기간이 당겨져서 긍정적인데 울트라건설 쪽이 맡고 있는 쪽이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늘머니과일랜드 있던 지역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힐링타운 그런데 거기도 사실상 국도4호선 4차선 확장도로가 접속이 언제 쯤 되냐에 따라서 거기도 여러 가지 판단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울트라건설 쪽도 물론 군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정상화 돼서 아니면 누군가 그럼 공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룡건설하고는 업무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 있으시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질문요지는 시외버스 말씀 하시는 거죠?
박선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위원장님께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하고요 지금 영동에서 대전 간 시외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부터 끊어진 겁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010년 2월 달부터 휴지됐어요. 2010년 2월
정진규위원
지금 횟수로 따지면 4년째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정확한 건 아닌데 들은 바로는 시외버스 노선에 결정은 보통 보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시외버스경계를 오고가는 노선결정을 하는데 영동-대전 간 시외버스 노선은 두 광역단체장 간에 노선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노선결정이 어려워서 노선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운행이 중지된 상태가 오래 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입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담당 팀장님하고 버스가 없어졌던 게 심야버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휴지하고 있는 전북고속 하고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대체교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나 이런 것은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노선결정은 광역시 소관이죠? 광역지자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게 이렇게 합니다. 충청북도지사하고 대전시장하고 협의해야 돼요. 전라도에서 하면 전라도지사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결정은 우리 도지사가 하는
정진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결정은 광역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영동 구간은 두 광역자치단체를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단체장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에다 건의하시고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버스를 다시 다니게 해주던지 다른 거 대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럼 협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제일 중요한 건 버스회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안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자노선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정진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광역시라 하더라도 우리 영동군에 있는 예를 들면 영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운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적자노선이나 손실구간이 있어도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손실보상 합니다.
정진규위원
시외버스노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노선운행이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럼요. 보증해 준다고 하면 다닐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현재 지금 두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재정부담입니다.
정진규위원
제정부담 맞지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 외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게 주된 이유예요 무주서부터 영동 경유해서 대전을 다녔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정진규위원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노선이 이번에 대전하고 영동 간 노선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만약에 군에서 예산적으로 지원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와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주민에 요즘은 다 민선 아닙니까? 다 민선이죠? 그럼 자치단체에서 행정공무원끼리 가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거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무슨 협의회를 구성하든, 위원회를 만들든 해서 단체행동으로써 영동에 꼭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영동하고 대전간의 시외버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과장님.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게 KTX가 생기면서 열차시간이 좀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 여객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실제적으로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동에서 소비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대전으로 가니까 오히려 경제가 이탈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긴 저희가, 제가 누군가 그 얘기에서 반론을 얘기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네.
정진규위원
대전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다. 기차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끌고 가든, 어떻게든 간다. 지금 문제는 대전하고 영동 간에 시외버스가 중단되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왜 피해를 보느냐?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 됐던, 지역에. 공장 안에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승객 운송도 하지만 이게 소규모 포장이나 소품에 화물도 이게 운반 역할을 해줬어요. 이 시외버스가. 그런데 지금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품이 하나 부족해서, 아니면 물건이 하나 부족해가지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전까지 이걸 구입을 하러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면 김천으로 오는 고속버스에 맡겨가지고 고속버스, 김천으로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대전에서 내려오는 그런 소품, 물건들을 갖다가 주고받는 통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지역 상인들도 같이 하고 지역에서 공장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조그맣게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피해를 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조그맣게 가게,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선이 확보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시간 날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영동하고 대전에 시외버스 노선이 부활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더 설명을 드렸고 담당 팀장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분위기도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진행사항은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정진규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철구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박선용위원장
의장님 의견 제시 하십시오.
여철구의장
지금 그 시외버스 대전 가는 걸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질의도 아니고. 사실 지금 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으신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번에 전북여객이 영동하고 이렇게 무주하고 이렇게 뛰었을 때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전북에 있는, 소속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원도 못 해주고 저희 영동군에서도 지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영동군에서 도로 시외버스가 없으니까 좀 이걸 운행을 어떻게 좀 해달라. 했는데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죠? 영동군으로? 그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문제도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했듯이 도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운송여객하는 시외버스 할 영동-대전을 운행할만한 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했듯이, 도에서 생각했듯이 그냥 도지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한정노선 허가를 도지사한테 득해 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도 그 시외버스 운송조례규칙인가? 거기에 보면 적자노선으로 운행을 안 되는 데는 한정노선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너무 의지할 그것도 아니고 우리 영동군에서 한정노선면허만 해주면 영동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또 이때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 군에도 시외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하시지만 또 이게 저번 2012년도 같이 이렇게 또 관심받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또 이게 유야무야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외버스가 도에서 계획대로 하신다면 더 말할 것 없지만 안 된다면 한정면허 꼭 받아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 구체적인 한정면허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로 포함해서 돼 있고 아직 도하고 협의되는 대로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직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남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규위원
하나만 질의하죠.
박계용위원
하나만 더해요.
박선용위원장
하나만?
박계용위원
하나만 더 해줘.
박선용위원장
아니, 지금 사안이 몇 개 되시면 정회를 하시고……
윤석진위원
한 30분만.
정진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박계용위원
아니,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차피 점심 먹고 할 거 같으면 정회를 해야죠.
박선용위원장
위원님들 얘기대로 두 건만 있으면 중식 전에 또 해도 상관없잖아요.
정진규위원
어차피 저 종결짓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하는 건데요. 그게 시간 나시면 한두 가지 질의를 혹시 12시 전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고 12시에 끝내는……
박선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게.
박계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회의 진행을 말이죠. 어제는 꼭 10분 전에 딱했습니다. 오늘은 왜 10분 전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규칙을 정해야지요. 점심 먹고 할 거 같으면 점심 먹고 하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견 진술이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지체가 되는데……
여철구의장
위원장님은 오전에 끝나면……
박선용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규위원
12-8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에서요. 12-8쪽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국·도비 집행 잔액 현황에서 맨 마지막 항목에 택시카드수수료 결제수수료 지원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 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전액이라고 하시면 1000원 그러니까 카드 최소 결제기준이 1000원 이거든요? 1000원 짜리 결제를 해도 수수료를 해 주고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전액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그 택시도 대중교통의 하나라고 예전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사실 택시도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이라고 하고 버스에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택시에 관해서도 사실 일정 부분 그 보조를 보조라기보다는 요즘 워낙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하신 이 사업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효과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서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만 얼마라도 사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그쪽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은 거의 다 현금을 잘 안 쓰고 거의 지금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택시에다가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이 좀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카드단말기 결제시스템 이거를 다는 것도 사실은 일부 지자체는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전 택시가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시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다신분도 있고 안 다신분들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카드결제수수료가 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규위원
같은 쪽에 보면 2014년도 목변경 현황해서 사업명이 전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전원마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두 군데가 있는데 황간 우매리 백화마을하고 한성리 한성리 그 전원마을 두 군데 예산 부분 좀 잘못 세워서 변경해서 집행한 폐수 나온 처리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누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웅진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 지금 현재 그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그 운영위탁은 어디서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건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 하수도팀에서……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칭이 전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산 부분은 물론 제가 저도 잘 검토를 하지 않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건데 이 사항은 환경과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 간이마을 하수처리시설 아마 거기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틀리므로 외부…… 그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 된 거고 그거는 하수도 축산폐수 및 오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설정한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접 돈을 주려고 하다가 목이 안 맞아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관계하고 처리 그 유형 같을지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틀리다는 것을 양해……
정진규위원
저도 확실히 이거 지금 내용을 해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내가 정확한 것은 하수도 팀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시설위탁을 이미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기타 뭐 법률이라든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같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사항을 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저기 요새 보니까 그 강 면단위 그 면소재지 사업을 많이 하죠? 면소재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것 없습니까? 면소재지사업 정주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드릴게요. 빨리 빨리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면소재지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위임을 해 가지고 농업공사에서 하청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게 감독관이나 누가 좀 나와 있나요? 그게 공사하는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 지금 우리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지금 한참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추진을 그 하다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추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마을자체에서 어떤 그 경험도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사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담당 면직원이 그게 뭐 말 그대로 면소재지사업 하는데 공무원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 이해관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서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공사나 현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아는 게 지식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기반공사에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추진위 측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 추진하는 사람 쪽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더라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심천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그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공사를 어지간히 한 70% 정도 했어요. 했는데 뭐 면소재지 복지관 앞 같은데는 포장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2년도 안됐어요. 근데 다 걷어내서 세면 황토 세면 황토로 한다 그러대요 그게 뭐 황토 세면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또 그 그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나요? 황톳길. 황톳길을 만든다 해 가지고 다 걷어냈어요. 분명 근데 그 황톳길이라고 어른들은 그러는 거예요. 황톳길을 해 가지고 차가 다니고 비가 오면 저것이 견뎌낼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걱정차원에서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 황톳길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공구리를 친다고 그러대요? 그걸.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황톳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황토 그런 황토는 아니고 그 색깔의 그 황토는 일부 들어가고 세면도 쉽게 말씀드려서 그 시멘트해서 흙콘크리트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도에나 이와 같은 분들은 황톳길하면 소나기 오면 쉽게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현지에 벤치마킹도 했어요. 위원회에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그게 주민들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황톳길은 아닌 걸로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그러면 구태여 색깔만 내고 세면 공구리 칠 바에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걸 좀 살려가면서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모든 사업은 추진위에서 그 담당 그 업자들하고 기반공사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뭐 뭐를 하자 뭐를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틀려지니까 얘기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심천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역전 있는 쪽에 그 농협창고가 있죠? 농협창고 밑으로 다 그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전하고 공원하고 광장하고 이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농협창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농협하고 잘 안 돼서 그것이 계약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된 모양인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 사업장이 반동가리가 났고 또 가보시면 알지만 나무를 좀 쓸 만한 거 공원에 가면 쓸 만한 거 이쁜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저기다 심을 나무가 아닌데 거기다 심어 가지고 나무 수를 엄청 심었어요. 그것이 아마 2,3년 지나서 가지가 친다고 한다면 베어내던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그래도 예쁜 소나무 같은 거 보기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나무로는 키가 크게 올라가는 거 무슨 나무라고 하던데 잊어버렸는데 그런 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그런데 집근처에다 그런 나무 몇 년 지나면 아름드리로 클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식이 없고 우리가 관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보니까 새로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데가 많은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면에 사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좀 이렇게 공사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고 면에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알만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지만 심천위에만 주민만 반영해서는 안돼요. 면소재지라고 하면 심천면 전체 걸로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추진위원이 면리사들만 됐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나 이장, 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다 다른 동내 있다 보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 왜 우리 동네 하는데 니들이 간섭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추진위원을 구성할때는 다음부터는 다른 마을에 할 때는 면에 할 때는 이런 것 좀 참작 좀 해주시고 기반공사에서 이게 모든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영동군에 내가 볼 때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일부 위원들이나 뭐 잘 아실 거예요. 왜 자꾸 기반공사에 미루냐 이렇게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미불용지가 좀 있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남은 땅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들이게 끔 되어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보상이 안 된 토지니까 무조건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불용지가 더 말씀드리면 옛날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사업 때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잘 하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 그래도 신속하게 그 민원인이 들어온 걸 처리를 잘해 주셔서 하여간 그것 참 처리는 잘되고 있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신속히 그걸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그런 미불용지가 있으면 벌써 다 설계상이나 딱 뚫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설명회할 때도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보상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주시고 하면 맨 처음에도 말썽이 안 났을 건데 그것이 좀 아쉽고 아무튼 이 영동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그 이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쪽지 발언이 들어 와서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용산 부상리 전원주택을 지은 거 있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부상리가 아니고 한석리.
박계용위원
그것이 영동군 우리 땅이 있고 지목을 보니까 산과 과수원이 있고 이걸 왜 매각을 했나요? 영동군에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문제는 다음부터는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확대를 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한성리 문제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군유지 팔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총괄적인 것을. 그래서 그 결과가 와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고 군유지 매각한 것은 그 지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하고 과수원은 그 계획지구내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정결과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감사중에 있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 말씀인가 내용도 압니다. 결정을 보고드릴게요.
박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지간히 정리가 다 됐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계용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여간 분양이 지금 몇% 정도 됐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한 55% 정도 됐어요.
박계용위원
우리가 토지를 줘가지고 기반공사는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보조금은 기반시설비로 15억을 저희들이 지원했지요.
박계용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백화마을 같은 데는 지금 100% 다 됐는데 왜 한성리가 왜 이렇게 늦냐 이거죠 분양이. 너무 분양단가를 높인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도 해주셨고 그래서 가봐서 알지만 지구대는 분양이 늦고 기형적으로 지구 외에 집을 짓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얘기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쪽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진짜 땅을 싸게 팔았다 싶어가지고 이 감정평가를 봤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자료를 냈지요. 추가로.
박계용위원
봤더니 이 과수원하고 임야가 있는데 그 싸게 판 건 아니에요. 군에서 싸게 판 건 아닌데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구태여 군 땅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까지 다 잡아놔 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추가자료를 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 자꾸 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안 해야 될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싸게 샀다 이거는 저희들 적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박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땅은 싸게 판 건 아니고 아무튼 잘 마무리 하시고 빨리 분양이 되고 우리 영동군에 인구가 빨리 많이 유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과장님 두 분만에 어떤 알고 있는 뭔가 슬쩍 슬쩍 비치는데 기왕이면 전 위원이 알 수 있는 앞으로 따로 설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서류로 준다든지 오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의문이 없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감사중이고 수사중이라서 발표를 못하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의문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장
둘이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보여서 이상해 보여서.
박계용위원
그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규위원
교통문제만 먼저 질문드릴게요. 12-10쪽에 보면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중에서 맨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 장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주 대상이 어느 차량인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규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사항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여객용 사업차량은 전부다 원래 이미 의무기간이 돼서 다 완료가 됐는데 근래에 사업용 화물차량 그러니까 영업용이죠. 영업용 화물차량이 이게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해서 의무장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를 해달라고 화물업계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몇 대 어느 차량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실제 그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차이가 좀 많지요. 예산액이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예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9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600얼마가 남았으니까 거의 이거는 예산액대비 지출비용이 적은 거지요, 제 말이 맞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거는 다 완료됐고 그러면 영동에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은 다 장착이 된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으실 걸로 알고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진규위원
12-11쪽에 그 위원회 현황하고 예산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운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건설 산업 활성위원회가 과장님 여기서 이 저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IMF 겪고 이러면서 건설업이 약간 쇠퇴경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그 쪽으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면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도 200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역건설산업은 활성화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진규위원
우리 지역 내에 그 전문 건설면허를 가졌거나 아니면 일반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총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119개소에 230개 면허입니다.
정진규위원
일반면허가? 종합면허?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전문건설업. 119업체에 236개 면허요.
정진규위원
190?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119개.
정진규위원
119개 업체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36 면허요.
정진규위원
236 면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왜 차이가 나냐면 한 회사가 철콘 하나있고 상하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진규위원
그럼 일반 종합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합니다마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정진규위원
40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 그 영동군에 있는 전문건설업 119개 업체 236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됐든 하도급계약을 받는 현황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현황은 죄송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파악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 통계에는 재무과에서도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양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전문건설업만의 정식 하도가 되는 것은 딱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얼마씩 한다 또 개인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가 있을라나 하여튼 파악하기가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동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원 조례는 영동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중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둔다 돼 있고요. 거기서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심의한다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 본 말씀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호입니다. 2호 조항인데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 건설산업 그러니까 건설 계약을 얼마나 수주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설 사업에 하도급을 어느 정도 맡아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라고 해서 여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지원조례가 있고 심의위원회 활성화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군 소속 관련 실과장님들이에요. 그리고 건설산업협회에서 추천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간인분도 돼 있으신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주를 하고 또 영동군에서 발전한 사업 중에서 어떻게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재무과? 재무과장님도 참여하셔야죠. 그 다음에 건설발주한 주무부서 참여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생겼고 내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그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하셨는데 그 세세한 실적을 파악할 수 없음을 설명드린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진규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기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분도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책임있게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하도급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동군에 건설산업체 수주현황하고 그다음에 참여 하도급 참여비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어느 건설업체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 설명드릴게요.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급을 하고 전문건설업 하도급을 전문건설업하고 같이는 하도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공사를 할 때 일부분 49% 이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법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실태파악을 못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발주되는 공사를 사전에 여기 말씀하시는 실태파악조사를 하셔서 다른 실과에 받으셔가지고 수시로 여기 있는 영동건설 지역건사업 활성화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제대로 받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동의하고요. 실태파악은 내가 이제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정진규 위원님 잠깐만 좀 그래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회를 4회를 하셨고 실적도 보니까 거의 상반기 중에 두 번, 그 다음에 하반기 중에 두 번 심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그 도시건축과 감사 때 동료위원인 윤석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도로굴착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근데 그 도로굴착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차피 그 도로굴착이라는게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불편이 가더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출·퇴근시간에는 가능하면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은 피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굴착에 관한 문제는 도시건축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도로굴착 하시게 되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붙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붙죠. 여러 가지가 많이 붙습니다.
정진규위원
허가조건 중에서 도로소통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자료가 많아서……
정진규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 조건내용이 보통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정진규위원
교통소통에 관한 조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점용으로 인하여 일반 공공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 그런 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공사기간 중 차량소통 및 교통통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겠다 하여튼 다 도로소통에 관련된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열 가지 정도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 되네요.
정진규위원
허가조건을 붙이실 때 제가 지금 지난번에 윤석진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출·퇴근시설 교통혼잡시간은 피해서 공사하는 허가조건을 넣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교통혼잡시간때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서 이함 그런 조건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맞다 싶으시면 조건 넣어주시면 되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조건이라 하는 것은 부과하는 건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300……,하여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하여튼 그 날, 그 날 저 공사 끝나는 대로 해서 가능하면 아스콘에 가포장이 될 수 있도록 현지 공사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래도 눈오는 날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교통상황을 중지 시켰던 적이 있고요. 최소한의 불편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나 공사지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지금 그 하나 더 여쭤볼 것은 도로굴착 그 하게 되면 연간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그 연간계획에 우기하고 동절기는 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연하도록 돼 있죠.
정진규위원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금 가스관 말씀하시나요? 가스관은 12월 31일까지 굴착을 합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 금년도 허가를 했는데 이 15일까지 다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뭐 여러 가지 일기예보에도 보이지 않고 이래서 최대한도로 동의를 시키고 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안 따져 볼 수가 없거든요.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굴착을 빨리 끝내는 것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과장님하고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간도로굴착 사업계획은 그 세워서 요게 만약에 이것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해서 조정신청도 받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조정신청을 받으면 군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줄 수가 있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이 경우 우기와 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조정신청 공고시 알려야 하거든요. 이 얘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동기하고 우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결빙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가스관 공사를 11월 말인가요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동절기 도로 굴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이 현재 3개 양가동하고 경찰서에서 정상절리까지 팔 겁니다. 경찰서에서 정상절리까지 파는데 업체는 백만건설 인삼조합구간 중에서 백만건설에서 이수초등학교 쪽으로는 백만건설이고 거기서 이쪽 동정리쪽으로 정상절리 파는 회사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아서 하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수 먼저 번에 굴착 허가가 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수초등학교 앞에 굴착에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아스팔트를 깔면 2년 내에 파지 못하는 그런 구조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수초등학교 앞에 오는 굴다리 문제 그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어요. 그 목적 달성은 이제서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다시 조건 달은 게 해소가 돼서 공사가 또 늦은 감이 있고 또 여기 한 1,300여 세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저는 그냥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앞으로도 해마다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시점에 더군다나 도로에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따질게 많아요. 여기 보면 연간사업계획에 안 들어간 도로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도 내고 신청도 받아서 공고도 하고 하지만 그 예외 되는 것이 극히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사유 아닙니까? 지금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측이 가능한 사유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한지 법정연한은 2년이라고 정해 놨는데 그러면 또 그 불가피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가 아니고 불가피하다고 하면 상수관이 터졌다든가 지하 그런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를 지침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런 사유에는 안 되지만 그거는 2년 내에 굴착을 못하는 그런 법 문제 때문에 조건으로 달았다가 그 조건이 못 돼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빙이 되는 공사 중지해야 될 지점에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내년 겨울에는 공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주차장 현황하고 공용주차장 말씀 좀 드릴게요. 12-18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전체에 있는 주차장 이게 면수지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11,226면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셨고요. 감사자료에서는 읍하고 면하고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읍이 총 몇 개소 몇 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군에 전체요?
정진규위원
읍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차장 관계 설명드리기 전에 굴착에 대한 것은 아직 공사중지 할 기간이 안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15일 까지 완료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주차장은 지금 통계가 읍면별로 면수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읍면별로 주차장 면수 하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영동읍이 대다수일 텐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 수요가 읍도 주차장 수요가 많지만 면에도 주차장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이 읍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면지역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그 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읍에 주차장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지역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시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일단 영동읍에 영동군에 차가 한 22,000여대 되고요 대다수가 영동읍에 있습니다. 주로 다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할 수 있고 혼잡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 더군다나 특히 땅을 살 수 있는 지역 아무 때나 주차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땅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수초등학교 옆에 옛날 구 농협부지라던가 구 보건소부지라던지 이런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차에 접근성, 중심 교통에 소산, 여러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저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기존에 우리가 소형주차장, 기준이야 제가 느끼기에는 2, 30대 주차할 수 있는데는 소형이라고 보면 소형이라고 나름대로 그리고 그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대형주차장이라고 보면 이 대형주차장이나 소형주차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 확보하는 부지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의치가 않으시겠지만 이게 간혹 가다가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능하면 주차수요가 많은 데를 어렵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수요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부지 확보가 쉬워서 그런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니까 이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실 때 부지확보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주차장 수요가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부지확보가 쉬운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조성계획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건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할 텐데요. 특별회계에서 반영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참고해서 민선6기 주차장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용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읍이나 시내권에서는 주차장을 하려면 대지나 나대지로 되어있죠? 면단위에도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골에 가면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없고 농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지에도 군에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해주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면단위도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농지에다가 할 경우는 도시건축과 하고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다 된다고 하는 건 없고 소유자에 순수농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계용위원
농지에도 군에서 땅 사는 값을 보조를 해 주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보조요
박계용위원
주차장으로 만들면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면 저희들이 살 수 있고 아니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소재지정비사업 일환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요. 동네 땅을 대지 갖고 있는 옥계리 같은 데 만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가용재원이 있는 데로 주차장 문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런 건 잘 아는데요. 시골에 가면 대개 보면 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땅도 군에서 땅을 사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냐 이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농지에 주차장이 가능한 그것 까지는 내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동네 앞에 있는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냐 이거죠?
박계용위원
그렇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농지법에서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것부터 우선 한 다음에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개 면에 가 보면 동네땅이라든지 나대지나
박계용위원
동네 땅 나대지가 없으니까 농지에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12-21쪽 보시면 도로재설장비보유현황입니다. 올해 특히나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하면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고 해서요 지금 현재 군에 지금 제설장비 보유현황이 제설차하고 제설차 8.5톤짜리 하나 그 다음에 2.5톤짜리 제설차 한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랙터 제설기와 청소차 제설기가 있는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트랙터 제설기 하고 청소차 제설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읍면에 더블캡 청소차 앞에다 삽날을 제설기라고 해서 고무로 된 걸 달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각 리·동마다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영동읍 같은 경우는 탑선리 이장 김기석씨 면별로 동네별로 트렉터 있죠? 트랙터에다 삽날을 달아서 운영을 하고 하여튼 군에서도 15톤 덤프 한대를 임차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재료도 제일 중요한 게 모래하고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도 한 100톤정도 보유하고 있고 모레도 630루베 보관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현재 그 보유현황은 군에서 갖고 있는 제설장비 보유현황이고 추가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관리하는 제설장비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건 저희들 청소차나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감사자료만 보면 지금 현재 읍면이 트랙터 제설기 하고 청소제설기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사실 어떤 면은 많고 어떤 면은 적고 이렇게 차이가 있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현재 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설장비현황이네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트랙터 27대 감사자료 제출한 32개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저희들이 주고요 모래나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주고요.
정진규위원
이 외에도 제설장비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임대해서라도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임대한 건 여기 안 나타났네요. 감사자료에……
정진규위원
그럼 감사 끝난 다음에 올해 동절기간 동안에 군에서 확보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라던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시던가 어찌됐든 간에 군에서 제설장비로 확보하고 있는 전체 현황 좀 작성하셔서 좀 서면으로라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문제 말씀하셨는데 100톤 정도 재고량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월된 거 30톤, 새로산 거 70톤, 100톤 이번에 좀 쓰고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 100톤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 작년에는 좀 남았는데 올해 만약에 100톤 가지고 써 보고 부족하다면 1월 달에 2015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당겨서 더 심해지면 예비비라도 해서 하여튼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올해 저도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서 걱정이 많고 저보다 담당 부서인 과장님이 걱정이 많으실테니까 필요한 제설자제는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주시고 하나 덧붙혀서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군에서 지금 비축했다고 해야 하나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개인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원래 법정도로에 도로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져가서 개인들 집 앞에도 뿌리는 것은 솔직히 통제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도로 위주. 요즘 보면 자기 집 앞에 눈 쓸기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눈이 온 다음에 자기집 앞에 그 분들이 눈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고 그러는데 사실 눈이 많이 오고하면 얼어붙거나 하면 쓸거나 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군 예산을 들여서 쓴 건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용도로나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래도 혹시나 동절기 동안에 만약에 개인이 그런 용도로 인도나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이거는 또 관리 조례가 안전관리과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또 안전하고도 또 직결이 돼요. 노인 양반들이 또 낙상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가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빙이나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영 조례인가 그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안전관리과에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제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전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랙터 제설기가 강변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지금 그 운용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용.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운용. 그걸 누가 끌고 다니고 돈을 어디서 주며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운용은요. 면장님이 운용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도로팀장이 설명……
박계용위원
예. 하세요. 아무나 하세요. 이건 뭐 간단히 내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일당은? 일당이 얼마예요?
그전에 보니까 하루에 8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싶어가지고.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시간당입니다.
박계용위원
시간당?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인건비.
영환
김영환도로팀장
시간당.
박계용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영동군은 내가 진짜 차를 새벽에 많이 끌고 다니고 대전 같은 데를 많이 다니다 보면 진짜 우리 제설작업은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사실 저 골짜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약간 부실한 것도 있는데 트랙터 3대가 각 면에 나가 있다면 그 사람들만 어지간한 데 산길 같은 데만 닦아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감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잘 실행이 안 된다고 할까. 하여튼 연구하신 질의나 답변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거 꼭 좀 생각하셔서 어떤 행감 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좀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음은 정회 없이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
박선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코자하고 꼭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될 조항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고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소장님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을 하고 17-14쪽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추진내역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16억 25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46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정수장을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69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가압장 설치 및 관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 중 8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와 가압장, 감압장, 관로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화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4억 5600만 원 중 현재 1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53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시설과 송배수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물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난리가나요. 아무튼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지금 무주하고 지금 용화하고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나요?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올해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조 요청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무주 군수님과도 말씀을 나눴고 10월 달에 저희 부군수님이 직접 무주 가셔서 같이 만나서 서로 협의까지 한 상태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관로를 먼저 용화리 소재지에 배수관로를 먼저, 일반 관로를 설치를 먼저 시행하고 내년에는 무주군과 협약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용화 사람들이 물먹는 것은 한 17년 돼야 되겠네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17년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로 공사를 먼저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무주가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배수지, 기타 시설을 다 가정급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이 가능합니다.
박계용위원
그리고 저기 월전 넘어 앞 동네가 조만한 마을이 어디죠? 월전 넘어가지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남학.
박계용위원
남학?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남학.
박계용위원
남학마을. 남학마을 지하수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건?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남학마을 건도 지금 지하수 개발은 완료됐고요. 지금 약간 탁도가 좀 심하고 해서 지금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수질검사 해가지고 불량이 났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그럼 정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 탁도로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하면 그걸로 가능합니다. 식수는.
박계용위원
만약에 정수처리가 거기서도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아직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대책 관정을 개발해서라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계용위원
이게 어떻게 그래도 지하수 관정판 자리를 어떻게 얻었네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토지 타입이 안 돼가지고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뭐……
박계용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어제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해가지고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걸 요구하더라고. 다리 건너 설전하고는 지금 인접해 있다면서요. 관로가.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거리가 그 얼마 안 되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 자기들이 그래. 마을 사람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봐야 한 2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우선 그걸로 어차피 무주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용화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도 수돗물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설천 쪽에서 다리 바로 옆, 어디? 현장은 잘 모르겠어. 관로가 어디 있는지.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그 양반들 얘기가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설천 정수장을 용화면 전체 보면 제가 같이 급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협약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박계용위원
한 다음에?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되면 바로 남학 건 부터 먼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 협약은 무조건 내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내년 몇 월달로 잡혔어요? 이게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잡혀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오죽 답답해서 옛날에는 그냥 급하면 우선 도랑물에 퍼다 먹으라고. 옛날에 다 도랑물 먹고살았다고 농담 삼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가 또 불량으로 나왔지. 또 지금 하는 휠터를 달아가지고 잘 나오기를 바랄 뿐이고. 하여간 동네 주민들 좀 많이 이해 좀 시켜주십쇼.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선은 먼저 또 정수처리시설을 먼저 해보고.
박계용위원
아니, 정수처리시설을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설치 중에 있다고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간 그런 민원은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대체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무주군에서는 호의적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금 설천에도 100%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100% 안 된 상태에서 영동군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부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지금 무주군 환경과에서 그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하여간 잘 도닥거려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택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를 권역상수도로 전부 바꾸고 싶고 또 본관 교체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춘택위원
지금 마을상수도가 자꾸 줄고 우리 광역상수도 물을 전부 보급을 하기 때문에 수원 질에 대한 관심이 군민들이 대단히 높아가고 있는데 영동취수장에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한데 우리 남부 4개면에서 이용하는 궁촌댐. 거기는 산골자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 바로 위에 한 마을이 또 살고 있어서 취수장, 이제 우리 내려오는 물이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내려오는 물, 농산부산물 또 뭐 농약관계, 또 호두가 소득이 높다 보니까 바위틈 있는데 맨 돌인데도 돌 속에서도 호두소득이 높아서 거름을, 이제 축산 거름으로 이제 사다가 또 사용도 하고. 또 그 위로 차가 또 높은 데는 못 올라가니까 바로 취수장 위에다가 거름을 받아놨다가 또 작은 차로 덤프로 또 올리고 해서 그게 바로 흘러 내려와서 몇 번 내가 소장님한테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수질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잘 나왔다. 하는 말씀 듣고 안심은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궁촌댐 취수장에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걸 해결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물을 받아서 오도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수정수에 대해서 월, 매월, 분기, 반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호두에 관련되는 거름을 갔다 놨을 때는 좀 사람이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가 환경과 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하수관로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밑으로 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한번 환경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춘택위원
전에 제가 근무 할 때도 공무원 생활할 때도 군수님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거기 전입 들어오는 호두 소득이 높으니까 한 분은 전입해서 들어와서 10년 된 분은 나는 호두소득 1억했다. 자랑하니까 건축허가를 자제를 하고 자꾸 호수를 줄여나가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으니까 호수를 줄여서 그 마을이 없어지는 방향을 했었는데 호두소득이 워낙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이 계시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경찰청에 있던 한 청장님 모친이 그 위에 계셨는데 절을 짓는다고 스님이 한 분 와서 땅을 전부 사서 나무를 제거하다가 경찰청장님 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걱정 없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농가는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하수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호두거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다시 한번 환경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17-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보급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 간 마을이 97개 마을인데 그럼 이 분들은 마을 상수도로 식수를 해결하는 거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주 수량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부족할 때 거기 민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면 저희 비상급수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보충을 해드리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대체관정을 파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에는 계곡수가 4개 마을, 지하수가 3개 마을, 7개 마을이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4군데는 대체 지하관정을 파드렸고요. 2군데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건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생활급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체관정 개발이나 지방상수도 연결이나 해서라도 대체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이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온다. 라고 예견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처럼 물을 저희들도 사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을 통해서 풍부한 수량의 물이 우리 군민들한테 확보돼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추진실적17-10쪽, 옥외검침기 설치 있어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순복위원
옥외검침기 설치를 하시고 주민들에 반응은 어떻게 앞으로도 보급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옥외검침기는 지금까지 2,750대를 설치했습니다. 옥외검침기에 주설치 목적은 장기출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이 어려운 가정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에 적치물을 쌓아놓았다든지 개를 풀어서 사육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수용농가에 대해서도 원하면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안 들어가고 개인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고 반응은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는 누수가 생겼을 때는 일반계량기를 검침원이 봤을 때는 누수가 되는 구나 바로 판단이 돼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옥외검침기일 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수가 되는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건 업체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5초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누수가 되는지를 10여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판단해서 이상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보급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17-6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내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하시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시고 중간에 물이 세는지 누수탐사도 하시는데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실적이 98건이고 2013년도에는 90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누수가 있었던 걸로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올해 누수탐사는 45건이고요. 옥외가 1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주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를 잡기 위해서 블록단위로 해서 누수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누수탐사를 하시니까 많이 발견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현재 밑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있는데요. 누수율이 13.9로 나오는데 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 누수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거의 타 지자체도 누수율관계는 거의 10%, 2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사실 누수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원래 관망자체가 20년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도 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사무다 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망이 많이 노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누수가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사업 소장님이 어느 정도 누수율이 적정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누수율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잡아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누수량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중앙부처에 내년에도 저희가 411억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상임위까지 갔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할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까지는 누수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바로 밑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내용이 배수관으로 항목이 되어있고 사업량이 4.0km에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업량이 4.2km에 3억 5000만 원 근데 2014년도에는 2,9km에 5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예산 쓰신 것 같은데 사업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km수를 사업비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3,2km를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물량은 줄었지만 사업비는 더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더 올라가야 되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라간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정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실장님 영동군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40억씩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1년 4월 달에 수도요금 인상하고 적자율이 2012년 41억, 2013년 38억, 2014년 43억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안 받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건 어느 지차체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요. 아닌 말로 저희가 전출금 없이 운영한다고 하면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원가절감이나 그 다음에 약품비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계용위원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좋고 지난번에 우리가 20% 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청에서 수변구역사업 하는 것이 영동군에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아서 모르는 데 몇 억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수변구역 사업을 왜 해줍니까? 대전 영동보다 아랫 지방 있는 사람들 자기들 깨끗한 물 먹기 위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고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변구역사업을 우리 영동군에 주잖아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계용위원
돈을 주게 되면 주로 어디다 쓰냐면 주로 비료를 산다. 농기계를 산다. 마을에서 몇 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다 써버리고 마는데 나는 이걸 금강청에 한번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하수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물 값이 1만 원 나왔다면 하수처리비용이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게 물가 인상하는 것보다 하수도 요금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금강청에 보조좀 달라고 어거지도 써보고 안 그러면 수변구역사업에서 나온 돈을 일괄적으로 너나 나나 찢어버리지 말고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걸 수도요금 하는데 같이 반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 안 되면 어떻게 인상률이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면 우리군이 어려워지니까 한 20% 올리든가 30% 올리든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그런 걸 생각해 봐야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면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비를 저희 상수도도 쪽에 받는다고 하면 4개 읍면에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금강청을 방문하던 환경과와 협의를 하던 해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율이 있는데 사실은 2007년도에 20% 상수도요금 인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에 20% 인상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41.3%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자치부에서는 70%까지 2017년까지 현실화율을 올려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한 매년 20∼30%는 저희가 인상을 해야 만이……
박계용위원
매년 올리면 안 되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 현재 실정까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박계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갑자기 팍 올리면 요새 서민들은 어려운데 뭐 이거.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여간 이렇게 잘 시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어차피 또 올리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미리미리 생각해 주세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여기는 안 나오죠? 제가 수질검사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지금 그 수질검사를 지금 17-12쪽에요. 사무감사자료. 수질검사해서 여기 보면 그 일일, 주간, 월간하고 수도꼭지하고 급수과정별 해서 영동 상수도, 궁촌 상수도 쭉 상수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그 검사 중에서 수도꼭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가 가정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건?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사무소, 농고,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이런 면에, 면사무소에서 지금 저희가 수도꼭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동이 워낙 물 자체가,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돗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 수질에 대한 민원 제기는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수 자체가 문제가, 뭐 그건 둘째치고 하여간 수도꼭지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신문이나 이런 보도 상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도 영동 내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좀 더 검사하는 포인트를 좀 늘리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동에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특히 읍도 많이 늘어나는데,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해서 사는 주택에서 수질검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잠깐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통해서 쉽게 물탱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정수 처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검사를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해준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제안 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참고하셔서 검토하실 수 있으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저수조가 있거든요. 공동 저수조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법에 정한 대로 1년에 횟수를 정확히 지켜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공동주택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물론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 개별주택에 들어가서 무작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검사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수돗물 만족도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가능하시면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주민분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 그런 신뢰를 제고시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꼭지 검사를 한번 샘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진규위원
예.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50명, 샘플 50명 해서 주민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공표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꼭지 검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장
소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철구의장
지금 저희들 영동군 수돗물은 깨끗하죠? 깨끗하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저희 원수, 정수 검사해서 모든 뭐 기준치 이내는 적합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하다고 판단합니다.
여철구의장
그럼 그냥 마실 수 있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기준치는 맞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정수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철구의장
아니, 어쨌든 그 신뢰도 문제 같아요. 이게. 저희들 영동군에서 생산 이렇게 되는 수돗물 자체가 깨끗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하고 자부를 하고 있잖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철구의장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저희 군, 영동군에, 영동군에 각 실과마다 다 정수기가 다 있어요. 영동군에.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철구의장
그걸로 보면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우리 생산하는 영동군에서 조차도 인정을 못하니까 영동군민들이 다 불신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 실과별로 다 있는 부분은 뜨거운 물을 통해서 어떤 차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철구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저기에서 지금……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금정리 취수장에서부터 죽청교 다리 있잖습니까?
여철구의장
예.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4,520m입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면 그 가다 보면 채석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동명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게 상수도 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일단은 물이 흐르는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산업 부지는 상수도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수변구역 안에 안 들어오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변구역에는 안 들어……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안 들어옵니다.
여철구의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안 들어와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제방 안쪽을, 물이 흐르는 지역을 제방 안쪽을 말하고요. 수변구역에는 포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계용위원
수변구역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니까 어쨌든 수변구역 내고 거기서 어쨌든 발생하는 그 오폐수나 뭐 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는 없지만 거기 보면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참 전인데 옛날에도 상수도구역 내에 수변구역 외 지역에 양계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 양계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양계장을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문제가 상수도, 우리 먹는 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에서 옛날에 한번 반려한 적이 있거든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해서 환경과도 아마 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여철구의장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그 밑에로 있다가 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허가를 상수도구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건 안 받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상수도구역으로 확장되면서 보호구역 내 수변구역 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확장이 된다든지 뭐 더 이렇게 그걸 하면 상수도구역 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 뭐 보호구역에 어떤 오염 문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도 관련 법에 대해서 어떤 제재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있는가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리고 그 영동대학교.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철구의장
영동대학교 상수도 공급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영동대학교는 저희가 물탱크로 공급을 해서 물탱크 해서 각 대학, 각 부. 그 아래 시설별로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철구의장
그게 수압이 안 맞아서 그러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강압적 단수를 하게 되면 그런 대규모 시설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물탱크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수를 위해서 단수를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뭐……
여철구의장
지금 거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영동대학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비탄도 가압장에 다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 이상은 없습니다.
여철구의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용위원
의장님 말씀하는데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선용위원장
예.
박계용위원
의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에서 그 발파를 하고 그게 그 덤프트럭이라든가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거에요. 그리고 비만 왔다고 하면 모든 것이다 우리 영동군으로 거기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볼 겸 환경과랑 한번 나가셔서 물도 중요하지만 제발 좀 덤프트럭 좀 기호리 다닐 때 좀 안전운전 좀 하라고 그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채석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계용위원
거기서 나오는, 몰라요. 담당은 아니지만 사무소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가서 그것도 볼 겸 환경과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환경과장님하고 한번 소장님하고 나가서 한번 슬쩍 한번 거기도 둘러보시고, 물도 중요하지만 그놈의 차들이 말이에요. 막 그 덤프트럭이 마을 앞길로 막 다니니까 기호리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만나거든 간 김에 가서 주의도 한번 주고 와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영동읍 지역에서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데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그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번에 구교동 같은 데에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오정리 그쪽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내년도에 한번 그 점진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사무감사자료에 이제 그게 없어서 제가 구두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올해 사무감사자료 내지는 17-8쪽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보수. 보니까 그러니까 수압이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 수압이 낮아서 한 데에 대해서 올해 년도에 보수시설을 한 것이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영동지역, 영동읍 같은 경우에는 ……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영동읍 없고 학산 입석에 해줬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물을, 좋은 물의 수질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시면 좀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미리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사실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진규위원
예. 그럼 그걸 좀 이행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런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물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을까? 그거 좀 문제점을 좀 인식하셔가지고 잘 좀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해주세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는 가학장이 14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혹시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채순.
박선용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것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몇 개 항목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10쪽 2-3 체육시설소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확충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1500만 원으로 2011년에 시작해서 13년 말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3월에 준공 할 계획이고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정구장 확충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2 매천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조기에 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수고하더라도 전부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공원시설하고 체육시설관리 주로 하시죠? 근데 지금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동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이 몇 개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두 1, 2공원하고 공원으로써는 이수공원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현재 영동에 지금 공원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조성할 공원도 있지요? 거긴 몇 개소나 됩니까?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구촌 어린이집공원하고 남성 어린이집공원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용산 상용 근린공원, 황간 교동 근린공원 그렇게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황간 남성근린공원은 지금 이제 그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근린공원은 지금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에서 7군데가 다시 조성이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8-2쪽에 보면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을 감사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성계획 되어 있는 공원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지금 용역 용역 중에 있나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개소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 근린공원, 추풍령 근린공원은 지금 계획수립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공원을 제일 큰 거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노근리평화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노근리 거기도 공원으로 분류됩니까?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역사공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일단 현재 계획 중인 그 공원은 용역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5년 5월 8일로 돼 있으니까 5월 8일 이후에나 그러면 추진하시게 되겠네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추진은 아직 아니고 이것도 추진에 해당 되는데요. 이거는 계획수립에 관련된 용역이고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테고 나중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사실 영동이 주변이 사실 여기 영동이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그 주변이 전부 다 그 산으로 둘러 쌓인 어떻게 보면 공원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영동읍이나 아니면 면 같은 경우도 실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역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 우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용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비가림시설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검토하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지 마치 부지가 있으니까 마치 부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하다보면 실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공원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왜 그런데다 공원을 만들었냐 하는 그런 민원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시설사업소에서 영동하고 그리고 용산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 공원을 조성할 때 일단 시작을 하셨지만 용역 수립계획용역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공원 지역을 지정하거나 면적을 갖다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도시건축과 군 관리 계획으로 갖다가 면적과 공원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공원 시설만 수립해서 네 시설만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갖다가 시설만 관리하기도 하지만 관리하시다보면 민원접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접수사항은 실제로 공원을 어디다 만들겠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관리 하는데서 운영을 하면서 평가도 같이 하시고 하실테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전달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저기 보니까 통합된 그 야외운동기구 이거 뭐 신규사업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18-25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뭐, 뭐 하는 겁니까? 아 아 이거 잘못 봤다. 업무 추진을 봤다. 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간이운동기구 설치하는 거요?
박계용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뭐를 갖다 통합관리 한다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어, 여기 있는 그대로 야외간이운동기구예요. 그거 하나예요.
박계용위원
그거 하나? 그럼 지금 시설부서에서는 그리 안 하나요? 정자 같은 거 안 하나?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조성을 할 때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조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자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박계용위원
정원도 도시계획 된 데만 해 주는 거여 일반……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이요?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관리 계획으로……
박계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 황간, 뭐 면 단위로 친다면은 거기만 해당되는 일반 뭐 용화 같은 데 양산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황간이나 용화 같은 데는 거의 공원으로 묶여져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서 아마거기 정자를 설치하고 공원조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황간 같은 데 했는데 양산이나 뭐 심천이나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면 단위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이거지.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단 공원으로 관리되는 묶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양산이나 심천이나 용화 같은데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그 그……
박계용위원
지역개발?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까 내년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저 양산면 그 그라운드골프장 말이에요. 그 지금 시설 뭐, 뭐 해 줬어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양산 그라운드골프장이요?
박계용위원
천천히 해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 그라운드골프장이 가장 많이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해준 것 같습니다.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잔디 실제 해줬고요. 그거 해 줬고 이제 금년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 줄 예정이고 예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잔디기계. 이거 두 개만 할 거예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부분들은 또 요구사항이 많은데 또 이곳만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어서 차츰 검토해가면서……
박계용위원
이거 이거 다 박선용 위원하고 나한테 다 날아왔어. 빨리 다 해 이거 알아서 해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선용 위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복지시설은 그 법적지원근거가 있어서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시설할 수 있는 예산만 있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TV를 사준다거나 쇼파 이런 걸 사주는 예산은 없거든요?
박계용위원
앞으로 시설을 공원시설을 하지 마, 그거에 따른 다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니……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저는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잠깐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지금 각 마을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거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저 학산 같은 데 보니까 마을이 여러 가지 여러 동네다 보니까 자연부락도 있고 마을이름도 엇비슷해요. 보니까 에 그 어느 동네는 해 주는 데 있다고 맨 그거야.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앞으로 그 소장님 말이에요. 내 말 똑바로 들어요. 어떤 면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해 줘요. 골고루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운동기고 열 개가 올 예산에 계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해야 된다 한쪽 면에다 치우치게 하지 말고 면 단위 하나를 주더라도 골고루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지 한 데는 많이 했고 안 한 데는 엄청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치장소를 11개 읍면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설치해 주시고 또 도시건축과 같은 데서 많이 설치한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욕심이 없었는지 적게 설치된 곳도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설치는 굉장히 많이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위험도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누군가 하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위험하고 부서진 그런 것을 간이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체 총대를 메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175개소 757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간이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 되도록 설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다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전부 영조물 공제배상보험에 들어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만약에 우리에 부실로 그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이 가능한데 이 간이운동기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고령화가 돼서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동네 장식품도 아닌데 많이 설치해 놓고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고 설치하신 측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 사업은 저희도 그렇고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양은 하는데 하여간 용당리 거나 해놓고 지양하십시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일괄로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신 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시골에 가보면 풀 속에 들어앉아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영농회장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면에서 관리를 잘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잘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저 역시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나 좀 배제를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학위원
18-4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에 시설물이 한 군데 집약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공원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느라고 그동안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요. 18-4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산면 한석리 풋살장 기반조성을 3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풋살장은 처음 조성한 것입니까?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풋살장은 저희가 조성한 것으로는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자원순환센터인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조성을 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래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단위 처음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도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은 설치를 하면서 우리 면에는 안 해주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앞으로 풋살장을 계속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욕구가 있다면?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산 한석리 마을에 조성된 풋살장은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들이 손문규 도 위원님한테 건의를 한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된 거고요.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읍면별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생체공원에도 풋살장이 조성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힐링타운에 지중화시설에도 조성이 될 계획인데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또 군수님에 의지도 있어야 되고 결재를 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읍면별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각 읍면에서 수요가 있고 또 활용도 가치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소장님 한석리 거는 동화마을에 있는가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국제컨퍼런스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18-8쪽을 보면은 노근리 평화공원 인력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아홉 분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를 들어 컨퍼런스 대회를 하나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 중에 있는 인원이 이거를 관리를 하나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NMP 행사는 이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과는 전혀 별개의 국제행사로 추진한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인원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인원도 전부 투입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는 따로 기간제를, 이제 여기 노근리평화재단에서 이 부분에는 따로 인원을 이 인원과 상관없이 아홉 분과 상관없이 따로 뭐 팀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런가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개에 그 뭐랄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인건비관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노근리평화공원 조경 보완사업이 있어요. 이것 돈이 4억 들어갔네요. 이게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3월 7일에 완료를 하고 사업을 4월 28일 착공해서 준공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그거를 납품받아서 아마 이제 검토를 하죠?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복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게 집행된 걸 보면은 처음에 들어왔던 용역보다도 10% 이상이 더 집행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낙찰률이 한 87% 되니까 13%에 대한 공사비가 남게 되어 있어요. 군비 같은 경우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면 우리돈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설계변경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금액이 더 증가 된 거예요.
박순복위원
근데 10% 이상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 10% 이상 된 것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집행잔액에 381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그것 반납하는 것도 저는 아깝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다라면 처음에 설계용역을 들어갈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겠었는가 말하자면……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한 건데 집행잔액이 낙찰이 87%되다 보니까 13%가 그 낙찰 잔액이 남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하게 된 내용이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4억을 다 쓰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에 넣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후에 그런 일이 없이 앞에 선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지금 이제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원이나 시설물 공원시설도 설치하시고 유지관리 하시고 체육시설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시는데 지금 혹시 이 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동군 공공디자인조례라고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인데요. 이게 2013년 10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만들어진지가 1년 조금 넘어서 기존에 사업수행을 하시는 그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별로 없지만 감사기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설물도 많이 만들고 공원도 이미 만들어진 데도 있고 시설물도 만들고 군에서 만드는 간판, 게시판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공원은 웰빙에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설물이긴 하지만 그 시설물이 우리군민에 만족도를 채워주는 가능하면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족도라는 것이 기능적인 만족도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만족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한 그 디자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각각에 개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평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일성이라 그럴까요. 통일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을 상징하거나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막한 거죠. 공공디자인 잘못되어 버리면 지역이 상막하고 그리고 해놔도 그것이 그렇게 독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조례를 만든 것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인 심미적인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도 특히나 시설사업소는 외부의 시설을 많이 관리하시는 거니까 어떤 시설을 하시든지 간에 그 시설물이 공공디자인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반드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동군에 모든 시설물들이 그런 심미적인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나은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해주시면 검토해 주세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박선용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노근리공원 내역서 정산서 다해 가지고요. 어차피 연말 끝나면 된다고 했으니까 1월달에 간담회할 때나 언제 가지고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까 그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던 것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크게 소용치 않은 자료가 됐습니까? 소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계용위원
처음 감사 나가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지 맨 처음 해놓으면 어지간히 그 다음에는 업무파악이 쉽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난계국악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난계국악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난계국악사업소장 김기열.
박선용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요지,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나 설명 드릴 거 몇 개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0쪽 국악기반시설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4월에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 등은 10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건축은 완료되었고 토목 및 전기, 소방 등은 마무리하고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2쪽 국악명인촌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을민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한옥형태의 지붕을 개량으로 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일부 매입 가능한 토지는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장 및 전통놀이체험장과 쉼터 등을 조성해서 주변시설과 어울리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난계국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사업소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 옥계리폭포 현장까지도 갔다 왔고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많은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막이 보는 철거를 하자는 쪽이 많고, 구름다리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현장에 지난번에도 갔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보 만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계리 주민들도 일부 이제 말을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군수님실에 찾아가 가지고 일부 몇 사람들 찾아오셔가지고 그 폭포 위로 올리는 그 물…… 뭐라 하나 수도관이라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펌프관. 펌프관을 철거해야 된다 뭐 이제 자연적으로 보이지 뭐 어차피 물도 안 푸는거 거기다 내비두면 안 된다 철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 몇 명은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옥계리폭포를 인공적으로 물을 퍼 올려가지고 이렇게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한 달에 전기세만 해도 지금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1년에 보통 이게 쓰지도 않으면서 한 13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2007년부터 이게 펌프 만들어놓고 우리 군으로 이거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기도 안 쓰고 이거 인공폭포로 만들어 놓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옥계리폭포에 올라가서 현장에 올라가서 다 점검도 했고 거기서 폭포에서 한 500m만 올라 가면은 천화원 있습니다. 천화원 밑에 보면 이렇게 한 10여m만 막으면 밑에 저수지만큼은 물양은 안되는데도 그 정도 물양을 가둬놓을 만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보를 좀 막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고정적으로 흐르게끔 하면 우리가 연간 전기세도 아끼고, 또 해년마다 그 모래가 채워가지고 그 여울보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집행을 하고 모래가 차다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 둑도 다 깨먹고 보기도 안 좋고 해년마다 오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포크레인 들여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보 막아놓고 그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이거 저 이것이 원래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문화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내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은 내가 저 산림과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산림과장하고 현장을 가서 산림과 소속이니까 산이니까 여울보 막는 거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 산림과하고 협조 좀 해서 그 폭포위에 한번 올라가보셔가지고 거기 가 보면 돈 얼마 안 들여도 얼마든지 물을 가둘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천화원 안으로 들어가서 흙이 채워진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포크레인이나 덤프차가 들어가서 이걸 저 흙을 채워진 걸 퍼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방도를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이게 지금 소장님도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은 1년에 몇 천만원 씩 전기세가 나간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이거 전기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전기 값 이렇게 많이 주면은…… 이거 과장님 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 펌프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20여 년 전에 천화원하고 마을하고 서로 충돌됐을 때에 그 천화원에서 3억여 원을 들여서 시설한 거를 다시 마을에서 영동군에다가 마을에서 워낙 그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군으로 협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한 3년 전에 한번 퍼봤더니 저수지에서 그 폭포 쪽으로 퍼봤더니 해금냄새라든지 다른 악취냄새가 많이 나서 가동을 하는게 맞지 않다 해서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해 갖고 지금까지 사실상 제도적 관리운영을 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저희들도 접촉을 해봤더니 마을주민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반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반대가 철거하는 걸 반대가 심하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전기문제만 어떻게 해결하세요. 전기 이거 안 쓰면서 1년에 한 1300만 원씩, 1400만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거기서 쓰는 거는 화장실하고 매점에서 쓰는 것 밖에 없어요. 그거 전기세 많이 나와야 돈 10만 원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년 동안 돈을 나갔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를 막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이제 위에서 내려온 물이 밑에 그 여러 가지 저 오폐수가 가라앉고 그러면 깨끗한 물이 흐르고 또 위에서 자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막아놓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위에 가 보면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 바위예요. 바위고 거기만 딱 막아놓으면 항상 고정적으로 조금씩 물이 내려오고 또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조금 문 열고 물을 넘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림과장님도 분명히 이거 협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협조 좀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이거 옥계리폭포가 이거 충청북도 이게 지정된 폭포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조금 전에 그 박계용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계폭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 때 들려서 현장을 봤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를 하는 설문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갖고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 설문조사 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 옥계리폭포 주변에 경관시설물로 설치한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로 설문조사가 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름다리 넘어가는 다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물막이 해 놓은 것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의견이 지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 경관에 어울리진 않지만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물막이만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리 그 구름다리까지 철거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난계국악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그 자체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저도 그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군비를 투입한 게 많기 때문에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막이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그 물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참고 해 보고 향후 그 거취를 보면서 구름다리도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혹시 물막이만 철거 할 때 철거비용은 많이 소요가……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철거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비 한 1200에서 2000정도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 안에 긁어내는 것까지
박선용위원장
예 또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택위원
예 소장님 초대 소장님 맡아가지고 대형사업 하시느라고 소장님하고 직원님들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춘택위원
19-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군비 130억 또 포함을 해서 총 212억 원을 가지고 국악체험촌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제 개관 계획인데 많은 관광객이 올라와서 수입도 증대가 되고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타 지역에서도 강원도 태백시 리조트 사업 또 경기도 화성시 종합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마다 지역에 상징거리라 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을 벌여놓고 언론에 많은 물매를 맞는 경우를 봤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객 유치 또 체험촌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의견을 소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악체험전수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국악체험만합니다. 타악기나 현악기 체험만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는 저쪽에 체험촌으로 올라가서 200여 명이 동시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해서는 적자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섣불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검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택위원
하여튼 우리 국악체험촌 영동군에 대표적인 체험관광지가 되도록 직원님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소장님 기본계획 설계용역 보셨지요, 언제쯤 나오나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용역이 2월말에서 3월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용역결과 나오시면 별도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올해년도부터 국악사업소가 생기다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예산을 이월 받으셨잖아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4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활용 앱 개발이라는 항목으로 2000만 원짜리 그 예산이 서 있어요. 근데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빠져있고 사무감사자료에도 빠져 있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된 사항이면 안 된 사항대로 미추진 사항으로 미집행예산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어플을 개발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 당초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규위원
예, 그래서 업무추진계획을 하시는 사업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해주셨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난계국악단을 비롯해서 국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넣었습니다. 우리 난계국악단이 활동하는 활동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국악단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CD라든지 CD음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 넣고요. 악기마다 그림 모형을 치면 소리가 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올려놔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누구든지 다 내려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빠져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조금있다가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과장님 11월달에 난계국악단원 보충하셨지요, 몇 명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4명 보충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악기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피리 2명, 거문고 2명 그렇게 보충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판소리 하시는 단원 혼자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그쪽은 아직 추가 인원 계획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저희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 단원이. 처음 시도한 건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국악관현악단 하나만 하는 것 보다는 소리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과 관광객이 좋아해서 앞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9-5쪽이요. 공연수입금 내역 있어요. 이게 난계국악단이 91년도에 창단이 돼서 14년도에도 공연횟수가 89회에 관내, 관외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유료공연을 12회를 해서 수입금이 한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공연이 너무 수입금이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의 품질이라든지 우리국악단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공연은 지양하고 유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느 정도 틀은 다 잡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편인데 저희 국악이 국악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단원들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거기에 상반되는 수입금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소장님 지난번에는 내가 이거 유료공연 문제 때문에 이것 좀 더 실적을 올리라고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문체부관광 있을 때인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집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공연 횟수가 총 89회 중 관내가 76, 관외가 13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공연횟수가 무척, 전년도는 관외가 22회 관내가 104회 이거 뭐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공연수가 확 줄었네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네, 세월호 여파로 4월달부터 6월까지 거의 상설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사도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여기 10월말 현재 그 수치거든요. 앞으로 계획까지 하면 104회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박계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찾아가는 국악강습실적이라고 해서 감고을 국악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이거 계속 군에서 보조금 줘야 되나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근데 우리군에서 국악진흥장려차원에서는 순수한 민간 국악관현악단도 육성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계용위원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해마다 이거 계속 그냥,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1년에 그분들한테 500만 원 지원되고요. 평상시에는 강습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큰돈이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9-7쪽에 보면 국악 콘텐츠 프런티어 추진내역이 감사자료에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난계국악박물관 2층에 김호성 명인이 릴테이프형식에 자료를 2700여 점을 영동군에 기증한 게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감정을 통해서 3000여 만 원을 주고 사실 1억 2000정도 되는 걸 3000만 원에 받아서 기증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 2013년도에 그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디지털음원화 하는 사업으로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화하고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요 2014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2016까지 완료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 사업내용이 1단계, 2, 3단계 되어 있는데 이 단계가 그러면 그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1단계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디지털음원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릴테이프형식을 음원으로 변환시키는 사업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국악소리서비스 이거 음원화 된 걸 가지고 시스템이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3단계는 국악 컬티브 조성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큐제작이나 우리 국악장단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서비스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1, 2단계는 올해까지……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올해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1,2단계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3단계는 16년에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예산서를 비교해보니까 여기에 단계별 얘기도 전혀 없고 그냥 디지털 전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거라 시설비가 그냥 항목이 국악음원 디지털화 사업해서 사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음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되면 실제 활용하는 건 3단계에서 활용하시는 거지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악 컬-티브 조성사업해서 다큐제작, 국악장단의 날 운영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용역하고, 별도로 설명자료를 제가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차후에 국악 컬-티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다큐제작하고 국악장단의 날 운영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차피 계획은 다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뒤에서 팀장님이 자료 건네 줌) 지금 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이건 통합웹사이트 구축하는 것이 있고요. 통합웹사이트 구축은 국악종합정보시스템을 그쪽에 넣어서 우리 디지털화 변환한 내용하고 다른 국악 관련된 자료들하고 같이 해서 구축하고요. 국악아카이브라고 해서 지금 국립국악원에 마련해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도 만들려고 합니다. 변환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국악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홍보프로그램 마련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국악 애니메이션은 국악 음원을 활용해서 주제 및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국악캐릭터로 ‘우리소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홍보프로그램은 국악의 비전에 부합하는 BI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여기다 탑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위원
BI는 뭡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브랜드이미지.
정진규위원
아 브랜드이미지. 아 예. 그럼 그 다큐제작이라고 돼 있는 건 뭐죠? 여기서 이거 설명하신 것 중에 다큐제작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아서……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애니메이션을 다큐 형태로 만든……
정진규위원
아, 예. 똑같은……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용위원
예 소장님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난계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악사업소가 이제 소로 설치가 됐잖아요. 이제 이 사업도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를 못 주게끔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문화체육과에서 학생들 방과 후에 국악이라든가 풍물놀이 배운거를 그전에 좀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문제라던가 생각해 보셨나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요.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방 과후학교 학생 프로그램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에 그랬더니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예산을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학교 5개, 6개 학교인데요. 지금 국악 강습하는 학교가 6개 학교에 금년같이 배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계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뭐 군비를 준다든가 장학금을 절대 군에는 요구 안하고 도비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아니죠. 금년같이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6월 아니 7 월 이후의 것을 장학금 대체해서 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박계용위원
여기는 앞으로 군민장학금 못줘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점토를 해 본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국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단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해 봐서 예산계획하고 협의를 했더니 예산에서 금년 당초예산 금년당초예산은 어렵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계용위원
근데 아무튼 교육경비도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악의 고장이고 학생들 배우던 걸 안 시킬 수는 없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서두르는 면이 있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소장님한테나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 하든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 경비도 교육경비 지원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그 학교로 주고 있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학교로 주나 어디로 주나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교육청에서 많이 안 주는 것 같고요. 학교를 지금 학교에다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박계용위원
그럼 서두르지 말아요. 학교를 거기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소장님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관심 없는데다가 아니 나는 사실 나는 주던 걸 안 주다 보니까 가까운 예를 들어서 심천중학교나 초강초등학교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못주게 한 걸 그 장학기구로 해가지고 조금 주고 다른 방법으로 주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고 어차피 이제 사업소에서 이런 게 할 일인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학위원
예, 저는 19-1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악명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비가 40억 원을 들여서 국비 50% 하고 군비 50%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13년도 8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용역결과는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남기학위원
수행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은 재검토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지주들의 보상가격 차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또 어렵고 또 연세 많은 노인양반들이 이주를 안 할라 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 이제 공가만 매입을 해서 주차하고 전통놀이체험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사업을 변경해서 해도 국비에 국비로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도나 중앙에 공모 후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를 확보해야만 그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리 그래서요. 그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지원이 어려워서 이런 방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남기학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국악체험촌에 주차장시설이 돼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체험촌 내에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법적으로는 46대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좀 그 토목공사에 그 조경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켜서 지금은 100여 대가 충분히 15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남기학위원
근데 전통체험놀이마당을 설치하면은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 시설을 갖출 수 있어요?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그거는 면적은 면적상한선은 없습니다.
남기학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놀이체험마당은 큰 부지가 확보 안 돼도 할 수 있는 있지 않나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동군에서도 레인보우연수원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완전 백지화 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유지 또 이제 유익(청취불능)시설을 함으로써 몇 년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재정이 상당히 영향이 가지 않느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같이 국악명인촌 조성사업은 백지화 화려고 합니다. 명인촌 조성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것과 같이 부족한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버스가 6대 오면은 뭐 박물관 앞에 갖다놔도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승용차 몇 대가 오면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이제 더 토지가 매입되면은 전통놀이쉼터라든지 전통놀이체험장이라든지 그런 걸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그 쪽 국악타운화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기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국악이 상당히 우리나라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국악을 가지고 참 관광화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명인촌건립 건설은 재검토를 완전 백지화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국악촌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항이 있다면 한번 그런 쪽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난계국악사업소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난계국악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고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지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