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2페이지요,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세농대상 100여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이분들이?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확정 안 돼 있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기계를 지원해 주시나요?

중소형 농기계라고 하면 대형 농기계를 빼고 중소 농가들이 인력난이나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기라든가 방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00여대를 사서 영세농한테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놓고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소농가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까지 와서 기계를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기계를 못 가져갈 정도라면 집에서 부리기도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서 꼭 이렇게 사서 주려고 하지 말고 임대사업장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못 가져가시면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주고, 제 생각으로는 기계도 못 가져갈 정도면 그걸 운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물론 연로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도 자기 트럭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한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 임대농기계를 와서 가져가라고 해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리기 하나만 가지면 여러 가지 쓰니까, 그다음에 소형 방제기, 예취기 이런 것들을 소농가들이 집에다가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농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임대농기계는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가 쓰는데 실제 임대농기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농업을 전부 임대농기계로 커버한다는 것은 1/1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3년 전까지 하다가 임대농기계가 들어오면서 중단을 했는데 농민들 요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해는 바듯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정말 연로하시고 또 소자본으로 하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더 머리를 맞대고 짜서 다른 사업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꼭 사주지 않더라도. 아니면 기술센터에 많이 사놓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고추밭 200평을 한다든가 하면 그 것 때문에 남의 차 또는 용달차 불러가지고 농기계를 가져가서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밭작물은 수시로 작업을 해야 되는, 집에다 놓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수시로 갖다 쓰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농기계도 없고 대형트랙터 가진 분들한테 작업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도 농사가 많으니까 안 해 주려고 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중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기 정도, 경운기 정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방금 융자조건이 들어가나요?

융자가 아니고요, 50% 보조, 50% 자담으로 합니다.

보통 150만 원 저 농기계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 됐잖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7,500만 원이 있잖아요. 올해 5,000만 원 증액…….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고구마 이식기라고 해 가지고 자동으로 고구마를 심는 기계를 그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농 대상에서 100여대 지원 1억 2,500만 원 지원하는 이 내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이 내용 맞죠?

예, 맞아요

5:5로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요, 115쪽에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죠. 이것 언뜻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예, 이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입니다. 선정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면 이 심사를 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지심사까지 다 거쳐서 기술원에서 심사해서 그 중에 익산에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는 가공사업까지 해야 농업이 살 수 있다, 라고 자꾸 하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응하고 빨리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여기도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500만 원, 좀 전에 농촌지도사 정보지 공급 2,300만 원, 이 정보지 필요한가요? 농민들 보나요?

지금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회관까지도 세종시에 건립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성신문이라든가 여성정보지 그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보지도 않는 정보지 넣어줘서 그 사람들 회관도 짓는다는데 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보지 지금 관심사예요. 언론사에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독료 192만 원 짜리도 있고,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5,000만 원이 넘는구만. 그런데 각 부서에 또 들어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지 보는 것은 각 단체별로 다 정보지가 있는데 중앙연합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걸 여기에서 안 보면 회원들한테 그 숫자대로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또 안 내요. 그러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그래서 국·도비를 일부러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다 그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농민들이 회비를 그만큼 내야합니다.

우리시가 코가 석자여서 빚이 많다고 그래서 시장이 난리인데 그게 뭐냐고요, 제 말은. 우리시가 죽겠다는데. 시장님이 그러잖아요.

농민들 도와주자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교육관은 언제 완공 다 되는가.

교육관은 저번에 준공식 했잖아요.

아니…….

난 안 가봤어요.

했어요. 교육관 준공식 했죠?

아닙니다. 교육관 준공식은 2월…….

4일 날 한 게 뭐예요?

4일 날은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했습니다.

아……, 언제 해요? 교육관은?

교육관은 내년 2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8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돌아왔는데 공사 지장 없나요?

외부공사는 전부 끝났고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지금 현재 교육관에서 할 것 계획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소를 일반강당에서 교육관 쪽으로 내년부터는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했던 전례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농식품부, 전북도, LH공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08년 12월 익산시가 최종입지로 선정된 후 6년만인 지난 11월 24일 VIP를 모시고 역사적인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향후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공이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5억 4,56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비(투자유치·교류협력, 기업지원시설 장비비)로 93억 4,66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로 44억 9,9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8억 7,388만 5,000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기업유치 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사업비(투자유치·교류협력·지원센터운영)으로 67억 8,400만 원,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비 19억 5,100만 원, 장비비 49억 3,7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44억 9,900만 원, 배수지 건설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과 LH공사 분양공고 이후 기업유치활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예산설명을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